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옥분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인 사)

양평 출신 전승희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석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유재흥 관장, 이진규 관장, 구명서 관장, 황종미 관장, 이철희 관장, 노재금 관장, 김인숙 관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재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진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5개 교육도서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구명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행감장에 임하고 있는 모든 부서 동일하고요. 2021년 해당 기관 혹은 해당 부서와 관련된 내용, 경기도 31개 시군 그러니까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또 기업체나 단체 등 MOU를 체결한 내용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내용, 세세부 내용 해서 추진계획 그다음 협약내용 그다음에 현재 진행상황 이렇게 해 주시고.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의 직업교육과와 체결한 건 아니지만 진로ㆍ직업교육 관련해서 체결한 내용들이 또 경기도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와 부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2021년 진행상황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기도 남부ㆍ북부청사 그다음 기타 기관과 비교해서 제출받은 현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현 직장어린이집과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ㆍ북부 비교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서 동일하고요. 4대 성비위 혹은 직장 내 갑질 신고돼서 처리한 현황.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갑질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이 됐다면 미인정 사유 그다음 신고한 당사자에게 수용 여부, 이 미인정 사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총 몇 건, 몇 건이 미인정됐고 몇 건이 어떻게 조치 결과가 됐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19년도, 20년도 거 주시고요. 현장실습 현황 주시고요. 새로 신설된 과목이 있다면 새로 신설된 과목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제실습하고 현장실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상세내역 하나 주시고요. 사서교사 배치 현황, 미배치교에 대한 부분은 혹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황대호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세부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과 신설 신청 현황, 특성화고등학교 폐과 현황도 좀 주시고요. 공립ㆍ사립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을. 그리고 9개 학교 방송통신고 지원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취업 중 실험실습 중에 안전사고, 사고 경위를 좀 주시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꿈의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운영위원회가 있고 도운영지원단이 있고 지원청별로 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청사에 도서마루가 있는데 지역주민 이용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내의 학교 중에 저녁돌봄을 하고 있는 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또 다른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과천교육도서관 꿈성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형 도제학교 표준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하고 경기도형 도제학교 선정교 2020년, 21년 2년간 그리고 현장실습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들 도서구입비하고요. 그다음에 권당 마크 비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로체험센터 2020년, 21년 예산하고요. 그리고 2021년 진로체험센터에서 했던 사업들, 주요사업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중앙도서관 세부 이전 계획 주시고요.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업체 현황 최근 3년간 주시고요. 이 산업체 현황에 업종, 매출 규모, 직원 수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시 안전사고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이 산업체 현장실습생 임금 현황 주시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 되면 이름은 땡땡 처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하고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최근 3년간 만족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수강 인원, 온라인 포함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 현황과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기관 비공개 처리된 문서 현황을 주시고요. 비공개 처리 사유를 주시고 공개 대비 비공개 비율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일돌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들어온 민원 내용 일체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전 직원 5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각 교육도서관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ㆍ연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학급당 정원 조정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또 특수지역별로 구분해서 급당 정원 조정 현황입니다. 관련하여 정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3년간 사립특성화고 예산 지원 현황 그리고 시설개선, 소규모 환경개선, 실습 기자재 등을 사립특성화고에 지원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최근 3년간 만꿈은 제외하고요. 찾꿈과 다꿈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해서 중도 포기하거나 반납한 기관명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군서미래국제학교 입학 요강 및 현재 입학예정 학생 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전담교사 채용기준 및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꿈의대학 방문형 프로그램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 및 1일 이용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이하 도서관도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 및 1일 이용 현황 그다음에 현재 도서관 관장 급수와 직렬 현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직업계고 산학 연계 지원 그다음에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학생 취업역량 강화 그리고 고졸 취업지원 정책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세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꿈의대학 도운영위원회와 운영지원단 그리고 관리지원단이 있고 또 한 가지 회계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각각 위원회와 단의 회의개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했던 성추행과 학교 갑질에 대한 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각 도서관의 오래된 도서 폐기 현황을 좀 주시고요. 기증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확보와 대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또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 감사속개 전까지 목록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자료를 인위적으로 가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제공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룰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 또는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곽원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특성화고등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직업계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에 맞는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에 그친 것 같고 숫자만 늘어나고 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굉장히, 진학률은 높고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전담교사가 전문적으로 기업체 방문을 하고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면 회사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 뭐라고 할까요, 이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OU는 굉장히 많이 체결합니다. 사후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취업전담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전담교사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교과 개편을 신청하고 폐지를 하고 시대에 맞게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더디게 허용된다고 그럴까요. 그게 신속히 학교에서 원하는 교과 편성을 해 주면 학교 응시율도 높고 원하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 맞는 그런 취업, 학생들을 배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학과 개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사나 교사 확보하고 교재도 준비하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신속히 해서 적시적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든다면 드론 같은 경우가 학교마다 다 웬만큼 비치가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강의할 선생님이나 교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같은 과로 하면 전보인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학교끼리 그 과가 있는데 보면 경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꿈의대학에 보면 방문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 못 한 실험실습 장비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이공계 대학 그쪽으로 방문형을 많이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 유근식 위원 여기 오늘 현관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도서관 도서 장식을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좋은데 그걸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로 공동체의 개념에서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개방하실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위드 코로나로 가면 개방을 하실 거예요?

○ 유근식 위원 이게 365일 개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일만 개방하는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승희입니다. 미래교육국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교육 캐치프레이즈에는 공정과 공평의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꿈의대학은 학생들의 주도적 꿈 찾기 진로적성 교육으로서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학 소재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 만족도가 높은 방문형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물리적 거리 때문에 참여하기 힘든 농산어촌 학생들은 거점형 수업을 수강할 수밖에 없고 만족도는 단연 방문형 수업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전승희 위원 국장님, 농어촌 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본래 꿈의대학을 만든 취지가 뭐죠? 이 취지하고 지금 현실하고 뭔가 괴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꿈의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있는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대학교육에 대해서 체험해 보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소재해 있는 그런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방문형으로써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교육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농어촌지역 학생은 물리적 거리 때문에 그걸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거점형 수업입니다. 만족도 조사한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전승희 위원 만족도는 당연히 방문형 수업이 높습니다. 거점형 수업은 낮을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요. 국장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무슨 수업을 만들었냐 하면 온라인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농산어촌 학생들의 물리적 접근성이 어려운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방문형, 거점형과 다를 바 없고 꿈의대학 본래의 취지와는 다를 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실적 채우기 수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꿈의대학 예산이 매해 50억이 넘게 각 기관하고 대학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있죠,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집행의 회계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각 대학이나 기관의 회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전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살펴보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현재 이 꿈의대학이 한 22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검증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TF단이 꾸려지고 있죠?

○ 전승희 위원 TF단이 어떻게 몇 명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그건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우리 국장님,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꿈의대학 대학별 편차가 무지 심란합니다. 몇 대학은 수업이 100개가 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이 강좌 수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진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학교교육마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꿈의대학은 코로나 상황인데 수업이 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전승희 위원 혹시 강좌 수가 많이 늘어난 대학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어떤 대학이에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32개였는데 2021년도에는 147개가 됐습니다. 을지대 33개에서 49개, 국제대 24개에서 37개, 성결대 16개에서 24개, 안산대 4개에서 35개, 신한대 115개에서 169개, 인하대 119개에서 129개, 을지대 33개에서 49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강좌 수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수업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 늘어난 수업들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시행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몇십 개씩 또는 몇백 개씩 수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전승희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수업도 제가 리스트를 받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특색 있는 수업을 다양하게 개설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수업은 많은데 똑같은 주제의 수업이 5개 또는 6개씩 개설돼서 수업 숫자만 늘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서 꿈과 진로를 찾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는 꿈의대학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지고 또는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제가 아직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꿈의대학 운영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검증위원 숫자를 늘려주시고 검증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적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 시행되고 있는 꿈의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산어촌 학생들 방문형 수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학 중 또는 주말 집중수업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육 목표로 개설된 프로그램이 긍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 황대호 위원 134페이지에 운영지원과 업무보고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페이지 찾는 중)

찾기 좀 힘드십니까? 첫 번째 제목인데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청사 운영을 통해 청사 방문객의 만족도 및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시죠?

○ 황대호 위원 최근 2년간 평화의 숲과 독서문화 공간인 소풍마루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홀 개보수 그다음에 카페 개보수, 편의시설 개보수 총 몇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총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 황대호 위원 5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늘 지역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그때도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과 당부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북부청사 시설 개방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 여러 가지 말도 탈도 많았죠? 평화의 숲. 그래서 이용대상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죠?

○ 황대호 위원 이것이 꼭 이 청사 직원들의 휴게공간도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마을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일단 평화의 숲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 황대호 위원 일단 위드 코로나도 있고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외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도 있고 방역수칙에 관계없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홍보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유튜브 노출 횟수는요? 조회 수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의지에 13억이 들어갔어요, 평화의 숲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의정부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인지를 하고 있냐는 말이죠.

○ 황대호 위원 몇 부를 배포하셨는데요?

○ 황대호 위원 4,000부가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교육가족이 이 학교의 숲을 아는 데 적당한 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 현황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신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거 예산의 타당성을 얘기하실 때. 여기 우리 청사 직원들 산림욕하는 게 아니고요.

○ 황대호 위원 근데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몇 명이 왔는지 또 그냥 주민들이 아니라 기관과 학생들이 어떤 방문 견학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소풍마루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간도서 여기도 보면 훼손상태가 심하고 발행연도가 오래돼서 이용률이 낮은 기존 도서 1만 권을 신간도서로 교체,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출 현황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여기도 보면 어쨌든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e북도 많이 대체되고 그때 이야기가 다 나왔던 거예요. 우려됐던 지점들이 지금 다 일어난 거죠. 현황 파악 안 되고 계신 거죠, 이것도?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게 의회 아닙니까? 분명히 코로나 때 이건 사용 못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신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죠. 이미 신간은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1만 2,000권 배치돼서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냐고요. 앞으로 그럼 신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자, 그럼 카페는요?

○ 황대호 위원 카페도 편의시설 개보수에 16억 들어갔죠?

○ 황대호 위원 자, 이거 어떻게 그러면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소풍마루와 카페, 평화의 숲도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과 교육가족과 함께하셔야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숲도 똑같은 케이스고요. 소풍마루도 신간도서가 만약에 추진이 된다,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 일단 이용현황과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돼 있는 건 맞잖아요, 과장님. 파악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없어요, 지금 보내주신 거에. 소풍마루 이용현황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몇 명 했는지? 전시 6건, 행사 2건, 촬영 2건입니다. 평화의 숲은 통계가 없어요, 아예.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김대중홀과 카페는 이제 추진이 돼서 완료가 되잖아요?

