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행정감사입니다. 원 멘트를 하기 전에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59주년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간단히 전달하면 소방관의 희생, 헌신에 최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을 먼저 하고 경기연구원을 감사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도정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희수 감사관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희수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홍성덕 조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윤현옥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희수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TGN의 이경진 대표기자님 지금 취재 중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취재 잘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간에 김희수 감사관은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아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자료요구로 먼저 2020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방법과 2021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단 구성 관련해서 먼저 전달해 드린 서식이 있는데요. 그 명단 1기와 2기에 대해서 각각 작성을 해 주시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감사, 교육, 간담회 내용도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칭찬해 주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이영우 사전컨설팅팀장님 자리하셨나요?

(「네,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적극행정으로 정말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와 우리 경기도가 협력해서 또 무더운 날씨에 현장까지 나오셔서 방문하셔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걸 결단을 못 내리는 어떤 그런 사안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현안질의를 좀, 실장님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기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공무원 출장비,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하여 31개 시군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치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으로써 경기도도 어떤 부분에 이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었던 내용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 조사를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샘플링 조사를 하셨냐 이거예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지금 공무원 출장비,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공직자로서 하지 못해야 되는 상습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 사안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출입을 하고 또 A시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또 가산금 포함해 4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근무시간에 총 9차례 실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 등록 그리고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19차례에 걸쳐서 부당수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이영봉 위원 이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후속조치를?

○ 이영봉 위원 강등이요?

○ 이영봉 위원 자체적인 시, 지자체에서 감사를…….

○ 이영봉 위원 정직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조금 약하지 않나요?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이제 해마다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반복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공직자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교육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이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특화시켜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문만 내릴 게 아니라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 이영봉 위원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공문을 이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죠.

○ 이영봉 위원 일단 실장님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인과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하셔서 전체 31개 시군에 전파가 되고 그걸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 위원장 심규순 공무원들 중에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계신가요? 코로나19 백신.

○ 위원장 심규순 아니, 경기도 공무원이나 시군구. 파악된 건 없죠?

○ 위원장 심규순 저는 코로나19 경기도의회 대책위원회에서도 내가 한번 발언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분들이거든요. 정부의 지침은 없었지만 공무원 먼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공무원이 먼저 백신을 맞았다고 중징계가 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공무원들이 감염이 되면 구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이 문을 닫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지는 못했지만 자원봉사했던 사람, 초기에는 백신 맞을 때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을 그 잔여량 있잖아요, 한 번 뜯으면 7∼8명 맞는데 맨 나중에 2명 맞고 5명분이 남으면 자원봉사자 접종을 했습니다, 그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경고 정도면, 아니, 이 감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을 하면 월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얘기한 게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범죄라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은 숨기려고 그러고 또 어떤 감사관실 같은 특수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왔고 보통 작년에 나온 부분이 좀 부정한 게 있다 하더라도 기관 경고로 끝난 경우가 되게 많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답 낸 것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양정을 적용하겠다고 처리결과는 냈는데 올해도 지금 감사해서 받은 거를 내라고 해서 쭉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정도는 경징계나 중징계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 경우도 시정ㆍ훈계, 전부 다 굉장히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여기서는 요구를 했더라도 각 기관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해서 어떤 처리결과가 오면 감사관실에서는 피드백을 틀림없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도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처리를 하고, 솔직히 더더구나 31개 시군 그런 데 보면 사람이 사는 사회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 있고 저렇게 엮여 있고 하다 보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데 최소한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올해도 많은 건들의 좋지 않은 행위가 벌어졌는데 86% 이상이 강등 이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법을 가볍게 보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양날의 칼을 벨 때는 날카롭게 벨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무뎌진 칼로 변하고 있어요, 내려가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그렇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겠지만 좀 더 감사관실에서 제도적으로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틀림없이 그 결과 처리나 피드백을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또 좀 약한 기관이 있을 거고 강한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났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형틀의, 보이지 않는 틀이지만 그런 틀에다가 자꾸 좀 강하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냥 감사관실을 하다 보면 맨날 벌에 대해서만, 주로 징계 부분에서만 우리가 많이 얘기 나오는데 또 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벌, 징계도 중요하지만 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데 또 상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자료요구 같은 걸 안 하는 실태니까 상벌을 좀 굉장히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관실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관련인데 개정 공직윤리법이 21년 10월 2일에 부동산 관련 부서가 재산등록을 지금 의무 확대하게 돼 있죠?

