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9일 제1차에 이어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 10분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신 해당업무 과장 및 본부장, 처장, 단장, 실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저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희가 도시주택실하고 GH는 저번에 한 번 감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일단 임대료 인상 문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대료 인상한 게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 차상위 계층들이 주로 살고 계시는 임대료가 인상돼서, 물론 이게 평시 상황이면 임대료 인상이 법적으로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했을 텐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금 미납 임대료가 또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들입니다, 거기가.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임대료를 인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GH하고 도시주택실하고 이런 정책적으로 협업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은 향후에, 나라님도 기근이나 재난이 있을 때는 세를 감면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원성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다음번에는 소통하시면서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 관련돼서 관리비 문제.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게 또 우리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데 청원게시판이 보통 5만 이상 동의가 돼야지 답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청원게시판 데이터를 좀 봤어요. 근데 월별 데이터 중에 많이 들어온 날이, 많이 들어온 달이 8만 정도가 들어온 달이더라고요. 그럼 5만 갖고, 5만 답변은 솔직히 이거는, 실장님 이거는 담당부서가 아마 어딘지 모르겠는데, 감사실인가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5만 이상 답변이 안 나오면 답변을 안 해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도민들은 청원게시판에 올려도 답변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비 측면이 청원게시판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한번, 어차피 간부회의 때 들어가셔서 이 문제는 한번 제언을 좀 해 주세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그리고 관리비 과다문제도 저번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서 선도적으로 공공커뮤니티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잡으셔서 향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가문제 있는데, 공가문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된 공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이 공가문제, 물론 국토부의 관리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 저도 감안을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해마다 한 4억 정도 나가는데 해마다 쓰지 않아야 될 비효율적인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GH나 도시주택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의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의 예산 낭비는 저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다?

○ 최승원 위원 나머지 표준규약이랑 운영 표준 그거 10월 달에 만드신 거, 저번에 처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10월 달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대처가 너무 늦으셨던 거예요, 솔직히. 주택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점들을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까를,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도시주택실하고 GH하고 좀 더 소통을 자주 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직무대행 안태준 사장님?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질의를 하실 때 실장님 또는 사장 직무대행 이렇게 지명을 하셔서 하시고요. 앉으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되 혹시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또 단장님들이 답변하셔야 될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주택실 질의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게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기반시설이 악화될 소지가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주로 도시주택공사하고 함께 협업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GH공사가 그걸 맡게 되면 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지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307군데 뉴타운지역 취소된 곳에 지금 48개 되는 곳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48개를 뺀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금 도시가 슬럼화돼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안전지대가 아닌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제시도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홍 실장님의 생각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GH와 관련돼서 쌍문동 장학관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간적으로 잘 안 돼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쌍문동 장학관 부지 활용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된 거는 2008년도 12월 달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부지는 이미 준비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2022년도에 장학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장학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 송영만 위원 일단 GH 자산인 것만큼은 맞죠?

○ 송영만 위원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자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방안을 안 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상 GH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짚는 겁니다, 이거를.

○ 송영만 위원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학관 부지와 관련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을 세워서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요조사 한 걸 제가 봤는데 2022년도에 237개 희망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주택실하고 GH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희망 수요물량이 있다 이런 걸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년도 사업 계획에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희망물량이, 31개 시군에 주택개조사업이 237군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희망 수요조사한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시군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분명히 세우셔서 중증장애인들이 꼭 사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청사와 관련돼서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한 걸 보면 아홉 번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아홉 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 사업 금액도 계속해서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약금액이 2,200억 정도였던 것이 2021년도에 3,074억으로다가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한 변경계약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회에 분명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규모 설계변경 같은 건 안 할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0억에 해당하는 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찔끔찔끔 이렇게 바뀐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30% 이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설계변경 금액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주시기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입주시기도 당초에 2020년도 12월 달에 입주하겠다. 그랬다가 1년이 늦어져서 2021년 연말에는 뭐 하겠다. 그랬다가 연말에 또 안 돼. 신문보도로다가 해서 알았는데 2022년 6월경이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이 신청사 당초 추진할 당시에 건설교통위원장을 했어요. 설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할 때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할 당시에 앞으로 50년, 100년 쓸 수 있는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 자체가 얼마……. 2층을 갖다가 설계해서 25층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뵈고 또 하나는 1,850명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2,000명이 넘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설계할 때 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50년 내다보고 100년 내다보고 설계한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주시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 도 신청사와 관련된 것은 온 도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번 달라지면 되겠냐. 이게 설계비부터 아니면 공사비부터 입주시기부터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재생처 처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생처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요즘에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주거정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또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우리 재생처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매뉴얼이 정확히 없어서 처장님한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5ㆍ6대책 광명시, 화성시, 고양시 2곳이 선정됐었죠, 7월 16일 날?

