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도정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과 각 본부장, 실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송미영 연구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장형철 경영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동영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이성룡 도시주택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성영조 경제사회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이수진 연구기획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정훈 전략기획정책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손호철 행정지원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박인숙 재정지원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배미성 성과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강승현 홍보정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이덕환 대외협력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병석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대중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이상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허성관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관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허성관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앉아주세요.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한 대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허성관 이사장님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미영 연구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부원장 및 담당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환 대외협력부장님, 저 뒤에 계시죠? 경기도연구원이 생기고 의회와 소통을 가장 잘하는 부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와 토론을 굉장히, 지역현안 토론을 많이 잡아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혼자, 우리 위원들께서 고민할 문제를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역을 찾아가서 토론을 해서 많은 성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토론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웃 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21년도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한 거 있죠, 결과? 일몰ㆍ감액 사업한 결과보고서 하나만 주세요. 제가 미리 요청하기는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경기연구원 내부 직원들이, 내부 직원 말고 외부활동들을 했던 내역을 한 3년간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있다면 그 공기관 대행사업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김재균 위원 지금 베이직 인컴이라고 그래서 이거 경기연구원에서 만들어낸 거 맞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및 자료,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전체적인 연구과제 실적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5개 실이 있는데 실별로 나와 있으면 실별로 분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쪽에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선도 연구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6개 과제가 있는데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있나요?

○ 염종현 위원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선도 연구 추진”했는데 이 항에 포함되어 있는 게 6개인지 아니면 추가로 좀 있는지?

○ 염종현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연구원 의정포럼 있죠?

○ 이영봉 위원 거기 위원회 명단과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좀 방대한 것 같은데 시간 내에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함께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기계약직 연구원, 행정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작년 4월에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마무리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수의 회의와 협의를 진행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협의할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1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고자 임금 테이블, 수당, 복지 등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동일한 금액, 동일한 등급표의 임금 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었고 물론 수당 등의 복지는 작년과는 다르게 기관 성과급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당시 12등급제의 임금체계가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먼저 12등급제의 적용받는 인원이 총 5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12등급 이상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12등급만으로 구성돼 있어서 딱 그 경계에, 상한선에 맞춰져 있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 오지혜 위원 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57명 중에 20명이면 35%죠?

○ 오지혜 위원 35%가 원래는 12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 적용받아야 하지만 임금체계가 12등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 오지혜 위원 향후 적용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반은 언제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문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공석이신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원장님께서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무기직 기본급이 서울연구원의 70%, 인천연구원의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 소급이 된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를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오지혜 위원 네, 전국 최대 광역단체에 있는 브레인 연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 출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경영부원장님께서 가능하실까요?

○ 오지혜 위원 기획 출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2021년도에 기획 출판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보내주신 기획 출판은 총 6건인데 사실 전자도서관에는 다할미디어에서 출판한 2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기획 출판으로. ‘답이 있는 소득’ 그리고 ‘뉴 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이 2권 더 있는데 이거는 왜 안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이게 대외비라고요? 전자도서관에 나와 있고 판매를 하는 책인데 대외비예요?

○ 오지혜 위원 저는 일단 전자도서관을 참고해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건데 대외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판매 부수 그리고 판매 수익금, 판매 출판 예산, 그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나가는지도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가 구체적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출판 예산은 어느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기획 출판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출판사를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건 판매 부수,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고 다양한 독자들을, 다수의 독자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판매 부수라든가 그 책의 저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는데 해당 내용은 출판사 경영 관련 사항으로 제공이 어렵고 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판매 수익금의 분배는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라든가,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단행본을 독자적으로 출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연구원 자체에 출판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단행본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출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다른 출판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출판사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운영 같은 게, 경영이라든가 수익금 분배라든가 어려운데 독자적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경기연구원 자체에서 출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발언 답변석에서 여기 시간 남는 거 보이나요?

○ 위원장 심규순 여기 보여요?

○ 위원장 심규순 아, 그쪽도 보이나요?

○ 위원장 심규순 그거 감안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항상 이거 감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참 희한한 게 있는 게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이 195명으로 돼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원은 187명인데 현원은 195명, 그 밑에 비정규직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간제 인력인데 최소한 정원이라는 그 숫자 안에 맞춰주는 게 정상적인 행정 아닌가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물론 계시고 있는 연구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가장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기간제 인원이 들어온다고 그랬지만 어떤 부분의, 여기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약간의 이해는 가지만 정원을 맞춰주는 건 조직에서 하나의 기본적이라고 봐집니다. 보통 조직에서 정원을 몇 %를 갖고 있느냐 하면 90%에서 92%로 해서 100% 풀로 채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공직에서도 그렇고 사조직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데 어디 가서 봐 가지고 인력현황이라는 거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을 넘어서서 매번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지금 경기연구원은 정원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원이 더 필요하면, 이런 경우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생기니까 정원을 늘려 가지고 예비 정원을 갖고 있다가 현원으로 만들어야죠. 그걸 매년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좀 미안하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21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이것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본 위원은.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여분을 갖고 가서 그때그때마다 상위기관의 인정을 받고 임기제도 하는 게 좋지 자체적으로 했을 때, 솔직히 지금 저희는 감사기관입니다. 감사기관에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고 그러는 거를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 김재균 위원 시간이 되게 없거든요.

