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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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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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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고양소방서


일 시: 2021년 11월 10일(수)

장 소: 경기도고양소방서 회의실


(16시22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갑철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경호 서장의 증인 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 그리고 증언,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이경호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호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경호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고양소방서장 이경호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소방행정을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김원기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또 오광덕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고양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양소방서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제시하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팀장, 센터장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이공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손용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현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정동주 현장지휘1단장입니다.

(인 사)

유동신 현장제2지휘단장입니다.

(인 사)

황양연 현장지휘3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서 팀장입니다. 김동연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수원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철 소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권동혁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권호욱 구조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호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태 소방패트롤팀장입니다.

(인 사)

한만희 소방사법팀장입니다.

(인 사)

강연익 지휘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윤여근 지휘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복규 지휘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건칠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황재민 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김형범 원당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영균 능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재 삼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동표 행신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성문 화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채선 고양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김영이 고양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김영덕 원당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우근 관산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삼송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권주삼 고양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능곡남성의용소방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고양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성과와 비전과 실천과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3페이지 관할현황입니다. 고양시는 108만여 명의 인구와 268㎢의 면적으로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2개 소방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고양소방서는 48만 1,000명과 165.55㎢인 덕양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은 북한산국립공원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진행과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이케아,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건축물과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등이 고층건물로 신축되고 있어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소방력입니다. 기구는 3과 2단 13팀, 1구조대, 1구급대, 5안전센터, 2개 지역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263명과 의용소방대, 보조인력 등 총 5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은 총 45대로 고가사다리차 2대, 펌프차 9대, 구급차 7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516개, 급수탑 5, 저수조 3개소 등 524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 및 소방대상물입니다. 올해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2억 3,000만 원, 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억 2,600만 원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7,635개소, 다중이용업소 973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383개소, 중점관리대상 31개소를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고양소방서에서는 하루 평균 84건의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 감소한 925건으로서 사망 2명, 부상 9명의 인명피해와 1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조출동은 전년 대비 25.7%가 증가한 5,975건 출동하여 282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출동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만 6,508건 출동하여 1만 575명을 이송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실적입니다. 올해 고양시 코로나19 환자가 6,630명이 발생하였으며 고양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 2,790명을 이송하였으며 구급차 이송 외 생활치료센터, 인천공항 이송, 예방접종센터 등 소방력의 지원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확진자 접촉대원을 위한 모니터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하여 전 직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22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대응 전문능력 강화입니다.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소방훈련 추진을 위하여 지하구, 고층건물 등 복합적 재난현장을 가정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총 124개의 대상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활동영역 확대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수료한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가 일반인과 학생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동인원 119지역대 지원근무 또 재래시장 예방순찰, 실종자 수색과 생활안전전문대 활동,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출동환경 조성으로서 중앙관제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의 국토부 설계승인이 완료되어 2022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구조ㆍ구급대원 및 통제단 전문성 강화 노력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천과제 선제적 예방 안전시스템 마련 중 29페이지입니다.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528개소를 선정하여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 비대면 자율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비대면 홍보 및 SNS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취약시설 거주자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일제조사하여 입주현황, 진입요건, 위험요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등 재난대피 취약 대상의 신속대피 지원을 위하여 근거리 요양시설을 9개 그룹으로 지정하여 상호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화재대피 케어팀 그룹 간담회를 추진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고양시 조례 개정을 유도하여서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의무설치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사장 가림막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문구 표시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입니다.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관리자, 성인ㆍ청소년ㆍ어린이 등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화상교육 및 영상 제작 배포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소방홍보로 도민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34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천과제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중 36페이지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충북 제천, 밀양 화재를 계기로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만 753개 동 중 2019년까지 1ㆍ2단계를 추진하여 2,400동을 점검하였으며 3단계는 현재까지 1,900동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입니다. 소방 3대 불법행위인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으로 총 526개 대상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4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기관통보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40페이지 소방사법권 적극 행사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현장 기획수사로 60개 대상 중 11개의 불량 대상을 적발하여 2021년도 3건 발생한 구조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실천과제 자긍심과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중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통창구인 고충상담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영예로운 제복상 및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로상 수상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희망 근무부서를 반영하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 직무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도 38% 비율로 내외근 순환복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체계화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외상노출 현장대원 등에 대한 심신안정실 및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 혜택 제공, 맞벌이부부 보육지원 등 만족도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방장비의 전문적 관리 지원입니다. 소방장비 불용 및 연장사용 심의로 소방장비 등록을 현행화하여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평가로 소방장비의 전문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당면현황입니다. 관산ㆍ고양지역대 통합안전센터 승격 추진입니다. 관산동 및 고양동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로 고양시 덕양구 북부에 지속되어 온 소방력 부재가 관산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으로 소방력 부재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그동안 구급수요를 해결하지 못한 관산동의 경우 구급 골든타임 확보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로 안전센터 신설 요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올해 말 소방본부의 신설 타당성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서 소방청사 부지 확보 및 건축계획을 수립ㆍ진행하여 관산 및 고양동의 부족한 소방력 충원과 소방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총 17건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17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양서 전 직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도민의 안전을 더욱 완벽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고양소방서)


