○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성남 환경국장,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김동성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안 보여요. 좀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이렇게 잠깐. 이따가 간부소개를 별도로 합니까?

○ 위원장 장동일 김경섭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표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국장님, 업무보고 중이신데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이후로 5번하고 6번 북부환경과는 위원님들 또 질의하면서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하실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광역환경관리소장님, 혼자 오셨어요?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 위원장 장동일 밖에요? 한 분도 안에 안 오셨어?

○ 위원장 장동일 한 분은 들어오시라고 그래야지. 다음 달에 퇴직하는데 퇴직 안 한 분이 좀 있어야지.

○ 위원장 장동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경오 팀장이나.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에 앞서서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원장님 뵙고 현황들을 일정 부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혼자 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과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김태형 위원님이 맨 먼저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어쩌면 저희 10대 의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편의 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친환경에너지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요소수 부족으로 지금 나라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 요소수라는 게 SCR이라고 하는 소위 선택적 촉매 제거장치 그거를 경유차에 집어넣어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을 그 요소수가 들어감으로써 또다시 반응을 통해서 질소하고 따로 분리해서 화학물질,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인데…….

○ 김태형 위원 요소수가 부족해서 지금 일부 운행도 멈추고 있는 그런 경유차들도 있고 일부 있는데 그렇게 SCR 장치가 도입된 것도 어차피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돼서 SCR 장치가 도입되고 그런 기준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친환경자동차들을 많이 보급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국장님, 동의하시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및 재정지원 현황을 해서 봤거든요. 요구자료 보면 539페이지예요. 이거 같이 좀 보시고요, 자료 좀.

○ 김태형 위원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보급실적하고 재정지원 현황을 해서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표현이 좀 다른데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무공해 미래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해서 전기차, 이륜차 다 보급하고 수소차도 보급을 했다고 해 주셨는데 제출하신 요구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보급현황하고 지원실적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혹시 친환경자동차라서 사전적 의미만 딱 해서 전기차하고 천연가스만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차가 수소차라 당연히 보급실적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 김태형 위원 누락된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21년 9월 달까지 승용은 3,018대 보급을 했다고 해 주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수소버스도 아직은 경기도는 없는 걸로……. 안산이 시범적으로 계획이 있고…….

○ 김태형 위원 그런 내역도 좀 포함해서, 자료가 금방 제출이……. 시군별로 보급실적하고…….

○ 김태형 위원 네, 보급량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김태형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친환경자동차에 국비하고 시군비 보조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가고 있는데 도비 지원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만 200만 원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이거를 조금 높이실 생각이나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전임 지사가 말씀하신 거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예산은, 재정은 항상 모자란다. 어떻게 잘 쓰기 나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온통 물류가 멈출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요소수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게 벌어진 이유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환경이라는 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쓴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식들, 손자들은 이 오염된 환경에서 살다가 어쩌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현 상태 있는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특히 자동차,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환경차들을 보급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재정지원하는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대한 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데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맨날, 지금은 좀 덜하지만 미세먼지, 배출가스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경유차, 화물운송, 기계나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면 사람들이 바꿔 탈 거 아닙니까, 요새 인식도 다들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유감스럽게 이 친환경자동차들이 워낙 구매단가가 비싸니까 망설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지원 없는 상태에서 제가 속한 시군에서 시군비를 좀, 정말로 획기적으로 많이 책정을 해 주셔서 좀 저렴한 가격에 제 차를,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님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검토를 해 보셔서 재정지원을 좀 더 확대하거나 또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다음 거는 이것도 잘하고 계시는 걸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가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구축을 하는 데는 이제 도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 김태형 위원 제가 4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억 5,000인가, 4억 5,000이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수소충전소 구축할 때.

○ 김태형 위원 그게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억 5,00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입지나 그런 문제로 시군에서 좀 꺼리고 있다가 별로 수요가 없어서 그게 반환, 그러니까 예산이 다 반환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수소충전소 확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지원을 해 준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도 해 주시고, 다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여러 입지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망설이는 시군도 좀 있는데 뒤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수소에너지는 안전하다는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그게 아직은 미흡하고,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일부 우리 도민들은 “수소폭탄 아니냐.” 실제로 폭발사고가 강릉에서도 한 번 났고 노르웨이에서도 한 번 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긴 했는데 제가 사용자로 지금 타고 다녀 보면 요새 휘발유값 올라가는데 수소가격은 정책가격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따르는 소위 말하는 연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약간 에코드라이브모드로 하고 다니면 훨씬 양의, 운전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도민들에도 가계 재정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환경에 이바지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홍보가 미흡하다. 덧붙여서 홍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2019년에 경기도만의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를 하셨죠. 그래 갖고 계획 세워서 지금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아직 미흡한 그런 것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19년 9월에 하셔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 목표가 2030년까지 주요한 게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수소배관망 100㎞, 수소차 13만 4,000대, 충전소 200개소, 연료전지가 1기가와트면 아마 원자력발전소 하나의…….

○ 김태형 위원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고. 수소융합클러스터 육성 그게 나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안산 수소시범도시 하고 있고 평택에 수소추출시설도 만들고 평택에다 수소클러스터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배관망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아직은 좀 미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관망이라든지…….

○ 김태형 위원 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2019년, 20년도에 초기 수소경제로드맵 발표되고 시행된 사업 이외에는 그 이후에는 좀 더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마 예산도 2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아직도 다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이 되셨나요, 그게 홍보하고 이런 게? 아까 보니까 홍보버스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 김태형 위원 그냥 방송광고, 버스광고만 하신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미진한 거예요. 말씀드린 게 예를 들자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약간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를 모델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연비 좋아서 비용 세이브되는 거나 환경에 기여하는 게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런 거 보여주고 안전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진짜 수소경제로드맵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미진한 부분, 제가 수소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수소산업위원회.

○ 김태형 위원 작년에 수소엑스포, 국제엑스포 비록 온라인이지만 잘 해 갖고 거기서 많은 정책적 제안이나 대안, 사례 같은 게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공과를 따지고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평가를 통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이런 정책적 대안이나 제안들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경기도 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수소산업위원회인데 정말로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냥 위촉만 하시고 한 번 회의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라고는 생각은 않고 있는데 저는 누구 못지않게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수소산업위원회 같은 것도 좀 더 활성화, 비대면 아니면 서면회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니까 회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진행결과를, 진행경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우리 어제 환경에너지진흥원 방문이 있었죠?

○ 이창균 위원 김포시로부터 제공을 받을 때 우리 도에서 받은 겁니까?

○ 이창균 위원 무상임대?

○ 이창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우리…….

○ 이창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동시에 이렇게 듣고 어제 제가 약속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약속드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도시로 인해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했던 건물이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가설건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에서 기간이 3년 이하예요. 3년 이상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맞는, 지금 사무소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상응하는 건축법을 다 따라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 관으로 가다 보니까 승인도 또 준공도 김포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냥 리모델링 수준으로 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부분은 구조적인 것부터 벽체, 지붕 그다음에 새시 그리고 모든 난방, 전기 부분에서부터 통신설비시스템이 건축법에 의한 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는 이것으로 갖춰져야 돼요. 본 위원이 어저께 일찍 1시간 전에 도착한 관계로 야심차게 출발을 진흥원이 했는데 상당히 기대를 갖고 들어갔어요. 원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우리 보통 아파트 층고가 2,150에서 2,200인데 그거보다도 낮았어요. 왜 이렇게 사무실이 됐을까 해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알게 됐는데 원장실은 너무 낮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층고가 너무 높아요. 열효율 관계를 얘기하고 싶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3년 사용하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했는데, 저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단열 두께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그러면 사무소 건물은 벽체가 190㎜ 이상, 지붕이 260㎜ 이상이에요. 바닥이 105㎜ 이상이고. 이런 규정에서부터 단열바 그 다음에 창호 두께, 그러니까 페어글라스죠, 2중ㆍ3중. 이런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궁여지책으로 지자체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전문기관을 유치하면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이거든요. 그러면 연구기관인데 저런 장소에다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페인트 깔끔하게 칠하고 전기, 전등 새로 해서 깔끔해 보이죠. 이건 아닙니다. 특히나 환경을, 에너지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에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건물 구조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사무실 용도는 그 동선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하죠. 이거는 홍보관, 이것의 용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맞지 않단 말이죠.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이거?

