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교육지원청ㆍ용인교육지원청ㆍ성남교육지원청ㆍ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양평교육지원청 김현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 부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옥분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인 사)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인 사)

양평 출신 전승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의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석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은 양평ㆍ용인ㆍ성남ㆍ가평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양평교육지원청 소속 지평고등학교 유근준 교장선생님, 강하중학교 육심랑 교장선생님, 옥천초등학교 신영희 교장선생님,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상현고등학교 이제실 교장선생님, 보라중학교 배홍철 교장선생님, 용인이동초등학교 정희균 교장선생님,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분당고등학교 소진형 교장선생님, 수내중학교 임숙미 교장선생님, 야탑초등학교 장병권 교장선생님, 가평교육지원청 소속 설악고등학교 신순옥 교장선생님, 가평중학교 박재훈 교장선생님, 율길초등학교 정명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양평 거주 박창대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현철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강원하 교육장, 이범희 교육장, 하태훈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교육지원청 김현철 교육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거수)

성준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증인들, 네 분의 교육장 증인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들 이름을 부착하라고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남종섭 왜 이름을 안 쓰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를 할 때 그 이름표가 있어야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현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강원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범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하태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 신청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용인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 한꺼번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서 추진하셨던 국공유재산 현황도를 아마 최초로 만드셨을 거예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가지고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교육지원청은 휴림로봇주식회사하고 업무협약 맺은 다음에 스마트교실이라든가 스마트학교 만들었던 내용들, 지금까지 진행된 것, 그러니까 지금 MOU만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행된 게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시범 도입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교육성과가 있는 건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교육청이요. 양평중학교에 카누부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종합우승을 했을 거예요. 여기 운영 그다음에 지원되는 것 이런 게 있다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학부모님들의 의견 같은 게 취합된 게 있다면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혹시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몽실학교가 곧 개교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협의회 했던,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관련돼서 협의했던 내용과 개교 준비사항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가평은 예술특구로 아마 가평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서머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가평군에서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책으로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거 한 권하고 가평군에서 45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45억이 어떻게 지원됐는지만 딱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4개 교육청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교가 있을 거예요. 4개 교육청마다 폐교가 있는데 올해 폐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 감면한 데가 있다면 그걸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양평교육청에, 몽실학교하고 양평꿈의학교 활성화 관련에 대한 내용 주시고요. 위기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 4개 지원청 공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인교육청에, 배움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학교도서관, 그 도서관 운영 역량강화에 대한 것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진로중심 학생선수 육성시스템 구축에……. 아니,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성남교육청에, 방과후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원에 대한 것 하나 주시고요. 학생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성장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성장 지원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가평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거하고요. 기초학력 보장 현장 지원 그리고 경기꿈의학교 활성화 지원에 대한 거 하나 주시고 저한테도 배수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폐교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그거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4개 교육청 공통입니다. 교육청별 자율감사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꿈의대학 운영현황 학교별로 주시고요. 학교안전지킴이 세부 운영현황 좀 주시고요. 지금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장이 축소돼 있는데 현재 학교별로 운동장 면적이 좀 파악돼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대응사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거부한 그런 교육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좀 주시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현재까지 모집현황하고 취업률 좀 주십시오, 내년도 2022년도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4개 지역청 공통사항이고요. 21년 월별로 물품 및 용역 구매현황을 금액하고 내역하고 업체 소재지 그다음에 입찰방법 이렇게 분리해서 주시고요. 학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청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자료입니다. 최근 3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매내역을 일반 총 구매액 대비로 해서 물품하고 용역, 총 구매액 대비 몇 %나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ㆍ21년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는데요. 교장선생님 별도, 교감선생님 별도, 일반 선생님 별도로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년 학교주도형 감사현황 및 감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교원 호봉 경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을 요청했는데, 성남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현황이란 뜻을 아세요?

○ 성준모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성남 관내 교원 학력 및 군경력 중복 대상자는 총 48명입니다.” 이것만 보내는 게 현황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한 장, 이 달랑 한 장 보내는 게 이게 자료예요, 이게?

○ 성준모 위원 아니, 다른 교육청은 그래도 그 안에 48명 내용까지 줘서 보내는데 어떻게 성남은 이게, 방금 교육장님이 현황이라는 표현을, 제가 분명히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48명입니다.” 이거 하나만 달랑 보내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걸 뭐 하러 보내셔요, 이런 자료를?