○ 정대운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정말 어떤 좋은 정책을 해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크게 지원이 별로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거에 열망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이 발품을 팔아서 후보지 선정하는 데 하신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걸 도와줄 수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인 광명시도 좋은 재생센터가 있으면서도 전혀 활용 그런 걸 못 해 줬어요. 주민들이 월급 받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공교롭게 제 지역구에 7구역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정책적인 방향에서 158번지 주변과 가로 측 지역을 포함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법적인 부분이 충족된다면 올 연말 안에는 혹시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할게요. 이것이 우리 도지사 권리산정기준이 발표되면 일단 7구역이 확정, 더 추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주민들이 발품을 팔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3분의 2하고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또다시 우리 주민들이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LH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직접 LH가 사무실을 얻어서 주민들이 사무실로 또 모르시는 분들, 거기에 어떤 인력을 뽑아서 직접 다니면서 동의도 받고 또 모르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아무래도 모르면 사무실에 오면 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우리 사장님은요?

○ 정대운 위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께서 사실 이 사업은 잘 가자는 취지를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당겨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예정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그거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다음 단계가 정비구역인데 그것도 보통 1년 내지 1년 조금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필요 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5ㆍ6대책이 나왔는데 또 간소화하지 않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것은 표류하고 또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곧바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후보지 최종 추가되는, 확정되고 나서 곧바로 GH가 사무실을 얻어서 주민들 동의도 받고 또 그 후로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검토 한 1년 걸리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매뉴얼이냐 하면 광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성, 고양 2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GH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행정적인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혹시 다음에 사무실이 광명 또 화성, 고양 그 일대에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면, 아마 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5명에서 25명가량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이 우리가 마련이 되면 대표자들이 또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서 어디 만남을 가질 때도 필요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대운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GH가 사무실을 얻게 되면 좀 여유 공간 거기에 활용을, 주민대표가 자주 와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한쪽 공간을 좀 줘서 자유롭게 대표회의가 만들어져서 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또 우리가 만일에 2ㆍ4대책 3080도 우리 경기도가 혹시 맡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천리로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까 이것은 정말 미리미리, 또 주민들한테 일일이 받아오라고 그러면 또 표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지정되고 1년 안에 받아야 최장 1년 연장이 더 되지만 그래도 빨리 이 사업을 가서 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해서 한번 제가 문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에서 검도회관, 유도회관 위탁을 맡겼는데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 정대운 위원 네, 좀 나오십시오.

○ 정대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저번에 경기도체육회에서 위탁관리로 검도회관, 유도회관, 경기도체육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이렇게 관리하다가 사실 문제점이 발생해서 GH로 위탁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정대운 위원 8월 1일 자로 넘어갔죠?

○ 정대운 위원 다 넘어온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GH에서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을 만들고 이런 거 있나요? 그냥 누군가 담당 한 분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정대운 위원 팀이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 GH에?

○ 정대운 위원 몇 명이에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사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그냥 지적하면 무조건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곧바로 냉정하게 그냥 조치하나요?

