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일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경기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이민우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윤기천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정민화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서재헌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조원희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호석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이종만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민우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민우 이사장님은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참고인으로 신용보증재단 김종우 노조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정태원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의실 내 띄어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민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재단 이전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미리 부탁드렸어야 하는데.

○ 심민자 위원 네, 재단 이전이 발표되고 나서 실시한 이사회 회의록. 가능하실까요?

○ 심민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 및 임원 출장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외출장은 주셨는데 국내출장을 “수시출장”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사업에 관련된 것도 사업명도 안 적어주시겠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국내출장을 “수시출장”이라고 써서 주시는 경우는 제가 12년 의원 활동하면서 처음입니다. 자료 제대로 주시고요. 홍보비 내역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은 제가 다시 제출을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가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밑에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후 설치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료라는 게 이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논의되고 있는 것과 노사관계에서 협의했던 과정, 일자나 간담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내부와 외부의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퍼센트는 저한테 주셨는데 설문현황에 관련돼서 결과가 나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섰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사관계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노사단체협약하고 2020년도, 2021년도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시면서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서둘러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7분 또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은 자리에 가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여름 신보 직원들이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격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체 지점들, 지역들 꼼꼼하게 상황들을 살필 수는 없었지만 신보를 가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신 소상공인들 줄이 엄청나게 길었고 그 더운 데서 기다리면서 힘들었노라는 그런 자영업자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끝나고 나서 고맙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더 많이 들은 건 사실입니다. 조직의 제일 근간은 아마도 직원들의 안정성, 안정감 있는 공간 안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외부적인 환경들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보완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애쓴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나 격려를 한 그런 예가 있으세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격려금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뭐가 있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대외적으로 기관평가를 받으면, 올해도 산하기관 중에 1위를 하셨죠?

○ 심민자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만족도가 1위가 아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관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은 아마도 관리자들의 마음이 잘 전달돼서 어깨 한번 이렇게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말해 주고 이런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민자 위원 특별히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격려가 있었나 궁금했고요.

다음은 신보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2월에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되고 나서 거기 신보도 포함됐고 5월에는 남양주시로 간다고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설계도 마쳤고 신사옥 짓겠다고, 경기융합타운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에 기공식을 할 거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건물 짓는 사옥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재원조달에는 문제는 없고 짓고 나서 그곳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

○ 심민자 위원 쓰고 임대로 활용하실…….

○ 심민자 위원 그런 자산관리에 압박 같은 게 없을지, 그대로 진행하면.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로 토지매입해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28년에나 준공이 된다고 해요.

○ 심민자 위원 그래도 일단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 심민자 위원 남양주시하고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옥 짓는 문제.

○ 심민자 위원 네, 시간이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질의 이어서 하기 전에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허원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또 김인순 위원님이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어요. 세 분의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조금 자료가, 예를 들면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게 제가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하신 책자 131페이지를 보면 연도별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이 책자 갖고 계시죠?

○ 위원장 이은주 131페이지. 세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로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해결이 좀 안 돼서 여기 보시면 특례보증 제도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통해 특례보증 제도에 대한 출연금을 시군마다 소상공인이든 소기업이든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는 게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은 무한한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우리의 주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출연금이 얼마인 것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페이지 말씀드렸던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0년도 화성시 거를 비교할게요. 추천 대비 실적이 89.34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2020년도는 출자를 했던 금액을 그렇게 다 못 쓰셨어요.

○ 위원장 이은주 50%도 못 쓰셨어요. 제가 그때 상담을 했을 때는, 지역상담소에서 상담했을 때에는 50%밖에, 제 기억으로 50% 정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 위원장 이은주 그리고 이게 그다음 연도 그래서 2021년도는 화성시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니, 출연금이 있으니 그것에, 그러니까 원래 2020년도에 맡겼던 출연금을 절반만 2021년도로 처음에 출연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절반으로 깎인 부분이어서 그때 부랴부랴 2021년도 4월쯤에 화성시랑 경기도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상담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거의 90%가 다 되게 실적이 나왔다고 하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 위원장 이은주 우리가 행감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맡겼던 출연금을 몇 %를 달성했다고 하면 그 부분 우리가 기준치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찾고 그다음 연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수치가 조금은, 우리 시군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이은주 화성시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 자료는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 내신 거 보면 시군마다 맡긴 출연금이 있고요. 또 그다음 연도에 출연금이 깎인 시군이 화성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아시죠?