○ 감사2반장 최갑철 이경호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에게 한 말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장님께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임채선 소방대장님.

○ 고양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채선 우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가운데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의 노력이 더욱 빛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영이 여성소방연합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양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영이 오늘 우리 고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오신 위원님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그다음에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서를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호 서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고양소방서는 2021년도 저희 경기북부 통합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좋은 성적 거두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소방서에는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2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 2개의 소방서 중에 고양소방서가 전체 면적의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한 45%, 아니,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아마 일산보다는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형의 비닐하우스라든가 새롭게 생겨나는 무허가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보니까 화재가 3건이 발생하고 구조가 21건, 구급이 60건 발생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주셨거든요. 소방대상물을 보면 우리 고양소방서가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면서 고층빌딩이나 고층아파트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고가사다리라고 하던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고가사다리차입니다.

김원기 위원 고가차량이 2대입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굴절차가 1대인가 있고요. 그러면 이 고가사다리가 몇 m까지 작동되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저희는 53m짜리 하나하고요, 46m짜리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53m면 몇 층 높이인가요, 아파트로 따지면?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한 12~13층 정도.

김원기 위원 12~13층?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작업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현재 12~13층을 넘는 고층아파트가 많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대부분 20층 이상도 많고요, 30층까지도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일산에는 킨텍스라든가 여러 가지 고층빌딩이 많은데 고양시에도 있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대부분 아파트들이 15층 이상이 좀 많고요. 초고층아파트 50층 이상은 일산소방서 관내에는 있는데 저희는 50층 이상은 없습니다. 최고 높은 게 49층 주상복합센터 하나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쨌든 아까 서장님 말씀 주신 대로 12~13층까지는 이 50m 사다리로 커버가 되는데 그 이상은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재난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고가 중에 70m가 넘는 게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고양소방서에는 배치가 안 된 거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현재 저희 고양소방서에는 없지만 고양의 일산소방서에는 70m짜리가 북부권역에 유일하게 1대가 있고요.

김원기 위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리고 남부에도 아마 화성에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가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고층빌딩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대응의 단계에 따라서 인근 소방서에서 조치를 해 주니까 그렇다면 일산에 있는 70m가 넘는 사다리가 와서 같이 진행할 수는 있는 거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같이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 훈련을 평소에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요양시설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크게 의료법에 의한 것은 노인요양병원입니다, 의료법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노인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은 물론 의료법이지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89개의 대상물이 현재 고양시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89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합해진 거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즘 최근 들어서 소방법이 강화돼 가지고 2층, 3층, 5층 이렇게 대부분 자가건물이, 이제 일반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이 더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야간에 보통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요. 하는데 야간에 발생할 때는 주간근무자보다 평균 3분의 1, 4분의 1로 필수인력만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이 강화돼서 화재가 났을 때 평상시에 자동으로 창문이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잠금장치는 다 전체적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대피를 하기 위한 자동잠금장치도 현재는 다 완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같이 합동으로 하게끔 저희들은 9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요양센터는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역 장소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9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한 권역에서 불이 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요양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출동해서 노인분들을 대피시키고 또 겨울철에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바깥에 놔두게 되면 상당하게 2차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팀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이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이 하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보도 같이 습득하고.

