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 예산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설립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를 전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통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홍우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홍우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홍우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상임이사는 공석이고요.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리고 사업본부장님은 공석이고요.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홍우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홍우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시장상권진흥원 박휘 노조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박정훈 님 또 정태원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또 회의실 내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는 켜 주시지만 발언이 끝나면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이어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홍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거수로 신청하셔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일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노사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또 사옥 이전문제로 인해서 노사간담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노사협의회나 간담회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노사간담회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이은주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지금 양평으로 이전하잖아요. 그 과정,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이주할 수 있는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제가 어저께 자료요구를 추가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올라와 있지를 않네요. 오늘 자리에, 어제까지 주기로 하셨는데, 어제 제가 12시까지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오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줄 알았더니 거의 제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사업들의 이행률에 적용되었던 사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사업들 목록과 함께 예산, 규모 그리고 성과율 또 성과평가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답변 하시면서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종료되기 전까지 빠른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또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안 나오시고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반갑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가장 먼저 상권진흥원이 이렇게 자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홍우 원장님을 비롯해서 회사 간부 및 직원들이 오늘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상권진흥원은 설립돼서 개원한 지가 딱 한 2년 막 지났네요. 2년 막 지나면서 많은 회사의 안정과 회사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안주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경기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서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 쪽으로 이렇게 사옥을 이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옥을 이전하는데 거기가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노사 간에 갈등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지역여건이 만만치 않은데 12월 6일 날로 이렇게 날짜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전하는 날짜가.

○ 김장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사옥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옥 준비는 어떻게 됐는지도 좀 알고 싶고 특히나 그곳 양평으로 이주해서 가는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보고 때나 또는 업무협의 때 여러 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직원복지에 관한 이야기, 사옥이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 또 그리고 사옥이 옮겨가면 말이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옥을 이전하는 데 문제점은 뭐고 또 특히 고용안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옥을 이전하면서 혹시나 직원 이탈 없이 모두 동의해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원장님, 그래서 보고회 때도 저희들이 시장상권진흥원만 사옥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옥을 이전하니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또는 내부만족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했는데 그 협의체가 구성은 됐습니까?

○ 김장일 위원 원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50% 60만 원에 대한, 양평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으로 하면 50% 준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노사가 수용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관계가 이렇게 보면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서 회사의 설립목적과 함께 같은 한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대립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여기 오늘 특히나 박휘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박휘 위원장님께서 사옥을 이전하는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하세요. 내가 우리 원장님께는 여러 번 이런 건의도 드렸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내 직원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박휘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걸 수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 김장일 위원 만족스럽지는 않다?

○ 김장일 위원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이 우리 경기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들을 망라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시장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 아주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노사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협력적인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해서 사옥이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우 원장님께 질의하신 김장일 위원님의 이야기에 약간 질문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이전하게 되면 같이 가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원장님은 숙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관사를 받으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몸은 지금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자들은 이전하는 것의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나 현실 의식주에 부딪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평이다, 양평 인근이다 또 양평이 아닌 다른 지역이다 이런 것을 두고 공기관담당실, 그러니까 기조실이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장님이 대표로, 노동자들 대표로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십사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꼭 그거 약속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이어서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홍우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업종 평균매출 그다음에 순이익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데이터가 아니어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큰 상황에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그래도 그 와중에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을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서 그 사업을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오셨는데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이렇게 전환시킨 케이스들이 꽤 있으시죠? 어떠신가요?

○ 김인순 위원 우리 공동체 관리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성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김인순 위원 344곳 중에 7개 이번에 상점가로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나라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위가 형성되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으로 올려놓으신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런데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보다는 달성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여건이 워낙 안 좋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폐업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여건이 어려웠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만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도 공동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함께 뭔가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 어떤 사업보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해 보인다라고 느꼈는데요. 현장에서 이게 아쉬운 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원장님, 제가 현장에서 보는 느낌 중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라는 이름하에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경기도의 이 사업으로 인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건 맞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모일만한 장소도 만만치 않고 그분들이 뭔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서류화해 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매니저 지원사업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이미 되어진 상점가로 등록된 전통상가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처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조직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역동할 때 그들을 지원해서 상점가로 등록시키도록 만들어주려면 매니저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일해 보시니까 굉장히 답답하셨죠? 어땠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원장님, 3년 차 그렇게 끝난 다음에 상점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7곳밖에 못 하셨잖아요. 이렇게 키워낸 이들을 이쪽으로 안착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산이라든가?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 세부목록을 이것에 얼마, 이것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게 일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장의, 시장의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 목씩 정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제안해서 쓰도록 하는 것도 이것 좀 풀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 시간이 좀 길어서 자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럴 때 우리 시장 매니저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매니저들이 지금 기간이 얼마죠, 이분들이 계약할 때?

○ 김인순 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매니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라는 어떤 인식도 필요하고요. 이들이 전문가라는 그런 인식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 매니저들을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으려면 교육 플러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김인순 위원 그들의 관리감독권이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요?

○ 김인순 위원 원장님,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다른 매니저들은 어떻습니까?

