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와 11월 9일에 감사중지되었던 포천ㆍ파주ㆍ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입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여 도민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와 지난 5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는 경기도민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들이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점검하고 그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공직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를 잊고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의 질타에 개인의 감정으로 대응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심지어 요구자료를 임의 가공하여 감사진행에 혼선을 빚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지표를 향하도록 하고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여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옥분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ㆍ오산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석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민 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9일 감사가 중지되어 오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포천ㆍ파주ㆍ김포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9개 직속기관장은 참관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에서 감사 실시현황을 청취하게 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별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을 하고 설세훈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설세훈 1부교육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설세훈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도연 2부교육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조도연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설세훈 제1부교육감과 조도연 제2부교육감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부교육감에게 먼저 하시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 소관 국ㆍ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1부교육감님.

○ 황대호 위원 제가 쓴 캐릭터가 어디 캐릭터인지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경기도의회 캐릭터입니다. ‘소원이’거든요.

○ 황대호 위원 네, 소처럼 우직하게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일하라는 건데요. 이 소원이가 도민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교육가족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탈을 썼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절박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제주 서귀포고교에서 31명 집단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수능 앞두고 비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각별한, 안 그래도 우리 교육가족분들께서 수능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더욱더 안전한 수능 되기 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교육자치분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님들께서 늘 교육부가 정한 기준재정수요에 대해서, 이 배분비율에 대해서 늘 이렇게 국회에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시고 우리 경기교육가족이 차별받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배정수요가 이번에 만약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연 5,00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계속 예측이 되고 계속 국회에서도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감님,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우리 특례시급으로 하는 지방도시들이 경기도에도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특례시에 맞는 교육 수준 또 꼭 특례시가 아니더라도 이제 교육자치 시대입니다, 부감님. 지금 여기에 대한, 일단 특례시로 당장 내년에 돌입하게 되는 도시들한테는 그 수요와 재정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한 표도 보면 늘 작년 때 계속 부르짖었던 건데요. 이게 우리 수원시하고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 보면 전체 인구가 약 120만 대 112만, 거의 한 6만 정도가 많고요. 지금 교육인구만 해도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수를 보면 15만에서 14만, 한 3,000명 정도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행정조직을 보면 지금 거의 6,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2개의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꼭 수원시만의 사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경기도 학생들과 우리 교육가족에 대한 피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21년도 기준에서 수원시가 1,200억 원 그다음 울산광역시가 8,900억 원입니다. 7,7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데도 학교 수는 거의 60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피해는 아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했고 이것이 어찌 됐든 우리 지방자치, 경기도교육청 차원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1인당 교육예산을 환산해 보면 무려 학생당 520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더 이상 교육가족들 희망 고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작년 행감 때 똑같이 이의제기하고 있고요. 수원급에 도래되는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고양부터 해서 용인, 성남 계속 이렇게 도래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도시에 사는 것이 어떤 기준재정수요,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재정수요에 따라서 역차별을 당하는 구조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경기도 교육가족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님.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교원역량개발과면 1부감님이 답변하시는 거 맞지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 이후에 원격수업이 하나의 교육 프로세스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교권도 심각하게 지금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 황대호 위원 근데 그중에, 교권 피해 유형 중에 되게 눈에 띄게 발생된, 침해를 받은 교권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차마 믿을 수 없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 언론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치명적이냐면 언론의 홍수 시대에서 이게 한번 유통이 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습니다. 특히 원격수업을 하시다가 피해를 받는 교원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방책과 강력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행정혁신TF팀 지금 구성하셔서 어찌 됐든 진행 중이잖아요?

○ 황대호 위원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으셔라. 어떤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으나 그 절차가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면 어떠한 결과도 쉽게 당사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조금은 밀실에서 처리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어쨌든 최대한, 모든 교육가족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그 이면이 있기 마련이지만 말했지만 톱다운 방식은 곤란합니다. 밑에서부터 정책들이 발현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조율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보고요. 우리 고생하시는 교육가족분들 계신데 수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1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육, 교권 보호라고 하죠? 교권이라고 하죠?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좀 신문을 봤어요. 경기일보 신문을 봤는데, 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 박세원 위원 못 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134건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죠? 교권 침해 가운데, 주로 요즘에 원격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원격수업으로 일어나는 교권 침해들이 좀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명예훼손 6건, 성폭력죄 1건, 불법 유통 1건, 성적 굴욕감ㆍ혐오감 11건 등 성에 관련된 거랑 명예훼손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상반기에 혹시 전교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거 여론조사한 거 혹시 자료 들은 적 있으신가요? 교권을 피해 입었다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선생님한테 여론조사, 1,341명한테 조사한 게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여기서 교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신 분이 55.2%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지금 교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샘플이 1,341명이면 적은 샘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일선의 교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3개의 교권보호센터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이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자도 교권 침해를 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의. 특히 사이버는 더 쉬워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기존부터 왔던 시스템이고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 박세원 위원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시대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인 대책을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교장공모제는 어디 교육감님이 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먼젓번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하신 거 들으셨죠?

○ 박세원 위원 교장공모제 교장을 선정할 때는 투명하게 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은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요즘에?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데 왜 중간평가는 그렇게 꽁꽁, 뭐 대외비니 이러면서 왜 이렇게 꽁꽁 숨겨두죠, 중간평가를?

○ 박세원 위원 아니, 중간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평가한 거는 꽁꽁 숨겨둬요, 그 결과를. 하다못해 위원이 자료를 달래도 “보고 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게 왜, 우리가 공모제로 뽑은 교장이 중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가 어땠는지 이거는 오히려 온라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될 사항이지 왜 대외비 처리를 하죠? 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 박세원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아니고 우리 중간에 교장공모제 학교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평가위원들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로 왔는데 중간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평가위원들밖에, 이분이 평가를 잘 받았다 이것만 알지 중간평가로 어떻게 평가했고, 공모제 때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했고 이분이 어떤 어떤 거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잘했고 중간에 어떤 일은 못 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나가겠다.” 이런 게 중간평가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중간평가 내용을 왜 숨기냐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교도 지우고 다 지웠어요, 이 자료에. 이거 뭐하러 줍니까? 학교도 지우고. 자료를 이제 냈는데 이름 지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료에 학교까지 싹 지웠더라고요.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가표만 보라는 거예요, 저 많은 자료를. 한 대여섯 박스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인식이 교원정책과가 아주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제가 교장공모제 중간평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이 그날 답변에서 따로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보내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들으셨죠? 저도 그거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내용을. 그날 속기록을.

○ 박세원 위원 그 후로 저한테 한 명도 안 왔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든 설득을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 답변한 지가 한 달 다 돼 가는데요, 저희가 관련 상임위가 아닌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경기도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한테. 경기도도 이러이런 거 해서 하면 그 부서에서 와서 친절하게 오지 말래도 와서 답변해 주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같은 교육위 소속인데 내가 교육감님한테 이렇게 하고 교육감님이 담당직원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교원정책과죠, 여기?

○ 박세원 위원 여기 국장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바쁘고 다 이해하는데 적어도 질의 답변한 거는 그리고 교육감님이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설명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있어도 지금 저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교육감님이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시간…….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1부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지원청이 현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호봉에 반영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행감 중에 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 교사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항의를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성준모 위원 이거와 관련해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성준모 위원 부감님 말씀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시고. 경기도교육청은 입장이 없는 거네요?

○ 성준모 위원 아니, 부감님,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호봉…….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가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5개 교육청 모두가 해당됩니다. 교육청당 100여 명 내에서 한 300여 명까지 조사가 됐는데 중복되는 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 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따라 교육부는 중복으로 판단을 했죠?

