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바쁘신 와중에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은 50명 정도로 제한하며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부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 죄송합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서동연 고양교육장, 오정호 동두천양주교육장, 전옥주 연천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신숙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연 고양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서동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호 동두천양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오정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옥주 연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옥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부위원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군데 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유관기관과의 만남, 미팅횟수와 각 학교, 지원청에 있는 각 학교가 있을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189개다 그러면 189개 학교를 다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방문횟수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목 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구매 부분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두 군데만 구매한 실적을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여기 관내 초등학교 도서구입비 대비 e북, 미디어북, 오디오북 구입 예산하고 대출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입니다. 최근 교실마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교육청별로 바닥형, 스탠드형, 천장형 전체 학교 내지는 교실 총수만, 학교 개별이름 필요 없고요. 현재 각 운영위원회에서 선택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총수요를 좀 개별 교육청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각 교육청별로 성 관련 예방교육 실적, 2021년 실적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연천교육지원청 교원전문직 전체 초과근무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 업무, 단위학교와 직접적으로 업무하는 팀이 학생생활안전팀인가요? 그 팀에 대한 전체 초과근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4개 교육지원청 공동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현황하고 또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처리내용과 또 교육내용 합쳐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석면해체 제거 현황을 주십시오. 이거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포함입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별로 전체학교 수 비율로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있으면 2022년도 신청된 학교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부위원장님.

○ 임채철 위원 각 교육청별로 감사관 감사실적, 2021년도 거 감사실적하고 조치내역 그리고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세자료 통보내역이 있을 거예요. 과세자료 통보내역 중에 근로소득 누락이든 기타소득 누락이든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누락이든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통보내역을 사유별로 주시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시설직 현황 있잖아요. 시설직 현황 급별ㆍ경력별로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위기학생 관련해서요. 학교별로, 학급ㆍ학교별로 위기학생 현황표 3년 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학교 기숙사가 있는 지원청에서는 기숙사 운영현황에서 석식 문제 꼭 기록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채철 위원님께서 요청한 감사자료는 저에게도 주시는데 저는 자체감사, 지원청 자체감사 결과를 3년 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청에서 각 학교 자체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임채철 위원님이 부탁한 것도 동일한 건가요? 동일하면 동일한 걸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는 지원청에서 자체감사한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기 전에 우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또 현장에서 와서 보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요구가 각각 단위학교별로 요구를 하실 텐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긴급이라는 단어는 좀 사용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소 늦더라도 자료를 내주실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고요.

우선 각 지원청별로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평가관리실이나 발간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시험지 관리 실태 그거를 좀 각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대학원에 파견된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기관하고, 기관과 파견기간을 꼭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지원청은 신일초등학교에서 회자됐던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한 사안이 최초 발생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적으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남청은 Wee센터에, 얼마 전에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AR/VR시스템을 구입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좀 준비해 주실 게 왕산초등학교에 보면 수목식재로 무단점유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현황 사진하고 내용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평초도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소유의 석조각을 무단으로 설치해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승강기 고장사고 관련입니다. 고양에 중산고 총 28건이 누적 발생을 했는데 이거 발생 사례별 점검일지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고양교육지원청 똑같습니다. 최근에 공사 시공된 외부 마감재료나 단열재 사용현황을 보면 고양의 덕은한강초 그리고 가람중, 장성중, 덕은한강중 그리고 덕은유치원이 있는데 학교현장에 대해서 이미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PF보드 단열재 사용 수량 그리고 시공사진, 자재 승인 요청서 그리고 시험성적서, KS 사본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때 관련 현장의 시방서상 단열재 시험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발췌해 주시고 시험 실시가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각 지원청의 초등학교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세정제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세정제를 월별로, 그러니까 구입한 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걸 다 표시해서 세정제 메이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정제 품목 이름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써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초등학교만. 금년 중에 구매한 세정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잘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혹시 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3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은 저희가 2시에 속개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 부탁드렸던 것처럼 긴급으로 내려 보내지 마시고 2시까지 받을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 받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긴급으로는 학교로 내려 보내지 마세요,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8분이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저희가 지원청을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늘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해서 현안 사항을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지만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어 오늘은 4차 스쿨넷, 4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한 담당자를 제가 배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오셨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경 네, 오늘 4단계 스쿨넷 관계해서 담당자 참석하라고 했는데 자리에 각 지원청마다 다 참석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관계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그래서 이 담당자들은, 관계자들은 업무 복귀를 바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경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관계 담당자, 전산 관계 담당자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자들이 네 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4단계 스쿨넷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단말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6일 날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이 4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갈등의 요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론하고 이 사업이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기획위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찰 부분이 통합 발주가 되었으면 학교현장뿐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행정의 어떤 불필요함을 초래하지 않았을 건데도 막론하고 지금 또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이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기에 제가 이 담당자들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리남양주 4단계 스쿨넷 사업 담당자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들고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리남양주 담당자님께…….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교육지원청별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역청별 운영에 따라서 어떤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교육청 규모에 따라 투자비가 달라 소규모 교육청은 투자물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나요?

○ 황진희 위원 인력 충원은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인력 충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두천양주 관계자님 나와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모 통신사의 장애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먹통이 된 일이 있었죠?

○ 황진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스쿨넷 서비스 또한 운영을 대비하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스쿨넷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청보다는 통일된, 단일선으로 통일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양교육청 담당자님 나와 주십시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어쩜 이렇게 금방 갑니까?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 8분이 금방 지났어요.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3차 스쿨넷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4차, 4단계 스쿨넷 사업의 운영 측면이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차와 4차의 어떤 운영 측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충분히 그러면 지원청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해 주면 더욱더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행정업무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학교에서 주어진 부분들이 4개 단체의 저항에 의해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권고사안으로 올려가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사업계획은 안 하게 됐고 지원청으로 올라가서 지원청에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봉이냐.” 이러면서 지원청에서의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 담당자들을 배석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어떤 우리 전산망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대폭 지금 확대되고 관심이 고조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지막 날 학교현장의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야만 된다는 의지에서 제가 네 분의 관계자들을 배석시켰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분들은 지금 복귀하셔도 되는 거죠? 스쿨넷 관계자들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발언시간 좀, 이쪽에 앉아 계신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좀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네, 뒤로 좀 조정해 주시죠.

○ 최경자 위원 저희가 시간을 준수해야 하니 발언하는 위원은 초침이라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네.

○ 최경자 위원 잘 안 보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게 또 불에 저기…….

(타이머 위치 조정 중)

○ 최경자 위원 그걸 사전에 고려해 주셨어야지.

○ 부위원장 임채철 가운데로 놓으면 위원장석에서 안 보여 가지고요. 조금만 옆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됐죠?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들어서 국 단위는 감사담당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등 자료에 의하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 적발 사례가 구리남양주에 있었습니다. 사전 행정지도가 없었나요, 단위 학교에? 질문합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좀 더 환기시켜주시고요. 주의 주시기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마찬가지로 두 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개교가 좀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까? 다산유치원하고 새봄유치원이요.

○ 최경자 위원 저희 도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장거리를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9대 때 마련한 지역상담소가 있어요.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리남양주에서 보면 체육관 건립 반대한 학부모 집단 반발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이 지역의 김경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주민 여론을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울러주신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입니까?

○ 최경자 위원 간략히 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일련의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본 위원의 소회는 주민들과의 소통은 학부모 계층만 하시니 각기 학교가 소재해 있는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소통하시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고양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학생이 학폭에 관련해서 동영상을 띄운 사례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이 건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학생에게 학폭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모든 학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중학생이 무섭다라고 하소연했는데 그 학생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파악하셨나요?

○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시면,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생활인권과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학생들의 코로나가 장기화된 이후의 학폭 발생률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섬세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됩니다.

또 하나는 학구 조정 관련해서 양주ㆍ동두천지역과 고양과 같은 사례입니다.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 도시계획하면서 상당히 많이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학교용지가 배정됐다가 우리가 교육부 빅데이터에 의해서 학교생활용지를 학교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통합구역조정위원회는 초등학교는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이 있으시고 중학교는 교육감께 권한이 있으시나 거의 25개 지원청의 교육장들께서 행정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해 드릴 법률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과 거버넌스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구리남양주만 지금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체 규정 없이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 교육장님이 공동학구제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고양교육장께서는 삼송ㆍ지축이 동일 학군이다라는 결과에 의해서 학부모들 저항이 있으시죠?