○ 김재균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변명식으로 나가려면 예스와 노로 대답하라고 그럴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제가 2년째 경기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 3페이지의 예산현황을 보면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 자체가 거의 출연 쪽으로 오는데 그래서 자체, 관외사업으로 어떤 사업에서 좀 예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진해요. 물론 공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미흡할 수도 있다고 약간은 들지만 앞으로 자구책으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가 있는 동안은 계속 존재를 하겠지만 자기 자생력을 키우려면 최소한, 연구원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 정도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솔직히 정원을 줄이든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언젠가는 과제로, 난제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어떤 회사가 됐든, 사조직이 됐든 공조직이 됐든 자급자족의 힘이 강할수록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목적한 바대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외압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지만 지금 3년 동안에 밖에하고 한 거,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주는 계약금액 없으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자생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살아가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9년도 보면 42건의 저기를 하셨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수탁과제요. 42건을 했는데 지금 22건이 경기도하고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연관된 거. 그래서 36억 4,600만 원 정도를 지금 했는데 관에서, 여기서 22건이 지금 얼마 정도 되나 보니까 2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한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지금 경기도 또는 경기도와 관계된 시군에서 들어온 거예요.

2020년도에 보면 47건을 해 가지고 지금 57억 9,600만 원 정도의 수탁을 했는데 32건이 경기도하고 경기도와 연관된 데서 해 가지고 외주로 밖에서 순수하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는 거는 57억 중에서 32건, 50억 정도는 경기도와 연관된 거 그리고 7억 8,000 정도만 경기연구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21년도에는 37건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저기 한 게 24건, 37건이……. 13건 중에서 지금 보면 1,000만 원짜리 단위고 경기도 내외에서 했던 게 31억 정도가 되는데 47억 중에서 31억이고 외부에서 수탁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인천광역시에서 21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조사를 해서 10억짜리가 하나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결국은 자체용역으로 한 건 4억 8,0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연 자생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실래요? 시간은 끝났지만.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전쟁을 오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제영 위원 보급이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전쟁도 장기간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원의 역할이 저는 경기도에 그런 보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얼마 전 지방지에 보도된 걸 보면 “이름값 못하는 ‘경기硏’ 도내 시군 수탁연구 저조”, “서울연구 절반 불과 연구실적” 이런 게 보도된 게 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의 정책방향이나 어떤 정책기조를 이끌어가는 데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언론 비판 없이 그냥 칭찬만 받고 기관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정책방향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쭉 해 보니까 2020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잘됐어요. 필요한 내용이 계속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2021년도 1월 22일 날 경기도 음식점업 2020년 폐업 분석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이게 10월 달까지 계속 블로그에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아마 모 언론사 모 기자분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두 부서에, 홍보정보부하고 전략정책부에 왜 이걸 올리지 않고 있느냐 이런 거를 그쪽으로 문의한 것 같은데 두 군데 부서의 답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한 9개월 이상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 안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에 올리는 거기 관련 자료는 다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수출입 동향도 그 시점 걸 올려야지 다 지나서 소급해서 올려놓으면 그거 뭐로 확인이 돼, 조회 수가 낮지 않습니까, 그게.

○ 이제영 위원 그 자료 봐서 도움도 안 되는데 누가 조회를 하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2~3개월 정도라고 하면 직원이 결원되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월 달에 등재가 되고 나서 10월 그 이후에 등재된 게, 10월 6일 날 한 번에 6건, 13일 날 5건, 14일 날 3건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연구원 본연의 역할하고는 이게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물론 이게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했던 분들은 연구원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겠습니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연구원의 이사장님께서도 경기연구원의 특징이 연구범위가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이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좋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관심 있게 연구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본연의 연구목적 외에 다른 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여기 아까 보고한 것 중에 지속가능한 공정 경기도를 위한 담론 연구 추진 해서 여기 대중서적 출간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걸 연구원이라는 걸 빼놓고 이 제목만 가지고 “이거 어디서 발행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99%는 국가연구원에서 이걸 했을 거라고 답변하지 경기연구원에서 했을 거라고 답변 안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부터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그럼 경기도하고 어떤 연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 연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거는 국가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건데 왜 이 시점에 경기연구원에서, 이거 외부 원고를 줬거나 내부 연구진이 작성했거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뭐 이건 조크입니다. 그럼 여기 전임 지사께서 어떤 대권 가는 데 있어서 공약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연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발행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대로 블로그에 주요지표 올리는 것도 9개월 동안 하지를 못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한다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답변 짧게 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답변 됐고요.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했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비상근 임원을 6월 달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 이제영 위원 여기에 보면 한 분이 비상근 이사로 되셨는데 서울시의회 의장실 비서실장 현직이지요?

○ 이제영 위원 이분이 선임됐어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 현직으로 있는 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 이제영 위원 여기 탈락되신 분 현황을 보면 박사가 네 분이나 계세요, 이분은 석사고. 그러면 박사가 네 분이나 오셨는데, 한 분도 아니고. 뭐 박사라고 해서 다 유능하고 꼭 필요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분은 석사고 또 현직에 서울시에 근무하고 계신 분을 여기 박사분을 네 분씩이나 탈락시키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뭘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 이제영 위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도민들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역량이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자치단체 현직인 분은 통상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근무하고 있으면 하다못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뭘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 있고…….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역량 있는 다른 분들이 많이 응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도민들한테 이래서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짧게 답변 듣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공개 못 할 이유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 이제영 위원 여기 이분을 채택하게 된. 심사하면서 그런 과정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 이제영 위원 아니, 공정하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어디 공개하지 않고 하는 조건하에서 저만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 같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공개 안 하는 조건하에서, 지금 공정한 것을 강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걸 저희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출해 줄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블로그 문제나 SNS 문제, 요즘 블로그 잘 안 하죠. 5명, 6명 들어가 있고요. 한꺼번에 8개월 치 올린다는 것은 블로그를 폐쇄해야 돼요. 이제영 위원님이 정확한 거 얘기하셨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이 중에 전부 다 박사님들이신데 SNS 관리팀이 있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그 관리팀이 왜 있습니까? 과감히 폐쇄하시고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도 들어가니까 지금 11월 15일 날 올렸는데 그게 페이스북 연동이 잘 안 되네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원들은 팔로우 신청을 해야죠. 서로 공감해야죠.