○ 김재균 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재산신고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개정된 시행 때문에 재산등록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아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직자들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쪽 부분에서도 오픈되는 그런 식에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조직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을 145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감사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 정희시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고 행정수요가 많은데 이런 감사수요도 더불어 좀 늘어나느냐. 그리고 또 현재의 감사관실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번 국감에 제기된 문제 중에 “경기도가 김영란법 위반 전국 최고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경기도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그 의미는 인력이 좀 모자라는 와중에도 세심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많았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수요에 대응할 만한 조직, 인력이 문제가 없는지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영봉 위원님이나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시면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솜방망이 감사가 되는데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정희시 위원 감사관실에서의 판단하고 각 기관 인사위원회에서의 판단이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 정희시 위원 먼저 나중에 조사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한 징계요구랑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에서 최후적으로 징계한 내역을, 한 3년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내역을 감사관님이 실제로 검토하시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언론에 좀 시끄럽게 나온 사건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된 감사가 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 사건이 있었고 또 2차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복적으로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차, 2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 감사는 공정성, 객관성이 있을 때 직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모두 종사, 관계하시는 분들이 수긍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암적 존재가 있다면 그걸 단기간에 조직을 수술해내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7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될 것이고 지금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떻게 헤집어 놓고, 감사를 통해서 조직이 혁신되면 좋은데 헤집어 놓고 나오는 이런 수준의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직장문화가 문제 되는 부분하고 동시에 또 직원들 상호 간의 정신적 폐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 느낌은 감사관님께서 그렇게까지 깊게 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을 못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결과 종료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1차, 2차 사건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적극행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사전 컨설팅 담당 주무관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 김중식 위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와 함께 포상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냐 하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게 잘 조화롭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에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민들의 편의를 유도하고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중앙에는 감사원이 있고요. 또 기초단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하고 감찰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풀을 뽑아도 잡초는 계속 나오듯이 감찰을 하고 어떤 징계를 해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아까 국감에서 지적했다고 하는 김영란법 위반 건수가 왜 이렇게 많냐? 그거는 건수로 비교할 거는 아니죠. 그렇죠? 업무를 열심히 해서 지적을 해내고 이런 부분은 실적일 수도 있고요, 이쪽 면에서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도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류가 많고 정신적으로 아직 해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떤 양면의 날이 있어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그러면 더 되짚어서 보면 적극행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그런 법과 제도가 다 시민들한테 꼭 적법하지만은 않다, 불편한 점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 김중식 위원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은 사전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공적인 이익,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고 행정이 이렇게 돌봄으로써 많은 주민이, 국민이, 도민이 편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제도나 규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미미한데 이것 때문에 해 줄 수가 없고 이걸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면 감사기관의 대상이 되고 어떤 제재의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법과 제도가 앞으로 개선이 되려면 요원해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기관이 감사를 쭉 계속적으로 하면서 각 분야별 총망라해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피드백을 해 줘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아울러서 사전 컨설팅 제도가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불편과 어떤 불합리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감사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때로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이런 부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 많이 들여다보고 많은 비위와 부패와 비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되는 건전하고 어떤 그런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한 더 넓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살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감사청구 부분인데요, 주민감사청구가 서명받기 힘들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중식 위원 주민감사청구 시 서명을 받도록 돼 있어요. 주민, 성인들.

○ 김중식 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300명 이상으로 돼 있죠?

○ 김중식 위원 그 300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쪽에서는 예를 들면 구리시라든지 그다음에 연천군, 이천시 이런 곳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 100여 명 내외로, 100명에서 150명, 심지어는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80명으로 낮췄고요.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 중의 하나인 수원시도 지금 아마 10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너무 남발이 돼도 업무 과다나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이것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묻히는,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명인 수를 낮추는 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감사청구 인원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 먼저 요청하고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민 주민감사청구 자료 주신 거에는 시군에서 감사청구한 거는 도에서 감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도의 업무에 관련해서 청구한 거는 행안부장관이나 그쪽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경기도 거는 안 주셨어요. 경기도 건 아예 없나요?

○ 원미정 위원 아예 없나요? 없어서 안 주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없어서 좀 요청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민 청원 건수 및 답변 현황도 조금 자료 주시고 간단하게 내용하고 건수하고 답변 보낸 것만 주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감 때 도민청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 수정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로그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면서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참여자죠,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들이 좀 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 김강식 위원 참여자 수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사실은 5만 건이 넘어야 답변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한 2만 1,000건 정도가 올라와서, 내용을 보면 대개 민원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인 민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런데 어쨌든 답변은 완료된 게 이제 1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청원인 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답변해 주신 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줄이는 것보다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 알리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 김강식 위원 도민의 5만 명 정도가 관심 있는 사항이면 아마 청와대 청원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좀 그래서 실효적으로 가려면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들을 하시잖아요. 보통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기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수가, 시작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 김강식 위원 앞서 우리 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감사의 공정성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 과거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각각 다른 기관의 유사한 사안들에 감사관실에서 다른 결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징계 정도, 간단한 훈계 정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기관은 이 부분들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이 감사라는 부분들을 받아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부담도 갖고 심리적으로 압박도 갖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사고발했던 부분들이 사실 결국은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것들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 감사를 받고 형사고발됐던 직원분들은 그 조직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수년간 되게 노력하고 이래 왔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형사고발까지 된다고 한다면,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에 받았을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 특정감사들을 지금 농수산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주택공사랑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공교롭게도 10월 달에 종합감사까지 하면 한 절반, 상당수의 기간 동안을 감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길게 끌어야 될 사안들인지, 물론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지만 심적 부담들이 되게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이루어지고, 보통 제가 다른 감사들을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감사 요청을 하고 하면 사실 수사기관들에 들어간 부분들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돼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사유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근데 결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은.