○ 최경자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용지로 책정되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지로 바꾸면 건설사가 그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해서 도로 올라가고 조세제도가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요구는 장거리 1.8㎞가 넘으면 통학하기 곤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 스쿨버스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스쿨버스 지원 지자체가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주민들은 그 주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사실은 공공에게 환원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국회나 입법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충발언 시간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공동학구조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입학 배정 관련해서 고양교육장님 그다음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균등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송ㆍ지축이 동일 학군이다라는 것에 지자체에 스쿨버스 요청하면 스쿨버스 지원해 줄까요?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 최경자 위원 네.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구역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어떤 사항이신가요?

○ 부위원장 임채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최경자 위원 네. 이후 보충발언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연천교육장님,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련해서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답변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 최경자 위원 네, 마무리 간략하게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참고하고 보충발언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제 타이머 작동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본격적인 행정감사 전에 각종 교육청이나 학교시설물의 외부 마감재료 단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행정국장님, 뒤에 자리에 계시죠?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건데요. 관련 법령상 단열재, 교육시설의 단열재는 시험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네. 1,000㎡당 1회씩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사를, 현장시험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질의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모든 현장, 최근의 모든 현장에서는 단열재에 대해서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한 아주 모범적인 교육지원청이다 이렇게 제가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갖다 질의를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구리남양주에서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해서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합격을 통보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고양교육지원청이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고양시에도 최근에 신축 학교라든가 아니면 증축 학교 수요가 꽤나 많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최근에 증축이나 신축했던 현장에 대해서 단열재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한 이유는 최근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라든가 아니면 의정부의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서 대규모의 인명 살상이 일어났거든요. 다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도 이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에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최근에 있던 현장 중에서 보면 덕은한강초, 가람중, 장성중, 덕은한강중, 덕은유치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장 의뢰 시험을 한 번도 실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관행대로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교육장님 자신하고 계신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 화면을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시고 할 테지만 저기 고양시에 있는 중학교의 급식소하고 체육관 증축 현장 단열재 납품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기 전에 자재승인을 받습니다, 먼저. 감독관과 감리로부터. 그래서 제출한 서류상을 보면 납품업체의 사업자등록자고요. 등록증, 이것도 법인사업자로 이렇게 돼 있고 사업의 종류나 이거 업태를 보면 도ㆍ소매업입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단열재를 생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조업이 없잖아요. 제조업이 없습니다. 도소매업만 있습니다. 판매만 한다는 얘기죠, 이 업체는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이 업체가 판매를 하면서, 제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할까요, KS인증을 받아서? 보면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OEM 방식으로. 아까 그 업체가 생산공장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KS인증업체, 인증받은 업체한테 자사 브랜드를 찍어서 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품 인증은 분명히 KS 받은 거 맞죠, 교육장님? 이 위에 지금 인증서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KS인증기관협의회에 보면 요즘에 인증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PF보드 단열재에 대해서 인증받은, KS인증받은 국내 현황입니다. 그래서 총 9개 업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의 중학교도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제조업체가.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인증받고 인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KS 자재가 아닌 걸 그냥 납품하고 그냥 시공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 이기형 위원 인증이, 인증 취소가 됐잖아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 업체라고 그래서 예외는 없습니다. 저 중국 제품이요, KS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험편을 제출합니다, 먼저. 그리고 그때는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거 제출하고 실제 제조공정에서는 허술하게 15%나 70%가 성능 미달인 걸 생산해서 계속 납품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1,000㎡마다 한 번씩 하라고요. 그렇죠? 지금 저 학교가, 지금 제가 예로 든 고양시교육지원청 소관의 학교 하나뿐인 줄 아세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그런데 구리남양주를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구리남양주는 상관이 없어요. 왜? 현장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보내 갖고 합격을 받았잖아요. 탓할 수가 없어요, 인증기관이 잘못되기 전에. 그런데 나머지 현장들 보면 아니,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에 속아요? 행정 경험이 그렇게 많고 기술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당합니까? 민간업체도 이러진 않아요. 지금 제가 다른 경기도 내 모든 학교 다 들춰보고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구리남양주 빼고 다 검사 안 받았어요. KS 썼으니까요. 다 속고 있잖아요. 다 속고 있다니까요. 저 업체뿐만 아니에요. 인증 취소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걸 OEM으로 생산한 업체가 국내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또는 교육청 관련 학교에 납품한 게 수두룩해요.

제가 교육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장님께서는 이 관련 사무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 그걸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PF보드를 얼마 썼느냐, 이거는 1,000㎡당 한 번 이상 해야 되는데 했냐, 안 했냐 확인하려는 거고. 시공 사진은 진짜 그 제품 썼느냐 보려는 거고요. 자재사용승인서는 감리와 감독관이 알고 사인했냐, 모르고 했냐. 이거 직무유기예요,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시험성적서 제출하는 건 이게 가짜냐 아니냐 진본 확인할 거고요. KS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교육장님께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학교는 또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기형 위원 네, 오후까지 성실한 자료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지원청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행감장 잘 마련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청장님들 먼 길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받기 전이라 자세한 질문은 이따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이제 수능이 9일 남았습니다. 수능 현장 최일선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동두천ㆍ연천 그쪽은 시험장이 원거리에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수험생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교육장님께 좀 여쭐게요.

○ 김경근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언제 고양에 부임하셨나요?

○ 김경근 위원 금년 3월 1일 자로 오셨죠?

○ 김경근 위원 전자에 일어났었던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초등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로부터 직접 민원청취도 했고 또 우리 상임위로도 이미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시죠?

○ 김경근 위원 최초에 사건이 언제 발생됐나요?

○ 김경근 위원 어떤 사안이에요?

○ 김경근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학부형님이 이 현장에 계십니다, 어디엔가. 그러니까 보태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2학년이죠?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생한 시점이 2학년 때 발생을 했는데 1년이 경과했죠, 거의?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학교를 안 나오고 있죠?

○ 김경근 위원 지금 나오나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가 도착하기 전이라 세세하게 그 날짜별로 집어서 질문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신고를 했죠?

○ 김경근 위원 교육적 방임으로 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신고한 거죠, 아보전에?

○ 김경근 위원 그 교육적 방임을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가정방문을 하셨다며요. 뭐 소재가 불분명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 김경근 위원 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학교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을 할 수 없어서, 그렇죠? 학부모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소통을 시도했지만 학부모가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적 방임으로 아보전에 신고를 하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전에 가정방문을 한 번 하셨다고 지금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 김경근 위원 가정방문을 했을 때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야, 너 왜 학교에 안 나오니?”라고? 그런 정도는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이가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지 또 등교일에 학교를 왜 등교하지 않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 상황을, 지금 이 담임선생님이 어디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질병휴가.

○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받고 이따가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장님. 우리가 흔히 세무서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은 과연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본 위원 판단에는 교육 서비스쯤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의 고객은 누가 될까요?

○ 김경근 위원 학생이나 학부모가 되겠죠?

○ 김경근 위원 즉 교육 수요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고객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또 그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연 교육 수요자, 우리 고객으로 대할 수 있는 그분들을 과연 고객으로 대하고 있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료 받고 추가질문 또 보충질의 때 자세히 여쭙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학부모 설득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으니, 1년 가까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학교 현장으로 데려와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임무 아니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자료 받고 이따 보충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위기학생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학업 중단이나 자퇴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를 많이 안 갔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이제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이 위기학생은 그 와중에 다시 증가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교육부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의 부적응이나 학교 부적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각한 사례가 우려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도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죠?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사례들도 학교 부적응과 관련돼서 학교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약간 부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ADHD나 이렇게 좀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학교가 더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교사분들이, 일반 교사분들이 특수교육 관련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캐치하고 걔네들을 잘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동수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들을 일반 교사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그런 아이들은 일반 애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기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료를 봤고요. 이에 대한 준비를 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실제로 위기학생과 관련돼서 제가 우려되는 건 선생님에 대한 교권보호 굉장히 강화되고 교원에 대한 지원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로 위기학생과 관련돼서는 서비스가 늘고 있냐. 그리고 한 분, 한 명의 학생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나 아니면 상담 지원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쪽으로는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늘고 있고요, 위기 많다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설문조사를 이번에 해 봤더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위기학생과 관련돼서 상담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보통 제외하고 “필요”나 “매우 필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74%가 넘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학생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상담,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냐라고 그럴 때 71.8%가 “가족상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인, 그냥 위기학생 아니어도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도 상담 필요하다는 얘기를 62.4%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타깝게도 “찾아가는 방문 상담 좀 해 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학교보다는 외부 상담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학교 상담실에서는 그닥 그렇게 신뢰하거나 믿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담이나 가족상담이나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늘려주셔야 된다. 근데 “Wee센터, 학교에 상담선생님 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로 예산 지원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학교 상담실에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선생님과 하시겠다는 건 4.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외부의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위기 상담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봤더니요 양주ㆍ동두천에 계시는, 위기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동두천교육장님.