○ 황대호 위원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0억 예산이 깜깜이인 거예요, 그럼. 청사 안에서 활용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늘 조건이 지역주민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 얼마 전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오피스도 지금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점점 공간이 허물어지고 이런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 게 과연 실용적이었느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제가 그건 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참 이게 가슴이 아픈데요. 오늘 자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최종 지원 현황입니다. 미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미달자 몇 명이에요?

○ 황대호 위원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부천이요, 287명입니다, 미달이. 성남이 194명, 그렇게 경기도의 표준이 된다라는 수원도 무너졌습니다, 69명. 군포가 177명, 광명이 123명, 안양이 몇 명인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거의 괴사 직전입니다, 지금. 예산이 꾸준히 증액됐는데 여러 가지 곤란함이 지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물론, 그러니까 이제 진로중심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툴이. 직업교육 앞에 진로교육을 붙여서 해법도 많이 찾으시는 거 아는데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는데 이런 겁니다. 지역별 미충원교 현황에 혹시 공사립 비율을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49개 교가 미충원됐어요.

○ 황대호 위원 이 현상은 어떤 걸 말해 주고 있다고 보세요? 왜 공사립이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적인 홍보에 좀 학교 중심 또 현장지원 중심의 이런 홍보, 왜냐하면 국 단위 교육지원청에 진로특성화고 담당 장학사들이 다 배치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적 고민을 이건 다시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모 국감에서 경기도형 도제와 자꾸 정부 산학형 도제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실습비를 만들 수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금도 교통비랑 참여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금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여건 개선 이런 것들 좀 병행해서 해 주십사.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부에 와서 북부라서 그런지 첫눈을 봤습니다, 아침에. 첫눈처럼 좋은 소식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 때는 집행부나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좀 우울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북부청사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도 정말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또 와서 보면 그 나름대로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라도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한 부분은 항상 두려움도 있고 긴장도 있지만 가고 나서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을 보완하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은 좀 어렵지만 하면서 보완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의 화두로 지금 등장을 했고 문제가 되는 게 이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생각이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약이라든지 정말 MOU도 많이 맺고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하락한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장실습은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채용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든 아니면 교육청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채용이 안 되는 문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경기도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취업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용으로 전환이 되는 게 거의 관례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딱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모든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취업에 대한 문제,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현장실습을 나가서 취업으로 채용 전환이 됐을 때 그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약하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현장실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도제실습하고 현장실습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제실습을 나갔을 때와 그냥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취업률의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 취업률이 차이가 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에서 끝나지 않도록, 특성화고로 온다는 얘기는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적인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취업이 아마 급선무여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 그 목적에 맞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꿈의대학 얘기하셨잖아요. 꿈의대학을 얘기했는데 저는 과목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폭이 다양화돼야 되고 그 판단은 각자 선택하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판들은 저는 다양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권정선 위원 특히 코로나 시기이고 비대면인 이런 시기일수록 저는 선택의 폭이 더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든 밖에 나가서 지금 체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주어지는 부분들은 저는 다 같이 다양화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립과 공립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모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어떤 상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년도에 감사했던 것 중에서 비대면으로 정회원 승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때 회원 같은 거 정회원으로 승급할 때는 직접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정회원 승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가. 지금 어떻게 처리 중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안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대면으로 정회원이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까?

○ 권정선 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원교육지원청 오늘 오셨나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한 가지만 더 저기할게요, 미래교육국에. 그때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MOU 현황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우선채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고은정 위원 경기도가 다양한 미래학교 유형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신나는학교도 있고 군서미래학교 그다음에 생태숲미래학교 등. 그러면 이 경기미래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기존의 교육 틀을 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 경기미래학교는 과정 통합하고 그냥 공간혁신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미래사회에 맞는, 방금 AIㆍ로봇 이런 부분 말씀하셨어요. 미래사회에는 분명히 ICT 기반, AI 융복합 추진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이 준비에 좀 미흡하다. 미래교육을 위한 어떤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을 제가 왜 느끼냐면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는 예전에는 미래교육,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미래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런 ICT 기반, AI 융복합 기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AI 교육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17개 광역 중에서 굉장히 늦은, 올해 지금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교육센터가 단 한 곳 교육부사업으로, 교육부사업은 이미 3년 전부터 진행됐지만 이제야 이거 공모해서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AI교육센터 현장, 다른 지자체 인천하고 부산 벤치마킹을 하면서 인천ㆍ부산교육청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교육에 나와 있는 게 통합과 공간혁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요, 도심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한 학교를 갖다가 아예 소프트웨어 AI교육센터로 만들고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도에. 그런데 우리는 겨우 고작 제 지역에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의 한 공간 안에 지금 하고 작년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했던 거지만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보담당관실하고 연계돼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미래교육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작년에, 이런 정책적 의지는 결국 예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고작 설치비 3억 원 교육부 예산이고 그다음에 2억여 원에 했어요. 가까운 인천은요, 내년도 운영비, 이미 설치 다 되어 있고 AI센터까지 만들어놓고 6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경기도 교육이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 고은정 위원 국장님,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물론 점핑할 수는 없죠. 그럼 그 과정을 점핑은 하지만 뒤지지 않게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다른 지자체에 발맞춰 가기는 하는데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광역시인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하면, 경기도 교육이 이렇다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계속, 상임위 위원님들도 특성화고와 관련이 있고 하지만 제가 경기도형 도제학교 표준협약서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이나 입학률이 늦어지는 게 결국은 학교가 변하지 않고 그에 맞는 인력을 해야 될 교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감을 주지 않아요. 적어도 경기도의 특성화고를 들어가면 내가 이 고등학교를 나오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취업을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매스컴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당장에 이번 국감에서 우리 황대호 위원님 잠깐 지적하셨지만 학생들이 정부 주도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인 줄 알았는데 경기도 도제교육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도제교육 표준협약서에 최저임금 미보장, 주 2회 휴일 미보장, 정규직 채용 미보장, 재학생 계약 해지 미권한 등 근로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물론 학생인 신분이 있지만 적어도 경기도형 도제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아이들이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어떤 신분이 보장되면서 교육실습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국감 이후에 개선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러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주지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이걸 학교에서 속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안내를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은 경기도가 경기도형 도제학교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야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국장님,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에서 경기교육도서관 발전 계획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기교육도서관 발전 계획의 주된 정책이 무엇입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독서환경 구축도 중요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저는 교육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매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연 교육도서관과 일반 지자체에 있는 공립도서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물론 학교도서관 지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각 있는 그런 교육도서관들이 이 업무를 다 해야 되나, 각자. 저는 이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토론회와 그다음에 저는 정책 용역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경기교육도서관들이 탈바꿈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도서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놀 수 있는 공간들을 공간혁신을 통해서 청소년 카페를 만드는 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지역적인 특성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부 다 청소년들이 노는 공간으로, 물론 필요하죠. 청소년 공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용역과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원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이 생긴 지가…….

○ 배수문 위원 국이 생긴 지가 지금 3년 차죠?

○ 배수문 위원 3년간의 성과를 한마디로만 표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주문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 매년 성과보고하시고 책을 만들었는데 3년 동안의 미래교육국 자체 내에서 교육국을 만든 의미, 성과들을 책으로 엮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바탕으로 향후 3년 아니면 장기 미래교육국이 발전한 걸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른 정책은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을 대부분 다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교육국만의 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거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미래교육국만 특별하게 이걸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잘못하다가는요, 말은 미래교육국인데 현재교육국밖에 안 돼요. 다른 국과의 차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계획 갖고 계셨었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건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미래교육국이 3년간 온 것과 향후 3년 뒤에 어떤 목표를 두고 갈 건지. 교육은 오늘만 보고 할 수 없잖아요? 특히 미래교육국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세상의 변화 속도에 추월당해요. 그러면 미래를 지향하고 가는 교육국이 현재 심하면 과거교육국이 된다고요. 그런 경우 못 느끼세요? 특히 도서관 정책 같은 경우는요. 자칫 잘못하면 미래교육국이 있긴 하지만 가장 다른 속도를 못 쫓아가는 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부터 고민하시겠지만, 미래교육 정책부터 고민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미래교육국에 맞는지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래에 지금 담아야 되는데요. 생태숲 미래학교 지금 만드셨죠?

○ 배수문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기후환경교육 중심으로 지금 세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툰베리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결기어린 그런 애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과거를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 저당잡혀 가지고 본인이 살 세대는 없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거든요. 지금 만들었는데 이걸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태숲 지금 지정한 게 2개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거 외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그거는 만들 계획은 있는데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기후와 관련된 창의성들을 발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군서미래학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네, 당연하죠. 당연하고 저는 여기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지금 미래의 인구구조는 출생률이 0.7대로 올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0.82었는데, 작년에 0.82었어요. 올해 아마 0.75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태어남과 아이들의 형태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교육현장도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지금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군서미래학교예요, 사실은. 중학교가 폐교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바꾼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요. 도쿄도 내에 폐교가 15%인 건 아세요?

○ 배수문 위원 도쿄도 내에도 폐교가 15%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그냥 현관 걸어 잠그고 관리인 1명 두고 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군서미래학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경기도 내에는 다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지원 차원에서 지금 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1년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지역마다 만들어갈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올해 저희들한테 보고된 2022년도 예산이 126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우리 중앙도서관도 지금 이전하면서 새로 건립하실 거죠? 아닌가요?

○ 배수문 위원 않는 걸로 지금 정해졌나요?

○ 배수문 위원 이전으로만 정해졌으면 여기 엄청나게 큰 것을 지금 담으려고 되게 경기도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도 316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이거 파악하셔야죠. 지금 예산서를 좀 보셔요. 공공영역에서 얼마만큼 되고 있고 교육도서관이 차별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금액적으로 지금 차별을 둬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뭘 해도 뒤지게 생겼다니까요,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뭘 담을지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어저께 포천도서관 현장을 좀 갔다 왔어요, 제가. 분원 다 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지금 확보가 돼 있는지. 그것도 리모델링 부탁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돼 가지고 감격하더라고요, 관장님이. 더 빠르게 더 교육도서관답게 바꾸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학생들은 그거 기간 지나면 끝나요. 일반 공공도서관은 어렸을 때부터 끝에까지 그 도서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데 교육도서관의 특성은 교육기간에 맞춰서 진행하고 싶어서 교육도서관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의 그냥 거점 정도로만 할 것 같으면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첨단 스마트 이거를 하셔서 정보통합시스템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1월부터 시행할 거죠?