○ 김인순 위원 네, 말씀처럼 고용주체가 전통시장 상인회이다 보니까 상인회의 역량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그 매니저들의 역량이라든가 일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3곳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곳. 도, 시, 상인회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기재부 앞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로 규탄 농성을 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지역화폐가 코로나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기재부에 77.2%나 깎여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상인들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제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원장님, 저희가 2020년 본예산을 앞두고 부진사업 관련해서 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부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몇 차례 사전에 보고를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부진사업과 2021년도 부진사업을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동일하게 부진사업으로 연이어서 있던 사업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간략하게 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부진사업들 중에서 다는 제가 보지 못했으나 그 부진사업 현황에 들어 있는 집행률하고 또 집행부가 주요 업무보고에 제출하신 달성률하고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는 자료요구 제출했던 시점하고 또 지금 현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 달성률이 틀린 걸로 저희가 보면 되죠?

○ 위원장 이은주 다행이네요, 더 높아져서.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던 것처럼 부진사업 2020ㆍ2021년도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전보고를 받은 것을 얼마나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노력을 했는지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업이 있다면 왜 그런지의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진사업 그다음에 잘된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위주로 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달성률을 봤더니 966%나 돼요, 원장님.

○ 김미숙 위원 이건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2019년도도 184%, 2020년도에는 207%, 2021년도에는 966%나 됐다는 건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년의 계획은 어떠세요?

○ 김미숙 위원 콘텐츠가 좋아서.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더 많았던 것 같죠?

○ 김미숙 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더 잘해 주시고 더더 많이 또 필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요.

두 번째는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 민원들이 사실 많은 사업인데요. 40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신청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업무보고 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신청하는 곳들은 많은데 선정된 곳들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2021년도 것 보면 선정은 2,391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아마 시점이 이 책자 만드는 시점과 그다음에 지금 시점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4,320개로 했는데 선정은 2,391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목표로 선정한 것도 2020년보다 더 많이 목표를 상향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해서 한 건데 근데 신청한 거는 1만 8,119곳이나 돼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럼 경쟁률이 이것도 지금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이 적게 됐어요. 지금 사업 선정이 적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 김미숙 위원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아,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이것도 지금 경쟁률이 많이 높아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2021년도의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특징이 자부담을 제외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다시 또 되돌아간다는 말씀인 거죠?

○ 김미숙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부가세 별도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이것도 조금,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왔다고 하지만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 있는데 이걸 또 수습하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 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원칙대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지원도 더 많이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더 감안해서 사업을 좀…….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현장을 직접 잘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업력이 오래되어야지만 된다 이런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겉의 문서만 보고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좀 잘 지켜보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사업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1년 차에는 한 2,000여만 원?

○ 김미숙 위원 네, 지원해 드리고 2년 차에는 한 1,000여만 원 지원해 드리고 3년 차부터는 100여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정말 열악한 골목상권에 계시는 소상인들께서 그거 갖고 자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미숙 위원 네, 이게 더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해서라든지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자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1인 상인들일 수 있잖아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다시 또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이 지금 충분치가 않아서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도 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지원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립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 주시고요.

또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센터장이 한 다섯 분인가요? 지금 다섯 센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센터장이 빌 수도 있죠? 공석일 때도 있었죠?

○ 김미숙 위원 공석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겸직하면…….

○ 김미숙 위원 더 채용하지 않을 때는 업무가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가 늘어나는 것만큼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 김미숙 위원 네, 수당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급되나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 군포지역에서도 올해 골목형 조직화를 한 네 군데를 추가했는데 많이들 만족해하시고 “어머, 경기도가 이런 것들도 하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2022년도에도 많이 만들 예정인데요. 그분들이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더 살 수가 있고 또 시민들도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국민의힘 허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 박병국 상임이사 보면 지금 현재 직위해제가 돼 있는 부분이죠?

○ 허원 위원 그분 상임이사 공모 때 실질적으로 코나아이에 관련됐다는 점을 진짜 파악을 못 했습니까?

○ 허원 위원 그 이력서에 해당 사항의 내용이 없다 해도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이라는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이후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현재 그러면 박 상임이사가 코나아이하고 관련이 돼 있던 중국 법인장이라고 그랬다면 코나아이하고 우리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코나아이에 관련돼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

○ 허원 위원 네, 그건 없는데 코나아이에 관련된 부분들의 홍보는 코나아이 홍보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아니고.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건지. 지금 방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관련해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까지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번 신정현 의원님께서 도정질의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 코나아이가 해야 할 홍보업무를 도민의 혈세인 경상원 출연금 예산 29억 4,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전년도에 그렇게 했죠?

○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원래 인천과 부산은 지역화폐 홍보업무를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지금 일임해서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화폐의 경우 코나아이가 아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 때 선정위원으로 곽규근 사업본부장이 사업선정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 성남의 시장을 하고 있던 신 모 의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의 업적을 위해서 경기도시장권진흥원이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관여가 되다 보니까 따로 코나아이가 해야 될 이런 일을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된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 부분 경상원 원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올해 2021년 홍보비용으로 든 예산은 얼마나 되죠?

○ 허원 위원 이 부분이 코나아이가 우리 경기도하고 계약을 맺기 전에는 적자인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매출을 보면 18년도에는 899억, 19년도에는 1,220억, 20년도에는 1,378억 이렇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홍보비 이런 것들은 어쨌든 코나아이가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또 부연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역화폐는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거기서 도비, 혈세를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해도, 코나아이가 워낙 많은 이익을 창출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나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나아이가 경기도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커버하는 게 쉽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보다는 코나아이가 대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특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정치적인 게 아니고 진짜 시장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 가지고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사업도 많이 하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게 아니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한 달 동안 지역화폐 추가할인사업을 진행하셨죠?