○ 김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면 그 부분들을 종료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갖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면 사실 서로 간에 어쨌든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김강식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감사라는 부분들이 뭔가를 지적받고 아니면 추궁을 받고 아니면 잘못했든 잘했든 어쨌든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건으로 오랫동안 받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 때문에 그 부분, 기관에서 어쨌든 경기도의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맡은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다가 발생된 부분들이다 보니 이 부분들이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 마음까지 좀 살피시면서 이러면 업무가 어렵겠지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마무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견 전해 드립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한 것은 어제 경노위에서 행정감사 때 많은 질타를 받았죠. 이게 경기도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영방송까지 타서.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얼마 전에 국감이 있었어요, 경기도에. 2개 위원회가 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당시 지사인 이재명 후보께서 자치사무는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200여 건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의 얘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그거는 감사관님의 의견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신 거죠?

○ 이제영 위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 걸 보면 비전 및 전략목표에 감사문화 구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을 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와 남양주시와의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정당의 자치단체장끼리의 문제가. 그 내용을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계곡 정비 건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 2건으로 결부가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국감에서 우리 전임 지사께서 했던 얘기하고 남양주시장이 지금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고. 제가 지방자치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171조를 보니까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령 위반사항도 이게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지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남양주시하고 감사 형평성에서 적절했다. 감사관님은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감사한 게 당연하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관님 판단하에서 다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이제영 위원 없고 다 감사관님이 판단해서…….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했느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잠깐만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감사관님이 판단을 해서 한 거냐 아닌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겁니까?

○ 이제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70만 이상 시의 감사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종합감사 외에는 다른 감사는 없었어요, 감사관실에서 낸 자료 중에. 맞습니까?

○ 이제영 위원 맞아요?

○ 이제영 위원 남양주시 감사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2019년도에 3회 77일, 2020년도에 13회 149일, 2021년도 6회에 36일. 이 중에 지적사항 없음이 6회에 69일인데 맞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6회, 뭐 기억 못 하실 수 있죠. 그럼 6회 나가서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나가서 감사했는데 지적사항 없음도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내보냈으면 감사관님 결재하에 나갈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갔다 왔는데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다.

○ 이제영 위원 그런 경우 있었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를 나갈 때, 아까 지방자치법 171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령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 이제영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제영 위원 서울시에서…….

○ 이제영 위원 서울시에서, 행안부에서 감사할 때 이런 문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인용된 경우가 있어요.

○ 이제영 위원 아시죠, 그 내용은?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게 법령에 위반된 것만 해당이 되고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한 겁니까, 그러면 나가서?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은 10분에 제한돼 있고.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거 있어요?

○ 이제영 위원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 이제영 위원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세요.

○ 위원장 심규순 감사관님!

○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님!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 겁니까!

○ 이제영 위원 반론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 이제영 위원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 이제영 위원 내가 표창 관계 지금 물어봤습니까?

○ 이제영 위원 남양주시장을 두둔했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왜 언성을 높이고 감사하듯이 하세요!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감사관님! 저기 묻는 말에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71조를 보면 법령 위반사항이 해당돼야 되고,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확인을 해야,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돼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양주시에 감사 나간 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신 겁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아까 감사는 여기 스물두 번에 대한 감사를 포괄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감사 거부를 물은 게 아니라 171조에 보면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공감하시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자료요구를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명확하게 뭐가 법령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 감사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했느냐, 아니면 법령 위반이 된 걸로 가정을 해서 나가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뭐가 혼합됩니까?

○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라.

○ 이제영 위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된 것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보를 받았어요. 그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님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 이제영 위원 논리대로라고 하면.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국감에서 요구할 때 국회의원 개인이 그거를 다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거기는 많은 제보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게 자료요구가 된 거예요. 경기도에 낸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임 지사께서는 “이건 우리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을 갖고 와라.” 이래서 제출 못 하겠다 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 이제영 위원 그것을 누가 제보했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감사관님의 입장과 남양주시의 입장이 아주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이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니네는 지방자치법 자치사무의 뭐 뭐 뭐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남양주시장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있어요?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이따 해 주시고요. 지금은 경기도의회 감사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 경기도의회 소관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정한 경기도를 위하여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정감사와 또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김희수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는 남양주시 감사 3회 거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에는 지방자치사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보도 있고 또 자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나요?

○ 이종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1,390만 경기도민이 필요하면 무슨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우리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조국 수사에 있어서 약 70회 정도의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고 자체 공익제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행 공익제보 체계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조사, 조사완료 그다음에 성과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 전에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공익제보 사건으로 부합한지 또 추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인과의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기도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공익제보 운영에 있어서 권익위와 차별되는 우리 경기도만의 보호장치 이런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많은데.

○ 이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쭉, 마지막 하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요. 자료를 받았는데도 뭐 이 앞에 건 말씀해 주지만 독임제니 합의제니 이런 쪽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향후 계획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 사항에 속하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입시기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주셨어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종인 위원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7개 광역시에서 하는 데도 꽤 있죠?

○ 이종인 위원 9개가 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왜 안 하세요?

○ 이종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데는 그럼 무엇이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양주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홀가분하게 털 수 있습니다. 왜 경기도 감사실에서 그거를 혼자 다 뒤집어쓰고 힘들게 가시려는 거죠?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는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뭐 제가 내년에 재선이 돼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꼭 도민을 위해서 감사위원회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어떻게 감사위원회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이종인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주지 마시고요.