○ 위원장 이은주 우리가 왜 사용을 못 했는지 그 원인이 나와 있을 테고.

○ 위원장 이은주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전체 시군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2년여간 동안 우리 직원들이 희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노고에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직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274페이지에 직급별 정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등급 이하로 구분되어 있고 서울신보하고 경기신보를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직제 규정상 4급 이하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서울신보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직급별 시설관리 뭐 세무, 전문직과 지원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여기 수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의 직원 현황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짝대기로, 그냥 점으로 체크를 해 주실 정도가 되면 저는 이 직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원의 현황 비교표만 보면 서울신보하고 경기신보가 181명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인구수로 따지면 거의 400만 정도 경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도와 서울 이걸 명확하게 보려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운영,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서울하고 구분돼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 규모가 나와야 우리 직원분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인당 책임지고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간외근무 현황은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직급별로 여기 보면 통으로 5급 이하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5급, 6급, 4급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보 같은 경우는 4급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노력하고 아니면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기관을 보면 제가 모 금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처음에는 직원들의 구조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자,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오래 운영되다 보면 장기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임원진들이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작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적고 그리고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 경기신보는 거기에도 그 우려를 할 정도는 미치지도 못한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직원들의 애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직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소,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어디 지역이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직이 면밀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또 총원이 4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무지원직이 128명으로 구분되어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아예 빼고 체크를 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면밀하게 체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 안혜영 위원 나중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그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 대한 홍보비 자료요구를 다시 재차 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 배너 광고로 대부분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인터넷 배너처럼 무의미한 광고가 없습니다. 지금 신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도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홍보를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다음번에는 충실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일보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10월 31일 자인데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렸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70% 이상을 넘어가면서 지원하는 체계가 조금 달라졌어요. 재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예식장이나 숙박업소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 기존의 스포츠센터처럼 인원수로 제한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백신의 유무로 지원 체계가 조금 더 변경이 되면서 회원들이 회비를 대거 반납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경기신보에서 좀 더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요소수 관련돼서 지금 정부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아마 세계가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소방차도 곧 서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호주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단비 같은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걸로 비롯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상공인분들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요소수를 매개체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신보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으로 발 빠르게 시간 차가 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건 안혜영 위원님께…….

○ 안혜영 위원 네, 길게 하지 마시고.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답변만.

○ 안혜영 위원 그거는 자료를 받아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정규직만 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기에서부터 차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죠?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 중단하셨는데 신보가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대로 남양주시로 이전이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보가 나름대로 야심차게 신사옥도 이렇게 경기융합타운 쪽으로 사옥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었고 또 지금 쯤이면 사옥 기공식을 할 시기였었어요,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설계까지는 마쳤고 기공식은 어떻게…….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기공식은 했다는 얘기죠?

○ 김장일 위원 아직 안 했는데 그럼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 김장일 위원 그리고 정관에 보면 본점은 수원시에 둔다고 기재돼 있다고 하던데, 정관에는 그렇게 신보 본점을 수원시에 두기로 돼 있고 지역신보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을 통해서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정관을 무시하고 그럼 본사 사옥을 남양주로 옮기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관 개정을 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신사옥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에 입각한다면. 그게 맞는데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우선 사옥을 이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노조 측이나 또는 그 지역의 시민들 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 아니에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먼저 정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사후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 김장일 위원 아니, 고쳐나간다는 것보다도 거기를 어떤 정관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반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는 늘 임원진과 간부들이 받기 때문에 노사 화합,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노조에서도 충분히 회사 간부들이나 임원진들이 감사받는 어려움과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노조위원장도 모셨는데 신사옥 이전에 관한 김종우 위원장의 입장이라든가 조합원들의 입장 또 주변 여건, 여론에 대한 거는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노조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이해를 쉽게 갖기 위해서 김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제 질문에 간략하게 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참고가 잘 되고요.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노사 원만한 관계로 해서 합의를 찾아서 사옥을 이전하든 안 하든 어떤 절차에 입각해서 사옥 이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체 162만 개 중에 소기업, 소상공인이 98.4%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21.6%, 35만 개가 우리 신용재단을 이용했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재난 이 상황에서 정말 지난 한 해 신용보증재단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출연금 1,188억 원 달성으로 안정적인 보증재원 마련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런데 이사장님, 20년 출연금은 2,460억 원 이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안정적으로 잘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하향조정해서 출연금을 잡았던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변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아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역사무소에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 시군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22년에는 제대로 출연금 확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할 때요. 소상공인이, 대개 대출금리 요즘에 몇 % 나와요?