○ 김영해 위원 이 사업은 미리 계획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 김영해 위원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를 저희한테 홍보문자가 온 게 그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런 사업 시작한다고 신청하라고. 그런데 10월 1일 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을 일주일 전에 안내해서 신청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사업이 잘될 리가 없겠죠. 알지도 못해요. 홍보가 안 되니까 상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알고 그런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 신청하고 그나마도 제가 잠시 잊고 있는 사이에 신청을 못 해서 10월 중순 이상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좀 미리미리 계획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그래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이렇게 사업 진행하려면 뭣하러 해요, 사업계획 잘 세워서 내년에 사업하지. 한 달 진행할 사업을 갖다가 일주일 전에 신청해라 홍보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욕먹을 거면. 그래서 사업 진행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차라리 반영했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을 했으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배달특급에 이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식회사하고 잘 협의해 갖고 그 배달특급앱에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주문들을 이쪽으로 많이 하시라고 홍보라도 해 줘야 진행하시는 업주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그런 홍보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주문하시는 분들은 그 매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많이 참여를 하겠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홍보를 하는데.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월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지속하시고자 원하는 매장에서는 지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인을 보조해 주지는 않더라도 업주께서 이 사업을 나는,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건 한 달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 업주분께서 나는 할인행사를 계속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특급앱에 그 매장들은 좀 홍보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그나마 조금 지역화폐를 홍보, 그분들은 홍보가 잘 됐으면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앱에서라도 이렇게 홍보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앱에다가 할인행사하는 매장들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진행사항 중에 청년푸드창업허브사업을 하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경상원에서 하는 거 맞죠?

○ 김영해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 김영해 위원 제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예산이 15억으로 돼 있어서. 5억이 더 추가됐나요?

○ 김영해 위원 네, 여기 안산시 예산이 15억인데요?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15억으로 돼 갖고 올라와 있어서 5억이 늘었나 싶어서요. 예산이 큰 예산이죠?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올해 안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공사도 시작 못 하고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물론,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물론 안산시하고 협의과정도 있었겠지만 일차적인 문제는 1차 공모 때 선정을 못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안산시가 지금 2차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인데 1차 공모 때 왜 선정이 안 됐을까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서를 냈어요. 왜 인지를 못 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설명회 제대로 진행 안 하셨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사업설명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오신 심사위원장님께 듣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설명서 제대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니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리가 없겠죠.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10억 사업이에요. 그랬으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전설명을 좀 제대로 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어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사업설명회 하는 데 참여하는 시군이 몇 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충분히 설명이 되겠어요? 1차 때 사업설명회 양평에서 할 때 몇 군데 참여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걸 경기도에서 우선 선정했어요? 그래서 해당될 것 같은 시군에만 홍보를 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디에 해당되는 장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이 진짜, 10억이 큰돈이면 진짜 엄청 큰돈이에요. 사업 시작하실 때 좀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지금 여기 저희 행감자료 올해 받아본 거에 부진사업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부진사유를 달아놨는데 코로나 올해까지 진행될 거라고 예상 못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전계획들이 치밀하게 없이 다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는데 사업 진행하기 전에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홍보도 잘 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추가질의가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시간 남을 때까지. 골목상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매니저 사업의 매니저가, 지금 많이들 매니저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한 3~4개 상권을 묶어서 매니저 1명을 시군이랑 협의해서 시청에다가 자리를 하나 마련하든 어쨌든 해서 3~4개 상권을 묶어서 매니저 1명을 배정해 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 김영해 위원 매니저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에 매니저를 지원하겠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한 3~4개 상권을 묶어서 시청이랑 협의해서 거기 안에 사무실 하나 두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아서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니저들이. 여기 본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채용하는 건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어야 채용하게끔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따로 질의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김장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주거문제, 교통문제 그다음에 배우자 등의 직장문제 등등에 관한 질문들을 좀 했었는데 우리 원장께서 저희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만한 정도 수준의 답변은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전 예정일이 언제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노동조합과 저희가 간담회를 해 봤었는데 노동조합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주거문제이던데 양평으로 기관은 이전을 하는데 양평에 거주할 공간이 없다, 주거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의 의견이에요. 혹시 이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리 원장께서 이전대상지역인 양평군과 협의를 해 보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노동조합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의미 있게 되려면 직원들의 주거문제, 가장 큰 게 지금 주거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 양상이 지금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노동조합과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 그리고 합의 등이 이루어졌던 걸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좁혀서 말씀드려보면 전혀 지금 그것에 관한 노동조합 측의 직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갑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의를 앞세워서 이를테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참여정부 시절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했고 이런 사례들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 김현삼 위원 보면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체는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정도 수준의 이를테면 대안을 내놓고 그것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봤는데 매물이 없더라, 물량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현삼 위원 12월 6일 전까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결과물의 도출이 가능하실까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 하면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과 더불어서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뜻, 한마음이 돼서 경기도하고 이를테면 교섭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직원들의 대표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와 이를테면 일정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교섭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모레면 기관은 이전할 거고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히 최선을 다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을 때 그 사례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공기관의 경기중북부지역 이전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건 저희가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최근에 정치권 일부에서 음식점총량제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이건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여부를 떠나서 우리 원장께서는 2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해 오셨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해 왔던 실무자의 입장에서 음식점총량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래서 음식점총량제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냐고요?