○ 배수문 위원 이것도 되게 많이 공을 들여서 지금 시행한 것 같거든요. 공을 들여서 시행한 게 제가 볼 때 이제 경기도대표도서관이 들어오면 얼마큼 잘했는지 비교가 확대될 것 같긴 한데 걱정이 좀 돼요. 이쪽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대표도서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여기서 애썼던 것들을 다 덮고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건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사용료만 내고 공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배수문 위원 지금 김대중홀 바꾸시고 또 앞에 바꿔주셔서 잘 되고 계신데. 앞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죠?

○ 배수문 위원 네, 그전까지 우리가 느끼기에 숲은 그때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는 현관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 배수문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오다 보니까 그거 하나 조형물도 아닌데 엉성하게 들어 있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층 리모델링해서 소풍마루를 보고 왔잖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들었더니 이게 그냥 갖다 놓는데 택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2부교육감 윤 차관님께서 기증하신 도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신간도서로 다 사시겠다고 사실 계획을 잡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안 돼 있죠. 근데 그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들도 참여하게 기회를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곽원규 미래국장님 서가가 따로 있던데, 책이 한 20여 권 따로 돼 계시던데 내 생각을 담는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의 생각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학교별로도 가능하다면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고민하시고 도서관이 일방적으로 책을 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획들을 좀 여기는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으신 것도.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서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박옥분 위원 일단 열린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의 공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환영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특히나 이 북부 쪽으로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더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재난대응 안전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양주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다녀오셨나요?

○ 박옥분 위원 다른 직원들은요?

○ 박옥분 위원 개별적인 게 아니라 교육, 재난이면, 재난대응이면 최소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양주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재난을 대응한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가보니까 충분히 현장교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양주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가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도 아주 실감나게 잘해 놨어요.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안전체험관을 참 잘해놨는데 현장형 교육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아무리 교육을 해 봐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 직원이 부서별로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험이 좋다면 사실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남부권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한번 다녀오셔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다음은 미래교육국입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5분발언도 이야기했지만 돌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어쨌든 공백이 많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빔프로젝트 한번 틀어보시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지금 빔프로젝트가 아래에 쳐져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돌봄격차가 아시겠지만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64.1% 돌봄격차가 있다. 그리고 학력격차도 71.1%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 76.8%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시부터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9시부터 제대로 근무해서 내지는 11시부터 한다든지 해서 7시까지는 완전히 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공론화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그런 과정들 외 숙의과정을 좀 거쳐야 되니까 타임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고.

다음 빔프로젝트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직업조사를 해 보니까 직업계고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사 물론 이게 도교육감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교육복지사가 직업계고는 경기도에 3명밖에 없습니다, 직업계고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135명인데 그것도 한 4.6% 경기도가 상당히,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기도가 교육복지사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서울은 1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실습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남 홍 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얼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시도의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교육부 장관이 행감 때인가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부터 바로 진행하고 있죠?

○ 박옥분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 데이터 실적 주셔서 이따 오후 다시 질문할 때까지 그 실적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전수조사 내용과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전화와 온라인과 관련한 접수사항을 이후에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실습 나갈 때 실습비를 받나요?

○ 박옥분 위원 그걸 학생들한테 주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 돈으로 학교에서 보험가입을 한다든지 산재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보험가입을 누가 하는지?

○ 박옥분 위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산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보험과 관련해서 그것만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보니까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를 처음으로 해 봤죠?

○ 박옥분 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한 10억 이상 확대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배치하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심사위원을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관련 부서 분들이 심사를 했더라고요. 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한 전문가는 배치를 안 하셨는지, 심사위원에.

○ 박옥분 위원 외부의 전문가를, 특히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를 이후에는 더 많이 심사에 배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도서관에 도서관장 임명 관련된 법조항을 알고 계신가요?

○ 안광률 위원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르면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2019년도 12월 3일 날 개정됐죠. 그런데 지금 교육도서관 보면 아직도 세 군데가 교육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법이 왜 있어요. 관장님, 법이 왜 있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이게 사서직들이 어떻게 보면 진급에서 계속 배제된다라는 근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거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를 안 지키고 있다는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위반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

○ 안광률 위원 군서미래국제학교 본 위원이 이거 몇 번에 걸쳐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과도 그렇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 안광률 위원 지금 군서미래학교 1차 모집 미달됐죠?

○ 안광률 위원 왜 미달됐어요?

○ 안광률 위원 처음 만들기는, 이게 작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올 초에 개교한 학교인데 2회째를 모집하면서…….

○ 안광률 위원 네. 2차 모집 들어갔죠, 지금?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1차 모집이 미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국제학교 과가 지금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은 동남아 학생들이 더 많아요. 동남아 학생들은 지금, 동남아 학생들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거든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제미래학교가 처음부터 잘못 설립된 거다. 그리고 더 검토하고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이거 진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학교 주변에 있는 그 섹터의 아이들만 가지고는 분명히 못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흥시 전역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라도, 스쿨버스 운행을 해서라도 학생들 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계획 하나도 안 세웠죠?

○ 안광률 위원 아니, 기숙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경기도 전체예요, 전국이에요, 시흥시예요? 모집단위가.

○ 안광률 위원 그럼 시흥시에 있는 학생들이 시흥시에 살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라?

○ 안광률 위원 이거는 국장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지금 특성화고의 입학률이 저조한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더 가열찬 노력을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달 학과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학과 조정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신 학과 조정하는 게 선생님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 선생님들이 지금 다 정규직이시죠? 특성화고.

○ 안광률 위원 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저를 욕하실 수 있지만 특성화고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학과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임기제로 해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끔 학과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직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목을 개설해야 되고요. 지금 꿈의학교 왜 합니까? 꿈의학교 왜 해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거기에 여러 직업들을 체험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학생들이 관심 보이고 좋아하는 과목, 꿈의학교 강좌들을 연계한 과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연계돼서 가야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당연히 꿈의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이 직업이 되게끔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연계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국중범 위원 북부청사 대강당 김대중홀 내년 4월쯤 개관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개관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학생들의 대관 신청받아서 개방을 하실 거죠?

○ 국중범 위원 이게 그냥 강당 형식이 아니라 콘서트홀 같은 분위기로 되려면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도 좋은 걸로 써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도 다 갖고 계신가요?

○ 국중범 위원 개관 행사는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오전 행감 중에 잠시 다녀왔거든요. 현장을 다녀왔고요. 제안을 좀 하나 하자면 이게 개방하고 대관 신청받아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 교육가족들이 쓰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의 시설들이 새롭게 돼서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공연 같은 것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가족 중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독자 40만을 갖고 있는 달지라는 래퍼도 있고 또 스타킹 2회 연속 우승하고 불후의 명곡 우승했던 코리아주니어빅밴드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심으로 돼 있는 홍보대사거든요.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인 박고은 양도 있고 쇼미더머니 3위한 래퍼 장래원도 있고 하여튼 교육가족들이 이런 개관 행사에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짜보시죠.

○ 국중범 위원 저는 이왕 지역주민들과 또 교육가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보도 할 겸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 국중범 위원 업무보고 아까 잘 들었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해 달라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달리 교육청의 평생교육학습관이니만큼 차별성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업무보고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노력하시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국중범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현황 및 후속조치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포기교가 많지는 않아요. 2019년도에 2% 또 코로나로 심각했던 2020년에는 8%, 2021년 9월 30일까지는 3%. 양호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양호한 것 같은데 저는 중도 포기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년도에 꿈의학교 공모 참여 불가, 그러니까 1년만 참여를 못 하게끔 제한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는 이게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꿈의학교 평균 신청, 공모에 참여, 그러니까 신청한 것과 또 선정이 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 국중범 위원 그래요.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저도 지역을 돌면서 제가 웬만하면 꿈의학교 수료식은 다 갑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꿈의학교 수료식은 직접 다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함께 수료식에서 경연하는 것도 보고 장기자랑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성남지역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단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탈락하고 나면 전화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는 학교는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시킨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3년 정도는 공모에 참여를 못 하게끔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도 포기교의 퍼센티지가 비록 평균 2%대로 낮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국중범 위원 차년도 참여 정도로는 강력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꿈의학교 포기교 현황을 보면 이상하게 많은 곳이 보여요.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워낙 이게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지역교육청의 많은 학교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면밀히 자료를 보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성훈 위원 국장님, 교육감이 어떤 분이 되냐에 따라 교육정책, 경기도 교육정책이 새로 신설되기도 하고 뭐 변경되거나 폐지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흐름이 있을 텐데 꿈의대학하고 꿈의학교는 교육감님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할까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지속가능할 것이다?

○ 박성훈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거든요. 꿈의대학 관련해서 우선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조례에 따라서 대학, 공공기관, 전문기관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국장님?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경기꿈의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 박성훈 위원 제가 홈페이지 가서 수강 신청하는 걸 보니까 대학하고 전문기관 2개로만 분류가 돼 있어요. 수강 신청하는 데 가보니까. 공공기관이라는 분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여기 공공기관 리스트를 좀 달라 그리고 전문기관 리스트를 달라 그랬더니 공공기관을 딱 3개만으로 해서 자료를 줬어요. 국립암센터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전문기관이라고 준 것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기관입니까, 전문기관입니까?

○ 박성훈 위원 국립외교원은요?

○ 박성훈 위원 KBS인재개발원.

○ 박성훈 위원 이게 조례상 공공기관의 법률에 따르고 지자체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전문기관으로 된 것 중에 상당수는 다 공공기관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중소기업연수원, KBS인재개발원 이런 식으로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의전당. 이름이 경기아트센터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중소기업연수원 이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으로 바뀌었는데 예전 명칭 쓰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다 연결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전문기관, 여기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으로 희한하게 분류해 놓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좌가 거의 없어요, 전문기관이라고 돼 있는,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이. 자료 받아보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꿈의대학 하는데 이렇게 공공기관하고 전문기관이 꿈의대학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성훈 위원 했는데 왜 지금…….