○ 김인순 위원 아이고 그럴 리가요. 요즘에 3%, 4% 다 넘습니다. 여기에 보증료, 신보재단 보증료 1%까지 합하면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이율은 4%~5%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럴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도 재단의, 소상공인 재단의 이익을 봤다라고 느끼기가 참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에 시중은행들은 재단의 보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의 지원 혜택이 은행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신보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 김인순 위원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해 보입니다만 아까 제가 질문한 포인트는 정부, 시의 자금을 결국은 은행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 김인순 위원 네. 그리고 대표님, 코로나 재난 때문에 가장 애쓴 그래서 지난 행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용보증재단에게 정말 애쓰셨다, 감사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였던 코로나 지원 특례보증에 대해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염려했던 게 있었죠.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갑자기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해서 대출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이럴 때 고의, 중과실이 아닐 시에 재보증심사 면책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없이 재보증심사를 진행할 때 행정적 낭비와 중앙회, 재단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려된다. 그리고 정말 소신을 갖고 고생하셨던 직원분들께 혹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맞춰서 우리 소상공인 보증관리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 부분 있잖아요? 회수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실채권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시간 내에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이사장님, 대표님.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죠? 신보 설립을 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 공공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일단은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중앙에서는 기금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의 차이가 대상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대상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출자하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아, 출연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출연금. 출연금을 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인…….

○ 김미숙 위원 중앙에서 출연하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출연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중앙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신보는 지역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 16개의 신보가 있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세종 빼고 다 있잖아요, 광역에서는. 이거 손실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기업에 대해서 손실이 난 거잖아요.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손실에 대한 게 없다고 보이지만 1년, 2년이 다 가면 그런 거에 대한 손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중앙회가 있나요?

○ 김미숙 위원 중앙회가 있죠. 중앙회 차원에서 국가의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손실에 대한 요구를 해 볼 생각들은 없으셨는지, 지금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어쨌든…….

○ 김미숙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중앙에서는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서 일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중앙에서는 모든 국민들한테 책임을 질 책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손실에 대해서도 중앙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대표님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단에서 보증을 해 줄 때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채무변제를 지금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하고 있는데 연장할 때에도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지금?

○ 김미숙 위원 연장을 할 때도 제가 지금 변제를 못해 지금 상황이 안 돼서 1년을 더 연장을 하고 싶어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동을 잘 못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니까 이 온라인 교육이 주는 효과가 저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도덕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왜 변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기도 하고 신용에 대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교육을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여기 업무보고 3페이지 봤더니 간단한 겁니다만 영업이사 밑에 보면 지역본부를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 군포지점이 왜 남부지역 본부로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개수도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 김미숙 위원 군포가 왜냐하면 지역이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기도 하고 군포가 저는 중부…….

○ 김미숙 위원 글쎄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중부지역에 들어가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포 내에서 보면, 저는 군포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군포 내에서 보면 지점의 위치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홍보가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지점의 위치도 정할 때 이제 북부 쪽에서 정하신다고 하니까 지점의 위치도 한 번 더 고려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전, 이미 기이 있는 지점도 이전할 때는 그런 위치 선정을 좀 잘해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조금 눈에 익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기금은 다 알고 있어요.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교통이 더 좋은 대로. 전철역과 같이 연계되거나 아니면 버스로 바로, 버스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 김미숙 위원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꼭대기층이라도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국민의힘 허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지점이 지금 25개가 있죠? 25개가 있는데 거기에 화성이 2개로 겹쳐 있고요. 지금 한 지점이 몇 개씩까지 커버를 하죠?

○ 허원 위원 다른 데는 최고가 두 군데 커버하죠?

○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천시가 3개 시를 커버하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든데 여주시가 이번에 지점을 하나 만든다고 들었는데.