○ 성준모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 불합리한 것은 부감님 생각입니까, 우리…….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 행정이나 법률 체계에는 정부의 법 해석에 위반이 있든지 불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교사분들, 교원분들이 이 문제에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명확한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부감님 이하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법을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애매모호함을 표현하시는 답변에 정리가, 부감이 정리가 안 되니 일반 일선 직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명확한 부감의 입장을 말씀하셔야죠.

○ 성준모 위원 나머지 교원들의 민원과 또 안타까운 마음은 행정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 부감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 교사들 생각해 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내용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부감님이.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혹시 지금 학교업무 재구조화와 관련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지난 금요일 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고 주말에도 봤는데,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우리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수백 명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봤는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제가 어학사전에 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집단의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는 일”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특별히 이 시기에 해야 될 당위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잠시만요, 부감님. 본 위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교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여러 가지 교장과 행정실장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약 90% 이상이 교무실과 행정실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기교육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조직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분란을 조장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조직개편안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지금은 교육감 임기 말입니다. 이 교육감 임기 말에 조직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구상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들은 조직에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안은 임기 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당선된 책임자인 교육감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많은 방대한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의 목적은,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지만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업무 중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행정전담인력이 담당하게 하는 단위학교 행정업무 효율화 모델 운영학교를 위하여 조직개편안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내용은 추상적인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런 특수목적으로 하면 이것은, 이러한 특수목적의 과업내용을 연구용역을 준 후에,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을 수개월 동안 현장업무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후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토론회ㆍ공청회를 거쳐서 조직개편안을 완성하는 것이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TF팀을 구성하고 교원 몇 명 또 일반직 공무원 몇 명 이런 수준의 TF팀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들면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감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연구용역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설립은 어느…….

○ 유근식 위원 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보면 또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정에 그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대책을 계속 그렇게 미루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교 학급 수가 몇 학급이고 한 학급의 정원이 몇 명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수원의 망포초 같은 경우는 개교년이 19년입니다, 2019년. 그런데 학급 수가 지금 보면 87학급이에요.

○ 유근식 위원 2개 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87학급에다 과밀에,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수원의 망포초가 87학급이고요. 보면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안산해솔초가 75학급 등 이렇게 많은 학급 수들을 갖고 있는데 개교 후에 이렇게 증축하고 개축하다 보면 새 학교임에도 계속 아이들이 공사판에서 공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처음에 계획했던 학생 대비 교육환경이, 운동장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인 체육관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앞으로 저출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앞으로 급격히 학생이 줄어들 거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서 그렇게 학교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세밀한 조사를 해서 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부감님, 특성화 직업계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명을 바꿔보고 과를 개편하고 별일을 다 해도 응시생들이 미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중3 담임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상대방 학교를 서로 왕래를 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별로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축제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학교 가서 축제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 이해를 하고 좋은 점을 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요즘 접수기간이 돼서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차라리 중학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혁신학교처럼 마이스터고로 점진적인 투자를 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과 개편할 때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학교에서는 교명도 바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 개편도 그렇게 하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 개편이나 그런 데 신청 보면 교명 변경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좀 시간이 지체되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급식비ㆍ인건비 분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의 급식경비 자료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좀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초ㆍ중ㆍ고등학교 1,000명~1,200명 구간만 비교했더니 통상 우리 급식은 인건비하고 식품비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 박성훈 위원 인건비 비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대부분 한 30% 전후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보니까 15%인 데도 있고 47%까지 차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별로 우리가 지금 급식비ㆍ인건비가 합쳐 있다 보니까 인건비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식품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구조를 현재 갖고 있는데 교육부 계시다가 오셔서 이런 내용 아마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 박성훈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제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그럼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집행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거의 1년 가까이 논의를 해서 결실을 맺었는데 고생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육청에. 급식과부터 해서 교육협력국장님부터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어떤 격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훈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미분리된 데가 기존에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 박성훈 위원 17개 중에 원래 기존에 분리를 했던 데가 10개 시도가 있었고 미분리된 데가 7개가 있었어요.

○ 박성훈 위원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전북, 경기, 대구 이렇게였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분리되면서 이제 11개가 분리되는 걸로 가고 미분리 6개 남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그만큼 좀 앞서서 지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시설안전원 설립하시죠?

○ 박성훈 위원 언제 설립목표로 하고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보니까 내년 상반기 6월 전에 출범하는 게 계획인데 이게 교육부랑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교육부랑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교육부하고.

○ 박성훈 위원 출연기관이 지금 전국 최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처음이니만큼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실 때 결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시죠?

○ 박성훈 위원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부터 이거는 의회랑 긴밀하게 협의를 좀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행감 하면서 한번 보니까 지금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때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사전부터, 그전부터, 올해 초부터 했으면 의회랑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았겠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타당성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교육부랑도 협의하면서 의회랑도 계속 협의하면서, 이 진행과정에서 의회의 힘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의회랑 같이 동의하는 속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고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해서 출범이 돼야지 이 출연기관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논란 끝에 통과되면 되고 나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각계 의견 또 의회뿐만 아니라 연관된 데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좀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내실 있게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교육공무원분들 징계현황 통계를 좀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가장 많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만 통계 낸 겁니다. 성비위가 80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교원이 145건, 교원 아닌 일반행정직 50건, 성비위는 교원이 66건, 교원 외가 14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관내 교장 몰카 사건도 있었지만 교육공무원들의 청렴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좀 더 경각심도 가지고 어떤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여러 날 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또 함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늘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전달을 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꼭 행감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통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나 전달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로교사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제1부교육감님 소속이지요?

○ 권정선 위원 원로교사제 알고 계시죠? 원로교사제도가 뭐죠? 처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원로교사제라는 말이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다르지요?

○ 권정선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권정선 위원 원로교사가 지금 교육공무원법 제29조2의6항에 있어요. 있지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연령이 높은 교사들을 예우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격증을 가진 교장이나 원장 중에서 교사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수업시간 경감이라든지 당직근무 면제를 해 주고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를 해서 각종 행사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지역에서 11년간의 원로교사 발령 숫자가 29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고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제도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지금 징계를 받거나 어떤 성비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징계를 받거나 성비위 혐의 등이 있는 분들도 그쪽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올해 9월 1일 자로 원로교사로 임명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느냐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어서 더 이상 교장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제공하고 연봉 1억 500을 받고 있는 원로교사 임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일반 국민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금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이 적절하시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원로교사제가 관행으로 여겨졌는데 이거에 대한 감독이나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거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4대 비위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중임되지 못한 교사들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제도가 거기에 맞게,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게 되면서 나중에 변질이 돼서 지금 이런 특혜가 되는 원로교사제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검토되고 다시 재고되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도 요구를 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행정실에서 저한테 메일로 가장 민원이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행정실에서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행정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 권정선 위원 학교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 다르면 대부분 1명에서 4명 정도 근무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일반행정직에게, 공사라든지 건축, 전기, 가스, 시설 이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누가 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건,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행정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소란스럽고 문제가 많다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그렇게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은 어쨌든 그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지죠?

○ 권정선 위원 학교장이 지죠?

○ 권정선 위원 행정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권한을 갖고 있는데 모든 책임은 전부 다 행정실장하고 상관없이 학교장이 지는 거 맞죠? 혹시 행정실장이 나눠서 지거나 같이 공동으로 지거나 이런 거 없지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학교현장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학교장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영양사든 누구든 이렇게 하나씩 걸어서 공동책임을 지게 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는데 그 책임지는 거에 대한 어떤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단지, 그 권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똑같은 권리에서 의무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학교현장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행정실장이 같이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니죠?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 학교장이 다 책임지죠?

○ 권정선 위원 아니, 최종 뭐 중간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행정실장의 업무 범위라는 게 어디예요? 그거는 얘기하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결론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을 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행정실장이 뭘 책임져야 돼요?

