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8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3일간은 교육지원청, 10일은 북부청사와 교육복지종합센터 등 3개 직속기관, 11일은 감사관ㆍ행정국ㆍ안전교육관, 12일은 총무과ㆍ교육협력국ㆍ율곡교육연수원, 16일은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시흥교육청에 입장을 하면서 여러 교육장님들과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일일이 같이 인사를 나누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국회와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도민이 주신 행정사무감사의 권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올해 2021년도 감사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랑 비접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안 치는 걸로 하시죠.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옥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인 사)

양평 출신 전승희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인 사)

이어서 사무처 직원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은 시흥, 화성오산, 부천, 안산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시흥교육지원청 소속 함현고등학교 송병현 교장선생님, 배곧중학교 임애숙 교장선생님, 시흥매화초등학교 성균화 교장선생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세마고등학교 이명선 교장선생님, 청림중학교 정미애 교장선생님, 한울초등학교 최재환 교장선생님, 부천교육지원청 소속 상일고등학교 김진영 교장선생님, 덕산중학교 변종화 교장선생님, 창영초등학교 정광직 교장선생님, 안산교육지원청 소속 부곡고등학교 심상보 교장선생님, 안산해양중학교 최형규 교장선생님, 안산호원초등학교 이황순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전현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동주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남현석 교육장, 황미동 교육장, 홍정표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육청 조동주 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주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조동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남현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미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미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홍정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4개 교육청 공동이고요. 최근 3년간 물품 및 용역 구매내역 총액하고요. 총액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최근 3년간 구매한 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교육지원청에 다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관련 부서는 좀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 지금 현재 학교별 공기환기설비 신청현황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학교별 설비종류와 구매방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급 초ㆍ중ㆍ고 감사 주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실장님한테 들었는데 9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학교에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감사 주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천고 2009년에 받고 아직까지 안 받았다 또는 2015년에 받고 2020년에 받았다 이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학력 및 군경력 중복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 5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도 본청에서 공문이 왔을 텐데 교육청별 교사들 학력 및 군경력 중복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4개 교육청 공히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체육관이 보급되지 않은 학교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가 있는데 드론이 지금 일부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명을 좀 적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와 기업 간에 MOU 체결현황이 있으면 기업명하고 학교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시흥교육청에 요청합니다. 특수학교가 2005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요, 향후 상황. 그다음에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F팀에서 나왔던 의견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개 교육청 공히 교육청 그다음에 산하 학교에서 혹시나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당연히 다 하실 것 같고. 혹여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다면, 파악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교육청에 지금 남양고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현황, 지금까지 운영 현황, 그다음에 29개월을 지금 사용할 계획인데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지금 이용자들의 내용들 모니터링한 게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 아니면 교육복지사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죠. 이거 학교마다 지금 어느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시와 교육청 간 얼마만큼 업무를 협조했는지 내용이 대충 나올 거예요. 금액지원이라든가 학교마다 지원되는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 각 4개 교육청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별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걸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갔을 겁니다.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날짜까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화장치, 순환장치를 원하지 않은 학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학교가 원하지 않은 학교는 어떤 학교였는지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예산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고 얼마가 내려갔는지 그것도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개 교육청 공히 특수학교 현황, 현재 특수학교 현황이고 앞으로 설립계획이 있으면 설립계획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4개 교육청 공히 학폭위 개최현황 자료 그리고 개최가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동일하고요. 자료는 시흥교육장님이 취합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교육청 모두 조리실무사분들이 있고요. 그에 따른 대체인력제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각 지원청 4개별로 대체휴무나 혹은 연가ㆍ병가는 조리실무사분들이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하고 있는지. 그다음 산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번 연도,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 치를 좀 취합을 해서 시흥교육장님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개 교육지원청 동일 성희롱ㆍ성추행 그다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왕따, 아동학대 등에서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대응 매뉴얼 혹은 예방교육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차 자료요구를 이런 걸 했어요. 스쿨존지역, 스쿨존의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CCTV 등 등하교 안전시설 설치 관련 자료를 좀, 각 학교별로 설치현황하고 미설치현황을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 등하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25개 교육지원청의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했더니 자료라고 온 게 경기도청에서, 출처로 경기도 도로안전과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각 학교별 현황 및 미설치현황은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요,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그리고 과속방지 CCTV 설치현황, 각 학교별로 현황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한 학교안전기획과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의 학교 석면공사 현황, 총 대상학교 몇 개 교에 몇 개 교 진행, 미진행 학교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개 교육청 공히 학교시설 개방현황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제가 CCTV 각급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자료가 상세하지 않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교육청 공히 설치시기, CCTV를 언제 설치했는지 그 시기하고 지금 200만 화소 이하인 CCTV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2건이 아직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내용 중의 하나는 교육지원청별 과밀학급 관련이 있었고요. 또 학교용지 매입 후 방치하고 있는 부지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회신이 되지 않았고 부서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일관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정감사 요구에 이렇게 안일하고 적반하장식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오전 내에라도 회신이 안 되고 또 회신이 안 된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좀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번 행정감사의 정회나 중지 사안도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과는 지금 즉시 2건에 대해서 바로 한번 연락을 해 보시고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자료요청은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식사 전까지, 식사 끝나고 감사 속개 전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남종섭 위원장과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네 번째 행감인데 이제 수능이 1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감하고 수능이 겹쳐서 일선 교육청에서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도 저희도 도민에게 부여받은 권리니, 권한으로 하는 거니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개 교육청 공통인데요. 먼저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오산교육청이 좀 잘 된 일, 타 지역청별로. 그다음에 좀 아쉬웠거나 미흡했던 점 한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음은 오늘 여기 교육 행감장을 활용해 주신 우리 시흥교육청.

○ 박세원 위원 다음은 우리 부천교육지원청.

○ 박세원 위원 안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공기정화기 관련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할 것 같은데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를 각 학교에 지금 어떤 형으로 설치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잠시 정회 좀…….

○ 위원장 남종섭 마이크가 지금 불안정한데 잠시만, 일단 시간을 잠깐만 멈춰보고요. 시간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지금…….

○ 박세원 위원 자동으로 꺼진다니까요, 저기서 다른 데서 누르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어때요?

○ 위원장 남종섭 일단 박세원 위원님, 지금 일단 속개를 하고 다시 한번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잠깐 정회를 해서 마이크 전체를 손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진행을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학교에서…….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소리 꺼짐)

○ 위원장 남종섭 지금 저대로 시간을 멈춰주시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잠시 마이크가 정상대로 복구되는 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일선 학교에서 공기정화기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죠? 신청을 받고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정화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스탠드형, 바닥상치형, 창문형.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근데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바닥상치형으로 할지 천장형으로 할지 스탠드형으로 할지 결정을 할까요, 학교 주체가?

○ 박세원 위원 학교 주체에 그거에 관련 전문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겠죠?

○ 박세원 위원 문제가 이 학교가, 우리 학교가 천장형이 되는지 바닥상치형이 되는지 스탠드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학교마다 그걸 다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들어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박세원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제품이 아니고, 딱 갖다 놓고 설치되는 제품이 아니고 공기청정기처럼 이거는 구멍도 뚫어야 되고 천장형은 천장 깊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상치형이면 이게 과연 설치가 가능한지 스탠드형이면 창문이나 이런 게 높이가 맞는 건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다 맡겨놓고 셋 중에 하나 학교에서 알아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좀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23개인가 그래요, 업체가.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23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별로 니네가 이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천장형이면 제품별로 천장 높이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천장고에 따라서. 바닥상치형도 창문하고 높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스탠드형도 어떤 거는 창문을 뚫어야 되는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학교들이 설치할 예정이니 당신네 업체들이 이 학교에 설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답변을 달라.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 대표로 한번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요.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실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신 우리 조동주 시흥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흥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얼마 전에 조리종사자 사고로 인해서 언론 보도가 났었죠?

○ 안광률 위원 지난 6월 달로 알고 있는데 뉴스 보도에 의하면 6월 7일 날 경기 화성시 능동에 소재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조리종사자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자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에 한 분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현재 2차 수술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난 거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좁은 휴게실에서, 휴게실 공간 때문에 난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지금 능동고등학교 매뉴얼, 능동고등학교는 매뉴얼 발간 전인 2010년에 지어져서 기준 면적에서 미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중에 매뉴얼 발간 전 설립 학교가 157개 교인데 이 중에 시설개선매뉴얼이 모두 적용된 학교가 몇 개 교인가요?

○ 안광률 위원 지금 매뉴얼 발간 전 설립 학교가 157개 교인데 이 중에서 시설개선매뉴얼이 모두 적용된 학교가 몇 개인지.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 안광률 위원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시설센터나 이런 데서 좀 자문을 해 주고 어떻게 설치를 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보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부천교육장님은요?

○ 안광률 위원 우리 시흥교육장님은요.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4개 교육청 홈페이지를 다 봤어요. 왜 봤냐 하면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봤더니 안 올라온 것도 있고 작년도, 올해 것도 안 올라온 데가 다예요. 그리고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현황이, 아예 그 수의계약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에 우리가 정보공개하게 돼 있죠?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우리 부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할 때 가급적이면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이런 데도 분리해서 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보면, 이게 홈페이지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들, 관심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께서도 다른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게 교육청마다 다 틀리니까 어떻게 찾는 방법들 잘 못 들어갈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본청하고 소통을 해야겠지만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일화된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산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하기로 돼 있어요, 그죠?

○ 안광률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말씀은 고교학점제 실시하면서 교실이 부족하다, 학급 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교실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나요?

○ 안광률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하여튼 부족한 학급에 대한 계획들을 교육장님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시흥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4개 교육청 다 공통질문을 할 건데요.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면담을 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화성오산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부천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안산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공립유치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립유치원들이 유아들을 책임져왔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들이 생기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적어지셨다. 우리가 공립유치원에 다니든 사립유치원에 다니든 다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를 자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라.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급식실을, 올해부터 직접 급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점검 나갔을 때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라는 얘기도 많고 또 이분들이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시설 보강을 못 하고 있어서 아이들 급식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식판 세척이에요, 식판 세척. 지금 공립 단설유치원은 식판을 전부 다 단설유치원에서 세척을 하죠, 자체적으로.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뭐냐 하면 부모님한테 보내서 세척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올해 미래국이 신설됐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래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둘 수 있었던 성과가 뭐죠?

○ 배수문 위원 미래국이 생긴 교육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 배수문 위원 올 1년 성과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다음번 내년에 제대로 된 미래교육국, 이제 2년 차면 제대로 된 교육국의 위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는 국이 신설되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편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이거는 직원들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이 신설된 건 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을 더 만들고 청은 똑같은데 거기다 신설이 되면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미리 좀 다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만약에 미래국이 생긴다면 거기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사실 국이 생겨야지 해 놓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고생하신 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미래 하시는 쪽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시흥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시흥교육청이 50만이 넘어가서 국으로, 2과가 2국으로 바뀌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준비 좀 잘 하셔서 시설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미래국이 생기면서 시설이 부족한데 여기도 비슷하지 않아요?

○ 배수문 위원 국으로 승격이 되면 실도 조절하면서 사실 더 부족해져요, 사람도 늘어나기 때문에. 맞죠?

○ 배수문 위원 혹시 부족한 점은 없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뺐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공간 확보를 했는데 이거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안광률 위원님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타 공간을 만들 필요가, 일단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남자화장실에 보통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음에도 칸막이조차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아예 구조적으로 칸막이 역할을 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각 학교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남자화장실 설계가 개인 공간으로 만들어질만 하게 만드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학교 시설개선할 때 모두가 참조될 수 있도록 공문화해서 돌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황미동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오늘 아침에 기호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잘 인터뷰를 실으셨네요?