○ 허원 위원 그 부분이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 허원 위원 시에서는 호의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 허원 위원 업무가 너무 로드가 걸리지 않게끔 양평부터 거리가 멀잖아요. 이천에서 양평, 여주 거리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도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른 시일 내로 여주와 협의해 가지고 여주지점을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노사상생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닌 진짜 노사가 위드 코로나 시기에 노사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무거운 얘기 좀 하겠는데요. 서민금융재단 아시죠?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 금융소득의 마지막 단추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보하고 겹치는 부분이, 업무중복이 많잖아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게 지금 지역신보 재단 1조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개인 등 채무에 보증하는 거고 복지재단에 있는 서민금융재단도 개인에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신중”으로 나온 건 아시죠?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신지.

○ 허원 위원 어쨌든 신용보증재단과 업무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정확하게 여기 입장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대출심사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뭐 20년 감사원에서 보증심사 소홀 문제로 지적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광주시 소재 D기업 대출심사 이게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허원 위원 이 문제가 지금 가시적인 실적 달성을 하기에 급급해서 보증심사가 부실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심사가 부실하게 된 건지, 아니면 책임규정이 없어서 부실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부실한 것 같아요?

○ 허원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책임규정이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심사가 부족,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 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부실이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보에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간담회 했죠?

○ 허원 위원 그때 제도적 보증한도 8억을 16억으로 높이는 거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고생하는 와중에서도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려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되면 부실이 발생하고 대위변제가 증가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 17쪽에도 나와 있지만 부실 발생도 줄어들고 대위변제도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은 알고 계시는 거죠? 유예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 건데 이거는 신보에서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되고요.

○ 김영해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앞서서 질문 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부실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는 출연금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거는 있으세요?

○ 김영해 위원 내년 3월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내년 3월까지 변제해야 될 군데가요?

○ 김영해 위원 내고 가시는 분들이.

○ 김영해 위원 안 내시는 분이 거의 변제가 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보증 비율도 지금 거의 80% 정도 가까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부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상황, 보증을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올해의 하이라이트 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쭉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기여 특별보증 그다음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이 400억인데 자료의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한 344억 그다음에 소재ㆍ부품의 예산이 지금 1,500억 잡혀 있는데 집행은 38억 정도밖에 안 돼 있고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도 지금 예산이 400억인데 여기 세 가지 고용뉴딜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다 합쳐보니까 한 26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적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같은 경우도 1,500억 예산 잡혀 있는 거에 지금 집행이 38억밖에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김영해 위원 그런 건 어쨌든 제도적으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좀 많은 부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창조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CCM 경영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정부 산하기관, 공기관들이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다 보면 사실 직원분들의 인권이나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그럼 재단에서는 이런 인권 관련돼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은 있으세요?

○ 김영해 위원 아까 그 부분을 봤는데, 일대일 창구가 마련돼 있다는 그거를 업무보고 때 봤는데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있으세요?

○ 김영해 위원 많이 들어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경기신보의 본사가 남양주로 이전 예정되어 있고 추진 중이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본사의 어떤 목적으로 준비된 남양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융합타운의 건립 또한 계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융합타운 건립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추진의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이미 투자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스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립되면 본사가 들어갈 목적으로 건립 추진 중이었는데 본사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보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북부나 동북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취지는 지역 내 균형발전이든 공정의 가치 실현이라는 취지 때문에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신보의 본사는 남양주로 이전하겠지만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아마도 처음의 이전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보가 건물을 지어서, 도비 등등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의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듯싶기는 합니다. 물론 면적이 몇 평이다라고 해서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 도비라는 예산을 가지고 임대업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도민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옮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경기신보가 작년에 수원에 낸 법인세가 얼마나 되나요?