○ 김은주 위원 위기 사례가 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기 사례가 많다는……. 위기는, 제가 학부모들이 상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기는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찾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부적응도 마찬가지고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살 위기든 어떻든. 그래서 케이스가 다른 데보다 더 많다는 건 그만큼 학교 상담실이나 아니면 Wee센터나 관련한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역도 위기나 부적응이나 기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기타 서비스 예산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삶의 질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이들 화장실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했고요. 이번에도 하는데 화장실의 각 칸마다 화장지 좀 넣어주시고요. 그거 별거 아닌데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스트레스를 굳이 받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래서 각 칸에 화장지 비치하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물비누라든가 이런 거, 고체비누 그냥 꽂아 놓지 마시고. 요즘에 집에서 거의 그런 거 안 쓰니까요. 그래서 애들 수준에 맞춰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생활과 관련된 편의는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도 너무 질 낮은 세제 쓰거나 질 낮은 화장지 쓰시거나 이래서 또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좀 학교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화변기 설치도 봤는데 저는 진짜, 화변기가 요즘 공중화장실에도 없는데요. 학교 가니까 화변기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지어진 학교에도 화변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예전에 설문조사를 한 거에 보면 교사분들이 화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세대가 변했고 애들은 화변기라는 말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유치원에도 화변기가 지금 설치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니까 나중에 또 뜯어고쳐요. 예산 낭비잖아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선 화변기 교체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 화변기 못 씁니다. 그런데 보면 동두천양주에 가납초나 이런 초등학교인데도 화변기가 48%, 동두천의 다른 데도 60% 넘어가고 70% 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60%나 70%가 넘어가는 화변기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개선해 주셔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틀 동안 저희가 지원청 행정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 모니터링 좀 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대충 아시겠네요?

○ 김우석 위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건데요. 그 전보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지원청, 일선 학교,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렸어요. 거기 동의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 동의하시죠?

○ 김우석 위원 동두천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우석 위원 연천교육장님도.

○ 김우석 위원 동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뭐였냐면 문해력이었어요. 문해력 얘기도 확인하셨죠? 우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비율이 한 2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노력들이 절실해 보이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들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우석 위원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들이 개선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된 경험들을 보셨을 텐데 전국 단위의 평균을 보게 되면 계속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남양주만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광역지자체 쪽에 있는 교육청에서 열심히 안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고양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 환경 변화 때문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이. 그래서 교육 격차로 이루어지고 어려워하는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고양교육장님께서도 “독서교육을 잘 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10명 중의 5명은 책을 전혀 읽지 않아요. 고양시 학생들은 열심히 책을 보나요?

○ 김우석 위원 학생 1인당이요?

○ 김우석 위원 일단 독서교육이 중요하죠. 독서교육을 통해서 어떤 문장 내에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 독서교육이 학교 과정에서 시수로, 시수가 있나요? 독서교육.

○ 김우석 위원 우리나라 학생들이 책을 왜 안 읽나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성인들도 10명 중 4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보지 않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장의 구조라든지 의미를 이해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따라가고 할 텐데 정말 부정적인 데이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휘 수준을 테스트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50% 상당의 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이 아닌 거예요. 중ㆍ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 정도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옥상에서 실외기를 봤어요.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실외기를 써보라고 하니까 ‘시래기’라고 써요. 어이가 없다 할 때 ‘어이’가 아니고 ‘어의’라는 어휘를 써요, 그냥 문장 중에 대학생들이. 감기가 나았다 할 때 ‘낫다’가 시옷이 아니고 히읗을 써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이 3일을 얘기하는지 4일을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나흘은 처음 들어봤다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들은 현 상태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문해력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안 좋게 계속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데이터로. 근데 교육 현장에선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동두천교육장님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우석 위원 독서교육과 문해력교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국어, 영어, 수학처럼 학교 정규과정에 편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우석 위원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 김우석 위원 해 왔는데 데이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정책을 좀 개발해서 교육부에 저희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독서와 관련된,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시수가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최근 각 학교에 아마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공기정화장치 확대 실시에 관련돼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미세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제거 등등 이런 필요에 의해서 공기청정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아마 2019년도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그런 환경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 의무화하고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9년도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돼서 일단 보류가 됐었던 사항이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 겨울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품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차후 본청에서도 질의할 예정이니까.

오늘 제가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궁금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각 교실에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많이 있죠. 공기청정기 물론 설치가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냉ㆍ온방기도 설치돼 있고 기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공기정화장치, 순환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당분간 겸용을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그렇다 보게 되면 교실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이동공간에 방해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과 지금, 물론 KS기준에 맞춰서 제품의 질을 높였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설치방법이 구비가 됐는지 이것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설치방법에는 바닥형도 있고 스탠드형도 있고 천장형도 있습니다만 가장 선호하고 바람직한 거는 천장형이라고 해요. 하지만 학교건축물 구조상 천장형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탠드라든가 바닥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전체 초ㆍ중ㆍ고에 다 설치를 해야 하는지라는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교실마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추가로 공기순환기 이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각급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적극적으로 공기청정기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반드시 공기순환기가 추가로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개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단순히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처음 이 부분들이 단순히 실내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이라든가 벽체를 뚫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 최소한의, 구멍의 크기는 줄였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창문마다 다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내부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설치하면 공기청정의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창문 열고 외부공기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창문 안 열고 순환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으로 안팎을 연결했을 때 과연 이산화탄소라든가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니,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데 공기청정기도 계속 둬요. 그걸 빼는 게 아니라. 그럼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하나 더 두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물론 했겠습니다만 요즘 같이 코로나19로 인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비대면으로 회의해서 셋 중에 하나, 당연히 학교 행정실에서 권유하는 걸로 하겠죠, 시설 기준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닌가. 헌데 실제로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교육 각 학교 의견이라든가 또는 그걸 경험해 보셨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비록 본청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공기청정기 중에 임대기간이 22년까지 연장되는 게 많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실도 앞으로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 충분한 검증이 됐다라기보다는 KS규정에 맞췄겠죠. 근데 그 기준은, 환경 기준은 항상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 고양교육장님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잠깐 말씀 해 주시지요.

○ 김종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연천교육장님.

○ 김종찬 위원 도심 밀집지역하고 농어촌지역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우려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성능이 좋아졌다, 또는 마찬가지 KS수준에 맞게 어떤 환경, 바이러스 제거 질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은 한 것 같아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꼭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학교의 특색에 따라서 좀 잘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유아교육과에서 8대 체험학습 예산으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10억 세웠던 거를 이번 하반기에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아마도 이 예산을 활용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한 4,000 정도, 많게는 그 정도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8대 체험학습활동 중에 지역에, 저희가 8대 체험학습활동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돼 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예를 들어 빈 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미술전시회를 한다든가, 지역의 미술협회와 소통해서 미술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연극협회 이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니까 지역과 소통하라는 취지로 좀 담아서 내려보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한 단계만 내려가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ㆍ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도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좀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이 뭡니까?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지원청이 시군에, 자기 지역의 시에 문을 열어야 된다, 시군에. 근데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마 교육청 문 두드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할 겁니다, 시청보다도. 시청보다 더 어려운 데가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이 사항입니다. 아마도 작년 행감에 어떤 것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지 파악하고 오셨다면 이 정도는 아마 준비하셨을 거라 보고 있고요. 중식 끝나고 나서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각 지원청별로 지역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떤 업체를 활용했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의 덕소초등학교 이상호 교장선생님.

(인 사)

와부중학교 김장수 교장선생님.

(인 사)

마석고등학교 김병산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소관의 한산초등학교 유해형 교장선생님.

(인 사)

향동중학교 고종현 교장선생님.

(인 사)

서정고등학교 피봉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의 덕도초등학교 이준숙 교장선생님.

(인 사)

고암중학교 양윤덕 교장선생님.

(인 사)

양주고등학교 신숙해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소관의 군남초등학교 정연영 교장선생님.

(인 사)

백학중학교 노대현 교장선생님.