○ 배수문 위원 하필 실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미래교육과정을 만들었네요, 추진단까지 만드시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부천교육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셨던 게 미래교육인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주시는 추진단 같은 경우 특히 중ㆍ고 통합형 학교가 되게 다른 교육청에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니터링하시고 잘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신설 지역이 많은 이런 쪽하고 또 다르게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규모를 통합해 가야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로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되게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겠고요. 권정선 위원님이 계셔서 같이 잘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안산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홍정표 교육장님. 청 힘들죠, 지금? 나와서 사시느라고.

○ 배수문 위원 괜찮습니까? 지금 새로 둥지를 틀고 있는 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청은 잘 되고 있냐고요?

○ 배수문 위원 성준모 위원님께서 계셔서 믿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랑 소통을 좀 해서 이왕 만드는 거 4ㆍ16 교육장으로 내준 곳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걸 감내해 주시고 그걸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협조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부족한 게, 항상 만들다 보면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이 판박이처럼 다 찍어서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교육청 특성에 맞게 시설도 재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교육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더라도. 그리고 규정이 있어서 그 공간밖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만 내부에 스마트오피스를 추구한다든가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담아서 그리고 최첨단의 그런 기자재들 아니면 사무실 용품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 배수문 위원 경기교육 특색학교 중에 하나, 오늘도 신문을 제가 봤는데 골프교실 인터뷰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죠?

○ 배수문 위원 인터뷰는 안 하셨는데 기사는 됐어요. 이게 안산 쪽에서 하고 있는 골프교육입니다. 아마 안산시청에서 한 2억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성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인기 프로그램이고 좀 늘려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안산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확대시켜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교육을 받고 안 받고 하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같은 거는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교육 같은 경우. 특히나 곧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MZ세대가 되고 그러는데 MZ세대에서 요즘 가장 인기 높은 스포츠 중의 하나가 골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골프를 접할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특수 대상자들만 골프를 했는데 지금은 많게는 20% 가까이 골프를 즐기는 세대로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운동을 바라보는 느낌들이. 그래서 이거는 건전한 스포츠이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되게 좋기는 한데 그 사이에 녹아 있는 차별이라든가 또 참석하지 못해서, 그리고 일부 본인이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교육을, 그러니까 특색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이고 그걸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의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기회는 공정하게 주고 본인들이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얻게끔 해 주시는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상이고요.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성오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얼마 전에 연합뉴스나 국민일보, 매일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A중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점심 급식시간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식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4교시 종료 후에 간 것도 아니고 미리 나가서 배식을 한 그런 일도 있었죠?

○ 박옥분 위원 저는 내가 먹은 거 내가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자체를.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인력이 결국은 부족해서 나타난 문제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화성오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재 조리종사자들의 배치기준이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이어서 100명 이상이 넘어요,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생까지 동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네 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방역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다른 분들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죠.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이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되기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다른 분, 특별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차이 나는 지역청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대답을 들으면 제가 시간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오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능동고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교육감이 사과를 안 하는데요. 지금 화성오산에서는 실제로 사과나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 박옥분 위원 최대한 이분들의 어떤 빠른 해결을 현장에서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안성에서도 갑질과 집단 괴롭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다 아시나요?

○ 박옥분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작동되기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성희롱ㆍ성교육, 젠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교육도 포함해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립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다 말씀…….

○ 박옥분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 박옥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하게 그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현장에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교육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역할들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돌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했지만 지금 돌봄과 관련해서 공백시간, 5시 이후의 공백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7시까지의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현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다른 분 간단하게요.

○ 박옥분 위원 교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교원들은 84%가 반대한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수요자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원은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일단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흥 마지막으로…….

○ 박옥분 위원 49페이지와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랑 학교협력, 학교돌봄 이게 모범적으로 되는 것인지하고 지금 제가 질문했던 거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질문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10대 마지막 행감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조동주 시흥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건축물과 근접 또는 접촉되는 각종 시설물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체 학교에 가연재로 돼 있는 시설물이 74%가 됐고요. 불연재를 18% 평균 썼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은 가연재가 77%, 안산은 74%, 화성오산 71%, 시흥 76% 이렇게 가연재료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화재 위험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발생 현황을 봤더니 조동주 교육장님, 시흥이 상대적으로 화재가 좀 났네요. 19년도에 1건이 발생됐고 20년도에 3건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2건이 발생됐고. 지금 제 자료에는 상대적으로 시흥에 화재현황이 많이 발생됐는데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성준모 위원 또한 이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순차적으로 불연재로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신설학교나 또는 신축에 대한 건축물은 항상 담당부서에서 불연재나 가연재를 확인하셔서 화재에 좋은 그런 재료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분 교육장님은 같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졸업앨범은 우리 교육장님들도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면 아마 졸업앨범을 선택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 화성오산교육청은 지역업체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보신 적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제 자료에는 특히 유난히 화성오산은 수원시, 서울, 대전, 안양, 과천, 남양주, 성남 이런 업체, 남양주에서도 졸업앨범 찍으러 화성에 오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부임하면서 졸업앨범 업체를 데리고 오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 계약은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 성준모 위원 현실적으로 이 졸업앨범은 지역에, 화성시에 있는 그 업체 작가분들이 오셔서 수시로 학교의 행사에 촬영을 하고 이것이 낫지 멀리서 굳이 업체를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 성준모 위원 납득이 안 되시죠? 대전에서도 와요, 대전에서. 화성오산은. 지금 교육경비를 각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최소한 그 예산은 그 지역의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굳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왜 대전이나 서울 이런 데다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다 4,000, 5,000, 3자 단가계약, 1인 수의계약 이 방법으로 하는데 굳이 지역업체를 배척할 이유도 없고 금액이 억 단위 넘어가는 것도 아니면 최소한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다음 교장회의 때 행감 지적사항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지역업체를 쓰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우리 교육청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또 하나 지금 제가 체육관 내 시설현황을 봤더니 체육관 안에 실내체육관 농구대가 있습니다. 각종 농구대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농구대 구입도 보니까 부천도 인천, 서울. 농구대 같은 경우도 경기도 업체가, 안산 대한민국 가장 인구 많은데 경기도 업체도 있는데 여기도 대다수가 인천, 서울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본 의회에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는데 최근에 이런 체육관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담당부서에 이것도 확인하셔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제 자료에는 다양한 지역 서울, 인천, 대전 여러 군데서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은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관련 담당부서에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감사관이 조직표에서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감사관실이.

○ 성준모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위는…….

○ 성준모 위원 교육장 직속으로 돼 있고. 지금 인사규칙에는 행정국 소관에 각 부서별로 감사관실도 둔다. 그러면 조례에는 행정국에 돼 있는데 그 조직도 내에는 교육장 직속체계로 돼 있습니까? 그게…….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보고하는 자료에 명확히 행정국 소관에 괄호 만들어 놓으셔야지 운영은 교육장 직속으로 두고 조직도는 행정국에 이렇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행정국 소관으로 해야죠.

○ 성준모 위원 네,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 하면 이거는 시행규칙을 바로 바꾸셔야 되지 감사관을 행정국 소관으로 두면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직원끼리 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직원들이 직원을 감사하는데 독립성이 없고 부여가 안 되면 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장님들이 적극 건의하셔서 교육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두고 그 감사반원들이 학교현장이나 각종 감사를 할 때 그 힘이 생긴다고 느낍니다. 행정국도 말석으로 들어가서 근평을 행정국장이 주면 근평 받으려고 감사반장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히 교육장님들이 교육감을 만나서 아니면 감사관을 불러서 명확히 규정을,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남현석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쳤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 소재의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를 하셨고 결국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에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의 일환으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 등학굣길 교통안전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또 옐로 카펫 그다음에 노란신호등 등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구간 약 20%를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부담해서 2020년에는 22억, 2021년도에는 47억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사업 예산으로 쓰게 되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1차 요구 자료,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 설치 현황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각 학교별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별 현황 및 미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좀 황당하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현황들이 없으니 각 학교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은 또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현황은 경기도청 자료와 또 경찰청 자료만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였고 각 학교별 현황하고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보유돼 있다고 제출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 안의 시설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학교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설치가 돼 있다면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서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이런 기관들이 전체 협의회를 반기별 1회 또 실무협의를 분기별 1회를 실시해서 안 돼 있는 부분들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위에서는 각 31개 시군의 학교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이러한 기본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황을 가지고 매년 설치가 되게끔, 미설치된 곳은 설치가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당국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고 또 지적과 또 나아갈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자료를 받은 걸로는 시흥시에는 옐로 카펫이 38개, 노란신호등 98개 또 화성시는 옐로 카펫 42개, 노란신호등 186개, 오산시는 24개, 노란신호등 34개, 부천시는 옐로 카펫 43개, 노란신호등 64개, 안산시는 옐로 카펫 30개, 노란신호등이 52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원구, 제 지역구인 중원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로부터 7억을 받아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옐로 카펫은 본도심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옐로 카펫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미비해서 설치 못한 곳은 좀 많은데 보면 각 시별로도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노란신호등이 한 160개 정도, 화성시도 186개 정도 이렇게, 저희도 16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신경을 좀 쓰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런 현황들은 좀 파악하셔서 미설치된 곳이 있으면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하고 예산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온 게 성남,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해서 몽실학교 예산으로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예술창작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해서 약 5,000여만 원을 매년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학교 내 청소년들은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원들께서 잘 해 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본청인 교육청과 그다음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은지 또 그 예산은 교육청과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받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꾸 꺼지네요. 말 그만하라고 자꾸 꺼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보충질의시간에 제가 좀 더 다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어찌 됐든 간에 좀 더 나은 2022년을 위한 거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자료요청 요구가 있을 때는 충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것도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시흥에서 하니까 시흥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 박성훈 위원 기존의 학교들이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진입도로를 내거나 할 때 그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통상?

○ 박성훈 위원 통상 아마 제거하고 새롭게 식재를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 경기도 내 학교들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오래된 나무를 옮기거나 하면 또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제거하고 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 가지고, 우리 스마트 미래학교 이런 거 할 때 그런 오래된 나무들을 제거할 게 아니고 한곳에 모았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독창적 지원사업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우리 안산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안산교육장님은 자료를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안산만. 다른 데는 부천이라든지 화성오산, 시흥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안산만 제출 안 하셨는데 따로 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안산교육장님, 급식비, 인건비 분리되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내년도부터.

○ 박성훈 위원 어떻게 되는 걸로 들으셨죠?

○ 박성훈 위원 관심들이 굉장히 없으신 것 같은데 학교급식이 학교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데는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업을 갖고 있고 근데 안산은 없어서 드리는 거고. 학교 급식비, 인건비 분리가 되면 지금 일선에 있는 학교에 대대적인 많은 변화가 발생이 될 거예요.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 질 이런 거 다 환경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교육장님들이 먼저 파악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청 할 때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겠고.