○ 이창균 위원 향후계획.

○ 이창균 위원 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그 향후계획을 얘기하는 것…….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제 질의 의도가 그게 아니고 이러한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향후계획이 혹시 있나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게 몇 년 후가 되죠?

○ 이창균 위원 24년.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아마 3년 정도 남은 거네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안에서 지금 현 건물에서 모든 행사는 다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추언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료 많이 소비하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간 형성 면에서 필요한 부분, 분명히 이제 위드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 이런 것들이 또 방문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3년 동안 안에라도 추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해 주셔서 우리 연구하고 또 거기 개발을 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입장, 그 직원분들의 환경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흥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생긴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건물 자체 이 부분을 제가 봤을 적에는 전혀, 그래서 관은 불법을 해야 되고 우리 민간인들은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가 지금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김포시청이 어떠한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묻지는 않겠어요. 또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에서도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걸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 다 하셨죠?

○ 이창균 위원 당사자가 우리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듣고 사용을 하시는 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아셔야 거기에 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게만 좀 제안을 드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있죠?

○ 이창균 위원 이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징수하는 부담금이 맞죠?

○ 이창균 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를 부과 누락 또 사후관리 부적정 이런 사례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됐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 이창균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그것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지.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0개 사업이 있었어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면.

○ 이창균 위원 이것이 매년 번복이 되는 거거든요. 동일사업인데, 계속 지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건만 달라도. 그러면 그러한 잠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바꿔서 생각하면 잠금장치가 될 수 있지 않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매년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 예를 들으면 19년 6월부터 20년 7월까지 30개 사업에 대해서 적게는 25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 이 보전협력금이 징수가 안 됐어요. 이게 합하면 15억 1,6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세금 부과 부서가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매년 번복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 이창균 위원 우리 과장님, 도에서 사업 인허가 전에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돼요.

○ 이창균 위원 지금 법에는 부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인허가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제안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 보세요.

○ 이창균 위원 내년에는 이와 같은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그리고 저거 꺼버렸는데 국장님, 그냥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가 찍어온 것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 오셔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내 질의 시간이 세 번째여서 요청을 안 했어요. 내가 연천에 있는 거, 포천, 용인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 고찬석 위원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면 무증상자가 있고 또 경증상자 이런 분들은 자가치료를 많이 하겠죠?

○ 고찬석 위원 재택치료를 많이 하는데 재택치료를 한 환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 고찬석 위원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만.

○ 고찬석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 그러면 무증상자라든가 재택 치료한 사람들한테도 별도로 홍보를 해 주는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 고찬석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의료폐기물이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이 용인 남사에 하나 있고 거기도 가봤는데 그다음에 포천에 있고 연천에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하루 총용량이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합쳐 가지고요?

○ 고찬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이거 다 소화가 되나요?

○ 고찬석 위원 소화가 돼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용인 남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에부터 연기가 많이 나고 그 주위에 민원이 많거든요. 이 기간이, 내수연한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

○ 고찬석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그렇게 남지는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소각로보다, 쓰레기소각장보다 더 강한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런다면, 이게 수명이 다 된 다음에는 어디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차후대책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에 대한 수명연한이 다 됐을 때 대수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것인지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의료전문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의료산업단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들어갈 요건이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것은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산업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산업단지 중에서도 특수목적인 의료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기해서 그건 답변 차후에 해 주시고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460쪽을 보면 연도별로 방치쓰레기 현황이 나와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방치쓰레기 현황을 보자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발생량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이것을 처리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년도에 60만 t 정도, 20년도에 한 9만 t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 주셨는데 한 8만 t 정도 처리를 했고 감소했는데 이게 편차가 많은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고찬석 위원 그렇지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평택이나, 거기 자료를 보면 파주나 안성이 불법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구자료 99쪽을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및 관리, 맑은 숨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텐데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후고 미세먼지 계절이 12월부터 3월까지죠?

○ 고찬석 위원 4개월 정도 되죠? 그리고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해서 한 1만 건 정도 그다음에 맑은 숨터 조성사업 해서 약 300건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주 가까운 9월 30일 기준이네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이 98.7%,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자동 관제 도입이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다중시설 출입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 고찬석 위원 코로나가 지금 완화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진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 고찬석 위원 맑은 숨터 부분도 잘…….

○ 고찬석 위원 소진하시고, 저도 옛날에 담당 팀장님이랑 제가 얘기했던 건데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에요, 이게. 미세먼지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산도 오히려 더 편성하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시간이 다 됐네. 이것도 지금 자료네요. 21년 9월 30일 자료인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 이행률이 72.7% 달성 그다음에 측정결과 공개 이행률이 84.9% 달성.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도 역시 현장점검이 어렵잖아요.

○ 고찬석 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이용시설 측정을 해서 목표달성을 해 줬으면…….

○ 고찬석 위원 연말까지 독려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딱 됐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현장방문을 했죠?

○ 양철민 위원 거의 뭐 490만 평, 500만 평 가까운 굉장한 부지에…….

○ 양철민 위원 생각보다 악취가 안 나고 쾌적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쓰레기 매립지 관련된 질문을 했었고 당시의 가장 큰 이슈로 미세먼지가 원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쓰레기 매립 문제, 인천에서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죠?

○ 양철민 위원 25년 8월까지 지금 현재 추정하는데 이제 8월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이 불가하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후보 공모를 했죠? 두 차례…….

○ 양철민 위원 결과는 어땠었죠?

○ 양철민 위원 그렇죠. 불보듯 뻔한 결과였죠?

○ 양철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양철민 위원 직매립이 금지된 그 이후에는, 그러면 2025년 8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게 당장 코앞만을 보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지금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2025년 8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그거는 그 4자가 협의된 내용입니까? 그렇게 직매립 금지.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하면 우리 31개 시군에 연천군인가? 연천군은 매립지가 따로 있어요?

○ 양철민 위원 매립지가 따로 있지요?

○ 양철민 위원 그 제외한 30개 시군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그럼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요구자료 78쪽을 보면, 경기도 소각장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시군에 26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8년까지 소각장 건립계획을 보면 17개 시군에 추가 또는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흥, 광주, 오산, 의왕, 양평, 동두천에는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양철민 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지.

○ 양철민 위원 광역화를…….

○ 양철민 위원 그냥 유도하는 거지 지금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그 1,000t 이상 남는다는 것은 어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각 지자체 시군에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한다 하면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관리나 계획인 것 같은데.

○ 양철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흥, 광주, 오산, 의왕, 양평, 동두천은 광역화해서 같이 쓰레기 소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광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또한 설치된 소각장에 대한 관리 문제점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020년부터 수원, 성남은 소각시설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 안양, 남양주는 올해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 양철민 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국에 오시자마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 방문해 보셨죠?

○ 양철민 위원 그때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좀 ‘다른 소각시설과 다르다.’