○ 김현삼 위원 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우리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 관련해서 그분들의 월평균 매출액이나 또는 월평균 영업이익 등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개별 점포별로 예를 들면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포당 이를테면 월평균 방문객 숫자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좀 뒤늦긴 했습니다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영업이익 그다음에 점포별 부채비율 그다음에 월평균 방문객 숫자 이런 등등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건네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이홍우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 지난달 10월 달에 포천시의회에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포천시의회의 제보인데 내용은 공모사업 보조금의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혹시 보고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경과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받아서 추진하던 분들의 태도나 입장은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한 지역에만 유독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다른 지역도 있는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 누가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겠습니까?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해서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어떤 회계관리나 사업의 이행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고지에 대한 책임이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 이원웅 위원 네, 꼭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지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서 도민이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 간의 불화나 그리고 다른 공모사업에 참여를 주저한다거나 또는 공동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에 대한 염려도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으로 보면 만장일치로 연구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사업 제한의 대상이 참여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여단체인지?

○ 이원웅 위원 단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상인회 등은 평생 못 하는 것인데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전혀 참여를 못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상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건 평생연구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상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퇴진할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해 보려고 또 뭐 조직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인데도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더 이상 뭔가를 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으로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고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경영평가를 2021년도에 20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79.85, 기관장은 79.96. 좀 낮은 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평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부문을 보게 되면 다른 부문보다도 경영관리가 꽤 저조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조직 인사관리는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될 듯싶습니다. 게다가 인사운영의 적정성은 60점이 좀 안 돼요. 59점, 58점 되어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바로 잡혀야 상권진흥원이 경기도민과 시장상권에 대한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저도 기관설립이 이제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경상원의 업무가 타 기관에서 이렇게 모여진 것들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겪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경영관리의 점검을 서둘러서 잘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경기도 시장상권에 대한 역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상원이 계속 발전할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장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하나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하나 더 있죠? 유사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원웅 위원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그렇게 2개의 사이트가 상권영향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이든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수원에서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맞나요?

○ 이원웅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시군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굳이 큰 사이트를 마련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인 거죠.

(타임벨 울림)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상원 우리 원장님과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 위드코로나와 함께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경상원에서 소상공인들 보호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보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맘스터치 갑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장님?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맘스터치, 햄버거 프랜차이즈.

○ 이동현 위원 모르셨어요? 맘스터치가 일종의 점주들이 점주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맘스터치 본사가 그것을 주도한 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또 예를 들면 납품하는 음식 식자재도 제공하지 않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이런 맘스터치 갑질과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한 200여 분의 점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경기도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도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이 있죠?

○ 이동현 위원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이 있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있는 점주들의 경우에 이렇게 집단적인 협의회 정도만 구성하려고 해도 사실상 굉장한 탄압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들의 탄압 때문에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 권리 또 사업에서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조직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법적으로 좀 검토는 필요한데 경기도에 대형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있는 점주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화사업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예를 들면 개인 점주가 교육을, 점주들을 대상으로 뭘 알리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직화사업이 실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예산이나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개입을 할 때 어쨌든 대기업에서도 그것을 개별적으로 탄압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개별, 개별이 아니라 주요 프랜차이즈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맘스터치는 경기도에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다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프랜차이즈 점주로서 누릴 수 있는, 뭐 법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 이동현 위원 그런 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민간기업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게 필요한 것도 맞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중앙정치의 이슈이기도 했지만 이게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사를 사퇴하셨지만 음식점총량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혹시 원장님, 음식점총량제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총량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다 수준인데 원장님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단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총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동현 위원 지금 OECD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24.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국의 소상공인 종사자, 업종 종사자가 한 5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경기도는 그 비율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음식점총량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약간,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허가제로 하는 식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또 우리나라의 규모에 그게 적정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표현이 총량제 이런 표현을 가졌지만 음식점, 특히 음식점이 워낙 많으니까 음식점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허가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사전교육이나 또 사전에 절차이행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낮은 단계의 일종의 진입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상공인 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들을 봐도 예를 들면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종전환이 아니라 일자리 시장으로 전환되는 이런 사업목표 같은 게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런 건 알겠고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시던 사장님인데 폐업신청을 하시고 폐업지원을 받고 예산 이 사업에서 보면 재창업 지원, 창업 지원 이런 예산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시장으로, 그러니까 음식점 창업이 아닌 일자리 시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목표나 사업이 있냐는 거죠.

○ 이동현 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예를 들면 창업이 아니고 자기는 용접기술을 배워서 일자리 시장에…….

○ 이동현 위원 직업훈련으로 안내하는…….

○ 이동현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시장상권진흥원이지만 창업, 재창업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건 당연히 시장상권진흥원 업무에 필요한 건데 또 그걸 통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이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다만 그 정도의 비중으로 우리 상인들이 직업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직업시장으로 또는 기술직업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는 오히려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자리재단도 있고 하지만 시장상권진흥원이 상인들과의 네트워크나 또 상인들과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떠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과도한 자영업 시장,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이홍우 원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듯싶습니다. 그래서 중식이 끝난 후 14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요구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관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11월 5일 오늘은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드셨을 올 한 해 하루빨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활기를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소상공인의 날인지는 알고 계셨죠?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시장상권진흥원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본래 양평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은 12월 6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좀 늦어진 거죠?

○ 박관열 위원 네, 이제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뭐 한 두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아서. 그런데 12월 6일 날 거기 입주 가능해요, 확실하게?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입주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조직 인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본부 9팀 5센터 80명인데 지금 현원이 76명, 그럼 결원이 4명이네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남동센터 김양수 센터장이 와 계시는데 센터의 인력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센터의 인력?