○ 박성훈 위원 제가 우선 결론 먼저 드리면 이번 기회에 저는 꿈의대학 이 공공기관, 전문기관 정리를 한번 싹 해야 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는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대학교든 또 그 강좌에 대해서. 다만 잘 시행되지 않는 곳은 협약을 취소해 가지고 지정기관에서 빼고 또 필요가 생기면 다시 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 박성훈 위원 강제는 아닌데 왜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어떤 대학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대학교들은 열심히 안 하고 그다음에 하위평가 받은 데가 연속으로 계속 지정이 되고. 하위평가 5점 만점에 3.2점 받은 데가 지난번에도 하위평가 1등, 이번에도 하위평가 1등 이래요. 여기 중부대학교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해. 대학교별로 이렇게 있고. 어떤 대학교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억 9,000 이렇게 받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거의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있는데…….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강좌 수에 따라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잘한 데는. 그래야지 이 대학교나 이런 데가 참여하려고 하겠죠. 근데 예산 인센티브도 있지만 비예산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 표창을 준다든지 어떤 우수대학으로 지정을 해 준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아까 공공기관 참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공공기관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공공기관 이외에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근데 제가 봐도 좀 희한한 데들이 있어요. 여기 우석헌자연사박물관, 태동고전연구소, 영은미술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여기는 왜 지정이 된 건가요? 전문기관이라는 게 뭔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 박성훈 위원 근데 보세요. 그건 꿈의학교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전문기관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는 기관” 이게 전문기관이에요. 근데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이런 조그마한 데를 우리가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줬어. 그랬는데 보니까 19년부터 협약해 가지고 6개 강좌를 했는데 다 폐강됐어요. 학생들이 선택 안 해, 아까 국장님은 학생들이 선택하기 좋다고 해서 지정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계속 폐강이 돼. 그런데 계속 왜 유지를 하냐고요, “여기를 왜 해요?” 하면 본인들은 우리 경기교육청 지정 전문기관이라고 홍보를 할 거예요. 영업에 도움이 되겠죠, 본인 이익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왜 그대로 두고, 저는 여기를 전문기관 지정한 사람 진짜 좀 해명을 해야 돼요. 아까 말 그대로 전문기관 우리 조례나 하는 거는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개인 영리를 위해서 지정해 주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경기도 내 뭐 조그만 데 미술관ㆍ박물관 이거 다 전문기관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대학교는 일단 인센티브를 확실히, 여기 꿈의대학 참여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그다음에 저조하거나 부족한 데는 좀 이렇게 독려하고 노력하고 그런 데 학생들로부터 평가가 낮은 데는 개선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공공기관 참여 안 하면 열심히 좀 해 달라고 하고. 다음 이 전문기관이라는 데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실제로 여기 주신 자료는 전문기관이 다 공공기관이에요. 실제 전문기관이라고 된 데 몇 개 안 돼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곳이 굉장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들이에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 빼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기관을 새로 협약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폐강이 계속되는 데는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꿈의대학 중도 포기가 한 25%, 23% 그래요, 학생들. 괜찮은 건가요? 중도포기.

○ 박성훈 위원 그렇게 입장을 주셨어요. “대학 진학 후 전공 진로에 맞지 않아 중도포기가 발생되는 개인적ㆍ사회적 손실비용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좋다, 괜찮다 이런 건데 근데 학생들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44%가 학교일정이에요. 두 번째가 집안사정이고 18.4%가. 세 번째가 건강상의 이유고. 방금 말씀하신 취지의 강의내용 불만은 4.7%에 불과해요.

○ 박성훈 위원 앞서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44%가.

○ 박성훈 위원 집안사정은 또 18,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강의내용 불만은 4.7%에 불과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보시자고요. 방금 얘기하신 거는 강의내용 불만에 학생들이 체크를 했어야 돼요. 내 진로 적성과 안 맞는다, 그렇죠? 굳이 이걸 다르게 조사할 필요 없는데 학교일정이라고 하면 다른 학교일정과 지금 꿈의대학 일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대학이라는 게 학교일정보다 우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겠고. 집안사정이 있고 건강상 이유예요. 그러니까 중도포기가 많은 게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포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게 맞지 중도포기가 꿈의대학의 아주 긍정적인 면입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고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박성훈 위원 그걸로 면피하거나 우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중도포기율이 좀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박성훈 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문 먼저 할게요. 띄우세요, 자료.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 박세원 위원 언제 합니까?

○ 박세원 위원 언제까지 비워줘야 돼요, 건설사에?

○ 박세원 위원 건설사에.

○ 박세원 위원 땅을 팔았잖아요. 그럼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비워줘야 돼요. 모르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이전계획, 지금 언제까지 비워주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무조건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 박세원 위원 미래국장님. 계획은 2023년 1월인데 그러면 결국 짓지는 못하네요?

○ 박세원 위원 어디로 갑니까?

○ 박세원 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말할 수 없는 위치면 뭐 다른 관장님도 말 못하겠네요. 중앙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어디로 가요, 중앙도서관?

○ 박세원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2021년.

○ 박세원 위원 2023년 1월에 비워야 되는데 아직도 어디로 갈지 결정을 안 해 놓으면, 내부 이전하면 그 이전하는 데도 또 이전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할 건데 후보지는 몇 군데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게 지금 교육청 답변이죠?

○ 박세원 위원 본청 가서 물어볼게요.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저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어린이집이거든요.

○ 박세원 위원 어린이집 앞에 폐기물 실은 저 까만 막 친 게 폐기물 실은 폐기물 함이고요, 차량. 쓰레기차 큰 거 있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차량들도 지금 서 있고. 지금 어린이집 앞에 다 주차하고 있는데 저런 환경이 맞을까요?

○ 박세원 위원 저기가 어디입니까, 저 어린이집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저 어린이집이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하는 어린이집이죠? 이 건물 뒤에 있는.

○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그래서 부리나케 또 치우시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근데 그거 치울 때, 이따 가보세요. 저 안에서, 폐기물 그 함에서 물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그 어린이집 앞에 공사장 물이 흙탕물이 돼 가지고 아마, 이따가 이거 질의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치웠나 모르겠는데 그 어린이집 앞이 흙탕물 바닥이 됐어요. 그리고 왜 저 어린이집 앞에 저렇게 주차를 합니까? 암만 관내지만. 저기 일반도로나 일반 시나 저렇게 했으면 큰일났어요. 과장님,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 박세원 위원 안 모자라는데 왜 저 어린이집 앞에 저렇게 세워 놓는…….

○ 박세원 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저 옆에 태양광으로 돼 있는 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좀 세우든가 대책을 하셔야죠. 저렇게 아무렇게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렇게 어린이집 앞에 또 횡단보도도 있는데 그 앞에다 이렇게 주차하고 이런 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개선을 좀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저 불시에 한번 와 볼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저거 개선돼 있나. 알겠습니다. 그거 올려주십시오, 자료.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도의원 되면서 복리후생 조례를 두 번 개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복리후생 조례를 의원이 이렇게 개정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 거예요. 보통 집행부에서 복리후생 조례를 개정하지 의원이 이렇게 복리후생 조례를 공무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개정해 주는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걸 왜 의원 발의로 이렇게 개정해 주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 여건이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 드리는데. 그런데요, 제가 30년 이상 공무원 휴가 쓸 때, 장기근속휴가 15일 쓸 수 있나요, 지금 휴가? 30년 이상 특별휴가.

○ 박세원 위원 내가 그 휴가 쓸 때 국내여행 보내주도록 조례 개정했잖아요, 올해.

○ 박세원 위원 누가 개정해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국외여행만 하려다가 국내로 해달라는 게 제가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요청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처음에 국외로 했는데 국내로 좀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운영지원과에서.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국외는 힘드니 국내라도 좀 보내보고 싶다, 내년에.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해 드렸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 얘기 듣고 하자는 게 아니고요.

○ 박세원 위원 공무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국 지자체의 기본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이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특별히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워낙 뒤떨어져 있으니까 발의한 겁니다. 그랬으면 그 예산 세웠어야죠.

○ 박세원 위원 그 건강검진비도 제가 조례 개정해서 했는데 그것도 특별히 생각한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들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만 안 하고 있어서 요청한 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3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여기 2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도.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냥 복리후생 안 할 겁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은 정말 거꾸로 됐어요. 원래 집행부에서 복리후생을 올리자고 하면 의원들이 상황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이거 너무 열악하니 올려주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황이 안 되니 여건이 안 되니 해서, 이걸 내가 지금 3년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감사 받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경기도교육청이 워낙 안 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워낙 떨어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권리를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다음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 주세요. 이번 본예산에 안 올리셨잖아요. 추경에 한번 준비를 하세요. 저도 예결위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노력해 볼 테니까 다음 추경에 한번 준비를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성준모 위원 북부청사 5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나온 6급, 7급, 8급은 14년, 15년, 16년도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안전인권과의 6급, 16년 1개월. 이분도 소수직렬이에요? 인권과의 어떤 일을 하는데.

○ 성준모 위원 그럼 같은 부서에 16년째 있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곳에 너무 오래 계시면 여러 가지 조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사 원칙대로 하세요, 인사 원칙대로. 여러 명들이 지금 10년ㆍ11년, 기본 12년ㆍ8년. 인사 원칙이 있죠?

○ 성준모 위원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지급 현황을 봤더니 북부청에서는 20년 12월에 한 분이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가 한 건인데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전혀 활용 면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자료 보면.

○ 성준모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 직원들, 북부청사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혹시 행정과정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면 우리 조직에서 다 책임지니 적극행정을 유도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 도서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본 위원이 포천 행감 중에 잠시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저기가 지금 저 자리는 열람실, 다음 넘겨주세요. 소파가 지금 바닥이 주저 앉아 가지고 제가 옆으로 앉았어요, 하도 더 무너질까봐. 다음, 이게 지금 포천도서관 열람실입니다. 제가 지역에 많은 도서관을 다녀봐도, 그런데 저기 조명도 하나 빠지고 저게 형광등인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좌석 수도 많지도 않고 거진 뭐 80~90년대 열람실 갖다 놓고 도저히 저는 저기서 책을 볼 분위기가 안 났습니다. 다음, 휴게실이라고 저렇게 책상 4개 놓고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휴게실이 있고요. 다음, 그냥 강의실이 책상만 있고. 다음, 옥상 벽에 요새 쓰지 않는 외벽을 마감으로 해 놨어요. 다음, 이게 2층 올라가는 복도에 균열이, 도저히 저거는 옹벽이 됐는데 저렇게 배가 나와 가지고 보기 정말 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길래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 2층짜리 29억, 김포 20억, 과천 30억 들여서, 세 군데 교육도서관 7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세 곳 도서관이 다 2층입니다. 포천은 주차를 하려고 제가 차를 가져갔는데 차 댈 데가 없고 딱 주차면이 다섯 면이더라고요, 다섯 면. 직원들 차 대면 열람객들, 혹시 차 가져오는 분들은 차 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열악한 이 환경을 보면서 눈시울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21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내년부터 20조가 될 것 같은데 저런 현실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칙칙한 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교육도서관이라고, 그리고 이용객 한 명을 못 봤어요. 그 시간이 1시 40분쯤 됐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학생은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도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직원들만 계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연간 이용자 수 보면 2만 5,000명이 다녀갔다는데 1일 109명,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1일 109명이 될뿐더러 도저히 이 누계가 의심스러워요. 포천만 가봤지만 김포나 다른 데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포천도서관?

