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승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그리고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경기의 김인창 편집국장님과 그리고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악수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함께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출석요구된 증인 중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은 지난 10월 19일 자로 퇴직하여 법정 직무대리자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서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총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원공식 의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이근택 의정기획담당관 직무대리님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지역상담소 주무관님들 채용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성과급 지급 현황하고요, 연도별 등급표 그리고 등급의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임기 만료 24개소 채용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그다음에 표창장 발부 현황을 2021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거는 지금 자료가 저희 지난번에 갖고 있어서 2021년도 것만 해 주시고 지금 중간에 업무지침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8월 3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자료 제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월간 입법동향 지금까지, 올해 발간된 거 내용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문결과, 20년하고 21년 세금 관련 98건, 예산 관련 1건, 기타 18건 이거에 대한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김기세 사무처장님께서 아마 오늘 상임위를 끝으로 그동안 4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저희 의회에서 마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마지막에 처장님의 어떤 소회랄지 또 그런 부분들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원만한 또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우리 장균택 수석을 비롯한 의회 전문위원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럼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거의 완공이 됐죠?

○ 김용찬 위원 이게 1월 달에 우리가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김용찬 위원 처음에 들어가면 좀 어수선하겠네요?

○ 김용찬 위원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고 또 설치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입주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다음으로 처장님, 우리 각 개인별 컴퓨터가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면 잔존가치가 없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처장님, 우리 각 개인 컴퓨터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 김용찬 위원 5년 이상 된 컴퓨터도…….

○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제 컴퓨터는 5년 이상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 김용찬 위원 제가 컴퓨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제가 여기 4년 동안, 한 3년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컴퓨터가 잘못된 경우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컴퓨터가 왜 그럴까를 알아봤는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이 도과돼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명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전체 컴퓨터를 보면 너무 사양도 요새 시대에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노후된 컴퓨터를 누가 쓰던 것을 또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새 컴퓨터도 요새 그렇게 나오는 컴퓨터는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글쎄요. 컴퓨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걸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컴퓨터가 우리가 구입할 때 그 컴퓨터는 대당 대략 얼마 정도에 구입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님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의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서관에 어떤 도서에 대한 구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죠?

○ 김용찬 위원 특별히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이념이나 이상에 맞지 않는 책을 비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요. 책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그런 모든 도서에 대해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출판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겠죠,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 보면 정치인들,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이런 분들의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부러 구입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용찬 위원 찾지 않아서 안 갖다 놓으신 거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책이 없어서 편파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보면 물론 책이 많지만 어느 한 분야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책들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1년에 도서 빌리는 게 한 10권 안팎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우리 도민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서를 많이 비치하셔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힘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있죠, 처장님?

○ 김용찬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데 2억 2,916만 5,000원을 쓰네요, 1년에?

○ 김용찬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은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짚어서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보다도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 관리에.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료를 늦게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내용이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외국어 있잖아요. 외국어 홈페이지가 또 있죠? 여기 보면 외국에서 친선의원연맹과 관련된 이런 내용만 나와 있나 봐요. 기술돼 있나 봐요.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이 한 36만 정도가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 김용찬 위원 이분들이 경기도의회의 기능이나 아니면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쉽게 접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이제는 공직생활이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수십 년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퇴직하시고 또 생활하시면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우리 김기세 처장님 또 각 부서의 담당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아마 오늘이 우리 상임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들어갈게요. 우리 경기도의회 소 캐릭터가 있죠?

○ 김규창 위원 홈페이지에 왜 공개가 안 돼 있죠?

○ 김규창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도 이런 캐릭터를 같이 활용해서 모든 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캐릭터를 도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김규창 위원 제재를 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조례나 법령이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린다든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릴게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의할게요. 의안 홈페이지를 보면, 의안검색을 보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 김규창 위원 네. 의안검색을 해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든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해 놓고 이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찾아보니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에요, 조례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우리 국중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발의자는 열한 분이야, 찾아보면. 그런데 보면 공동발의에는 여섯 분밖에 없어,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이러한 하나하나 부분 문제점. 또 특히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계신 박근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1870, 누락이 돼 있어요, 대표님 것도. 그 중요한 대표님 발의한 것도 누락이 돼 있더라.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살피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각 부서에 관계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하나하나 한 분의 의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네, 처장께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찾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빼 보면 어느 ○○○ 의원이 했는지 이게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하고 국회 예산안 홈페이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찾다 보니까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딱 한 장 있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한 장 있어. 국회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장 아주 예산안이 조목조목 상임위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잘한 건 좀 같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걸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경기도마크 ‘ㄱ,ㄱ,ㄷ’ 이제 10억 원 예산이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10억을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이 다 틀려. 어느 시는 한 부서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 한 부서가 많아. 그렇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김문수 지사 있을 때 그게 예산이 투입돼 갖고 망처럼 돼 있는 경기도 캐릭터 그걸 했잖아요. 딱 10년 만에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들어와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 지금 우리 경기도민은 그게 바뀌어져 있는지 안 바뀌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처장님은 거기에 같은 저거는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사무처에서, 집행부하고 사무처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내년부터 분권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매여가지 말자, 사무처는. 우리 사무처의 독립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신 김기세 처장님께 고마움을 느끼고요.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정말 청춘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보시면 우리 지난 10월에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류ㆍ직렬이 이제 생기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태희 위원 몇 명이나 포함시키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행안부의 지침이 좀 있죠?

○ 박태희 위원 근데 지금 그 지침 내용대로 추진,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만약에 지금 그 지침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나요?

○ 박태희 위원 정원 배정이 안 돼서?