(인 사)

전곡고등학교 김동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박덕동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면서도 또 좀 약간 무리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우리 구리남양주부터 제가 한 가지, 가장 구리남양주에서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가볍게 얘기를 해 주시면?

○ 박덕동 위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실행 또는 개선하고자 하신 내용인가요?

○ 박덕동 위원 고양은요?

○ 박덕동 위원 네, 추진하고 싶어 한 것이고 개선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잘못된 부분.

○ 박덕동 위원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된 부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동안에 고양시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 박덕동 위원 동두천양주는 어떤 걸 개선하고 싶은가요, 제일 먼저?

○ 박덕동 위원 근데 그거 개선하고자 한 거예요?

○ 박덕동 위원 예산은 우리 교육장님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 박덕동 위원 네. 이거 시간이 진짜 금방 가버리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보통 교육장님들이 한 2년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알만 하면 가시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싶어서 오셔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데 빠르게 흐른 것만큼 신속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고 아시고 뭐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시는가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염려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연천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골 부분에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기초학력 부족으로 현상이 나타난 게 거의 한 3~4%까지 이렇게 나와요, 다른 데는 0점 이하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이 아시고 계시리라 보고.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사고하신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대안이 뭔지를 듣고 싶었어요. 우리 동두천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박덕동 위원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리남양주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음주 사고가,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봉 처리되고 또는 처리를 받은 교사들, 그것도 작년에 보니까 5건에 4건이 교사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는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 박덕동 위원 유난히 구리남양주가 작년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걸 확인하셨다고 하면 금년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좀 이런 거 교사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야 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꼭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년에는 제로화하는 그런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똑같이 제가 여러 교육청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달라서 요즘에 코로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잘 슬기롭게 이렇게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자유게시판에 남양주 월문초 학부모께서 교육감 면담하는 요청을 21년 10월 15일 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체육관 건립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체육관을 반대할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체육관을 계속해서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 봤더니 아마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어떤 합의가 없었다. 그리고 운동장을 갖다 잠식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체육관을 한 쪽에 지어서 운동장이 거의 3분의 1이 침식이 돼서 이거는 학부모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의 현황을 좀 봤더니 6개 학급에 전교생이 한 107명 정도 되고요. 75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게 해결이 됐는지 교육장님께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이진 위원 구성원들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에서도 중재를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님.

○ 이진 위원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옥정2초 설립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옥정1초등학교, 옥정초는 지금 학생들이 한 40학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옥정초 가는 것을 반대해서 이거 올리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이 현저하게 적어지거나 없어지겠죠?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계열, 학교에서도 보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지만 유치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어요, 모범공무원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여된 것을 보니까 보통 중학교에 한 30여 명 그다음에 중등학교 30 그다음에 행정직에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00명을 기준해서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유치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저거 해 주는 신청을 해서 수여를 하게, 수상을 하게 되는데 19년에 보면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3명이 유치원 교사들이에요. 그다음에 20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21년에는 상반기에 1명, 올해 1명이 추천돼서 받으셨어요, 수상을. 그런데 유치원 수가 2,000개가 넘어요, 경기도에.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나 소수가 받는다는 것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걸 보시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좀 교육에 대한 소외감이 없이 열심히 유아교육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의 인터넷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발의됐어요. 바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2020년 5월 29일 날 조례가 발의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된 곳이 없어요. 연천교육청의 네 군데에는 배정이 돼 있던데 다른 데는 거의 배정이 안 돼 있고 2급 관사인 교육장님들 관사에는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 대한 것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관리를, 지금 연천교육청에는 관사가 많이 있는데, 산하에. 관리를 시설관리센터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이진 위원 공동사택.

○ 이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관리관님들이 배치가 돼 있나요?

○ 이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학교에 시설주무관님들이 계셔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센터로 가다 보니까 그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 이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하게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남양주에 외가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수원에서 떠나오면서 외갓집을 가는 설렘을 갖고 왔습니다. 또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남양주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서 아주 옛 추억에 이렇게 잠기기도 했는데요. 저희한테 외갓집 같이 따뜻함을 주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의 학교. 여전히, 지금 행감을 하러 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영웅이고 또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기초학력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해력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용,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2021년도 8월 10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경기도 내 학생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말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목적하에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조례 개정 이후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국어책임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에도 국어책임관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맡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국어책임관을 기획경영과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본 게 9월 30일 기준이라 아마 약간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이애형 위원 네, 연천교육지원청장님.

○ 이애형 위원 국어책임관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계획하고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나오신 네 분 교육장님이 계신 곳에는 다 행정국장님이, 경영기획과장님이 이렇게 책임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본인들의 본업, 하는 일하고 이 업무 담당관이 하는 일하고는 옷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담당자부터 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으면 정말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물론 아이들의 국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교육청에서 나가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이런 학교에서 나가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에 의해서 다른 데서 나가는 것보다는 더 올바른 국어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아주 적지만 교육과장님이 이거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고 밑에서부터 바꿔나가면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국어책임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커지면서 우리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거기와 덧붙여서 제가 이제 이 조례에서 하나 한 게 뭐냐 하면 한글날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례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 왼쪽서부터 한글날 우리가 각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거랑 틀리게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에 큰 행사를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격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도 화상으로 해서 많이 치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돼서 올해는 다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날 행사를 어떤 걸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왼쪽부터.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특색 있는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서동연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관심이, 노력보다는 관심이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7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아니 순서대로 사전에 협의된 대로 하고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문에 너무 답변을 잡아먹는 시간이 더 길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진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오전에 제가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중증장애 혹은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 자료하고 하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가 거듭될수록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비즈니스화돼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눈에 이렇게 띄는 우리 교육장님 중에 고양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황진희 위원 와, 8개월이 되셨는데 이 많은 학교를 다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다 점검을 해 보셨어요?

○ 황진희 위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런 실적을 보일 줄은 모르고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나가기가 편하셨겠지만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가 많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가. 그런데도 막론하고 이렇게 100% 방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의회 차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유관기관과의 미팅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주로 학교에 나가서 느낀바 이렇게 전체 학교를 방문하고 우리 교육장님이 향후 어떻게 우리가 학교현장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지원청 차원에서 교육장의 역할이 뭔가라고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교육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교육장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고양교육장님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는 우리가 우선구매, 어떤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까요? 광주하남교육장님? 어머, 아니다. 남양주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어제하고 헷갈려 갖고요.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구매품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네 군데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육장님께서 왜 우선구매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이 자료를, 특히 이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ㆍ경제기업 인증사업장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에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산 때문에 제가 특히 이 두 우선구매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른 기업은 일반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특히 이 두 구매하는 사업장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온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기여해, 우리가 우선구매대상으로 지금 법적으로 권고가 되어 있고. 관에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장들에 어떤 구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특수학교를 제가 나가 봤을 때 특수학교에서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지금 이 뒤에 계시는, 특히 구매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신경을 쓰고 구매현황을 자주 제가 체크해 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구매, 상품구매보다도 이런 두 군데 업체의 구매를 많이 해 주시고요. 구매한 대상을 이렇게 보니까, 종류를 보니까 주로 방역이고 뭐 그렇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벽화사업을 제가 추진해 봤습니다. 우리 황미동 교육장님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이런 중증장애인 사업장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퀄리티가 높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좋아해서 정말 그림에 뛰어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회적으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취업을 한 중증장애 생산시설에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천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벽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어떤 작품이죠.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밝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꼭 학교방역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디저트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 신규 유치원이 개설되고 설립될 때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의 구매를 할 수 있는데도 막론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사무감사장에서 제가 권고말씀입니다. 교육장님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기에 구매 실적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에서 이제 초과근무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보건, 단위학교는 어제 행감 한 거를 모니터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단위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청에는 보건장학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시는 교육지원청에 보건장학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없으시죠? 다 없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본청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본질의 때 질의했었던 내용으로 우리가 통학구역조정위원회 관련해서 경기북부지역이 이제 도시개발되다 보니 상당히 관련된 민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상당한 애로가 있으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아무것도 법규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상위 법률에 의해서 교육장 정의만 내려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건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제가 면담을 했고요. 양주나 동두천이나 서로 통합지역, 구리ㆍ남양주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던 김포지역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해서 오정호 교육장께서 벤치마킹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매월 교육장협의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의 의제로 다루도록 권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애로가 상당하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경기교육이 교육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도시계획 안에 공동주택 개발할 때 교육장 협의를 해서 갑니다. 그러나 교육용지로 정해져 학교용지로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상당히 애로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서로 상충하겠죠, 충돌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경기교육의 연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여기에서 그분들이 누려야 될 학교용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를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육장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왔을 때 협조하는 데 근거가 없다 보니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을 저는 의정부지역이다 보니 의정부지역에서 한 차례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협의회에서 공동의 의제로 연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과근무 관련해서 어제오늘 살펴보는 것 안에 교육장님들은 직원들이 여러 분, 100여 명에서 적게는 많게는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로서 근무하시는 곳이잖아요.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은 왜 초과근무시간이 많은가를 꼭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교육이 세월호 겪으면서 안전에서 지금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해야 될 때가 돼서 진로체제로 변환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조금 전에 앞서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안에 체육관 관련해서도 나왔죠? 체육관은 상당히 많이 새롭게 신축하거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시설직렬 직원들의 애로 또한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특수직렬에 있는 직원들의 초과근무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나 그 노하우는 스스로 체득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각기 지원청마다 편차는 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네 분의 교육장들께서 각 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40초씩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숙현 교육장님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성함만 듣고. 문화예술교육 말씀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서동연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동두천 오정호 교육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연천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네. 추가질의 활용해서 이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오후에도 계속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연천교육장님께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2018년부터 21년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계획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연천지역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자료요구한 걸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연천 왕산초등학교 부지하고 그리고 궁평초 부지에 있습니다. 궁평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주셨는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금액이 큰 게 아니라 학교 내에 묘지가 다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다 해소가 된 거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최종적으로는 개인 묘를 다 이장을 하신 거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변상금은 아직 이분들이 납부는 하지 않으셨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왕산초 같은 경우는 금액도 좀 크고요. 5,700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변상금을 못 받고 있고 묘지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예전부터 점유해서 쓰고 있던 부분이 아니라 이분이 좀 특이하게 학교 부지에다, 토지에다가 수목을 식재하셔서 그걸로 사업을 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근데 이분은 조경업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목을 식재해서 계속 꾸준히 매출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2012년부터 19년까지 아예 무단점유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분한테 따로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나요? 여태까지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했었나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 이기형 위원 이분이 학교부지에다가 2012년부터 나무를 심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셨는데 지금 무단점유가 해소됐다는 건 나무를 다 팔아서 매출을 올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갖다가 압류를 거시든지 해서 이걸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면적이 작지가 않아요. 1만 1,537㎡예요.