○ 위원장 남종섭 그거는 자료를 바로 시정해 가지고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교육청별 우등생 표창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 시설공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무직이 없는 학교는 위탁운영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기 4개 교육청 전부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서점 이용현황 및 권당 마크비용이 얼마였는지, 이걸 전부 다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전체 요구자료에서는 전체적인 건 통계만 나와서 랜덤으로 각 교육청별 5개 학교씩만 그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의회 그다음에 몽실학교에서 정책마켓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안된 사업, 학생들이 제안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반영 여부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교육청 전부 다 각종 위원회의 학교별 학생 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 상시협의 현황,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자료에 있는데 다른 교육청들은 없더라고요. 성남도 조금 내용적인 거를 같이 정리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나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여부가 있으면 실시 여부에 대한 횟수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비위 진정 민원 등 사안 감사, 공무원 범죄 조사 및 처리. 이 건에 대해서 올해 결과보고서 또는 처리보고서, 조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사본 4개 교육청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4개 교육지원청 다 동일합니다. 일단 최근 3년간 경기도의원님들과 각 지역의 교육행정에 관해서 소통 및 간담회를 한 실적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4개 교육지원청 최근 3년간 차양막 관련 사업 추진됨에 있어서 입찰 상위 10개 업체 정도를 선별하셔서요. 입찰방법, 금액 그다음 어떤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기업에 대한 유무. 그렇게 해서 최근 3년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은정 위원님과 동일한데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 운영현황과 실적, 토의 내용 그런 것들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꿈의학교 각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과 그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양평교육지원청은 정리가 돼 있을 텐데요. 8월 달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사건개요를 정리된 거 있으면 정리된 것만, 따로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알고 있는데 개최현황하고 남녀 비율, 성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특성화반이 있는 일반계고 학과 정원ㆍ현원 그리고 학과별 취업률과 진학률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있는 화변기 보유현황과 향후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면 리모델링하고 있는 현황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기숙사 현황, 학교별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실당 입실 학생 수는 몇 명인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통이고요. 3년간 학원, 독서실, 교습소 및 개인과외자 현황 및 단속실적, 행정처분 결과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급식실 정수기 설치현황 및 정수기 구매방식 및 설치업체현황, 그러니까 계약업체겠죠. 계약업체현황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인하고 성남교육청은 유아영어학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은 지금 현재 감사 중인 교직원 현황 및 감사 진행사항을 제출해 주시는데 사고 발생일부터 결과까지 과정의 기간들을 다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교육청 공통이시고요. 마스크 구입현황 및 구매방식. 2020년부터 21년도 마스크 구입현황 및 구매방식, 구매방식은 입찰이 있을 거고 수의계약이 있을 거고 여성기업, 장애인ㆍ사회적기업 이렇게 있겠죠? 그거 명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추가로.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히 19년, 20년, 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내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참여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일선 학교나 그다음에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직분들 이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가,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교육청만 여기 와 있으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수감ㆍ피감기관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대상인지 자체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지, 행정사무감사가 왜 있는지, 도민들과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이 엄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고요.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유근식 위원 네.

○ 위원장 남종섭 네,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현황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핵심사항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과정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느 과정인지, 미인가 그런 거, 학생 수가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표기된 세밀한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10분 가서 보충질의 전까지는 가능하면 시간을 서로 지켜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으니까 좀 지켜주시고 추가질의 시간 때는 충분하게 질의 시간을 보장을 해 드릴 테니까요. 가능하면 첫 번째 10분 질의 시간에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한 대로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4개 교육지원청장님 반갑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장님! 오늘 보니까 3개 교육지원청에는 그래도 교육위원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가평은 존경하는 김경호 도의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육위원 쪽에는 위원이 없어서 평소 가평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평의 자랑거리나 아니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개 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가평교육청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끝날 때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한번 지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성남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관내 교습소랑 학원의 학원비는 어떻게, 신고인가요, 아니면 협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학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책정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시스템인가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성남이 고액 학원들이 좀 있어요. 어디는 월 교습비가 영어학원인데 400만 원 있네요. 여기 또 영어학원인데 371만 원, 미술학원이……. 그래서 200만 원 넘는 곳이 좀 많이 있고요. 거기 최고 금액 4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죠?