○ 이원웅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보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점차적으로 일상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보도 이에 따른 준비나 대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위변제율의 어떤 추세적 예상도 있을 듯합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대위변제율이 낮은 것이 운영상 바람직은 하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대위변제율을 낮추려고 애를 쓴 것에 비례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서 경기신보는 경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적인 역할들에 대한 신중함도 있어야 될 듯하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로부터 출연금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수단 등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은 대위변제율을 낮추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도민들이 일상적 또는 경제활동을 바람직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보증서비스를 은행들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은행들이 꽤 큰 수혜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수혜적인 업무들을 다른 어떤 은행권들이, 예를 들면 지역 금융기관들도 있잖아요.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는 열린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이랑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이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자리인데 왠지 이렇게 제가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네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혹시 불편하게 해 드린 게 없었나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먼저 보면 되게 발 빠르게 대처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초반에 경영지원자금들이 갔는데도 이것이 아래로까지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행동해 주셨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21년 하이라이트라고 쓰신 것 중에서 보면 챗봇 서비스 이런 것도 시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아까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심플하게 코로나19 극복 통장 이거 하나만 올리셨던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올려두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좀 중점적인 사업들을 올려놓으신 게 그리고 지역의 영업점들을 연결해 놓으신 게 좀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필요한 페이퍼들 같은 경우에 글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미지화해서 올려주시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ESG 경영에 관련된 언급이 있으신데요. 여기 ESG 경영체계 구축 고도화에 S로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강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올해에도 금융기업들이 몇 군데, 하나은행이든 큰 기업들이 ESG 관련 선언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ESG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큰 줄기였었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셨길래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해서 이끌어낼 것인가, ESG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한 플랜이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남운선 위원 네, 이게 조금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K-ESG에 대한 표준이 올해 안에 나온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면서 얘기를 박사님들한테 들었었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가이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했을 때, 기업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서 강제하겠다라는 플랜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여기 제가 임원 명단을 보니까 이사회에 여성 임원이 계신가요?

○ 남운선 위원 여성 임원 할당제가 맨 처음 됐던 게 2003년 노르웨이에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 이사들을 40% 이상 의무화하도록 했던 게 그때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이 한 번 있긴 있었거든요. 여성 임원들을 최소한 1명 이상 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라는 정도이고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공공기관에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올해도 사실 상장기업들한테는 이걸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이게 아마 자본시장 기본법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거는 법도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평가나 ESG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좀 고민을 미리 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전용 특례보증이란 게 뭡니까? 전용 특례기업, 특례보증 제도가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 보니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도내 사회적기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지난 2년간 보니까 2020년 그리고 최근 2021년 보증건수가 2020년도에 보니까, 전체 보니까 151건, 보증금액이 96억 그리고 2021년 보니까 보증건수가 149건, 보증액이 91억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업체당 최고 한도인가요, 2억이?

○ 박관열 위원 그런가요? 사회적기업한테 보증이 좀 인색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박관열 위원 우대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중에서 보면 건실하게 기업을 잘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그럴 때 이게 2억 원을 한도로 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2억 이상은…….

○ 박관열 위원 더 받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보증이율이라든가 그리고 보증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보다 이율이 더 낮단 말이죠?

○ 박관열 위원 도에서 해 주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사회적기업들 그래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저희도 광주에 사회적기업협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다. 그리고 판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보증비율을 2019년, 2020년, 2021년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 비율이 2019년도는 37.6%였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15.8% 낮아지고 그리고 2021년도에 19%. 건수를 보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보니까 8만 7,400건이었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0만 건 그리고 올해 21년 지금까지,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인데 15만 7,666건이에요. 이렇게 보증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많이 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 지금 대위변제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2020년도.

○ 박관열 위원 유예를 시켜주고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시켜주면 낮을 수밖에 없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위변제, 이자라든가 아니면 원금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이자만 내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저도 의견을 갖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발생될 우려들이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적정 운용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 운용배수는 아직은 괜찮죠?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출연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아니, 올해 보니까 출연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던데요.

○ 박관열 위원 일반 출연금은 얼마예요? 지금 잡혀 있는 게.

○ 박관열 위원 제로예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한테 잘 하세요.

○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한테 잘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전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구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제안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신보 이전과 관련해서 절차상으로만 보면 우리 경기도가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이에요.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하겠다는 결정 전에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실기했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 심민자 위원 중기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이전 발표한 것 외에는 진행된 사안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드렸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두 차례 했는데 제가 요구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기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가,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절차적으로는. 이사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 아니겠어요?