○ 이기형 위원 상당히 큰 부지에서 나무를 키우시고 아마 조경용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매출도 많이 올리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나가게 놔두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미납 사유가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 정도 부지에서 조림을 하셔서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은 매출액의 일부분만 내도 다 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다 캐내가도록 가만히 계시고 했던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은.

○ 이기형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럼.

○ 이기형 위원 나무는 아직까지 있는 거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런데 변상금은 미납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

○ 이기형 위원 법원에서 그럼 나무를 처분한 돈 일부를 받으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변상금 5,700만 원은 떼먹힌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재산이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이분은 분명히 자기 원하는 대로 2012년부터 사업을 마음대로 하시고 학교 땅을 이렇게 거저 쓰시고 사업해 갖고 다 나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미납액 쌓이면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막 무료로 주는 게 낫죠, 이렇게 하려면.

○ 이기형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변상금 미납액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여기도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지금 자료요구했는데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유의 토지에 석조각이요. 보니까 지금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석재 가공장으로 쓰신 건가요, 처음에?

○ 이기형 위원 이게 실상 예술품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 이기형 위원 상업적으로 돌을 다듬고 주문을 받아서 돌을 깎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석재공장이에요. 가공장인데 이분이 돈은, 매출은 계속 올리시면서 보니까 1억 넘게 안 내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압류를 해놓으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이분들은 개인주택이나 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아서 돈을, 매출을 올리면서 안 내는 거예요, 일부러요. 고의적인 거예요. 공유재산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조치를 안 하니까.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사실상 치우는 데 돈이 더 들더라도 이분들을 빼내는 게, 이 사람들은 공유재산을 이렇게 해 갖고 자기 사익 취하면서 한 푼도 임대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더 사악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 이기형 위원 네, 조치계획하고 경과 다시 한번 결과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마무리하면서 지금 고양교육지원청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좀 오래된 학교가 많아서 무단점유 사례가 일부, 일부 있는데 고양교육지원청은 최근에 다 해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양청에서 자료가 안 왔네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 김경근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시간 좀 빼주세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저한테 주셔야지.

(관계공무원, 자료 제출)

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첫날부터 공교롭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교육 정책이나 학교 현장에 계신 그런 사항들 질문을 못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팔자려니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과장님이 역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학부형하고 면담을 해서 사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실 이렇게까지 진전될 사안이 아니었죠, 과장님?

○ 김경근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고 해야 될 문제였을까.

○ 김경근 위원 최초의 발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셔요.

○ 김경근 위원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아이가 줌 수업을 하면서 컴퓨터, 이제 아직 2학년 학생이니까 컴퓨터 기기에 그렇게 익숙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담임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일단은 있어요. 이걸 이제 날짜별로 제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과장님.

○ 김경근 위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지요?

○ 김경근 위원 근데 학부형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학부모가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왜 이 어머니가 참석을 안 하셨나요?

○ 김경근 위원 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셔요?

○ 김경근 위원 학부모 말씀으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 단지 참석을 하게 되면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그럼 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는 학부형이 참석을 하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렇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두 번 회의를 열었는데 학부모가 두 번 모두 불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참하신 이유가 학부모가 내가 가서 발언을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의무관리위원회를 열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12월 4일 날 학교에서 보호자를, 즉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으로, 즉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그렇죠. 아이가 장기결석,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기간이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을 시기인데 온라인 수업에 좀 빠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를 했어요, 일단. 지원청에서, 학교 측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통상 한번 일반적인 예를 생각해,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안 해요. 등교를 안 해.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나. 가정 방문도 할 것이고 통신문을 보내서 연락을 할 것이고 왜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나를 파악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그냥 의무교육위원회, 장기결석했어. 줌 수업에 안 나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열었는데도 학부모가 참석을 안 해. 이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의지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교육적 방임으로 아보전에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왜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아이가 안 왔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 선생님이 나 괴롭혔어요.”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 김경근 위원 제가 추가질의 안 쓰고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네.

○ 김경근 위원 그러자 20년 12월 11일 날 또 역시 보복이나 하듯이 보호자께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요. 그렇죠?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주고받고. 그런데 고양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결과 보호자는 교육적 방임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측은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아요. 여기까지 맞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고양청의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처벌불원서하고 인권위 진정 건을 취하해 달라라고 학부모한테 요청을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왜 굳이 처벌불원서를 받으며 인권위에 진정한 걸 취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는지.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혐의가 없는데 왜 그걸, 처벌불원서가 왜 필요한 것이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에 학교 측에서 다시 한번 학부모에게 미인정 결석으로 신고를 하겠노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학교 측에서? 그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 김경근 위원 아, 학부모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김경근 위원 학부모 측의 주장은 미인정 결석으로 다시 신고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하면 학부모 측에서는 협박으로 들리겠죠, 당연히. 그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육장님? 이거 그냥 미인정 결석으로 신고하실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우리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이잖아요, 교육장님.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학교나 지원청이 아닌 타 기관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은 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요구사항 중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행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런 것이 존재할 것으로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학부모를 설득시키셔야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아보전의 아동학대에 대한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아보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요.

○ 김경근 위원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 김경근 위원 무혐의로 판정을 받았는데?

○ 김경근 위원 그 기록을, 신고한 기록 자체가 삭제될 수는 없다. 그게 아보전에서 나온 답변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 이야기를 학부형한테 하셨나요, 어머니한테?

○ 김경근 위원 아니, 혐의가 없고……. 학부형한테도 혐의가 없다고 나중에 결정을 다시 내렸잖아요, 아보전에서도.

○ 김경근 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를 아보전 측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기록이 해당 보호자로서는 큰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보전 측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문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삭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아보전에 협조를 구하셔서 학부모하고 자꾸만 소통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보전에 좀, 고양시 아보전에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데요. 끝없이 학부모하고 소통하세요. 가능하면 학부모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들을 수 없는 상황 같으면 학부모를 이해시키시면 되고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학부모하고 소통 잘 하셔서 아이가 빨리 학교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받은 것 중에 시설직 현황 받았었는데 지금 결원현황 보니까 꽤……. 고양교육장님, 결원이 보니까 여기 31명 중에 결원이 4명이에요.