○ 박태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분장에 대한 거 일단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35명의 인력풀 내년에 채용 관련돼서도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에 부족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별도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따른 인력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18명의 직원들이,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 주면 상임위원회의 별도의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대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내용을 같이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우리 35명 직원들이 채용되면 18명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의 인사교류 저거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임기제고 이거는 일반제이기 때문에.

○ 박태희 위원 이제 그걸 하실 생각인가요?

○ 박태희 위원 일단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인사권 독립이 되고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진행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요구자료 501페이지에 보면 의회주차장 관련돼서 현황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의회의 주차면수에 비해서 신청사가 상당히 적네요?

○ 박태희 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501페이지에 보면 직원하고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근데 지금…….

○ 박태희 위원 의원님들 전용하고 관용차하고 해서 187면이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그러면 별도로 도청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부족한 건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잖아요, 현재. 예상이 되죠?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전기차, 장애인, 교통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면 임신부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 박태희 위원 근데 장애인 면수가 64면이에요. 이게 전체 2,182대에 64대인 거죠?

○ 박태희 위원 의회 쪽에는 지금 배정이 안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 면수가?

○ 박태희 위원 이것도 의회에 몇 대가 있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일단 의회에는 장애인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근데 지금 64면이 전체에 대한 64면이면 의회에는 얼마만큼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걸 봐야 되는데 좀 적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1층에만 한정이 돼 있는지 2층까지 같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층에만 이게 다 몰려 있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2층에도 어느 정도의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도 지금 17면이에요. 근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전기차,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2025년 이후에는 계속 줄이겠다,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17면 갖고 충족이 될까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또 앞으로 관용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될 시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사항도 법령에 있어서 그렇게 규정만 딱 잡지 마시고요. 향후 앞으로의 2~3년 후, 4~5년 뒤의 상황도 체크해 가면서 그걸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요금, 이용료가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돼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현재 이거는 어떻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나요?

○ 박태희 위원 월이요?

○ 박태희 위원 우리가 지금, 저희가 내년에 먼저 우선적으로 의회가 들어가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의회 직원분들이 먼저 의회에 입주하게 될 텐데 그럼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 박태희 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서 어린이집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신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이 나죠?

○ 박태희 위원 도청에 맞춰서 개원하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우리 사무처, 의회 직원분들의 아이들은 그러면 여기를 보냈다가 다시 또 출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 박태희 위원 제가 주차면수하고 주차요금하고 어린이집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또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의회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 관련돼서도 요금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사항이면 합리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의회 직원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차요금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만약에 의회 신청사에 있는 어린이집 개원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의회 직원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출퇴근 관련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버스차량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소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년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가시는 길에 하여튼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정책편의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0쪽인데요. 이게 경기도의 도민 상대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기자, 의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정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모색하고자 이런 정책편의점을 만든 거 맞죠?

○ 소영환 위원 1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했는데 사업 진행절차를 보면 지역현안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또 언론보도시키고 공론화시키고 그걸 또 해결점을 찾고 영상 제작 업로드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았었는데 사회적 공론화된 도민의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어떤, 이게 찾기 힘들어지니까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갖고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 듣고 싶고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원래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이 정담회 영상 촬영 및 편집하고 도민권익담당관이 지역 공익민원 취합해서 의정기획담당관과 공유해서 처리하고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도민권익담당관, 의정기획담당관, 전문위원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협조가 전혀 원활하지 않다고 느낀 게 511쪽에 보면 그 처리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김진일 의원님 46건, 처리결과 “정책제안 처리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각 자치단체 공문 보내고.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방증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이건 해결해야죠, 그러면.

○ 소영환 위원 1억을 들여서 아주 좋은, 이 정책편의점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 예산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회사무처 안에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의 언론홍보담당관이 주도하게 돼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겠어요?

○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예산이 일몰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예산은 서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하지만 정책편의점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1월 13일부터는 주민조례발안 법률 제정돼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조례 발안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갖고 정책편의점에서 제안한 분과 의원과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이제 주민조례발안이 되면 여러 건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편의점에서 흡수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는데 인사 독립권 관련해서 이제 의회가 인사 독립권을 갖게 되죠?