○ 권정선 위원 아니, 행정실장 본인 스스로 개인이 배임, 알선을 한 거는 당연히 그 행정실장이 아니라 직원이라 해도 책임을 지는데 다른 직원이 배임 그런 거 하는 걸 행정실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 권정선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책임은 행정실장이 아닌 학교장이 책임지는 거 맞죠, 기관장이?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 중에는 말고 의회에다가 학교조직 혁신 TF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대학교 수원 망포초가 87학급이 되는데 이것도 따로, 이 자리에서 말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행감 준비하시랴 수능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특히 학교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 안광률 위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교원 업무경감 TF라는 게 지금 구성이 돼 있죠?

○ 안광률 위원 본 위원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ㆍ학습에 더 치중하셔야 된다라는 데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정실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런 TF에서 교원에 대한 경감뿐만이, 그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업무경감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러면 행정실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학교 구성원들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면 결국에 그것의 피해가 다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1부교육감님한테도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교육공무원들의 내신제도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교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일반행정직도 그렇고 다 내신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부도 내신제도가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내신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청만 해도 내신제도가 없어요,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공무원들만 예를 들자면 행정공무원들이 처음 합격해서 어디로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쭉 인사제도에 있어서 연차가 상당히 많이 갭이 나는 거예요. 물론 8급, 9급 때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으로 안 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해서 순환보직에 대한 것을 정말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진급연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냐.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조와 협상테이블에서 좀 지속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가 새로 들어오면 설립되어야 되는 학교가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안광률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150개 교가 지금 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사량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교육청 행정 조직도를 보면 행정국 안에 시설공사를 하는 부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 안에. 행정국의 의미는 뭘까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렇죠? 근데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 운영지원과, 예산과 등은 단독 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국 안에 있어야 될 데는 단독 과로 나와 있고 이런 공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현재만 해도 전국의 학교 공사 중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공사가 30%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설 전문직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행정실과 지역교육청의 행정팀이 계속 부딪칩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실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향후 우리 경기도는 계속해서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설국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우리 1부교육감님께서, 1부감님께서 교육부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 하나 신설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교육부와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만의 특수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2부감님.

○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도 북부청사에 스마트오피스 구축 이거 지금 계획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근데 여기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자율좌석제보다 고정좌석제 유지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스마트오피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지 않고 이거를 바로 시작한다는 거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도 기초를 알아야 운동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축구를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한테 축구공 던져놓고 “축구 해.”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야 하겠죠, 뻥뻥 차면 되는 거니까.

○ 안광률 위원 부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그거를 제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한 층만이라도 스마트오피스를 먼저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냐.

○ 안광률 위원 근데 왜 계속 담당과장님은 안 된다고, 의원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수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 경기일보 보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 배수문 위원 아직 못 봤어요?

○ 배수문 위원 좀 민감하셔야 되는데 “원격수업 중 성희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학교 내에서도 성희롱이 좀 있었어요, 교사에 대한. 그런데 며칠 전에는, 어저께인가요? 망치 들고 또 설치는 학생도 있었고. 수원에서 있었나요, 그게? 교권 침해 되게 심각한데 특히나 지금 190일 중에서 한 50일 정도만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의식이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화면은 또 다른 거 틀어놓고 이중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여기 보면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스템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고민이 되게 많고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저는 교사, 학생들도 문제가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인식, 여기는 학부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교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도 가르쳐도 돼?’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걸 해석하고 이거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고 아예 선생님을 전체 수업을 녹화시켜 놓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교사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교직원이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되게 안 돼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교육부의 지침이 물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교육가족이 워낙 많은, 거의 200만에 가까운 교육가족이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매뉴얼에 의해서 만약에 교권 침해당했다고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를 받아들이는 부서조차도 이거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위원회 같은 걸 열고 하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도 그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침을 좀 더 강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화면 송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그걸 녹화해 가지고 다시 보겠다라는 의도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교권 침해가 있는 건 어떠한 제약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다 교육에 전문가들인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육의 질이 그거에 부응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방법들하고 교사들과의 대치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좀 다시 한번, 벌써 2년 차 들어갔고 이거 내년에도 분명히 원격수업을 계속 병행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담당자 설명을 듣긴 했어요. 이것도 오늘 건데 다자녀 신청대상 오류 이렇게 돼 있어요. “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첫날 혼선”.

○ 배수문 위원 송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코나아이 자료를 받으면서 여기는 직접 받는 게 아니라…….

○ 배수문 위원 한 단계 거쳐서 받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이랑 합의하에, 이런 오류가 한번 뜨면 사실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김포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김포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원에 대한 지원금들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문자 오류가 있어서 되게 혼선이 있었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건 되게 심각한 교육행정에 대한 실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지고 다져서 이중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부교육감님.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 전달 단계에서 오류가 된다는 건 행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 배수문 위원 네. 하나 더 우리 1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율곡교육원장님께 질의하면서 “혹시 메타버스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 배수문 위원 감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로 지금 이거 과천이에요, 저는 과천이어서. 과천에서 아바타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강의가 있었어요. 이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폭발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인터넷상 강의였고요. 이게 지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선생님 얼굴만 보고 강의 듣는 거에 대한 식상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현장에서 교사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화면은 어차피 주변이 엄청 보이는 상황에서 화면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콘텐츠 개발하는 건 되게 필요하고 이걸 탑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교사 교육에도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고 교사의 아이들 교육에도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근데 각급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엄청 많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현장이 엄청 우리 학생들의 요구에 못 맞추고 있다라는 걸 역으로 느끼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사실은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모듈러교실이 지금 설치가 막 되고 있고 이게 다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방법인데 이거는 마지막, 최고로 안 될 때 써야 되는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설립이 필요하다면 종합 확인을 해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3년만 쓰면 사실은 모듈러교실 쓰는 게 설립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10년 정도 쓸 거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학생, 학령인구가 그렇게 된다면 가급적 교실을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나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과밀 그다음에 과대학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근데 일선 교육청에서 추계하는 아동 숫자와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진행하는 숫자가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 배수문 위원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형태로 인식을 하고 학령인구를 측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과천 문원초 과대ㆍ과밀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텔 아예 뺐고요. 주택에 더 늘어나는, 다세대 주택도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실을 특수교실을 다 그냥 일반교실로 전환해도 지금 부족한 판이고 이게 10년 이상 갈 거다라는 데이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선 교육청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자리매김 그다음에 가르마를 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 배수문 위원 네, 그것도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입법이 되면서 지금 10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게 혼선이 지역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원거리 학생들은 어느 학교는 50% 가까이 부모님들이 승용차로 지금 등하교를 시키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는 하차할 곳이 아예 지정돼 있지 않고 결국은 불법으로 하차를 하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거 계도기간을 거쳐서 강력하게 내년 1월부터는 지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안심 아이들 하차존을 만드는 거는 지자체랑 협력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거 개입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조례라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안심하차존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 테니까 이거를 적어도 차 3대 정도는 섰다가 갈 수 있는 안심하차존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스쿨존에 다른 차들 못 들어가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되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스쿨버스를 다 돌려주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현장 확인 다 하셨죠? 내용 지금 들어오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자, 이런 걸 요청할게요. 각 학교별로 현황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 그다음에 특히나 경기도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렇게 행감까지 오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종합감사인 만큼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는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분께서는 “나는 특별한 라인이 없어서 성공을 못 한다, 승진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조직문화에 대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청렴도가 2020년도에 몇 위였죠?

