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분권 확대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오태석 국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푸른미래관, 인권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의환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근균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정영호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병만 열린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수형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기이도 자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강성문 인권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태석 국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태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석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강성문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입니다. 자치행정국 도 공사계약 조달청 의뢰 없이 직접 계약 추진한 2건에 대하여 공사개요하고 계약현황 그다음에 직접 계약 추진한 법적 근거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년간 인권침해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결과. 그다음에 하나 더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년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경기도 인권담당 부서나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사례 2년 치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국장하고 인권담당관께서는 방금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저희들은 종합감사가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제출…….

○ 위원장 김판수 빨리?

○ 위원장 김판수 오늘 뭐…….

○ 위원장 김판수 점심시간 이후에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김판수 인권담당관님?

○ 위원장 김판수 아, 그래요? 그렇게 본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푸른미래관에 올해 학생 선발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학생들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또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우선 하셨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인권담당관에 지난 10월에 비대면으로 한 인권포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 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경기푸른미래관장님?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이 지금 요구한 자료 어때요? 바로 가능해요?

○ 위원장 김판수 오전 중. 그다음에 인권담당관.

○ 위원장 김판수 그냥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출해야 됩니다. 자료 안 오면 회의 속개 안 합니다, 오후에.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경기푸른미래관 재사생 만족도 조사하신 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2021년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선정 단체명하고 지역, 금액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2021년도 전반기의 순세계잉여금 관련 내역하고 2021년도 예상 순세계잉여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님, 이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시간 안 걸리죠?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님, 뭐 있는 자료니까 출력만 하면 되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오전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푸른미래관 관장, 자료 오전까지 가능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다 됐죠? 수고하셨고요. 윤용수 위원님.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오태석 국장님, 국외훈련 있죠? 국외훈련과 국내대학 학위 취득자 3년간이고요. 학위 취득 후 국외훈련자는 국내 돌아와서, 국내대학 취득자는 마친 후 첫 배치지가 어디인지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오늘 내로 가능한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님,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과 비슷한,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공모사업이 몇 개고 그 공모사업에 지원 현황 그다음에 경쟁률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 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인사과장, 가능하죠?

○ 위원장 김판수 그거 데이터 다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이것도 오전 중으로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권석필 관장께서는 소영환 위원님하고 윤용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하나로 작성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해서 이것도 백데이터 있으니까 가능하시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보고받고 자료요구하는 데 1시간 10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 좌측부터, 국중현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최갑철 부위원장님을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인권담당관이라든지 이쪽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과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국중현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11월 달에 21년도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행해서 그 결과가 나왔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국중현 위원 결론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또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신청하려면,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으려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 촉진법 및 시행령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게 전제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이 네 가지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저희들이 2020년도에 2021년 예산을 세울 때 6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선행돼야 될 게, 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63억의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그러면 용역비 3억만이라도 책정해서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결과를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는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내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역비 지금 얼마, 3억 중에…….

○ 국중현 위원 1억 9,500을 주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이 1억 9,000 얼마 예산 낭비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그 취지도 좋지만 어떤 보장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를 시키느니 아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가지 법을 고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는 방침이 공정조달시스템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러 군데 있으면 혼란스러워서 어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협조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하겠다고 계속해서 추진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내년 22년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의 예산을 세울 때는 완전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행정을 일정 부분 진취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도.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도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갖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 위원장 김판수 이 부분은 정부 조직을 지금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중앙정부 조직을.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중앙정부 조직이 축소되든지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지면, 시도로.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결국 전국에 있는 시도가 자체 조달청을 다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조달청은 궁극적으로 또 이게 진짜 축소 내지는 거의 소멸돼야 될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그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러면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내 조직을 없애면서 법을 바꿔주겠느냐. 참 답답해요, 저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많은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기재부 아닙니까? 돈 쥐고 있는 데. 본 위원장도 직접 저는 체험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중앙부서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재부 공무원을 만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팀장 5급 정도를 만나려고 그러면,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해 가지고 줄을 서서 만나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우리 기조실을 한번 보세요, 기조실. 기조실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거기서 다 쥐고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저도. 물론 하겠다는 의지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 해 보시기는 해 보십시오만 더 이상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이 서류를 가지고 하여간 그쪽 조달청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달청은 기재부가 최종 결정권자이니까 기재부가 해 줄는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 내용은 동의를 해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이러면 좋죠.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승인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자기 조직을 축소시키면서 해 주겠느냐.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군에 좀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주겠어요? 주겠냐고요. 제가 봐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왕 용역 줘서 한 2억 정도 투입해서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협의해 보시는데 더 이상 예산 투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론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식선에서. 물론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행정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정확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법에 앞서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돌파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추후 예산은, 다른 예산들은 좀 지양을 하시는 걸로 해 보시고 열심히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국장님 같은 사고를 갖고 행정공무원들이 좀 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도민을 위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손을 안 대요. 하여간 뭐 개인적으로 대단한 추진력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우리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지역구의 천영미 도의원입니다.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는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내용이고 의견들이 많은 내용인데요. 저는 당초에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시작할 때 우리 안행위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평상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아, 참 좋다. 이런 게 잘 되고 있네.’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취지하고 맞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행복마을관리소는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게 아마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일반 주택가 쪽에는, 아파트는 관리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가 쪽에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곳이 없으니까 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해서 많은 역할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생활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다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한 거를 보면 쓰레기 계도하는 게 30%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불편 해소는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되게 잘 됐다고 우리가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아니죠. 아니죠. 일단 어느 정도의 큰 가이드라인은 우리 경기도에서 정해 줘야죠.

○ 천영미 위원 정해 주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가는 거지 본인들 그 지역에 맞게 무조건 해라라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큰 틀의.

○ 천영미 위원 네, 그랬는데 이미 84개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추진할 계획인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84개소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운영 방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 차원에서.

○ 천영미 위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죠?

○ 천영미 위원 어떤 면이 어려워요?

○ 천영미 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기는 해요. 남양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는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좀 특이하게 하고 있고 거의 다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운영주체를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 시군으로 되어 있는 거를?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행복마을센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 천영미 위원 네,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봤더니 우리가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걸요,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 천영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일반 시민들은, 일반 그냥 시민들은, 평범한 시민들은 세무 문제, 법률 문제 이런 게 닥쳤을 때 가장 막막하거든요. 이게 무슨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법률을 찾아가면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 첫째. 그래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고 지역마다 편차도 되게 심하네요, 이것도.