○ 소영환 위원 그랬을 시에 또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진급단계가 된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도에서 그걸 갖다가 내년에는 빼고 한다는 소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처장님은 이제 퇴직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 소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급 직급도 생겨야 되고. 또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에 있어야 양대 축인 도를 견제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시행됨으로써 다 도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게끔 처장님 가시는 날까지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구축 및 운영현황에 관련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명이 선정된 게 ‘이끌림’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해 주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끌림이라는 유튜브 채널명을 확보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유튜브에 지금 쳐보면, 채널명 이끌림을 치면 구독자 수 1만 3,800명이 있는 가수들 채널이에요. 같은 채널을 똑같이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1만 3,800명이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미 기존 채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관계공무원, 언론홍보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국중범 위원 아니요, 이건 한글이에요. 그럼 경기도의회는 영어로 합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채널명 선정해 놓으면 뭐해요? 이미 이끌림이란 다른 채널에서 1만 3,800만 명이나 구독자 수가 있는 채널이 기존에 있는데. 그리고 이거 못 이겨요. 가수들 전부 다 이 가수, 저 가수 해서 홍보하고 있는 채널이라 계속 늘고 있는 채널이어서. 그래서 이건 사후에 저랑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국중범 위원 유튜브 조회 수, 구독자 수 참 안 늡니다. 지금 구독자 수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3,727명 그리고 2021년 9월에 4,834명. 오늘 현재는 그래도 확 늘었어요, 5,150명. 5,150명으로 는 이유는 저는 웹드라마 ‘정ㆍ이ㆍ로ㆍ운 의원생활’이라고 봅니다. 이번 웹드라마 ‘정ㆍ이ㆍ로ㆍ운 의원생활’을 통해서 지금 12일 전에 올라온 1회의 조회 수가 3만 4,000회. 2회가 7일 전에 올라왔죠, 1만 1,000회. 5일 전에 올라온 것도 지금 1만 1,000회 해서 계속 매일같이 조회 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조회 수가 40만에 불과했고 2021년 9월까지 59만 회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잘하면 작년 조회 수의 2배를 상회하는 조회 수가 나오겠다 해서. 웹드라마를 제가 어제 올라온 웹드라마 4회까지 다 시청을 했습니다. 초기에 1탄 제작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했던 한 사람으로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실제 도의원들의 의정생활이나 또 실제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왕 이렇게 웹드라마 2탄이 나와서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좀 조회 수가 적게 나와서, 유명 배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와 가지고 매우 애석했는데 이번 조회 수는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관련 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국중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 홍보대사는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4,000만 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둘 다 4,000만 원 정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저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숫자도 경기도 홍보대사 숫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두 기관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의회의 권위를 예산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 도청과 도의회가 같은 예산이라면, 그러니까 맞춰야죠. 예산을 쓰는 내용이 같으면 예산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 관련된 자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는 대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의왕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의회사무처 또 무엇보다도 142명의 의원님들을 대변해서 노력하시는 의회 직원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의회사무처장님이 마지막 공직의 길을, 오늘로서 행감도 마지막이실 거고 또 조만간에 12월 말일 자인가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라 다시 한번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셔서 그리고 마무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이나 또 문제점들 지적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논평 내지 방향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예산부터 평가를 제가 해 봤더니 2018년 의회사무처 예산이 얼마였냐면 453억이었더라고요, 본예산이. 의회사무처 직원들 다 들으셔야 돼요. 2019년 예산이 497억이에요. 얼마가 늘었나 봤더니 43억이 늘었어요. 2018년 예산이 453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2019년 예산이 497억이에요. 2020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자료 준 것만 제가 확인했어요. 580억이에요, 580억. 그리고 우리 운영위 이분들이 후반기 되고 나서, 제가 대표되고 나서 예산이 얼마가 됐냐, 760억이 됐어요, 760억. 그러면 2018년도에 450억에서 760억이 된 거예요, 760억이. 그럼 얼마나 늘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따질 때 이분들,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분들 또 대표실에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이분들 때문에 얼마가 증액이 됐냐면 내가 따져봤더니 180억이 증액됐어요, 180억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과연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과연 바뀐 것이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위원님들이 의회가 바뀌도록 역할을 했는데 과연 의원님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는가.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 직원 한 분 한 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 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담당하는 대표로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 또한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위원장님과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또 한번 고민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10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은 매년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도는 부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4년 임기제예요. 임기제라기보다 계약직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의원님들이에요.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이분들이 전반기에는 거의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 또한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이지만 행감을 정리하고 내년 예산을 짜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반기와 후반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예산을 정리해서 짜고 그거를 행감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광교신청사를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광교신청사를 가봤습니다. 여기 집행부에 계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과 10대 의원님들 또 전반기 운영위, 후반기 운영위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제 광교신청사를 가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저, 운영위원장님은 몇 번을 저한테 와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좀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쓰러지십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라 저희가 2월에 거기 가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하고 처음으로 갔는데 처장님 모시고 셋이서 갔어요. 한마디도 못 하고 왔어요, 한마디도.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건물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올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결론은 뭐냐, 어쨌든 이제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다. 그러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끔,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과 기본적으로 지하 대회의실 큰 쿠우치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 그렇게 처장님과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의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상임위까지 총동원해서 각자 담당관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담당관실 그리고 각자 쓰는 모든 직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총무과나 의사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부서별로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판단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게, 처장님이 그렇게 좀. 왜냐하면 저도 가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직원들 방 각자가 너무 지금 스탠스가 안 맞아요, 전체적인 게.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지정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임위실이나 위원장실, 위원실들도 각 상임위별로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위원들별로 그것을 위원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본인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내년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 안에 인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책 인력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는 인사에 대한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문제도 많고. 그리고 지금 처장님이 인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떠나기 전에 집행기관과 의논을 좀 하셔서, 지금 4급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직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집행기관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원하는 거는 4급 이상의 자리를, 저희는 직급이 없어요. 그러면 4급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수평이라도 직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어느 정도의 MOU든 의장님하고 체결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처장님밖에 없어요, 능력이. 인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장현수 팀장님.

○ 박근철 위원 제 말씀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저쪽에 어느 정도의 직급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 처장님 계실 때 지금 있는 행정과 우리와 MOU를 체결해서라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1월 13일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의회사무처에는 직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3급 자리의 부단체장이든 어느 자리를 지정해서 저희를 받아와야 돼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자리를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필수적으로 받아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저 있을 때. 그거 안 받아오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분들하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행안부하고의 결정사항만 갖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장님 이것을, 지금 1월 달이에요, 1월 달.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하면 이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오시겠냐고요, 안 옵니다. 그렇다고 행안부만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있는 정원 숫자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3급 자리 내지 2급 자리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거 분명히 우리 집행기관도 보실 텐데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갖고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의장님하고 의논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공식제안 지금 말씀드린 거 충분히 한번 전체적인 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아까부터 조성환 위원님 하셔서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험생 마냥 제 마음도 조급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수능일이라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많은 자녀들도, 수험생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수험생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오늘 새벽까지 경기도 버스파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마음 졸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에 TFT를 요청하는 그러한 요구조건으로 타결이 돼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사실 수험생들에게는 피해가 갔어요. 지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아이들, 대중교통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수험생들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타결됐기 때문에 시험 당일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속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에 도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해서 전달하고 긴급하게 움직여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도민들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홈페이지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 양은 많지 않지만 도민들이 민원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에 제기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세요, 처장님?