다음에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학교급식 경비 중에 사실 지금 문제가 인건비랑 급식비가, 그러니까 식품비가 합쳐져 있어서 학교마다 인건비 비율에 따라 학교의 그 급식 질이 다 틀려요. 그렇죠? 인건비랑 이게 다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인건비가 많은 데는 식품비가 적을 거고 인건비가 적은 데는 식품비가 높을 거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를 제가 이거 다 받아봤는데 화성오산에 봉담초라고 있어요. 아시죠? 여기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 비율이 62.88, 총계로 하면 62.3%나 차지해요. 다른 데는 통상 통계를 보면 30% 정도대로 다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학생 수가 732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62%를 차지한다면 다른 학교보다 한 두 배 더 많은데 그러면 그만큼 식품비가 적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많이 달라질 텐데. 저도 이번에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부분은 평균인데 굉장히 격차가 큰 학교들이 몇 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관된 형평성이나 아이들 급식에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교육지원청은 신경 안 쓰니까,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 있다 오셨으면 아이들 급식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변화가 생겨서 제도가 좀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까처럼 인건비 과도한 데는 좀 조정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공무원분한테 따끔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얼마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의 몰카로 인해서 국민적 공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공무원 징계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43건에 달하고 그중에 음주운전 15건, 성비위 8건, 향응ㆍ금품수수 1건, 아동학대 1건. 성비위라고 하면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처분결과는 견책 14명, 감봉 9명, 정직 10명, 강등 1명, 해임 8명, 파면 1명. 화성오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이 오늘 네 곳 중에 시흥이 28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부터 2021년 9월 30까지입니다. 시흥이 음주운전 12건, 성비위 3건, 폭행ㆍ상해 1건, 아동학대 2건, 기타 10건. 그래서 여기도 해임 2명, 파면 1명, 정직 6명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이 부천교육청이 25건. 음주운전 4건, 성비위 3건, 아동학대 4건 그다음 안산 21건. 음주 9건, 성비위 5건, 아동학대 2건 이런 식입니다. 해임도 두 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시흥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시흥교육장님 2020년 9월부터 오셨죠?

○ 박성훈 위원 20년부터 봐도 건수가 이게 줄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아마 있을 때 아시겠는데 음주운전도 많고. 근데 교장선생님에 대한 징계도 또 꽤 돼요. 여기서 뭐 음주운전도 있고 성추행도 있어요. 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도 있고 동료교사 강제추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부천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18년은 4건, 19년은 3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8건이 발생했어요. 너무 이거 갑자기, 부천교육장님은 20년 9월부터 오셨죠?

○ 박성훈 위원 근데 오신 이후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해서, 여기 보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일반인 강제추행, 근무지 이탈, 근무 불성실 및 갑질행위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교사는 아동학대 또 어떤 분은 공연음란, 학생 강제추행.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장선생님 몰카 하나가 공분을 일으켰는데 평상시도 이렇게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이 더 모범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데 스쿨존 생기면 뭐해요? 음주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교육장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교장선생님 몰카 사건 하나로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제가 또 징계현황 보니까 아까 부천처럼 갑자기 20년부터 확 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화성오산이 아까 가장 많았잖아요, 43건. 오늘 중에. 여기도 보면 교장선생님 비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20년, 21년…….

(타임 벨 울림)

1분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교장선생님 몰카를 기회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의 이런 비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들보다는 줄어야 될 거,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느는 교육지원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비위들이 확 확연히 감소됐다 그리고 모범적이다, 이런 교육공무원들이 더욱. 특히 음주운전은 스쿨존이 생기고도 그렇고 하여튼 음주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또 그렇게 하고 그래요? 또 아까 강제 성비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셔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교육장님들 이 결과, 제가 얘기드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 주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장 내에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가 답변을 하시는 교육장님들이 마이크를 누르면 위원님들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교육장님들한테는 무선마이크를 아마 지급해 드렸을 겁니다.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편안하고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시흥 조동주 교육장님 감사드리고 마이크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각급 학교 CCTV 현황에 대해서 설치 시기와 화소를 100만에서 200만 미만 화소에 대한 부분을 달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926대예요, 전체 해서. 그런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몇 대 안 될 텐데 자료 찾기가 좀 힘든가 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CCTV와 맞는지의 여부예요. CCTV가 돌아가고 있어도 또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화소가 떨어지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흥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47페이지 초등돌봄교실하고 긴급돌봄 운영비가 20년도에 비해서 21년에 줄었어요, 39억에서 36억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도 얘기를 했었고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시간상이라든지 했을 때 그러면 시흥은 돌봄교실을 몇 시까지 하나요? 초등돌봄교실이나 긴급돌봄 운영하는 데 시간.

○ 권정선 위원 3개가 그냥 통틀어서 같이 통합으로 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 돌봄교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는 예산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학부모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학부모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가 협조를 해서 돌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대 이게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 정보를 하나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장님, 남현석 교육장님이죠?

○ 권정선 위원 여기도 보면 안전한 급식 운영 지원비가 800억 정도로 좀 줄었어요. 학교 급식경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급식을 안 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저기가 없이 그냥 나온 아이들에 대한 급식만 했기 때문에 이게 급식비가 준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교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급식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일단 학교에 온 아이들에 대해서만 급식을 해 준다는 얘기죠?

○ 권정선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 날 정도로 이 정도가 되면 그럼 처음에 이거 예산을 좀 많이 잡으신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안산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학교도서관에 대한 부분이요, 전문인력 배치. 이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 권정선 위원 근데 비용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20년에 비해서 21년이 지금 보면 24억 6,000에서 10억, 11억 정도로 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요. 47페이지 보시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인력이 많이 줄었죠?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죠, 비용이.

○ 권정선 위원 47페이지 보시면…….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파악 안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여기 미채용한 학교가 지금 경일관광경영고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인데 왜 여기는 채용을 못 했어요? 채용을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낮아도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립이고 공립이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해야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2개 학교나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학교의 의지가 없다고 해서 교육장님의 의지도 없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한 파악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32페이지 보시면 학생중심 교육과정 연계에 대해 도서교육을 통한 책 읽는 독서문화라는 게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28억에서 14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죠?

○ 권정선 위원 사업이 지금 다른 데로 배정이 돼서 그 금액이 빠져 나가서…….

○ 권정선 위원 학생 주도 독서교육이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건 예산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이 줄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앞으로 이런 쪽의 예산은 저는 더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빠져나갔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숙지 못 하신 교육장님들이 계시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 안 했지만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와서요. 일단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직업교육상시협의회, 직업교육상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보통 전체적으로는 한 2회 정도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들이 아니라 실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시협의체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번이나 개최를 했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의견이 수렴돼서 혹시 그거에 대한 협력관계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학교 좀 얘기해 주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이 소형마이크를 켜시면 위원님의 마이크가 꺼지십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지금 화성오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적인 직업교육상시협의체에서 운영된, 아까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지역의 구성요건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 지자체의 일자리정책과 뭐 이렇게 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산하 지청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점들은 공히 4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이 상시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캐드 인력이 필요하다고 단톡방에 상시협의회를 통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업교육상시협의체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상호 교환 이런 부분들에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안산교육청, 부천교육청…….

○ 고은정 위원 제가 이해되는 게 여러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갈수록 학령기 인구의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입학률이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전년도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취업의 문제도 있지만, 물론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는 상시협의체를 통해서 기업들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인력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 지역의 상시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바로바로 수급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연결, 미스매치시키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멀리 다른 지역까지 실습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지역에서 그나마 조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특히나 시흥 같은 경우 그다음에 화성 이런 데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나마 일자리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지만 특히나 지금 오늘 행감을 받고 있는 시흥, 화성오산, 부천, 안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이런 미스매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직업체험을 할 수, 경험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좀 MOU 맺는 걸로 그치는 걸로는 그게 실제적인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시실무추진단이, 그게 결국은 교장선생님보다는 실제 그런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실제 실무자들이 모여야만 이게 돼요. 단체장, 고용노동지원청장 갖고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하면서 물어봤는데,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일선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지만 사실 그동안은 단속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정차구역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12만 원의 벌금이, 보통 일반보다 3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이 관련해서 드롭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지정할 수 있는 게 지자체하고 경찰청이 설치 주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 제32조의2에 보면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이나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가 넓은 데 같은 경우는 드롭존을 버스처럼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지만 사실 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잠시 주정차, 안전하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일선에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금지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어린이 사망사고의 한 66%가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안전지킴이 학교마다 운영하고 계시죠?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형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시흥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그 사람들이 3시간 미만 해 가지고 월 수익, 그럼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죠?

○ 유근식 위원 안산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거 아시죠? 그 적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안산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3시간 해 가지고 하면 왕복 교통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죠. 그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응하지 않고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안전지킴이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을 교문에 안전지킴이로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인데 군대에 준하는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본연의 임무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 부천교육장님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에 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 분 공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 3년간 보면은 창단은 2개 학교밖에 없고 나머지 학교는 2019년도에 4개 학교 포함해서 부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이 5개 학교고 시흥도 8개 학교나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학교운동부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해단 사유로 지금 대부분이 학교 학생선수 수급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엘리트 학교 체육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성오산지원청에서는 2019년도에 2개 학교에서 창단을 했네요.

○ 유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향할 부분이 많고요. 학생들하고 G-스포츠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체육활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체육관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야외운동장이 축소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야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부를 창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황미동 교육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 좀, 운동부 학생들이 한다라면 자기부담은 얼마나 되죠, 비율로 따진다라면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비용하고 운동부 자기부담 비용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운동부를 하면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냥 민원사항이 발생한다 그런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체시키는 거 아닙니까? 홍정표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다른 항목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가 유형별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망사고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우리 네 분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네, 안전사고요.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10대 의회 마지막 저희들 행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감을 준비한다라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행감 장소 제공해 주신 시흥교육장님, 조동주 교육장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다 알고 계시죠? 건강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공기정화장치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20년도, 21년도 공기정화장치 사업은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해 20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청정기는 잘 운영하고 있나요? 홍정표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었을 때는 현장에 지금 이 공기청정기가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드문드문 그동안에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공기 비산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거의 지금 공기청정기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한 실당 나가는 유지관리비는 지금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비용으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21년 2회 추경에 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슨 예산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공기순환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순환기를 왜 설치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공기청정기를 너무 오랫동안 틀다보면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에 해로우니 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바깥에 있는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건강에 안 좋으니 이 기계로 공기를 순환시켜주자 해서 공기순환기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029억이고 그리고 특별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나머지 들어가지 못한 특별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예산이 한 달에, 마지막 한 달 예산이 14억입니다. 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을 하기 전에 각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설문지 혹시 돌렸습니까?

○ 전승희 위원 교육청이 하는 건 아니죠. 학교로 돌렸어야 되는 게 맞죠.

○ 전승희 위원 이거 시간 빼주셔야 됩니다. 설문지를 돌렸다라는데 어떤 설문지를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구매방법에 대한 설문지는 돌린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 공기순환장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런 설문지를 돌렸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설문지 돌리셨어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설문지 돌리셨어요?

○ 전승희 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죠?

○ 전승희 위원 우리 홍정표 교육장님,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도 하셨어요?

○ 전승희 위원 그럼 원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는 얘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다들 개최하고 나서 결정하신 거 맞죠?

○ 전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우리 조동주 교육장님,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자체로 할 거냐, 공동구매로 할 거냐. 그리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순환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스탠드형하고 저상형하고 천장형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할 거냐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4개 공히 들어왔습니다. 화성오산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구매 비율이 되게 높아요. 보통 우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순환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구매 쪽으로 유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체구매가 높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지금 수요조사는 거의 다 마쳐진 거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나요? 거의 다 마치신 거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지금 이 일정에 따르면 학교별 예산이 배부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 받으셨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았을 때 원하지 않은 학교는 빼고 예산을 받으신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교육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130학교 중에 115개 학교가 원했어요. 나머지 학교는 지금 아직 답을 안 했죠? 부천 이거 아니구나. 시흥이네. 100개 학교 중에 74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지금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럼 74개 학교만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74개 학교고 나머지 지금 한, 몇 개야. 26개 학교는 지금 원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26개 학교 예산까지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그 학교를 제외하고 예산을 받으신 거 맞죠?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학생, 학생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님이 다 학교의 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학교 주체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형님과 그리고 교사분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자치 시대입니다. 교육지원청이라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식상한 답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중에 아시는 분 먼저 대답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이 뭔지 아시는 교육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 마이크 드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구체적으로 아시는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네, 맞죠. 화성오산교육장님, 경기교육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 황대호 위원 혹시 화성오산에 군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황대호 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에 군공항 소음 피해 관련 피해 교 조사 현황파악을 알고 계시냐고요? 전투기 소음.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75웨클이 70개 교인데요. 수원만 조사한 건 아니고 수원비행장 주변이니까 병점부터 그렇게 포함이 되죠. 거기도 75웨클 이상이 여덟 군데가 넘는다고 지금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권과 학습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좀 주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도교육청 차원만이 아니라 학습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화성오산교육청에서도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천교육장님, 부천은 우리 민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에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황대호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교육지원청은 부천교육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예산이 없다라는 방금 그 말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라든가 어떤 애로가 있고 그럼에도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발굴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부위원장님과 함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더 진정성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화성오산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아까 말했던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누군가에겐 귀한 딸이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어머님입니다, 그죠?