김원기 위원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왜냐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와상 상태의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와상 상태라는 것은 침대에 누워서 본인 스스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아까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의 인력이 이분들을, 보통 보면 소방법에도 정해진 엘리베이터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 인력이 40명, 1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을 침대로 짧은 시간에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망사고의 원인이 질식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상시에 화재가 나서 대피하는 것보다는 안전점검을 하는 우리 부서가 있으니까 자동개폐장치가 돼 가지고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되면 연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질식사의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연기감지기, 열기감지기, 완강기 가지고는, 물론 소방기본법에 완강기라 돼 있는데 와상 상태의 어르신들이 완강기에 자기 몸을 끌고 내려간다는 것은, 물론 터널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불가능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평상시에 화재예방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이런 어르신들의 불상사가 없도록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김원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나게 되면 현재 동시출동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서 인접한 요양원 근무자들도 같이 출동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왕래가 좀 자유롭게 되게 되면 그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마 본 위원이 한 6년 전인가 그때 처음 개관할 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하고 있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계속해서 개방을 해서 체험장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처음 개관할 때보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뭐 보수 같은 거 필요 없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보수는 현재 좀 돼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고양시민이 107만 정도 되는데 너무 규모가 좀 작다.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이런 장이 됐으면 좋은데 저희가 인력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시설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이나 또는 어떤 개보수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설 보수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죠, 서장님?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잘 들립니다.

윤용수 위원 저는 조직진단은 아니지만 우리 조직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특히 인력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21명 정도 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윤용수 위원 소방서마다 보니까 거의 이 상황에서 현재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부족한 차이는 어떤 경우에 주로 생깁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부족한 이유는 아무래도 적게, 아직 인력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보충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또 그 와중에는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도 있을 거고 또 퇴직의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 정원을 책정할 때 우리 현장의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센터나 지역대나 우리 소방 인원을 가지고 쭉 책정을 하는데 고양소방서에 지금 정원이 284명이요? 이 책정이 적당한 것인가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교대나 이걸 다 하기에는 상당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3교대에서도 현재 부족하다라는 거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조금 부족하고…….

윤용수 위원 3교대로 넘어가면서, 2조2교대에서 3교대로 넘어가면서 보충이 안 됐다는 얘기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아,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연차적으로 보강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직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작년 4월 달에 됐는데 아마 전국에 2만 명 정도 신규직원이 발생이 돼서 2만 명이 전국에 증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한숨을 돌리는, 인원이 그래도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현장에서는 요긴하게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신입대원은 몇 명 정도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앞으로.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그거는 저희 본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용수 위원 아직 그런 구체 안이 안 나와 있는가 봅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책정할 때 그런 걸 좀 판단해서 정원 책정이 되고 또 본부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이렇게 배분이 될 거고 또 본부에도 가겠죠. 그런데 저희 소방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시민의식도 달라지고. 우리가 구조를 보면 구급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상승을 했지만 특히 구조 부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화재야 좀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고양은 고층건물이라서 화재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 이 구조 면에서도 보니까 경미한 출동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전문화되고 교육훈련에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화재라든지 정말 전문적인 구조를 요하는 곳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벌집 제거, 동물 포획 이러한 걸 꼭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직접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떤가요? 현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너무 적극적으로 동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생활신고죠…….