○ 양철민 위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아마 가장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반경 200m 안에 학교가, 지금 영덕중학교가 있죠.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소각장 시설에 맞지 않는 그런 여건에 사실 지금 수원시 소각장이 있거든요.

○ 양철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혐오시설 민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요구자료 65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8,737건 중 8,660건이 이 수원시 소각장 문제.

○ 양철민 위원 네, 99% 이상이 사실 수원시 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3만 2,393건 중, 그것도 9월 기준입니다. 3만 1,935건, 이것도 거의 99%에 달하는 내용이죠.

○ 양철민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 혐오시설 관련된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지금 환경기준 초과횟수도 발생하고…….

○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밀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고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그냥 손 놓고, 지방자치사무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앞으로 쓰레기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걸 대비해서 광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용역도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했지만 그냥 인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을 오목조목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군의 위임업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소각시설들은 도대체 누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주체가?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이게 99%가 넘는 민원이 한 군데서 발생한다면 나가서 이건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어떻게 점검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20년 이상, 어느 쪽에서는 님비라고 얘기했는데 님비는 아니죠. 20년 동안 희생을 하면서 이게 주민밀집지역에 있으면서도 영통구 주민분들이 충분히 희생을 감내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하나 더 이렇게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은 소각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반경 200m 안에 있던 영덕중학교를 꼼수행정을 통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그 부분 체크하고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승원 위원 여끼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 최승원 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소수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화물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소각하는 데도 산업용 요소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황이 좀 파악이 되셨나요?

○ 최승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파악이 돼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금년 말이라 해 봤자 뭐 11월 중순인데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 최승원 위원 한 달 반은 버틸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승원 위원 암모니아를 쓰면 악취가 난다고 그러던데.

○ 최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소수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지금 대중적으로는 차량문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국 측면에서는, 또 소각장을 관리하는 환경국에서는 소각장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수를 어떻게 차질 없이, 저기 뉴스에도 보셨지만 저거 산업용 요소수 지금 확보를 못 하면 쓰레기 대란이 난다고 하는데 어저께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도 이제는 태우지 않고 들어오는 건 반입이 아예 안 된다고…….

○ 최승원 위원 저희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소각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소각을 못 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산업용 요소수를 사전에 미리 터지기 전에,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터져 있는 상태인데도 터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업용 요소수 확보를 해서 소각장에 어떻게, 차질 없이 소각장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죠.

○ 최승원 위원 이거 계획을 좀 잡아주셔서요. 사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최승원 위원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9월에 탄소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탄소 기본법이. 이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 감축하도록 돼 있는 게 탄소 기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정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배출량이 일어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감하시죠, 국장님?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금 이거 탄소중립 관련돼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최승원 위원 다음 차트 보시면요. 모 기관에서 탄소배출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전,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대도시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충남, 전남, 경남, 인천 이런 데는 산업발전특화형도시 그리고 나머지가 저 파란 부분 한 복합형도시인데 저 수치가 높을수록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쉬워지는 거고 수치가 낮을수록 어려운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복합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그리고 도시가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복합형에 들어가서 지자체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기본조례에 관련돼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최승원 위원 그게 기본안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아마 그거에 준해서 내려올 겁니다. 중앙정부의 기준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없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특성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자체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 경기도에 맞게 탄소중립 관련된 그런 시스템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 조례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여기 계시는 간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일단 구축을 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 역량 및 기반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앙하고 지역하고 탄소중립 협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 최승원 위원 노력해 주실 거죠?

○ 최승원 위원 김현권 원장님도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이런 것을 하는 게 도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 자체가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아, 상품권으로?

○ 송영만 위원 경기도 지역화폐로 나간다 이거죠?

○ 송영만 위원 아, 문화상품권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신고포상과 관련돼서는 좀 더 늘려서 31개 시군과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서는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 송영만 위원 제가 거기와 관련돼서, 경기도 악취민원과 관련돼서 여기 지금 포상한 걸 보면 신고포상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19년도에 5,926건, 2020년도에 6,679건, 2021년도 9월 달까지 4,000건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곧 여기 악취, 소음, 대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내가 통계숫자는 자료를 안 받았지만 엄청난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악취민원에 대한 것만도 1만 6,000건이 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3년 동안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 도민과 함께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정책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더 좋아지려면 그런 신고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의견만 물을게요. 3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포상금이.

○ 송영만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환경정책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겠냐고 제가 묻는 거라고요.

○ 송영만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송영만 위원 이번 예산에 올리실 생각은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위원들이 증액시키면 되겠어요?

○ 송영만 위원 추경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비상임이사 건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상임이사 현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추천과정이나 공모과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기준을, 공모하는 기준이…….

○ 송영만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았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원장 말고 비상임이사요.

○ 송영만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최소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 뽑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6개 센터, 에너지센터, 업사이클프라자,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센터, 환경기술센터 여기에서 이사로다가 추천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다가…….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직원은 당연히,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드린 거고…….

○ 송영만 위원 진흥원 자체를 잘 운영하고 방향설정도 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상임이사와 원장님이 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 송영만 위원 보완시킬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거 임기 끝나면?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러한 경기에너지진흥원 비상임이사나 이런 걸 추천을 하고 그럴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상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걸 잘 안 지킨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절차는 했다 이거예요, 환경전문가로. 공모대상으로다가.

○ 송영만 위원 일단은 비상임이사에 대한 추천 관계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지금 6개 센터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진흥원 자체는.

○ 송영만 위원 앞으로 반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여기와 관련된 직원들을 쓴 건 잘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좋았지 않냐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요즘 요소수 때문에 많이 도민들도 혼란이 많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 도민들께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아마 급증할 건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요소수 때문에 워낙 곤욕을 치르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선호가 될 것 같아요.

○ 정대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고민들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아무래도 요소수가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수입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어떤 환경이 또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기차에 많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 정대운 위원 거기에 고민들은 아마 크게 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 정대운 위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 정대운 위원 많이 기다리는 데다가 또 엎친 데 겹쳐 버렸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대중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 정비 문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환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저번에 카포스, 정비업체들 교육이 지금도 좀 미진해요. 저쪽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다 해도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아무래도 환경에 공은 크게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저번에 말씀했는데 어떤 계획을 좀 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 도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꽤 많이 보급됐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정비업체에서는 기술력 또 교육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관계자분들도 우리가 갈수록 사양길이다, 일반 차는. 그런데 또 먹고사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좀 이걸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늘 정부만 의지했다가는 안 돼요. 그거를 계획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 정대운 위원 직업이 바뀌잖아요.

○ 정대운 위원 정부 믿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국가는 전체 틀이고.