○ 박옥분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작년 연말에 발표한 것에 보면 580개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4등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3등급했다가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전반적인 지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최소한 올해는, 내년도에는 보다 나아야 되는데 떨어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교육청을 대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 게 톱다운 방식의 이런 조직문화, 경직된 이런 문화들이 사실상 저도 본청, 경기도청 감사를 같이해 본 경험에 의하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기관에 1년 동안의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4장, 3장, 5장.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한 기관의 감사자료, 보고서를 보면 발표할 때마다 보면 4장, 5장. 사실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끔 만드는, 저는 보고서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청을 보면 한 기관에 최소한 한 권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 전반적인, 물론 이 페이지가 많다고 해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는 상당히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교육감 이후에?

○ 박옥분 위원 정책으로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정책으로는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대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이게 17개 시도에도 확산된다고 하니까 보다 더 촘촘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의 어떤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지속가능한 그리고 미래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상한 교부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교육감 혼자서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조직적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감 혼자서 중앙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나요, 조직이?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TF팀을 좀 구성하셔서, 각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목표나 미래가치를 보다 더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립니다. 과밀학급과 관련해서 저는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전교조에서도 방역은 결국 과밀학급 해소다, 20명 단위로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거는 혁신학교만 28명, 30명 이내라고 하시는데 혁신학교만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먼저 경기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과밀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보다 거시적으로 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급식실 노동환경과 관련해서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급식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 상당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요. 오늘 아침에도 TV 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성병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KBS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 박옥분 위원 대체인력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의 배치기준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제 지역문제인데요. 수원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농고의 땅을 확보해서 확대하기로 한 거로 결정 났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 박옥분 위원 네, 파악해서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유별 현황도 보고 그리고 교육지원청별 학업중단 인원이나 그다음에 도의 정책적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받아봤는데요. 2019년부터 19년ㆍ20년, 21년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일단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일수가 적어져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축소를 위한 대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업중단의 이유가 대부분 가정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정환경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큰데요. 문제는 그동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동의한 학생만 이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여러 정책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었는데 올해 9월에 법이 개정돼서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아도 정부하고 연계 가능여부나 이런 부분이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다음에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예방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학업 숙려제입니다. 그런데 학업 숙려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로 대부분, 이제 학업 숙려제 부분이 참여와 복귀 이런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미 발생된 부분이고요. 아까 예방적인 부분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학업중단 숙려제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을 위한 가정방문상담사 제도를 좀 도입하는 건 어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부적응, 여러 가지 학교폭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그리고 소위 엎드려져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방문상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안에서의, 담임교사와의 어떤 갈등적인 요인 때문에 실제적인 예방적인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교육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의회에서 청소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 연구용역을 했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이 필요한 학습 수준이나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선택권이 보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교육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촘촘한 연계구조 마련이 필요하고 또 대안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선택에 기반한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또 도청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의 이런 단체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도 교육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정책적 고민을 하시고 용역들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저희 연구단체에서 한 내용들을 기반해서 학교 밖 그리고 교육위기청소년에 대한 좀 더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들이 이런 정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아도, 사전동의 없어도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지역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면서 지역서점 이용률은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마크작업비 이게 좀 시장단가와 너무 괴리가 있고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서점에 굉장히 이게 외려 도움이 아니라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권당 마크작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에 가깝게 아예 책정을 해서 예산을 내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 고은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 고은정 위원 그동안은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실제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가 이게 상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서점에 그런 비용들이 더, 본인들이 그걸, 어차피 이분들도 다른 마크작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해서 그 비용을 영세한 지역서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화를 적정 수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공도서관들은 800원, 900원대 그나마 1,000원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교육도서관이 사실 시군에 있는 도서관 대비 시군 도서관들은, 지자체 도서관들은 현실화시킨 부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게 오죽했으면 그 작은, 사실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경쟁하는 게 어떻다라는 현실이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외려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마크비용을 적용해 주면 그런 불합리한 제 살 깎기의 이런 경쟁구조를 없앨 수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처음에 수립된 계획과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령이나 제도, 행정에 대한 개선요구들을 하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들의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어 본질의 10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제1부교육감님과 제2부교육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 문제점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단순 공간 리모델링에 치중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좀 되는데요. 명칭에 맞게 친환경 건축 기법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 또 무선 인터넷 디지털 학습 플랫폼 구축 등 ICT 기반을 하는 미래교육 공간 조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또한 학교현장을 제가 둘러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가장 큰 현안이 교실 부족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개축이나 리모델링 때 고교학점제 대비 부족한 교실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면적이나 교실 수가 동일하게끔 계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고교학점제라는 게 교실을 순회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해야 되는데 부족 교실 확충 차원에서 면적과 교실 수를 설계부터 지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별 협조를 통해서 해당 예산이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1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국중범 위원 지금 설계가 곧 들어갈 텐데…….

○ 국중범 위원 그때 교실 수하고 면적을 더 확보해서 개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두 분 교육감님께서 잘 협조하셔서 학교현장에서 불안하지 않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정화장치 선정 시 추첨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진행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음입니다. KS 통과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 소음측정과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봐서 소음측정 결과가 40~54까지 다양할 수가 있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제품을 선정하여 추첨하는 것이라는 답변은 전혀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첨 선정방식은 공정이라는 이름의 비합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매년 40억이 넘는 예산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측정하는 학교 공기질 측정에도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추첨이라는, 추첨이 공정하다 저는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1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국중범 위원 그건 알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1부교육감님 생각도 추첨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그것은 독과점 우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이게 추첨방식이 공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스쿨존 내 등하교 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노란신호등 100% 설치 교육지원청은 고양, 양평, 의정부입니다. 이에 비해 미설치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은 광명이 70.8%로 가장 높고 수원이 56.6%, 가평이 50%로 교육지원청별 편차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도 살펴보면 여주가 100%, 의정부가 100%인 데 반해 가평은 미설치율이 87.5%, 포천이 80.6%로 편차가 큽니다. 이게 지난 2019년 충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건 이후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 1월 정부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수립되었고 교육부 또한 이에 발맞춰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 일부와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시설 설치 시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교육부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내에 설치가 완료되기를 희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를 마치셨고요. 아, 본질의를 끝냈고요. 1차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저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적성 중에 그래도 존중받아야 될 적성 하나가 있는 것이 우리 학생 선수들에 대한 하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 선수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참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학생 선수라는 그 개념과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G-스포츠클럽 등 적성과 수준에 맞게 즐기면서 자기 학업을 병행하는, 모든 선수들이 학생 선수로 참여하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저는 이게 특정 엘리트나 어떤 성적에 대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 스포츠 인재, 문화산업 인재가 될 아이들의 그런 꿈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감님을 뵀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나 건의해 주셨던 것이 스포츠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지금 G-스포츠클럽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아직 법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폐교나 휴교나 이런 것들로 한번 설립해서 스포츠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선수들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인재들 또 그런 종목 중심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두 가지 정도 시범 학교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제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년 전에 있었던 경기도교육감배가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합숙이나 전지훈련을 사실 이제는 대부분 그런 것도 좀 축소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생활권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려면 도 단위 대회가 많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 대회를 하니까 불필요한 훈련을 가고 숙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거에 지장을 받지 않고 주말에 즐겨서 할 수 있는 대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배 학생스포츠체전을 제가 공식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거는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 황대호 위원 담당 주무부서가, 학생건강과 담당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니까…….

○ 황대호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한 TF팀을, 추진 TF팀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학생건강과 자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한 12월 달 정도에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끝나면.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제2부교육감님.