○ 이종인 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좀 해서 오로지 그 목적은 도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걸 계속하면 하는 놈인 제가 미련하죠.

보고서에서 우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에 다 반영이 되나요?

○ 이종인 위원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었었나요, 이거?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안 들어갔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늘 쓰는 ‘친일파, 친일파’ 이런 용어 씁니다. 그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친일파라는 용어가.

○ 이종인 위원 1966년도 임종국 선생이 쓴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친일이라는 용어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경기도가 지금 쓰는 게 뭐 있냐면 ‘축제’를 씁니다,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굉장히 많으시죠? 이 축제가 일본 제국적인 용어입니다. 축제 한자로 어떻게 쓰세요? ‘빌 축(祝)’ 자에다가 ‘제사 제(祭)’ 자를 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용어를 썼는지 아세요?

○ 이종인 위원 잔치라고 했습니다, 잔치. 그런데 이게 66년도에 임종국 선생이 자기 아버지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아까 친일파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민족 반역자, 부의 반역자, 친일 왜놈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싫어서 임종국 선생이 용어정리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축제가 탄생이 된 겁니다. 66년 전에는 축제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그런 말 자체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제국적인 한자 일본용어인 축제를 그냥 아주 좋게 쓰죠. 영어로 하면 파티가 되겠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애 백일을 하면 백일잔치라고 그랬지 백일축제라고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3ㆍ1운동 100년도 넘었고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제, 그러니 아주 좋은 행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 특정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보충질의에 하세요.

○ 이종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 이제영 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고발한 내용하고요.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고발내용, 직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남양주시 감사 이후 감사 처분내용 이거를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 전, 지금 11시 42분입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돌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때 얘기하는 겁니까?

○ 이제영 위원 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긴 했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간단한 건데 안 주시네요. 아까 주민감사청구 건은 경기도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민, 경기도 도민청원 현황, 답변 현황 이거 그냥 전체 건수하고 답변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1건밖에 없어서 그 내용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요, 그거는 뭐 추가로 받고요.

저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물론 다 보는 관점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민주권과 주민의 권리가 확대되고 주민자치 원리가 강화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타 물론 중요한 사항들은 제외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제도들이 좀 보완이 되고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나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하고 경기도 주민청원제도 관련한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지난 행감 때도 일부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개선보다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제도 개선보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정도의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기타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주민감사청구의 경기도 기준이 몇 명이죠?

○ 원미정 위원 네. 우리 조례에 의하면 300명 이상이 서명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타 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기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타 도나 시군들조차도 기준을 굉장히 완화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구리시가 200명에서 150명 그리고 연천군은 200명에서 100명, 이천시는 200명에서 100명, 안성시는 150에서 80명으로 그리고 인근에 수원시도 인구 100명 이상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저하, 해친다라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저희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완화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검토를 적극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요. 근데 경기도는 여전히 19세로 조례는 되어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그러니까 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 검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했나요? 뽑아주신 거에는 19세로 되어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그냥 홍보를, 그럼 “홍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쭤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을까요? 답변자료는 홍보를 좀 늘려서 도민 참여를 늘리겠다. 제도 개선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민원성 그런 감사청구들이 많아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인원수를 낮추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 검토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1건도 지금 없잖아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는? 답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할게요.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법도 전면 개정되고 시대적 흐름 자체가 주민주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성에 대해서는 민원성에 걸맞은 답변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 참여조차, 기회조차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되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답변의 그 수준들을 정리해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답변자료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라도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왜 작년에 지적했는데 여지껏 개정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할까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민 청원제도 관련해서도 제가 받은 자료는 답변 완료 건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지금 경기도 기준은 몇만 명 이상이죠?

○ 원미정 위원 한 달 사이에 5만 명이 동의를 해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천시는 3,000명 이상, 부산시는 300명 이상, 전라남도는 300명, 서울시는 50명 그다음에 경상남도도 50명, 울산시도 50명 이상, 대구도 50명 이상, 대전시와 세종시는 별도 동의 없이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유독 5만 명 이상, 이거는 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이 됐는데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때 굉장히 저조하고 하나의 벽처럼 느껴진다면, 이 제도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서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참여한 건수도 그냥 개인 민원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건 1건 정도로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1년 동안도 노력을 좀 안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관님.

○ 원미정 위원 굉장히 저는 감사관님,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시도들도 상황들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의 여러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부족한 인력이다 이렇게 하면 인력 보충에 대한 노력들을 요구하고 좀 더 보강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마다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같은 거 같아요, 감사관님. 작년이나 올해나 답변은 같고요.