○ 위원장 심규순 그것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인사 문제는 공개되는 범위에서는 줄 수 있지만 비공개되는 정보나 개인정보에서는 줄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공개되는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따져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허성관 이사장님이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개발 분야가 대단히 넓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연구원이랑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잠깐 찾아봤는데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는 “국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 경기도가 대단히 넓네요, 사실. 이거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정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관에 관련돼서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직무대행님 관련인데요. 저희가 경기연구원의 정관에 따르면 대표가, 원장이 궐위가 되면 이사장님이 권한대행으로 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경기관광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쪽의 정관을 한번 살펴봤는데 모든 곳이 다 경영본부장이 대행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보니까 18년 12월인가요, 정관 개정을 했는데 이유가 뭐가 특별한 게 있는지?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그 과정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연구원도 권한대행으로 있어요. 서울연구원장도 권한대행으로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획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구원이죠.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서울연구원이나 경기도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의 권한대행 체제가 다 경영과 관련된 본부장들이 맡는다 하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대표 권한대행으로 오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숙지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의 대외적인, 우리 허성관 대행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하신 이력을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부장관도 하시고 행자부장관도 하시고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 있어서 실무적인 문제는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 요청을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은 이해를 한단 말이죠. 하는데…….

○ 염종현 위원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연구원 부원장님, 질책을 좀 받으셨죠. 그래서 질책을 받으실 건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흔히 서울연구원을 많이 비교합니다. 우리 오지혜 위원님께서도 서울연구원에 비교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서울연구원은 417억입니다. 저희는 286억 정도 되죠. 인력도 보니까 정원이 233명 대 187명, 46명이 좀 적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인력 중에서 서울연구원은 연구직이 154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84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원은 한 46명 차이뿐이 나지가 않는데 연구직은 70명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래서 연구과제에 있어서도 보면 저희는 19년, 20년, 21년 3개년 자료를 제가 봤지만 기본부터 정책위탁, 수탁, 연구과제까지 토털해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21년이 지금 9월 30일까지뿐이 안 나와 있으니. 172건인데 동일한 서울시 서울연구원의 2020년 토털이 352건입니다. 2배죠, 2배.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3개년에서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데 보고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완료 비슷하게 나왔는데 전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인력이나 등등이 우리 경기도 설립목적에, 정관에 국가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 인구가 지금 오늘 현재 955만 명입니다. 경기도가 1,09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 인력과 예산을 주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로 보나 지방분권, 자치분권 시대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경기도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지리적으로나 한반도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약진이 필요한데 너무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

그래서 전임 연구원장님한테도 제가 각별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숨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고민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기억나지만 공공투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공공투자센터도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이 4팀에 25명이에요. 근데 우리 공투가 그래도 많이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초반에 비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3부에 16명, 9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 예산이 이만큼뿐이 안 되는데 서울연구원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당연히 못 쫓아가죠. 근데 못 쫓아가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경기연구원에서 집행부와 왜 그런 고민을 안 합니까. 그래서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가 해 나가야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와도 의논하고 의회랑도 의논하고, 의회에서는 당장, 아니 경기도에서 연구과제도 이렇게 하고 예산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수탁 예산이 95억이에요, 95억. 우리가 15억 5,000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체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의 이런 필요, 이런 준비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간 내에 중장기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 기재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현 상태에서 잘잘못은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계획서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요, 안 오네요. 그런데 2021년 6월에 이미 보고서가 발간돼서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실에서 예산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출력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안 주실까? 혹시 뭐 편집을 하시나요? 그대로, 제가 여기 전체 다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6월 달에 이미 보고서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하는 관계직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출력하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미 예전에 받았던 건데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일부는 받았는데. 출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2020년도, 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의정포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저희 상임위와 소통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침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올해?

○ 이영봉 위원 7월 1일 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 이영봉 위원 확실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위원회 명단이 좀 바뀐 명단이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변경됐어요?

○ 이영봉 위원 예산집행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남북의, 남북부 격차에 대해서 경기북부가 규제가 아주 좀 심하죠. 심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도 관련해서 정책연구과제로 좀 시행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건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 이영봉 위원 분도 관련 정책적인 연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 부분이 연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르게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 내 도내 시군 수탁연구와 경기북부 연구실적에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개된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시군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경기북부 관련 연구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시군 수탁연구 실적이 2018년도 10건, 2019년도 5건, 2020년도는 조금 많습니다, 16건. 올해는 이제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11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관련해서 연구실적을 보면 2018년도 14건 그리고 19년도 15건, 20년도는 18건 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는 7건이에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통계로 해서 비용,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 자체 연구원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몇 곳이에요?

○ 이영봉 위원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 그러면 거기 3개의 시에서는 경기연구원으로 의뢰를 하지 않겠네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28개 시군에서 연구 수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뢰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의 수탁 연구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북부 관련해서 경기북부가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이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기사에 의하면 공개한 440여 개 연구서, 보고서 중에서 북부가 50여 건으로 11.3%예요.

○ 이영봉 위원 이게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안 오고 있고요. 자료요청이 늦어지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희시 위원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7기 경기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련된 이런 연구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소회나 이런 거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시간…….