○ 심민자 위원 거기에서 본점은 정관에 보면, 정관 개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정관에 보면 “본점은 수원에 둬야 된다.” 이거를 “본점은 경기도 내에 둬야 된다.”라든가 이런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중기부에 통보하고, 이런 이사회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는 그걸 결정하고 중기부로부터 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도 이사회를 얼른 진행해서 정관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도 안 거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심민자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 심민자 위원 의결하신 사안이에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보고더라고요, 보고 형태. 이렇게 이렇게 경기도가 결정했습니다지 경기도랑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법적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관 개정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이에요. 지금 그렇게 결정된 게 없는 사안인데 노조원들도 보는 것도 그렇고 절충의 여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할이, 본점이 경기도 내 어디든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해 간다라는 이야기는 직원들도 가고 거기서 정주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전하는 건데 그런데 그럴 바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경기신보 본점을 어디에 두든 지금 25개밖에 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골고루 정말 그걸 균형 있게 갖추고 센터를 보강하는 쪽으로 제안해 보면 어떨까? 이왕 짓는 신사옥에 본점이 있고 센터들을 보강하고 지점 보강하고 인원 보강하고 이런 쪽으로 경기도하고 직접 협상하는 그런 걸 이사회에서 논의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그럴 여지도 있나요?

○ 심민자 위원 저는 이 규모의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전 전에요, 이전 후에도 그렇고 강하게 대시를 해서 이런 상황을 소상히 협상을 잘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사옥 짓고 이런 벌여놓은 일들도 많은데 그냥 덜컥 결정한 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사 가는 그쪽 지역도 지금 언제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서 갈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 심민자 위원 아니, 새로 가기로 한 곳.

○ 심민자 위원 거기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를 해서…….

○ 심민자 위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내 직원들,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 현명하고 좋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또 진행되는 상황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부터 개정하고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나중에 더 말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저희가 정해져서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5분을 좀 지켜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점은 수원에 둬야 된다는 그냥 정관일 뿐이잖아요. 법률의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법인 거예요? 위법은 아니잖아요.

○ 김미숙 위원 제가 법률 찾아보고 조례 찾아봐도 본점 및 지점에 대한 그 조항에 “재단은 경기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구역 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법률에 위배됐다기보다 정관이라서, 어쨌든 정관이 이미 남양주에다가 자리를 딱 틀었으면 위배가 되겠죠. 정관하고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관에 위배됐다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정관에 위배가 될 것 같으니 미리 정관을 개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일단, 저도 지금 헷갈려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요구자료 131페이지를 봤습니다. 저도 우리 군포지역 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 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부천시가 2020년도에 추천 건수가 6건인 거예요. 이 자료가 맞긴 맞는 거죠? 이 지역의 특성이 보통 우리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서 작은 지역도 아니고 큰 지역인데 추천을 여섯 건수만 했고 반송 없이 100%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소상공인에, 잠깐만요.

○ 위원장 이은주 자료에는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 김미숙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에 관련된 자료인데 소상공인에 문제가 많았어서 소상공인의…….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어떤 자료를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131페이지에 2020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때 2020년도면 코로나가 시작하고 바로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천을 지금 여섯 건수만 있었었고 반송은 없습니다만 지원이 또 여섯 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100건, 300건, 500건 최소한 여기도 한 300~400건은 될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부천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9년도에는 출연을 많이 했었었고, 19년도에는 지금 901건을 추천을 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하는 거를 아예 출연 안 했다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출연했던 것들을 써서…….

○ 김미숙 위원 그럼 출연했던 게 남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코로나19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이고, 부천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 얘기이고 남아 있었으니 그거 갖고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다른 지역들은 안 그런데 부천만 그런 거죠?