○ 조성환 위원 그럼 그 민원의 처리결과까지도 다 보고를 받으시고 민원인에게 어떻게 피드백됐는지도 확인하시나요?

○ 조성환 위원 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나 타 우리 교육청이나 도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다가 민원인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바로 잡히거나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 하나로 최근에 학칙 개정의 권한이 학교 교장에게만 있다라는 입장을 교육청이 계속 밝혔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그래서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유권해석을 했더니 그게 아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회신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처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기능과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이 신속하게 친숙하게 접근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모든 이런 자료라든지 행위들이 공개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중계방송시스템이 잘 안 돼서 민원인들이 생중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준비 안 됩니까? 일부 되는 곳도 있지만 현장 생중계가 안 되는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또 ‘왜 의회가 폐쇄적이냐, 왜 이런 거를 알리지 않느냐, 이렇게 뭘 감추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깜깜이 행감이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만 보고 맨날 그냥 자화자찬만 하는 거 아니냐, 감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생방송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세요? 청사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그렇게 결정되고 진행된 거죠?

○ 조성환 위원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도민들이 모르셔요.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이 있다. 열린 의회를 추구한다.” 이런 거를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의안발의에 대한 그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도정질의, 5분발언 이런 것도 빠져 있어요. 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도 다른 분 것이 자료가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왜 다른 분 것이…….’ 내용은 비슷한데 그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분 것이 살아 있고 제 것이 빠지고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털정보시스템 지금 1단계 구축 완료돼서 하셨죠?

○ 조성환 위원 작년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담당관님? 바뀌셨죠?

○ 조성환 위원 제가 지금 명단을 보니까 우리 처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관님들도 한 분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입법정책담당관님만 그대로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의 담당관님들이 싹 바뀌시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의정포털시스템 1단계 구축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시스템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가 그 뒤에 깜깜무소식이고 이번에 반영도 안 되고 낮은 수준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8억, 9억 이렇게 써 가지고 그냥 자료를 모아 가지고 주는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이걸 이렇게 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의 인수인계라든지 보고라든지 사후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처장님 이제 퇴직하시는데 처장님께 이거 백날 말씀드리면 뭐해요. 작년 처장님도 그렇게 다 들으시고 또 퇴직하셨었고. 다 우리 운영위원회 행감은 우리 처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행감으로 이렇게 돼서 쓴소리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님?

○ 조성환 위원 그게 단순하게 유권해석 요청하고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의원들은 고품질의 자료를 열람해야 되고 봐야지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집행부는 자료를 다 오픈하면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되니까 최대한 가리는 거고. 물론 오후 행감에서 소통협치국에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행정력 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랑 분명히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일절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2단계 구축한다고 업무보고하셨거든요. 2단계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실은 사용자 요구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 몇 분이나 사용자 요구조사했습니까? 강력하게 요청한 저한테 요구가 없었던 거 보니까 다른 분들 하셨겠어요? 그냥 예산 통과되기 전에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산만 통과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예산반영과 이 내용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할 때 이걸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작할 때는 와서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고하고 점검하자,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게 우리 사무처부터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면 사실은 발전가능성이 없어요, 저희가.

○ 조성환 위원 그건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 조성환 위원 제가 특별히…….

○ 조성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업무시스템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갖고 있고 말씀드리겠다 했고 협의회하자고 했고 알겠다고 했으면 협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알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확 넘어가고 심의 넘어가고 이러면 또 끝이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행위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 조성환 위원 우리 담당자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고, 정보화위원회가 있고 거기 보고가 다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담당자는 충분히 의회에 보고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예산과 심의와 이 업무의 감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위원회에서 잘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러면 많은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가시는 마당에 우리 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처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 조성환 위원 모든 운영위원회 소관의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다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짧은 거 먼저 하겠습니다. 처장님, 하여튼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애정도 많으신데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각 담당관실별로 발간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태가 좀 다 다르거든요. 이거 한번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광교청사 가면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체계를 한번 전면적으로 다 통일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민권익에서 저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링크를 보내주는데, 여긴 또 구글 드라이브 쓰는데. 그래서 직원들하고 아무리 해봐도 열리지가 않아요. 일단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 발간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식이 틀려요, 의정기획담당관. 다 통일 좀 해 주시고.

여기 입법담당관실에서 하는 월간 입법동향 같은 것도 보면 국회에서는 이슈화 논점과 최신 외국입법정보 이 자료가 두꺼운 책자 A4지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의원실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문 보듯이 이렇게 참고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따로 이렇게 지금 아마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는 모양인데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리면 월간 입법동향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거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런 입법동향을 갖고 우리가 반영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다 국회의 제ㆍ개정도 보면 그냥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이것만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또 내용도 많고 국회 거 그냥 인용해 오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제ㆍ개정 이런 내용은 따로 알리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입법동향이라는 취지는 국회나 다른 외국의 입법동향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알리는 동향이, 간략하게 해 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입법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입법담당관실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게 있었잖아요. 이거 정리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명확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문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20년부터 21년 관련 자료 보니까 세금 관련이 98건이고 예산 관련이 1건, 기타 8건이에요. 근데 제가 봤더니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책 자료를 봤더니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건데 물론 이런 것 자문해도 되겠지만 좀 생산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자문을 해야 된다. 다음부터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걸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드리겠고.