○ 정대운 위원 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하냐면 요소수 대란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실, 저는 아직 그런 차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차 있으면 그 차를 뽑겠습니까, 앞으로 불안해서. 엊그제도 이런 얘기, 제가 웃자고 이런 얘기인데 같은 동료 의원님이 전화 왔어요. 가다가 차가 섰다고. “아니, 위원장님, 환경국에서 이거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농담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시환경이니까 환경하고 관련되고 여러 가지 전기차 또 관계가 되잖아요. 지금 당장 터져 가지고, 일이 벌어져 가지고 도민들께서 방향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 정대운 위원 지금 그런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지식이 없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급하면 카센터에다가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몇만 볼트가 흐르는데. 거기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면 또 다른 어떤 건설이면 건설 쪽에 파트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건 환경적으로 접근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거를 좀 한번 심도 있게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거기는 거기고 자꾸 이게 핑퐁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할을, 왜 그러냐면 카포스 관련 정비업체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또 관계가 돼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또 그쪽도 돼 있겠지만 주로 우리하고 또 많아요, 그런 것이.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막 개발이 한참,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게 지정된 데가 많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런 데 산업용 폐기물이라든가 가전제품, 쓰지 않는 거 이렇게 폐기물들이 아마, 여기 자료에 보면 꽤 있는 데도 있는데 파악이 안 된 데도 많을 거예요. 그게 방치되어 있으면 침수돼서 오염이, 그런데 아마 치우라고 해도 가보면 땅 주인 따로 있고 임대해서 따로 하는 데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고철 같은 것도 가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쌓여 갖고 있는 데를 저도 많이 지나가다 본 적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뭔가 이런 건 있어요. ‘개발되겠지.’ 그런데 개발이 돼야 ‘된다.’지 늘 함수가 있어요. 가다가 뻐그러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도에서도 나가서 시군에다가 또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공무원 인력.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 저기는 3기 신도시고 어디고 2기 신도시고 하니까 알아서 다음에 치워지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땅에 침수되면 오염도 되고 만약에 그게 못 갔을 때 거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실태를 좀 정확하게, 여기 자료보다는 더, 맞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일단 어디 중심으로 하냐면 국가가 발표한 데,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2~3년, 4년 후에 가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예전에 이렇게 보면 택지 조성하면 막 썩은 땅, 제가 최근에도 우리 광명에서 봤거든요. 모 상급기관 공사가 택지개발하면서 막 잡쓰레기를 묻어 가지고 거기에 막 시커먼 것을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빈번했어요. 그러면 그 토양이 계속 오염되고 거기다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 혹시 건물이 올라가고 거기에 또 혹시 학교가 조성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땅을,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다는 자체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썩는 거예요, 썩어. 그건 제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걸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땅에 묻힌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다 확인되거든요.

○ 정대운 위원 잘 하겠지만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오전 질의는 대략 한 12시 2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더 진일보한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김진일 위원 지금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도에서 탄소인지예산 도입을 준비하고 있죠?

○ 김진일 위원 저도 탄소인지예산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줌으로 참여를 하면서 참 많은 내용이 잘 담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TF 위원입니다.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에서 한 분씩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바이오매스 관련돼서는 여기 계시는 김현권 원장님의 강의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탄소인지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이제 12월에 최종용역보고회가 있죠, 그렇죠?

○ 김진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7일 날 2시에 있는 것으로, 반드시 참석을 하겠고요. 국장님도 시간 되시면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탄소인지예산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면 이 예산이 기후변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지연이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면 그다음에 예산계획 배분의 근거 제시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가 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해가 되는 지출과 수입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쉽게 판별하기 위한 거고 인센티브를 재설계해서 시장 주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기후예산서 같이 행정부 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는 부분,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실국장님들이.

○ 김진일 위원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장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 준비 중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그리고 내년에 시행을 목표로 하는 진행인데 내년에 할 수 있나요?

○ 김진일 위원 내년까지는 시범으로 가다가…….

○ 김진일 위원 또 국가의 탄소기본법에도 영향이 있겠고 그렇겠죠?

○ 김진일 위원 지금 급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보고에서도 보면 경기도 탄소인지예산 시범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거기 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담당자 39명을 대상으로 8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탄소인지예산 시범사업의 효과”라고 해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게 “기후변화 문제와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탄소인지예산 작성 시 애로사항이라는 항목에 가장 큰 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하기가 어렵다.”라고 40.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해서 그거를 정량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정량화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현업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안 해 봐서 그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데 “탄소인지예산 도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게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사전검토를 통한 저감 유도”가 제일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온실가스 감축예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뉘앙스를 아시다시피 이게 소극행정을 하느냐 적극행정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내가 탄소인지예산의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저감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유도하는 정도, 그런 인식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죠?

○ 김진일 위원 맞습니다. 지금 지구종말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그거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2020년 1월 기준으로 11시 58분 20초예요. 100초 남았습니다, 100초. 이게 원래는 핵시계였거든요. 원래 핵을 감축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 해 가지고 핵 감축 시계였다가 2020년에 어떻게 평가가 나왔냐면 세계 지도자들이 핵전쟁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결론이.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를 이제 여기 항목에다 넣은 거예요. 예전에는 핵만 저기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COP26이라는 특별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영국총리가 개막사에서 “이제 1분 남았다.” 이랬어요. 영국은 1분 남았나 봐요. 다 같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기후변화를 약간 못 느끼고 있는데 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섭씨 50도로 올라가고.

○ 김진일 위원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임계점이 지났다. 티핑 포인트가 이제 끝났다. 열심히 노력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비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업과의 간극, 이 위기의 간극을 갖다가 줄이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ESG 경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계속 이번에 행감은 일관돼요. ESG와 기후위기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 김진일 위원 ESG, 물론 경제실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E, 제일 앞에 있는 E죠.

○ 김진일 위원 네, Environme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인지예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일환으로?

○ 김진일 위원 저도 도의원으로서 아시다시피 쓰담 걷기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고 2일 날 공포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걸으면서 쓰레기를 담고 지구도 지키고 건강도 좋아지는 의미도 있지만 도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위기의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쓰담 걷기 하기 전에 인식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환경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컨트롤도 해야 되지만 또 현업부서하고 산하기관에 그 인식 전환,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북극점 녹고 있는, 빙하 녹고 있는 사진 국장실에 걸어놓고 계시죠?

○ 김진일 위원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하고 지금 100초 남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박성남 우리 환경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 임창열 위원 지금 요즘 화학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거 알고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 사고 발생이 지금 자꾸 증가하고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임창열 위원 지금 19년도에 17건, 20년도에 19건, 21년도에 지금 20건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 임창열 위원 그 발생원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기준 미준수로 이게 발생이 돼요. 그게 가장 많아요, 지금 건수가 보니까. 그다음에 시설결함ㆍ미흡 그다음에 작업자의 부주의 그 순서가 되는데 지금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최근에 3건이 사고가 났었죠?

○ 임창열 위원 사망사고가 2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두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를 태만히 한다든지 감독을 태만히 해 가지고 결국은 또 세 번째 사망사고까지 나게 됐는데 이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분권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지금 집중돼 있다 보면 이런 사고가 계속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지금 지방분권시대 아닙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지방정부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 다 가 있다 보면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관리 감독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지금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 안전기준 미준수로 발생이 됐는데 작업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이게 지금 유독성물질인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이라고 그게 유독성물질인 게 인지가 됐으면, 사실 근로자나 감독자가 알았으면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방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사업장 자체에도 이런 사고를 자주 일으키고 이러는 데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로자 생명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철저한 교육을 관리자 또 근로자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재를 좀 가해서 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화학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됐죠? 이제까지 의무설치대상이 아파트가 500세대였는데 앞으로 100세대로 지금…….

○ 임창열 위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돼요. 알고 계시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할 충전소에 따르면 대상 아파트들이 1기 신도시 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되죠?

○ 임창열 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보면 한 18.8% 정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8.8%나 돼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전력 자체가 만약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난다든지 또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날 수가 있어요,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대응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만약에 정전이 이렇게 나면 과부하가 걸려서 전체가 정전이 되고 또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한전하고도 지금 경기도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주차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세대 이하, 200세대 이하, 300세대 이하 같으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 그 상태에서 지금 주차 면적이 부족해서, 지금 주차가 엄청나게 부족해서 중간에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법에 따르면 주차 면적의 5% 숫자를 갖다가…….