○ 성준모 위원 지금 제가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갔더니 “난방이 너무 높아 눈이 건조하고 책 보기가 불편하다. 전등이 나간 곳도 있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눈에 피로감도 오고 시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민원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봐도 상상 이하로 엉망이고 도저히 도서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데는 와도 눈 버린다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될 상황이고 과천도 10월 5일 날 “열람실 책상을 닦아도 닦아도 계속 검정물이 묻어나왔습니다. 위생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 글이 10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천은 45명이 근무하시고 김포 13명, 포천 14명이 근무하시는데 열람객 한 명도 없고 그 많은 직원들 거기서 뭐하시는지 이해도 할 수 없고요. 일선 지원청, 학교 행정실은 직원이 없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45명 과천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3급들 가셔서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개선 안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경기교육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고 두어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없어요, 우리 도서관에 대한. 11곳의 도서관이 있고 각 학교도서관이 2,000곳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봐서 여기에 29억, 30억을 리모델링 2층짜리 해야 공간만 바뀌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숴서 새롭게 3층, 4층 이렇게 좀 높이 지어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주차장도 해야, 요새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도서관 책 보러 버스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기본 인프라를 해 줘야 활성화가 됩니다.

일례로 제가 안산시 작은도서관, 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봤더니 4층짜리 규모에 정규직 1명, 공무직 주간 1명, 야간 1명. 정규직 3명이고 자원봉사자를 6명,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정말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요. 열람실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일찍 가야 의자 놓고 가방 놓고 이런 정도로 지자체에서는 지역 동네에서 활성화시키는데 포천 보니까 가장 중심지역에 있는데 흉가가 됐어요, 흉가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여기다가 또 30억 발라서 리모델링 2층짜리 해야 주차장도 없는데 올 사람도 없고 낭비입니다. 부숴서 새롭게 짓고 주민들이 올 수 있고, 포천은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도서관도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한번 현장도 보시고 개선할 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쉬었다 하기보다 좀 더 진행을 위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7분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국장님.

○ 유근식 위원 보면 지금 적정학교 해서 학교를 분리시키고 있는데 통합학교로 그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그걸 어떤 형태로 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 유근식 위원 기본적으로 한 분이라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생의 정원은 몇 명으로 기준한 겁니까?

○ 유근식 위원 남부청사에서 정해준 학급, 학생 수가 몇 명인데요?

○ 유근식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28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울타리 안에 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의 시간, 연령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한참 성장이 일어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지금 이렇게 통합한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설립 학교의 시설공사를 계획 중이시죠? 지금 설립을 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수원, 부천, 의왕에 있는데요.

○ 유근식 위원 설립할 때 보면 요즘 체육관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운동장이 없습니다. 거의 좁아지고요. 학교 설립을 할 때 교지 기본 면적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설립할 때 평균 1만 5,000㎡ 그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근에서 개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합 운영할 때 체육관까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체육관을 제외하고 최소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에서 보면 검정고시하고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몇 개의 교가 있죠? 방송통신고등학교요.

○ 유근식 위원 중ㆍ고등학교요.

○ 유근식 위원 9군데가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업무 분담이, 1교의 두 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출석을 하죠?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기회를 놓친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많은 데는 학급 증설을 할 수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광명 같은 데 광명중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넘쳐서 학교에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지금 관리가 힘드니까. 그런데 거꾸로 나이가 많은 순부터 학생을 접수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기 방송중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면 나이를 더 먹고 와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이 작년부터 신설됐는데요. 지금 중식 때 6,000원이 기준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교 급식당을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급식당을 운영 못 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6,000원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증액해서 지원할 생각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원 강화라고 그랬는데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지원 강화라고 하는데 오히려 17억 800만 원에서 21년도에 16억 7,800으로 줄었어요. 이게 강화한 겁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인적 지원도 지금 부족할 뿐더러 학생들의 복지가, 그 사람들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학구열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점심 한 끼는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현재 지금 우리 학교에서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돌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돌봄전담사분들께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다함께꿈터라는 돌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돌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대부분 관리 교사분들이 관리를 하시거나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후돌봄, 교실연장형 오후돌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49개 교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추가로 원하는 학교는 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돌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저녁 7시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저녁 7시까지 시행하는데 돌봄을 하는 주체,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하게 되나요?

○ 전승희 위원 참여하는 학생들 말고 케어해 주시는 분들.

○ 전승희 위원 보육전담사, 돌봄전담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자발적 참여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 전승희 위원 네, 연장형 돌봄.

○ 전승희 위원 돌봄사들이 다 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돌봄사들을 수급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 전승희 위원 없나요?

○ 전승희 위원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장소입니까, 보육하는 장소입니까?

○ 전승희 위원 네.

○ 전승희 위원 교육의 장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이라는 것은 본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 등에서 유아 및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다.” 이게 보육입니다. 그리고 돌봄은 건강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이게 돌봄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보육은 학교가 책임져야 될 의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을 하는 상황에서 근래 들어서 이상하게 보육이 학교영역으로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갖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1~2학년 중심의 오후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전담사가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함께꿈터라든지 코로나19의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돌봄을 누가 맡아서 하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하고 계시다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어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대부분 교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 못 구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국장님, 자원봉사자 왜 못 구하는지 아세요? 인건비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시간에 1만 5,000원입니다.

○ 전승희 위원 근데 그 1만 5,000원, 3시간 1만 5,000원 받자고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케어는 해야 되고 교사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지금 떠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도 힘든데 업무과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 전승희 위원 고민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정말 이게 큰 고민인데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나 또는 마을활동가들,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연계협력적 학교밖돌봄 이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고민이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이런 학교밖돌봄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인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당장은 이 모델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성공적인 이런 모델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이런 성공적 모델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제안을 해서 이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적 관계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시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봉사자를 못 구해서 교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돌봄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다면 이 봉사자 실비 지급 가능 액수를 좀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1만 5,000원 갖고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1일 3만 원이라든지 아니, 1일 3만 원 갖고 안 되죠.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 전승희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와서 봉사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돌봄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걸려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시죠? 방법을 찾으려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신 거잖아요.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침으로 내려갈 때 관리 교사를 교원만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을 내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어찌 됐든 역량중심 사회를 위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인식과 여러 가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인식박람회라든가 채용박람회 예산을 저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취업률과 입학률이 왜 저조한가. 그 세 가지 답변 말고 한번 돌아가서 복기를 해 봅시다. 채용박람회 하셨죠?

○ 황대호 위원 거기서 매칭된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 황대호 위원 과장님, 참여한 기업 몇 개 정도 됩니까? 학생들 취업처랑 기업처랑 연계해 주자. 정말 이제 행사성 홍보 예산 말고 취업에 정말 필요한 데 대해서 채용박람회 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 황대호 위원 10개 미만이죠?

○ 황대호 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되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자 그러면 입학이 왜 안 됐냐? 지역교육청별 중학교가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가서 하는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방 실적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사실 많은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볼 때 개방률은 30% 이상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유를 대시면서, 맞습니까? 그럼 가서 홍보할 기회조차 못 얻었는데 중학생들이 오겠습니까? 뭘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도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거부를 하시고, 간다 그래도 거부하시고 학과 체험도 못 하고 학과 홍보도 못 하게 하고. 그죠?

○ 황대호 위원 이런 단면이 있었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겹친 거예요. 왜냐하면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 기업과 학생 간의 미스매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장님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왜 취업률과 입시율이 떨어지냐라고 답변했을 때 그 세 가지 답변은 좀 가슴이 서로 아프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입시와 취업을 지원해야 되는 걸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고요. 정확히 중학교 입시는 어떤 방식으로 학과 체험이든 학과 홍보든 어떻게 도움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학교가 원하는 형태대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취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체 발굴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주는 혜택을 고민하는 건 지금 제도상ㆍ권한상ㆍ여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지자체와 협력 모델을 이어가면서 풀어갈 건지, 어떻게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건지 나서주셔야 돼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자체에 관심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경기도형 도제에 대해서 자꾸 일부분 이 취지를 왜곡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형 도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죠? 아까 취업률이 정부 도제와 경기도형 도제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신다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 황대호 위원 9% 이상 10% 정도 나죠?

○ 황대호 위원 오히려 성과가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현장실습비나 근로계약 안 줘서 무슨 애들보고 사기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자꾸 호도가 되는데 돈 안 주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3학년은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이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정부 도제형하고 비교했을 때…….

○ 황대호 위원 별 차이 없다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최저임금 선에서 맞춰주실 용의있는 거죠? 이번 예산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도제교육이 상주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일-병행 학습형태로 자꾸 오해하시는데 학습형태죠?

○ 황대호 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정부 주도형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여 학습비나 참여 지원금이나 교통비 그렇게 맞춰주실 것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현장실습 사건ㆍ사고 3년간 제가 이렇게 통계를 들고 있거든요. 사실 여수 사건 참 안타깝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보면 총 4건입니다. 검지손가락 피부손상, 손가락 끼임 이게 있었고 실습 자재이동 중 손목 염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걸 보내면 안 된다, 현장실습을. 안전 관리감독 계속해야 된다 그러는데 특성화고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5인 이하 사업장이 토목이나 농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5인 이상이 많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는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노력을 병행해 주시면서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건강한 취업처들이 발굴돼야죠.

○ 황대호 위원 그거에 대한 걸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든 얘기를 계속 집대성해 주시는 게 취업지원 전담교사도 지금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봤잖아요. 취업지원센터 인력도 늘리고 홍보 예산도 늘리고 다 늘렸는데 어쨌든 상황이 계속 정체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럼에도 직업교육이 어떤 한 중요한 측면이라고 봤을 때요, 국장님, 저는 이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까 학부모들의 인식개선도 여전히 안 변하고 교장선생님들이 문을 안 열어요. 그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실 그 전년도에 한 내용들이 있고 물론 이렇게 집약돼서 한 단락씩 들어갔는데 우리 국장님,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절합니다, 지금 상황이.

○ 황대호 위원 꼭 좀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졸리실 시간이신데 좀 힘을 내서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서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다음에 행감 할 때는 이 미배치교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아직 많습니다. 79개 학교에 사서교사가 지금 미배치됐어요.

○ 권정선 위원 근데 지금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기에는 좀 아닌 지역이 수원 같은 데는…….