○ 천영미 위원 이분들은 무보수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뭐 전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마을세무사들을 저희가 일단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죠? 어떻게 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이분들도 참 고마운 분들이고 또 본인들의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은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무슨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잘 기억은 해 주셔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무단점유 관련해서, 이게 시군하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무단점유는 어떤 큰 게 아니라 자투리라든가, 그렇죠? 어느 한쪽이라든가 이게 약간 이런 위치 아닌가요, 대다수?

○ 천영미 위원 대다수 그런 거죠? 그러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부분들이 시나 도에서도 굳이 이게 우리 도의 도유지로, 시의 시유지로 활용을 할 만한 큰 가치가 있는 땅들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대다수 자투리…….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거를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시에서의 도유지라고 해도 어차피 도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냥 자투리 공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이런 공간들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공간 만들 게 되게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을에서 청소년들 공간이라든가, 청소년들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땅이라도 편편하게 해서 애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버스킹 공연이라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 자투리 자투리 공간을 좀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어차피 쓸 수 없는 이 땅에 무슨 벌금 부과해서 이거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시하고 협약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없을까요? 어려운가요, 그게?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방안을,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 일간지의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경기도 행정정보 원문공개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침,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정보공개법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맞는지.

○ 양운석 위원 지난해 원문공개율이 한 68.4%로 전국 평균 74.8%보다 낮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서울은 97.2%, 인천은 82.8%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문서는 한 2만 6,000여 건 중 1만 8,000여 건만 공개가 되고 한 8,400여 건은 공개가 안 된 것이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국가안보 이런 몇 가지 사항은 예외조항이 적용되고요. 관행상 비공개가 대다수인 게 현실이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원문공개에 대해서.

○ 양운석 위원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서울이나 인천시의 관련 시스템도 한번 참고상으로 봐 주시고 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우리 인권담당관님.

○ 양운석 위원 제가 2020년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선수 성폭력사건 아시죠?

○ 양운석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우리 체육과가 총괄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체육회가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우리 인권담당 부서에도 성평등옴부즈만 이 팀이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그 업무와 역할 기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가 “협력체계 구축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협력체계 구축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스포츠 선수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체육부서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 보면 행위 자체는 성 관계란 말이에요, 성폭력 관계. 그럼 우리 인권담당관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 팀도 있고. 그래서 체육과도 물론 필요하지만, 체육회도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더 강한 게 우리 인권담당관실이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팀도 있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했던 건데 앞으로도 이 관련 분야에서는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푸른미래관 관장님 잠깐.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마이크를 좀 대고 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적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푸른미래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는 우리 재사생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여기에 가장 큰 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여기 가장 큰 불편사항은 뭐라고 어떤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40쪽입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런 부속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사생들한테 설문조사하셨죠?

○ 양운석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 재사생들의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40쪽.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시설.

○ 양운석 위원 어떤 시설.

○ 양운석 위원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죠.

○ 양운석 위원 다 내용이 그겁니까?

○ 양운석 위원 아무튼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사생들이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 논란 들으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인권담당관께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용수 위원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경기도…….

○ 윤용수 위원 자, 1차적으로 사건을 사용자가 그러면 처리를 한다고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고 또 언론에도 보고가 됐고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는데 모른다고 하세요?

○ 윤용수 위원 그럼 우리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북부는 빼놓고 남부만 인권담당을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 윤용수 위원 접수가 안 되고 인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요? 접수 안 되면 모르는가요?

○ 윤용수 위원 인권담당관님의 조직 근무 몇 명이나 합니까?

○ 윤용수 위원 아니, 근무 경력은 1년이 다 돼 가시고.

○ 윤용수 위원 조직은 지금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세요, 우리 인권실에?

○ 윤용수 위원 27명 정도요?

○ 윤용수 위원 27명이 근무하면서 경기도 내 이런 가장 악성적인 갑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지금 몰랐다고 하시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

○ 윤용수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위탁한 거예요. 그냥 노사 간에, 사적인 기업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위탁한 경기도 어린이집 위탁 관련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노사, 사기업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조사하고 지도하고 권고할 수 있죠?

○ 윤용수 위원 혹시 인권보장 증진 조례 22조 담당관님 기억하십니까?

○ 윤용수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조례 내용도 안 읽어보셨어요? 우리 경기도 북부어린이집에서 위탁한 어린이집 원장이, 물론 신한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위탁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갑질 논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와 신한대가 분쟁까지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아시는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도 모르세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27명이 근무하면서 누구, 인권담당관실 누구 나오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 윤용수 위원 센터장님도 모르셨어요?

○ 윤용수 위원 근데 알고 있었는데 왜 담당관이 모르고 있어요. 보고 안 하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자, 팀장님. 담당관님, 가서 들어 갖고 와서 답변하세요, 듣고 와서.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들어 가지고 숙지를 다시 하셔야 되니까 듣고 와서 답변하세요.

○ 윤용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내용을 알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시간은 이따가 할애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오태석 국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게 인권담당관님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한데 우리 도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윤용수 위원 저희가 통계적으로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당?

○ 윤용수 위원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물론 저희 공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또 그러한 일들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윤용수 위원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 윤용수 위원 그리고 그것이 괴롭힘인지 아닌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징계는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건 잘하고 있네요.

○ 윤용수 위원 직장 내 갑질 행위 또는 괴롭힘 행위는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건 용서가 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콜센터 아시죠? 콜센터 공무직.

○ 윤용수 위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와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지 또는 잘못된 욕설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 고소ㆍ고발 조치도 지금 하고 있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인사 조치는 우리 인사과가 있는데 이러한 공무직에 대한 인사 문제는 각 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사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그런 감정 치유라든지 이러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는 같이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면담을 한 내용인데요. 어떠한 협의, 그러니까 공무직과 단체협약 이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 윤용수 위원 모색은 하는데 경기도의 협약에 임하는 태도가 몹시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 인사과 담당이 아니라니까 제가 좀 문의를 계속 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콜센터 직원들,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달라는 뜻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국장님,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노동국에 관련된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인사과, 자치행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서 간의 협조체계를 잘 가지셔서, 아니, 어떻게 9차까지 단체협약이 진행이 됩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3, 4월에 진행된 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성민원에 대해 고소ㆍ고발해 주고 해도 이러한 단체협약 자체가 안 되고 있으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노동국에 협조체계를 좀 구축을 해 주시고요.

