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또는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10분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은 위원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은 행정감사를 두 군데에서 받죠? 여기하고 농정해양위원회하고.

○ 고찬석 위원 그쪽은 받으셨어요?

○ 고찬석 위원 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20년 한시를 두고, 20년 한시가 20년 7월 1일이었죠. 한시를 두고 해제를 시켜라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왔죠?

○ 고찬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못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매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는 광역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5,000㎡가 넘게 되면 30%를 사용하고 70% 이상을 공원에 기증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마 이 세 가지 전부 다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자연공원으로 재지정은 아직 된 게 없나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다른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재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이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수, 물론 기초에서 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물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 기초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 고찬석 위원 어느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를 제가 거론은 않는데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몇조가 들어간다, 자연공원을 매입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들리고 있고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 쪽에서 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렸던 통합놀이터.

○ 최승원 위원 통합놀이터 이제 뭐 자문위원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설치 예정인 곳이 있나요?

○ 최승원 위원 혹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캠페인 식으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이게 선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런 정책들을 같이 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 주셔서, 또 공문도 내려보냈다고 하시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써서 빨리 몇 군데라도 통합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게 설치되면, 저희가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좋은 거니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아주 효율적이고 간결한 질문해 주신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 목표 자체가 도시숲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159억 정도를 갖고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쌈지공원인데 쌈지공원 한 걸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2021년도에.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보통 12억 넘게 계획을 세우다가 8억 8,500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 조례 있는 거 아시잖아요.

○ 송영만 위원 쌈지공원 지원 조례 관련돼서 4조에 보면 쌈지공원을 장려해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줄었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원금도 좀 주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지금 2019년도에 30%씩, 2020년도에 30%…….

○ 송영만 위원 2021년도에는 21%밖에 안 했어, 건당.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내용 파악된 걸로다가는 시군 전체 42억에서 도비로 8억 8,500이 갔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30%씩 나가는 거 맞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여기 숫자만 잘못된 거죠, 그러면? 파악된 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쌈지공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 송영만 위원 시군별로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곳은 많이 나가고 어느 곳은 적게 나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형평성에 좀 맞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군데도 안 한 데가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여기 잠깐 보면 안양시, 시흥시, 하남시, 군포시, 과천시, 거기에 또 안성시, 의왕시 뭐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안 했어, 3년 동안.

○ 송영만 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조례상에 장려해라 그랬는데 장려를 안 한 시군이 이렇게 많다는 거 그 얘기를 내가 짚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좀 많이 해서 어차피 도시공원 숲 조성하는 기본적인 우리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부서인데 예산도 좀 늘려서 안 하고 있는 시군에도 독려를 해서 장려할 수 있도록 쌈지공원 좀 넓혀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무궁화 조례가 발의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광역 중에서는 최초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기관이나 학교 쪽에 거의 무궁화가 한 그루 정도씩은 식재가 돼 있었는데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본 위원이 무궁화 조례를 발의케 된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라꽃이 무궁화인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자체에서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초ㆍ중ㆍ고 쪽은 교육청 쪽으로도, 지금 교육위원님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 또 이것이 급하게 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해서 우리 무궁화꽃이 나라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공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수원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궁화 216그루를 한 마을에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못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남양주시를 무궁화거리, 무궁화공원 또 무궁화마을, 자전거 도로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공원과가 협조를 잘해 주고 계세요. 나머지 어떤 얘기드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도가 그래도 무궁화의 상징적인 이런 도가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 이창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전에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복구사업보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사업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국토부나 LH 통해서.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전혀 재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부지에서는 30%가 기부채납이고 다른 땅을 사서 할 경우에는 42.87%를 공원을 조성까지 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데 단지 이제 지금 문제는 일몰제로 인해서 지자체에 공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구사업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찾게 되면, 지금 지자체에서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을 조성한 게 소가 변을 봤듯이 이렇게 군데군데에 있으면 관리도 어렵고 또 작은 공원형태가 이용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거를 한데 모아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재원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똑같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를 예를 들면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 내 전체의 72.2%가 남양주시에서 시행이 돼요. 그러면 남양주시만 해도 정비사업에 관련된, 복구사업에 관련된 것이 지금 LH 국토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만 되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재원 없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이창균 위원 잘 연구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이 생긴 지, 만들어진 지가 천년이 되어서 그래서 정명 천년 광주라고 앞에 달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공원녹지과의 직원분들이 그래도 31개 시군에 녹지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도립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커튼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 안기권 위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도 경기도의 중심인 모델이 될 건데 거기에도 한번 이런 그린커튼을 조성해서 탄소배출이나 미세먼지나 기타 절감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이죠. 이건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되는 건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은 환경과 도심에 관련된 미관 여러 가지를 주관하는 상임위잖아요. 이거를 한번 국비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신청해서 우리 상임위 회의실을 이렇게 수직녹화 형태로 좀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말고요, 신청사로 갔을 때.

○ 안기권 위원 환경에 관련된 환경부서나 도심에 관련된 부서나 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소음이나 기타 습도조절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낫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일명 수직녹화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친환경 녹색청사 실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안기권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가 우리 수리산도립공원 있죠. 요즘에 수리산도립공원에 탐방객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많이 늘었는데 그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힘드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주차장이 조속하게 진행돼서 탐방객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남에 살다 보니까 남한산성을 자주 가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전 국토가 산림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예전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풍 지는 모습도 그렇고 기온 일교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걸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 거야. 그러고 죽어 있는 나무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게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방치되고 그런 것들을 종종 많이 봐요. 과거에는, 요즘에도 숲 가꾸기를 어떤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가 또 많잖아요, 보면. 개인 사유지면 함부로 건들 수도 없고. 그게 정말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어쨌든 나무가 오래되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오래되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탄소 흡수라든지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솎아내기라든지 어떤 간벌 관련해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는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산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꼭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경기정원가든에 가봤었어요.

○ 위원장 장동일 거기 보니까 명칭이 세계정원가든에서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장동일 최종적으로 아직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 위원장 장동일 오늘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위원님들께서 정말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잘 검토하시고 소관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