○ 황대호 위원 휴게실에서 이렇게 쉬시다가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계시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노동권 거기서도 이런 병가, 연가 대체인력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우리 네 분 교육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성오산은 지금 조리종사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 황대호 위원 대체인력풀이 센터 포함해서 몇 명 운영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3명이 줄었네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 사용일이 작년 대비 며칠이 줄었죠? 연가 대체인력 사용일.

○ 황대호 위원 그죠? 병가 대체인력 사용일도 많이 줄었네요?

○ 황대호 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지금 종사자 수 몇 분이죠?

○ 황대호 위원 대체인력풀은요?

○ 황대호 위원 2021년 기준 연가사용일이 며칠이죠?

○ 황대호 위원 병가사용일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화성오산교육장님, 저는 이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이렇게 차등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물론 종사자 수 대비 인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권장하고 사용하는 문화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부천이 인원수 대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장려가 됐다라는 건 무언가 종사자들 간의 소통이 많이 됐다는 건데 화성오산교육장님, 인력에 대한 한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병가 같은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물론 연가야 자의적인 선택이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재해발생률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줄긴 했지만 산업재해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 추이에 맞춰서 좀 적극적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역량 중심 사회를 위한 직업교육에 대해서 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개 교육장님한테 우리 직업계교 인식개선 홍보와 취업ㆍ입학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체는 다 만들었고 홍보해 달라 계속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천교육장님, 이게 부천하고 화성이 참 모범적입니다. 특히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전임 성남 계셨을 때 직업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26건입니다. 이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간단한 소회 정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흥교육장님도 직업교육협의체 만드셔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시흥교육장님과 부천교육장님 참 노력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대상을 항상 잘 선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교원들도 있고 관리자분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누락이 됐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시흥과 부천이 보내준 대상자에는 아마 이런 진로직업이나 그 징검다리나 이런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좀 포함을 안 시키고 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생이 뚜렷이 보이지 않거든요,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그 대상자에. 시흥교육장님 잠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올리는 게 지금 과밀학급 조사 결과인데요. 물론 인구의 유입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급격하게 학생 인구가 늘고 25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죠. 지금 과밀학급이 가장 많습니다,

○ 황대호 위원 몇 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47개 교 됩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2020학년도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물량, 실 전환 모듈러 교사로 2차 추경 완료돼서 집행 예정인데 이 집행 차질 없이 잘 되겠죠? 워낙에 지금 많은 물량이라서 공기나 학사일정도 봐야 되고요.

○ 황대호 위원 누구보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문을 잘 받으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천교육장님과 시흥교육장님도 중학교 학생들 중심의, 이게 이제 인식개선 특성화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진로교육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 지역에서 자라서, 내 지역에서 크고 자라서 창업하고 취업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점점 지원청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역할이 크시다고 보니까요.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네 분 교육장님,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윤리적 목적의 교육경제활동이다. 학교의 새로운 생산과 유통ㆍ소비의 선구조를 구축하고 공유와 나눔의 경제교육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한.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런데 이 학교협동조합이 제가 최근 새로 설립된 걸 보니까요. 시흥이 2019년부터 한 군데도 없어요. 시흥도 한 군데도 없고 그다음에 부천도 한 군데도 없고 안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이 오산정보고에 한 군데 그리고 예비학교가 지금 청림중학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3개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권장사업 아닌가요. 조동주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없죠, 일선 학교에?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게 왜 없냐고요.

○ 박세원 위원 노력하실 거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저조하죠? 노력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안산은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산은 어떻습니까?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분발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조례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거 네 분 교육장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조례도 있고, 그렇죠? 시흥교육청은요. 이게 제가 일일이 자료로 온 걸 다 엑셀로 한 건데 2019년에 4.9%, 2020년에 9%, 2021년에는 12% 이렇게 좀 많이 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안산도 6.1%, 6%, 2021년 11% 많이 늘었네요. 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전체 물품 구매 비율 중 11%인데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게 교육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부천은 19년 4.3%, 20년 5%, 21년 5% 이렇게 해서, 부천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보통 한 5%대는 유지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권장사항이고 하니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오산교육청은 몇 %인지 아세요, 혹시?

○ 박세원 위원 아닌데요. 제가 준 자료는 5% 못 넘었는데요, 제가 취합한 자료에는. 물품하고 용역이 2019년, 제가 엑셀로 일일이 짠 거라 틀릴 수도 있는데 2019년에 3.7%, 20년에는 3%, 21년에는 1%예요, 자료가.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제가 온 자료 직접 엑셀 넣어 가지고 손수 짰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화성시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화성시 자체도.

○ 박세원 위원 제가 좀 창피해요. 화성오산교육청 하면 제가 또 같이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교육협동조합이 너무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3.7%, 3%, 1%가.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화성오산교육청이 제일 먼저 이렇게, 2년 전에 혹시 이거 아시죠? 사회적교육협동조합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때. 딱 이맘때네요. 그 후로 화성오산교육청은 복지부동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한 거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적을 한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발전시키라는 얘기죠, 개선을 해서.

○ 박세원 위원 제가 다음에 다시 여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 다시 오면 화성오산교육청 다시 볼 테니까요. 이거 꼭 개선시켜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부천교육청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수의계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전체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결재 어떻게 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여성기업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부천교육청이 2020년도에 총 수의계약 건이 625건 그중에 166건이 여성기업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30.34%, 2021년도 지금 한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516건의 수의계약을 했고 여성기업이 141건입니다. 그게 37%예요.

○ 안광률 위원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여성기업의 의무 구매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 안광률 위원 여성기업이 5% 이상이다 보니까 5% 이상, 몇 % 이하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들한테 일을 몰아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네, 순수하게 여성기업으로 지금 된 곳들을 보면 몰아주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여성기업들 때문에 역차별 받는 게 일반 기업체들입니다. 일반 기업체들은 2,000만 원까지밖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걸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여성기업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죠. 다만 실제 진짜 여성기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실제 여성기업이 아니고 와이프 명의로만 해 놓고 사장, 대표는 따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가려서 진짜 여성이 기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산교육지원장님.

○ 안광률 위원 안산도 지금 수의계약을 꽤 많이 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90만 원 정도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홍보물 제작을 했어요, 올미라는 데서. 근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전남 순천시에요. 경기도에는 이런 여성기업이 없을까요, 인쇄물을 하시는? 순천까지, 전남 순천의 업체에다 준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우리가 경기도 업체 또 지역 업체 우선으로 구매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여성기업 받은 업체가 경기도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아서 드릴까요?

○ 안광률 위원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 안광률 위원 다음에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 트는 시간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성오산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현재 화성의 단설유치원…….

○ 안광률 위원 23개 있죠.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운 데가 몇 군데일까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어린이집이에요. 가정 민간어린이집이고요.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 단설유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원이 아까 우리가, 잠깐만요. 영천유치원이죠?

○ 안광률 위원 영천유치원이 지금 320명 정원에 223명, 30% 미달이에요.

○ 안광률 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여기는 작년에도 미달이었고요. 하길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달이에요.

○ 안광률 위원 이 원인이 뭐냐 하면요. 여기 유치원이 있는데 근거리에 지금 유치원들이 몇 개씩 있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다 못 채운 곳들이 꽤 돼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냐, 정확하게 유아 파악이 안 돼서, 유아들의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설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4개 교육청 다 새겨들으셔야 돼요. 다 지금 미달들이 많은데요. 지자체와 협의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지자체와. 뭐냐 하면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달 사태가 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신도시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앞으로 바로잡아야 되냐, 우리가 단설유치원 한 군데를 예를 들자면 단설유치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교직원들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급당 정원이? 20명이죠?

○ 안광률 위원 근데 미달된 곳에서는 한 선생님이 10명, 12명 가르치고 반을 합반을 해도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의 정원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3세 반이 네 반이고 다섯 반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반에 20명이면 80명이 정원이잖아요, 3세 반이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60명밖에 안 돼.

○ 안광률 위원 교원의 TO가 안 된다고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네 반이라고 해도 세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들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광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지를 해 나갑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금 4개 교육청장님들한테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이 미달되는 거에 대한 걸 파악하시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공립어린이집의 설립에 관한 것도 상호 협의를 통해서 설립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교육지원청별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참관을 계속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시간은 많지 않은 관계로 교육지원청별로 한 분씩만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시흥교육청에 누가 대표로 한 분 아주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흥이 준비 안 되면 화성오산 혹시 먼저.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흥 오셨나요?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청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남종섭 네, 얘기를 일단 들어봤습니다. 코로나도 위중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뭐 하는 데인지 지금 모르고 앉아 계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코로나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위원님들 중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갑자기 밥 먹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첫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진행의 틀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달리하시고 질문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오셔서 앉아계시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정책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도민을 대신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지금 아주 중대한 자리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고 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교장선생님들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4년째 듣는데 역시 가면 갈수록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거침없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 선생님들을 저희가 올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다고 말씀을 하고 오시나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통보를 했죠?

○ 박세원 위원 저희가 뭐 지금, 아까 안산 교장선생님 어떤 분이시죠, 안산?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 말씀하십시오. 마치 좀 오해가 생기는 게요. 저도 웬만하면 이게 마지막이라 그냥 좋게 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쁜데 우리가 교장선생님을 여기에다가 지금 앉혀놓고 안 보내준다 이런 말을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왜 빨리 안 끝내 주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속기록에 다 남아요, 교장선생님. 그리고 도민들이 다 보거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미에 하신 말씀이…….