○ 윤용수 위원 아니, 팀장이 나와서 계속 협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어요?

○ 윤용수 위원 네, 구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인권담당관, 이제 거의 숙지 다 하셨어요?

○ 윤용수 위원 저는 더 이따가 하려고, 숙지 다 되셨으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보충질의 때? 그럼 보충질의 때 하세요, 그러시면.

○ 윤용수 위원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오태석 국장께서는 발언하실 때 노사하고 흡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답변하실 때 노사 관련된 답변만 하시면 되지.

○ 위원장 김판수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답변하면 안 되죠, 공식적인 데서.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고통이 많으면 바로 해결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피우시게끔 그냥 해결해 드리세요. 그러시면 되지. 하여간 적절한 발언은 아닌 거 맞죠?

○ 위원장 김판수 앞으로는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 공정한 부동산 과표 운영 및 미래세원 적극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의 내용인데 현행 공시제도에 문제점이 많은가요?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는 현실화한다는 거는 공시가를 높이겠다는 뜻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

○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그렇고요. 이게 표준지하고 표준주택 및 개별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검증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착오 여부.

○ 김용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주택의 경우 부속토지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 김용찬 위원 그런 경우는 바로잡아야 되나 이 표준지하고 표준주택에 대한 다시 이렇게 공시, 어떤 모든 감정평가나 아니면 무슨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 김용찬 위원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표준주택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모든 금융이나 아니면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해요, 이게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잘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 김용찬 위원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원칙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동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용찬 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부분을 보니까 기본소득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 김용찬 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인가요, 현재?

○ 김용찬 위원 그렇지 않죠?

○ 김용찬 위원 얘기가 나오고 또 실현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부증성 그리고 비생산성, 유한성 성질이 있어요, 그게 부동산 현상에 속하는 하나의 내용인데. 이러므로 해서 보유세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에 의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눈덩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 김용찬 위원 사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땅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치 죄인마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세를 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금이 호랑이 발톱보다 무섭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그리고 또 34쪽이요.

○ 김용찬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무단점유 필지가 여기에 보면 218필지에 13만 5,942㎡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 보면 이 내용하고 틀려요. 면적이 27만 3,432㎡이고 필지 수가 여기는 1,562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수치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보면 저평가돼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치 현실화, 가격의 가치를 현실화시켜서 기준시가를 좀,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서 도민의 재산을 갖다가 불리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이 밑에 있는 내용?

○ 김용찬 위원 네, 좋은 내용인데 저평가돼 있다는 걸 갖다가 고평가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적정하게 평가해서 가치가 가격으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주관적인 요소보다도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적정하게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무리하게 있지도 않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건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적정하고 시장가치나 아니면 모든 가변요소나 주변의 토지 거래나 시세나 이런 거를 참작해서 정확한 가격을 고시해야지만 도민의 재산이 얼마인지, 또 우리가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될 수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는 필요한 일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 김용찬 위원 다음은 또 추가질문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인권담당관님, 제가 아까 조금 놀란 게 행감에서 보고를 하는데 아예 모르겠다고 대답한 건 제가 처음이에요. 저도 거의 열두 번째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시까지 포함해서. 공무원들을 대할 때 행감에는, 일반적인 보고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뭐 당연히 모른다고 하는데 행감 때는 내용을 모르면 뒤에서 확인한다거나 “제 업무가 아니지만 내용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모르겠다고 그래요?

○ 권락용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업무분장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면 모를 수 있어요. 혹은 업무협조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행감 때는 그렇다면 뒤에서 확인해 보시고 공식적으로 답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상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모르면 모른다 하는 건 좋은데 행감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이때까지 저도 행감을 여러 해 해 보면서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때까지 보고받았지만 그런 행태는 처음 봤다.

○ 권락용 위원 모르면 뒤에서 보고받고 그다음에 행감 중에 질의를 해야, 도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맞는 태도라고 봅니다. 저희도 뭐 어거지로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볼게요.”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그냥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어떤 핑계가 되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행감 때는요.

○ 권락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 권락용 위원 이상하게 제가 자꾸 세정과, 물론 다른 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래도 엘리트들이 가야 되는 데가 세정과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 다 중요하지만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세정과를 얘기했고 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많이 남아서 이건 예측의 실패 아니냐, 우리가 10조, 11조, 12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돈을 거둬들이는데 2조 이상 더 많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 20%~25% 차이가 나는 거면 예측을 아무리 잘했다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잘하긴 하겠지만 그런 연구에서는 좀 더 연구기관에 우리가 책임을 지워 달라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지방세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예산까지 삭감을 했는데 전 좀 바뀔 줄 알았어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가서 보고 하니까 똑같아요, 연구방법이. 그래서 제가 ‘아,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가 매 회기마다 지적하고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변함이 없더라, 여기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노력은 하셨다는데 방법이 안 바뀌어요. 틀린 방법인데 계속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있겠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움만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대안까지도 드렸어요. “아예 취득세만 예측 잘해도 우리가 80~90% 이상 맞출 수 있다. 그것만이라도 잘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방법론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팀장님, 과장님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방법은 똑같았다.

저는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20억씩 갖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점이 계속될까. 저는 망치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아요. 의회 핑계 대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떠들어라.’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결과가 맞았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마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찾을지, 여러분들이 잘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으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예측이라도 잘 맞으면 되는데 예측은 안 맞고 방법론은 바뀌지 않고 어려움만 토로하고 틀린 걸 계속 가져오고. 이걸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습니까? 매 회의 때마다 바꿔라, 바꿔 달라 제가 읍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변함이 없다는 건 이건 의지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원래 잘 안 끊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니 제가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도 의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테니 국장님께서는 아니면 기관을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방법을 바꾸든 3개 중에 하나는 하세요. 다른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3개 중에 하나 하셔라.