○ 박관열 위원 그렇게 관할, 그 정도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센터가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특히 오전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매니저. 매니저 계약기간이 지금 얼마죠, 매니저 계약기간? 그분들이 계약해 가지고 일하는 기간.

○ 박관열 위원 네, 11개월이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매니저가 전부 15명인가요, 28명인가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계약직들이 많잖아요, 계약직들?

○ 박관열 위원 지금 계약직이 몇 명이나 돼요, 시장상권진흥원?

○ 박관열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상권 본원에 12명이란 말이죠?

○ 박관열 위원 아니, 각 센터에도 지금 계약직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포함을 지금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 박관열 위원 실제 아까 매니저도 계약기간 11개월 되면 다시 또 채용공고를 내서 또 채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아니, 직접 채용해야지 맞죠. 시장진흥원이 직접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상권진흥원이 필요한 인력인데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 박관열 위원 아니, 장애인 채용도 당연히 해야죠, 100명이 넘으면.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직접 채용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개월 기간 일하고 나서 또다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몇 %나 됩니까? 거의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시장상권진흥원의 고용이 그렇게 불안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런 문제는 원장님이, 아니면 시장상권진흥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좀 계획해서 직접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2021년도 1차ㆍ2차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잖아요. 지금 1차ㆍ2차 다 끝났나요?

○ 박관열 위원 2021년도 다 끝났죠?

○ 박관열 위원 끝났는데 이게 2020년, 2021년 보니까 작년 2020년도는 1만 936개 업소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채택된 업체가 4,048개예요. 그런가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1만 8,119개가 지원했는데 채택된 업체가 4,32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우리가 이게 작년에 91억 3,00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120억 6,38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28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근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데 1만 8,000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4,000개 정도가 채택이 됐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들, 떨어진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 박관열 위원 저희도 지역에 있다 보면 이런 문제 가지고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좀 많아요. 많은데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의견을 잘 논의해서 예산을 높여 가지고 업체 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다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10억.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동일하게 다 10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괜찮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매니저를 11개월의 단기계약을 통해서 채용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걸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 박관열 위원 5년이면 5년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자료들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는 대로 질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저희들 아까 기본적으로 매니저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선발기준 자격요건에 보면 공고일이 4월 16일로 되어 있고, 저한테 행감자료를 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한 권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로 한해서 자격요건을 한정시켰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이트를 다 찾아보니까 공고일이 4월 16일이 아닙니다. 4월 16일 날 첫 공고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두 번 공고가 변경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할게요. 알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에 공고를 하고 공고의 조건, 저희들이 무슨 사업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임용할 수도 있고 등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공고를 낼 때에 공고 내서 마감되기 전에 중간에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죠?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고 도중에 공고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경우를 묻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없죠?

○ 안혜영 위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먼저 마감이 되고 만약에 무슨 사안이 있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하면 마감이 끝난 이후에 재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되는 선정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원장님, 맞죠?

○ 안혜영 위원 아니,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프린트를 좀 해 왔습니다만 자, 보시면 처음에 서류전형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접수마감을 했어요. 4월 30일까지 마감을 하고 맨 처음에는 서류전형 합격이 되면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데 공고 내고 마감이 되기 이전에, 마감이 4월 19일부터 4월 30일입니다. 접수기간이요. 그런데 이걸 수정합니다. 4월 23일에 중간에 서류전형으로 최종합격을 하겠다 그렇게 수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걸 5월 4일 근무시작으로 바꿉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에서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무관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먼저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용역발주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면접전형을 생략하고 서류전형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라고 기타 참고사항에 변형해서 올라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는 바가 없으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저는 지금 그걸 질문한 게 아닙니다. 공고 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접수가 마감된 후에 재공고를 내는 게 상식인 거죠. 공고 도중에, 조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진흥원하고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답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 안혜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진흥원에서 용역을 줘서, 진흥원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진흥원은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런 용역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경기도가, 정부가 주관하고 경기도의회가 지향하는 것은 공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시하는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만 39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역도 경기도로 한정되어 있어요. 권역에 살아야 합니다, 1년.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간에 변경되면서 그 1년이 위에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위에는 1년 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세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에는 1년 거주라는 것이 또 사라집니다. 몇 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나 과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용역회사에다가 지금 떠맡기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의 용역은 진흥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랑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 지금 사이트 뒤져서 찾은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포천의 이원웅 위원님께서 지역에 민원이 있었다. 매니저와 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20년도에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 수원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21년도 9월 30일 자로 안내문을 상인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또한 똑같습니다. 사업비 전액 환수, 연구사업 참여 제한, 관련자 수사 의뢰.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20년도에 발생했던 문제고요. 저는 지금 그 민원을 받으면서 전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와 진흥원과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반상인회의 일반인들이 다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사실 여부는 제가 진흥원하고 좀 체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진흥원에서 추천한 매니저가 이런 컨설팅을 도와주고 조직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직은 조직별로 상권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직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저는 모른다고 답변하신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이시죠? 신문에도 났습니다. ○○○동,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에 다 났으니까요. 청년상인회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이게 지금 20년대에 발생한 것이고 현재 회장은 청년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그때 당시의 회장님은 사퇴를 하셨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년에 7월, 8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매니저에게도 항변을 하시고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흥원에다 수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석매니저가 나와서 한 얘기는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그런데 중간에 이 과정 속에 매니저가 도장도 가져가서 일방적으로 다 서류작업을 하고. 이 당사자들은 매니저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니저가 서류작업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의존했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매니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유사한 그 지역의 여러 개의 상인회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모니터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매니저 한 사람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회에 특정인이 이 매니저를 소개해 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니저가 진정한 매니저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브로커처럼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인지 저는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21년도 1년이 넘도록, 1년 반 동안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진흥원에다 수 번을 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직접 고발도 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하면서 SOS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흥원에서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끝에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매니저 누가 뽑았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용역업체에서 뽑았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진흥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수많은 위원님들이 매니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1년 열두 달 임금 인건비를 확보해서 주겠다, 아니면 인원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 죄 없는 상인분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그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사업을 저는 예산에서 편성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갖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업도 될 수 없고 제가 아주 유감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터넷에 뒤지면 다 알 수 있는 자료를, 행정감사입니다. 아까 선서하셨죠?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는 행정감사에서 선서하신 의미를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가질의 때 나머지 사안들을 할 테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답변하시겠습니까? 짤막하게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제가 그 안에 매니저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안혜영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1년 6개월.