○ 임채철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보통 통상 어떤 정도 되는 건가요? 좀 많은 편인가요?

○ 임채철 위원 여기서 보면 자료 보니까 3년 미만 저경력자가 27분 중에서 44%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일하시다 보면 좀 문제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 임채철 위원 지금 학교 신설도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도 있고 해서 시설사업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잘될 것 같으세요? 이게 교육지원청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 임채철 위원 동두천양주나 구리남양주, 연천 이런 데도 보니까 정확하게 3년 미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봤더니 거기도 또 오히려 56%, 57% 이 정도가 다 3년 미만 저경력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오전에 제가 자료 다른 것 또 하나 요구한 것 중에 감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어떤 분들께서 제가 계속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얘기했더니 제가 뭐 유치원 관련자인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회계전문가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많았고.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교육지원청에 감사관, 감사부서가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감사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했었거든요.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던 거였고요. 보니까 이제…….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요, 교육장님. 여기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보니까 또 여기도, 어제도 그랬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이라고 해서 통보를 했어요. 혹시 그 내용까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셨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처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처분은 없고 그냥 미제출했다라고 해서 어쨌거나 지적 내용으로 해서, 지적을 했네요?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 임채철 위원 이 부분을 어쨌거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제가 하다 보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대요, 제가 뭘 지적을 했는지를.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세청에서는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처분을 하지 않아요, 가산세를 물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무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해 버리신 거죠. 그랬더니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치원에서 해도 그만인 일인 거는 맞아요.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조세협력의무, 납세협력의무 차원인 것이지 이분들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도 안 받았는데 합계표 제출 안 해도 가산세도 안 물리고 이러는 건데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하실 때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더니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한번 우리가 면밀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맞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학기관 관련해서 이 회계 관련 규정들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노력들 계속 하셔 가지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계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잘 맞춰보니까 이제 7분이 딱 지나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 하셨습니까?

○ 임채철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 시리즈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장실의 각 칸마다 화장지나 물비누나 이런 거 비치 안 된 거 많다고 개선 부탁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퍼센트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계산한 거라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지원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화장실의 각 칸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다고 보고하신 분이 51% 정도 되세요, 전체 학교 중에, 초ㆍ중ㆍ고ㆍ유치원 다 포함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되시면 좋겠고요. 구리남양주지원청에는 58% 정도 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연천 같은 경우에 학교가 좀 숫자가 적긴 하지만 90%의 대부분의 학교에 각 칸 화장실이나 물비누가 비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세심하게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

안타깝게 동두천양주지원청이 35%밖에 안 됩니다, 제출하신 거에 비하면.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재미있어서, 재미있긴 한데요. 동두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당당하게 너무 솔직하게 “화장실 안에 입구에도 설치 안 돼 있다. 교무실에 비치가 돼 있다. 교실이나 교무실에 있으니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제출을 하셔서 저도 뭐, 솔직한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실에서부터 화장지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나 교무실에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나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다가는 사실 제출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화장지 떨어지면 그다음에 교체 안 해 놓고 채워 넣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학사님이 오시거나 교육장님 오시거나 도의원이 오지 않으면 화장지는 항상 비어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한 말씀.

○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아이들 학교 통학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나요? 특히 여기 있는 동두천양주, 연천, 남양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항상 학구조정이나 통학 관련돼서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 중에서 통학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시고 또 지금은 이제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제정이 됐고. 그래서 동두천양주지원청에서 제가 자료 받으면 한 10개 학교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아마 통학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불편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고양시도 마찬가지인데 도시라고 해서 다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통학버스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천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아이들이 좀 세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제가 계속 교복과 관련돼서 왜 그렇게 불편한 정장 교복을 비싼데 계속 그걸 입고 있는가.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활복 위주로, 한복도 요즘 나오고 있고, 한복 교복도 나오고 있고요. 생활복 위주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또 저렴하면서.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말씀을 드려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장 교복을, 물론 생활복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여름에 입는 체육복 수준의 생활복 정도. 그래서 여름에 그냥 일부 일시적인 시간에 그냥 좀 편하게 입는 정도이지, 교복이 없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비용은 비용대로 다 나가는 거죠. 여름 교복, 겨울 교복 다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 학교도 안 갔기 때문에 애들 이걸 진짜 사야 되냐. 이건 학교, 학부모님들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복을 왜 입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생활복 정도로, 편한 생활복으로 그냥 맞추든가, 과 티 맞추듯이. 아니면 교복 자율화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학교가 적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자율화 수가 연천교육청이세요. 학교가 적은데 비율로 따지면 연천교육이 학교교복 자율화에 관해서는 가장 선도적이십니다. 한 말씀하시겠어요?

○ 김은주 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 김은주 위원 네. 비율 대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학교가 추진되고 있어서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개정이 돼서 교복 자율화하셔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복 자율화를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제가 조금 긍정적인 건 다른 데는 변화가 없는데 구리남양주지원청이 그나마 한 학교가 교복 자율화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공결제 있으시잖아요. 인권위 권고도 있었고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인권실천계획에 따라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전에 사안 됐을 때에 비해서…….

(타임 벨 울림)

다음, 이것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에 비해서 다시 진단서 제출이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27%가 진단서 요청하거나 진료확인서 요청하거나 처방전을 요청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병가가 아니잖아요. 생리 때문에 병원, 힘들어서 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시 가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지금 27%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다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리남양주지원청에서 진료확인서 요청이 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걸 받았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e북, 미디어북, 오디오북의 구입내역 비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경기도 관내에 무선 와이파이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 썼죠?

○ 김우석 위원 경기도 관내에 무선 와이파이 사업을 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 김우석 위원 금액, 예산이 얼마냐고요.

○ 김우석 위원 스쿨넷 4단계사업 예산이 얼마죠?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 규모만 아시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모르시고?

○ 김우석 위원 그럼 디지털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 김우석 위원 3개 다 합하면요, 꽤 큽니다. 수천억 되고요. 이것들은 경기교육이 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분명히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이라고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자료로 옵니다. 그럼 여쭐게요.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이 어떻게 다르죠?

○ 김우석 위원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이 어떻게 다르죠?

○ 김우석 위원 네, 맞습니다. 아시는데 구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냥 전자자료로 왔어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에서도 이런 전자자료로 뭉뚱그려 오기는 했지만 예산집행비율이 한 1% 내외예요. 그런데 기반은 정말 좋습니다. 전 세계 최고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활용한, 그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전자자료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런 예산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오디오는 소리잖아요. 소리로 텍스트를 읽어줘서 듣기만 하면 사고력과 추론을 담당하는 그 뇌 부분이 활성화되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것이 미디어북이다. 영상과 오디오와 텍스트가 결합된 게 미디어북이에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설치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콘텐츠 쪽에도 집중을 해 주셔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한 4분 남아서 다른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SBS에서 나왔는데 “문제없다던 공무원...... 1억 들여 공사하니 허가 안 돼.” 이 내용 아시죠?

○ 김우석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사고가 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법치행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집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치행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게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헌법 7조 아시죠?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 여쭤볼게요. 5단계 과정을 통해서 허가가 나간다라고 정확히 안내된 근거가 있으신가요?

○ 김우석 위원 내방하라고 하는 거는 구두잖아요.

○ 김우석 위원 담당 공무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데 안내장이 있습니다. “1단계 어떻게 하시고 5단계 어떻게 하세요.” 이걸 줬더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거가 적극행정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구두로 합니다. 어떤 분은 구두로 하고요. 어떤 분은 자세히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행정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민원인들은 행정을 통해서 예측 가능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담당자이냐에 따라 달라지면 공무원분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허가 사항에 관련된 안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이고 누구나 그걸 봐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언론 보도만 보면 공무원이 엄청 잘못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클로징 멘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자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 “대안 없는 행정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에 민원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게 클로징 멘트예요. 이게 일반 시민들, 일반 민원인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리시하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 공무원하고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는 안내를 해 줬는데 인테리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법에 보면 분명히 여기 써 있죠.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학원 설립 불가 기준이 단위 면적입니다. 1,650㎡ 미만인 경우 유해업소 있을 경우에 학원 설립 불가다. 그런데 토지대장을, 집합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보니까 그거보다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가능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봤더라면 그런 안내가 나가지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다음부터는 허가 과정, 인가 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꼭 안내를 해 주시고요. 단계별로 체크를 해 주셔서 민원인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견이 없으려면 이견 합의 본 도장이 있듯이 그렇게 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행감 3일째인데요. 각 교육청을 다니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아서 교육장님들한테 이번에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를 했다 이런 것보다 이거에 대한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이거를 해 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규모마다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이다, 덜 적극적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증가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는 19년도에는 전혀 구매가 안 이루어지다가 점차적으로 21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의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두천, 연천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양교육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다가요, 2021년도에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 이애형 위원 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구매 현황을 주신 건 아니고 저희가 에듀파인 현황에서 보고 저희가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받았거든요.