○ 황대호 위원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꿈의학교, 꿈의대학의 만족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교율, 집행률, 이행률을 보면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대안교육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만족도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서 몇 %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88%가 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꿈의학교가 되려면 여전히 몇 가지 숙원과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를 더 늘리고 행정망을 촘촘히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지구도 있고 몽실학교도 있고 비슷해요. 여러 가지 중복이 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일원화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이 중심이 되고 마을이 연계되는 교육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사업이나 이게 좀 효율성을 한 번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21년도부터는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 황대호 위원 그건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교육체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

○ 황대호 위원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행정이 우리 행정국에서 가장 잘 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명시한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 그 학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하는 일을 행정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 사례 하나는 군공항으로 소음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군소음법이 제정됐지만 학교 공동체들의 피해는 사실 지원받기에는 법적 조항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었죠. 그걸 자치사무라 떠넘기지 않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했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말한 현장중심, 학생중심 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3D 과가 꿈의학교 관련학과와 직업교육학과 또 코로나 주무부서인 학생건강과입니다. 늘 많은 격려와 독려해 주시고 늘 이렇게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박세원입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화성의 급식실 관련해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도 없고 위로조차 없고 뭐 이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산재처리도 너무 힘들고. 어느 부교육감님 담당이시죠?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안성의 사고 아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게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이. 이걸 지금 지역청에 맡기시기보다는 이런 큰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최소한 부교육감님이라도 좀 찾아가서 사과를, 교육감님이 어려우시면. 이런 게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제2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잠깐, 우리도 제1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회를 바꿨거든요. 여기도 내년에는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도 이제 1부지사, 2부지사가 없어지지 않았나? 뭐 어쨌든 간 자꾸 서열식 하는 거는 좀, 이거 이름표를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서열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4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조례를 하나 개정했는데 이게 무슨 조례냐면 복리후생 조례 중에 30년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를 갈 수 있게 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 되자마자 발의한 건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1원도 여태까지 안 해 줬어요. 물론 쓸 데 많고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한 의원이 4년 동안 얘기하는데 그냥 진짜 “하겠다. 하겠다.” 하고 여태까지 1원도 반영을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 박세원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 박세원 위원 부교육감님, 그건 전국이 다 하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 여행 가고 이러는 거, 뭐 국내여행 정도는 권하고 있잖아요, 여행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결위도 하겠지만 저도 이거 마지막 저기니까, 도의원으로서. 저도 계속 증액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증액할 때 잘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1부교육감님, 경기도 지역업체 활성화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부터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살균소독기 한 16억 정도 예산을 해서 추경에서 했는데 경기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에 600만 원짜리인데 관외 업체를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경기도에 업체가 한두 개 있으면 제가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 업체가 서너 개씩 있고 네다섯 개 있으면 당연히 경기도 지역제한을 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제가 종일돌봄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전체 초등학교. 거의 대부분 반대세요. “관리의 어려움”, “학생이 없다.”, “지자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 화성오산도 초등학교가 많은데 딱 네 분 교장선생님이 찬성을 하셨어요. 내가 이분들 학교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자녀 양육환경 변화, 초등돌봄교실의 여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또 한 교장선생님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요즘에 맞벌이부부 증가로 자녀 돌봄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가정이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학교가 가장 좋은 장소일 수가 있어서 자녀로 인해 고민스러운 맞벌이부부에게 더없이 좋은 19시 확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교장선생님은 “돌봄 전담으로 방향 전환 시 근무시간 연장 필요와 함께하는 교직원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수요 예상됨. 돌봄교실 학습의 안정적인 면에서 가장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한다.” 이렇게 네 분 교장 선생님, 우리 화성의 방교초 교장선생님, 월문초 교장선생님, 장안초 교장선생님, 중앙초 교장선생님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종일돌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 그거 추첨제는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시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과점이 이미 없어졌어요, 공기정화기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저 마무리하고……. 저 욕먹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1부교육감님ㆍ2부교육감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금 0점, 소수점이에요, 이 학교협동조합 구매품목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제 4년 차 마지막 행감입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행정으로 우선 학교현장에서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도 경기교육이 될 수 있어서, 4년 동안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유근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순서인데.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2부감님, 지금 제 손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졸업앨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대전시 업체 또 서울특별시 업체가 선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 학교당 140만 원, 70만 원 이런데 이 졸업앨범을 타 광역단체가 와서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역업체를, 지역의 업체도 아니고 사진관입니다, 사진관. 지역 사진관을 사용하면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이런 건?

○ 성준모 위원 네. 두 번째로 우리 1부감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유아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0명 미만이 248개 교가 있습니다. 안성의 서운초등학교 병설은 20명 정원에 현원 1명, 유치원 교사 1명, 교육공무직 1명. 원아 1명에 유아교사 1명과 방과 후 교사 1명, 연간 기본운영비 2,06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에 있는 학교는 정원 22명에 8명입니다, 현원이. 이 학교 19학급에 1,017명, 전교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병설유치원에 8명이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근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안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감님?

○ 성준모 위원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서운초등학교 병설 1명의 아이를 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망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은, 지금 구성원들 간에 조직혁신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행정실, 교무실 나누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방안을, 본 위원은 수차례 지금 4년 차 병설유치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내놓으세요. 지금 이 아이 1명을 교사 2명이 가르치는데 이 아이에 훌륭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당연히 부감님 말씀대로 당연히 또래문화가 제일 중요하죠, 4살, 5살 이 시기에는. 그래서 지금 10명 미만 학교 248개를 한번 왜 이렇게, 원인 진단을 하시고 과감한 정책을 취하세요. 굳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런 병설유치원을 인근 통합시켜 주면서 아이들의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혁신TF팀을 운영하면서 20개 교를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신다고 계획이 있죠?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20개 교에 한두 명 하면 30명, 40명이 증원되는데 이걸 만약에 전면 확대를 한다면 지금 학교가 2,500교 곱하기 1.5명만 해도, 2명을 하면 5,000명이 필요하고 1.5명만 계산해도 3,750명이 필요한데 과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해서 3,700명을 증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 성준모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부감님 인건비 반으로 줄여서 2명 쓰면 모를까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 정부에서는 더 증원시킨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공무원 증원 안 해 주잖아요.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안은 별 필요도 없는 계획 아닙니까? 시범으로 한다는 거는 20개 교 한 30~40명이야 지금 있는 정원을 조직을 잘 운영해서 파견시킬 수는 있지만 이 안이 확대돼서 전면 추진한다 그러면 인원이 3,700명이 최소한 필요한데 그 증원계획도 없이 이런 추진계획, 또 분란만 일으킬 계획을 뭐하러 수립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부감님, 내용은 참 좋은데 이런 조직혁신계획은 교육부가 주가 돼서 교원 업무 경감과 사무분장의 효율성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교원을 증액시키든지 이러한 안을 만들면 다행이지만 경기교육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없는 증원계획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부감님께서는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많은 직원들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토론, 논의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짧게, 우리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공기 환기설비와 관련하여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필터와 점검은 연 몇 회 하기로 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2회. 전에 상임위 보고에는……. 필터 교환을 2회 합니까? 그 공기 환기장치 필터.

○ 성준모 위원 2회로 하죠?

○ 성준모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9조에 “학교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체, 청소 등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명확히 숙지……. 본 위원에게 보고할 때는, 설명해 주실 때는 필터는 연 1회 교체한다고 그랬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Wee센터 아시죠? 지역교육청에. 어느 분이죠? 1부감님, Wee센터 모르시나요?

○ 유근식 위원 Wee센터 보면 그 학생들이 왜 필요할까요, Wee센터가?

○ 유근식 위원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Wee센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라디오나 그런 데 보면, TV나 보면 “착한 의심이 필요하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 유근식 위원 그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기학생들이, 지금 여기 보면 학생들의 자살이 매년 경기도에서만 30명~4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고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학대나 학폭ㆍ왕따 등에 시달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인구 줄어들고 귀한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사전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봐서 징후를 빨리 의심 좀 해 보자. 의심을 해서 그 학생의 뭐랄까, 환경을 조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ee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일방적인 의심은 조금 문제 되겠지만 여러 가지 관심, 착한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착한 의심은 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방송중ㆍ고등학교가 있죠?