○ 권정선 위원 수원이 왜 교통이 불편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두천, 파주, 포천, 화성, 오산 이런 데 너무 많이 미배치교가 나와 있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게 북부 쪽이 좀 많아요.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가 다르잖아요. 돈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사서교사가 부족해서라고 전자에 얘기를 하시고 지금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죠, 배치 안 되는 학교에. 그런데 전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79개소나 이렇게 학교에 미배치돼 있다는 거는 거의 실행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미배치교가 몇 개에서 지금 몇 개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 19년도에, 20년도에 몇 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21년도에 몇 개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달랑 올해 것만 주셔서 전년도에 몇 개였는데 지금 이게 개선이 얼마나 된 겁니까?

○ 권정선 위원 따로 파악하지 마시고 이거 간단하니까 20년도에 몇 개소가 배치 덜 됐었어요?

○ 권정선 위원 상관없습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내년도에 분명히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79개소나 배치가 덜됐다는 거는 거의 이행을 안 한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몇 개나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 권정선 위원 그게 지금 한 20개소 정도 더 배치된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렇게 행감에서 얘기를 했었고 어떤 방법으로든 적어도 50% 이상은 지금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다는데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 권정선 위원 공문으로 몇 번이나 보내셨어요?

○ 권정선 위원 두 번 보냈습니까? 109명을 해 가지고 29명 나왔는데 공문을 두 번 보내셨어요?

○ 권정선 위원 형식적으로 보낸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09명을 신청했는데 29명 줬는데 그걸 두 번밖에 공문을 안 보내고 지금 서로 요청, 지속적이 뭐예요? 두 번을 지속적이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제가 이거 올해 행감 때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우 한 20개소 정도만 이걸 해소하고 109명을 신청해서 29명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두 번 하신 게 지속적이에요?

○ 권정선 위원 통화로 얘기하는 거, 민원인도 아니고. 민원인도 요즘 통화로 안 해요, 다 자료를 남기지. 이거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것에 대한 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는 배치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거 보면 대부분 북부지역인데 동두천, 고양도 있고 고양이 그렇게 교통이 나쁜 것도 아닌데. 파주, 연천, 포천 이건 북부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매번 북부권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남부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주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북부 지금 의지 없으십니다. 이거 의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운영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으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북부의 공무원 인사는 대부분 운영과장님이 하시죠?

○ 권정선 위원 제가 아까 얘기 듣기도 그렇고 근속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셨는데…….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근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역, 수도권, 도시권이라든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지원자가 없는 도서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근속을 했을 때, 저는 교사하고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근속을 했을 때 장기, 조금 더 근무를 더 했을 때 안 좋은 점은 어떤 점인지 그리고 좋은 점은 어떤 점인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거기에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교직 공무원이 크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희망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내용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몽실학교가 지금 5개 운영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3개가 몽실활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몽실활동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25개 교육청에서 보면 8군데만 지금 몽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동안은 공간적 여유가 생긴 곳에 일단 우선했다고 봐요. 교육지원청을 새로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공간이 나오면 거기를 대부분 다 몽실학교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칫했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전에 있었던 건 의정부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됐고 그 사이에 몽실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려는 양평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잘 비교를 하셔서 이게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시킬 건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계속 갈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 들이는 지원인력이라든가 공간을 내준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으면 분란만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마구 확대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판단 내리셨을지 아직 답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활동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가 와서 2년 동안 줌으로 회의를 하고 아이들이 몽실학교에 오는 율이 확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분석할지 고민하셔서 분석을 좀 해서 자료가 나오면 저희 의회랑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정책과는 예산 올린 게 리모델링비 해서 3개 도서관이 올려졌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하고 제가 포천을 갔다 오면서 여기만 볼 게 아니라 도서관을 다 한번 돌아봐야겠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중에 원하시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포천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는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일을 진행해서 올리면 안 되죠. 그거를 그래서 그림으로만 보여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위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어느 선까지 올리는 게 맞는 건지, 그 주변의 땅은 어떤 건지, 주차장 요건은 맞는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들이 제대로 보고서를 올렸겠지만 그거는 해 달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서를 올렸을 거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단순히 지금만 리모델링을 볼 게 아니라 그동안 못 해 왔던 거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해결하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도서관으로서 아니면 공공시설로서 어떤 가치를 둘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이 지금 7년 차에서 8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이 저는 미래교육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좀 넘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성과를 만들어내셔야 되고 이재정 교육감 그만두실지 또 나오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계시는 이 시점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아까 대답은 하셨는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정 교육감이 계실 때 3년간의 것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인 영향을 얼마큼 미쳤는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원래 가진 경기도 미래교육국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큼 지속해야 되는 건지, 뭘 지속해야 될지 다방면으로 분석하셔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없고요. 그냥 여기 과 떠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을 좀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출생률 얘기하면서 신도시 빼고 나머지는 다 줄어듭니다. 실제로 줄어들고요. 지금 태어난 애가 7년 뒤에 초등학생이 되는 거고 지금 태어난 애가 19년 뒤에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게 적정규모고,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28명을 적정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평균으로 갈 게 아니라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는 데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포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의 결과물들을 따로따로 다 만드셔서 용역 다 하셔 가지고 향후 이것과 비슷한 지역은 어떻게 갈 건지 모델링을 지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하고만 있어요. 하고만 있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해 놓고 다음 지역도 미리 계획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사례, 이런 사례가 있는데 비슷한 사례는 어디 있는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타당성검토를 하셔서 어디부터 진행할지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업무의 효율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알고 있고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면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건 업무를 제대로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진행하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공직자들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하면 그 맞는 거를 이해시키고 진행해야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교육부가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듣게끔 경기도가 여러모로 교육부에 그런 걸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이런 협의를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하는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의 제도가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잘못된 제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건의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지금 이 건물의 로비를 보니까 책이 멋있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책을 빼려고 하니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시용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열람이 가능한가요?

○ 박옥분 위원 사다리가 너무 작던데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 박옥분 위원 그건 개인이 하는 건가요, 누가 꺼내주나요?

○ 박옥분 위원 만약에 사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라든지 내지는 다양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 박옥분 위원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관리인도 이 높은 곳에 있는 거 꺼내는 거는 안전 문제도 있고 난간 문제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로비가. 그래서 자칫하면 아이들이 낙상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건물을 통해서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이거는 제 지역구라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광교로 교육청이 이전하면 실제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용이 높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광교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용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 박옥분 위원 외부에? 외부에 위탁한다는 뜻인가요, 외부도 개방한다는 뜻인가요?

○ 박옥분 위원 외부에 다시 한다고요? 그럼 그거 없앤다는 뜻인가요?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지금요?

○ 박옥분 위원 위탁을 하든 말든 이용자는,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직원이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이 계획을,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교육청이 이전을 하면 이용 자체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저조할 텐데 그 대안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건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지, 교직원이 중심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다. 복지센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관련해서 지금 잘 받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죠?

○ 박옥분 위원 결정된 건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이 대안이 뭔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고민하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실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실시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밖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학교밖센터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연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문학 그다음에 탈북민 이런 프로그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탈북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도 충북에는 와서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행히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없긴 한데요. 그 프로그램도 개발을, 탈북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돌봄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돌봄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현재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죠?

○ 박옥분 위원 3명이 왜 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모르신다고요?

○ 박옥분 위원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과를 점거하고 있는데, 3명이. 지금 8시간 전환을 외치면서 그리고 7시까지 운영을 원하면서 점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다뇨,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8시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권고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국민 조사를 좀 한 적이 있나요,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 박옥분 위원 몇 % 나왔어요, 수요가?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연장하는 게 높게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5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아주 수동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옥분 위원 7시까지 한다라고 하면 더 높게 나왔을 텐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걸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잖아요?

○ 박옥분 위원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보육업무 외에 행정업무가 한 10가지, 청소, 학습 준비, 안전 문제, 여러 가지 간식 엄청 많은데 어쨌든 2시간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장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더 담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지금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1차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한 반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안 된 게 있으면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중앙도서관은 7월 달부터 했고 다른 도서관들도 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 실적이 안 좋은 게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안광률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 안광률 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 보신 적 있나요?

○ 안광률 위원 어떻게 돼 있죠? 어디에 위치해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렇죠? 중심 시내 쪽에 있고 지하철역에 있고 이렇게 배치돼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도서관의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걸 설치해 줘야 활용을 많이 하겠죠?

○ 안광률 위원 이거를 도서관에다가 배치해 놓으면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나 뭐 빌려가지. 그래서 이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다시 해 보시고 설치를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님.

○ 안광률 위원 내년도에 스마트오피스 전면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 안광률 위원 스마트오피스 운영하는 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고 스마트오피스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스마트오피스가 결국엔 공유오피스거든요. 자리가 없죠, 원래는?

○ 안광률 위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10년 전에 혁신기업들이 이 스마트오피스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 안광률 위원 본 위원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그 혁신기업들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그 혁신기업들도 정착하는 데 2~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범운영도 안 해보고 바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시범운영을 안 하고 했을까요? 지금 내년에 남부청사가 지어지면서 남부청사도 지금 전부 다 스마트오피스 하겠다고 해요, 그죠?

○ 안광률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북부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최소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 안광률 위원 네. 남부청사는 신축을 해서 그 안에 아예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북부는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만 6개월이라도 이 북부의 한 국 한 층 정도를 스마트오피스로 전환을 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스마트오피스로 전환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 10월 달에 남부청사가 진행을 하면 북부는 그동안 스마트오피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고 나서 해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예산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마트오피스가 녹록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 혼란도 엄청 많아요, 이거.

○ 안광률 위원 그러면 TF 운영하고 했는데 스마트오피스 운영하는 데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께서 한 번도 안 가본 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해가 돼요, TF팀에서만 얘기한 거 가지고?

○ 안광률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냥 스마트오피스 운영하다가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운영 해 보라는 거잖아요, 시범운영을. 됐고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안광률 위원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지금 유은혜 장관도 그렇고 메타버스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는 게 큰 맥락입니다, 그죠?

○ 안광률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는 지금 메타버스를 우리 교육과 연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과 연계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안광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다? 교육국만 하면 된다?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이 어느 학교는 0%가 2년째 계속되는 데도 있고 이래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취업전담교사 제도 운영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취업전담교사님의 자격이 중등교사 자격증이에요, 그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취업이라는 것이 교원들께서, 경험이 없는 교원이 가서 이 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을까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한정을 한 게 저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셔야 그분들이 자기의 인맥이나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더 활성화시키지 않냐.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무기직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 있는 분들이…….

○ 안광률 위원 그럼 이분들은?