그다음에 예산정책,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이거 굉장히 예산정책처에서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드리면 분석보고서를 내고 그걸 활용 정도를 평가를 좀 해서 실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지금 잘 분석 많이 바뀌셨어요, 바뀌신 걸 갖고 상임위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얼마만큼 활용했고 그래서 다음에 발전되고 보완될 수 있게 평가 자료로 좀 쓰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처장님?

○ 박성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 좀 길게 얘기드릴 게 저는 다음 의회, 앞으로의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의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앞서가고 발전되면 곧 이게 도청과 교육청의 견제ㆍ감시의 건전성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이외의 일반 도민들의 시각이 반영되고 하면서 굉장히 지방자치가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의회가 앞서 나가야 되고 좀 발전되고 변화가 있고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지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를 우리가 이끌고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얘기드리면 교섭단체 관련 얘기드릴게요. 지금 조직진단하고 계시잖아요?

○ 박성훈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죠, 조직진단?

○ 박성훈 위원 용역이 지금 중단돼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왜 중단돼 있죠?

○ 박성훈 위원 그거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 박성훈 위원 그거 하실 때 우리 상임위 개편 용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왜냐하면 합치거나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 또 우리 전문위원실 문제도 생기니까 그것도 같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교섭단체가 지금 어떤 거죠?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제도적으로?

○ 박성훈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현재 법령에서도 교섭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이거 지금 제가 조직진단도 봤더니 교섭단체 제도적 한계, 법적 근거 부재, 대법원 무효 판결 이거 주 내용이에요. 결국 대법원 무효 판결인데 그 당시 판결문 있죠. 2017추5046. 이 내용 아세요?

○ 박성훈 위원 내용의 결론이 뭐죠? 이게 핵심이 뭐죠?

○ 박성훈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의회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섭단체의 본질과 역할 이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효 판결의 주요내용은 교섭단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 박성훈 위원 아니고 그때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산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급보좌인력 두는 거는, 그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결국 유급보좌인력은 법률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돼서 정책지원인력이라는 게 들어가죠.

○ 박성훈 위원 그때 검토보고서나 그때 행안부 보면 이 대법원 판례를 갖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는 정책지원인력을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7추5046.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법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하게 됐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지금 지방자치법에 20대도 지방의회법 안에 교섭단체에 대한 법률적 명시, 지금도 국회에 교섭단체에 대한 법률적 명시하는 개정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검토보고서 보시면 다들 이건 인정해요. “민감한 정치현안과 의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교섭단체 상호 간 협의로 풀어감으로써 의사의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장단이 직접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어 지방의회의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릴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건 20대 지방의회법 때 검토보고서예요. 지금 21대 또 낸 거에 보면 교섭단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교섭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7개 시도의회별로 그 여건에 따라 조례 및 회의규칙을 통해 이미 교섭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법률로 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드린 쭉 맥락을 보면, 보세요. 교섭단체는 다 인정해. 대법원도 인정, 의회에서 교섭단체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행안부, 국회에서도 그건 인정. 근데 이미 하고 있어, 굳이 법으로 가져올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정책전문인력, 아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거는 교섭단체를 무효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셔. 그래서 교섭단체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는 대법원 그 판결문이에요. 아까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에서 교섭단체는 인정해, 그 역할을. 다만 거기서 유급보좌인력 주는 거는 법률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판결문, 그때 사무처에 의장님한테 보고한 자료 이거 그때 법무법인 다온에서 해서 자료 갖고 있는데 사무처 안에, 사무처에서 정리한 것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교섭단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법률이 없어서 지원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행안부, 국회, 대법원 교섭단체는 다 인정해요. 다만 유급보좌인력은 아까 얘기하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그때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2분의 1로 해서 왔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의정활동 지원할 수 없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급보좌인력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47조로부터 52조까지 규정된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적 사무 말고 지방자치법 47조부터 52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47조, 51조는 의결사항, 서류제출, 행정사무감사 건, 조사 건, 보고 처리, 질의응답 이런 것들, 의회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조직진단에 보면 근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 교섭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대법원 무효 판결로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에 지원 가능한 건 다 빼고 운영위로 다 가져가겠다. 운영위로 주겠다 이런 게 지금 내용 골자인데 이 자체가 저는 다 잘못됐고 저는 이제 우리 의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도 존재해. 지방의회도 있지만 정당법에는 정당도 존재해요. 정당은 정강정책에 따라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 그래서 의회 안에서 이런 건전한 토론과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함의를 통해서, 그래서 의회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함의가 돼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야, 최선 아니면 차선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이런 단체면 그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재 법률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인력에 대한 문제예요, 인력. 핵심은 인력이에요. 인력 배치를 해서 할 것이냐 이건데 아까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임용법에 따른 임용하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고. 정치적 중립은 다 지켜야 돼, 모든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교섭단체에 주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그거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교섭단체 본연의 기능 검토해 보세요. 대법원에 한 거나 검토보고서나 행안부나 다 인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본질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 인력 배치도, 아까 사적 업무 또 여기 규정된 거 이외로 시키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이 위반되는 일은 못 하게 하면 되죠. 그거 말고는 교섭단체 본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주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주장이에요. 현재 가이드라인 보면 정책지원관 20명 이상 대규모 의회에는 별도의 담당관 과를 신설하도록 돼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별도의 담당이나 과를 만드셔야 돼.

○ 박성훈 위원 이게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별도의 의정정책기획지원단을 만들어서 의원들 몇 명씩 지원해 주자 맨 처음에 제안했던 거잖아요, 우리 교섭단체에서?