윤용수 위원 생활전문대.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생활민원신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물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자원이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업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의소대원들도 보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한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경진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분에게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위탁을 해 버리자.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께서는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전문화하고 그래야 저는 우리 시민이나 도민 또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이 더 담보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부천과 오늘 아침에 고양소방서의 훈련 장면을 좀 보고 왔거든요. 꽤 고난이도 훈련이에요. 어제는 눈이 조금씩 눈발이 날리고 해서 굉장히 미끄럽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에 좀 집중하고 경미한 대상물의 출동을, 동물 포획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정작 중요한 화재진압에 출동을 못 하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있어 오는데 왜 의소대를 활용을 못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가. 의소대 대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여러 분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의소대에 대한 이런 위탁업무가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현장에서 얘기는 해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본부,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벌집 제거라든가 이런 경미한 것들은 현재 의소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출동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근데 저희 소방대원들께서도 같이 출동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출동을 했다가 이제는 의소대원들께서 두 분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서 출동실적도 하루에 5~6건, 많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출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성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응급처치법을 다 배우셔 가지고 자격을 따셔서 119수호천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항상 CPR이라든가 구급교육 요청이 많이 오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전적으로 지금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다른 그런 학교라든지 유치원 또는 단체 그리고 시민들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저희도 어떤 때는 화재 시 ‘이 소화기를 어떻게 활용하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작 급해질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화재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소방화재 안전교육에 대해서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동물 포획이나 이런 경미한 업무는 의소대분들과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져서 좀 잘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전문화되고 노하우가 있잖아요. 장비를 다루는 실력이라든지 또는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건데 왜 이러한 활용계획이 없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소방서는 좀 어떤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저희는 지금 한 3년 동안에 퇴직하신 분들이 12명 정도가 되고 계시고요. 또 지금 퇴직공무원들의 자원을 낭비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각종 교육이라든가, 소방교육이라든가 말씀하신 소화기나 안전교육 같은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소방뿐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도 자격증을 갖거나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고 계십니다.

윤용수 위원 네, 생각보다는 제가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소방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 고양소방서는 비교적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10분이 다 돼 버렸네요. 그냥 계속 5분 더 쓸게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저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잖아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윤용수 위원 저희가 심리사 사전상담도 있고 긴급심리지원도 있고. 저희 고양소방서에서도 매주 상담사분이 출근하셔서 하고 있죠, 지금?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직원들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 인원이, 우리 소방대상물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럼 일주일 정도, 한 달 기준으로 보통 몇 분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우리 상담하는 소방관님들이?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매주 월요일 날 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셔서 하루 종일 대부분 있으십니다.

윤용수 위원 하루 종일. 그러면…….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있으시고 또 저희 상담사가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남양주에…….