○ 박세원 위원 이게 세상이요, 요즘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다, 여러 가지 요즘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게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400만 원이면 웬만한 가정의 월급이에요. 그렇죠? 한 달 월급인데 이렇게 400만 원짜리, 370만 원짜리 학원들이, 200만 원 넘는 학원들이 월 교습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 박세원 위원 아쉽게도 성남이 제일 많아요, 자료를 보면, 고액 학원들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양평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학교에서 도서관 개방을 지금 하는 학교들이 있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양평교육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거의 반 정도가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로.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양평군민들한테 이렇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데 특별한 뭐 이렇게, 제가 이거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개방률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이 양평지역이?

○ 박세원 위원 네. 이렇게 참 지역사회와 잘 협의돼서 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개방되는 건 좋은 본보기로 보고요. 이렇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뭐 지원하는 게 특별히 더 있나요,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 박세원 위원 여기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 계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일반인한테 개방하면 일반인 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전승희 위원님과 잘 협의해서 예산 때 좀 더 책값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했으면 그 효과에 맞게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잘 협의를 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이런 개방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양평교육지원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은 좀 미비한데요. 요즘에는 다 학교가 마을의 하나의 공간 아닙니까, 이 지역의.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학교 개방, 개방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하고 운동장은 많이 개방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교육청이 어떻게 했나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양평 김현철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답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화두에 많이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알고 계신데 큰 내용 아닌데 졸업앨범이 있습니다, 졸업생들. 예를 들어 지금 용인은 용인 초등학교를 다 봤더니 졸업앨범을 용인시에서 하는 경우가 가장 적어요. 수원시, 남양주시, 대전광역시, 성남시, 서울시, 다 다른 시군에서 졸업앨범을 하시는데 금액도 많지 않을 텐데 이 졸업생들 졸업앨범비가 얼마입니까, 용인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졸업앨범 학교별로 대개 하는데 4,000~5,000만 원 하는데 1,000만 원 이하짜리 졸업앨범이 어디 있어요? 전혀 우리…….

○ 성준모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으로도 근무해 보셨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졸업앨범 선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 성준모 위원 졸업앨범 선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지역업체……. 아니, 사진사, 사진관 지역에 많을 텐데 왜 굳이 용인시 외가 더 많아요. 용인은.

○ 성준모 위원 아니에요. 교육장님, 됐습니다. 한 번씩 우리 교육장님 그 자료를 보시고 지역업체를 쓰시면, 용인시민들이 아마 사진관 운영하시면서 또 가까이 있으면 금방금방 현장에 학교에서 요청할 때 많은데 타 지역의 지자체 사람들 부르면 사전예약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할 텐데 이런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뭐 전에 어디서 쓸 때 같이 또 데려와서 쓰지 않나 이런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요.

○ 성준모 위원 실내체육관 농구대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내 업체가 있을 텐데 꼭 서울, 인천 이런 광역 다른 지역의 업체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산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더니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부서장들하고 한번 논의하시면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건축물 근접 또는 접촉되는 각종 시설물, 예를 들어 창고나 차광막, 본관 말고 여러 가지 외부 건축물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연재, 불에 잘 타는 재료가 74%예요, 불연재가 18%. 이제 앞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으실 때는 불연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담당자들이 준비만 해서 이게 가연재인지 불연재인지는 검사필증이나 보고 계약을 할 때 “불에 안 타는 재질로 해 주십시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다음은 교육공무원 학력ㆍ군경력 중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교육장님, 교원들 학력ㆍ군경력 중복 호봉산정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성준모 위원 불법이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성남은, 다른 교육청은 다 정정을 했고 또 미정정, 미동의자들은 본인들이 소송도 제기하는데 성남은 정정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이 공문, 제가 갖고 있는 공문에는 7월 달에 본청 교육정책과에서 지역으로 보냈는데 9월 3일 2시까지 호봉 정정처리 후 붙임서식과 관련해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정정처리 후 제출인데 성남은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른 교육청은 다 조사했습니다. 교육장님이 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 성준모 위원 담당 국장님. 담당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나오세요, 발언대로. 이 학력ㆍ군경력 자료를 조사했습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이거 세우세요, 누르시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게끔 직원들하고 다 학교에다 군경력 중복된 거 조사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다른 지역은 정정을 하신 분들을 했는데 조사만 한 거예요, 아니면 정정처리를 하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9월 3일까지 정정해서 본청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아니,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왜 불법을 하시는 분들을 왜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정정처리가 됐어야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증인은 가만히 계세요. 이 48명에 대해서 정정……. 급여 환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양평은 지금 35명 중에 26명 정정처리, 9명은 미동의 및 자료제출 거부, 가평은 15명 정정처리 완료. 성남만 한 명도 안 하셨잖아요.