○ 박성훈 위원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다가 이제 좀 마련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보세요. 교섭단체, 그러니까 의원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바나, 예를 들면 자료요구나 방향이 다 틀려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 박성훈 위원 의정활동이라는 게 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갈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박성훈 위원 그럼 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저는 묶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같은 방향과 의사와 신념과 이런 걸 가진 의원님들끼리 묶어놔야지 일이 효율성이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건데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을 맡겠어요?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어요. 결국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저희가 아이디어 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11대는 굉장히 또 교섭단체가 더 중요해진다고 보면 그래서 교섭단체를, 여기 지금 조직진단 자체가 잘, 자체가 무효로 하는 전제는 일단 잘못됐고 교섭단체를 인정. 그럼 교섭단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라는 건 고민해 주시고, 교섭단체를 어떻게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줄까는 고민을 하시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아까 정책지원관의, 아까 여기 행안부 가이드라인 보면 이 출발점이 대법원 판례였어요. 정책지원인력 유급 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만들어서 정책은 지원한다. 왜냐? 이건 교섭단체 인력 주는 것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취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님마다 성향이 다르면 제가 볼 때는 정당별로 묶어버리면 효율성이 생긴다, 이 정책지원관들이.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운영위에 넣어서 예전처럼 복귀, 예전에 의회는 그랬잖아요. 운영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이후 선배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의회 발전사항이라고 봐요. 근데 이걸 다시 퇴보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그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요, 우리는 150명 수준에 가요. 몇십 명, 몇 명 규모의 지방의회는 의장님이 중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커지면요, 아까 법률이나 검토보고서처럼 의장님 대신, 의장님 역할이 있고 교섭단체 역할이 생겨버려요. 국회가 300명이고 여기 150명인데 그러면 이 교섭단체를 어떻게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지원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되게 할 것이냐 이걸 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조직진단할 때. 조직진단에서 아예 전제를 ‘교섭단체는 법적 지위 없어, 근거 없으니까 지원 못 해.’ 이렇게 보고 바라볼 게 아니고 오케이 인정, 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저는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정책지원관도 출발점 보시면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도 어차피 묶으려면 결국 정당, 교섭단체별로 묶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럼 그렇게 묶을 거면 여기를 기존 운영위로 할 게 아니라 기존 체제를 좀 더 보완하고 발전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교섭단체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죠. 누구랑 담당관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성훈 위원 그 과를 만들어서 거기를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성훈 위원 의원님들에 따라, 아까처럼 정당별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당연히 개인 의원님들 지원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의정기획과를 없애지 말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낫다. 아까 우려, 정치적 이런 거 다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우려는 버리면 효율적으로 지금 교섭단체 지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번 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열렸다. 이쪽 바라보라는 거죠. 무조건 여기서 교섭단체를 무조건 몇 명만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다 지원해 주되 그 조직 구성을, 조직진단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발언시간이 길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을 17명밖에 안 주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안이죠?

○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우리는 18명 전문위원실에 있는 인력을 다른 형태로 지금 업무분장을 하고 그걸 포함해서 35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후에 확보된 정도를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됐는데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이 김미숙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이렇게 네 분 계시는데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좀…….

○ 소영환 위원 밥 먹고 해요.

○ 김미숙 위원 배가 고프면 짜증만 나요.

○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할까요?

원래 오전 내로 의회사무처 마치려고 했는데 좀 늦게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보고과정이 길어져서 중식을 한 이후에 오전에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 질의 받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사실 의정포털시스템은 2018년 전반기 때 정보화위원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안하면서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동사항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월 6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2단계까지 되면. 그런데 이 부분들이 최초 기획단계에서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반기 정보화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들 제안했었고 결국은 그때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안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가정보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거쳐서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유통하는 데 문제점이 가장 그것인데 그 부분들은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당장 이제 이 부분들이 그래도 한 3년, 4년 거쳐서 10대 때 들어와서 이 부분들 성과로 어떻게 보면 남고 11대 때부터 이 부분들 써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과정 속에서 최초에 그 목적했던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12월 6일이면 당장 닥쳐져 있는데 사실은 많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 관련해서 의원 장례서비스 지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적도 한 번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장례식장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 계약돼 있는 업체 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들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갖고 있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자체적인 부분들에 계약된 거기서도 또 있는 게 있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큰일을 당해서 보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직접 연락해 가지고 이걸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경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저녁때나 새벽 시간에 돌아가시면 그거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걸 언제, 그러니까 둘째 날 입관식이 끝나고 나면 또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업체에 연락을 해도. 되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원해 주자고 하는 차원의 서비스인데 이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으면 사실은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SNS에 ‘의회남녀’라고 해서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어요. 이 부분들이 2020년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원수에 대한 것들, 일부 그분들이 늘어난 것에 특별하게 개선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런데 이걸 모집기간이 떠있는 팝업을 보니까, 배너를 보니까 8월 달에 모집하셨더라고요, 2021년도 서포터즈인데. 왜 연중으로 안 하시고…….