윤용수 위원 소담센터.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거기에도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전문상담사하고, 직원들이 상당하게 전문상담사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동료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저도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다음 주에도 본인들이 원하면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 소방서 내에서, 아직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소방서 내에서 동료들이 보는 데서 면담을 하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담센터는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료상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같은 문제를 놓고 상대방이 이해를 해 주면 얘기하다 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소담센터가 점점 더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폭행이라든지, 구급대원들께서 특히 폭행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남양주에서 화재진압 시에 보니까 진압을 방해해, 이분들이. 소유자나 어떠한 임차인들이 막 막고 “내 재산 다 탄다.”, 오히려 불을 빨리 끄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방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폭행사범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무관용의 원칙입니다. 또 특히 구급차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음주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하거나 정신이 조금 지체하신 분들 또 그리고 과격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폭행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무관용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공권력은 관용을 베풀되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공권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 신바람 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폭행을 당하거나 예컨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상담도 이루어지지만 좀 휴가를 가는 게 맞겠다. 예컨대 폭행을 당했거나 동료 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럴 때 심리상담 해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조용히 쉴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인원도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휴가제도가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정식적인 것보다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도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서장님께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제도화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맞죠. 그런데 인원도 부족하고 정말 출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답니다. 어떤 119안전센터는 출동하려면 이 사무실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계급적으로, 경찰에 자꾸 밀리잖아요. 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확대돼야만 경찰과 최소한 같은, 우리가 따라가기보다 앞서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인원 확보에 우리 서장님도 신경을 좀 써 달라. 이거는 자꾸 달라고 해야 주지 그냥 본부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직장 내 괴롭힘. 저는 이거 우리 고양소방서는 어떤가 궁금해요. 좀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제 입장,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용수 위원 접수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고충처리위원회 다 있고요. 노조가 지금 현재 7월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올해 7월부터 됐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그래서 어떤 상당하게 장점적인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윤용수 위원 노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은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 근로조건의 개선 문제잖아요. 그런데 물론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노조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 내에 어떠한 괴롭힘은 정말 나도 파괴를 시키지만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갑질, 쉽게 말하면 괴롭힘은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일벌백계로 좀 다스려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잘 살펴서 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용인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용인소방서와 고양소방서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무여건이, 소방력 편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지 한번.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김용찬 위원님께서 용인을 지역구로 계신데요. 제가 또 오기 전에 용인소방서에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 또 고양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용찬 위원님께서 소방서 신설이라든가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고생하면서 확보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원삼의 지역대라든가 또 그리고 현재 용인소방서가 100만이 넘고 거의 고양시하고 인구 규모는 비슷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용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그 지역에 계신 여러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조금 빨리 용인에 서부소방서가 하나 개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소방서 하나하고 두 개하고의 차이는 상당하게 다릅니다. 직원들의 피로도도 그렇고요.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서 분위기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서하고 비교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게 되면 서비스의 퀄리티가 좀 높아집니다. 민원을 상대하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요.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용인소방서가 개청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서장님, 여기 고양시 고양소방서에 근무하시는 게 편하시다는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사실은 두 개의 소방서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만족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광명시에서도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 문제가 상당히 또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가 549개소나 되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김용찬 위원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다 만들어져 있나요, 그게? 정확하게 위치나 아니면 규모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저희는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진입로 그리고 주거하는 사람들의 형태라든가 또 아니면 위험요인 같은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체 가구에 대해서 각 가구당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다 배부해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완료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취약시기별로 해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나 저희 직원들이 순찰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고양시는 서울시의 근교도시로 보니까 근교농업으로 인한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농업용 비닐하우스고 이 내용을 보니까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549개소 있다는 것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외국인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숙소로 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리고 일부 택지개발 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노리고 또 이렇게 주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업적으로 쓰는 물류센터나 아니면 판매시설, 특히 사실상 도로변에 화훼형 비닐하우스에서 판매시설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화훼를 파는 자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불법행위라고, 용도를 갖다가 근린생활 용도로 쓰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어떤 자료를 비축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소방은 화재진압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발생 원인을 제거하면 그만큼 우리 소방이 더 편해질 수 있고 소방력이 더 강화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훼농가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방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난연재질이 없잖아요. 불 붙으면 그냥 다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더더욱 관심 가져서 큰 대형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양시 쪽은 또 한강하구 쪽하고 연결이 되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쪽의 관리도 여기 고양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고양시의 반 정도는 고양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반은 일산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외 김포 이런 쪽에 하고 있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한강을 기준으로 반 이상은 김포하고 또 강서 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용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서장님, 수난구조대나 이런 쪽은 또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수난구조대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김포에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구나.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저희가 수난사고가 나면 거기에 김포의 수난구조대를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서 같이, 지원 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광주소방서에서도 팔당호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순찰이나 아니면 구조활동, 기타 무슨 사건사고에 대해서 조사 이런 거 할 때는 드론이 활용도가 높다고 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드론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드론의 필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순찰이나 또 수색이나 또 여러 가지 작전에서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서장님, 우리 고양소방서는 신축한 지 몇 년이나 됐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32년 정도 됐습니다.