○ 임창열 위원 하라 그러는데, 그 충전소를 설치하라 그러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 임창열 위원 거기 안 그래도 주차대란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대응방안이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동서남북 구간에 꼭 필요한 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큰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아주 커져요, 이게. 그래서 한전하고 미리 협의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주차가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5% 정도 주차장을 충전소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주차 면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법 또 학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사실 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그걸 이용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안전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이게 학교 운동장을, 도로의 건너편에서, 학교를 절대 들어가지도 않아요. 도로 건너편에서 들어갔다 나갔다가 학교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차들도 사실 막고 있으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 차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 7만 원 받게 되면 일자리 생기는 그 월급 주고도 돈이 남아요, 사실.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칸막이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닌데, 내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서로 내팽개치지 말고 서로 협조하고, 전기버스 같은 것도 내가 한번 이번에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지불이 되는 과가 틀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이쪽에 또 이야기해 보고 저쪽에 서로, 한 군데 이게 어디 구리에서 필요하다, 김포에서 필요하다 이러면 서로 칸막이 없이 협의가 돼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칸막이 공무원들 좀 신경 써서 서로 협조하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 관련돼서 지금 한전하고 전기 과부하 안 걸리게, 두 가지는 우리 박성남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018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한다 이런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경기도에서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산업계에서는 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냐, 너무 과도한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치단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입장이나 계획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장동일 2018년 7억, 2018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 국가가 배출하는 양인데 경기도가 1억 3,000만…….

○ 위원장 장동일 정도 된다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 전가되는 그런 게 자칫하면 소비자들 가계에 부담이 될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기왕에 또 우리가 뭐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경기도에서도 아무튼 경기도형의 감축대안이나 목표들을 한번 잘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리고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오늘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공단 원장님께서는 오후에는 입석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가서 일을 보시고 빨리 진흥원이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 위원장 장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3시 5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조금 나와 주세요. 점심 후에 약간 졸리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서서 답변하시고.

○ 위원장 장동일 앉아서 하실랍니까?

○ 위원장 장동일 네, 앉아서 하시면 졸릴 수 있으니까. 국장님, 광역환경사업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장동일 그게 언제쯤이에요?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전체가 입주를 한 게 아니고 단속팀 한 팀하고, 전체가 이전하는 건 아니고 단속팀 한 팀하고…….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 현 청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별도의 청사를 구했어요? 거기서 현재 남아야 되는 그 단속팀하고 허가팀 일부하고…….

○ 위원장 장동일 지금 거기 KT&G 담배회사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데를 좀, 그리고 인원도 많이 줄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장동일 네, 그거는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장동일 또 한 가지, 환경안전관리과가 있죠, 우리 환경국에?

○ 위원장 장동일 환경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뭐예요?

○ 위원장 장동일 네, 그러니까 얼른 들어도 환경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산업단지 이외의 업체들에 대한 인허가, 한 200~300여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 위원장 장동일 그 정도 되는데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처분권한은 또 아닌가 봐요, 여기가. 업무가 분류돼 있나 봐, 광역환경사업소하고.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것도 좀 광역환경사업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환경안전관리과가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허가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부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어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 이선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이선구 위원 소화 잘될 만한 아주 간단한 질의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친환경 건축자재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단속점검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선구 위원 그렇죠? 붙박이 가구나 주방가구 등 원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에 대한 친환경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속실적이나 문제점도 모르시겠네요?

○ 이선구 위원 지금 정부에서 단속을 실시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18년부터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고 올해 4년째 지금 합동단속을 실시 중인데 그 내용을 좀 점검하셔서, 확인하셔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 맞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부실 건축자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아니면 관리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환경국 소관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 환경국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 이선구 위원 두 번째,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집행과 또 징수율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선구 위원 그럼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선구 위원 어쨌든 쓰레기대란 문제는 계속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오고 있던 것이었고 처리는 잘 됐는데 징수율에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 징수율 문제를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에 예방에 철저한,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지금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뭐 신고체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포상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로 작성을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2040년 정도 되면 약 87조 원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자리를 함께했던 환경에너지연구원 같은 경우 이런 과제를 한번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 이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자원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에너지연구원에서도 하나의 큰 이런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대비를 구체적으로, 그냥 행감 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자리하셔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어서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정명 천년”이란 뭐냐 하면 광주라는 이름이 정해진 지가 천년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탄소중립시대 2050 하겠다라고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있죠?

○ 안기권 위원 지금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기름보일러를 때고 있는 세대가 얼마큼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때는 세대라고 하면 소형 LPG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나 아니면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기권 위원 도심에서 외곽에 살거나 아니면 농촌에 살았을 때 실은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면서 효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탄소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이죠.

○ 안기권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짚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80개소, 2020년도에는 60개소, 2021년도에도 60개소. 현재 2022년 내년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2022년도는?

○ 안기권 위원 한 60개소?

○ 안기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31개 시군에 에너지 복지, 에너지 효율이나 기타 관련된 것이 실은 기후위기에 대변해서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넓혀서 가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2022년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필요한 수요만큼 100%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로 발의해서 토지사용 미사용 지역, 미승락 지역은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복지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빨리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에너지 업체들이 있잖아요? 에너지 업체와 확인해서 그 에너지 업체가 쓸 수 있는 자부담률을 갖고 있으니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게 확대되고 경기도 예산이 확대되면 31개 시군들은 거기에 대한 웬만큼 다 매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환경북부관리사업소에서 전에 최혜민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때 해 주셨던 게 뭐였었냐면 현재 거기 있는 사업체가, 실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름보일러를 때요, 산업용으로.

○ 안기권 위원 그걸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거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안기권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립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들이 발생을 하고 하라는 의무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중소업체인 경우에는 그 과제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우선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죠.

○ 안기권 위원 그중에 미세 플라스틱에 나오는 유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서부터 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는 바로 하수구에 들어가거나, 쓰레기통이 아닌 하수구에 들어가거나 하천에 들어가서 녹아서 바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이 되는, 급속하게 빠르게 전환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수구 밑에 관로에다가 망을 쳐서 내려가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업무이긴 하지만 어떤 대책이나 관련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KT&G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관련된 것을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접촉을 하고 31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비용이야 기타 관련된 것은 담배 판 회사에서 비용 부담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관에서는 비용 들어갈 게 없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조를 해서…….

○ 안기권 위원 길거리에서의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실은 수거돼서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으면 재활용으로서 사용 충분히 다시 재사용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폐비닐 관련해서 수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수거율이 50%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폐비닐 지금 어디 있지, 자료가? 2019년도 폐비닐 분리율이 50%로 나와 있어서, 아직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집계를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 안기권 위원 네, 농업용 폐비닐.

○ 안기권 위원 100원은 아니고 100원보다는 좀 세더라고요. 그렇죠? 552페이지.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농업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네, 농정국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건데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를 해서, 실은 농민분들하고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보다는 농정국일 거잖아요. 그쪽에다가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 주고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비닐이 수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한다는 의미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물질이 나온다는 거고 탄소배출량도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농정국하고 잘 협력해서 이 부분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쨌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나 이륜차 소음과 관련해서 주로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도에서 어찌 됐든 환경국 소관으로 지금…….

○ 조광주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배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결국은 주택가에 접근하는 정도가 자동차나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이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많거든요.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뭐 부착하는 것들 보면 진짜 멋을 낸다고 그래야 될까, 좋게 말하면 멋을 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정말 이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장착을, 그런 형태가 더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속과 관련돼서, 지도감독과 관련돼서 정말 더욱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계신데 많이 놓치고 가고 있는 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음단속이 행정지도 위주고 결국은 단속한 게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지 않나, 지금 더욱더 이륜차 부분이 굉장히 주택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런데 결국은 이런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 조광주 위원 굉음이라든지 폭주로 인해서 특히 수면장애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특히 야밤에 막…….