○ 유근식 위원 작년에 예산을 좀 늘린다고 하더니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그 여건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수성고, 수원여고, 수원제일중학교, 성남 서현고, 부천시 상동고, 의정부시 호원고, 광명중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 울타리에 학교가 둘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병설학교로 해서. 그래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담임선생님들도 있고 교과선생님도 있는데 1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같은 경우는 담임이기 때문에 교과시간이 없으면 금액이 하루에 나와도 전혀 무상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교과 했다라면 4만 원짜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기피를 하고 정말 기회를 놓친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리고 거기 지원자 수도 굉장히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요. 교과과목 한 과목 있다라면 4만 원 가지고 토요일 날, 휴무일 날 나와서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기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대입, 원하는 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끊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 수당도 조금 응할 수 있도록 한 학교에서, 자기 학교 본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지원자가 없어서 타 학교에서 지원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각종 운동시설, 운동장들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학교들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관을 교장선생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적으로 지금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무슨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일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마음 놓고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시설관리직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처한 현실 중에 아픈 부분 중 한 부분이 저는 시설관리직이라고 좀 느꼈거든요.

○ 박성훈 위원 현재 교육부에서 시설관리직에 대한 인사정책 기조나 방향이 따로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별로 시설관리직에 대한 인사정책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채용하는, 시설관리직 채용하는 교육청도 있죠, 아시나요?

○ 박성훈 위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거 묻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인사정책 기조나 방향이 어떻게 되죠?

○ 박성훈 위원 전체 정원이나…….

○ 박성훈 위원 지금 감축하는 거죠? 신규 채용은 안 하고.

○ 박성훈 위원 그게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인사정책 방향이죠? 신규 충원은 안 하고 정원은 줄이고 뭐 이런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이거를 언제 이렇게 결정을 했죠? 경기도교육청이 방금 말씀하신 이 정책 기조, 방향을 몇 년도 어떤 시기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부교육감님 말고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 박성훈 위원 네. 이게 언제 이 방향을 결정하게 된 거죠?

○ 박성훈 위원 몇 년도 언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정원은 감축시킨다 이 방향.

○ 박성훈 위원 경기도교육청 결정은 언제 한 거냐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이 시설관리직 인사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본 적 있나요? 다시 채용을 할 건지 정원을 늘릴 건지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 박성훈 위원 언제 했죠, 13년 이후에? 한 적 있나요, 없죠?

○ 박성훈 위원 아니, 매년 계획이 아니고 시설관리직 따로 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사례 드릴, 아마 사례 아시겠지만 서울도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똑같았어요. 아시고 있죠?

○ 박성훈 위원 근데 13년 만에 다시 시설관리직을 채용하게 됐어요. 그 과정은 알죠?

○ 박성훈 위원 TF에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19년도에. 20년부터 신규 채용하는 걸로, 아시죠?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50명을 선발해요. 경북교육청은 20명, 경남교육청은 12명, 충북교육청은 37명 그다음에 전남교육청도 9명 이렇게 뽑고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별채용 별도 뽑고요. 그렇게 20명 이제 뽑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TF를 해서 과연 계속 채용여부, 시설관리직 채용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다음에 교육감님 또 새로운 출범하고 할 텐데 지금 조직TF 이런 거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게 아니고 한번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 정책방향이 옳으면 이 정책방향이 옳다고 검토해서 떳떳하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이거를 서울시교육청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생겼다 결론이 나오면 방향을 바꾼다든지.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지적들이 막 있는 건데 그냥 “뭐 그렇습니다.” 정도에서 그냥 끝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번 행감 때도 쭉 보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외면하기보다 이제는 이 시설관리직,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있고 일선 행정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환경여건들이, 또 안전관리원도 지금 설립한다고 그러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환경적 변경요인들이 좀 생기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검토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이번에라도 저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좀 떳떳하게 “우리 정책방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총무과장님.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번, 지적도 많고 의견이 많잖아요. 그건 총무과장님 아시죠?

○ 박성훈 위원 총무과장님 이제 아셨습니다. 부교육감님, 1부교육감님.

○ 박성훈 위원 시설관리직의 아픈 부분은 사실 오늘내일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책방향이라는 거는 항상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때는 그런 사정으로 정했더라도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변경요인들이 생기면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좀 이렇게 외부에 되도록 “우리가 검토해 봤더니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정책이고 인사정책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박성훈 위원 기존 조직TF든 어디 TF든 하여튼 이거를 몇 개월이라도 좀 진짜 우리가 제대로 당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시설관리직의 인사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 제대로 판단해 보겠다. 해서 이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번 검토해서 바로 결론은 안 나겠지만 다음 내년에라도 어떤 고민과 결정을 할 때 이게 참고자료로 쓰인다, 판단기준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검토해 봤더니 이게 좋겠다 하면 바로 또 시행을 한다든지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시설관리직에 대한 인사정책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신중하게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지금 가장 졸리우실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셨던 우리 미래협력국 국장님.

○ 권정선 위원 지난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기도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미래협력국 맞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 이전부터 설립ㆍ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 세운 게 있어요. 사립유치원 신규 인허가 시에 적용 가능한 학교급식시설 개선하고 기준 그리고 유치원이 포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개발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검토해서 결과가 지금 어떤 게 추진 중이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금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쪽에서 답을 해서 제가, 그거 지금 어떤 게 추진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검토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권정선 위원 언제 요청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몇 월 달쯤에 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검토만 계속하시지 마시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샘플링을 먼저 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감 중에 바뀐 내용인가요, 아니면 행감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얘기를 하신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이번에 들어왔을 때 남부청사에 대한 게 아니고 북부청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감 도중에 그 상황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감 전에 예정을 했던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필요는 없겠네요, 다?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청사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필요가 거의 없는 거네. 샘플링하는 그 부분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시범운영이라는 거는 그 결과를 보고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 놓고 그냥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게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고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시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정해 놓고 그거를 그냥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만 하시는 거네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도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만 거기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집단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회사들은 그런 거지만 지금 회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같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종 질병이 생겼을 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한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검사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파티션만 놔두고 공간을 다 비우겠다는 건데 그럼 교육청 한 사람이 어떤 신종 감염이 되면 전체가 다 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북부청에 가서 얘기할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예산정책위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 의견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것은 예산을 안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찾아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아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 공기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돼서 전파되는 그런 데 취약적인 게 지금 스마트오피스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대안을 주시고 저는 적어도 대안이나 그런 게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북부청사의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시범 운영하는 것 외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냥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제1부감님, 본 위원이 행감에서 한 번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석면공사가 지연되면서 학교 환경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620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분리해서, 420과 620을 분리해서 예산집행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석면공사가 학교에서 꺼리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들 학사일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석면공사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으로만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학교의 학사일정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감님께서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420을, 공사는 420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620으로 해서 학교 행정실에서 하는데 이 420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순환보직 장학사 관련돼서 순환보직 장학사가 교육전문직인가요, 아니면 임기제 장학사인가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도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정책과의 편의에 따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학폭전담 장학사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 플러스 장학사 3년 정도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분들로 특채 채용을 해야 된다.