김용찬 위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것 같고 재건축이나 이런 걸 또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그나마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설 내를 갖다가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여성대원 전용휴게실이나 기타 체력단련장 이런 시설 같은 것도 굳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래됐고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청사가, 부지하고 건물 청사가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이전할 필요성은 상당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이 되게 되면 이전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소유면 지금 여기에 어떤 보상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반납을 하고 나가야 될 입장이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겠는데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일단은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신도시 지역에 좋은 자리로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청사 부지를 넣어서 그래서 사서 또 신축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처음부터 제안할 때 그때 어떤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꼭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유지 같은 건 매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격도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차라리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때, 시행자 사업 제안할 때부터 부지를 끼워넣어서 그래서 조성원가에 매입을 해서 청사를 좀 잘 짓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서장님의 임무이신 것 같아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택지 이전 부지라든가 이런 걸 택지개발 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고양시하고 협조해서 택지개발 초기에 사업 제안할 때 그때 공공청사 부지로 넣어 가지고 자리 좋은 데로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늘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저께 서울신문에 난 보도자료인데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양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여기 4,000㎡ 또 건물 2,830㎡에 관련해서 1년간 사용료 3억 6,00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 고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그 고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청사 부지하고 뒤에 구조대 또 그리고 이 청사가 고양시 소유입니다. 약 한 1,300평이 조금 못 되는데요. 이게 지난 30여 년 동안은 사실 무상사용을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연장 기간,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고양시의 입장은 저희 것뿐만 아니고 국방부, 환경부 또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답니다, 국가 소유 땅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소유의 땅을 다른 기관에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뵙고요, 또 부시장님 또 시의장님 이렇게 뵈어서 현재는 법령 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들이 개정이 돼야지만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될 때까지만 무상사용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장 승인을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를 드렸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의 입장은 어제 보도가 났더라고요. 보도내용에서 시의 입장은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시장님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법 개정할 때 동안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거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상태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92년도에 소방사무가 시군 사무였다가 전환된 거잖아요, 경기도로.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30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의 한 93개 지역이 지금 소방 쪽에서 무상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만 또, 시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93개 시군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여기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것을 저희의 필요성이라든가 여태까지 무상사용을 해 왔고 저희들이 국가직이지만 현재까지 인사나 재정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직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재정 때문에 국가직으로 갔는데 결국 재정은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2만 명 신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해 주겠다라고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는 특별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인사도 하고 재정을 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납부할 수는 없고 낸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해 줘야지 되는데 93개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하게 되면 결국 전국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소방서만 그런 것이냐, 또 다른 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

소영환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돼 있지만 일단은 우리 경기도 관할에서는 소방서가 고양시에서는 가장 지금 임대료가 많이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서장님이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이때까지 관례로 32년 동안 다 사용했는데 유독 고양시만 임대료를 낸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서장님이나 우리 재난본부에서 같이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재난취약계층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지금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시군별로 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원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성남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3만 2,000가구 중 한 1만 7,000가구가 지금 돼 있고 53.39%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좀 낮은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점 무상 보급 해서 9,955가구가 있는데 그게 여기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저희가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는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보다 좀 많은 것은 현재 대상 수가 좀 많다는 겁니다. 대상 수가 2만 697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은 9,955가구만 지금 보급이 돼서 48.1%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비례 배정이, 지금 저희들이 이런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에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 도움을 받을까 하고서, 매년 많지는 않지만 현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가구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도의 조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일반계층까지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는 아직 일반계층까지 다 확대되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서 취약대상뿐만 아니고 일반대상까지도 해서 보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소방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통계를 보면 96%까지 된 데가 있고 100% 된 데도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난본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인구수로 하든지 가구 수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고양시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있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일정 배분으로 해서 각 서별로 나눈다고 하지만 또 너무 나누다 보면 너무 적게 들어가는 서가 불만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소영환 위원 지금 수원이나 고양 같은 경우에는 36%, 50% 이러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서장님이 재난본부에, 저도 재난본부 감사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부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날 이케아 고양점 거기서 화재경보가 오작동해 가지고 수천 명이 또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가?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이케아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서방서장, 자료 확인 중)