○ 김미숙 위원 다시 한번 혹시나 살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르면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출연금이랑 기금은 이월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9년도, 20년도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그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출연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월됐다고 조금 전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도 하셨고 그 이후에는 또 이월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금이 남아 있어서 그걸 이월했다. 단, 당해연도, 19년도, 20년도 자료에 보면 그해 연도에 출연은 안 한 것으로 0으로 기재를 했다는 것으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제가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는 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관열 위원님, 허원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이 유사하게 질문은 거의 비슷한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조금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시군에서 출연금을 우리한테 맡겼던 그 금액은 세 분의 위원님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요구한 거, 예를 들면 자료에 보면 추천한 금액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행되지 않아서 반송된 거하고 이런 것들로만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자료로 행감을 하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 자료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야 행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는 요구해서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넘어오면서 시군에서,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은 출연금이 0이에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오는 31개 시군의 출연금들은 굉장히 많이 업이 됐어요, 출연금을 맡기는 게. 그런데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왔을 때 보면 대부분 9개에서 한 10개 시군을 뺀 나머지는 다 절반으로 뚝뚝 잘렸어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00억이면 401억 이런 약간의 퍼센티지로 구별할 수 없는 증액만 된 것 뿐인 거지 대부분 다 많이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시군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매우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화성시하고 신보하고 협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이런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모든 상품을 나열해서 나한테 이로운 상품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이 상황에서,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오면서 상품을 선택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이자율 때문에, 금리 때문에 우리가 뒤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맡겼던 출연금을 다 못 쓴 거예요, 다른 사유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거는 이사장님, 중앙에서 2% 미만으로 이율을 잡을 때 경기도는 왜 그것보다 높은 이율을 잡아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겨요. 중앙은 광역 단위의 이런 지방에서 보증료를 잡을 때 먼저 잡잖아요. 저는 중앙정부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추후에 이걸 이율을 잡잖아요, 보증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높은 보증률을 잡냐 이거예요. 이사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중앙보다 우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이율을 높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책을 드립니다. 세 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시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이 행감을 통해서 정말 좋은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 자료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신보에서의 답변은 시군의 공감, 맞춤 지원, 우대 혜택, 향후 대책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 대책과 문제점 해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사장님. 이걸 시간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19년도, 20년도, 지금 현재 21년도 행감하는 이 자리에 늘 유사하게 쓰실 것 같은 답변이에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우리가 12월에 또 본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해 오세요. 이건 답을 드릴게요. 어떤 답이냐면 중앙정부의 보증료 이율을 우리 경기도는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맞출 수 있는지를 답을 적어서 오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시군에서 맡기는 특례보증을 시군에서 쓰지 못하는, 중앙정부 걸 먼저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한도액이에요. 그 한도액을 시군에서는 잘 몰라요. 왜, 그냥 기준만 먼저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보는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왜 그들이 안 쓰는지를. 지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점이 시군에 가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요, 잘. 그럼 현장에서 뛰는 우리 위원님들을 이용하셔야죠. 그래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으니 한도액을 조정하든 이율을 조정하든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대안책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소상공인과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이런 답변 다시 쓰시면 안 돼요.

○ 위원장 이은주 일일 명예지점장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대책회의들을 일단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의 시군을 먼저 대책회의를 마련해 주세요. 그 답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홍보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칫 잘못 이해를 하시면 인터넷 배너를, 인터넷 언론사를 배제시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자료를, 다 내용을 인터넷 배너라고 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업별로 좀 더 확장성 있고 다양성 있게 배분하라는 의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출심사 특혜 의혹에 관련돼서 지난번 20년도에 감사원이 보조심사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사고를 내고 폐업을 했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자금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 면도 지적을 받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었죠. 그리고 신용보증 승인이나 해당 업체의 대출 후에 보증사고를 내고 폐업하는 경우들이 아마 이 하나의 사례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21년도에도 광주시 소재 D기업의 대출심사 특혜 의혹 이것은 그 대출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출심사를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가 짚은 이유는 저희들이 부실상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 자칫하다가는 정말 마중물처럼 필요한 어려운 대상자의 도민들,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받기 쉬운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서 오히려 그냥 안정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보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너스 통장, 코로나19 극복 통장에 관련돼서 사실은 지난번에 추석 연휴 전에 위원님들을 상대로 원래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지원했던 것을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1등급까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을 어쨌든 정정하셔서 다시 4등급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조실장님이 저에게 답변하실 때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 사회적약자 그리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 재창업자에 관련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약자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극복통장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그나마 예산 지원을 좀 늘려서 확대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등급을 확대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약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신용이 낮아서 1차 금융권에서 금리를 좀 높이해서 이자율을 높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공공성의 신보가 있는 것인데 6등급에서 10등급에 받는 그 지표를 보면 40%가 되지 않아요. 38.2%밖에 등급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에서 5등급의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사회적약자로 구분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도민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극복통장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대상자에 보면 “생존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본요건 충족 시 제한없이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 신용등급별 신청현황을 보면 신청현황에서 9월 말 거의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억에서 2,000억을 더 늘려서 4,000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신청이 100%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신청 우선순위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연말이 아직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진을 다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들,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신보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적이라고 여기 자료를 보면 실적 목표율과 실적 성공률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증을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실적률을 보증건수로 높여서 성과처럼 만들어가는 은행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옛말에 내 새끼 밥 굶을 때 나랏님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쌀튀밥 안겨주는 옆집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자영업자들, 소기업 등등에 대해서 보증관련 업무를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 안산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 중소자영업자들, 기업인들 연결 업무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이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금액이나 업체 수가 거의 배로 늘었거든요. 배로 늘었고 올해도 전년도 기준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또는 금액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도 그 배로 늘었는데, 지원해 준 업체 숫자나 지원금액을 보면. 그러면 산술적으로 예를 들면 시에서 우리 경기신보의 출연금도 배 정도가 늘어나야 될 텐데 2019년 대비 2020년 31개 시군이 우리 경기신보에 출연한 출연금은 어느 정도 늘었나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신용자들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좀 열린 보증업무랄지 또는 대출 만기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전체 대출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쨌든 경기신보의 출연금이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것도 기획이 가능할 텐데,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31개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한 우리 경기신보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잠깐 해 주시죠.