○ 김강식 위원 사실은 저도 밖에서 서포터즈 같은, SNS서포터즈들을 운영해 봤거든요. 운영해 보면 사실은 미션들을 계속 줘야 돼요. 미션들도 주고 기본적인 미션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이 부분들 발굴해 가지고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이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 부분들 명확하게 알고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업체도 작년과 올해가 업체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 기준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면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담당이 미팅도 자주 하고. 이 서포터즈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든요, 보통 바깥에서 하는 서포터즈들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됐든 분기가 됐든 그래서 그 과업들을 주고, 주는 과업 외에 그런 걸 수행했는지를 받아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과업을 전달할 때 의회 차원에서 우리 업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의 밀도를 높여놓는 것들이 활동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냥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가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그거는 한 다리 건너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콘텐츠의 질이나 양도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달성할 수 없고. 물론 모집할 때도 이런 일정 부분 활동력이 있는 파워블로거나 이런 SNS 강하게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의 설정을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원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한참 많이 담아야 되더라고요, 신청서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이제 시작해 가지고 열정을 갖고 있고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 서포터즈들이 있거든요. 이런 SNS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블로거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 유도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이밍을 ‘의회남녀’라고 해 가지고 이게 서포터즈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쉽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냥 어떤 저거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어쨌든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로 직접적인 담당자가 배정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한 달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 정도는 충분히 저는 업체에 주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내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혹시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 김성수 위원 네, 코로나로 해서 도의회에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김성수 위원 특별하게 목록이라든가 이런 게…….

○ 김성수 위원 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이 들어갔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나요, 우리 의회 내에?

○ 김성수 위원 그게 기부받은 건 아니죠? 의회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한 거죠?

○ 김성수 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이게 에어부스인가요? 부스.

○ 김성수 위원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요?

○ 김성수 위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요.

○ 김성수 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만이 이게 충분한, 예를 들어 정말로 그렇다 한다면 충분하게 안에서 머물렀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서 좀 있으면 작동해서 나가야 될 때는 이미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됐다라고 보겠고.

그다음에 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가 있죠?

○ 김성수 위원 그 위원님들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승현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들어가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상임위별로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대책회의를 하시겠다 하는데 운영위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네, 앞으로. 지금 이 대책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지금 12월 중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실 건지. 지금까지 어찌 됐든 지하출입문이 꽁꽁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늘 방역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문 개방이 어떻게 될 건지,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내용을.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 위원 물론 굉장히 불편한 면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면 이제 그거 개방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개인 출입카드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 김성수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이용에 대한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전용이라든가 이체 이런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도 부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각 사업부서에서 전용이나 이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이나, 아니, 전용이나 예산 이체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분기별로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께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전자회의시스템에 그냥 올려놓고 따로 보고는 않고 그 전자회의시스템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 부분은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성수 위원 의원님들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도 전용과 예산 이체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전용이 됐고 이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홍보를 좀…….

○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바뀐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나, 물론 목적에 맞게끔 쓰게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목적에 조금, 필요한 부분은 물론 전용이나 이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질의할 꼭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께 저는, 아니, 총무담당관님께 여쭐까요?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죠? 정책지원팀 생긴 지가 1년 넘었죠?

○ 김미숙 위원 정책지원팀이 생기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정책지원팀과 행정지원팀이 있고 정책지원팀 안에 입법조사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입법조사관만 있어요? 주무관도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근데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각 상임위마다 직책에 대해서, 직책을 보면 그냥 하는 일은 “입법 지원을 한다.” 해 놓고 직책은 주무관 또 어떤 것은 입법조사관이라고 해 놓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 하는 업무가 그렇게 표시된 데도 있어요, 똑같은 입법조사관일 것 같은데. 한번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못 보셨죠? 홈페이지에.

○ 김미숙 위원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 김미숙 위원 아, 검토 중에 있으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다행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이 운영규정이 그러니까 두 팀 체제로 되기 전의 규정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다시 또 보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이 있는 건 맞는데 보통 여기에는 전문, 그러니까 4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4급이든 5급이든 전문위원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전문위원인데 보통 5급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을 아마 5급이라고 하는, 5급을 그렇게 전문위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4급이고. 우리가 보통 전문위원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칭을 입법조사관, 정책지원팀 그다음에 전문위원 여러 가지 직명으로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담당관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 김미숙 위원 정책지원관, 네.

○ 김미숙 위원 구상해 놓은 안은 없어요? 어떻게…….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정책 지원, 아, 계속……. 아무튼 이 네이밍이 좀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책지원관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정책지원관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은 개별 의원들을 위한 지원관이고…….

○ 김미숙 위원 지원을 해 주는 지원관이신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우리가 보통 입법조사관이라고 그러면, 입법조사관이면 입법에 대해서만 지원을 꼭 해야 되는가.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서로 또 미루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네이밍을 조금 잘…….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좀 간단한 거 다시.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의장 표창이 우리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요? 저희가 의견을 내서 쿼터제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위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쿼터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제가 2020년도에도 이거 보고서 ‘아, 정보가 있는 의원님들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경기도의회가 지금, 사실은 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체제에는 경기도청 안에 경기도의회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율적으로 분리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의회 의장 표창이 저는 왜 괜히 남발되고 있다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지금 한 지역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민 몇 명당 1명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많이 추천해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표창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잖아요. 근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보나요?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추천받은 사람이…….

○ 김미숙 위원 밝혀지는 건 누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 상을,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 받았는데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진신고하나요?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그리 유명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 기여하신 뭇 도민들이 경기도 의장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도민이 많은 데 상장이 많이 나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도민 수로 봤을 때 많지 않은 데도 많이 나가는 데는 정말 도민 몇 명당 하나씩 받는 거 같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많이 나가는 거는 뭐,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기쁨을 주면 더 좋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정말 드려야 될 분들이 받는 것인지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는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잘 되어 있는지, 문서에 대한 갖춰야 될 것들의 서류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만 아마 검토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장 표창 현황에 보면 공무원인 경우 시군에서도 표창을 받아요?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시군이 시군 의회예요, 아니면 시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 김미숙 위원 시군 의회를?