○ 성준모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9월 3일까지 본청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는 이유가 성남만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이범희 증인.

○ 성준모 위원 왜 성남만 조치가 안 됐습니까? 교육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 성준모 위원 25개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성남만 정정처리가 단 한 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개월 수도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12월 달에 가고……. 교사만 4년 호봉 인정하고 군경력 인정한 그 중복되는 거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짧은 사람은 7일, 긴 사람은 두 달, 그 금액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중복 지원은 하지 말라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돼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돼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셔야죠. 우리 교육장님도 중복돼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교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성남은 전수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이유가 다른 지원청보다 이 중복된 분들이, 성남 초ㆍ중ㆍ고 교사가 몇 명입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성남교육청만요.

○ 성준모 위원 1만 명쯤 되죠?

○ 성준모 위원 거기에 48명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허위보고 같아요, 조사도 안 하고.

○ 성준모 위원 3,000~4,000명이라도 30~40명이 나오는데 1만 명인데 어떻게 48명밖에 안 나옵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다 비슷할 텐데.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력ㆍ군경력 중복 문제는 이건 빠른 시일 안에, 왜 이게 공문 처리가 늦었는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는 다 내려보냈는데 왜 안 했는지 그건 좀 궁금하고 이런 걸 다 담아서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공문 발송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교장선생님들의 근태상황 자료 좀 긴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유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4개 교육장님 공히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해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기업 간에요. 그 MOU 체결이 형식상의 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기업하고 실적이 없는 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요. 직업교육 프로그램, 취업연계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정말로 MOU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지금 비위공무원 교직원들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감님께서도 답변하신 게 “경기도는 광역이 돼서 대리운전사가 잘 안 와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탄을 받았는데 우리 성남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가평교육장님, 지금 21년도 올해 음주운전해서 몇 분이나 걸렸습니까?

○ 유근식 위원 없습니까? 용인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양평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약간 반영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음주운전이 더군다나 굉장히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경우에 0.12, 0.18까지도 나왔는데 2회, 3회인데도 보면 정직, 감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경미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예단이 됩니다.

그리고 드론 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에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드론을 지금 구입한 데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드론을 구입해서 하는데 우리 용인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드론이 지금 학교별로 몇 대나 구입이 돼 있죠?

○ 유근식 위원 용인에 학교가 많고 그런데 한 군데도 없다고요?

○ 유근식 위원 일반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드론이 구체적으로 자격증이나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전문자격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좀 앞서간다 싶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행사장이나 이벤트장에서 보면 사진 찍으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전문자격증하고 그런 게 구비되지 않은 영상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격증이 있지만 거의 보면 관인이 아니고 사설 자격증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학교에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래서 드론에 관해서는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부터 전문자격증을 갖춘 그러한 강사님들,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외부강사라도 초빙해서 지금 시대흐름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내 체육관이, 교육감님이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 100% 체육관을 갖춘다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미 보유 학교가 있어요. 과소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내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운동장에다가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운동장 비율이 학생 대비해 가지고 운동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천후, 오늘도 비가 오고 있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운동장 비율하고 체육관 운영 비율하고 보면 체육관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교육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족한 교육 수업의 시수는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양평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용인교육장님은 어떠세요?