○ 박세원 위원 제가 듣기에는 좀 빨리 끝내 달라.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할 일도 많은데 빨리 좀 끝내 달라. 당연히 빨리 보내드리는 것도 저희가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교육청에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원래 6시까지 있어야 되는 걸, 원래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걸 교장선생님 일선학교 바쁘니까 지금 4시인데 미리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속기록에 넣고 이게 일반 도민들이 보면 우리 바쁘신 교장선생님들 괜히 모셔다가 앉혀놨다가 제때 안 보내주는 걸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 교육청들도 바쁘시고 혹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없으면 대신 못 하면 그 선생님들은 오시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향후 할 교육청들도 그렇게 해서 다른 교감선생님 대신 할 수 있고 그런 학교가 와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교장선생님 부를 때도 그거를 좀 참고해서 불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게 사담이 아니고요. 지금 도민의 어떤 알 권리와 교육가족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웬만하면 이 답변 듣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답변하시는 게 마스크를 쓰셔서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한 톤 높인 거에 대한 그거를 자꾸, 그러면 또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들려요. 이게 무슨 억양이나 톤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또 톤을 높이셔서 우리가 마치 그냥 바쁘신 선생님들 교육가족을 모셔다 놓고 지금 우리가 마치 의회의 권위로 뭔가를 질타하는 것처럼 말씀이 비춰질 수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마스크 써서 톤 높아서 오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톤이 높아서 말씀을 되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분명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지금 결재하거나 교육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급한데 가급적 되신다면 일찍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구요. 아까도 뭐 존경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저희 그런 거 갖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톤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한마음 아닙니까? 경기교육 바로잡자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하고. 저기 위원장님, 이거는 잠깐 저는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료제출도 그렇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가족이 이 행정감사를 바라보는 체감이 이렇다면 이건 좀 뭔가 정회를 하고 다시 이 행정감사에 대한 걸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하시는 게 법률로 정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돼서 와서 법률로 정해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는 굉장히 되게 위태한 발언이라고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칠 거며 법률을 가르칠 거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거를 아무리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법률로 정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따른 거는 존중해 주시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실 수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이런 순간 자체를 부정하고 싫다고 하시는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랜 경력의 선생님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굉장히 이거 심각하고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률, 지방자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만약에 발언을 하시거나 그럴 때 아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죠. 여기 오면 도민 대표로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개개인 위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행감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자 우리 교장선생님, 협의회 회장님들 한 세 분씩 참관인으로 요청을 드렸고 오시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참관인이라는 신분으로 했는데 저는 오늘 같이 이런 발언에 대한 책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분 변경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참관인 지금 예정돼 있고 오늘도 참관인 오신 분들의 신분을 증인으로 변경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언이 책임감 있게 또 선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명확한, 우리가 편의 봐 준 것이 오히려 말에 대한 너무 가벼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전 증인으로 신분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령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은 없죠? 그럼 진행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지난번 안양교육청 내에 교장선생님 사고가 있어서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은 시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행감 시간에 듣기가 참 애매해서 교장선생님을 대표로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토론회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걸 바라보는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중간에 정회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교장선생님, 특히 교장선생님은 많게는 2,000명 넘는 학생 그리고 학생 뒤에 있는 학부모 한 4,000명, 조부모 조손까지 하면 한 1만 명의 대표, 거기다가 교직원까지 하면 뭐 200여 명의 교직원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상당히 큰 조직이죠. 학교 하나만 해도. 작은 학교야 뭐 10명도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역할은 너무도 큽니다. 그러기에 교장선생님 한 명의 일탈로 이 사회가 받는 충격이 엄청 크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자기 성찰, 자기 교육 그리고 자기의 위치 속에서 어떤 거를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요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요구에 있어서 가장 전면에 있는 게 선출직인 저희 의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섬기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 답변이라기는 좀 그렇고 의견을 내실 때 경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학교는 경영의 범주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세대를 짊어지고 갈 새싹들에 대한 섬김이 필요하고요. 그 자녀를 같이 키우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세대로 이끌어가는 학부모들도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교사들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을 섬겨주시고 교사를 섬겨주시고 학부모를 섬겨주신다면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그 많은 비위를 얘기했을 때 교육장님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아침에 자료요청했던 것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시흥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 진행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TF를 만들었는데 TF에 주민 대표가 안 들어있어요. 당사자들만 들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서울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지역이 어딘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 내 바로 옆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를 짓는 모든 행위를 맞춰놓고 학교를 짓지 못해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전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되게 준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모든 주민들, 민원을 제기할 만한 주민들하고 사전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특수학교가 모든 교육청에 다 있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 특수학교가 없는 교육청도 있거든요. 되게 좀 안타까운 문제고요. 서울에 특수학교를 지었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게 조희연 교육감께서 각 구에 특수학교는 하나씩 다 짓겠다, 아이들의 통학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경기도는 서울에 비하면 엄청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곳곳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특수학교가 지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양고등학교 모듈러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지금 83개 교가 이미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또 추가로 스마트스쿨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셨던 분들의 모니터링이 엄청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더 면밀하게 뭐가 불편했는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모듈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자료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 정도 가지고는,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더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좋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늘해랑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이번 겨울방학 중에도 정상으로 운영하신다고 미리 발표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특수교육에서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방학 동안에 특수 학생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되게 힘든 문제들을 일단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계속해서?

○ 배수문 위원 여름방학 때도 계속 좀 진행되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갑질 근절 동영상을 만들었네요? 신규 주무관의 하루. 이거 괜찮다면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 이게 괜찮다면 다른 교육청 따로 만들 게 아니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아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부천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이건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대장분교장을 활용해서 재무과 직원들이 직접 감자하고 고구마를 키웠네요?

○ 배수문 위원 폐교가 이제 잔디가, 잡풀이 자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 들어와서 좀 그렇게 될까 봐 성실하게 가꿔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거 폐교로 놔두지 말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라도 지금 해 주셨던 것 같은 노력들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지역 내에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교육현장에 있어서 자원봉사라든가 사회공헌을 직접 몸소 보여주는 교육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각 학교마다 교사들 단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어쨌든 퇴근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을 매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소외된 계층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을 교사들이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금전을 모아서 전달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거기서 느껴진 감흥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성오산. 오산대학교에 튜브 벤치마킹 하셨네요?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MOU 맺고 하신 건 아는데 코로나 시대에 되게 중요한 업무 교류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안양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안양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돼서 지금 검찰인가 경찰에 송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안양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교장, 기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뭐 참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쭤볼 수는 없는데요.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 혹시나 했을 때 꼭 교장한테, 사실은 현행법에는 교장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부터.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부천교장선생님.

○ 박옥분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한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학교에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 비민주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녹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질서가 다시 재정립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단순한 이곳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오늘의 발언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 다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내지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보면 현장실습 유가족들이 더 이상 이제 피눈물 나는 이런 현장실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또다시 이렇게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사건 난 이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석…….

○ 박옥분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 박옥분 위원 경기도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게 노동을 빼앗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배움, 교육의 공간으로 하고 다시는 그런 노동력 착취라든지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만큼은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학생들 간 학력 격차,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그동안 장기화됐었는데요. 그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대면교육은 하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많이 중간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 차별화된 대책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특히 취약계층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17개 시도의 정말 잘 된 것들, 시범적으로 잘 된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각 지청에서 가장 특색 있는 사업들을 다 받았습니다. 31개 시군의 내용을 다 받아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교육지청이 상당히 잘했어요, 다른 데보다 열심히 하셨고. 하나씩만 내랬는데 되게 많이씩 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방금 전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많은 오해를 하시고 또 언짢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듣기에 따라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이 조례를 아시는, 조동주 교육장님, 이 조례를 아십니까?

○ 성준모 위원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목적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된 지가 벌써 30년, 만 30년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부터 하면 오랜 기간을 하고 있지만 교육현장만큼은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수증 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조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여기서 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 계신가요? 조례 내용도 모르시니까…….

○ 성준모 위원 이수증 발급은 안 받으셨죠?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이 내용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사, 직원이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간부, 경영자 분들은 반드시 이수하게끔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교육장님께 간단히.

○ 성준모 위원 제가 지금 2021년 교육지원청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집행 내용을 봤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부천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미개최로 나옵니다. 했습니까? 학원자율정화위원회.

○ 성준모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성준모 위원 지금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도 개최를 했나요?

○ 성준모 위원 안산은 9회를 개최했고 화성도 2회, 시흥도 2회를 했는데 이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교육청마다 다 이렇게, 경미한 사안인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 성준모 위원 안산은 9회를 개최했는데 교육공무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인데 이 내용을 좀 교육장님들 살펴보세요. 왜 부천이 안 돼 있나를 보시고. 또 하나 우등생 표창 수여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도 부천이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종 단체에서 교육지원청 명칭을 사용할 때 후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부천이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안산은 9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다지만 각종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진행을 할 사항인데 안 됐다는 생각입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시고요.

○ 성준모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조례에 돼 있을 텐데 서면심사를 그냥 개인이, 부서장이 한다는 뜻이네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안산이 다문화 학생이 5,739명, 시흥이 3,362명, 부천이 3,159명, 화성이 2,915명으로 상위 1, 2, 3……. 2위가 수원입니다. 1, 3, 4,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데 특히 안산은 최대지만 시흥이 상당히 가파르게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시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곳의 교육지원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특별히 교육장님들께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밀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면 예산, 제도 개선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역 의원님들한테 건의하시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도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지원 체계를 시급히 또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올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매년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몇 번씩 이게 자료요구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고 하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힘드시고.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비교적 상세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스쿨존 지역 등하교 안전시설 설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도 예산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시설까지도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겠다 해서 올해 42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다소 좀 미흡한 교육지원청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해당 시와 또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만의 의지로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부 합동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래서 행안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예산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천 출신 권정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님도 계시고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라면, 지자체와의 예산의 문제라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1년에 몇 차례 신청을 하잖아요. 지자체랑 협의해 가지고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이 올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하면 1순위로 다 받아줍니다. 1순위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방법적인 론을, 방법적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3일 날 파이낸셜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믿어도 되나” 이게 2년간 전국 1만 2,000개 학교 중에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충북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올해 40억, 내년에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공기질 측정을 하죠. 2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거를 국정감사 때 분석을 해 봤더니요. 학교하고 측정업체하고 미세먼지 좋은 날, 화창한 날씨, 기타 등등 기후 조건이 좋은 날짜와 또 장소까지 어디 장소에서 측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한다. 이거 측정 업체들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2,400여 개의 학교에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이 중에 아무 날짜든 몇 월이든 상관없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측정하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40억 이상의 헛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측정하면 다 기준치 이내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교 이상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뭐 학생도 안심하게 하고 교원도 안심하게 하고 학부모도 안심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흥부터 시작해서 화성오산, 부천, 안산 순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또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씩 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추가보충 없이 1분만, 마무리짓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공기정화장치에 관련해서, 순환기하고 청정기 설치 관련해서 순환기의 경우는 소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각 제품별로 49㏈에서 41㏈까지 소음 측정량이 다 틀려요, 제품마다. 그러니까 KS마크를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되지만 그 내에서 성능이 좋은 것과 성능이 나쁜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또한 청정기 같은 경우는 항균, 항바이러스 등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 모델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제품들이 항균이라든가 항바이러스 관련돼서도 잘 나오고 있고 작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과기부에서 혁신제품 1호로 해 가지고 개발된 그런 항균, 항바이러스 이런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새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의아스러운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 소음이라든가 기능성 이런 것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첨방식으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첨방식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하여튼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부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교육장님, 혹시 핸드폰에 070으로 찍힌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안 받으시거나 뭐 그러지 않나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스팸이나 뭐 이렇게 느끼니까.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별로 070 전화번호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현황을 받아보니까 오늘 수감대상인 화성오산, 전체 총계가 2,648개 교 중에 320개가 070을 쓴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대상 교육청 중에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243개 교 중에 한 곳, 안산 같은 경우는 116개 교 중에 8곳, 그런데 부천교육청 보니까 132개 교 중에 91교 또 시흥교육청은 94개 교 중에 51교. 본 위원도 070 전화가 와서 좀 안 받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 온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학교라는 곳이 관공서와 같은 어떤 의미도 있고 신뢰성이 좀 담보되는 전화번호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031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왠지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070을 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학교들 070 다 일반번호로, 국번으로 바꿨나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문제를 갖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담당부서가 없다 그래서 한동안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공문을 내렸어요, 일반번호로 바꾸라고.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바꿨다라고 들었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제가 못 받았는데 여기 교육장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학교의 신뢰성과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070 번호가 있다면, 비용도 안 들어요. 예전에 이게 인터넷 할 때 070 했다가 지금 인터넷 전화도 일반 031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 갖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들도 많이 바꿨더라고요, 다. 이건 신경 써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급식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자료 보면 이런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학교급식으로 즐기는 우리마을 용인 8미” 이런 교육지원청, 용인교육청에서 하는 거 있는데. 독창적인 어떤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꼭 예산이 수반되던 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관심을 갖는 어떤 뭔가를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셨으면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화성오산교육장님, 규모가 가장 크시니까 대표로 좀 질문드릴게요. 학교 일선에서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협력하는 관계인가요, 대립하는 관계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행정실장이 안 해 준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학교안전지킴이의 어떤 쉬는 공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일선 의견이 있어 가지고 쭉 자료에 의해서 받아보니까 실제로 부스라든지 쉼터가 조성된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요. 21년도 학교보호인력 운영계획이라고 교육지원청 안전기획과에서 낸 것에 따르면 학교별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학교 출입안내부스, 책상 등을 마련하라고 돼 있어요. 교육지원청은 또 노력을 하라고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는 학교에서 판단하게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별로 안 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행정실장들은 설치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실장이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처럼 조직관계 상하라는데 현장에서 왜 이런 충돌이 있는지, 마찰이. 또 소규모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행정실에서는 이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교장선생님은 이걸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일선에서 벌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이나, 서로 행정실장과 교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너무 맡겨 놓으니까. 아까 학교안전지킴이 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런.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급식도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일선 학교라는 조직이 되게,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되게 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 뭔가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공무원분들의 특성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존대로 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이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했어요. 그게 비용이 꼭 안 들더라도 유명한 셰프들, 학생들 좋아하는 셰프들 봉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누구누구 셰프의 식단 그래 가지고 몇 개 표준식단을 만들어주면 학교에서 친환경 재료 갖고 만들어서 제공하면 애들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런 건데. 그리고 실제 급식 만족도 조사 보면 일단 좋다고 나오지만 그 세부내역을 보면요. 선생님들은 만족이에요. 학생들은 불만족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건강을 생각하니까 좋다고 하시겠지만 학생들은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1분만 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 박성훈 위원 해 주시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중에 감사할 때, 지금 감사관실에도 여기 보면 학교주도형 감사라는 감사가 있고 청렴ㆍ부패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본질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징계현황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사관실 교육할 때 반부패ㆍ청렴만 할 게 아니고 물론 성희롱 교육도 있기야 하겠지만 우리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사례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이 감사관실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반부패만으로 너무 이렇게 한정지을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홍정표 안산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1억 6,000에서 9,000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46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교원이 14명, 학부모가 17명이에요. 합이 몇 명이에요? 31명이에요, 46명 중에. 전문가 달랑 1명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이거 보완하라고 했는데 왜 전문가가 지금 아직도 1명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왜 1명이에요? 제가 그때 보완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교원이 14명이고 학부모가 17명인 46명의 위원회 구성이 보시기에 괜찮아 보입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폭력사건의 73.5%예요. 거의 다 학교 내에서 그냥 해결했다는 얘기죠.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학부모하고 교원들이 해서 결론을 내는데 46명 중에 31명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결과는 이미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전문가도 거의 보면 이게 여러 학교에 걸쳐서 공통으로 1명이 들어가 있고 출석률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회의 참여 내용과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든 집단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왜 화해위주로 그걸 교육장님이 결정합니까? 학교폭력은 폭력이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골목에서 놀다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 권정선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왜 그걸 학교의 내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전문가 집단을 분명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담사든 어떻든 전문가 집단을 넣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문가 집단이 1명밖에 아닌 상황에서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보세요. 전체 해결 건수 중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73.5%예요. 그러면 학교장이 다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거를 지적했고 전문가 집단을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학부모하고 교원이 절반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거 뭐 46명 중에 31명인데.