○ 이애형 위원 네, 잠깐.

○ 이애형 위원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데 너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목표치에만 도달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는 한 발판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사립유치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곳이 맞죠?

(「네,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저희가 2018년 10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2019년부터 전수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서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또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서 감사를 강화했는데요. 이 목표는 어떤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못살게 힘들게 하기보다는 유아모집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립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했고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을 강화하고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전수 감사를 시작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부정적인 면도 걸러내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감사가 실시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은 얼마나 평상시에 사립유치원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들이, 이거는 이제 감사에서 이루어진 얘기고 이렇게 감사에 이르기 전에 그래도 사립유치원이 이런 행정을 하려면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곤란함 여러 가지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도 편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기 21년 9월 22일 “사립유치원 국공립 전환 갈등에 학부모 무릎까지......”라는 이런 보도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장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고 싶었는데 학부형들은 사립유치원으로 그대로 가고 싶다라는 갈등 속에서 원장 앞에서 학부모가 무릎 꿇은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런 결정이 나기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개입이 이루어졌나요?

○ 이애형 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 못지않게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첫, 그렇죠?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석면 제거 현황에서 아까 했을 때 그 대상을 사립유치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석면을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유난히 여기 고양시에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 석면 보유 사립유치원이 38, 20년에 38, 21년도에 38 그래서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립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공립에 다니는 유치원생도 우리 유치원생이고 사립유치원도 우리 학생이다 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게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목소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립유치원은 함부로 팔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석면 제거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팔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공재로 사립유치원이지만 있으면서 어떤 해야 하는 의무에는 개인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니까 제가 확실히 사립유치원은 절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다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거에 같이 힘을 실어주면, 그렇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도 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까 해서 거의 시간이 다 됐지만 이게 석면 관련 사립유치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조속히 제거해야 하는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설립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며 자비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굉장히 근심이 크다. 또 2년마다 석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석면 유출검사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석면 해체가 다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유치원에 대해 독촉을 할 것인데 자부담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크다, 부담이 크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리시나 이런 데도 없다고는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현장에 귀를 기울여서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이나 이걸 집행하는 곳에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정말 현장을 살피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강현아 씨, 사진 한번 띄어주실래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도 좀 지적을 할 게 있어 가지고요. 민원을 제가 접한 내용입니다. 학교 세정제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써서는 안 될 세정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저렇게 물비누인데, 사진 또 그다음에 것. 저거는 정확히 저 세정제가 오릭스라는 그런 메이커의 세정제예요, 이름이. 그런데 저게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어서 스테인리스까지 부식을 시킨답니다.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쓰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는데 학교에서 현재 지금 저걸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좀 가격이 싸서 그런지 모르고 나는 한다고 보는데 저거……. 또 그리고 제가 화학성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저 제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그렇게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 그런 세정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 그 학교에 다 몇 군데씩 있어요, 저 제품을 쓰는 데가. 그런데 저 제품 말고라도 물비누에 대해서 성분검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감하잖아요. 아이들 그전에 우리 가습기 문제 있듯이 저것도 아토피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거를 다른 세정제들도 일체 한번 검사를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4년간 행감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우리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현재 우리 어떤 문화적인 구조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어야 음식을 먹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 전통문화가 돼 있어서 음식이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의 20%가 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 시기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우리 학생들은 차후에 성인이 됐을 때 적어도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자랐으면 싶어서 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는 그런 식생활 역량 교육을 제가 중점을 두고 우리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좋은 영양, 친환경 급식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음식물 먹고 나서 그 처리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관심이 없다는 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일선 학교 젊은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분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관심 갖고 그 부분에 우리 선생님들 붙어서 어떻게 하면 잔반이 남지 않는 급식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오늘 여기서는 자료를 안 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크게 별반 달라진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모든 게 이게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물품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해 오던 걸 오늘은 안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라는 것도 꼭 상기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보충질의를 통해서 마치겠고 세정제 문제는 감사를 통해서라도 꼭 초등학교 일일이 다 확인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분의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진 위원님.」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장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했어요, 성 관련 예방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 관련 예방교육에 대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안양에서 일어난 사고라든가 각종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고통으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피해자 같은 경우는 2차 피해 같은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잘 매뉴얼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 많이 지도하고 또 안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에 몇 개 학교가 선정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0년 이상 된 학교에 공간의 재구조화라든가 스마트학교, 그린학교, 학교시설의 복합화 이러한 것들이 연계된 미래교육을 위한 그런 것에 대비하는 학생중심의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도시에서는 이런 사업의 대상학교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아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수감하는 교육청을 보면 동두천양주지역의 경우에는 25개 교가 대상인데 11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고양지역은 15개가 대상인데 7개 교가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구리ㆍ남양주지역은 23개 교가 대상인데 1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연천지역은 12개 학교가 대상인데 8개 학교 신청했고 그래서 동두천양주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11개 교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몇 개가 선정이 됐나요?

○ 이진 위원 아니, 선정된 학교만. 몇 개 교?

○ 이진 위원 네, 4개 교.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 뭐냐하면 신청 안 한 학교들이 있어요, 14개가. 그래서 이러한 학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소규모 학교가 있어서?

○ 이진 위원 그래도 경기도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이게 50%가 좀 넘어요. 그래서 참 경기도에도 많이 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천안이라든가 이런 충청도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또 이걸 하기 싫다라고 민원을 많이 내요. 그래서 봤더니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이 이제 이루어질 때에 혹시라도 또 아이들 수업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마 학교마다 특별하게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지가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복도 같은 것들이 2명이 다니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담당부서 그린스마트스쿨사업단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금 복도 같은 것도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건축이 되면 수십 년 동안 또 우리가 써야 되니까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잘 해 주시면 아마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진 위원 단장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상담을 하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될 겁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4시가 다 돼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마석고등학교 김병산 교장선생님 참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다음 고양 한산초등학교 유해형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다음 동두천양주의 양주고등학교 신숙해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다음 연천의 군남초등학교 정연영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참관인으로 모신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예산을 세우고 교육정책을 같이 경기도교육청과 논하고 하는 게 도의원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시군에서 시군협력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받으시면서 도의원의 역할보다는 시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셔서 경기도의회의 일반적인 의원님들 중에 특별히 교육위원님들은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기도의회에서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많은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하셨던 군남초등학교 정연영 교장선생님 연천이시잖아요. 연천의 도의원님이 유상호 도의원님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마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방금 말한 대로 북부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옆에서 서포트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또 유상호 의원님께서 좀 더 잘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지역에 돌아가시게 되면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시면 학교에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각 지역의 학교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협의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들으신 거, 또 느끼신 거 교장협의회 회의하실 때 가셔서 지역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고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모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지역의 도의원들과 잘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네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복기해 보면 제가 혁신교육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예술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각기 25개 지원청별, 문화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25개 지원청마다 특색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구리남양주 신숙현 교육장님 간략하게, 쓸 수 있는 시간 4분밖에 없으니까 1분만 쓰십시오. 각각 네 분이요. 특색교육 말씀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혁신교육이 이제 마을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술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지자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리의 특색, 남양주의 특색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문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고양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서동연 교육장님, 고양 몽실학교 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몽실학교 거점해서 아이들의 문화가 잘 융성될 수 있도록,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동두천양주 오정호 교육장님 두 곳의 지자체를 관장하셔서 애로가 크실 걸로 압니다. 동두천의 특색, 양주의 특색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양주 별산대도 계승될 수 있도록 같이 접목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연천교육장님, 연천 하면 저희가 평화 통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특색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요, 교육장님. 민주시민과가 관련된 평화통일 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내부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신숙현 교육장님, 서동연 교육장님, 오정호 교육장님, 전옥주 교육장님 모시고 함께해 준 우리 직원들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요구를 오전에 한 걸 좀 받아봤습니다. 고양교육장님, 중산고 승강기 고장 사고 현황을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제가 중산고에 대해서 이걸 요청드린 이유는 경기도 내 2018년부터 21년까지 승강기 고장이 가장 많았던 학교 순위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중산고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서 이렇게 받아본 것이고요.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올해 8월 10일부터 시작해 갖고 8월 26일까지 7건이 연속, 8건 연속 발생했고 승강기 에러로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은 인버터를 리셋, 강제 리셋을 한 거죠. 컴퓨터로 치면 전원을 껐다 켠 건데요. 그래서 조치 결과 보니까 결국은 인버터하고 키패드 또 10월 달에는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했어요.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나 학생들이 계속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게 지금 보면 매월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고 연 1회 법적으로 법정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문제가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수시점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고양교육지원청 관내에는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된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보면 30개, 경기도 내 가장 고장이 많았던 30개 엘리베이터 중에 고양시에 소재한 학교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7개가 됩니다. 이건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학교들은 수시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재사고 관련 통계도 좀 받아봤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면요. 연천하고 고양,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천은 작년하고 올해 재해가 없었더라고요, 제출된 거 보니까. 축하드리고요. 올해 2년 연속, 3년 연속 재해가 없도록…….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구리남양주가 좀 많은 편이에요, 재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따로 있었나요? 급식소 어디 부족한 데라든가 시설적인 문제라든가요?