○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우려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마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신생 설립기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표방하고 대표사업처럼,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는 지역화폐사업을 시장상권진흥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현장에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진흥원 센터장님들, 실무진들 일하는 걸 보면서 늘 사실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들 하신다라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누누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민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상설화돼 있는 시장이 없어요. 그 대신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전통시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전통시장이 상설화돼 있는 시장들을 전통시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저희 지역처럼 5일마다 서는 5일장이 활성화돼 있는 그곳을 저희 동네에서는 민속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일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거점에 5개 5일장이 있는데 제법 크게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냐면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또 상인들이죠. 상인회 회원들은 받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그런 상설시장,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 상인들한테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것 좀 찾아주십사 이렇게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당부…….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추석 전에 5일장을 장 보러 갔더니 그쪽에 지역화폐 저희들은 모바일로 쓰는데 모바일 놓고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곳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사면서 지역화폐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쪽에서 쓸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 상인 같은 경우는 가게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모색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인회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거주인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김포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김포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김포에 거주하는 분들만이라도, 이용자들도 편리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거기를 이용할 때 꼭 그 가게가 개별적으로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모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기관평가를 받으셨을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어떠셨어요, 기분이? 받으셨을 때.

○ 심민자 위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아마도 앞으로 신생이니까 기존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잘 가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들하고 똑같이 비교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심민자 위원 기관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물론 기관장님의 그런 경영철학이라든가 노하우가 많은 작용을 하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고, 정말 한정적이잖아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서류나 면접으로 평가할 때 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단번에 평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늘 조직에 있는 장의 철학에 따라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뭐라고 하죠? 소속감을 갖고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조직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 저는 센터장님들 여럿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보셨냐고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시장상권진흥원이 추구하는 제일 주력사업 중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정말 붐업시키고 그러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 중의 하나는 내 조직원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걷고 싶은 골목상권, 콘셉트 있는 전통시장”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있고 이런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께 직원 다면평가라고 할까요? 자체평가 이런 걸 거치면서 서로서로 윈윈하고 업시킬 수 있는 제도 같은 거 그런 정책을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사기 좀 업시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지역화폐지만 사실은 31개 시군이, 저는 김포에서만 쓸 수 있지, 김포페이는 김포에서만 쓸 수 있지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31개 시군의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31개 시군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그쪽하고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화돼 있을 것 같은데 지역화폐를 쓰는 그 가맹점들을 상대로 한, 제안이에요, 이건. 홍보영상 같은 거 그런 걸 기초지자체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함께해서 유튜브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그런 공모사업, 그런 정책사업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31개 시군에 있는 그 담당부서들, 업무 맡으신 분들이 열의 없고 그러면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은 센터 직원들을 이용해서 31개 시군에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하고 정말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붐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런 게 피부에 와닿고 31개 시군 자체적으로 아마 열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임벨 울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열세 분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홍우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나아이는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거 맞고 거기서 홍보부분은 경제실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 코나아이 회장이 얘기하기를 이자가 21년 8월까지 한 11억 정도 들어왔고 낙전수입이 5년 만에 계산하는 거니까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이라 하면 앞으로 이 수입을 공익적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원에서도 이 부분의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경기도가 당연히 그렇게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수감기관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에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코나아이에 대한 부분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 경제실하고 다시 얘기는 할 거지만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자의 이전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양평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양평으로 이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평으로 이사 가는 거,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에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잖아요?