○ 권정선 위원 지켜야 할 비율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조례든 어떤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하겠지만 지금 참석자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직도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CCTV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았는데, 안산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200만 화소 미만 CCTV 용도 3개 모두가 학교시설 관리용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서 내셨습니다. 학교시설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써도 되나요? 지금 200만 화소 이하로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학교시설물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왜 학교시설물 관리하는 거는 이게 지금 3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모두가 지금 200만 화소 미만으로 쓰고 있죠? 지금 800만 화소, 700만 화소를 쓰는 카메라가 나오는데 200만 화소 이하를 쓰는 걸 왜 지금 시설관리하는 용도로 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시흥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시흥의 조남중학교는 왜 뭐가 잘못됐나요? 왜 시흥의 조남중학교만 98대가 전부 다 지금 화소가 200만 화소 밑으로 된 카메라를 쓰고 있나요? 여기 학교가 왜 이렇게 소외를 당했죠? 다른 데는 보면 다 200만 화소 이상이고 보면 700만 화소를 쓰는 데도 있어요. 도창초등학교라고. 아마 요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조남중학교 같은 경우에 98대 전부 다 왜 아직까지 이거를 안 바꾸고 전체를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200만 미만의 화소를 왜 쓰고 있냐고요?

○ 권정선 위원 지금은 전부 다 대부분이 200만 이상의 화소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조남중학교만 이렇게 98개나 되는데 아이들 활동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려면 적어도 화소 수를 높여줘야 되는데 한두 대도 아니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이 학교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전체 학교, 지금 시흥의 학교들이 다 나왔는데요. 지금 그 학교만 그렇게 몰아서 그냥 98대거든요. 다른 데는 4대, 1대, 이런 거는 1대씩 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이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부천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유치원 CCTV 화소가 지금 공립ㆍ사립 공히 200만 미만 화소로 돼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이거 유치원 아이들이고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CCTV에 관련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분명히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아직도 이게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금 345개가 200만 미만의 화소를 쓰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특수학교인 혜림학교도 지금 1대 있고 200만 미만인 화소를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많은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보를 해서 안전이 지금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4개 교육청 공히 CCTV에 대한 부분은 설치 기준과 시기를 확인하셔서 교체해야 되는 게, 달려 있는 게 그냥 CCTV가 아닙니다. 그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소가 지금 700만 화소, 800만 화소가 나오는데 최초에 했던 그 200만 이하 화소의 CCTV는 화질도 안 좋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장님, 제가 작년에도 시군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우선 현황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은 계속적으로 뭐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의, 그러니까 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현황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용역하고 일반이에요. 그리고 지급내역을 보면 전부 다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유일하게 시흥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실제적인 어떤 물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부분도 용역이에요, 자활기업조차도. 그래서 사회적경제 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센터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들이 쭉 제가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니까 용역이나 일반 구매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물품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용역이, 그러다 보니까 용역 비용이 커지면 더 늘고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용역에 대한 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교육공동체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시흥교육청만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육청들도, 3개 교육청도 공히 같습니다. 일반구매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물품들도 좀 현장에서 단순한 생활용품들에 쓰는 것들도 저는 이 사회적경제 물품구매를 우선적으로 좀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경제 일자리들이 전부 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구매를 늘려주지 않으면 아직은, 물론 잘 돼서 경쟁을 해서 일반 기업들과, 중소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어떤 ESG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용역이나 일반 구매 뿐만 아니라 교육비, 용역비, 인쇄비뿐만 아니라 일반 물품에서 있어서도 저는 좀 구매현황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 부분은 시흥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지원청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2019년하고 20년만 지금 받아봤는데 부천, 안산, 화성오산, 시흥 전부 다 공히 2019년보다 2020년에 전체적으로 학생참여 방법별 횟수, 회의 수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를 핑계 대실 수 있지만 회의 횟수를 보면 19년과 20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참여 방법별 회의 횟수에서는 굉장히 혁혁하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4의2항과 3항에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학부모 위원과 학생회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이게 더 늘어야 되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수치적인 거는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기타 부분에 사전 의견청취 등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학생대표를 통해서 이거 얼마든지 의견청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 고은정 위원 시흥교육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제가 4개 교육청들 위원회 학생위원 현황 및 회의참석 현황하고 실비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봤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은 지금 자체평가계획서 심의회의에서 1회 참석 회의수당은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교육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당에 상응하는 수당대체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왜 아이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게 이게 교육적이지 않죠? 화성교육청은 그러는데 안산교육청은 지급내역에, 안산교육청은 아예 없고요. 지금 경기도 부천교육청은 학교명선정위원회 계수중학교 학생위원에게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왜 아이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우리가 특성화고에 기업체한테 아이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이게 왜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2019년 결산검사위원회 하면서 교육청으로 받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경제노동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강조했는데 여전히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개선돼서 지급하지 않았던 학교들도 지금은 이제 지급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대가에 대한 것을 이게 무슨 교육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이게 사실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그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산교육지원청처럼 아예 구성되지 않은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자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자치의 근본은 우리 학교의 주체인 학생이어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는 소위원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교복심사위원회 또 급식재료 이런 것들 여기에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회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그러시죠.

○ 고은정 위원 추가적으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학생대표 의견수렴도 있지만 뒤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운영위원장도 하고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일선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을 할 때 가끔 제가 민원을 듣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분들이 학교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뭐 했는지 협력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통보받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학교 교육자치에 함께 참여자로서 학생과 교직원과 학교와 지역이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적어도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사업의 신청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시설물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운영위원회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 개최하실 때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가끔 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자체 협력사업이라 하면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더러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좀 더,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교육자치에 함께 동참하는 협력자로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학교 현황에 보면 각종학교가 1개 교가 있는데 그 각종학교라는 게 무슨…….

○ 유근식 위원 국제학교입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죠?

○ 유근식 위원 특수학급도 없나요? 특수학급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죠? 입학생을 받죠, 특수학급에?

○ 유근식 위원 특수학급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유근식 위원 각 학급당 추가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죠?

○ 유근식 위원 그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일반학교로 전입해달라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특수학생이 기존의 학교 학급에 보면 정원이 2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 학급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 유근식 위원 어려운데 그거를 일반학급에다 넣으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보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명예시험감독을 들어가면 일반학급에 있던 학생이 시험 보는 데도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학우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걸 봐왔습니다. 그러는데 학부모가 단순히 요구한다고 그래서 일반학급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데 거기다 편입시키면 다른 일반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교육장님의…….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수학급이 필요 없죠. 일반학급에다가 다 편입시켜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죠. 특수학급이 뭐가 필요가 있고 특수학교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특수학급에 편입되는 학생들의 뭐랄까, 유형을 한 두세 가지로 정리 좀 해 줄 수 있나요? 우리 홍정표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을 일반사회에 장차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그러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학급마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부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상황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인권 문제도 있고 교권 문제도 있고 그러죠.

○ 유근식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부모 간의 갈등 관계도 있을 거로 예측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CCTV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학교하고 부모님들하고 협의하에 합의가 된다면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학급 내에 CCTV 설치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죠. 우리가 지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됐는데요. 아무래도 교권침해라든가 아동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수아동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았을 때 양쪽 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특수아동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학급을 구성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학교장님들과 또 선생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 30분에 계속 속개하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학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이나 또는 직원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힘드실 걸로 압니다.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내 학폭 비율의 발생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들 생각은 하시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코로나블루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나 불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이렇게 학폭의 발생 빈도율이 지금 높아져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좀 살펴봤더니 오늘 행감을 받고 있는 시흥, 화성, 부천, 안산교육지원청에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폭 발생 비율의 건수가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화성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혹시 지금 21년도 8월 31일까지의 학폭 발생 건수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 있는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학생 수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 많은 거에 비해서 학폭 발생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교육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만 교육장님은 이렇게 화성ㆍ오산지역에 학폭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학폭 발생 건수가 높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전승희 위원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 전승희 위원 아주 간단한 경우는 학교장 자체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이게 아주 심각한 사안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학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폭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심의를 하기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심의회가?

○ 전승희 위원 학폭이 많이 발생해서 화성에서 지금 학폭심의위원회를 제때 못 열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이 학폭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담당 공무원이.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직원이 다섯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한 사람이 임기제인가요?