이케아 같은 경우는 두 번 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두 번이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오작동이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 오작동 한 번 할 때마다 상당히 시민들은 진짜 심적으로 불안에 떨게 돼 있거든요. 스타필드나 이케아 이런 대규모 시설은 이게 두 번 오작동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도 해야겠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법적으로 오작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점검을 나갔을 때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교체명령이나 행정시정명령을 통해서 교체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오작동이 많은 데는, 한 달에 3번 이상 되는 데는 전체 점검을 다시 서장 권한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3번 이상 한 달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출동한 경우에는 전부 소방점검을 통해서 다시 개선명령을 다 내려서 고치고 있지만 이게 감지기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곤란한 것도 많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곤란하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진짜 대중시설은 수천 명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오작동은 상당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이 돼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소방서에서 단속이 됐든 권고를 했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확실하게 조치 좀 취해 주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또 오작동에 관한 것들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작동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장님 또 직원분들. 우리 청사가 91년도에 개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한 284명 정도 되시는데 사용하기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부족합니다. 사실은…….

오광덕 위원 많이 부족하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직원분들, 대원분들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의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체력단련실은 몇 층에 배치되어 있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1층에 한 10여 평 정도가, 본 1층에 있고요.

오광덕 위원 한 10평 정도인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10평이 있고요. 또 구조대 사무실은 7평 정도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또 따로 있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하여튼 기구 같은 것도 많이 비치돼 있나 모르겠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벤치프레스라든가 러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체력 헬스기구나 이런 것들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무래도 또 구조대원분들은 젊은 대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직원들 휴게공간 같은 것도 충분하게 준비돼 있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 휴게공간이나 또 여직원들 심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비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할에는 원당시장하고 능곡시장 두 군데인가요, 전통시장이? 우리 고양서…….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두 군데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오광덕 위원 네, 두 군데.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또 화재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화재보상보험이나 화재감시원제도 지금 잘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리고 저희들이 두 곳,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시 시나 평상시 때 순찰이나 경계근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광덕 위원 의용소방대분들이 감시원 역할도 하시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 소화장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광덕 위원 능곡시장도 지금 전체 다 감시원들 활동하고 계신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능곡시장도 저희들 의용소방대 활용해서.

오광덕 위원 오늘 저는 저유소를 방문을 못 했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죄송합니다.