○ 유근식 위원 소규모 체육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당처럼 그렇게 교실 한 2개, 3개, 복도까지 하면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체험학습 같은, 사물놀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교사동에 전체가 울림이, 소음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이범희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소규모 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강당마냥 하다 보니까 그 층은 물론이고 그 동까지, 그 학교 교사동까지 전체 울림이 있어서 나머지 수업에 굉장한 피해를 주더라고요. 우리 가평교육장님은 그거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에 살고 있는 전승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 행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양평교육지원청 김현철 교육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양평군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자치분권위원회 주최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거기 경진대회에서 3등을 수상하셨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지자체와 협력하는 양평교육 발전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달 30일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강남에서 양평 간이 한 10분∼15분이면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양평에 개발사업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대기하고 있는 건설사도 여러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학령인구, 학생 수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양평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가 알아보기 쉽게 저희 지역이라 특별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 전승희 위원 양평초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121명이 늘고 23년도에는 144명, 24년도에는 464명 그래서 총 769명이 는다고 합니다. 동초는 23년도에 187명이 는다고 하고 강상초는 24년도에 166명 그리고 정말 문제인 양평중학교는 22년도에 71명, 23년도에 234명, 24년도에는 392명이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양평초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을 지금 증축 예정이고 양평동초도 기존 건물을 수평증축하거나 또는 수직증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강상초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 그리고 기존 건물 증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평중학교는 기존 건물을 지금 증축하고 있고 또는 뒤에 있는 부지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증축만 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물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황이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희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양평초나 양평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는 한정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늘고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해서 1년 내내 학교가 공사장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에 문제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산술적으로 보면 실은 증축이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수급하고 있는, 증축되는 학교 학급 수가 적습니다. 제가 다 두들겨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증축을 해도 늘어나는 학생 수를 충분히 수급할 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리모델링해서 늘어나는 학급 수가. 이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평초나 양평중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거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거대 학교인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한테 제대로 된 그런 교육효과를 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학교 신설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이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 신축을 되도록이면 자제해 달라는 건 있긴 하겠지만 학생의 이동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또는 구도심 개발이라든지 해서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전학하거나 쏠림현상이 있는 곳은 약간 유동적으로 이런 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황을, 특히 우리 양평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안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현철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 부분은 교육장님, 지자체하고 약간 잘 협의만 되면 이렇게 허가를 내서 들어올 때 업체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한 개발되는 구역을 5,000세대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누구보다도 코로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지역교육청의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힘듭니다.”라는 식상한 답변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가 다가오고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적발사례가 있죠? 2019년도에 용인이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사무가 아니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원 합동방역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 황대호 위원 그 이후에도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시기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 점검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 말씀 잘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형기숙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생자를 알고서 사후약방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도 하시고 가서 방역지도도 하시고 백신접종도 권고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학원에 또 외국인 강사들이나 불특정 어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또 기숙학원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양평교육장님도 동일합니다. 세 군데 있어요, 적발된 데가. 양평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용인에, 교육장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과밀학급이 몇 개 교인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네, 28명 기준 공립학교.

○ 황대호 위원 그래요? 저는 130여 개로 파악했는데 숫자를 많이 주셔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용인이 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이 계신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인구유입도 많고 학생 인구의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나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 전환, 모듈러교사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또 이거에 대한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게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 황대호 위원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과밀학급TF팀 하는데 이거 그러면 모듈러교사랑 실 전환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어요?

○ 황대호 위원 이거 시설관리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 황대호 위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렬의 인원 충원도 수반돼야 된다.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죠. 예산은 들어가는데 하실 분들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용인 같은 지역은 조금 더 증원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성남교육장님, 외람되지만 헌법 31조가 뭔지 아십니까, 1항?

○ 황대호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죠. 이제 학력중심 사회에서 역량중심 사회로 가야 됩니다. 아이들 적성을 찾아주는 것만큼 좋은 정책 없는 거에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제가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계시는 성남에 경기권역,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재단이 진행하는 2021년 경기 미래직업교육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여느, 3년 동안 많은 권역의 직업교육박람회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시대에 부합하고 아이들이 주인이 돼서 만들어 가는 직업박람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행사인데요. 각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자기 학교를 홍보하고 그것이 실시간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면서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제가 봤거든요. 간단하게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황대호 위원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4개 교육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특성화고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다 소재지에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특성화고에서 진학률보다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 진학률보다 취업률이 높다. 그런 학교가 있다.

우리 성남교육장님, 제가 찾아드려야 되겠어요.

○ 황대호 위원 단위학교가 있죠? 성보경영고가 있습니다. 지금 취합된 걸로는 취업률이 45.6, 진학률이 34.1입니다. 그러니까 진학률, 취업률로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취업하고 창업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려면 단위 지원청 장학사님과 교장선생님들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장님들께서 지역과 좀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교육 상시협의체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여기 양평, 용인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용인과 성남도 그렇게 많이 약진은 하고 있지만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 특성화고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분당, 판교 이쪽에는 아직까지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죠. 용인도 약간 구별로 차이가 좀 지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꿈의학교입니다. 지금 꿈의학교가 보면 가장 파이가 큰데 우리 용인이 지금 꿈의학교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월 20일 기준 예산 집행률.