○ 조광주 위원 지금 3년간 자료를 보니까요. 이륜차 소음단속이 과태료 부과한 게 7건밖에 안 되는 거야. 2020년에는 14건이었는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7건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오토바이 문제가, 이륜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단속, 물론 행정지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걸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최대한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음기준도 사실은 이륜차의 ㏈을 보면 이륜차가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예를 들어서 58㏈로 돼 있는데 이륜차 소음기준이 제일 높아요, 완화가. 105㏈로 돼 있는 거야.

○ 조광주 위원 그러니 웬만하면 걸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운행하고 다녀도 그 ㏈ 기준으로 잡으면 단속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정서라든지 체감상 기준들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우리 환경국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야 이게 지금,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나도 사실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105㏈이면 실질적으로 현실과 완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 진짜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단속기준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 조광주 위원 결국은 이런 환경국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에 그리고 또 주택가에 보면 냄새라든지…….

○ 조광주 위원 많죠, 지금?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 조광주 위원 이게 사실 악취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결합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냄새라는 것 자체가.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나는 그게 덕트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주민들도 사실은 그런 걸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러기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설 부분에서 점검을 좀 제대로 해 주고 그러한 부분의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강력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편법을 쓰게 되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는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거 다 불법이 보여요, 눈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 자영업도 어렵고 다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부터 그렇게 답습이 되어 있던 거야.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이걸 정확한 기준으로 이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군에서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신고 들어오는 거나 나가서 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전체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네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사실 내 주변에 보면 악취냄새라든지 이게 냄새 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냄새가 나려면 덕트시설에 문제 있어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대로 된 지도감독 해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재활용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를 가 보면서 ‘거기 정말 시설이 이렇게 잘돼 있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반면에 또 시군의 문제, 시군들이 소각장 부분 때문에 계속 운영실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각 처리용량들 때문에, 자기 시군에서 처리할 용량이 있고 그렇지 못한 데들이 많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 위탁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 조광주 위원 지금 그러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나요, 서로?

○ 조광주 위원 큰 문제 없으면 다행이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조광주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지켜지는 데가 아직도 계속, 우리 기관에서 안 지켜지는 데가 꼭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꼭 반복되는 데에서, 내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 조광주 위원 꼭 좀 지키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원위치되고. 이거는 사실 서로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잖아요. 서로 어떤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경 써서 하면 되는데 결국은 또 방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국에서 그런 것을 잘 지적하셔서 우리가, 경기도가 나가야 할 방향인데 우리 서로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추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서세진 주무관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10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 전기차 보급대수가 혹시 국장님, 몇만인지 모르시죠? 680만 대라고 합니다. 6년 전에 40만 대였는데 한 17배가 전기차 보급이 된 거죠.

○ 최승원 위원 자료를 좀 보시면 국내에서 2015년에 전기차가 5,776대였는데 2020년 기준 13만 4,000대 정도 되고요. 이것도 한 23배의 전기차가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도 2015년에 118대에서 2020년 몇 대인지 아세요? 2만 477대입니다.

○ 최승원 위원 엄청나게 크게 이제 전기차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보급이 많이 되겠죠.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이게 경기도 시군별 전기차 보급대수 순위인데요. 수원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용인시 그다음에 성남시 그리고 17개 시군 중에서 전기차 충전기 총대수가 3만 4,630기가 맞나요? 경기도 구축현황이 몇만,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1기당 전기차 대수가 몇 대인가요? 다음 넘겨주세요.

전기충전소 1기당 평균적으로 전기차 대수가 몇 대죠?

○ 최승원 위원 6대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전기차 기준이 6대, 10대 이 정도, 1대당 그 정도로 잡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대 위로 올라가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전기차 대수당 10대가 아니라 그…….

○ 최승원 위원 충전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충전기가 그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이 아니라, 다음 그래프를 주십시오.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보급도 됐지만 효율적인 위치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가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데이터는 급속충전기 충전량 순위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설치지점하고 충전량 순위인데 지금 설치지점의 1위는 상업시설이 1위입니다. 그리고 충전량 순위는 휴게시설이 1위인데 업무시설이 2위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이 9위 그리고 설치지점은 업무시설이 7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음,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충전량 용량 자료 제출하신 게 있어요.

○ 최승원 위원 이거 혹시 그거 한번 보시고 저랑 좀 말씀을 하시죠. 경기도가 직접사업 설치물량 및 충전량 현황 저한테 보고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정리한 자료고.

이렇게 보시면 19년도에 비해서 부천, 광주시, 예를 들면 광주경찰서에 급속충전기가 1대인데 19년도에 1,541㎾를 썼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거의 3배가 되는 7,998㎾를 썼어요. 이런 데는 국장님, 충전기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 최승원 위원 지금 저 리스트, 이거 정리한 리스트인데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다 그런 겁니다. 거의 2배에서 3배의 충전량이 늘어난 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충전량은 줄어들었는데 대수는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안산에 안산상록경찰서, 월곶에코피아, 중앙대학교, 여주경찰서 여기가 19년도보다 2020년도 충전량이 줄어들었어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신 데이터니까 거기 나와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그래서 이게 충전기도 모자라지만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때 좀 효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최승원 위원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셔서, 이거 쉽잖아요. 엑셀로 돼 있어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건데 분석을 해 보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좀 많이 배치를 해 주시고 덜 필요한 데는 좀 덜 해 주시고.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생스럽게 이렇게 데이터 조사를 한 겁니다. 동의하시죠?

○ 최승원 위원 너무 바쁘시니까 덜 바쁜 제가 해야죠, 어떻게. 이게 뭔 얘긴지 아시겠죠? 데이터 분석을 해 보셔서 정말, 충전기 모자라다라고 하시는 데도 꽤 있으세요. 그런 게 이런 분석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나오는 거니까 그런 데는 1대 더 설치해 주시고 좀 미비한 데는, 좀 덜 사용한 데는 나중에 설치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좀 효용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의 저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로 정책을 편다는 게 굉장히 투명하고 도민을 위한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자료 준비됐나요?

○ 부위원장 고찬석 PPT 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 김진일 위원 저기가 어디냐면요, 서울시 고덕동 48번지 일대예요. 올림픽도로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하고 수도권순환도로 강일IC 바로 옆입니다. 국장님도 북부청 가실 때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시고, 거기입니다.

다음. 저기가 위치가 서울시 고덕동인데, 강동구 고덕동인데 실제로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눠보면 경기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저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니, 뭐가 들어올 예정으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덴데 저기가 서울시에서 하루에 1,000t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러면 세 글자로 소각장을 얘기합니다.