○ 허원 위원 자리가 없으면 그 인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 이걸 차등으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거 잣대를 일괄적인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를 가는 걸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괄 잣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공공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전체 시군, 동두천으로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가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경상원은 수원에 있었어요. 수원에 있다가 양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수원 근교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양평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의 모든 인프라가 수원보다 엄청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다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그걸 똑같이 상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잘 아실 거라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어쨌든 차이가 당연히 나야 될 거라고 봐요. 여기서 이천 가는 거나 여기서 용인 가는 거나 여기서 양평 가는 거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틀린 부분만큼은 해야지 그걸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직원들에게 조금 다소 마음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이따 정회시간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업무보고하셨던 내용 중에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에 대한 5억 지원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으로 해서 7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이 120%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청년상인회나 아니면 다른 골목상권을 위해서 경기도가 다양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음식 만들면서 손님 접대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이런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을 좀 더 긴밀하게 받아들이고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매니저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부터 불법적으로 잘못 이뤄지고 거기에서 불투명하고 그 매니저가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진흥원에 없다고 말씀을 다시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진흥원에서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면 이 SOS에도 법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들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 6월에 시작됐던 사업이고 골목을 결성한 것이 4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11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법적으로 해결하고 전액을 다 반환해라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공정성이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골목사업을 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던 분들이 다 범죄자로 몰려서,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역할들을 두 배, 세 배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업체에다가 도장 가지고 가서 서류 만들어서, 담당자들은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매니저가 진흥원에서 다 해 놓고선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제가 시간을 오래 들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충실하지 못했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책임성 없이 뽑는 그 공모사업이 진흥원의 수많은 공모사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거 하나에만 저는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유일하게 골목사업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 하나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진흥원의 가족분들이 오셔서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상인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청을 했는데 사업평가위원 전체 풀을 받아봤습니다. 2년간 개최했던 사업평가위원회인데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짚는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인력풀을 가동해서 공정하게 블라인드로 선출하고 이런 얘기들을 4년 내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지향돼 있는 발언.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인력풀이 460명입니다. 거의 다가 한 번도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460명의 인력풀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위원회에 한 10여 명 정도가 다 독차지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출중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계시기에 한 열 분 정도가 460명 중에 4번에서 18번까지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분들을 특혜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같은 직종의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18번, 13번, 9번 이런 식으로 이분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랜덤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어떻게 랜덤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련돼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다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자 대상 정책개선 방향 설문결과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대부분의 77.5%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결과가 나왔는데 홍보 9.3%만 빼고 68.2% 가맹점 확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혜택 강화, 모바일결제 편의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지역화폐로써 하기가 힘듭니다. 돈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 거의 다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쓰고 할인혜택이나 아니면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확대성을 요구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역화폐에 대한 것을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10%에서 6%, 7% 지역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26억이나 27억, 29억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화폐 홍보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이 하나의 사업에서의 홍보예산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몇백억에 달하는 실국에서의 또 산하기관에서의 홍보 그리고 수많은 사업에서 지역화폐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희들의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분명하게 했고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원장님께서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외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요. 홍보예산 말고도 인센티브처럼 억대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풀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력풀이 100명으로 줄여도, 50명으로 줄여도 특정한 10명 정도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고 또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시기로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부터 하시죠.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마무리 좀 할게요. 아까 상인회 조직화사업 중에 첫 해에 2,500만 원 지원하는 것 중에 상인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보니까 한 800∼9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경상원하고의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처음에 상인들께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다시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인분들이 되게 혼란을 겪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니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설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법을 자꾸 들이대고 그러면서 너무 경직돼 있어서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인분들 상인회 조직화가 사실은 이런 사업보다는 상인들끼리 유대관계 형성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동아리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상인회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주 모이고 얼굴을 봐야 상인들이 좀 더 조직화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좋을 건데 상인회 조직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내년 사업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 김영해 위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얼굴 보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원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푸드창업이 지금 안산 게 잘 돼야 다른 지역 것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안산 게 잘 안 되면 다른 지역은 안 하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1회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각 시군 중에 포천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원하시는 시군들이 있으세요. 2차에 넣었다가 다시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응모하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군이 있는데 안산 거 지금 시범사업 격으로 해서 잘돼야 한다고 하시니 아쉬워들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고 안산 게 잘돼야 공모사업을 다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사실 호응이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력 너무 따지지 않고 사실 홍보 같은 경우는 업력이 있는 매장보다도 신생매장이 홍보는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꼼꼼히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각각의 초기 창업매장하고 또 오래된 매장에 각각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거의 행사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공연이나 이런 일회성 행사들로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성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사회적경제 쪽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 김영해 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기존의 전통시장에 또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회적경제랑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쪽 공유마켓 사업에다가 접목시켜서…….

○ 김영해 위원 행사성으로 너무 하지 말고 지속가능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발언을 합니다.

○ 김영해 위원 내년 사업에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꼭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골목상권 조직을 하고 성장을 돕고 나중에 골목형 상점가로 들어올 때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 조직을 해서 1년 차쯤 됐는데, 제가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그 골목상권 조직은 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뭐 해 볼까,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지원금 같은 게 있는데 사업을 뭘 해 볼까 이렇게 하려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시민사회단체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퇴근 이후에 만나서 뭔가 마을이라든가 지역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 데다 24시간 열어주고 빌려주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상담소, 도의원들이 쓰는 상담소 24시간 열어 놓으니까 거기 와라 하지만 저희도 거기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문을 못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공간 하나 있었으면, 상인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서 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이왕 지원하는 김에 조직화 일정 단계에 가면 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나 경상원 차원에서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지자체들하고 좀 대응을 한다 그러나, 대응을 해서라도 조금 센터장님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서 기초지자체 업무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조직화 잘돼 있는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면 어떨까 그거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꼭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짚을 것이 이게 분기별로 저희들한테도 오는 이거예요, 이 책.