○ 정대운 위원 시정을 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떤 것이 이렇게 모든 조직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지적을 통해서 그냥 냉철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 GH가 이런 거 위탁 맡아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거정책에도 지금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러나 경기도체육회도 잘못된 거 많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이 뭐냐 하면 그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더 잘 가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 봤거든요. 체육은 정치, 인종 모든 타파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단칼에, 우리 바쁜데, 거기하고 흡사한 데가 더 가까운 데, 만약에 위탁을 맡겼으면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가 더 문화체육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GH하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저 체육인이에요. 저도 예전에 체육회 합쳐지기 전에 생활체육회 종무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종합무술 사무국장 했고 직접 운동도 했습니다. 저 킥복싱 종합무술 출신입니다. 킥복싱 86년도 전국 신인왕도 하고 심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사정을 많이 압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GH가 맡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위원으로서 제안합니다, 체육인으로서 제안하고. 혹시 내년에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시면 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몰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0% 그 방향으로 다시 원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게 혹시 혼선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더 진일보한 행복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제가 행감에 중점적으로 도시주택실하고 GH에 공공관리 그리고 탄소인지예산 그리고 ESG경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도민이 70% 이상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국토부에서 디테일한 데이터도 있고 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관리비가 ㎡당 1,000원 내외에서부터 3,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 부담에 맞는 관리를 받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관리비를 많이 내면서도 정확한 관리를 못 받고 또 어떤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저렴하면서도 관리가 잘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주택관리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공공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아파트를 전부 다 관에서 관리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GH에서 관리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 자회사가 하는, 직무대행님. 관리 자회사가 지금 하는 업무미션이 어디까지인가요?

○ 김진일 위원 관리처장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아름아파트나 행복주택 이쪽에 대해서 이제 관리업무를 시작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업무를 확대해서 도민들이 공공관리에 대한 것도 선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다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한번 공공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그럼 공공관리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렇게 선택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GH 관리 자회사를 조금 더 업무를 확대해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GH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관리비도 저렴하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도민의 선택지를 넓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관리비가 천차만별이고 서비스 수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상향의 관리 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향에 라운딩을 쳐 줘야 되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게 국공립 어린이집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 서비스가 너무 좋아져서 굉장히 선호하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할 정도로 서비스가 좋고 그런 선례를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GH 자회사가 지금 현재는 입주민 관리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관리 쪽 이쪽도 좀 확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선례를 만들어 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 제가 도시주택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인지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환경국에도, 어저께 환경국 행감에서도 국장께 계도하고 다른 실국에 전파해서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도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한 이틀 정도지만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김진일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바꿔본다는 것이죠, 탄소인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탄소인지예산 담당자만 지정하고 그러실 게 아니라 실장님이나 정책관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특히 도시주택실, 건설국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탄소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석을 못 해 가지고 까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GH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신도시 개발이 탄소배출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사업이 탄소배출사업인가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그런 시선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얼마든지 에너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세이빙기술을 접목하면 얼마든지 이게 탄소배출사업이 아닌 오히려 탄소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예전에는 유비쿼터스니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다 옛날 얘기가 되고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를 수치로 관리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탄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신도시 개발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실하고 우리 GH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신도시 주민들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비도 저감이 되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GH공사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본 위원을 대동해서 처장님 오셔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건축물 퀄리티도 상향을 시킨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배치방법에서 초역세권에다가 위치를 하게 한 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임대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마음이 조금은 주눅도 들어 있고 자격지심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거든요. 그와 반면에 우리 공기업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해서 오히려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양주택만큼은 못하지만 건축물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상향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우리 주택공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산, 우리 단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학교 관련된 답변할 수 있는 처장님 계신가요? 학교 건물. 없으시면 이건 답변보다는 조사를 해서 향후 살펴줘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신축된 초ㆍ중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일반 공부를 하는 실은 환기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게 됐는데 급식실하고 식당, 조리실 식당이죠. 이 부분에 환기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사급에서는 잘못된, 이거 빠져서는, 빠져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조리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원을 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된 이 가스가 조리를 하는 분들한테는 폐에 치명적입니다. 또 기름, 미세먼지가 상당히 조리실에 많거든요. 그럼 그것이 식당 내부까지 들어와요. 근데 여기 환기시설이 없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쪽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문제제기가 안 됐을 거야. 그런데 이제 함께 우리가 코로나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특히나 조리실 같은 경우는 이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일부 근무자들도 우리 도민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여기에 문제가 있지만 시공을 담당한 우리 GH공사에서도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도면대로 시공했다는 이런 책임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설계변경 제도가 왜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해서 해야 되는 게 설계변경 제도 아니겠습니까? 직무대행께서는 다산신도시 전체 지금 신축된 학교 이거 전수조사하셔서, 우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환기시설을 덕트시설로 제대로 하려면 시간과 또 재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유압식 환풍기 있어요. 빨아내는 속도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이거라도 일부 구멍 뚫어서 설치하게 되면 금방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유압식 환풍기. 이렇게라도 제언을 하는데 향후 이거는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새 건물들인데 제대로 된 덕트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무대행님.