○ 김진일 위원 이게 2026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인데 그중에 한 곳이 저기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근처에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하남에, 이게 규모가 1,000t이라고 그러니까 잘 어느 정도인지, 뭐 국장님은 가늠하시겠지만 하남에 있는 유니온타워가 하루에 48t이고요, 구리타워 그게 150t입니다. 그러니까 1,000t이면 서울시에 굉장히 큰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올 걸로 대상이 거론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세부내용을 보면 애초에는 저기가 5㎞, 영향범위가 반경 5㎞다라고 초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2㎞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 보면 안에 있는 원이 2㎞고 밖에 있는 원이 5㎞입니다. 저 5㎞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남 미사강변도시하고 풍산지구가 포함되고 하남시청까지 한 2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남양주도 다산신도시ㆍ덕소 그렇게 해서 약 15만, 그리고 구리시도 인창ㆍ수택, 여기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기가 어딘지 아실, 구리시의 거의 전체, 갈매동을 빼고 거의 전체가 해당되는 곳이고요. 약 15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도 강일지구하고 그 옆에 고덕지구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거의 영향받는 반경 5㎞ 내에 100만이 됩니다, 100만.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협의나 의견청취 요청을 해 온 적이 있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김진일 위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적으로 봐도 경기도가 70%, 한 80% 이상 됩니다. 대충 어림짐작으로 화면에서만 봐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협의나 어떤 그런 게 없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반대 입장을,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가 안 들어오니까 통보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 차원의 어떤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이거는, 제가 원래 장표를 잘 안 띄우려고 그러는데 지도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300m 이렇게 하면 안 걸려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자전거 즐겨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자전거도 많이 타고 경치가 좋은 곳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용을 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도 열병합 때문에 그 하얀, 수증기라고는 하지만 보기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기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반대 의견을 반드시 서울시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여기가 행정구역상 위치만 서울이고 사실상, 아시죠?

○ 김진일 위원 경기도 주민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반드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 질의 때 이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무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 감독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요.

○ 양철민 위원 앞으로는 우리 광역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 양철민 위원 진짜 쓰레기 팬데믹이 이제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 양철민 위원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재활용률보다 소각되고 매립되는 율이 더 높거든요. 지금 요구자료 79쪽입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그래서 재활용에서 재이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그렇지요.

○ 양철민 위원 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했으면 어떨까, 선도를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안 그래도 집행부들한테 이런 제안을, 다회용기 사용 제안을 했고 그걸 또 받으셔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닌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지역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배달특급이라는 경기도 앱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 양철민 위원 행감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실적이 있다면 실적 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지속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민간 앱에서도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1,000원이라는 비용을 더 받아서 하더라고요.

○ 양철민 위원 그렇죠? 1,000원이라는.

○ 양철민 위원 사실 다회용기 사용하시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오히려 뭔가 프로핏을 드려야 되는데, 베네핏을 드려야 되는데.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오히려 민간 앱에서는 1,000원을 더 받는,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배달앱이 생기면서 소비자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그렇지요, 배달비를 내야 되고.

○ 양철민 위원 저희 이번 시범사업에서 다회용기 사용하고 수거하는 데도 또 비용이 들어가죠?

○ 양철민 위원 수거랑 그럼 세척에 대한 예산은…….

○ 양철민 위원 이것이 지속가능하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일회성 무슨 시범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려면 다회용기를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고 그거를 다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에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 수거비용보다 좀 더 적지만 한 1,000원 정도라도, 용기 하나당 1,000원 정도라도 거점을 두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시는 소비자들,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사업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 양철민 위원 네. 사실은 이게 지금 호응은 좋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그렇죠? 이제 동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정말 효과를 이루려면 어떤 거점에다가 돌려줬을 때 또 그 소비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25년, 30년 전에 인도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코카콜라를 마시고 그 병을 다시 돌려줬을 때 1,000원이라고 하면 500원 정도를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 기억에는 그 상점 앞에서 마시고 바로 반납해서 받아가는…….

○ 양철민 위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만 원짜리 음식을 시켜 먹었으면 한 1,000원 정도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다회용기가 지금 보니까 좀 단순화돼 있고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지 못해서 사실 일부 소상공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 10월 녹색연합에서 배달쓰레기에 관한 시민조사를 했는데 일회용기를 버릴 때 76%의 응답자가 불편하거나 죄책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앱에서도 1,000원씩 더 내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40%의 응답자가 배달쓰레기 처리대책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다회용기를 그냥 시범사업이 아닌 앞으로 있을 우리 쓰레기 대란 그거에 대비해서 좀 대대적으로 뭔가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그런 사업을 해 본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앞으로 있을 쓰레기 대란에 대한 큰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성남에 ‘re100’……. 우리가 자원 재생 그런 것이 아니고 ‘re100’이라고 시민단체들도 같이 하면서 용기, 폐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면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것이 있죠?

○ 양철민 위원 앞으로는 이 다회용기를 좀 벤치마킹해서 포인트가 아닌 이 용기에도 우리 소비자가 지출하는 음식값이나 그런 거에 용기값이 같이 포함되고 그거를 깨끗이 사용해서 돌려줬을 때는 그 소비자들한테 다시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한번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야생동식물이 있죠.

○ 안기권 위원 거기에 혹시 물두꺼비가 보호동물인가요?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안 찾아보셔도 되고 보호동물입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저희 도자기재단 쪽에 물두꺼비가 한번 나와서 작년에, 이제 올 초에도 한번 현장 나와서 보시고 이 물두꺼비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도자재단 쪽과 협의하면서, 얘네들이 산란을 하러 내려왔다가 알이 다 부화되면 또 올라가요. 두 번 이동을 하거든요, 산으로. 그럴 때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은 경기도 자료인데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야생동물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에서 보호해야 되는 동식물에 관련된 부분 지도, 표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동식물들이 같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쓰담 조례가 있죠. 그걸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라는, 실은 저도 같이 공동발의했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고 우선 하남에서는 먼저 쓰담 걷기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광주에서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2주 후에 광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모여서 실제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체크를 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담배수거함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일 많은 양이 담배꽁초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목현천이라는 천을 확인했을 때도 그랬고 청석공원이라는 공원을 확인했을 때도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폐비닐 그다음에 음료, 이제 커피 컵 이런 것들이거든요. 심한 경우는 타이어 버려진 것도 있고 고양이ㆍ개 분비물도 몰래 버리고 간 사례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 쓰담 걷기를 하면서 그냥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에 대한 데이터를 해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경안천에서 했다 그러면 경안천의 쓰레기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경기도도 갖고 있고 해당 지자체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쓰레기가 나오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하천에 버려지지 않기 위한 어떤 시설물이 더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면 오히려 조례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르는 성과물도 나오고 그에 따른 환경에 대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은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생물다양협의회 위원회가 또 있는데 거기서 또 하고 있어요, 해안까지.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데이터를 경기도가 축적을 하거나 그 축적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다. 실은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학생들하고 고등학생 1명 정도가 같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적어요. 학생들이 적으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왜 버렸지?”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교육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생태교육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일반쓰레기를 많이 주웠어.” 이게 아니고 데이터 확인함으로써 해서 경각심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갈 수 있으니까 환경교육을 할 때 이런 실천적인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접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양철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배달특급이나 그다음에 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정한 어떤 분들은 TV나 신문을 보고 알지만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어디 걸 보냐? 인스타를 많이 봐요. 인스타에 나오는 한 줄짜리 광고.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닌 걸 알거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떠 있는 10초짜리 광고영상. 지금 우리가 환경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인스타나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셔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다 올리는 것이 경기도민들한테 파급효과는 더 크다. 우리가 얘기하는 매스컴, 신문 이런 거에 올리는 거보다 오히려 저변효과는 빠를 수 있다. 대신 우리가 다 배달특급 한다 하면 앱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배달특급 앱을 많이 안 깔아요, 소비자가. 왜? 불편하거든요. 내가 대신 깔아야 되고. 기존에 깔려 있는 거 쓰면 편한데 새롭게 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거를 깔았을 때 좋다는 것이 확산이 되면 쭉 퍼지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현 소장님, 마이크 그냥 거기에 앉아서 켜셔요.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체에 관련된 배기가스 이런 거 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올해 봤더니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경기도가 많이 늘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평상시보다. 일산화탄소량이 좀 늘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 안기권 위원 아니, 우리가 굴뚝자동측정기 있죠?