○ 권락용 위원 그거 못 하면 여기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거조차 안 되면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왜냐면 틀린 걸 자꾸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을 말씀드려서 이제는 정리하고 결과로서 지켜보렵니다. 설명 1년 동안 제가 얘기했는데도 안 바뀌면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대책은 하여튼 결과로서 저는 말씀드리겠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세 과오납 환급, 이것도 지금 공교롭게 다 세금은 세정과라서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님 좀 다행이시다, 안 계신 게. 제가 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무슨 제가 세정과랑 원한 진 것도 아니고 자꾸 세정과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세 과오납 환급을 보니까 연차별로 2019년, 20년, 2021년 8월에 점진적으로 미환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줄어든다는 결론은 고무적인데 어쨌건 과오납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잡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거꾸로 다르게 생각하면 도민들이 얘기도 못 하게 윽박지를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줄어드는 거는 긍정적이다. 어쨌거나 뭐가 됐든 노력을 하는 건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과오납이 되면 웬만한 세금은 그냥 내세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다 하고 일단 나오면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오납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데는 보통 기업체들, 큰 사업인 데들이 주로 1억 이상 돼야 과오납 잘못된 거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과오납이 되더라도 모르고 그냥 낸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오납되면 그것이 책임소재도 연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데 기업이 아닌 우리 일반 도민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좀 충분히 봐 달라.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봐 달라가 아니라 세밀하게 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 약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법인이라든지 법조인을 동원해서 하는 기업체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으니 도민들이 요청할 때는 좀 세심하게 챙겨봐 달라 그 제안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제도를?

○ 권락용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제도가, 국장님께서 당연히 저도 제가 책임지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아. 이거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그냥 윽박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만약에 도민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요청하는 거는 일단은 세밀하게 봐라. 법인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더 강하게 뭔가 가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요청할 땐 제대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신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을 땐 과감히 고쳐라.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라고 해야 뭔가 이 내용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이게 결국 인사상 불이익이 되면 저 같아도 안 받아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 도민들이 요청할 때는.

○ 권락용 위원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에서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가 있는데, 뭐 이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다 받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잘못되면. 과세표준으로 국가에서 내려와요. 당연히 그 표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제가 뒤집어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담당 공무원이 세는 것마다 다 달라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같은 기준에 같은 게 똑같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원구에서 걸리는 거랑 분당구 걸리는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안 돼서 3개 과장들 다 불러 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맞춰놨어요.

저는 경기도민이면 경기도에서 화성에 있든 수원에 있든 성남에 있든 어디든 과세표준이 있으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시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민에 관련된 세금 그다음에 환급된 부분도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 안 하면 이건 못 맞춰지더라. 저도 그거 맞춘다고 해서 제가 이득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인데? 과오납 되는 게 우리가 그때 성남시만 했는데 이행강제금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관만 믿고 있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요소가 있으니 국장님께서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결국은. 시군에 과세표준 내려주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과오납 부분이 일단 줄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군마다 맞춰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다 틀리더라.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걸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이 아니고 각 과장님들 다 부르든 한번 회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리가 안 됩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과오납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 패소했던 게 뭐냐면 등기 이전에 우리가 취ㆍ등록세가 나와 가지고 패소를 했더라고요.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이 등기 여부가 우리 도한테도 보고가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패소했던 걸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았는데 일단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여기 소송을 걸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방어를 했는데도 패소가 됐어요. 그럼 결국, 결론은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가 만료가 돼야 우리가 세금이 정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시스템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걸 보니까 소유권이 만료되기 전에 부과했다는 게 결론, 핵심이에요, 우리가 진 거는.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 권락용 위원 알 수는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 얘기, 괜찮아요. 우리가 그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옵니까?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안 졌으면 모르겠는데 졌잖아요. 져서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은 제가 이해가 돼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당연히 알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패소했던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패소했던 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오납에 차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그냥 행감 때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 까짓 거 결과라도 좋았으면 저도 못 이긴 척 넘어가는데 결과가 너무 차이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찾아주시고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고맙습니다.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산관리과장 자리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무단점유 도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 도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 무단점유 해소 목표를 몇 프로나, 몇 헤베나 잡았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해소된 면적이 그건가요?

○ 최갑철 위원 목표치 대비 해소면적이 어떻게, 완료가 된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에는 또?

○ 최갑철 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체납액이 10억 가까이 돼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아까 거의 90% 이상 해소됐다고 하는데 특히 이쪽 북부 쪽에, 연천 이쪽에는 전혀 해소율이 제로다시피 한데.

○ 최갑철 위원 체납자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 같은 게 없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시군별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조치 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10억 가까이, 아까 얘기한 정확히 9억 7,000 정도가 체납된 거에 대해서 계속 연도별로다가 더 늘어나니까, 물론 뭐 코로나19로 사정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 안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 최갑철 위원 넘기니까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관리과에서는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 최갑철 위원 현 연도에 징수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자꾸 넘어가면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 얘기를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하여튼 내년도에도 해소 목표치하고 결과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 징수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최갑철 위원 인력 핑계 대시지 말고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엔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에 84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원도심과 취약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하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9쪽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한 상황인지는 아는데 코로나19 지원 활동에 전체를, 활동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방역물품 배부, 코로나 관련 홍보 캠페인, 백신접종 독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른 봉사단체들도 모두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할 때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단체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랑 하는 업무가 똑같다. 그래서 마찰이 뭐냐 하면 누구는 봉사를 하고 누구는 보수를 받고 이게 지역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주요내용을 좀 바꿔보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하에 달리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 이걸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히 자율방범대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다 함께 투여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봉사자들이 지금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들썩들썩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좀 생활밀착형의 불편 해소를 같이 병행했으면 이런 얘기가 덜 할 텐데 전혀 여기에 진짜 미비한, 생활 불편은 한 3% 정도 미비한 정도로 일을 하신 거야. 이게 계속해서 처음하고 말이 똑같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또 더 늘린다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발심리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갑철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취지, 목적하고 비교해 보니까 원래 취지로 한 건 3% 미만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보고가 나왔어요, 결과가. 순찰활동이 한 12% 되고 쓰레기 투기 아까 말한 대로 30% 정도 되고 기타가 한 28% 정도 되고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기타 여기랑 굉장히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여하튼 본연의 업무에 맞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도에 증설을 아까 110개…….

○ 최갑철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계획대로 받았죠?

○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50 대 50이면 1개 동당 1억이라는 자부담을 해야 돼요, 시군에서.

○ 최갑철 위원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안 했으면 좋은데 계속 늘리라고 경기도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도 있는데 정말 다 받았는지가 나 의심스러운 게…….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니까,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 최갑철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한번 19쪽에 주민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나는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사업을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취지예요, 전체 사업들이. 그런저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 정도의 능력들, 그 정도 케파의 경험들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 활성화에 같이 복합을 시켜서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공원, 하천, 공공쉼터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 갖고.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릴게요.