○ 이기형 위원 현황을 잘 알고 계신데요. 주로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 보면 화상도 있고요. 골절도 있고 근골격계, 여러 가지 재해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업장의 동선 그리고 기계의 노후화, 맞지 않는 거죠. 사람 몸에 맞지 않는 기계가 배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골격계가 생기고 무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넘어지죠. 넘어져서 화상을 입고 넘어져서 골절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급식실의 조리실 부분이 많이 좀 열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장님이 살펴주셔서 작업장 내에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연천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4개 교육지원청 중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좀 많은 편이에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 평균을 보면 2019년부터 2.25에서 2.73까지 올해 늘어났고요. 연천을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5.85%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 순위에 속하거든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배려사업이 별도로 어떻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준비 중이거나 하시는 게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 이기형 위원 우리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다 성장했을 때는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겠죠,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쓴소리도 하고 하셨는데 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옥주 연천교육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대할 수 있어서 매우 흡족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데 어찌 경기교육에 발전이 없겠습니까. 치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 시간에는 고양지원청에 대한 질의 때문에 좀 매몰이 돼서 다른 질문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을만하면 시험지 유출 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사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 특히 고등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해서 보는데 우리나라가 분명히 디지털 강국임에 분명한데 시험지 관리 실태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네 군데 지원청 모두 평가관리실이나 발간실이 별도로 준비돼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시험지 관리 실태를 보면 어딘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쭐게요.

실질적으로 시험지 보관한 캐비닛에 어느 선생님이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일이 수기로 기록을 하시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구남청.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고양은 어떠신가요?

○ 김경근 위원 다 일일이 어느 선생님이 몇 시에 가서 어느 시험지를 인출했다라고 일일이 수기로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동두천은 어떠신가요? 마찬가지죠?

○ 김경근 위원 연천은 어떻습니까?

○ 김경근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참 이게 디지털화된 그런 첨단의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지 관리 실태를 보면 여전히 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게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인식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속담에서 보듯이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의 유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상기하셔서 예산 지원을 각 학교에 충족하게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지고 첨단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리공결과 관련돼서요. 27%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처방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특히 구리남양주가 그 비율이 좀 높고요. 46개 학교가 진료확인서를 요청하고 아니면 처방전을 요청하고, 3개 학교가 요청하고 있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아예 진단서를 요청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최초 한 번도 아니고 매달 진단서를 요청하는 학교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답 안 들어도 되겠죠?

○ 김은주 위원 네. 상대적으로 연천은 잘하고 계시고요. 항상 숫자가 좀 작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시지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학생들의 인권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고양시가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요구 학교도 전혀 없고 진료확인서 요구 학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 0이고요. 처방전 요구하는 학교만 2개 학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인권과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 답변 좀 듣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학생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조사 결과로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생리공결제와 관련돼서 74.7%만 보장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비하면 작년에는 사실 온라인 수업이라서 거의 수업이 대면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4.6%가 체벌 경험이 나왔고요. 체벌이죠.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단체 기합, 손발 직접 체벌도 있었습니다. 작은 수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한 거에 비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 중에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3.6%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10%는 모욕적인 말, 좀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도 경험한 것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례도 이거와 유사한 사례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이들의 민감성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옛날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태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태도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 수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온라인 수업 때문에 또 많이 노출된 상황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수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폭력이라든가 체벌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계속 학생인권과 관련돼서는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침 등교 시 교복이나 용모지도 주 3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추운 날 교복 위에 외투 못 입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26.6%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불시에 소지품 검사하는 것도 6.6%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인권과 관련돼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화장실 얘기도 아까 드렸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디를 개선하면 제일 좋을까에 대한 설문에서 어디를 얘기했을까요? 혹시, 추측해 보시겠어요? 초등학생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제일 힘들고 화장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ㆍ고등학생은 다릅니다. 어딜까요?

○ 김은주 위원 급식실은 아니고요. 중학생은 탈의실을 얘기했습니다. 탈의실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곳으로 학교가 좀 개선을 해 주면 좋은데 중학교는 탈의실이고요. 고등학교 매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점에서의 행복과 추억이 굉장히 많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매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점 많이 운영 안 하기도 하시고 매점을 또 닫기도 하시고 이런데 아이들이 그나마 행복하게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게 매점이라면 매점을 좀 재미있게 잘 운영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또 교장선생님이 매점 운영을 좀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있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점도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학교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학생들이 또 교사가 다 같이 학교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받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대 체험학습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동두천양주나 연천 같은 데가 더욱더 지역민들하고 지역 소통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은 지역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기존에 8대 체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8대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고 그런데 거기에는 과학, 역사, 통일, 예술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도 힘들지만 또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졌었고 사실은 경기도, 또 경기도교육청, 마찬가지로 시, 그다음에 시교육청. 이 단위가 크거든요, 시교육청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지역의 지역예술단체들 또는 이런 체육단체들, G-스포츠는 체육단체잖아요. 체육단체와 관련이 있고. 좀 더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존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청소년센터 이런 데는 워낙 기존에 시하고 같이 운영했던 데고, 여기는. 이런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워낙 시에서도 예산을 받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어려운 때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마음의 힐링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민원이었어요, 사실은. 학부모 회장님들의 민원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것보다는 보고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 미술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빈 교실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술협회와 잘 의논하셔서 그 지역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고 아이들이 또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제일 어려운 단체들이 연극 단체예요. 연극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 좀 그런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자체로, 여기 동두천양주에 보면 학교 자체로 행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한 거죠? 칠봉초. 칠봉초가 학교 자체진행이라고 그랬는데 학교 자체진행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연천이나 동두천양주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아마 더 지역민들하고, 보니까 농장 같은 데도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8대 체험학습을 잘 하고 계셨어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 어렵기 때문에 지역과 좀 더 소통하기를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무슨 안전학습관이나 이런 거는 워낙 하던 데고, 그런 데 말고 손이 미치지 않았던 곳도 교육청에서 좀 더 지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눈을 좀 돌려서 문을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연천 같은 데는 지역국악협회하고 연계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학생을 교육시켰다, 가야금 제작이나 연주. 저희가 원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국악협회도 지금 엄청 어려울 거예요, 예술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문호를 열어주시면 이분들한테도 지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이렇게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이제는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협의체들 다 있으시죠, 청마다?

(「네,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 직업교육협의체 할 때 지역의 물론 시장ㆍ군수님도 하시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같이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군포를 얘기하겠습니다. 군포에 경기폴리텍고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대표 업체는 두 분밖에 안 들어가 계시고 관계자들, 학교 관계자들만 잠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관계자들끼리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을 많이 모셔서 거기서 소통을 해야 특성화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해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군포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아마 다른 지원청도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 직업교육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좀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에 특성화고 있죠?

○ 위원장 정윤경 5개나 있으시죠.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고가 고졸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교육장님들의 역량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군포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는데도 한 번에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 소상공인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참석을 할 텐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참석하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통이 잘, 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아직도. 군포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다른 데는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역 내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중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또 봉사하시려는 마음들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조금, 우리 황진희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장서 나서셔 가지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역할도 좀,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고립감, 단절감,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멈추었던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격언처럼 마을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력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다른 타 지역청에서 발생된 일이긴 하지만 교장선생님 몰카 건과 아동학대 건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오늘 참석하신 지원청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은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