그런데 인천시는 1,250건으로 답변 건수가 이렇게 많고요. 대구시도 452건, 서울시도 340건, 부산도 89건, 전라남도도 16건.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입장벽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청원 건수 한 것들을 개별 민원 건수로 그냥 처리해서 답변 건수는 경기도는 1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 행정의 자세가 도민들이 주인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아직은 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2.0 시대에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제도가 적극적으로 좀 기준들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제도 개선, 물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행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의 완화와 또 답변에 대한 적극적 자세 이런 것들을 적극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감사관님!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서 올해도 감사와 청렴도 향상 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개 광역단체 어느 곳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도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먼저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비교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료정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일단 2020년도에는 외부 설문평가가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는 외부 평가는 제외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관련성이나 신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해서 폐지하였고 새롭게 고위공무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앞으로도 외부 청렴도에 대한 설문평가는 진행하지 않으실 예정인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럼 외부 평가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21조 평가기준에 “도지사는 내ㆍ외부 청렴도, 부패행위 예방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평가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물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방법은 다르긴 하겠지만 경기도는 외부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조례도 함께 같이 변경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단의 참여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단은 일단 내부평가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 소속의 공무원 약 77.3%가 참여를 했습니다.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약 1만 2,000여 명 중 9,5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직자는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서 일단 의무조항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있어서 평가하는 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평가에 대한 참여 독려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척도가 1점부터 10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도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오지혜 위원 지금은 이 설문평가가 어쨌든 관리는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까지 이렇게 참여 독려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 독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를 하지 않는 분이 없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더 객관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렴도가 일단 10점 만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청렴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의 평균인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최하위 평가자의 점수가 몇 점이고 최고 평가자의 점수가 몇 점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 오지혜 위원 일단 사실 참여 독려를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변별력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최하위와 최고점을 여쭤본 이유가 이게 변별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점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하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최고와 최저는 몇 점인지에 대해서…….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 관련된 나머지 다른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 오는 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수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자료나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제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슬로건이 새로운 경기 또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공정한 세상,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가 우리 공무원들의 아주 필독서인데 핵심이 공렴입니다, 공렴. 공렴이 뭐냐 하면 공정과 청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공정하지 않았으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공렴이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 처분을 하면서 시군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이의 신청해 가지고 한 건수가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직원들이 이의 신청해서 이긴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가 패소한 경우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감사를 잘못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그런, 물론 정확히 했지만 그다음에 처분할 때 하는 거하고 또 틀리겠지만 잘못된 그런 피해자가 없게끔 정확히 감사를 해 주십시오. 감사는 정확히 하는데 이게 감사에 대한 처분 때문에 그 공직자 한 분은 사실 공직사회에서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새는 징계 이상만, 견책 이상만 먹어도 훈장을 못 타고 또 나중에 공직윤리심의위원회나 어디 나갈 때 그런 것 때문에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사는 정말 공정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청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렴도의 평가가 2021년도 건 아직 안 나왔죠?

○ 이필근(수원3) 위원 2020년도를 보면 2019년보다 등급이 낮아졌어요. 이게 5등급이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3등급이라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2019년도에 2등급에서 2020년도에 3등급 됐는데 특히 내부 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4등급은 정말 잘못한 건데 특히 내부 청렴도가 하락된 이유가 뭡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개 갑질문화라는 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갑질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자, 고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성평등교육이나 아니면 갑질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죠. 하고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특히 그런 갑질문화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갑질문화에 어떤 지적을 안 받게끔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경기도에 한 30개 산하단체가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단체에 대한 청렴도도 평가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근거가 어디 나와요? 여기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기관 청렴도에 따라서 성과금이 틀려지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성과금이 틀려집니다, 그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도청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청렴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데 산하기관은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공무원 수보다 더 많으니까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에서도 산하기관 감사를 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3년에 한 번씩?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또 산하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또 감사 나가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도감독?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청에도 공무직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공무직이 감사에 걸렸을 때 감사 형량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이거는 그래서 하나, 지금 우리가 시군 감사를 나가거나 그러면 대개 법령에 위반된 걸 위주로 나가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단위 건수별로 이렇게. 그래서 나가서 잘못됐다, 회계감사 내지는 여러 감사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정책감사 평가를, 정책감사에 대한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의정부 갔다 왔는데 의정부하고 용인에 대한 경전철은 정말 그 당시에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그 후손들, 지금에 사시는 분들의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지금도 예산으로 막 때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평가는 안 합니까, 그런 감사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단위, 일반사업이나 회계 그런 서류미비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이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예산 낭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를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감사 내지는 평가를 해서 제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전 컨설팅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사전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도 하고 사전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걸 보는 건데 이게 1년에 얼마씩의 성과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나, 또 줄어들잖아요. 느는 것보다 줄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1년에 600억 내지 800억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되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 성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물론 계약심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성과금을 일부 지급하고 또 시군에서는 이걸 뻔히 알면서 계속 올라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그만큼 600~800억 예산절감을 해 준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특사경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민생특사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특사경도 있는데 저는 이 감사부서에 특사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군 감사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그건 행정감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좌 추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특사경 같은 데는 민생 법을 위반하면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법경찰권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과에 특사경 한두 명이 있어서 그런 걸 해야지 진정한 감사가 되고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맨날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 그거는 저는 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반시민들한테만 특사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16개 분야에 69명 지금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어쨌든 7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보통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 각종 감사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부당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특정감사를 하더라도 전체를 못 하고 이렇게 몇 개 시군만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특정감사의 경우는 보행환경 안전관리 실태, 20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게 있고 2021년도에는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이런 것들은 몇 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시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몇 개 시군을 특정한다기보다는 아예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인원의 제한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이 16개 분야에 70명 이내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달수 위원 이게 16개 분야에 69명인데 분야만 지금 나누고 있고 지역은 특별히 안 나누고 있죠?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야도 분야고, 당연히 분야도 이렇게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도 좀 나눠서,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전 31개 시군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런 분야별, 지역별 시민감사관을 더 위촉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특정감사들이 더 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직접적인 그런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더 활발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조례로 이 내용을 바꿔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지역으로도 저는 더 이렇게 확대를…….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익제보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2019년도, 20년도는 뭐, 2019ㆍ20ㆍ21년도 보면 이게 주로 무정차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나 비상구 폐쇄나 이렇게 어떤 그런 생활불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신고가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보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문제라든가 건설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공익제보 분야가 되게 규모가 커진 이런 건설업, 시설업으로 확대되고 되게 전문적인 분야로다가 바뀌었더라고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포상금 액수도 4,000만 원대에서 올해는 거의 6,800만 원, 아마 7,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다 올해 내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경향성의 변화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거는 해 보셨나요?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공익제보 포상금, 보상금 이게 어떻든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또 이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공익제보의 분야가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도 바뀌고 좀 더 전문화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 도의 정책이나 사업도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다리가 아프시면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 심규순 위원 헌법이나 우리 조례를 어기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 심규순 위원 했다거나 조례를 위반했다거나.