○ 김현삼 위원 이사장님, 올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신보가 감사패를 수여한 그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 김현삼 위원 다섯 개입니까? 어디어디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자료 확인 중)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신보가 경기도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31개 시군의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소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보증수요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업무 지원은 거의 뭐 배로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업체 수나 또는 지원금액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여요.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죠?

○ 김현삼 위원 이사장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 또는 대출 한도액에 대한 조정, 만기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중소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 오셔서 말씀을 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나마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 이를테면 지원대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별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활동은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 대한 경기신보의 홍보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이를테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신보의 지원업체 수나 또는 지원금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그리고 또 올해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홍보 부족에서도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반월공단만 하더라도, 반월ㆍ시화공단만 하더라도 거의 2만 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이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기업,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경기신보가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홍보물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전에 보면 경기신보가 뭡니까, 버스를 활용해서 시장 뒷골목이랄지 또는 전통시장 등등에서 홍보활동도 하고 거기서 직접 상담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소기업 밀집지역 예를 들면 그것이 반월공단이든 시화공단이든 화성이든 밀집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 거수)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임기가 몇 년이죠?

○ 허원 위원 2년이면 지금 현직에 계신 감사님은 그럼 재임하신 거네요?

○ 허원 위원 맞습니까?

○ 허원 위원 현재 우리 전반기에 우리 조광주 위원장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한미림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 전 지사께서 어쨌든 여기 오실 때 같이 협력했던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지사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되셔서 그쪽으로 나가셨으니까 그쪽 캠프에 합류하셔야 되고 이쪽은 놓고 나가셔야 되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실제로 이제는 2년 이상 계셨으니까 이재명 지사 캠프에 가셔서 더 좋은 데로 가시고, 대통령 되면 더 좋은 데로 가시고 이제 여기 감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다시 감사가 뽑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말끔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사께서 나가서 대선 운동을 하시니까 그쪽 캠프에, 어쨌든 도지사 나오실 때도 캠프에서 일하고 이쪽으로 오신 거니까 대선 때도 가셔서 더 좋은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진짜 공정하게 경쟁을 거쳐서 진짜 우리 경기신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출연 의무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련 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인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노조가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이신가요? 이게 법 개정 없이 출연을 의무로 좀 해 달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의무로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노조 측의 제안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함께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저하고 질문 내용에서 조금 엇갈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개정은 법에 따라서 중기부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 맞죠?

○ 심민자 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쳤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 실기한 거 아니냐, 절차.

○ 심민자 위원 우선 됐잖아요, 이전이 우선 됐잖아요.

○ 심민자 위원 중기부 장관님의 개정해라라는 그런 협의 문서가 온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로 이전하는 계획 관련해서 경기융합타운 신사옥 활용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요. 또 감사원의 보증심사 소홀 문제 지적 및 광주시 소재 기업 대출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시군 출연금 특례보증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이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