○ 김미숙 위원 조금 더 격이 높은 경기도의회 의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따 더 할 거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 등에 따라서 경기도의회 신규 업무들과 관련된 조례가 제ㆍ개정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장님, 알고 계시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렇게 제ㆍ개정 중인데 지금 신규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실 간의 의견 차이로 소관 부서가 확정되지 않아서 검토 중이거나 진행이 늦어지는 행정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거를 서로 기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업무가 많아지면 힘이 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다 보면 소관 부서가 서로 하겠다고 의견을 주시지는 않지만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주민조례발의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핑퐁을 하다가 어쨌든 한 달 정도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업무들을 총무담당관에서 먼저 소관 부서를 조율하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 취합하는 역할도 진행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지금 조치하셨고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규 업무라든가 어떤 소관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서로 논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 의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언론기사가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한참 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채용현황과 연도별 등급표를 봤는데요. 혹시 제가 자료요청한 거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이거 보면 각 상담소별로 성과연봉 등급 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게 유형별로 보면 지난 4년간…….

○ 국중범 위원 S, S, S, S 그다음에 또 S, S, S, A 이게 유형별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A, A, A, S 이렇게 돼 있고 B는 B, B, B, B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저기 상담소 주무관님들 기본급이 얼마죠?

○ 국중범 위원 기본급으로요, 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그렇죠?

○ 국중범 위원 S, S, S, S를 받으신 분과 B, B, B, B를 받으신 분이 4년간 672만 8,000원 차이가 나요.

○ 국중범 위원 18, 19, 20, 21. 4년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네, 4년간. 이걸 성과급 지급액 차이를 보면 4년간 S, S, S를 받으신 분들과 B, B, B를 받으신 분들이 672만 8,000원 차이예요. 몇 개월 치 월급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죠?

○ 국중범 위원 저는 물론 도민권익담당관님도 평가에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니까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

○ 국중범 위원 이렇게 해서는 같은 상담소에, 그러니까 같은 상담소의 주무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31개 시군에 계시는데 일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특히 성과급 관련해서는 S를 받으신 분들은 좀 더 강도 높게 검증을 하고 또 낮은 등급에 계시는 분들은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뭐가 바뀌고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평가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0명의 도의원, 저희 성남만 하더라도 9명의 도의원입니다. 9명의 도의원과 한두 분의 도의원을 모시는 업무량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 차이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 업무량이 1명을 모시는 상담소 주무관님과 또 두 분을 모시는, 세 분을 모시는, 네 분을 모시는, 여덟 명을 모시는, 열 명을 모시는, 저희는 또 아홉 명이에요, 비례까지. 이게 업무 강도가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등급 매기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국중범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우리 총무담당관님.

○ 국중범 위원 인사조직, 복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유념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이거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될까.

○ 김미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상담소가 사실 보니까 회의 개최 건수가 많지 않아요. 2020년도ㆍ2021년도 비교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회의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지역상담소가 어디 있나라고 보통 인터넷 뒤질 거잖아요, 도민들이.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많이 하고 있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네이버에 치면 지역상담소 더 보기 하면 31개가 다 나오긴 나와요.

○ 김미숙 위원 ‘다음’에는 왜 군포상담소는 뜨지도 않아요?

○ 김미숙 위원 시청 안에 있어서 그런가요? 군포시청으로 쳐야 나오는 건가요? 그래도 상담소 치면 군포시청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너무 회의를 많이 안 해서 아예 안 넣어주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군포만이 아니고 지금 한번 봤더니 ‘다음’에는 한 26개만 들어가 있고. 좀 빠질 수도 있죠, 뭐. 빠질 수도 있죠, 뭐.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처장님께, 처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싶어서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보조자라고 여기……. 보조원, 저는 보조원이라고 일단 불러볼게요. 보조원들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40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보조를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만족도도 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와서 근무할 때의 만족도도 봐야 한다, 뭘 고쳐야 하는지.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근무하는데 공간이 모자란 거 이런 것들은 신청사 가면 좀 해결될 것 같긴 한데요. 이분들이 와서,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이 채용을 했었었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에도 한, 작년에는 조금 덜 했었었나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김미숙 위원 같은 인원이었어요?

○ 김미숙 위원 신청을 그렇게만 했나 봐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경기도의회를 찾는, 경기도의회에 하루이틀이라도 와서 근무하고 가는 우리 도민들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경기도의회를 홍보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봐서 “보니까 경기도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노는 거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홍보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저는 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경제위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면 그거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회도 혹시 그런 기업이 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담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하고도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듯이 의회와 관련된 전공하시는 대학원생들 또는 대학 졸업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만이 아니라 의회 회기가 열리면, 어쨌든 정기회든 임시회든 열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지역활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 가지고 그렇게 와서 업무하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페이는 당연히 지급를 해야 되겠죠, 열정페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역량을 더 개발할 수도 있고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청년인턴십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뭇 여러 대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갈 길이 없어. 국회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에도 길이 있으니 이런 데 와서 인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어떠신지 김기세 처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미숙 위원 처장님,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운영위에서 그런 예산을 또 잡으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 저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 김미숙 위원 많이 신경 쓰고 좋은 정책을 김기세 처장님 임기 마치기 전에 꼭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또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해 주시고 또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 신청사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아가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늘 같이 소통하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즉불통 또 불통즉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얘기인데 늘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면서 그래서 아픈 점이 없도록 또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세 처장님께서, 물론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기세 처장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 때도 뵙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장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또 저희 의원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합니다. 하여튼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늘 하시는 일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의정모니터링단 지금 방청하고 계시죠, 박상기 님이신가요? 오늘 함께 장시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