○ 최갑철 위원 역량 같은 건 또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고.

○ 최갑철 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군에 보냈던 공문 있죠, 행복마을과 관련해서?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신청을 받았던 신청하는 공문이 또 있죠?

○ 위원장 김판수 시군별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는 뭐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 도는 그게 아니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 차원에서 보냈던 공문, 그러니까 신청했던 서류 이것을 예결위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이걸 결정해 줄 때 사실은 뭐 중복되고 지역에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창출 측면에서 그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거 해 줬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체가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시가 대부분 하고 있고. 뭡니까, 이거. 사회경제 뭐예요?

○ 위원장 김판수 지원센터로 하고. 1개 시에서 한 건은 이리로 보내고 한 건은 저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관리 체계의 일관성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개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심각히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이 맞는지, 또 질의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일단 하여간 이건 세금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맞고 안 맞고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해 보시고 또 관리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항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집행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이 회의장소에서 자치회로 주고 어디로 주고 시가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위원장으로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군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달라지고 위탁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판수 충분히 역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를 보고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광교신청사 입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몇 월 달에 입주 가능해요? 언제?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 서현옥 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앞당겨지는 거네요?

○ 서현옥 위원 그럼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층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잡긴 했는데 그래도 시운전을 한 번…….

○ 서현옥 위원 준공검사는 지금, 준공은 된 건가요? 준공은 되고.

○ 서현옥 위원 준공은 됐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하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2,902억 원이라는 설립기금 마련에 대해서, 기금 마련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한 4필지 정도는 한 건가요? 그리고 2022년까지 5필지에 대해 매각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답변 주시고.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처럼 어쨌든 시운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없게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전하는 데, 저희가 이사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이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휴양포인트 사용하잖아요.

○ 서현옥 위원 휴양포인트 사용하는데 작년 휴양포인트 미사용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아예 취소를 했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사실 지역에 연수원이 있어요, 연수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연수원 건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현옥 위원 용역한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

○ 서현옥 위원 다른 광역시도보다 가장 큰 우리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인데 공직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연수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 서현옥 위원 연구용역 자료 있잖아요, 결과 나온 자료.

○ 서현옥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도의 업무용 PC를 자체 입찰해서 구매하셨다고 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 기본적으로다가 경기도 관공서나 이런 데 쓰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네. 1억 8,000만 원의 어쨌든 절감효과를…….

○ 서현옥 위원 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아니, 조그만 거라도 다 조달청에서 어쨌든 해서 썼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다, 그전에는 그럼 MRO라는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면 모르셨던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발주하고서…….

○ 서현옥 위원 이렇게 구입해서 쓰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푸른미래관 다시 한번, 푸른미래관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신청자,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지원자가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코로나 관련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지원자가 많아서 또 탈락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지원자가 적게 있어서 많이 안 되는 데는 한 10명 정도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서현옥 위원 보일러 관련해서는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다가 깔려 있을 텐데 보일러 관련해서 난방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는데, 아니면 보일러 작동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 생활관 있는 데, 기숙사, 푸른미래관 옆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각이 됐나요?

○ 서현옥 위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쪽 시세하고, 지금?

○ 서현옥 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체육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부대시설 같은 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 서현옥 위원 청년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서는 달라요. 지금 운영하는 주체도 다르고 부서는 다르지만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특례시 지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례시 개요를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입니다. 따라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특례사무를 요구하고 있죠, 앞으로?

○ 오광덕 위원 요구할 겁니다. 조직이나 사무 그리고 재정 분야 여러 가지 총 113개 사무 정도가 있네요, 보니까.

○ 오광덕 위원 그래서 도세 일부를 이제 시에 직접 교부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취득세 등을 시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죠, 그것도?

○ 오광덕 위원 지금 요구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 요구할 경우에 경기도 재정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쨌든 한 800억에서 2조 5,000억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입니다, 보면. 국장님, 이 도 재정 감소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 오광덕 위원 어쨌든 특례시 지정과 특례사무 이양이 지방자치법의 변경사항이긴 합니다. 한데 도 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인건비는 매년 증가가 돼요. 그리고 사업비는 대신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상적경비,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 사업비는 감소가 돼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등록 수 인원은 굉장히 증가하지만 실질적인 참여율은 적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2021년 경상경비 증가하고 사업비 감소 계속,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요?

○ 오광덕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 아닌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고 사업이 그러면, 어쨌든 인구는 늘어나고 사업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오광덕 위원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경상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이게 증가가 되면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계속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인원은 증가가 될 거고 해가 갈수록 사업비는 삭감이 될 거고 이런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잠깐만 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하시고.

인권모니터단 있잖아요.

○ 오광덕 위원 모니터단 선정 전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모니터단 선정 기준을 보니까 인권활동 경력 그리고 공공분야 활동 참여실적, 참여의지, 활동계획 이렇게 지금 선정 기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권모니터단 선정심사 기준에 따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 관련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단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좀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 오광덕 위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전문성을.

○ 오광덕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선정 기준에 어느 정도 인권에 관련된 그동안에 일들을 했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삽입시키면 어떨까요?

○ 오광덕 위원 어쨌든 모니터단들의 역량 증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선도와 또 계도를 해야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공직사회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MZ세대라고 아시죠?

○ 소영환 위원 1980년도부터 2000 밀레니엄세대하고 90년대에 태어난 Z세대 해서 통칭 MZ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조직에도 지금 공무원들 아마 6급까지는 힘들더라도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거의 이 세대에 해당한다고 봐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갑질 문제랑도 약간의 연관이 다 돼 있는 전반적인,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이 세대들은 가치관이 자기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또 개인 차이, 취향 이런 것도 상당히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소속감보다는 개인의 성취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세대이고 또 국장님이나 저나 베이비붐세대, 과장급 이상은 그렇다고 보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때, 베이비붐세대 때 조직 생활하시고 처음 하셨을 때와, 그때 조직문화 그대로 하면 지금은 완전히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상당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생 공무원이 왔다.” 이런 책자도 만들고 또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MZ세대들만 뽑아서 나름대로의 단체를 만들게 해서 그 조직문화를 반영시켜주기도 하고 또 거꾸로 과장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조언하는 게 아니라 MZ세대들이 거꾸로 과장ㆍ국장님들한테 조언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지금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는지.