○ 정희시 위원 역사적으로 학자들 또는 책사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해 가지고 했을 때와 또는 수명업무로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큰 성과는 이루셨는데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보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먼저 현실을 가지고 잠깐 질문을 하자면 지역현안 토론회가 좀 부진했어요. 횟수라든지 그리고 또 내용 준비도 좀 부진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정희시 위원 저는 경기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정책 최종결정자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것도 중요하죠, 경기연구원이 존재하는 데. 또 한편으로는 경기연구원이 스스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엔진으로 역할을 할 때 더 아마 에너제틱해지고 또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은 그만큼 본 연구원 자체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지역현안이라기보다는 관심, 꼭 지역과 관계없이 현안들에 대한 토론회를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서 좀 유감을 표현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위원들하고 그냥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심도 깊고 꼭 지역현안을 넘어서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연구원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예산편성권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입법권은, 예산심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이유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또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랑 같이 토론회를 열고 그래서 실제로 정책과제가 예산으로 수립되고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진행됐던 것은 시작은 좋았으나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정희시 위원 네, 그러시죠.

○ 정희시 위원 그렇게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근간에 대선 국면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연구를 쭉 보면 너무 이슈 중심의 파이팅, 그런 정책 이게 좀 매몰돼 있는 부분이…….

○ 정희시 위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또는 놓치고 싶은, 너무 까다로운 문제니까. 부분이 인구문제예요. 2021년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연구원 스스로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걸 중요과제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SIB 연구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또 생산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고 또 영국에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또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탄소중립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것은 정략적인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앞으로의 흐름이라고요. 그것이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원을 바꾸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찌 됐든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 이 고민을 다음 도지사한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만약에 지난 우리 도지사님한테는 못 했다면.

○ 정희시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하니까…….

○ 정희시 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데 근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

○ 정희시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에너지 2030, 더 나아가서는 4030까지 가고 있는데 에너지 2030에 대해서 경기도 정책이 저는 안 보여요. 그러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연구원에서의 자료도 또 안 보이고 그리고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조금 해 보겠다 했던 SIB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쉽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사전 설계를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좀 해 주시고 설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토론회가 되든 정책발표회가 되든 그런 거 하는 시점을 후반기로 잡지 말고 내년 선거가 있어도…….

○ 정희시 위원 선거 관계없이 세상은 또 중요해요, 돌아가야 되니까. 전반기부터 일찍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해야죠. 그게 정치죠. 쉬운 것만 하면 정치인 필요 없죠.

○ 정희시 위원 참고로 이건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 19일 날 쓰레기에 관련된 토론회를 해요. 경기도에서 사실 쓰레기 문제가, 가장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동안 매립 중심으로 해 왔는데 매립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 분 중에 누가 한 분 참여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그래도 참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이런 인구문제라든지 탄소중립 또는 에너지원의,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주셨네요. 그래서 주고 싶은 것만 주나 봐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안 오고.

○ 원미정 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일몰 사업이나 감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뭘까도 좀 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리스트만 지금 주셨네요. 그냥 쭉 리스트 정리하셔서 주시느라고 좀 늦게 주셨는데 그거 외에 일몰 사업에 대한 이유들, 평가들 다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의견수렴을 한 번씩 했고. 그 내용을 보려고 그랬던 건데 그냥 리스트를 쭉 정리해서 일몰 사업, 감액 사업만 정리해서 주셨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전체, 그냥 전체 자료 한번 주시고.

우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18년도 설립이 돼서 경기도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공공투자 사업의 내실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듯합니다. 앞서서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짚기는 하셨는데 서울공공투자센터와 경기도 센터의 규모나 실적이나 이런 성과들이 아직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공공투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신뢰가 사실은 높아져야 그 목적하는 바가 효율성도 제고되고 재정건전성도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보의 공개나 투명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는 정보의 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자료에는, 경기연구원 전체 자료에는 여러 가지 실적 건수들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공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사이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핸드폰으로 보는 데 최적화돼 있지는 않아요. 제가 KDI도 들어가 보고 다른 데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가 컴퓨터로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계속 자료들을 할 때 깨져요. 핸드폰으로 보면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화면에 보이지 않고 정보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신뢰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기관에 대해 일반 도민들이 볼 때 굉장히 성의가 덜해 보이기도 하고 정보의 내용도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KDI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참고해서 경기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로서의 위상과 또 신뢰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몰 사업은 제가 개별 사업으로 여러 의견들을 좀 듣기는 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기는 해서 그 기준들이 있다면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만들기나 주민 의식을 높이는 그런 어떤 운동적 개념의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객관적 수치로 성과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의회로 들어왔지만 이게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들이 눈으로 바로 보이거나 아니면 숫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숫자로 아무튼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사업들이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일몰 내지는 감액 사업으로 제시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한번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과에서. 그래서 그냥 일몰 사업으로 여기서 평가를 해 줘버리면 그 사업은 그냥 날아가는 사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결과들이 있어서 별도로 이건 한번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속도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부실합니다. 양이 적고요. 전체적으로 하신 실적에 비해서 올라와 있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 원미정 위원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한 예로는 아무튼 사업부서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투자센터에서의 의견서는 굉장히 일몰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 평가할 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사업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 기준은 제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제가 그 과정에 사실은 좀 개입해서 많이 들어, 양쪽을 다 들었던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좀 더 점검해 주고 도민들이, 그걸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있어서. 우리 지방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추진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지방연구원 관련한 공동연구 관련해서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 원미정 위원 네. 이거는 현재 100만 이상의 시도에서 연구원들이 다 설립되어 있는 연구원들과 공동연구를 한 거죠? 울산연구원이나 경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진행한 바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연구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추진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거나.