○ 전승희 위원 일반직 한 명 보충해서 총 여섯 명이라 하더라도 학폭이 발생하는 율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적은 직원이나 장학사분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인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학폭 심의 기다리다 가해자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피해자” 이런 타이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화성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직원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학폭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전승희 위원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인력이 제대로 없어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려서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실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학생들이 사건이 딱 발생하게 되면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인력이 필요하시면 인력 보충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이 학폭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화성에 우리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박세원 위원님. 세십니다. 부탁하세요.

○ 전승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성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 한번 대표로 물어볼게요. 지금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21년 그러니까 관리감독자,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대상 교가 몇 교죠?

○ 황대호 위원 10월 20일 기준 교육이수 완료가 몇 교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받게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안산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안산교육장님,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황대호 위원 교육이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누가누가 지금 이수한 사람 중에서 어떤 분포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럼 혹시 관내에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과 집체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관이 관내에 없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곤란함을 많이 겪으시겠죠?

○ 황대호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요구를 혹시 해당 도교육청에 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확대나 어떤 하는 방식에 대한 확대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 황대호 위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우편교육 103교인데 우편교육이 뭔지는 아세요, 안산교육장님? 우편교육이 뭐예요?

○ 황대호 위원 모르세요? 어떤 교육받는지 모르세요? 혼합교육은 뭐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온라인교육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똑같습니까? 어떤 폼으로 이루어지죠?

○ 황대호 위원 해당 평가시험을 실시하나요, 그럼? 우편교육처럼.

○ 황대호 위원 실시 안 하는 걸로, 이수만 하면 됩니까?

○ 황대호 위원 그건 그럼 확실하게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수, 그러니까 평가시험 없이 집체랑 온라인은 이수만 하면 된다? 우편교육은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 황대호 위원 그럼 왜 우편교육은 평가시험을 실시합니까? 온라인 평가시험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기관의 교재 수령 후 온라인 평가시험을 봐요. 그럼 온라인교육도 온라인교육 들은 다음에 평가시험 보지 않겠어요?

○ 황대호 위원 16시간인데?

(관계공무원,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체감이란 말이에요, 교육장님. 기관에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소재 파악도 안 되시고 이런 범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인지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리자분들을 통솔해서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리시는 데에 저는 꽤 무리가 있었을 거다, 이 정도 체감이시면.

○ 황대호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한 유감, 저는 왜냐하면 우편교육, 혼합교육, 집체교육이 뭔지는 아실 줄 알았어요. 사실 방금 평가시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황대호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안산에 대부고가 있죠. 거기에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 황대호 위원 안산 대부고에는?

○ 황대호 위원 그럼 19년도, 20년도에는 있었습니까?

○ 황대호 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은 명수인데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 관내에서, 우리 4개 교육장님 다 공통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입학률보다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가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산교육장님, 안산디자인문화고가 2020년도 취업률이 몇 %입니까?

○ 황대호 위원 13.3%죠? 비봉고는 종합고죠? 화성오산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안산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는 취업률이 몇 % 대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도 가장 좋은 게 경일관광고죠, 그렇죠?

○ 황대호 위원 부천의 경기경영고는 취업률이 몇 %대죠?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11.4%입니다.

○ 황대호 위원 꼭 수치로 어떤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 있죠, 각 지역마다. 그런데 안산교육장님, 안산에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조금 더 취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

○ 황대호 위원 회사나 기업 발굴이 힘든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유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 안전보건교육 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리자분들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우리 기관의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기에 애로가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청취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육가족의 생명과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거잖아요. 어떻게 모르실 수 있어요? 각성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마쳤고요. 이제 추가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안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돼 있죠?

○ 박세원 위원 어떤 근거에서 받습니까? 16시간을 받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맞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연간 16시간 이상 하게 돼 있죠, 맞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교장선생님은 “7월에 개정된 학교안전관리ㆍ감독자 교육을 16시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규정된…….” 조례입니까, 산업안전법입니까?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조례 아니죠?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조례로 알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한 달에 몇 번 만나세요, 교장선생님들하고?

○ 박세원 위원 이런 얘기해요, 안 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산업안전관리법 관련해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6시간 교육한다는 걸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하시냐 안 하시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교육국장님 나와 보세요. 거기서 대답하세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왜 일선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16시간 이수 교육을 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설명하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교육국장님, 일선 학교에 설명하신 적 있냐고요? 그 밑에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국장님이 안 했으면 과장님이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대기하시면 오시라고 하세요. 교육국장님 앉으세요. 이따 담당 과장님 오면 이거 다시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공기정화기 있죠?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천장형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지금 학교에 천장고가 65㎝가 아니면 못 달게 했죠? 신청하지 말라고 했죠?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알고 계세요? 65㎝가 안 되면 신청하지 말라고, 천장형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

○ 박세원 위원 그거 아시는 분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 끊고 다른 위원님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석면공사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석면공사를, 몇 년도까지죠? 2024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나요? 부천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2027년인가요?

○ 안광률 위원 지금 4개 교육청 이렇게 보면 50%가 안 넘는, 진행률이 50%가 안 넘는 데가 부천교육청하고 안산교육청이 지금 안 넘어요, 50%가. 지금 이 석면공사에 대한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학교에 들어가면 지금 전출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할 겁니다, 행정실에서.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해 보지 않았던 이런 공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일수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석면공사를 회피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급식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LED도 그렇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러한 것들이, 석면공사에 대한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빨리 이 석면공사가 끝나야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진 책임 아닐까요?

○ 안광률 위원 4개 교육청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학교시설 개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부 4개 교육청이 뭐만 해 줬냐 하면 운동장하고 체육관만 해 주셨어요. 운동장과 체육관의 개방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민식이법이 강화된 건 알고 계시죠?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밤샘 주차하는 공간들이 학교 담벼락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태료가 이제 2배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 나눔주차장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고 그리고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재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들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개방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학교가 개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조동주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하여튼 그 노력에는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도심 학교 주변으로 확보가 필요한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흥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교의 개방을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지역에서 어떤 복합화라든가 아니면 학교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학교장님들께서 거부감이 너무 세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학교가 결국엔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학교의 개방을, 학교에 어떤 시설화하는 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드는 게 꼭 보면 아이들 안전이에요. 물론 아이들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자체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학교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와 같이해야 아이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교장선생님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마을과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입니다. 시흥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누구나 교육 카드 잘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우수 콘텐츠로 선정이 됐네요?

○ 배수문 위원 현장에서 활용을 해 보셨을 텐데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 배수문 위원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성폭력 예방 교육 카드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만들고 우수 콘텐츠로 됐으니까 선정된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것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끔, 이걸 전달하는 분들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시흥교육 매거진 만들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는 어떻게 배달되고 있어요? 이거는 웹진으로 해 가지고 배달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렇게도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1년에 한 네 번 나오는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가을호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나왔으면.

○ 배수문 위원 여름호하고요.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 오피니언 신문을 보니까 시흥시장님이 제목을 이렇게 다셨네요. “희망 나르는 교육사다리, 꿈꾸는 아이들” 이렇게 다셨어요. 여기서 “시흥시는 교육이 개인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는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대표적으로 시흥시와 협력사업이 뭐가 있죠?

○ 배수문 위원 교육복지안전망이요?

○ 배수문 위원 교육의 주체가 되는 건 두 번째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모두가…….

○ 배수문 위원 그럼 교육자치회는요?

○ 배수문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시랑 협력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시와 협력하는 사업들을 되게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유기적으로 자주 하고 있죠? 그건 4개 교육청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지역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육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군데에서. 시흥에 맞게, 화성에 맞게 그 지역 콘텐츠들을 교육에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것들도 하고 계시고 마을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을교육이 학교 밖 학교를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자원으로 쓰는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셔야겠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교육 틀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마을교육이라든가 외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배타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건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식이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방과 후나 아니면 특성화 특별교육 같은 경우, 일례로 음악을 배운다든가 뮤지컬을 배운다든가 이런 교육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계신 선생님들이 ‘내가 선생님처럼 대우를 받나?’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게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들을 현장에 어떻게 녹여놨는지를 좀 자주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얻을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각 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시랑 업무협력을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쉽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부천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부천. 부천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부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4개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셔서 다른 교육청에도 특히 기후위기 대응교육이 좀 제대로 전달되게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 배수문 위원 그건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 미래를 제대로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봤는데요. 본청은 한 백몇 개가 있고 31개 시군을 다 합하면 81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성을 보면 이 구성이 대부분 전문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향이 좀 많고 그리고 남녀 비율은 자료에는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몇 프로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이 몇 프로인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 박옥분 위원 그거 자료 다시 좀 정리하셔서요.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니어도 제가 다음주 종합감사 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부천은 어떠세요? 6 대 4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평균 몇 대 몇이에요?

○ 박옥분 위원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법령이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 박옥분 위원 아니, 2년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은 이미 2000년도 초기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왜 그게 안 바뀌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알기로는 매번 행감 때 지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 구성 자체도, 이상하게 교육계는 외부의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구성 요건을 보니까 다 교장, 교감 내지는 내부의 요원들을 활용하는 위원회가, 그러면 거버넌스가, 위원회는 사실은 협치이고 거버넌스인데 구성 요건을 보면 대부분 다 끼리끼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다 리스트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분 다 자료를 분석하셔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최소한 다음 행감 때는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시흥교육장님.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스포츠 복지는 여성도 해당되는 건데 잘못된 거죠. 이거 하나 갖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데요. 자료요청하고요.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꿈의학교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수료식 때라든지 행사 때 초대를, 거기 지역의 의원들을 초대해서 같이 축하해 주고 같이 격려해 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꿈의학교에 우리 지역 의원들을 한 번도 초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오산화성은 그렇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18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데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좀 초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이번 남은 꿈의학교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폐교와 관련해서, 화성오산과 관련해서 폐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보니까 어느 곳은 대관료를 받고 어느 곳은 무상이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요?

○ 박옥분 위원 폐교가 6개 정도…….

○ 박옥분 위원 6개인데 보니까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 기준 자체가 관련 법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기준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은 무상이고 어느 곳은 유상이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다 공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곳은 무상이고 어느 곳은 유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요. 기준선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 학력과 군경력의 중복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조동주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학력과 군경력 중복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중복지원이요.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남현석 교육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 성준모 위원 이 학력과 군경력 중복지원이 불법이죠?

○ 성준모 위원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초등교사 한 분은 1개월 중복이 돼 있고요. 또 한 분은 2년이 돼 있고 또 한 분은 일주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2000년부터, 그러니까 90년대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있는 선생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018년 2월 28일 한 달이 중복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바로 시정 조치가 안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제가 본청 질의에도 이 문제는, 사실은 이 공문서 7월 5일 날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간 공문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5월 봄에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일선 지원청에서 지금 답변이 시흥교육청은 “현재 80명에 대한 성적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협의 결과 지침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라는 현황을 보고하셨습니다. 엄연히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십니다. 관련 근거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중복하고 그 몇 푼 된다고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교사들의 생각이, 교사들도 국가공무원이죠?

○ 성준모 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지켜야 되죠?

○ 성준모 위원 아까 답변에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게 무슨 해괴한 답변입니까? 법에 명시돼 있으면 법을 지키는 거고 집행하는 분이 공무원이지 어떻게 이렇게 중복지원을 받으면서 교육부와 협의, 교육부에서는 지난 20년 5월 18일과 21년 6월 8일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복 정리하라고, 정정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왜 일선 지원청에서 이게 바로바로 안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전원 다 급여 환수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하려고 한다고요? 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자한테는 반드시 급여 환수를 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교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게끔 하십시오. 이거를 협의를 통해서 하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모든 도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모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본청 교원정책과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할 것이고 교육장님들께서는 담당 부서장들하고 협의하셔서 이 내용을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장 크시니까.