○ 안광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폭이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폭위에서의 잘못된 판단 한 번 때문에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 설치를 주장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고문변호사를 더 늘려서 하시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학폭전담 장학사 또 학폭전담 변호사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필요하다는 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1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미래교육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관련돼서 경력자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1년 기간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안광률 위원 아니, 제가 제안을 경력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 기간제가 1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 말씀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분명히 1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는 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간제 계약직에 관련돼서. 1년 맞아요. 그런데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가능한,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4년 동안, 그분들의 어떠한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4년 뒤에 새로운 경력자를 모셔서 또 다른 직종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이 취업전담교사가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것을 중등교원 자격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실습교사 자격증은 가능합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현실과 안 맞는 취업전담교사 제도가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 저는 있고요. 우리 2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취업전담교사를 교사로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현장중심의 경력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 안광률 위원 그래서 현장과 자꾸 괴리감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부감님,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부감님.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련돼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 안광률 위원 원아가 부족하면 규모를 줄여서 설립을 하든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설세훈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혁신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얘기를 다 하셔서 답변 잘하셨는데 혁신교육3.0 지금 진행 중이시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 체제하에 7년 차, 거의 8년 차에 접어들었고 남은 기간이 채 7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 담아진 내용들을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님이 계실 때, 뭐 3선 도전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해서 아마 중간단계 2년 차 보고서를 받아서, 되게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의회 의원님께 그 책자를 돌려드리면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자 내용 중에 현장의 얘기가 상당히 정제돼서 들어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현장의 얘기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마을교육공동체의 내용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행했던 사람들이 지적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서 좋았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교육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가서 묶어내는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못 하셔서 그러신데 위원장님께서 올해 조례를 만들었던 게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스쿨버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폐교가 많아지는 상황 그리고 등하교가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발생하면 학교는 가까운 데 못 들어가는 쿼터제가 적용이 돼 있어서 오히려 먼 길을 통학해야 되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차량이 지원돼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하시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서를 조만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뉴딜 그린 스마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딜 사업이죠.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 시범으로 7개 사업 점점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했던 사업을 갑자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그린 스마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고 했던 곳도 있고 이런 거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꼼꼼히, 그린 스마트했다고 해서 다른 걸 지원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지원할 데가 있다면 거기도 더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린 스마트에 동참했던 게 훨씬 더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묶여 있어서 더 많은 양들을 못 하고 오히려 더 축소된 스마트 사업이 진행된 학교가 꽤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걸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교 관리 지금 자꾸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재산이니까 누구한테 못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폐교 보시면 40~50년 전에, 많게는 60~70년 전에 그 지역 내에 학교 설립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주민이 희사한 땅에다가 학교를 지은 경우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폐교로 지정돼서 활용되지 않고 10년, 20년 정말 귀신 나오게 관리되는 곳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재산이기 때문에 못 준다라는 관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향이 되게 높습니다.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현황파악 좀 다시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뭐로 원하는지 공문 보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교육목적보다 주민들이 훨씬 더 나은, 2~3배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쓸 수 있다면 그 목적이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단순히 “내 재산이야, 언젠가 활용되겠지.”라고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사서직 문제는 지금 행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천교육도서관에 사서직으로 부장님이 올해 정년이십니다. 그러면 사서직으로서는 최고위직에 가 계신 서기관님이 이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같은 직렬이 고위공직자로 되면 일반직렬로 사실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도서관 관장은 가급적이면 사서직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죠, 사실은. 도서관 운영의 최고전문가가 관장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누가 봐도.

○ 배수문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지금 몇 개가 추진되고 있죠? 5개가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2025년, 26년 개교를 목적으로.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마 5개 교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것도 주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과의 소통이 없으면 서울 강서구에서 보였던 모습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일반 장애인 학생들은 대부분 통합화가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일단 통합화 원칙으로 일반교실에서 배우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용하지 못하면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고 사회일원으로 키워내는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으로 돼 있는 특수학교가 상당히 많고요. 공립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수학교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도 사립을 빼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 인구 한 30만 기준일까요, 이 정도로 아우트라인을 좀 잡으셔서 거기마다 특수학교가 하나씩 설립되게 만드는 장기 플랜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그리고 폐교 활용하는 방안은 늘 얘기가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학부모회랑 밀접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필요한지.

그다음에 특수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각이라든가 청각장애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학교예요. 이거 서울로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따로 없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시각장애인복지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북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약하고, 특수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되게 약한 상황입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꼭 설립해 주십시오.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사실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가도, 특히나 이 디지털 사회에서 그것을 해결 못 해서 되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반인들이랑 다르지 않게 장애인들도 사회생활할 수 있게끔 키워내는 교육,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몇 명당 한 학교를 만들 건지 용역 주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육에서 꼭 가져가야 될 꼭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최근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된 거 아시죠? 국회에서. 모르시나 보다. 아마 됐을 겁니다. 지금 이 기초학력 보장법이 생긴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상당수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나타나는 문제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는 학습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만으로는 학습격차가 너무 커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부모님들한테 조사한 거 보면, 22만 5,440명한테 물었는데 학력격차가 71.1%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돌봄격차가 64.1% 그리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76.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력격차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의 대응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

○ 박옥분 위원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 박옥분 위원 별도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장애인 법정기준이, 우리 고용기준이 좀 있을 텐데 경기도교육청은 좀 맞추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기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경기도가 특수학교가 적다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고용과 동시에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저도 어제 서광학교라고 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열악하게 휠체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 그냥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경사도로가 없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보다 현장을 좀 더 점검해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거의 2배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거의 3년 연속 자살위험군이 아까 우리 유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은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쨌든 예방적 차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전문상담교사를 보면 36.6%밖에 안 돼요. 그렇죠? 36.6%밖에……. 이거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래도 경기도는 좀 선제적으로 공립형 801명, 사립형 87명, 전문상담사 327명 그리고 정원 외의 전문상담교사를 163명 그래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건 상당히 좋은,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요. 17개 시도에서 그래도 저희만 정원 외 쓰는 것 같은데 맞아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또 기간제라고 하는 또 다른 직군이 노동권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항의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필요하니까 많이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 박옥분 위원 네,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가 118개가 있어요,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118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녀 성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이렇게 구분했을 때 남녀 성비가 안 맞는 게 상당히 많고 그리고 외부전문가도 이 외부전문가를 쓰는 것은 거버넌스 협치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해서인데 내부의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자원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다 나은 경기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교도 제대로 등교를 못 하고 또 등교를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하고 또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맞벌이나 조손부모 이런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결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올해 7월에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예산들을 집행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특별교부금 696억 5,000여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지금 24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한 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집행 안 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중도입국자녀 학습결손 회복 부분에 있어서 중도입국자녀 다문화 이거는 지금 집행을 다 하셨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신 겁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서?