○ 원미정 위원 기사에 의하면 간단한 한 가지 연구사례를 좀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조정 방안 연구, 경기도 및 경남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중,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리스트를 보지 않아서 그냥 어떤 협약을 위한 협약이거나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정말 지방 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연구원이 설립되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 법에는 100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50만 이상인 시군들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그러니까 50만 이상으로 좀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박완주 국회의원께서 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좀 한번 검토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거나 경기연구원도 시군의 수탁사업들, 연구사업들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결과 보니까 10건 정도, 지금 2021년도에는 5건, 2018년도 10건, 16건, 11건, 5건 이러네요. 어쨌거나 이제 추세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50만 이상은 자체적인 지역현안에 맞춰서 연구과제들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개정의 흐름에 맞춰서 경기연구원의 대응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존에 시군의 수탁사업들을 받아서 많이 연구과제들을 했고 또 그 예산을 봐도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이 되고 자체적인 연구원들이 설립이 되면 분리돼서 연구를 하게 될 것 같고 이후에는 공동연구의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적 개정의 흐름을 잘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양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 김강식 위원 연구원에 있는 내부 직원분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다 승인받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김강식 위원 그 리스트를 좀 달라고 했고 공기관 대행사업들 3년간 했던 내역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대외협력부장, 김강식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왔네요. 지금 어쨌든 연구, 제가 재작년에 기조실에서 공기관들 평가하는 경영평가 말고 다른 평가했던 지표들을 보면 경기연구원의 지표가 구성원 1인당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지표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인당 하는 일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연구원보다 부족하거나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어쨌든 경기연구원이 갖고 있는 조직적인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이 다 충원되고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되고 있나요?

○ 김강식 위원 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활동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어쨌든 그분들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지금 채워가고는 있는데 제가 연구원 분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렸던 건,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18년도 행감 조치에도 보면 대외활동을 할 때 거기에 윤리 이런 거에 따라서 신청하고 금액들이나 강의료나 부대 행사를 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어요, 조치결과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횟수만 갖고 보면 대외활동 횟수가 1년에 평균 33회, 19년도에. 20년도에 35회, 한 30회 정도 외부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외적인, 제가 비슷한, 우리 경기연구원 말고 경기도 내의 다른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활동들을 하기에도 턱없이 좀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데 대외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그 연구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시간들 동안에 대외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의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보다는 어쨌든 지금 1인당 전체 수로 보면 2,800건, 20년도에 2,900건 이 정도 되거든요. 구성원들이 그 정도로 대외활동들에 대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전체를 모르겠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주시면 다음번 종합감사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연구원의 정관사항에서 보면 제가 아까 공기관 대행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게 6가지 항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조사ㆍ연구사업들하고 연구와 관련된 수탁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사업들을 봐도 대부분이 기반 연구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DMZ 포럼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사업들이 지금 정관사항에서 어떤 사업에 포함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연구사업도 아니고 조사사업도 아닌데 이 부분들에 지금 행사에 대한 대행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포럼에 대한. 그런 목적성,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의 목적과 사업하는 내용의 사업과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 김강식 위원 그럼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사실 기획 부분들에.

○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정확하게 읽어보면 1번이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돼 있고 두 번째 것도 보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 시군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각종 연구사업에 수탁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국내외 연구기관에 대한 교류협력을 하게 돼 있고 도정발전에 관한 국내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1번부터 5번까지 관련된 부대 사업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DMZ 포럼을 준비하는 것 속에서, 섹션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DMZ 포럼에 대한, 행사에 대한 일부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기획에 대한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조사ㆍ연구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들을, 저는 경기연구원이 연구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에도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 하나의 섹션들을 연구용역으로 받아서 아니면 그 부분들을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기관 대행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성격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그걸 하지 말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 김강식 위원 그런 업무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들이 공기관 대행의 사업이 있고 이건 기조실이나 다른 쪽에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위탁사무를 할 수도 있고 대행사무를 할 수도 있고 용역사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은 연구용역에 대한, 근데 집행하는 것들, 사업비의 성격들이나 집행한 내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모든 것들이 용역사업하듯이 용역, 이게 대행사업이 아니라 연구용역에 준하는 내용으로 집행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연구용역사업으로 받아서 이 부분들을 하면 경기연구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거기 절차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는 것들로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게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훨씬 고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원래 경기연구원의 목적에 맞게 그 부분들이 연구용역사업으로, 용역사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경기연구원에서 수익들을 가지고서도, 재원 조달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서도 포함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DMZ 포럼이라는 행사의 기획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행사 진행은 별도로 하고 옆에 맨 위에 기획 단위만 우리가 해 줄게라는 이원적인 걸로 가다 보면, 사실은 요즘에는 기획ㆍ마케팅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거든요. DMZ 포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사 대행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들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핵심, 알맹이, 총알만 만들어줄 테니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총은 너네들이 쏴라라는 부분들 갖고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한 주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일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평화통일 그다음에 DMZ에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용역해서 그 부분들을 경기연구원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고 그 예산의 집행현황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 부분들은 사실은 연구용역의 단가로 그 부분들이 적용되면 사실은 연구용역사업으로 집행부도 집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연구원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들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네.