○ 심규순 위원 최고는 어디까지 징벌을 취할 수 있죠?

○ 심규순 위원 그렇죠? 지금 자꾸 남양주 얘기가 나와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런데 남양주에서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 심규순 위원 당연히 잘못됐고 우리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적하는 건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좀 너무 소홀하게 이거를 다뤘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 심규순 위원 이거 엄청 잘못된 거죠.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조례를. 의원의 꽃은 조례잖아요. 조례를 제ㆍ개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편의, 삶의 질 향상을 주는 거예요. 버젓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줬습니다. 이게 남양주시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를 어기고 마음대로 현금을 줬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는 파면이죠? 일반 공무원들은.

○ 심규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는 받았습니까?

○ 심규순 위원 감사는 직접 감사도 있고 제보에 의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까지 이렇게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파급된 거죠, 그다음 거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조례에 어긋나서 조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발언으로 또 고발ㆍ고소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누가 조례를 만듭니까? 왜 입법기관이 있고 헌법이 왜 있습니까? 저는 강력히 감사관님한테 현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 감사 안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의 표를 전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 이제영 위원 짧게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5분씩을 아마 열 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헌법재판소 결정 해 가지고 사건 2006헌라6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어보니까 이건 정부 5개 부처에서 서울시 합동감사를 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본안에 대한 판단 중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은 합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 감독을 지향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관련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돼서 됐고 여기에 보면 일반감사나 포괄적ㆍ사전적 이런 감사는 법령 위반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니, 잠깐만요. 법령 위반이 됐거나 그다음에 법령 위반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나가기 전 단계에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거를 남양주시에서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보고를 받거나 그런 확인과정 없이 바로 감사를 나간 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이게 도가 권한 외의 일을 한 게 아니냐. 제가 아까 이걸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죠.

○ 이제영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를 나간 게 아니라 감사를 위한 조사를 나간 거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권한쟁의심판 2개 청구했죠?

○ 이제영 위원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감사관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인용이 되면 감사관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 이제영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니, 그거는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인용이 안 되면 제가 지적한 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 이제영 위원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관님이나 저나.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사를 나갈 수도 있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하라고 현지에 바로 나가지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요구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조사를 현장에 나간 겁니까? 그래서 안 한 거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권한쟁의는 당연히 기각되겠네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뭐 감사관님뿐이 아니라 여기 관계된 분들은 나중에 인용되면 다 책임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밑에.

○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여기 계속 계실 게 아니시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건 결론이 안 나는 것 갖고 제가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위법사항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수사의뢰 1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 된 걸 보면 무혐의 결정이 된 걸로 보도는 돼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혐의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명백할 때에 가서 자치사무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명백한데 이게 경찰에서는 어떻게 무혐의 결정이 될 수가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네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치사무에 대해서 우리 전임 지사께서도 굉장히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이거는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그걸 주장을 많이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남양주 사례가 지금 감사관님은 결론 나지 않은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결론이 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그럼 본인이 해 온 거하고 남양주에 처한 행정행위를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어차피 이거는 감사관님이 결정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보고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보고 안 하고 그냥 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만요, 잠깐만요.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셨고 5분이 지났고 또 한참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시면 되겠어요.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감사관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2차 보조자료에 남양주시 감사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내고 2021년도에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와 있죠. 이게 정례 감사입니까? 3년에 한 번씩 정례감사를 하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례감사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식의 징계가 내려갈 수 있는지요?

○ 김재균 위원 물론 인사권자들끼리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기 정례감사를 이렇게 거부하고 사전조사 자료를 미제출하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중징계를 4명 내렸고 경징계를 12명 내렸던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또 거기서는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지금?