○ 이창균 위원 이게 한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 이창균 위원 차후에 보고 다시 좀 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 정명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천년이 됐어요, 광주가. 그래서 발음이 어렵지만 한번 해 봤고요.

실장님, 우리가 근생빌라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어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단속에 대한 부분 집중보다는 우선은 해당되는 법을 바꿔서, 바꿀 수 있도록 실제로 31개 시군이든 경기도가 같이 협력해서 상위법을 바꿔서 이분들을, 현재 강제이행금 계속 나오는 거 250~1,000이 나와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거를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계속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건축주에 관련된 부분을 피해를, 건축주가 그런 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번에 소방안전점검 관련된 게 진행되면서 근생빌라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행감 때 그런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해결방법을 찾아달라는 민원사례가.

그리고 제가 끝나면 이 자료를 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근생빌라 피해자 모임이라고 해서 카페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이분들이 여기 근생빌라를 산 지가 6년, 7년 돼요. 6년, 7년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주택용으로 세금도 잘 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근생이네, 빌라네, 불법이네 이렇게 되면서 당황하시겠죠. 7년 동안 아무 이상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경기도가 법 개정이나 기타 관련해서 한번 31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아니면 지사님이 계시면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역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안기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회 입법처에서 얘기하는 답변이에요. 현재 이걸 양성화시켰을 때 불법적인 요소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건축주나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한테 불법적으로 전환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판매가 됐다. 그러면 입주한 사람들은 속아서 입주하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입주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그분이 책임져야 되지만 모르고 입주하신 분에 대한 어떤 증명이나 기타 관련된 것은 양성화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시행사가 실은 강제이행금에 기타 관련된 벌금을 물거나 건축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원초적으로 사라져버려요.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으론 산 사람, 몰래 속아서 샀든 알고 샀든 사신 분들이……. 몰래 산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집값이 다른 데보다 싸다. 그다음에 부동산이 그렇게 얘기해서 샀다. 그다음에 분양하는 곳에서 특별분양한다고 싸게 준다고 샀다. 이거거든요. 이분들이 알고 샀다라고 하면 사기죠. 그렇죠?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모르고 샀다는 거거든요. 속고 샀다. 7년간 살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가 갑자기 나왔다. 이런 내용이니까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기타 관련된 건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거를 경기도가 좀 나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홍지선 실장님.