○ 김강식 위원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경기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 공기관 대행들, 특히나 이제 DMZ 포럼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인력들이 TF를 구성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들을 자문하고 또 찾고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활동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냥 일정 부분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연구용역하는 부분들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박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력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인적인 연구활동들을 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이런 대행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TF를 꾸려서, 제가 보니까 거기 구성되는, 참여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서울연구원보다 훨씬 높다는 지표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좀 성격에 맞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팀 조직조차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행사 업무를 하는 조직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 광역 지방연구원과 공동연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만 네 군데를 했어요. 5월 달에 울산, 6월 달에 경남, 7월 달에 광주전남 그다음에 8월 달에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공동 MOU를 했는데 이거 말고 그 이전에도 공동연구를 추진한 적이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년도에 어디 어디서 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광역단체하고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를 치른 적이 있냐고. 올해처럼 울산연구원 거기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사님, 연구원장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하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거기 서울연구원 원장하고 우리 경기연구원장하고 넷이 모여서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그런 적이 있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한 번 하면 그만이지 이게 사업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한 번 이걸,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연구원하고 협약을 했어요. 하면 큰 틀에서 협약을 하고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 사업 같은 거는 그냥 연구원끼리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까, 협약은? 그게 사업할 때마다 협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다 우리가 내려갔죠?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울산 가고 우리가 대전 가고 우리가 광주전남 가고 경남 간 거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울산 같은 데는 인구가 104만 명입니다. 우리 경기연구원, 경기도의 인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물론 이게 왜 내려갔는지도 알지만 우리가 애걸복걸해서 내려간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 이거지. 우리가 훨씬 연구원도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울산연구원보다 우리가 많지 않아요? 훨씬 크죠, 연구원의 규모나 조직이나 예산 같은 게?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기에 서울 빼고는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질문하는 취지를 알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쪽 시도하고 긴밀한 관계에서 지방연구 또 광역단체끼리 공동연구할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 연구를 해라 이거지. 그냥 사진 찍고 MOU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데하고 같이,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같이 그런, 거기가 경기도에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거기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돼야지 사진만 찍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하고도 공동연구했어요? 협약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하나 한 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했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인천하고는 했어요, 안 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경남연구원하고 할 때는 하나의 건으로 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도지사하고 할 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냐 이거지, 세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걸 했냐 안 했냐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시겠죠.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하고 밀접한 데가 서울하고 인천입니다.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서울하고 수도권에 공동연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그다음에 교통 그런 것은 잘 안 하고 우리가 과연 저기 경남연구원하고 공동연구할 게 뭐가 있을까? 과연. 물론 있겠죠, 그것도. 내가 보기에. 그렇지만 가장 우리 수도권에 한 2,000몇만 명이 사는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데하고 공동연구할 게 많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공동연구를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시고, 내년이고 뭐 제주도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어떤 공동연구했던 실효성이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00만 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은 시정연구원이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하고는 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수원, 용인, 고양의 시정연구원이 경기연구원보다는 규모도 작고 예산도 열악하고 연구원도 열악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저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큰 집이 작은 집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수원하고 용인, 고양 그런 데하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경기연구원도 이제 경기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전국에 있는 팔도 또 16개 시도의 주민들이 다 사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상이 실용적이고 그런 데 좀 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좌나 우에 쏠리지 않고 이념ㆍ진영에 쏠리지 않고 좀 그런 실학적인 게 있는데 경기도에 다산연구소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성호 이익 선생 박물관도 있고. 실학의 3대 거두가 반계 유형원 씨, 성호 이익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 다 경기도 사람입니다. 조선 중기부터 경기도가 이런 대한민국 실학의 어떤 흐름을 이끌고 갔어요. 그럼 경기연구원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님이 다산연구소가 서울에 있었는데 3년 전에 수원으로 오라고 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와서 홀대한 거예요, 홀대를. 그분이 홀대한 게 아니라 경기도가 홀대한 겁니다. 조그만 경기문화재단에 한 20평짜리 주고 한 달에 660만 원씩 임대료 받아가고. 그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경기도의 사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다산연구소의 박석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다산연구소의 실무자들이 혀를 차요, 혀를 차. 중앙일보에 있는, 16년 동안 중앙일보에서 잘 있다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경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문화재단하고도 할 얘기지만 경기연구원의 부설 연구소로 다산연구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도 정말 경기도의 실학, 정말 실천적인 학문인 실학을 또 아니면 이 세 분의 어떤 사상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연구성과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맨날 조금조금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이념이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상이에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협력도 하고 그분들의 사상, 경기도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그분들하고도 어떤 교류를 통해서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 경기도의 어떤 주인의식을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고요.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엄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이 기니까 결국은 시간이 다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이종인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오지혜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정책연구도서관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연구를 한곳에 모아놓은 곳이죠.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정책연구정보의 허브라는 자료가 써 있었는데요. 일단 관리를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나요?

○ 오지혜 위원 보고서의 업로드는 각 기관이 담당하나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리거나 각 공공기관들에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그나마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학술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2021년 4월 7일, 9일, 10월 25일에 한 번에 올라오게 자료가 있었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21년 4월 22일 이후 한 번에 또 자료가 올라온 이후 자료 등록이 없었고 일자리재단은 2021년 10월 7일에 1년 치를 쭉 올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21년 1월 전국 및 경기도 고용동향 분석을 10월 7일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1년 치를 그날 다 업로드를 한 건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이 그런 아카이브의 역할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도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1월의 고용동향이 10월에 필요한 건지 약간 의문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 자체가 딱 연구를 마치고 바로 발간이 되었을 때, 자료가 나왔을 때 가장 사용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보면 자료로서의 효과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각 시군과 연구기관들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아무런 업로드가 없었고요.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자료 등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정책연구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시군이라든가 연구기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독려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가급적 바로바로 연구가 끝난 뒤에 연구정보들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 이게 바로바로 업로드한다는 게 좀 어려우면 월에 한 번 정도라도 일괄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질의 전에 제가 감사관 때 질의를 길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셨죠, 경기연구원도?

○ 이제영 위원 너무 많은 분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대선 정국이잖아요. 어느 후보께서 기본소득 이렇게 하시는 것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60%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게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분들하고 30분 이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연구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방문해서 과연 어떤 연구주제를 갖고 하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말 필요한 연구가 되는지를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장 몇 군데 가서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뭔가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거기서 연구과제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가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60%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70~80%가 찬성을 해서 국가 정책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지금 결과가 결국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서 연구과제로 이렇게 좀 듣고 주제로 채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요즘에 뉴스를 틀면 요소수 문제가 매일 나옵니다. 정부에서 2만 ℓ를 수입했다 이렇게 했는데 2만 ℓ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냐? 화물차 333대 하루 사용량밖에 안 된다. 한 달 뒤에는 화물차가 다 멈춘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지금 연일 보도가 되는데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 불화수소 소재 문제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그럼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건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원자재를. 그럼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지금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한 군사적 대립 그다음에 경제적인 대립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이 심하다라는 것은 어떤 언론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반도체 불화수소나 요소수는 현재 닥친 문제지만 나머지 원자재 수입도 이게 어느 한 나라에 치중돼 있는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한번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제시가 되면 “야, 이건 뭐 국가연구원도 못 하는 이런 걸 어떻게 경기연구원에서 제시를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볼 때 한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연구원 몇 분이 그런 자료만 수집해서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아까 언론의 비판 언론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언론 홍보 몇십억 하는 것보다 그런 거 한 건만 제대로 보도가 되면 경기연구원의 위상은 지금하고 엄청나게 변화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 아닌가, 본연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업적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