○ 소영환 위원 3,000년 전에도 이집트에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고 그랬고 조선시대 책자에도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세기를 떠나서 계속 이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교육으로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끝나고 상당히 무의미한, 교육의 효과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조직문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국가직보다 더, 각 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MZ세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행정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소영환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MZ세대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 소영환 위원 이건 공무원 세대들이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 계속 교체되는 시기고 7급 이하면 거의 이제는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출세보다는 개인의 자유 이런 걸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직에서 받아들이고 조직에서 또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나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잠깐만.

○ 소영환 위원 제가 작년에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개 시군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 소영환 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한 26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하나도 없어요. 한 시군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센터에서 좀 홍보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내년에는 31개 시군이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죠?

○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추진 보니까, 5개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아무리 코로나라 하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지.

○ 소영환 위원 아, 9월 달까지는 8.3%, 35%, 27% 이런 상황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5개 사업이 거의 다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소영환 위원 여기서 좀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 소영환 위원 네. 유튜브 제작, 미디어 콘텐츠 이거는 비예산으로 하는 건데 영상 조회 수를 보면 구독자 수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 소영환 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고 만들어 놓고 쓸모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말까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한미림 위원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그런 과도한 제약에 의해서 있던 일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근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또는 부동산 등 재산 투자를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44페이지를 보니까, 경기도의 공직자 징계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고위공직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공무원이 허위로 부동산에 대한 제출을 했나 봐요.

○ 한미림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분이 잘못된 건 사실이죠. 허위로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원래 갖고 있던, 이를테면 증여를 받았다든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갖고 있던 투자가치의 재산인지 아니면 내가 근무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상,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재산인지 이게 더 명확하게 명시돼야 되지 않나요?

○ 한미림 위원 고의성으로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도 없는데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증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승진에서 배제된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한미림 위원 소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상으로 인해서 취득한 그런 자산이 아닌 것을 소명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배제된다는 거죠?

○ 한미림 위원 배제시킨다는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 제외되는 게 100% 다 그렇게 제외되나요? 아니면…….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고의나 은폐 같은 경우에 그런 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소명을 하게 되면 상관없다 이거죠?

○ 한미림 위원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미림 위원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재산이 많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1가구 1주택이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그런 하나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개인 재산과 관계없이. 그러면 고가의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좀 저렴한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의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5억짜리 3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인사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 한미림 위원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똘똘한 한 채 하나 갖고 있자.”라는 게 일반 사람들도 지금 세금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한 채를 얘기한다 하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자.”라고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한 채와 두 채, 세 채에 대해 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건 좀 국장님 입장에서, 국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또 직원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친다고 하면 일반 정무직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정무직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지금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 한미림 위원 어쨌든 감점이 들어가면 승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감점이 들어간다는 건.

○ 한미림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무조건 집이 몇 개 있다는 이유로, 그거 투기한 것도 아닌데 투자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떤 도지사가 오든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대신 투기하고 이런 건 저도 용서를 못 하고요. 이를테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집을 몇 채씩 사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한다는 건 저도 용서를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기존적으로 이를테면 증여받았다든지 상속받았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한미림 위원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든지, 재산권 침해를 한다든지 그것도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판수 네.

○ 한미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뭐를 했냐 하면 이번뿐만 아니고 저는 국민의힘, 야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당에서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연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지사의 연가 일수가 혹시 며칠인가요?

○ 한미림 위원 그거 모르세요?

○ 한미림 위원 그렇군요. 당연히 법적인 제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쓰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라는 정무직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인입니까?

○ 한미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항시 보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전 지사한테 연가 사용을, 사용내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어디 갔느냐, 어디서 쉬었느냐,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저희 도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월급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가 사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건가요?

○ 한미림 위원 아니, 연가 사용인데 연가 사용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21일을 채웠는가, 아니면 21일을 못 했는가, 21일이 넘었는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 한미림 위원 하여튼 이거 그냥 이만,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저, 한미림 위원님.

○ 한미림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그 내용은 여기서 오늘 12시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 한미림 위원 그래서 끝냈어요.

○ 위원장 김판수 다른 걸로 좀 선회해서 마무리해 주시죠.

○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냈고 하나만. 푸른미래관 관장님, 하나 그냥 궁금한 것만 제가 질문할게요.

○ 한미림 위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있잖아요.

○ 한미림 위원 거기에서 보면 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학업편의 제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동문회 연계 멘토링단 운영을 하는데 성장 멘토단하고 일자리 멘토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 실행은 안 한 거죠? 실행 예정인 거죠?

○ 한미림 위원 혹시 이게 끝나게 되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평가에 대한 또 그런 실행을 하나요?

○ 한미림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관 관장께서는 우리 한미림 위원님이 방금 보고해 달라는 내용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한미림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공무원 징계, 청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비리와 징계, 청렴을 누누이 강조하고 교육을 해 왔을 겁니다. 해도 어쩔 수 없이도 있겠지만 또 선의도 있고 알면서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음주운전 그다음에 품위손상, 성비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미림 위원님이 주택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도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비위 또 1가구 2주택 이런 형태가 되면 당에서 출당이 되고 또 공천까지 배제되는 것처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보니까, 우리 자료 책에 아마 34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 9월까지 보니까 2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요,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아마 수당에 대한 부당수령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1건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봉 2개월과 부과금이 1개가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0년 12월 31일 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부당수령을 하면 징계를 강화한다 해 가지고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화 기준을, 좀 전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나요? 2020년 12월에 강화된 기준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21년도부터는 아마도 그 징계의 양형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홍보 같은 교육은 잘 되었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반복이 안 되는 게 중요하죠. 그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부당수령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면 강등과 부과금이 1배가 됐었는데 2021년 보니까 부과금이 2배가 됐는데 강화된 내용이, 그 징계처분이 이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정직이나 강등이나 파면이나 이런 종류가 강조가 된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일단 부과금액은 2배로 뛴 거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부당수령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들이 가중처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다른 내용이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더 강화가 된 거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음주운전이나 품위손상 또 수당의 부정 그다음에 직무유기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늘 저희들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선제적인 걸 말하는데 아까도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러한 것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도 징계 인사위원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과 어떤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더 줄여야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건수를?