○ 안광률 위원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 전담을 하겠다라고 예산 투입해서 한 효과가 이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국중범 위원 제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가 이제 경기꿈의학교도 그렇고 꿈의대학도 그렇고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몽실학교도 그렇고 몽실활동도 그렇고 이 학생이라는 이름의 학교 안의 청소년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이것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몽실학교 자료만 주시고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어요.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만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 자료를 주셨고 그 외에 분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이라든가 몽실학교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있고 또 김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증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특별히 이 증가세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더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별도로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소통하셔서 이 몽실학교 또 꿈의학교 그다음에 꿈의대학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도 파악을 하고 또 참여를 시키기 위한 독려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벌써 7년째죠, 꿈의학교가?

○ 국중범 위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 주체가 개인과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7년 차 정도 됐으면 개인보다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집단지성이 뛰어난 개인을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국중범 위원 또 그리고 개인보다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는 방식으로 하면 개인으로 하셨던 분들도 주변에 뜻 맞는 분들하고, 또 강사진일 수도 있겠지만 뜻 맞는 분들하고 비영리단체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관 만들고 그리고 발기인 대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각 교육지원청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교육도서관장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아주 낙후된 건물이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공간 재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개관 때까지 좀 더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셔서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성훈 위원 꿈의대학 관련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조례상 꿈의대학 업무협약 취소 조항이 있죠?

○ 박성훈 위원 어떤 것들이죠? 보셔야 될 텐데 거기에 보면 개설 강좌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꿈의대학 업무협약 후에 취소된 건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강좌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폐강되거나 이런 경우 협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데를 또 물색해서 협약하고.

○ 박성훈 위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분명히 개설 강좌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요. 다른 6가지 사례가 있는데 충분히 이런 것도 취소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아까 우석헌자연사박물관 여기 문제라기보다 저는 꿈의대학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 거고 지금 꿈의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맞고, 이렇게 얘기드리고. 그리고 또 수강 학생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 총 학생 중의 11%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1학기ㆍ2학기 합쳐서. 이번 2학기만 보면 4.3%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이유가 뭘까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발생 전에도 보면 4.8%, 5.8% 딱히 그전에도 높지는 않았어요, 5.9. 지금도 1학기 보면 코로나 시기인데도 7.1, 6.7 이런 적도 있어요. 그 영향이라기보다 꾸준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조례상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하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년부터 들어왔는데 몇 명이나 참가했나요?

○ 박성훈 위원 한 학기요? 전체?

○ 박성훈 위원 연간 0.2% 이렇게 돼 있는데.

○ 박성훈 위원 0.2% 숫자가, 1만 4,606명 중에 0.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책도 좋지만 참여율도 높고 뭔가 좀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보이는데 꿈의대학이 약간 정체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번 이번 기회에 꿈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꿈의대학도 정리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새롭게 출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지역별 참여도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북부랑 남부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부는 도시화돼 있고 북부는 도농복합에다가 굉장히 지역도 크고 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교도 남부에 다 몰려 있고. 북부도 보면 여기 의정부나 몇 군데 또 몰려 있고,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 학생들이 사실 이걸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도 보니까 거점형이 좀 늘고 있어요. 온라인형도 2학기에 처음 생겼고.

○ 박성훈 위원 하고 있으면 그런 쪽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게 거점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신 이곳 말고 이 근처의 제 지역구도 보면 굉장히 큰 데 비해서 1개, 2개밖에 없어요. 접근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참여율을 떨어뜨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홈페이지에 가서 전문기관ㆍ공공기관 강좌 신청을 해 봤거든요. 2학기에 개설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있나요, 2학기 개설된 게? 공공기관하고 전문기관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게 그냥 이걸 계속 둘 게 아니고 이렇게 업무협약 했는데도 강좌도 안 만들고 만들어도 학생들이 지원 안 하고 그러면 취소하고 또 새로 발굴해서 협약하고 또 해 보고 없으면 또 취소하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들은 오히려 꿈의대학이 대학교들 위주로 되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공공기관이. 그럼 대학교 같은 데는 더욱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어떻게 인센티브 좀 생각해 보셨어요?

○ 박성훈 위원 감사패,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학교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래야지 참여율도 올라가고 아까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학생들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존에 공공기관ㆍ전문기관이라고 한 데가 저조하면 또 괜찮은 데 발굴해서 협약 맺고 해서 지속가능한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 박성훈 위원 제가 한 번 폐강됐다고 해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19년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6개 했는데 다 폐강됐어요. 취소 사례입니까, 아닙니까?

○ 박성훈 위원 폐강한 걸로 사례가 안 되나요? 19년부터 했는데 계속 폐강돼 왔는데 취소할 근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 세워서…….

○ 박성훈 위원 그리고 강좌 개설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 박성훈 위원 강좌 개설 안 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이진규 관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가 선거 때 개표 방송을 보면 박빙이 있고 유력이 있고 확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 박세원 위원 평생학습관이 중앙도서관이 될 확률이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박빙입니까, 유력입니까, 확실입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 박세원 위원 곤란하세요? 그러면 여론조사로 할까요, 어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실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확실히 뒤바뀌는 수도 있어요, 종종. 거의 없지만. 관장님, 제가 작년 질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기도 하지만 권선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아시죠?

○ 박세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예산하고 실적하고 많이 좋아졌네요, 보니까? 참여인원도 2019년 2만 명에서 2021년 7만 4,000명, 이게 온라인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졌는데 혹시 평생학습관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느 기관이 오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지역에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원에서 도서관 접근하기가 거기가 제일 좋아요, 권선구에서는 특별히 큰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관장님 의견을 들어, 관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계속…….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하죠,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혹시 2100년이 되면 앞으로 80년 남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추계상 대략 지금 한 5,0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몇만 명 정도 될까요?

○ 박세원 위원 추계상 보면 이게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757만 7,645명입니다, 5,000만에서. 그래서 2,600년 되면요. 몇백 년 남았는데 대한민국에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가 아예 소멸돼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구 소멸 국가로 남을 예정입니다, 현 추계대로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10만 명씩 줄고 있어요. 지금 제일 직격탄 맞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학 아닙니까? 지금 대학 정원이 줄어서 계속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쪽도 계속 직격탄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는 학생 수가 줄고 학교 수가 줄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경기도랑 수도권은, 서울도 줄고 있죠. 경기도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어서 이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인구가 줄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 답변할 때 들으셨죠, 혹시?

○ 박세원 위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서 출산 극복으로 제시한 게 종일돌봄이에요, 보육.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보육이 힘들어서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50조인가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보육을 학교에서 해서 이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이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입니다, 현재. 교육부 대책만이 아니고 범정부 대책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다 만나봤어요. 노조, 경기도 초등 교장선생님 대표, 그다음에 8시간 하시는 종일돌봄선생님 이렇게 다 만나서, 학부모요. 제가 민원 발생된 거 종일돌봄 최근 3년 거 가져오라 하니까, 그 내용 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최근 3년.

○ 박세원 위원 아니, 돌봄 관련해서 주된 민원이 뭡니까? 정원 좀 확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 자료 보고 계시나요? 어찌 됐든 주된…….

(타임 벨 울림)

저는 이거 마무리하고 추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우리 학부모들은 이 돌봄교실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7시까지 하고 늦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의견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걸 각자 주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서가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단 이런이런 조건이 선행돼야지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죠, 각 주체별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각 주체별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하면 학교에서 하지 말고 종일돌봄 관리를 각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 방법 외에는 제가 보면 이거 답이 없을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에 있는 보육 전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소속을 학교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소속을 지원청 센터로 해서 센터에서 관리하면 각 계층, 각 교장선생님들 민원이, 단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책임을 학교장한테 안 주면 돼요. 센터에서 지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지금 저 책장 높이가 몇 m입니까?

○ 성준모 위원 북카페라고 해서 많은 청사 로비에 저런 형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 3.8m 손으로 내리지도 못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눈이 침침해서 제목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저기에 사다리로 절대로 저거 하지 마십시오. 사다리를 타다 낙상을 하면 중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다리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책은 북카페 그리고 교육청에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책 한 권 읽고 갈 시간, 두세 시간씩 투자하는 민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신문이나 가벼운 그런 도서를 하단에 깔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효율도 없고 절대로 사다리는 운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지금 이 복도에 에어컨이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복도에?

○ 성준모 위원 지금 저렇게 큰…….

○ 성준모 위원 바깥의 공간에, 1층부터 5층까지 넓은 공간의 복도에 에어컨 설치해가지고 도대체 에너지 효율이 나오겠습니까? 다음 사진.

경기도교육청부터 탄소중립 환경교육시킨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저런 건물을 지어놓고 뭔 탄소중립을 합니까? 도대체 저기에 100대가 설치돼도 뜨거운 여름 40℃ 되는데 온도를 얼마나 낮추려고 저렇게 건물을 만들어놓고 그 넓은 곳에 천장형을 설치합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도서관 열람실은 형광등으로 침침하게 해 놓고 복도는 다 LED 설치해 놓고. 아니, 여러분들 제 정신이에요, 이게! 복도가 환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열람실에 형광등 나가고 어두침침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근무조건이고 저 넓은 공간에 에어컨 빵빵 틀어서 탄소중립한다고 교육시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개선안을 만들어 보시고요. 운영과장이 개선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전 자료에 장기근무자 현황을 제출했는데 지금 6급의 한 땡땡, 박 땡땡.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름을 땡땡으로 처리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에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위원이 행감 자료로 요구한 자료 장기근속자들 5년 이상을 제출하라는데 여기에 개인 사생활 보호와 사생활 침해될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 성준모 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들, 위원 자료에 이 땡땡 처리하는 것은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는 법률, 2호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중대한 이익, 3호 국민의 생명, 재산 이렇게 명확히 돼 있어요, 명확히. 공무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번호하고 핸드폰 번호만 삭제하고 이름, 학교 이런 것은 공공기관은 당연히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공개되는 자료.

○ 성준모 위원 앞으로 땡땡 처리해서 위원들께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공무원 전보 관련 법적 근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 1항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신 55명의 자료에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 건물에, 북부청사에 장애 공무원이 몇 명 계십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 계시냐고요?

○ 성준모 위원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 많지도 않을 텐데 그걸 몰라요?

○ 성준모 위원 북부청사에, 지금 이 공간에.

○ 성준모 위원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시죠?