○ 안기권 위원 네, TMS. TMS 측정결과에 따라서 오염물질에 관련된 걸 봤더니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14.71%가 증가했다라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기권 위원 소각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우리 자동측정장치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혹시 따로 갖고 있는 거 있으시죠?

○ 안기권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 측정결과 공개라고 해서 지역별 배출량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일산화탄소 양이 늘어난 걸로 표시가 돼요, 거기에서. 뭐냐 하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러면 자동측정장치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니 이게 왜 늘어났는지는 실은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도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기권 위원 소장님, 제가 일산화탄소에 관련돼서 왜 말씀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네, 우리가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온난화해지고 그에 따라서 지구가 현재는 아프다. 현재는 기후위기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일산화탄소는 실은 우리가 측정기준으로 했을 때 UN에서 봤을 때는 1이라는 기준을 보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육불화황 그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아산화질소 이런 것 같으면…….

○ 안기권 위원 네, 온실가스 안에 또 메탄 같은 경우는 이거는…….

○ 안기권 위원 일산화탄소보다는 엄청난, 소량이지만 엄청난…….

○ 안기권 위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난화 온실가스잖아요.

○ 안기권 위원 이런 거 자체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이산화탄소는 나오는데 나머지 분량에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나오거든요, 사업체에서.

○ 안기권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소에서도 철저하게, 한 번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양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게 이쪽이거든요.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관리할 수 있는 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불화황 같은 경우가 한 번 배출이 되면 3,200년 동안 대기가스로 존재를 한대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 이제 여기 경기도에는 반도체업체도 있고 절연업체도 있고 전기제품의 변압기 등 하는 데서 나오는 쪽이다 보니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체크 이런 걸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금방 냉매에 관련된 것은 수소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 쪽에서 냉매 쪽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쪽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또 한번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 우리가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이건 대부분, 여기는 경기도에는, 폐기물 소각장 같은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고 관리해야 되는 기준점인 거지 나머지 온실가스에 대한 것도 실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걸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도할 건 지도하고 아니면 강하다 싶으면 강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지만 이걸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잠깐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 송영만 위원 환경국 예산과 관련돼서 보면 전체 7,740억 원 중에서 경기도 투자규모를 보면 394억밖에 안 돼요.

○ 송영만 위원 5.1% 정도만 환경 쪽에다가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과를 잠깐 봤어요. 환경국 예산 중에서 미세먼지과가 5,960억이에요.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경기도 투자규모를 보면 71억이야. 퍼센트로 따지니까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과 또 불용금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한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부서로다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69%를 차지해. 경기도 정책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 포기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산 배정 1.2%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경기도가.

○ 송영만 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 정책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경기도, 정부에서 하는 거 그냥 심부름만 하고 마는 것이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미세먼지대책이 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도 안 세우고 그냥 내려온 걸 갖다가 시군에다 뿌리고 그러다가 만족해 하시는 건지, 경기도가 1.2%만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경기도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1.2% 예산만 세우고 있으니까.

○ 송영만 위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관심 갖는 거잖아요. 정책이 개발되고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것은 바로 환경은 돈과 연결되잖아요.

○ 송영만 위원 예산 1.2% 되면서 포기한 거지,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것을.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것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산 전체를 보더라도 전체예산 7,700억 중에서 환경정책비 해서 5,900~6,000억 이상을 갖다가 대는 것만큼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예산 수립이 좀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와…….

○ 송영만 위원 이번 예산에 환경과 관련된 예산에 우리가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도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전체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가 5.1%예요, 5.1%.

○ 송영만 위원 394억,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보조사업이 됐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도민들에 대한 뭔가 건강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라도 관심을 갖겠다. 그러면 도비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될 건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핸들링을 하겠다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잠깐 얘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폐자원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건폐물, 건축폐기물 그다음에 폐지 그다음에 폐유리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수처리, 폐유처리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잖아요, 폐유리도 있고. 그런데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자재로다가, 건설현장에 기초 지반층으로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네, 보조기층으로 쓰고 있잖아요.

○ 송영만 위원 네, 그러게요. 폐지도 수거가 가장 잘되는 것 중의 하나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폐유리.

○ 송영만 위원 폐유리도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데 나갈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게 색소가 들어간 유리는 나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잘 모르고 있나요? 하여튼 뭐 기초단체 업무다 보니까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빈병은 잘되고 있어요. 빈병은 잘되고 있는데…….

○ 송영만 위원 폐유리, 깨진 거 이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것은 어딘가에 쌓여져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폐패널,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서 폐패널이 이제 또 발생될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그 수명이 20년, 3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실제 처음 쓰게 된 연도를 보면 이게 2010년도? 10년도예요, 16년도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태양광.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10년이 넘어가면…….

○ 송영만 위원 이것도 이제 폐패널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폐유리라든지 아니면 폐패널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었던 건전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기초단체한테다 밀고 정부에다 밀고 경기도의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예산과 직결이 된다. 바로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높이는 높은데 그래서 국가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거 확실하게 염두에 두시고 2022년도 예산에는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의회에다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도의원 임창열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차를 운행하면 차량에서 가장 많은 환경의 오염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대기오염물질?

○ 임창열 위원 틀렸어요.

○ 임창열 위원 그렇지요. 지금 통제되지 않는 타이어 마모,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사실 비산먼지라든지 지금 이런 게 오염시키는 부분이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차량의 배기가스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70%, 80%가 자동차 타이어, 하여튼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 자체가. 그다음에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닳는 거.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밀리는 데에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고 누적이 됐다가 이게 비가 오면 씻겨서 강이나 호수 또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통제를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 임창열 위원 그렇지요, 통계도 안 잡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차량이 많이 막히는 데 있잖아요, 밀리고 하는 데 그런 주변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또 차가 타이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훨씬 타이어가 많이 닳는 거 아시죠? 그렇게 공기압을 어느 적정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 공기압이 적어도 도로하고 마찰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되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많이 잡을수록 자동차 패드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한강을 끼고 있는 도로, 사실 한강이 우리 식수입니다, 식수, 따지면. 그렇죠?

○ 임창열 위원 도로에서 떨어지는 물 자체가 바로 한강으로 유입하는 곳이 많아요, 지금.

○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차량이 엄청 밀리니까 한강 주변에 고속도로, 외곽도로, 이 도로 주변에 습지를 조성해서 한 바퀴 돌려서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보내야 되지 이렇게 가다가는요, 지금 호수나 강 이런 데 미세 플라스틱의 30%가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물이랍니다, 오염물질이랍니다. 지금 이게 사이언스 뉴스에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기어리 교수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고속도로 주변 공기 중에 포집한 500개의 소립자를 분석한 결과 89%가 자동차 타이어와 브레이크 시스템, 도로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더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CO2가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70%의 오염물질이 자동차 타이어 마모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많이 잡게 되는 자전거,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수중으로 물이 흘러들면 거기에 대해서 식물이 죽는다든지 또 수중생물이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죽는다든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강변북로가 서울하고 구리 구간에 비점오염물질이 도로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바로 다리 밑에, 제방 둑에 그냥 갖다 쏟아버려요. 그 제방 둑이 다 깎이고 해서 흙탕물이 바로 한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위에 보면 토평정수장도 있고요, 여기 지금 정수장이 쭉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를, 200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한 300m 구간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행감 때 내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준비 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로에 쌓인 타이어 마모된 미세 플라스틱, 자동차 패드 닳는 환경오염물질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 자체에는 또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하고 여러 기관들이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게 다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향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성남 환경국장,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2일 10시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