○ 심민자 위원 이 책을 사실은 꼼꼼하게 안 봅니다, 누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런 책자를 만들어내는 까닭은 이런 통계라든가 정보들을 통해서 그동안 뭔가 정책에,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려고 이런 책자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심민자 위원 여기를 제가 31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이번에 골목상권, 뭐 뭐냐면 전 분기 대비 골목상권 매출동향, 전 분기 대비 골목상권 유동인구 동향, 골목상권 분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 놨어요. 이게 31개 시군의 몇 위쯤인지, 인구이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매출액은 몇 위인지 31개 시군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놨는데 너무 일률적이고 그냥 도식적인 거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는 안 주는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그냥 예산 있으니까 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정책이나 일반 우리 골목상권 상인들이라든가 저희들조차 좀 보고 이게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 책도 살펴보고 이것도 다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만드는 책인데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이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 심민자 위원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31개 시군에, 우리 경상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님들이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가져갔을 때 31개 지자체 담당자들이 과연 “아, 그래요?” 하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줄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보다는 차라리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쓴 그런 책을 가지고 가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정책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경상원 사업 중에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사업과 이걸 고도화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진행과정 저도 가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시군에서 아까 잠깐 답변이 있었지만 시군에서 협력하는 시군이 몇 군데 안 되시잖아요. 이것이 완성되는 건 언제까지로 보시나요?

○ 김인순 위원 내년 3월, 사실은 이 사업이 경상원 사업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그때 보면서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내에 예비창업을 하시는,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주먹구구 그냥 부동산한테 소개받고 식당 개업하고 폐업하고 반복하는, 무한 반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 경기도가 다 모아서, 31개 시군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골목상권을 분석하는 그런 자료로 지금 만들고 있으신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이것이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 김인순 위원 그런 예산부분은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당의 총량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러기 이전에 경기도가 이렇게 발 빠르게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정말 잘하신 일이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예산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도록 강력하게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시고 그 부분을 시군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요구해 주시는 그런 적극행정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려면 원장님, “이거 우리가 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 잡아서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몇 개 시군 외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전 구역에 정말 세세히, 아까 자영업을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 김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 상권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다가 못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수원 등등의 기초자치단체에도 정보 공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둘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 하나만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그 2개 다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원장님,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부족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각 시군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상원에서 제공되는 분석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인근 시군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각 시군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단 생각이 드는 게 수원하고 인근 시에서 별개의 어떤 상권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의 하나만 잘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원에서 의왕이든 여기 옆에 있는 인접 시군과의 상권이 아주 괴리적인 것이 아니면 같이 만들어서 한 곳에 들어가서 이용하게 되면 얻을 정보를 다 얻는 것이 최선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각각의 어떤 기관 간의 협조 등이 꽤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유는 이런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한 곳의 데이터 갖고 꽤 괜찮은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정보분석,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해서 알려지는 정보들이 개인정보일 수도 있으니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적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가가 늘 적자인 것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듯싶은데 어떻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곳의 편의점 연 매출액이 얼마다, 그래서 새로운 창업의 불가 또는 이렇게, 이런 표시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쪽의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재산상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으니 아마 꺼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미비하긴 한데 저희들이 종합감사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전에 대한 문제,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노조위원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기보다 그 과정 속의 행정절차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의 교육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저희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내 평생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인데 경기도 전체가 도민들의 먹거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진흥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생을 한 것인데 결국은 우리 가족들조차도 직장인인, 이분들도 도민이고 국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공의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 중에서 제가 자료에도 좀 요청을 했는데 수차례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노조나 직원들이 얘기하는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중간의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건 하나의 사업의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 공모사업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좀 훑어봐야 되는 것은 여기 제가 본 자료들을 어제그저께 자료 오면 밤새워서 자료를 봤는데 이사회 서류심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심사라고 하는 것은 의결입니다. 저희들이 의결하는 건데 거기에 연도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그러면 이 서면심사가 통과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아무리 신생인 우리 공공기관이지만 전혀 직원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너무 떨어진다. 여기 사인된 거 이따가 제가, 너무 창피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도 다 거꾸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고에서도 사실은 그런 절차는 위법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관의 역할 같은 것은 방관하시는 것 같고 힘이 없는 도민들에게는 법적으로 다 하자, 상공인분들 기껏해야 혜택받은 거 십몇만 원짜리 간판을 매니저와 통해 가지고 30만 원 이상 주고 간판사업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비교견적 들어온 거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떨어진 사람이 저쪽 사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그걸 매니저가 다 눈감아준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네, 20년도입니다. 그 사업도 한 사업만 한 게 아니라 그 유사한 사업들을 대여섯 개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태들이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제보 들어오고, 지금 제보하고 민원인들이 자기의 직장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1년, 2년 묵을 정도면 저희 기관의 집행부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전체 공문 받은 것처럼 전체 다 반환해라라고 처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지 간단하게 답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그 중간에 매니저나 진흥원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걸로 들립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에 100명이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공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지금 다 반환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공고가 중간에서 변형되면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진흥원에서 져야 된다. 용역에다가 책임 전가를 하실 수 없다라는 것 분명하게 제가 말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 주셨던 것처럼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121페이지의 갑질이나 비위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감사에 충실하게 자료를 주지 않으셨고 다 누락돼서 주셨어요. 제가 따로 받아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번복해서 결과를 다시 해서 징계가 솜방망이처럼 진행이 된 것 같은, 다시 수정돼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 다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끝났고요. 보충질의가 끝나서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홍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의 거주문제, 복지문제 그리고 교통비 지원 등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노조협의체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골목상권매니저 기간을, 기간이 하여튼 11개월이었죠. 그에 따른 사업 연속성 및 고용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아울러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채용절차 문제점 등을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40분…….

(「30분.」하는 위원 있음)

30분으로 할까요? 바로 연이어서 할까요?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