○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저희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부고발이 있어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과거 같으면 일정하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똑같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유연근무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8시에 오고 어떤 분은 5시에,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뭔가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전년도보다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통상적인 교육이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강화된 교육과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경기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여성들이 전업주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하나의,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 김원기 위원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시군에는 일부가 아마, 과거에는 시 직할로 했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단법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에게 나눠주는 형태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수혜의 대상자가 돼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수혜를 나누어주는 그 봉사를 통해서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장애인이 있죠. 장애인들도 일부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는 이 자원봉사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경증을 가진 장애, 이분들도 뭔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혜와 혜택만 받지 않고 우리도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군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31개 자원봉사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장애우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선 시군에게 배포해 준다면 좀 더 효과적인, 실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해외 사례를 보면 의족이나 의수나 그걸 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노케어라는 말을 쓰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배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마을관리소 있죠?

○ 위원장 김판수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나의 시가 관리주체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대다수 일관되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향후에 관리를 하실 때는 일관성 있게끔 관리를 해야지 이쪽저쪽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천영미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행감 요구자료의 395쪽 내용인데요. 역량 강화 교육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청년봉사단이 언제부터 있었죠?

○ 천영미 위원 3년째. 3년 됐는데 지금 경기청년봉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안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청년봉사단이 시군에서 어디 시군에 몇 명씩 있고 이게 지금 여기에는 지역별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교육을 했다라는 실적이. 그렇죠? 왜 그래요? 시군 센터로 언제 내려보냈죠?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 천영미 위원 이분들이 경기도청년봉사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찌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 청년들도 자원봉사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원수는 상당히 제일 많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제일 많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시군별 배정이 왜 안 된 거냐는 거죠, 시군별. 나눠지지가 않은 게, 왜.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네. 어차피 이분들도 경기도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지역하고도 연계성이 있고 지역으로 명단도 내려보내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주셔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물론 자원봉사가 봉사 개념으로 스스로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도지사 표창 숫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민원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원봉사자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행사를 하거나 날이 되면 기념식 할 때 좀, 도지사 표창을 조금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에서?

○ 천영미 위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센터장님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우리 도지사 표창이 너무 적어요, 숫자가.

○ 천영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31개 시군에, 전체 몇 개죠? 1년에 몇 장 정도 돼요?

○ 천영미 위원 그러게 100개면 너무 택도 없이 적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거기에다가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국외훈련 학위 취득, 국내대학 학위 취득 자료를 요청했어요.

○ 윤용수 위원 아마도 이 자료가 금방 생성한 것이라 조금 수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쭉 봤더니, 저는 뭘 보고 싶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우리 공직자가 미국의 무슨 대학, 프랑스의 무슨 대, 일본 뭐 이렇게 가면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학을 가서 뭘 전공했냐 이걸 보고 싶었는데 아마 그걸 놓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추가로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

○ 윤용수 위원 일본 가야 되는데 영어 잘해야 됩니까?

○ 윤용수 위원 중국은 중국이고.

○ 윤용수 위원 네. 그리고 대부분, 그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 5급 내지는 6급이고 또 어느 정도 경력도 쌓이고 정말 핵심인재로 가야 될 그리고 경기도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그럴 분들이 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급에서 6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발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점수를 부과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영어나 스페인어, 중국어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한 명씩 선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몇 명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로 핵심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학과를 선정하는 게 먼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일본의 어떤 선진 문물을 배운다든지 또는 중국 가서 뭔가 우리나라에 없는 어떠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우리 경기도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학과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선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유사하네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국내…….

○ 윤용수 위원 저희 국내대학에 조금 미진하거나 이것도 예산과 전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대학에서도 위탁교육 학위과정이 있고 해외대학에서도 위탁과정이 있는데 국내대학이 좀 약하거나 미진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해외유학으로 저희가 보충을 해야겠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부서에 근무했다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부서에 꼭 가야 된다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학과를, 학위를 취득해 왔으면 거기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사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 윤용수 위원 100%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 윤용수 위원 예산이 필요한 거에 비하면 50%는, 저도 보니까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과로만 봤을 때. 그러나 어떠한 학과, 학위를 취득하고 왔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가 없기 때문에.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저하고 다른 자료 보고 계세요?

○ 윤용수 위원 저하고 같은 자료 보고 있는데 어떻게 75% 수준이 나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도 좀 쓰고요. 우리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또 다른 하나, 공정조달시스템 간단히만 좀 묻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나라장터에 비해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뭐 죽이는 겁니까, 이거? 킬러 콘텐츠가 뭐예요, 국장님? 이거 나라장터인데 나라장터에 대비하면서 이 자료 보니까 “킬러 콘텐츠를 개발한다.” 뭘 죽이는 거 아니죠, 국장님 이거?

○ 윤용수 위원 아니, 우리가 공적인…….

○ 윤용수 위원 그래도 그렇죠, 국장님. 저희가 용어를 좀 순화를 하고, 아무리 영어라도 킬러라고 하면 영화 제목 “킬러” 생각납니다. 죽이는, 청부살인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표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공공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좀 순화된 용어를 써야죠. 그렇잖아요.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죠?

○ 김용찬 위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1가구 2주택자 지난번에 진급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 봐요. 1가구 1주택은 본의 아니게 어떤 이유에서, 1가구인데 본인의 뜻과 다르게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 김용찬 위원 나는 1가구 1주택에 살고 싶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바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내가 수도권에 1가구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방에 있는 주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1가구 2주택으로…….

○ 김용찬 위원 세법상은 그런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되지 않죠? 지방에 있는 1주택은…….

○ 김용찬 위원 군 지역의 면 단위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 김용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면 단위에 있는 그런 농촌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으로 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하는 데는.

○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지 지금 현재로서 투기란 뭐고 투자란 뭔지 이 개념 자체도 모호해져 있어요. 어떤 시장경제체제에서 과연 투기는 뭐고 투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체가 정보가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는 거의 없어요.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나만이 아는 정보, 부동산 정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투기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이외에는 내가 1가구 2주택 가졌다 그래서 진급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진급을 못 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공직에 계신 국장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가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 가지고 한번 진급해 보는 게 그게 꿈이에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꿈을 꺾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이런 내용 가지고. 그리고 임대차 사업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4급, 아까 진급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진급 배제.