왜 그러냐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이나 부원장님, 간부들께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실하게 해야 연구원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기연구원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해 주시기를 꼭 좀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제가 다시 재선이 돼서 이 자리에 있을지 다른 데를 갈지 어떤 역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도의원에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경기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앞서 경기연구원 도내 시군 수탁연구 확충과 경기북부 연구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죠?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2019년도부터 우리가 1차,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업무협약식도 있었고요. 경기연구원도 의정부로 이렇게 이전되는 게 확정이 됐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좀 받아봤는데요. 경기연구원 통합이전추진단이 구성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거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혹시 통합추진단이 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 이영봉 위원 여기 구성인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의정부시 관계자도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하나 있어요. 경기연구원 하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중차대한 부분,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회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 정도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전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럼 가장 지역을 잘 알고 현안을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의정부시하고도 많은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정부시청 관계자도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자, 그래서 이건 행정부원장님이 이게 내부적인 추진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영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단을 빨리 구성하세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범위를 넓혀서 의정부시청 관계자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지역의 선출직 도의원님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도 한 분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빨리 구성이 돼야,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을 이전하는 데 거기에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빨리 꾸리시라는 얘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경기연구원 재무제표 현황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고 하나는 출자현황을 쭉 보면 그동안에 당초 기금 조성액이 있고 기금 사용액이 있는데 자본금을 좀 더 조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지금 충분합니까?

○ 정희시 위원 출자 자본금. 네, 기금입니다.

○ 정희시 위원 따라서?

○ 정희시 위원 출연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정희시 위원 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교육재능 기부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 정희시 위원 그런데 거기 주로 운영현황, 강의 주제, 강연 주제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내용들이 톡톡 좀 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호감이 갈 만한, 흥미가 갈 만한 그런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 정희시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혜택받는 학교나 학생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 정희시 위원 쭉 내용을 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대상이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생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떤 단계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정희시 위원 제 생각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 정희시 위원 여기에 형식적으로 시민단체 이렇게 써 놨는데 실제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시대가 많이 바뀌는데 그런 아주 시대상황, 변화상황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정희시 위원 제일 좋은 것은 민방위교육도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앞서 말씀하신, 우선 좀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18년도에 보면 외부특강 및 출강 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거기에 처리결과가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및 대외활동 규칙에 따라서 외부강의, 출강에 대해서 사전 결재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서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2,892건, 19년도에 관련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939건 이렇게, 21년도에는 2,754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개인, 이름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개인별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강의료나 이런 부분들의 썸이 좀 나타나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이분이 박사님이신지 그다음에 이런 분, 직급 정도만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공기관 대행사업들 관련해서 보니까 주신 자료만 보면, 사실은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다 다른 것들은 하셨어요. 보니까 조사사업이고 연구인 거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DMZ 포럼과 관련된 부분들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기본소득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은 주최로, 주최는 아니지만 주관에는 포함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역할들이 좀 없으셨나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본소득박람회를 우리가 기조실에서 했었잖아요?

○ 김강식 위원 거기는 보니까 대행사업은 없이 어떤 식으로든, 거기 주관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들에 주관으로 참여한 거는 다른 어떤 수탁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경기연구원에서 참여만 해 주신 건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러시죠.

○ 김강식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공기관 대행이나 대행사업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럼 그 2억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연구원에서 수탁받으신 거 아니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출연사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럼 DMZ 포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강식 위원 거기 답변하실 건 아니신 것 같고.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수탁, 거기 행사에는 주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행사업비를 받은 리스트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 김강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강식 위원 네.

○ 김강식 위원 제가 횟수가 많고, 뭐 어떤 지금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횟수가 많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를 좀 주셔야 저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료는 안 주시고 설명을 그렇게 해 버리시면 제가 무슨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주셔서 제가 판단해서 그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면 그냥 마무리 되는 부분들인데…….

○ 김강식 위원 그렇지 않은 거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마치, 제가 자료요청한 의도가 뭔 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 김강식 위원 일단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던 부분들보다도, 개인적인 활동들이 좋죠. 그런데 하도 연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충실히 하고 있는 정도의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외활동들의 어떤 시간들을 좀 거기에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건 아닌지. 그 부분들은…….

○ 김강식 위원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도 답변을 좀 짧게 요약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주셔야죠. 우리 송미영 부원장님은 지금 뭐 경기연구원 홍보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됐다라는데 왜 추가, 계속 완벽하게 이해도 안 되는 거를, 지금 경기연구원 홍보하시는 겁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홍보정보부가 있고 대외협력부가 있는데 홍보정보부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는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직원 숫자요.

○ 김재균 위원 9명이고. 대외협력부에서는?