○ 안기권 위원 원래 근생빌라라는 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를 내잖아요, 처음에. 취득세를 낼 때 4.6%를 내기 때문에 세게 내요. 근데 이거를 감면해 줘요, 특별분양이라고. 감면을 받으니까 그때 ‘왜 다른 데보다 양도세와 기타 관련된 게, 취득세가 이렇게 비싸지?’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기술들이.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들어가신 분이 잘못됐다? 비싼 것보다 싸게 샀으니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노리고 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안기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현행법이 진행하고 있는 게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법안에는 건축주나 시행사한테나 어떤 제재하는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실은 그걸 넣는 것에 대한 집중을 좀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법에서 2014년도에 양성화했다가 일시적으로 일몰되고 끝났지만 그 후에 양성화를 시키거나 안 하는 건 상위법의 문제인데 상위법 안에 건축주가, 시행사나 건물주가 이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건물주라고 보기는, 없겠죠. 내가 매입을 했으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지었던 건설업 쪽에다가 책임을 물고 어떤 건설적인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이 근생빌라 관련된 것은 원초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알고 계시죠? 장기 투숙해서 임대하는 것을 지금 주택공급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7월 16일부터 행정고시가 떠서 지금 바꾸고 있죠?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 바뀌고 있어요.

○ 안기권 위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오피스텔하고 좀 다른데…….

○ 안기권 위원 뭐냐 하면 장기간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나 일반 숙박시설을 이제는 이거를 주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고시가 나와서 행정처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불법적인 거거든.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여기에 주거를 하기 때문에 불법…….

○ 안기권 위원 억제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게끔 2021년 7월 16일 자로 국토부에서 행정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실은 피해구제가 돼요. 그러면 그 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건이 법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것처럼 근생빌라에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차후, 아예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니 31개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경기도가 중심으로 해서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력히 해 달라는 저의 주문입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하나 잠깐,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소멸하고 있는 군과 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네, 소멸 위기에 있는.

○ 안기권 위원 가평, 동두천 이렇게 군 단위가 있고 또 면 단위가 줄어드는 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결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도시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하는 도시주택실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기타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어떤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따로 용역을 했거나 이거에 대한 도시계획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세워진 건 없는 거죠?

○ 안기권 위원 뭐냐 하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인구가 준다는 의미이고 인구가 줄면 그 지역이 없어지는데 도시계획은 똑같이 들어가요. 도로 놓겠다, 뭐 놓겠다. 그럼 기반시설에 관련된 비용은 증가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냐?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해당 군이나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 커져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게 들어왔을 때 소멸되는 지역에 관련된 도시계획은 집중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경기도에서 임의로 지침이라고 만들면 문제가 생기니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소멸되는 지역에 관련된 데이터와 기타 관련된 걸 좀 잡아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은 집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주택실이 좀 나서 줘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기권 위원 한 가지로 우리가 이제 베이붐세대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시게 할 수 있는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따로 만드는 곳도 있고 병원 근처에 아예 전원주택처럼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베이붐세대가 시골에 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실은 시골 쪽에서는, 농촌 쪽이나 이쪽에서는 도시계획이 필요한 거고 도심 안에서는 도심 안에서의 또 그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소멸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여러 가지 진짜 풀어놨을 때는 행정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꼭 찾아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두 분 위원님 계시는데요. 두 분 위원님 본질이 끝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트렌드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라고 하는데 용어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접목하는 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에서 데이터라든지 사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중앙정부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래도 연구원 중에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듯이 거래 추적과 관련해서 기획부동산들의 난립 이런 부분도 어찌 됐든 부동산과 기술 부분이 접근을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롭테크라 그러잖아요, 부동산과 기술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택도시공사에 가서도 AI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얘기를 꺼냈어요. 데이터라든지 요즘에 정말 첨단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발과 관련돼서 관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서 내가 그래도 경기도 도시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해 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신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만 잘 확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면서, 그렇죠? 다 요소요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법과 관련돼서라든지 모든 부분,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시주택실도 도시주택실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주택공사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까지도 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요구고 이런 전반적으로 빨리 변화되는 걸 갖다가 기업들이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갖다가 최대한 관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시대에 걸맞게 첨단화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셔 갖고, 관에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개발하는 부분을 지원을 통해서 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정말 가장 복잡한 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관에서 그냥 사후약방문식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뒷북행정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을 좀 담아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간단하게 주택공사 가서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는 판교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IT기술을 갖고 있는, 4차 산업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판교에 모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주변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좋은 입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갖다가 잘 체크해서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관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거의 그냥 놓여진 현실만 마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시대는 관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서 그게 도민들한테 퍼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관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경기도는 개발연구원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연구자들도 있고 또 주택공사에서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인원이 부족하면, 사실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자체의 인원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서 진행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 조광주 위원 예산 이런 것은 논의하면 나는, 우리가 미래로 가자는데 논의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냥 긴급처방하기 바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일이. 그래서 나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도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뭐가 진짜 구체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문제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제시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걸 뭐,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요, 우리 주택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같이 찾으셔야 돼요.