○ 성준모 위원 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직급별, 6급이 16년 1개월이면 6급이 16년 근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9급 몇 년, 8급……. 그럼 16년 동안 이 자리에, 이 공간에서만 근무하셨다는 얘기인데, 북부청사에서.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자료도 다시 정정해서 16년의 그 부서 근무기간을 다 해 주시고 직급별로 9급에 몇 년 있었고 8급 또는 부서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인사원칙에 지금 위배되는 행위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답변하기는 뭐 하니까 바로 자료 주시면 보충질문에 다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모두 끝났고요.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보충질의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사서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사서를 79명 채용을 안 하셨는데 79명 공고를 내기는 냈습니까? 전체 냈는데 지금 안 온 거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다 냈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다 낸 건 맞습니까? 공고 다 냈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권정선 위원 100% 공고를 다 냈는데 지금 이게 모집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공고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 권정선 위원 공고도 안 내셨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공고는 다 냈는데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공고 안 낸 학교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권정선 위원 낸 학교가 있다는 건 그럼 안 낸 학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사서 채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고도 안 해 봤는데 무슨 사서 채용이 안 되고 되고를 왜 결정을 합니까, 교장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공고 안 낸 데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정규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서 계속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 권정선 위원 지금 기간제 사서 교사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 교사가 아니어도 기간제 교사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 안 낸 학교 있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나한테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한테 주신 거에 분명히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두 번이라고 했었죠? 제가 공문 달라고 했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주신 공문 뭐예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회의 참석하라는 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간 공문입니까? 지금 위원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지금 4개 다 봐 보세요. 4개 다 지금 협의회 참석하라는, 회의 참석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거 달라고 했어요? 경기도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필요한데 29명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가 경기도에서 보냈던 내용 달라고 했더니 두 번 있다면서요? 그 공문 갖고 오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이거 지금 회의 협의회 참석하라고 나온 내용을 경기도에서 보낸 내용이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기간제 교사로 충분히 지금 다 쓰고 있으면서 정규 교사가 안 되니까 인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쓰고 있다고요? 말 됩니까? 그럼 다 정규 교사를 쓰셨어야죠. 기간제 교사 몇 명 쓰고 있어요? 사서 전체 인원 중에 기간제 교사 몇 명 쓰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물어봤어요? 그거 지금 서류 가져오시고요. 경기도에서 보냈다는 서류 주세요. 분명히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정규 사서 교사 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공문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 권정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79개 학교에 대해서?

○ 권정선 위원 정원 요청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기간제 교사는 뭐예요?

○ 권정선 위원 파악을 해요? 작년도 제가 1년 전에 지금 이거를 내년 행감 때 분명히 하겠다고, 한 명도 없이 지금 다 채용하라고 했는데 20명 채용해 놓고 오늘 지금 이거 공문이라고 주신 거, 교육부에서 회의 참석하라고 준 “협의회 개최 알림” 이거를 저한테 지금 주십니까? 그렇게 만만해 보이고 우스워 보여요?

○ 권정선 위원 이게 공문이에요! 이게 경기도에서 요청한 공문입니까?

○ 권정선 위원 주세요!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을 주시라고요. 4장 다 기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 이 내용도 황당해요. “협의회 개최 알림” 이게 지금 공문입니까?

○ 권정선 위원 협의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협의회 회의 참석하라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당연히 거기 회의 가면 다 얘기를 하죠. 제가 얘기하는 건 경기도에서 분명히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9명이나 달라고 했는데 스물몇 명씩 받으면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왜 기간제라도 못 쓰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북부에 지금 채용하기 힘든데 다 북부권, 여기 지금 북부청사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1년 지났는데? 뭐 하셨어요, 1년 동안?

○ 권정선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문이 안 와서 권정선 위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공문 지금 가지고 왔나요? 교육부로 보낸 공문을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 위원장 남종섭 이게 사서 법령이 변경돼서 사서를 배치하도록 돼 있죠, 법령상?

○ 위원장 남종섭 그런데 지금 계속 작년부터 올해 행감이 이어지면서 사서가 미배치된 79개 교가 있다는 거죠?

○ 위원장 남종섭 미배치 사유가 뭔가요, 혹시?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꿈의학교 지금 이제 6년 차, 7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 만족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수치만 대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정확히 88.5%고요. 학부모 만족도가 85.7%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 교가 올해 몇 교입니까?

○ 황대호 위원 89교죠. 대부분의 포기 교가 어떤 유형의 꿈의학교입니까?

○ 황대호 위원 비율로 따지면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원인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코로나 때 어떤 장소 혹은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업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부득불 포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할지를 고민해 보셔라. 전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좀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모델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 경기도교육청에 3D 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미래교육국 소관이거든요. 어떤 과인지 대략 짐작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다 고생하시겠지만 진로직업교육과랑 꿈의학교 관련 부서는 정말 그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진로교육 맨날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데 혹시 본청에 장학사님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작년 대비? 본청의 장학진들, 장학사님들 인원 구성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1명이 줄었지 않았나요?

○ 황대호 위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장학사님들.

○ 황대호 위원 한 분이 줄었죠?

○ 황대호 위원 줄었다 늘었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럼 5명입니까, 지금?

○ 황대호 위원 9월 1일 자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직업교육 담당 장학진들을 더 좀 충원을 해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폭적인 애정과 지원해 줄 테니까 저는 예산 때 꼭 분명히 그 의지가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큰 기대해 보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 성준모 위원 아뇨.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성준모 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장기근속자 문제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 직원이 20여 년째 본인은 행정실만 근무한답니다. 본청 들어가고 싶어도 불러주질 않는데. 이런 현실이 지금 행정실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의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사원칙은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미래교육국장님.

○ 성준모 위원 다음주 18일 날 총괄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포천교육도서관, 김포ㆍ과천 3개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22년 내년도 예산에.

○ 성준모 위원 이게 한 79억, 80억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억이면 한 도서관, 교육도서관을 아예 신축해서 층수도 올리고 주차 공간도 확보하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교육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40~50년 미래를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담당부서 직원들은 한 도서관, 이 3개 정도 중에서 뭐 어느 거나 비슷한데 과천은 좀 별도지만 포천ㆍ김포 중에 신축 예산 추계를 좀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신축했을 경우. 그다음에 층수도 좀 높여서 연면적을 좀 더 확보해서 하고 또 주차 공간, 다양한 형태의 이 시대에 맞는 교육도서관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 위원회와 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하든 어쨌든 더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 경기교육청 교육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할 테니 담당부서에서는 신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 이진규 관장님.

○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과 뭔가 차별화되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사업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말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받으셨어요?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지금 받은 공문 중에 하나 있어요, 요청한 게 하나. 6월 달에 한번 보내신 거, 증원 요청을 한 게 하나 경기도에서 있는데 지금 갖다 주신 것 중에 6월 8일 날 하셨네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전국 배치율이 13.4%예요. 그리고 가장 높다고 하는 대전지역은 25.1%예요. 경기도 몇 퍼센트죠?

○ 권정선 위원 8.4%인데 지금 전국 배치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나 보내셨나 보네요?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하나 6월 달에 보내신 거 있네요. 그리고 29명 받으셨죠, 올해?

○ 권정선 위원 109명 신청했다 29명 받으셨죠?

○ 권정선 위원 그럼 내년에 29명은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그럼 나머지 50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또 교육부에다 목을 매고 기다리실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데 그러면 북부만 소외시켜서 계속 이렇게 안 하실 거냐고요.

○ 권정선 위원 노력이 아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에? 지금 29개 받고 나머지 50개 어떻게 하실 건지.

○ 권정선 위원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공고를 다 낸 게 아니잖아요. 공고 안 낸 데도 많잖아요. 공고를 다 내셔서 지금 채용을 못 한 게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확충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50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얘기해서 지금 20명 겨우 정원 받은 것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정규사서만 쓰고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정규사서만 쓰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맞죠? 정원 충원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 게 몇 명이라고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간제인데 기간제를 쓰면 되는데 왜 정규를 달라고 그 이유로 해서 북부만 이렇게 소외시키고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97%가 아니라 100%가 안 되면 마찬가지잖아요. 소외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설명은 필요 없고 나머지 그러면 50개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기간제를 채용하시겠어요? 기간제라도 채용하시겠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아직 공고도 안 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공고한 학교하고 공고 안 한 학교 그건 저한테 자료 다시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50개는? 채용하실 거예요, 내년에?

○ 권정선 위원 채용하라고 해서 그 요건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에서.

○ 권정선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게 공문 하나 달랑, 그것도 다른 데하고 했을 때 전국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경기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공문 하나 달랑 보낸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 노력을 했어, 이게 지금! 어느 교육청이든 이 정도 되면 더 해요. 그리고도 연말까지 29명 받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혹시 국회의원들 중에서 경기도에, 교육위원회에 누가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시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 만나서 혹시 얘기해 봤어요? 경기도만 8.4%고 대전 같은 데 25.1%고, 이렇게 기간제교사를 채용도 못 한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가능해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간제교사로?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에게 줬는데 지금 학교 공고도 안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재촉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 거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확인한 거 있으면 자료 주세요.

○ 권정선 위원 확인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학교에 기간제교사라도 채용하라고 했는데 공고를 냈는데 못 채용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한 번이나? 과장님 확인한 거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왜 파악을 못 해요. 전년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왜 숙지를 안 하고 들어옵니까? 그리고 공문을 달라고 하면 똑바로 줘야죠. 회의한다고 협의 요청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공문입니까? 경기도에서 요청한 걸 하라고 했으면 경기도에서 요청한 공문을 주셔야 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라도 해서 그러면 29명 채용했으면 50개소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라도 할 수 있게 각 학교에 독려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하십니까? 노력을 1년간 했는데 20명 채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 간단히 답변 주세요.

○ 권정선 위원 불편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게 했어요? 제가 불편할 게 뭐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북부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교사 배치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라고. 그걸 중간에 점검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 권정선 위원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게 교육청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사서 선생님이 있고 일반 사서분…….

○ 박세원 위원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서 선생님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사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류가.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공모하는 건 일반 선생님이 아니고 기간제교사일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뽑는 건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일반 사서 선생님은 발령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자꾸 길어지셔서 지금 위원님들 눈초리가 자꾸 저를 따갑게 보시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권정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진짜 원인을 모르세요? 왜 안 하는지, 학교에서.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잖아요. 기간제교사를 안 뽑으면, 기간제교사를 학교에서 뽑았어요, 사서를. 그러면 정식 사서 선생님 발령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 학교로? 그 학교에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매년 사서 선생님은 충원하죠, 계속?

○ 박세원 위원 바로 해지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배치되면 바로 해지해 버려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지역구가 동탄인데요. 거기도 응모를 안 해요, 사서. 거기도 충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학교에 올 생각이 없으세요. 왜 없으시겠어요, 학교에. 그걸 생각하셔야지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반 지자체나 이런 데가 대우가 더 좋은데 왜 굳이 학교에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북부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고 여건도 좋아요.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이유는 대우가 안 좋은 거예요, 대우가 일반 지자체보다.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지원과ㆍ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정책사업에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