○ 김재균 위원 그거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감사하죠? 그다음에 각 실국을 하고?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관례가 돼 가지고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앞으로도 어떤 관례가 될 수가 있는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정례감사였으면 지금 남양주시 정례감사를 하기 위해서 5월 27일서부터 6월 11일까지 날짜가 잡혔고 5월 20일서부터 26일까지는 사전감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모든 걸 다 거부한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서로 고소ㆍ고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16명을 4명하고 징계를 했고…….

○ 김재균 위원 요구했는데 지금, 거기 그러면 징계를 요구했으면 그쪽의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행정이 징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이 됩니다. 왜? 인사권자가 그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이나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사법부의 결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좋은 관례로서 강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과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은 특정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죠?

○ 정희시 위원 그 특정감사의 핵심은 채용비리하고 역세권 특혜의혹?

○ 정희시 위원 있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거부한 것이고.

○ 정희시 위원 쭉 제가 들으면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행정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되겠다. 심각한 행정에 대한 도전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을 떠나서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 정희시 위원 제가 왜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경기도가 원고로 되는 경우에 승패율을 따졌을 때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엄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그 이후에 인용이 안 됐을 때 남양주시 그리고 시장님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절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할 수가 있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정희시 위원 알겠고요. 지금 재판절차가 언제 정도 1차 결론이 납니까?

○ 정희시 위원 빨리 결론이 날 수 있게 촉구를 하고. 왜냐하면 도민을 넘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다 알려야 될 사안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선거 국면에서 이게 잘못 사용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안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요청을 하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의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4년간, 아 5년간 도비가 2,700억, 전체 예산은 3,830억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1년만 해도 23개 사업에 632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전략 사업인 동시에 도에 또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를 선제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한번 봐야 된다. 왠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한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정희시 위원 1분만 더 쓰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업이 일어나기 몇 년, 한 3년 전후로 해서 그 당시의,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거기에 공직자, 모든 공직자. 의회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희시 위원 최소한 가족은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야 된다, 조사를 해 놔야 된다 생각해요.

○ 정희시 위원 그러한 한계는 이해를 하고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잠깐만, 다른 분 혹시 없으시면, 이종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남양주시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말씀하셨죠?

○ 이종인 위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감사를 해야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 수사에서도 검찰이 약 70회의 압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나온 거 없습니다, 조국에 한해서만큼은.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을 위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21년도 국회 국감장에서 나온 양평 공흥지구 거기의 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래서 제가 공흥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평 인구가 지금 12만이 됩니다. 근데 양평 인구의 10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그걸 몰랐습니까? 하루이틀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는 감사가 실질적으로 탁상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제보 감사와. 밖에 나가서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감사 있는 거죠. 늘 하던 대로만 하셨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양평에서는 공흥지구 한신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다 사람들이. 다만 그분들이 수사권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실에서 이걸 전혀 모르고 이번 국감장에서 대장동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서 알았다. 그럼 결국은 경기도 감사실은 무능하시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나요, 감사실장님?

○ 이종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을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권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민들께서. 정확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늘 보면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도민의 삶과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정확한 감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익제보 관련돼서 잠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공익제보 관련돼서 말씀 중에 공익제보의 질, 패러다임, 내용물이 바뀌고 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도 감사대상인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어떤 식으로 감사를, 대단히 광범위할 텐데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위탁기관을?

○ 염종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감사관실에서…….

○ 염종현 위원 아, 문제가 됐을 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의 수가 대단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위탁기관의 수가 대단히 많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지휘감독권이 있어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실 테고. 주기적으로 그걸 계획하에 하시고 계시지는 않군요.

○ 염종현 위원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도 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공익제보의 내용과 상황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익제보를 오히려 활성화하는, 지금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죠? 거기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우리가 시민감사관 수도 적고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제보를, 지금 우리 공익제보 관련 팀에서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지만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도민들한테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다. 그래서 도민들이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고 하는 공익제보에 대한 캠페인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감사위원회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당한 사고가 좀, MBC, JTBC 방송해서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위원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정신이고 저희 경기도도 감사위원회 합의제로, 독임제에서 가야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고 또 지금 감사관님 입장에서, 위치에서 그걸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그게 방향성은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여튼 감사위원회가 합의제가 됐든 독임제가 됐든 그 의지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감사관님께서 맨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독립성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자리를 걸고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잠깐 남양주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적어도 경기도의 감사관실 차원에서 감사관님 주도하에 독립성을 가지고 하셨다. 전 이렇게 믿고 싶고 또 그러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얘기를 했던 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공직 역사상 없었던 사례고 초유의 사태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든 단호한 의지와 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31개 시군이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또 지금 뭡니까, 재판이 진행될 예정도 있지만 잘 준비하셔서 어떤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관님의 명예도 달렸지만 경기도 감사관실, 크게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또 행감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오래 걸리면 질문을 5분 하세요. 그리고 답변 시간은 내가 별도로 줄게.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영 위원님이 5분 동안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은 또 감사관님이 하시는 걸로.

○ 이제영 위원 질문을 확인하고 그다음 게 이어져야지 그냥 쭉 해 놓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5분이 또 짧다 보니까 계속하니까…….

○ 이제영 위원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감사관님도 답변을, 물론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여기 지금 도에서 조치한 걸 보면 조사거부 관련 고발 둘, 중징계 하나 있거든요. 그럼 남양주시장에 대해서는 조치한 게 뭐가 있으시죠?