○ 조광주 위원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데이터랑 인공지능이랑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모두 사람들이 수기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 조광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 순서가 됐고 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떤 질의를 할까 많이 궁금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주로 GH에 관련된 질의를 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도시주택실에 상황을 확인해 볼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H 고맙다는 감사말씀과 또 당부말씀드리는데 제가 1차 행감 때 동탄호수공원 호수 주변 데크문제 안전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어저께 또 우리 직무대행께서, 부사장님이 직접 호수공원 방문해서 현장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 빠르게 현장점검하시고 또 더 들은 바로는 제가 말씀드린, 부탁드린 화성시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빨리 안전조치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까지도 협의를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해 주신 점은 정말 고맙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걸로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H 문서수발시스템을 좀 알고 싶은데 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대협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회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자료요청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리턴돼서 공문이 회신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대협처장, 저기 계시나? 바깥에 계세요?

○ 김태형 위원 대외협력처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문서수발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내부결재를 통해서 대외협력처로 자료요구나 관련 기타 등등 공문이 가잖아요. 특히 자료요구 공문이 갔을 때 어떤 식으로 GH 내부에서는 처리가 돼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도 발송부서가 전문위원실이에요, 아니면 도의 특정부서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한 거는 저희 전문위원실로 바로 오겠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경기도는 어디서 그거, 도시주택실에서 와요, 어디서?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 김태형 위원 택지개발과 김기범 과장님께서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실례를 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자료요구한 것들에서 일부 누락되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드렸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률대리인 선정현황 및 뭐 그런 것도 얘기했더니 법률실에서 GH 그때 아마 실장님 안 계셨는데, 정책관님은 아실 텐데 누락해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일부 사실에 대해서 빼놓고 누락해서 그걸 줬는데 그거를 거르는 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도 내부결재까지 다 맡고 도의회에 왔는데도 보니까 내용이 잘못된 게 있고. 그러니까 문서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GH가 지금. GH가 잘못했는지 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용인플랫폼시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GH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의 오고 간 수ㆍ발신된 공문 일체를 요청해서, 그런데 뭐 지금까지 주네, 안 주네 그건 다 빼고 오늘 드디어 최종본을 받았어요. 지금 고찬석 위원님도 받으셨고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또 일부 자료가 빠졌어요. 이거 자료 제출하신 분이 용인사업단 단장님 오셨나요?

○ 김태형 위원 잠깐 그러면 들어가시고, 자료 갖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두 부가 똑같은 거죠?

○ 김태형 위원 잘못된 거 없고 아니, 사업단장이 자료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쭉 보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주고받은 공문 1차 해서 쭉쭉쭉쭉 처별 수ㆍ발신 문서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첫 번째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지사 광역교통정책과장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 김태형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출” 그래서 “붙임.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1식” 해서 “별송” 해서 돼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공문 표지만 있고 별송을 한 자료가 없어요, 일단.

두 번째, 이제 경기도에서, 이건 경기도의 문제예요. 경기도에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안 관계기관 의견 보완 요청” 해서 이렇게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을 니네가 제출했는데 이게 보완한 게 있으니까 알려주마 해서 내용을 찾아보면 지금 이것도 광역교통정책과인데 첫 번째가 “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의견” 한 부, 이거는 잘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철도공단 검토의견” 한 부인데 이것도 첨부서류를 보면 뒤에 국가철도공단 해서 “검토서류는 별첨 참조” 했는데 별첨이 없어요, 저한테 준 자료가.