○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연구과제가 4개가 있어요. 기본연구하고 정책연구는 집행부나 어떤 연초에 결정을 하는 거고 정책연구는 좀 그런데 위탁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쭉 위탁연구를 19년도서부터 낸 걸 자료를 보면 어느 한 시에, 공통적인 게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런 거는 위탁연구로 갈 게 아니라 수탁연구로 보내야죠. 집행부하고 그런 거를 정확히 상의해서, 아까서부터 본 위원 같은 경우 계속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하라 그러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준다고 그래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는 경기연구원이 돼야지 앞으로도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탁용역을 한 거 보니까 작년에 4건, 올해 2건이 도시생태 현황지도라는 걸 해서 상당히 수탁연구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됐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 경기도에서 원하는 연구과제가 있다면 경기연구원도 그런 쪽의 방향을 좀 잡아서 같이 갔을 때는 훨씬 더 발전적이고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왜 지금 대외협력부나 홍보정보부의 숫자를 물어봤냐면 대외협력부의 분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그런 데 가서 협의를 해 주고 경기연구원에서 갖다 줬을 때 그 협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세 분이 이거 갖고 31개 시군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물론 경기연구원이니까 연구 쪽에 많이 하지만 앞으로 경기연구원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발전되려면 이런 부분을 좀 극대화, 좀 더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중장기, 아까 우리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책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책인지 아시죠?

○ 김재균 위원 이 책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저도 이 책을 택배로 받았는데 이 책을 왜 저한테 보냈을까, 저는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몇 권이나 만들었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이 책이요, 이 책. 그리고 이거 몇 권 만들었는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이게 계약금액이 1,9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편집자하고의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책을 만드는 데 계약금액입니까?

○ 김재균 위원 영문 보고서를 만든 금액이 1,940만 원?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연구과제로 잡아서 또 하고 그랬으면 여기에 들어간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다시 보조 추가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불이 환율로 보니까 한 1,180원 정도 돼요. 책 가격이 여기 뒤에 보니까 40불 정도로 돼 있어. 39불 99전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4만 7,0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400권 정도를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배부처를 지금 준 데 이거 자료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이것도 추가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걸 일반수용비로 만들었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든 자체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해서 영문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이 필요한 부분의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솔직히 광고용으로밖에, 거짓말 하나도 안 시키고 제가 이거 받자마자 옆에다 놔뒀다가 3일 후에 아마 고물상으로 갔을 거예요, 폐지로. 근데 우리는 이거를 4만 7,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쓸 데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거 몇 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지 자료도 귀중한 거지. 그리고 지금 영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해독할 사람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일반수용비의 한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받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2020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 공공단체 청렴도 평가인데 경기연구원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8.90인데 경기연구원은 8.74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낮았죠?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외부청렴도는 9.7이에요, 제일 높아요. 아주 외부에서는 경기연구원이 가장 청렴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데 내부청렴도를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연구원이 6.94 그다음에 평균이 7.79입니다.

이건 무슨 뭘 뜻할까? 외부에서는 청렴도가 제일 좋다고 평가했는데 내부청렴도는 내부 구성원,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청렴도를 평가할 때는 제일 낮은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그만큼 화합도 안 되고, 조직 간의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위기, 불화가 있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박사, 석사, 여러 가지 학사 또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부청렴도가 가장 나쁜 것은 갑질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밑에서 보기는 박사가 갑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6.94, 거의 꼴찌입니다. 이거 어떤 연구를 같이 할 때 무슨 그런 거 주도하는 사람도 있고 보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화합을 해야지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서 무슨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외부에서만 그냥 폼 잡고 우리 박사들이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 구성원들은 제일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은 여기 공직기관에 그런 공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다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재단, 관광공사. 근데 그런 데는 내부청렴도가 왜 높으냐고. 보이지 않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학벌에 관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계층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또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에 대한 어떤 무시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청렴도가 제일 낮지. 외부청렴도는 제일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제일 낮은 것은 저는 화합도 안 되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서로 그냥, 그런 문화를 부원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저는 자료가 좀 천천히 온다고 그래서 종합감사 때 질의를 하고요. 아까 기금 문제 우리 정희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저희가 기금은 지금 만들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가 3년에서 한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마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건 쉽게 동의가 잘 안 될 겁니다, 부원장님. 그랬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저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서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집행부와 예산 협의를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 30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동안에 출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집행잔액이나 자체수익 등등으로 이월금이 생기면, 이월금이죠. 출연금 받는 기관은 반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연구원은 반납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그, 이게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 하면 30억의 이월금이 남았다 그러면 반납을 안 하죠. 그러면 다음에 이듬해 2~3월에 자체 추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체 추경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그냥 30억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자체 추경으로 해서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그렇게 현재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8ㆍ9대 경험을 할 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그걸 또박또박 이월금, 그러니까 출연금 그다음 이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투자센터가 언론에 큼지막하게 보도자료를 내서 “지난 3년간 도 재정사업 2,797건을 평가해 이 중 984건의 예산을 일몰ㆍ감액 방식으로 절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절감했어요? 아니, 거기서 하세요. 나올 정도는…….

○ 염종현 위원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료요구를,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투자센터는 경기연구원으로부터 독립돼 있잖아요, 독립성.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일몰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상당수의 행사성이 많이 포함됐을 텐데 이 사업 예산이 일몰됐다고 했을 때 그 일몰된 명단이 나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자료를 줬을 때 공공투자센터가 공격받을 수가 있다?

○ 염종현 위원 협의해서.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협의해서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정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별도로 얘기를 주세요.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재량으로 2분만 우리 의정부 출신의 이영봉 위원님에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올 6월 18일 원장님하고 의정부시장님 면담이 있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해당 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면담을 하시나요? 실무협의라고 그래서, 자체적인 추진단 협의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 면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6월 29일 날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협약식을 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면담을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 이영봉 위원 지금 1, 2차 실무협의를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이 내용은 뭔가요?

○ 이영봉 위원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이를테면 설문이라면 설문이고, 이전에 관련해서. 이 부분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북부로 이전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문제라든가 주거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셔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관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연구원 관계 여러…….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관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연구원 관계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성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민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연구원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2일에는 전체적인 정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