오광덕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큰 화재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특별관리 좀 하고 계신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현재 저유소가 12개 기가 있습니다. 두 기는, 한 기는 용도폐지 돼 가지고 화재 난 실은 현재 안 쓰고 있고요. 그 옆에도 화재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2개는 현재 용도폐지를 해서 사용치 않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글로벌 회사에다가 안전진단 점검을 맡겨서 많은 것을 개선했습니다. 그 개선한 것 중에는 감지기나 또 그 위에 탱크 주변에 방수포를 설치해서 더 확산되지 않고 또 감시카메라를 보강하고 또 감시인력도 보강해서 항상 24시간 감시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됐는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경비업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다 보강이 돼서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대형 저유소 관리를 큰 화재 나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겨울철 화재예방에 또 우리 대원분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오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우리 서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상당히 많은 주요업무 성과를 매년 이렇게, 받아 봤는데 많이 내고 있어요. 소방경연대회, 기술경연대회 분야별로 종합 1위는 싹쓸이하셨고. 재미난 게 하나 있네요? 고양소방서 구급차에서 새 생명을 출산했고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출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출산은 굉장히 이게 시간을 다투는 거죠. 그렇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급박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에 양수가 터져서 바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대개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온다든가 중증외상환자들이라든가 거의 뭐 그런 걸 거예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활동인데. 제가 오자마자 여기 고양소방서의 구급차 현황을 좀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총 7대가 있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가장 오래된 차가 2015년도의 한 6년 차가 있어요. 구급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5년인데 또 이게 보통 일반 차 같은 경우는 12만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도 그런 걸 적용하는데 사실 구급차가 일반 차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주행거리가 좀 많습니다. 서별,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병원이 원거리에 있으면 더 많이 활동을 하고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여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제가 추측건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지금 원당 구급차가 1년 3개월, 사용연수가. 2020년도 7월 달에 나온 게 1년 3개월 됐고요. 그다음에 3년 10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3년 11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연수로 따지면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 수를 몇 ㎞나 뛰었는지 상세히 안 적어줘서 그런데 제가 그걸 안 봐도 이미 내구연한이 다 됐고 ㎞ 수도 오버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제가 아까 새 생명이 거기서 출산을 했고 또 심정지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중증외상환자들이 거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7대를 가동하는데 출동 멈춤이 있은 적이 몇 회나 있어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출동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고장으로 해서 선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다행스러운 거네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지금 현재…….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럼 오다가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오다가.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오다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오다가 아마 경미한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접촉사고야 뭐 그런 거고. 차량…….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아, 그래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나마 여기는 다행스럽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들이라. 그렇죠? 119구급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최일선의 의료장비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노후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계획서를 세워서 상부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본부 행감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올려서 교체를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계획 좀 잘 세워주십시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2월 달에 한 대 노후차량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그리고 현재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됐지만 5년이 됐다고 해서 다 하기는 사실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통해서 이게 5년이 됐어도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5년이 안 됐어도 이게 위급하거나 또 노후도가 많거나 하면 교체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후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요. 하여튼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구급대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내용은 상세히 잘 알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들을 서장님이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아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 지역 출신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 여기 고양시가 사실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 출신이신 건 아시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여기 시장님.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이재준 전임 도의원이셨었고요. 또 도의원에 계실 때 저희 고양소방서를 위해서도 상당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센터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근데 큰 데는 이렇게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자그마한 데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시는 건가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환경부 또 각 중앙정부하고 얽혀 있다 보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개 보면 시군에서 연간 많게는 한 4억, 연간 4억 이상. 내가 전체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조례도 물론 다 돼 있으니까, 지원 조례가 돼 있으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많이 하는 데는 연간 4억 정도 지원을 해 갖고 모두 완료된 데가 있고 최소한 1~2억 정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시에서 한 150가구 이렇게 금년도에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수량이 잘못된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150가구라 해 봤자 아시다시피 한 세트가 얼마 하시는 건 잘 알 거 아니에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5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렇죠?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최하 1억 원에서 많은 데는 한 4억 원까지 지원해서 취약계층을 완료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 출신이신 시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게 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관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소통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말씀을 한번 올리는 거예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상당하게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뿐만 아니고 일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차량을 2대씩 사주셔서 4대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사실 재난현장에서 쓰라고 포클레인을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중하게 사양을 좀 했습니다. 포클레인을 사용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직원들 교육의 문제도 있고…….

○ 감사2반장 최갑철 포클레인 살 돈을 좀 여기 취약계층에…….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쪽에…….

○ 감사2반장 최갑철 주택용 소방시설 좀 올려달라고 해서…….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 감사2반장 최갑철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취약계층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보급률이, 설치율이 사실 54% 정도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화재 위험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화재 없는 마을도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를 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율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양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에 우리 행감 나올 때 또 이런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ㆍ징수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한 20여 건이 더 많아졌네요? 단속현황이. 이런 게 예방업무를 활발히 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사실은 법령이 좀 바뀌면서, 법령 개정이 되면서 법령을 따라야 될 부분들이 이제 기간을 좀 짧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던 그런 과태료 처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울러 법령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또 위법한 것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방 효과의, 고양소방서 하루에 출동하는 횟수가 단축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감독, 소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또 충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방안전을 저해시키는 행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단속을 해 나간다 하면 단속에는 장사가 없어요, 사실은.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고양소방서가 하루에 출동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물론 불 끄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업무 또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장시간 진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열의를 보여주신 데 고맙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이경호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0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최갑철김용찬김원기소영환오광덕윤용수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박종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고양소방서장 이경호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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