또 하나, 이게 지금 경기도 교통국에서 잘못한 건지 어디서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쭉 나머지 또 왔는데 두 번째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이거는 김관흠 단장이 8월 5일 전결해 갖고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보완, 그러니까 이 광역교통개선대책과에서 개선대책 내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개선대책안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 “붙임.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보완자료 1식.” 별첨 없어요. 여기까지 본 게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문제예요,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1차라고 하시면 별송이나 별첨자료를 빼서 보내는 게 지금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정스타일인가요? 시스템인가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그럼 알겠습니다. 이게 내부사정으로 못 한다 그러면 여기 오늘 갖고 온 자료에서는 여기 주석을 달아서 “해당 별첨 자료는 내부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되고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야죠.

○ 김태형 위원 이렇게 내면 위원은 서류 뺀 건지 알지 누가 알아요, 이거 갖고 판단을. 사장한테도 그렇게 보고해요? “내부 보안자료니까 못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합니까? 실장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고?

○ 김태형 위원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이거는요.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정책적인 판단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내부사정 있는 거 알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뭐가 붙어서 와야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된 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의견을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의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안자료면 “못 보여드립니다. 제출 못 합니다. 와서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위원이 이해를 하죠.

○ 김태형 위원 대협처장 바꿔보세요. 자리 좀 바꿔보세요, 한번.

좌우지간 이게 용인사업단장 11월 4일 자 김관흠 단장이 대협처장한테 보낸 이 서류 일체예요. 이거 내용 확인 안 하고 그냥 위원들한테 아니면 경기도한테 그냥 줍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대협처장에서 최소한 이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확인이 됐으면 물어봐서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으면 대협처장이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건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서를 하나 붙이자. 그럼 위원이 보고 ‘아, 이거는 보안자료라 안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 안 생기는데.

○ 김태형 위원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리 일 잘하면 뭐 해요. 이런 거 잘못해서 맨날 욕먹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일단 문서시스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장님, 실장님 이하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잘잘못이 어디서 빠지는 문제인지, GH에서 GH 판단으로 보안자료로 해서 안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경기도 답변자료에는 또 다 첨부가 됐어요. GH가 보낸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경기도 광역교통개선과에서 보완을 했거든요. 보완을 이거 이게 필요하다고 보완했는데 그건 다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GH가 어떻게 냈겠구나. 그게 무슨 보안자료야?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GH 어마어마한 조직이고 일 잘하고 계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 GH의 위상에 맞는 내부 시스템 좀 갖춰주세요. 이런 사소한 거 갖다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 김태형 위원 정말 이제 전임 사장님 떠나고 직무대행이 계시지만, 제가 부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에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시스템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컨설팅을 받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시면,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오는 500억 이상의 사업은 아니겠지만. 내부에서도 누가 문제 삼을 사람 없으니까 한번 철저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매번 발생해요. 자료제출하라면 자료제출 못 한다. 안 주고 있다가 쫓아가서 현장 가서 보자 그러면 그때서야 “이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질의되고 종료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임 사장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차 감사 이후에 저한테 제보가 많이 왔어요. 여기도 자료 갖고 있고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중에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로만, 계속 지금 문제가 됐던 직원합숙소 문제. 결과만, 내부 감사에서 그 담당직원들 징계받았죠, 두 분?

○ 김태형 위원 두 분 받았죠?

○ 김태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피해받은 것 같거든요. 대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합숙소 문제 계속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GH도, 아까도 말씀드린 GH 위상이 있으니까 관사를 만들거나 관사를 지으세요. 규정 만들어서 의회 승인받고 도에 승인받으세요. 그럼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수많은 현장이 있는데 대표나 사장직에, 사장이 분명히 관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래야 격이 맞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컨설팅이나 내부 용역을 통해서 관사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게,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직원합숙소로 있다가 임직원합숙소로 규정 바뀌고 비용 대신……. 얘기 안 해요. 다음 또 얘기할게요. 사실관계만 얘기할 텐데.