○ 고은정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도, 직업계고 취업 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11억 4,000여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제가 각 교육지원청 하면서 직업교육 상시협의체 상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성화고 입학률, 취업률 이런 부분이 현저히 낮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직업계고 취업 지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도 지원이 됐고 했는데 저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계고 같은, 물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직업계고 취업 지원과 그다음에 입학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기회의 하는 부분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인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과 학교와 산학이 연관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을 저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졸업 이후에 진학을 하지 않았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결국 고졸로 취업,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는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졸업한 이후에도 이 직업교육 상시협의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대졸자 위주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취업률이 졸업 이후에만, 졸업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졸업 이후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정책적인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의 지역교육청들이 하는 진로체험,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가 이 부분을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자체에 다 떠넘겨져 있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3억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안 됐는데 다행히 교육청에서 그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해서 그나마 내년에는 예년 수준의 진로체험교육센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시군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교육부 예산만 받아볼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시군에 대한, 보통 9 대 1, 지자체가 거의 9, 8 이 정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결국 이러한 중학교ㆍ고등학교 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진로체험교육이 결국은 아이의 미래의 직업과 미래와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교육이라는 부분이 어떤 공간 혁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런 교육들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교육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군에 있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도 교육청과, 청소년정책협의회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도 하지만 실제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좀 교류가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하고 어떤 대응사업에 대한 사업적인 예산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정말 온 마을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미래교육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들이 잘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좀 더 추가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 할 때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게 2018년에 수도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유치원까지 포함됐는데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는 상하수도 요금이 누진제 적용되지 않고 1단계 적용을 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는 17개 시군에서 감면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12개 지자체만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요. 법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전체적인 이게, 아직 감면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저는 지역교육청만의 문제로 터부시해서는 안 되고요. 도교육청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전부 다 31개 시군에서 수도법 시행령에 맞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유치원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지만 일부 학교가 학칙으로 학칙의 개정ㆍ발의 권한을 학교장으로 명시하여서 학칙 발의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국중범 위원 학교장만이 학칙의 개정ㆍ발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건 상위법령 위반입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별 학칙을 전수조사하셔서 학칙 발의 권한을 학교장으로 제한한 학교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히 개정하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제2부교육감님께 꿈의학교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꿈의학교 중도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와 예산 확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꿈의학교는 지원단체 수에 비해 선정되는 단체 수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 정도 탈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경쟁이 치열하고 예산 확대에 대한 지원단체의 요청이나 학부모 요청도 또 학생들의 요청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중도포기 단체가 2019년에는 2%, 2020년도에는 8%, 2021년 9월까지 3%입니다. 물론 2020년 8%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도포기 단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1년간 참여자격 제한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경기도와 또 기초지자체와 꿈의학교 성과를 공유하시고 이 성과 공유를 해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협의해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특히 제가 자료제출 받은 바에 의하면 중도포기단체 퍼센티지가 특정 교육지원청이 유독 높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높은 이유가 뭔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도 지도감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두 분 부교육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부청사의 김대중홀 같은 경우에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시설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부청사도 내년 말에 준공을 하고 또 입주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대사들이 유명한 래퍼들도 있고 또 유튜버들도 있고 또 가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가야금 연주하는 학생들도 있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굉장히 문화예술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교육가족들을 좀 모시고 우리 지역주민과 교육가족들이 함께하는 공연 같은 거를 북부청사에서 4월에 개최를 한다 하면 남부청사에서는 한 10월에 개최를 해서 주민활용도 좋지만 교육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연도 한번 직접 기획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추가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에 여러모로 고생하신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대표로서 행감을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4년의 의정생활과 교육행정위원회 2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가운데 바쁜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년의 소회와 인사말씀을 1분 내외로 간략하게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대로 황대호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게 질의 준비한 거는 좀 거침없이 부담 없이 막 하겠는데 오히려 소회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해서요.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ㆍ후반기를 연임했습니다. 4년 동안 교육가족분들과 함께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던 선입견 혹은 여러 가지 갖고 있던 권한이 없고 어떤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가족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른 이면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4년은 저 개인에게도 정말 보람되고 명예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 주신 헌신과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가슴에 담아가서 정말 정의로운 경기도와 경기교육이 실현되는 그 가치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전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총리 시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침소봉대하면 또 복지부동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일선 직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재정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우리 경기교육 공무원도 포기하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여기 나오신 간부공무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추진단, 지금 타 지역청은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학교랑 원만히 협의돼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부교육감님, 2부교육감님 여기 관심을 가지셔서 조직이나 인원의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돼서 내년에도 별문제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행감에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우리 1부감님께, 아까 학력과 군경력 중복 시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야기되냐면 교육지원청 일부는 조사를 안 하는 지원청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조사하고 교사들의 약간의 반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아직, 제 자료가 늦게 와서 봤더니 우리 교육청도 법률자문팀에 자문을 구해서 갑설, 을설이 있고 교육부 지침은 있고 그 지침을 교육지원청에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부감님은 국ㆍ과장님과 함께 우리 본청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돼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사실은 기초의회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사실 교육청 하면, 학교 하면 개방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4년 있으면서 의원들이야 개방적으로 보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학교나 우리 교육청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들께서 잘 유념하시고 학교도 더 밝고 우리 교육청도 열려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우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역지사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늘 배려하고 또 생각하고 내 주장만 강조하다 보면 독선이 되기 쉽고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장애인, 특수아들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설 부감님, 조 부감님 포함해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안 계시지만 이재정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후반기 상임위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럽지만 대처해 나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가족분들이, 교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교직원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경기도 학부모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있던 노력과 노고가 보람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저는 전반기에 보건복지에 있었고 후반기에 교육행정에 있으면서, 원래 제가 몸 담았던 교육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가 희망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느 조직보다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교육가족들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마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모든 걸 열어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좀 꾸며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수능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정확히 교육행정위원회에 와서 1년 5개월을 이렇게 보내왔고요. 또 두 번의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상임위로 와서 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육가족들께서 잘 대처해 주셔서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코로나를 잘 넘겼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반면에는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과 또 우리 교육가족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교육가족들이 조금 더 서로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기회의 평등을 조금 더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가족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내일모레 있을 수능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가족들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2일이면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 내 인력 협조를 구하면 달려올 인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랑 잘 협력하셔서 같이 코로나 극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이번 행감 결과보고서를 가급적 빨리 좀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대선이라든가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들 바쁘신데요.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1차 행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애쓴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소통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소통은 너무 잘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것만큼, 아니면 더 이상으로 교육가족들에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준비와 수감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390만입니다, 경기도가. 보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대한민국을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바탕으로 일은 냉철하게 그리고 따뜻함이 스며 나오는 경기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갈수록 교육격차가 커지고 또 부가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렇게 교육적 격차가 커지지 않고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경기교육가족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가 아이들의 꿈터 그리고 놀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행복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작년 행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성공한 교육감이고 또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학교현장에 녹아나려면 비록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25개 교육지원청이 각각의 색깔로 빛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하면서 25개 교육지원청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또 본청의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이재정 교육감님 잘 보필하셔서 끝까지 교육현장에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녹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육청 및 포천ㆍ파주ㆍ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57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등 9개 직속기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행감 중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인력의 조속한 배치, 주민참여가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기능 활성화, 갑질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일원화,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정원배정 개선 및 조리종사자 인력대체풀 운영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열악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휴게공간 시설개선,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족 문제, 지역사회의 지자체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폐교 활용방안 마련,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계획 재검토, 학교 석면교체공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의 분리발주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교육복지 사업의 내실화, 미래교육국의 존재 이유를 살린 독창적 미래교육정책 수립, 노후화된 교육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인구변화 수치를 고려한 교실 활용방안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께서는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열악한 급식실 환경개선, 학교 화장실 화변기의 조속한 교체, 초등돌봄교실의 19시 연장운영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방안,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각급 학교 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 필요성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께서는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의 설치 확대, 실질적인 학교 공기질 측정을 위한 대안 마련,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공기정화장치 선정방식의 문제점 개선,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교육자원봉사센터 활성화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강조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분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윤리의식 함양 촉구, 학교 주도형 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 학교급식 운영의 전면적 제도개선에 따른 대책 마련 및 학교급식 질 제고와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는 공기정화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촉구, 고액 교습비 관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단속 촉구, 과대ㆍ과밀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학생 배치 계획 수립, 학교 주도형 감사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촉구, 학력ㆍ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의 신속한 정정 촉구, 교무실ㆍ행정실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장ㆍ학교장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노후화된 교육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촉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께서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촉구, 드론의 전문성 있는 교육 내실화, 학생 위기 대응에 있어 Wee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고 운영 개선,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시급한 조치 및 산재 발생 시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께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추진 시 공기질 기준 설정, 법규 보완, 수요조사 등 신중한 사업 추진 촉구,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촉구, 경기꿈의대학 강좌의 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회계 검증도 강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께서는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경기도 학생스포츠체전 신설 및 스포츠 대안학교 설립 제안, 북부청사 개선 시설의 공간 활용계획 수립 촉구,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취업지원 전담교사 운영, 취업지원센터 인력 확충, 홍보예산 증액 강조,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편견 극복과 인식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준 시흥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감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기교육의 저력은 늘 교육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의 요람인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위대한 경기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교육 현안들이 다름 아닌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설세훈 제1부교육감과 조도연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설세훈 제1부교육감과 조도연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및 포천ㆍ파주ㆍ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