○ 박성훈 위원 학교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해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학교 일선에 계실 때나 지금 교육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들 의견이나 이런 거 좀 들어보신 거 있나요? 어려운 점이나.

○ 박성훈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자체랑도 좀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실무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 박성훈 위원 이게 법률로서 학교회계를 별도로 했을 때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현재는 재정건전성하고 운영의 효율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 보면 아까 석면공사 같은 경우 보면 학교회계로 예산은 지출이 됐는데 문제는 그 석면공사가 이러저런 이유로 늦어진단 말이죠. 만약 못 했을 경우 몇 년 동안 학교회계에 그대로 있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했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께서 예산 부서나 시설과나 이런 데랑 이런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지자체랑 또는 교육청이랑 이걸 효율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현재는 계속 어려움만 토로하는 정도라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시는 데랑 안 쓰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 박성훈 위원 다른 교육청도 같이. 제가 대표로 얘기 드렸어요.

이건 제가 하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까 본질의 때 조금 언급은 했는데 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증개축, 리모델링 할 때 본교 이식 또는 타 학교로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 수십 년 키운 나무들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수종도 다양하고 보존 가치가 우수한 나무들이 좀 있는데 이거 한 그루를 제거하면 약 50만 원 예산 낭비되고 30년의 시간이 낭비되고 4,814g의 산소가 결핍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그런 나무들을 폐교나 다른 공간에 이식해서 전문적인 조경관리를 통해서 수형과 생육을 좋게 한 다음에 새로 신설되거나 따로 나무 식재들이 필요한 학교나 이런 데 생기면 거기에 이전해 가지고 식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교육청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학교들이 규모가 큰 데들은 독자적으로 또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제 꿈의학교 관련 조례 개정,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의 핵심이 꿈의학교 각 단위 지역 운영위원회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는 건 교육지원청의 업무지만 어떤 시행계획이라든가 심사기준 이런 거에 대한 심의기능을 넣었고요. 운영위원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연 2회 정도 이상 운영위원회를 연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우리 안산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 물론 이제 학교 단위가 크셔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으실 텐데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 꿈의학교 예산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공모 절차상, 시기상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지도와 실제 운영 지도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들 대응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지표로 늘 삼거든요. 그럼 예산 수립 때 집행률이 미진하면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산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이건 정말 좀 제가 볼 땐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민원이 하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갈등조정, 관계회복갈등조정자문단, 현장지원단들 다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일련의 안양 사건도 그렇고 안성 사건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늘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중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사례 중에 보면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는 학교폭력,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첨예하게 나뉘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 가치로 여기시는지?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갈등조정과 관계회복인데 보통 대상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순으로 진행을 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그 거점센터들과 기관들이 있는 곳이 안산이고 또 안산이 세월호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치유회복이나 관계회복 이런 것에 굉장히 저는 특화돼 있다.

(타임 벨 울림)

한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왔습니다. 2021년 4월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신체폭력으로 대상자 간의 심의를 요청했어요. 둘 다 동의를 한 것이죠. 초등학교 사안인데 갈등조정대화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럴 때는 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게 첨예하게 갈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걸 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회복적대화모임에서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본인의 언어로 말해 주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불안한 감정이 살아 마음이 편했다.” 피해자 학생 보호자고요. 가해자 학생 보호자입니다. “학교폭력심의가 요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 측에게 사과를 위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중재로 대화모임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너무 고맙고 잘 해결되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안산이 또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아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드론을 지금 4개 교육청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네요? 드론 교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시흥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부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정상적인 드론 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전문 자격증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드론이 지금 보면 규정이 있거든요. 드론 비행 연습장이 있어야 되고 이론강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뭐라 할까요, 규모 있는 그런 연습장에서 훈련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0평 이상 야외 실습을 할 때는 그런 규모를 갖춰야 되고요. 전문 교재를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유근식 위원 그럼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부천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 안산교육장님이요.

○ 유근식 위원 드론을 보면 4차 산업의 선도 산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드론을 보면 규모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보면 국내에서도 제작을, 제조회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램 수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규모를.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100만 원대에서부터 몇천만 원대까지. 쉽게 말해서 교육용은 200g짜리 그리고 이제 드론의 문제점을 또 어떻게, 지금 보면 대부분의 드론이 영상촬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불법적인 비행입니다. 취미로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항공안전법에 보면 모든 게 불법적인, 용인돼 가지고 묵인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드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가 끝났고요.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답변하실 분 오셨나요?

○ 박세원 위원 안전관리 관련 답변하실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조례를 봤어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의 관계법령 및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은 관계법령 및 그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 관계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인 거 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조례에 의한 겁니까, 법에 의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시간 교육을 받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조례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조례랑은 상관이 없죠, 이게 법에 의해서 받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랑 상관없이 16시간 받는 건 법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자를 두는 건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 박세원 위원 왜 또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세요?

○ 박세원 위원 발언을 잘 하세요. 관리감독자가 지금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또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이 지금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6시간 교육하는 게 조례에 근거합니까, 법에 근거한 겁니까, 법령에?

○ 박세원 위원 그럼 조례가 없으면 시행 못 합니까?

○ 박세원 위원 확실해요? 조례가 없으면 16시간 교육 시행을 못 해요?

○ 박세원 위원 조례에 없어도 실시할 수 있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조례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16시간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안산의 일선 학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일 많은 교장선생님들 16시간이나 불성실한 교육을 받게 합니까?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셨습니까, 홍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셨냐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일선 학교에 홍보를 하셨냐고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에는 충분히 홍보하셨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이건 이따가 다음 발언하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정화기는 누가 답하실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지금 천장형을 65㎝로 제한하고 있죠? 그렇게 학교에 공문 보내셨죠?

○ 박세원 위원 근거가 뭡니까, 65㎝로 제한한?

○ 박세원 위원 여기 아시는 분 다시 와서 답하세요.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시죠, 근거?

○ 박세원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일선 학교에 65㎝ 제한을 했으면 담당 과장님이면 왜 65㎝가 안 되는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한 건데 근거를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지금 빨리 근거를 아는 사람을, 일단 하고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발언을 하는 중에 그럼 자료를 더 가지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시흥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이거는 4개 교육청 교육장님 공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정말 학교운동부 해단이 학생 수급에 혹은 학생선수 감소로 인해서 다 해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개인 클럽으로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황대호 위원 시흥에서, 지역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건 연령대별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해단이 돼서 없는 거고요. 현재 정왕중은 지역사회 이런 걸로 협의를 해서…….

○ 황대호 위원 FC로 전환이 됐죠.

○ 황대호 위원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이 해단 사유를 제가 역으로 전수조사를 해 봐요. 그러면 한 30%가 부담을 느끼신 관리자 분들의 무단 해체입니다. 여기 뒤에 교장선생님들 와 계신데 교장선생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저라도 부담을 느끼겠어요. 학교운동부 운영하면요. 매번 지원청 혹은 학교에 감사받고 여러 가지 수업 제한, 취업 훈련 시간 제한, 대회 출전 시간 제한 또 뭐만 있으면 전수조사가 내려오죠. 아까 말했지만 개인 클럽으로 가게 되면요. 그 비용과 모든 시간은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합니다.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니죠. 거기서 일어나는 4대악 범죄, 안전사고에서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게 많이 해단이 됐어요. 교육장님의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손흥민과 박지성 같은 엘리트 선수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 인재가 될 아이들이고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적성으로 봐주시라 이 얘기예요.

네 분 교육장님께 제가 제정한 학생스포츠 지원 조례 있죠, 경기도교육청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정식적인 명칭으로 학교체육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학교체육지원위원회. 혹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말고 학교체육지원위원회로 구성하신 교육장님 있으세요? 그럼 그래도 이렇게 시흥교육청처럼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걸 대체했다고 하죠. 혹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누구누구인지? 시흥교육장님, 여기 20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20명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 황대호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요.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학부모,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 소속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학부모와 학생이 들어가 있는 지원청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속해 있는 지원청이 있나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원위원회 제7조에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관성적인 것이죠. 가장 말 들어야 될 건 학생과 학부모 아닙니까? 저는 어떤 조례가 지원청 차원에서부터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군 체육회와 관련해서 같이 연합해서 어떤 합동점검이나 합동지원을 하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까? 나는 시체육회와 같이 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지역스포츠클럽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와 연계하면서 아이들의 사다리를 놔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학생선수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운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으로 전학 가는 건데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시체육회와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지원청ㆍ시군 체육회ㆍ시군청 합동 학교운동부 방문 점검 및 지원 현황, 유일하게 제출해 준 게 안산교육지원청입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과 안산시체육회가 같이 해요. 그런데 되게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비인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레슬링, 펜싱, 씨름, 배구, 역도, 유도, 펜싱, 야구 이런 게 취지인 것이죠. 또 안산의 윤화섭 시장님께서 체육에 의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안산의 아이들이 다 문화체육 인재가 될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잘 노력해 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진행하시면서 좀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끝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저도 학생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교육장님과 교육가족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적성이고 진로고 꿈입니다. 근데 꼭 유독 스포츠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 꿈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예고나 과학고등학교나 기타 학생들은 마음껏 재능을 발현하는데 코로나로 힘들고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근데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은 선도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특히 부천은 G-스포츠가 굉장히 활발히 되어 있고 화성오산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학교체육의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에 정말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공기청정기 관련 답변 됐어요?

○ 박세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과장님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신 거 아시죠?

○ 박세원 위원 지금 허위로 하면 위증인 거 아시죠?

○ 박세원 위원 지금 발언하신 말들이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시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왜 65㎝로 제한했는지? 공기정화기 천장형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해 오려는 제품이. 40㎝도 할 수 있고요. 45㎝도 할 수 있는데 65㎝를 하는 제품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65㎝로 한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65㎝로 제한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네 분 교육장님, 아까 화성오산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 학교에서 이거 지금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65㎝가 아니어도 설치될 제품 되게 많습니다, 천장형. 근데 일괄적으로 그냥 65㎝ 제품 한 대가 설치 안 된다고 나머지 제품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린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보라고 한 게 그 뜻으로 한 겁니다. 일선 학교들이 진짜 필요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가 뭔지,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업체에 알아보라고 한 뜻이 제가 그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바닥상치형도 마찬가지고요. 스탠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드형으로 설치했다가 그거 창문 뚫을 겁니까, 구멍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조동주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황미동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홍정표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학교에서 낸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뭔가, 그게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안전보건법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엄숙한 행감장에서 참관인 신분으로 오다 보니까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오시는 참관인분들은 다시,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인으로 해서 오시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통보했다고 하고 교장선생님은 잘못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신속한 행감과 행감장의 엄숙함을 위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충분히 저희가 다음에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공기환기설비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저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육감에게 공기환기시설 도정질문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답변에는 또 본청 직원들, 국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도 지금 천장형에 대한 의혹을 박세원 위원님이 제기했고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 이하 교육지원청 담당 직원들은 이 공기환기시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만 최근에 봤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설치해 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본청 시설과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동주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현실이 이렇고 더더욱 어려운 현실은 학교현장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도 도저히 본 제품도 없는데 제가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산의 단설유치원이 자체구매한다라고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매하려면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텐데 단설유치원에서 그런 것을 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공동구매도 아니고 자체구매를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는 이 1,000억 원대의 공기환기설비 시설은 급한 거 없기 때문에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지원청에 연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오늘 지나고 월요일 날에라도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공기환기설비 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바 연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준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기환기설비 장치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어요, 반납을 해 가지고. 이게 그만큼 굉장히 첨예하게 정말 이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도 많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치할 때 반드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지금 미심쩍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시흥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흥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8일 월요일 양평, 용인, 성남, 가평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일에는 양평에서 양평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흥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