○ 김용찬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투기적인 내용이 현재는 투기와 투자의 개념이 모호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마녀사냥처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 김용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김용찬 위원 예전에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하도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파트를 지금부터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1가구 2주택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 김용찬 위원 그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국장님, 이 4급 공무원 임대사업자, 돈 있으면 공무원 하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도, 돈이 그러면 없어야지 무슨 고위공직자가 되고.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만 공직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서 빌딩 하나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하면서 내가 공직생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진급하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현재 제도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적용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출구를 만들어주고 이런 양반들이 공직생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직에 오르셔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라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요.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국중현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김용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직도 우리 도청 내에 여성 공무원들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이 24.2%에 불과하죠?

○ 서현옥 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여성 공무원 숫자가 지금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근데 그런 높아짐에 따라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맞죠?

○ 서현옥 위원 네, 많이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성들은 육아나 가정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들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승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조금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약간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사정책이 예비 관리직 대상인 6급이나 7급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직급과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말로만 양성평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에서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렇죠. 동등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많이 좋아진 것 저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관리직 여성 공무원이 24.2%에 불과한 데 비하는 거는, 전에는 15점 몇 %인데 지금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느끼기에는 또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하셔서, 예를 들면 31개 시군의 인사 관련 여성위원의 비율보다 경기도와는 어떤 비율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계신지.

○ 서현옥 위원 거기에 또 장애인 여성 공무원 임용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애인 여성 공무원 비중이 한 16.4%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현옥 위원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어쨌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올 5월 달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지 못하면서 비대면 봉사를 필요로 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 영역의 발굴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도와 또 시군센터의 비대면 자원봉사 현황을 보면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참여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프로그램을 봉사자들이 정말 이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매력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 서현옥 위원 각 시군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인권……. (위원장을 향하여) 그만할까요? 그만해야 되나요? 이따가……. 계속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더 하세요.

○ 서현옥 위원 인권.

○ 서현옥 위원 인권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포럼을 10월 15일 날 진행을 하셨어요, 이거를. 온라인 비대면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종일 158명이 참석해 가지고 인권포럼을 진행하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접속해서 들어왔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포럼을 했는데 패널은 계속해서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158명이 계속해서 트위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포럼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158명이 참석했다고 하셨잖아요. 라이브로다가, 유튜브로다가 중계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158명이 참석을 해서 이 포럼을 진행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5,000만 원 예산이에요.

○ 서현옥 위원 이것도 현장에서 대면으로 한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포럼을 진행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적게 드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강사가 16명이에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인권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 안행위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안행위 소관에.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 안행위 소관의 위원님들, 여기 패널로 토론자로 나오신 분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원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행위의 위원님들은 왜 이걸 몰랐죠?

○ 서현옥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신 거라고요?

○ 서현옥 위원 어느 분한테 전달이 됐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 서현옥 위원 협의를 했는데 토론자로다가 참석을 못 하셨던 부분인가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에 강사분들 아니면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사업 집행내역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인권담당관, 그냥 계세요. 서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내일모레까지요?

○ 위원장 김판수 월요일 날 하셔야 되겠죠.

○ 위원장 김판수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토론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누구하고, 어떤 직원하고 소통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확인도 안 해 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김판수 지금 물어보세요, 그냥 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인권담당권,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시고 인권담당관실 지금 직원이 27명이라고 그랬죠?

○ 위원장 김판수 전체 근무하시는 인원.

○ 위원장 김판수 23명?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적은 인원도 아니네요, 그 정도면. 일을 얼마나…….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동향 파악하고, 언론동향 파악하고 이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 위원장 김판수 밑에는 하고 있었는데?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보고체계가 잘못돼 있네요?

○ 위원장 김판수 누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걸?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인권담당관이 잘못한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세밀하게 업무를 좀 챙기셔야지 맡겨만 놓지 마시고.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크랩할 수 있는 인원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는 섬세하게 신고한 것만……. 담당관님.

○ 위원장 김판수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것은 다음에 또 답변하시고,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시라고. 보시라고요. 앞으로는 업무하시면서 동향 같은 것들 스크랩하시고, 업무와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담당관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떠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방금 그거 뭐, 우리…….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답변을, 여기 의회 오시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오세요? 여기 오실 때는 그래도 좀, 다른 분들은 책임자들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 오태석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분 며칠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기 오셔서 답변 잘하시려고.

○ 위원장 김판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 와서 거짓말해서 되겠어요, 상임위 와서. 예를 들어서 위증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전문위원실만 난처하게 만들고, 본 위원장도 토론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재질의를 드린 거예요. 향후에는 의회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판수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한미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 한미림 위원 혹시 우리 이번에 재난지원금 신청한 결과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11월 말부로 끝났죠?

○ 한미림 위원 아, 그래요?

○ 한미림 위원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 한미림 위원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구체적인 건 월요일 날 재난안전실 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신청하신 분의 보충질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보충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지금 네 분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그러면 재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시간은 뭐 꼭 1분은 아니니까요.

○ 천영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시간은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데 재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천영미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민원실하고 농협 앞에. 거기에 지금 민원인 주차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네, 다양하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침 9시 이전에 왔는데도, 8시에 왔는데도 거기 주차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주차를 누가 했을까, 민원인들은 그 시간 8시에 여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차, 물론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용이고 그렇게 비워둔 자리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58쪽 좀 봐 주세요, 58쪽.

○ 위원장 김판수 행정소송 패소현황이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요,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판수 네.

○ 위원장 김판수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행감 때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선별해서 좀 잘해라라는 주문을 계속했던 거예요, 3년 전부터.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 지금 패소 건수가 27건, 2020년도 9건, 21년도는 지금 기간이 약간 한 세 달 정도 남았는데 9건이네요.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은 고무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중부과로 인해서 또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고통받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게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또한 하여간 앞으로 좀 더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판수 이건 하여간 처리하시느라고…….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76쪽 좀 봐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과오납 환급현황인데 이거 지금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2019년도가 28억이고 2020년도가 10억이고 올해는 8월까지 3억 7,000인데 이거 지금 건수를 기록 안 하셨는데 이 건수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간 전체적인, 여기에 나열은 안 돼 있는데 지금 바로 질의를 하면 건수까지는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으니까 금액을 보고 유추해 봤을 때 건수도 줄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이 건 또한 고무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또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과오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건 또한 하여간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오태석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우리 오태석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날짜에, 또 인권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