○ 이제영 위원 아니, 남양주시장에 대해서만.

○ 이제영 위원 직권남용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시면 어떤 내용이죠?

○ 이제영 위원 네, 감사 거부하게끔 지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 이제영 위원 그럼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조회해 보니까 강인선ㆍ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서 50몇 분을 여기 방송 나와서 하셨는데 제목이 “이재명 보복성 감사 폭로” 이렇게 해 갖고 조회 수가 한 70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왜 안 하셨죠? 이게 다 그러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데 70만 명이 조회가 됐는데…….

○ 이제영 위원 아니,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여기에 보면…….

○ 이제영 위원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여기 보면 어떤 게 돼 있냐면…….

○ 이제영 위원 아니, 외적인 걸 자꾸 대답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곡정비 사업을 최초로 한 게 경기도에서 보도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했다고, 6월 29일 날. 최초로 경기도에서 한 게 맞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느냐 아니냐만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가 맞느냐 아니냐 그것만. 예냐 아니냐로 답해 주세요, 최초 한 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경기도에 뭐라고…….

○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보도자료에 작년도 6월 29일 날 도지사 출범 2주년 때 공정분야에서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게 경기도가 최초 사업이 맞느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이제영 위원 그 설명은 됐고요. 제가 묻는 건,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런 식이 되면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5분 안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여기 아까 얘기, 남양주시장이 모닝라이브에 출연해서 한 걸 고발했느냐를 제가 여쭤봤죠? 여기에 이런…….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감사관님, 조금 자제하시고 질문하는 것에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 이제영 위원 묻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 심규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 이제영 위원 봉선사 행사에 지사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남양주시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분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이후에 지시사항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부당하다고 하면 이분이 70만씩 조회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묵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최초로 한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가서 유포했으면 70만 명이 봤는데 그러면 허위사실을 70만 명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70만 명한테만 영향이 있겠습니까?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거 왜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내용은 틀렸는데…….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감사실 업무 관련한 질문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 이제영 위원 이게 남양주시에 감사한 거고요…….

○ 원미정 위원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고발을 하면 되지만…….

○ 이제영 위원 자꾸 감사관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조금 과하게 나가신 듯하고요. 업무상 문제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개별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을 감사실에서 고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분 얘기가 허위사실이라 그러니까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우리 이제영 위원님…….

○ 이제영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조금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여기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과 권한쟁의심판에서 누누이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사무는 위법하거나 명백하게 그다음에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 전제하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했어요, 52일간. 그럼 이것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52일간 감사를 하셨는데.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한 거에 대해서 나가서 하신 겁니까? 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나가서 감사를 해서 찾고자 하는 건 1건도 없고 다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제보를 받았거나 명백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 이제영 위원 아니,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포함해서.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된 것에 대해서 자치사무는 감사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걸 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다 그럼 확인이 된 사항을 나가서 감사하셨다 그 얘기죠?

○ 이제영 위원 이거는 전부 다?

○ 이제영 위원 그럼 감사를 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 이제영 위원 아니, 몇 건만. 이것만 더 확인하고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시간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하고 하세요. 지금 혼자 행정감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치고요, 다른 사람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의 국감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아줬더니 국감이 아닌 뭐를 했습니까? 우리 경기도의회도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한 거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하나 가지고 여러, 지금 감사실이 지적할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SOC사업 예산이 어디 겁니까? SOC사업 갖고 계곡 정리해 놓고 그거를 자기가 최초로 했다고 하는 걸 갖고 지금 우리 경기도 여기 행감장에서 최초니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양주시도 경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장님?

○ 심규순 위원 남양주는 경기도가 아니고 어디 서울입니까? 그거 서로가 법정까지 오고 갔던 거를 여기서 여야 갈려서 서로 대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 많은데 이거 끝나고 또 두 분이서 만나서…….

○ 이제영 위원 아니, 몇 건만 지적사항 없는 건에 대해서만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분 한 번 기회만 더 주세요. 그 안에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 정희시 위원 제가 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우리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도 있고 평소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은 좀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안에 대해서 A라고 이야기하면 또 B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모적이다. 그동안에 경기도의회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평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간 스케줄도 있으니까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이제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끝나고 두 분이서 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를 다 하셨고, 한 번씩은. 이제영 위원님 몇 번 했으니까…….

○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5분 주시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안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한 꼭지만 지금 하세요, 그럼 한 꼭지만.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한 꼭지만 하시고 질문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직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한 번에 질문하고 답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소극행정 실태 특별감사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특정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헬프라인 익명제보 사항 조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없었고 시군 공공보험 가입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없었고 공동생활가정 관련 행정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지적사항 없었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이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이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였습니까? 아니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위법성이나 위법의 개연성이 있는 확실한 내용을 갖고 감사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마무리 지을 거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감사관님!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제영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있거나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거는 위법할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나가서 감사한 사실입니까?

○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그거는 여기에 인정하지 않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 이제영 위원 제가 이거 끝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서울시가 행안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해서 여기 이게 본안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감사관님은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적법하게 했느냐…….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적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감사관님은?

○ 이제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