잘 알고 계실 텐데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등이 인사 규정을 변경했을 때는 얼마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죠?

○ 김태형 위원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 GH는 최근에 그냥 즉시 시행한 거 알고 계시죠, 부사장님?

○ 김태형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직권남용인 거 같거든요, 전임 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나 외부의 사람들이 이걸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재판에, 법원에 의해서 인용되거나 아니면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재판에, 법원에서 인사 다 무시하고 원상복귀시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승진한 사람들 다 그러면 원대복귀시킬 겁니까? 그럼 거기에 그동안 나갔던 직급 차이에 따른 급여는 다 손해배상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일단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만. 제보받은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관련 규정, 같은 인사 규정, 상위 규정 무시하고 퇴직시기 조정하셨죠? 경기도가 퇴직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퇴직되고 있죠? 실장님.

○ 김태형 위원 GH가 퇴직시기 조정하셨죠? 한 번으로. 하반기로. 그래서 그 하반기에 대상이 되시는 특정 직원께서 지금도 퇴직을 안 하시고 근무하고 계시죠? 근무하고 계시고 해당 근무를 하시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는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하고 배임에 또 해당될 것 같아요, 대행님.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규정에 있는 퇴직시기에 맞춰서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정말로 GH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다시 일을 하게끔 되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채용절차를 통해서 고용이 되고 고용해서 일을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퇴직시기가 조정이 됨으로써 그분은 그냥 일을 하게끔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근무하시는 거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이게 내부 규정이 잘못돼서, 그리고 또 상위 규정에 있는 것을 내부 규정이 우선이라고 먼저 적용시켜서 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이 또 급여 나간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퇴직시기 결정을 잘못해서 됐으면 GH에 재정상 손해를 입혀서 배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전임 사장님 퇴직금 지급 안 하셨다고 저번에 그랬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지급하셨네요. 언제 하셨죠?

○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받았으니까.

○ 김태형 위원 네, 나흘 후에. 사표처리 후 나흘 후에,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아, 규정은 15일인데.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할 테니까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한 세 분 제 기억으로는 퇴직을 하셨어요. 최금식 사장, 김용학 사장, 이헌욱 사장 그다음에 그 중간에 김준태 본부장님도 그만두시고. 임직원분들 최근 3년~5년 제가 자료 좀 볼 수 있게 사표수리된 날하고 퇴직금 지급일 그것만, 금액은 필요 없고 그것만 정리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것도 좀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질의는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참 고민하고 생각했던 말인데 실장님도 그렇고 부사장님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전 총장 현재 국민의힘 대권 후보.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드리니까 제가 답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다 재임 중의 문제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재임 중의 문제로, 다 퇴임한 후에. 근데 지금 전임 사장이 떠났으니까 이건 덮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부사장님께서 또 우리 홍지선 실장도 그렇고 김기범 과장께서도, 주무과장이고 주무실장이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GH를 살펴보시고 정말로 경기도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GH가 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된 업무 이외의 일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계속 혼란이 일어나고 의회에서 지적받고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이런 일 안 생길 수 있고 직원들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저한테 이런 제보 안 하는 그런 GH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네, 저도 좀 송구스러워요.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부사장님. 홍지선 실장한테도 제가 당부드릴 건데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GH이사회에 꼭 참석해 주세요. 참석하셔서 보고도 받으시고 의견도 내시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를 통한 주택공급을 하게 되면 시세의 절반 정도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장동일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 위원장 장동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틀에 걸쳐서 도시주택실과 GH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한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영혼이 담긴 그런 애사심이나 충성심 같은 게 없으면 조직이 변하고 혁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GH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직무대행께서 조직을 좀 더 잘 추스리고 더 소통하시고, 그런 면들이 보이긴 한데 더 좀 소통하시고 조직이 더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그런 경영마인드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잘 검토하시고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