○ 황대호 위원 물론 행정상 입력하는 기간이 있지만 시군별로 지금 이 집행률을 보고 매칭 사업을 결정하거든요, 시군 의회에서. 참여율을 조금 더, 집행률을 좀 더 독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서류상의 집행률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안도할 게 아니고요. 지금 꿈의학교 운영 포기교를 보니까요. 용인이 몇 개가 포기했는지 아세요,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제 추산으로 작년에 한 10개 이상 정도 포기를 했는데 성남도 동일합니다. 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꿈을 찾아서 꿈의학교를 지원했는데 지자체도 문을 닫고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공문 처리하고 일일이 가서 알아보고 그런 활동공간을 찾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본질이잖아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역사회랑 연계하셔서 정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들이 이런 행ㆍ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됩니다. 성남하고 용인이 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서 포기교가 다 나왔어요. 그거 아이들의 꿈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평교육장님,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참 이거 또 늘 오는 학교체육 제보겠구나 해서 봤는데 출석 인정이나 이런 대회 출전이나 활동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장 재량 허용일수 검토가 있어요. 종목별로 단일화되어 있는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종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한 학생선수 진로방안 확대에서요. 지역 또는 지자체 실업팀을 창단해 주셨다, 2021년에 가평군청 육상부 창단했고 군청 사이클링을 창단했고 그다음에 학생선수가 경험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생활체육 레저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내심 제가 늘 추구하던 바인데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소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황대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꼭 체전의 성적,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 이 지원과 더불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내 고장에서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생애주기로 생업에 종사하고 또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어주셨다, 이런 건 우리 3개 교육장님께서도 모델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교육장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제가 아침 일찍 차로 왔는데 일찍부터 직원들이 빗속에 우산 들고 서 있는 거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평교육청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몽실학교라든지 폐교라든지 학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참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때도 보면 꿈의학교나 이런 부분에 신청했던 개소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선정되는 개수가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진 않지만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예산이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혹시 어떤 것이 좋았다라는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 권정선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도, 우리 교육행정위에 와서도 굉장히 감명받았던 부분도 많았고 다니면서 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위원님께서 계시기도 하지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살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또 양평군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보면 위기학생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게 혹시 군에서나 이렇게 따로 지원받는 게 있어서 이런 건지, 3,6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위기학생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에 대한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상담비용이나 치료비 지원이 줄었지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지원청.

○ 권정선 위원 보면 진로중심 학생선수 육성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좀 비용이 늘었어요. 이 진로중심 학생선수 육성이라는 건 어떤 거죠?

○ 권정선 위원 진로중심 학생선수 육성시스템 구축이라고, 제가 조금 생소해서.

○ 권정선 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체육 활성화라는 게 12억에서 7억으로 줄었어요. 그것과 기초체력 증진 및 꿈나무선수 육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인데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이 지원금이 12억에서 7억으로 준, 너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준 이유가 있나요?

○ 권정선 위원 학생 기초체력 증진 및 꿈나무선수 육성 해서 학생 체력증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12억에서 7억으로 줄었어요.

○ 권정선 위원 네, 많이 줄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역량에 대한 부분도 36억에서 20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인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학교도서관 운영 역량강화에 대한 비용.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면 그다음에 이게 다시 증액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코로나 영향이어도 대부분 다 방법을 좀 달리해서 쓰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요청을 했으니까 주시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가평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이 참 가평은 거의 다 줄었습니다. 뭐 안 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또 가평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안 계시기도 해서, 혹시 가평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시겠어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말씀하시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다른 예산은 다 줄었어요. 다 줄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가평에 갑자기 이렇게 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운영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비가 1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다른 건 대부분 지금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평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는 게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대한 지원인데 가평의 초등학생의 수요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권정선 위원 교사 연수비 증액입니까?

○ 권정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다 연수비입니까?

○ 권정선 위원 어떤 역량강화를 하시는데 갑자기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역량강화 연수비를 거의 8배를 더 추가해서 넣으셨습니까?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 권정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성남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성남은 아까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성준모 위원님한테서 얘기를 제대로 전달받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더라도 성남에 우리 국중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성남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움중심 수업 내실화 지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깎였어요. 왜 이게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4페이지 보면 배움중심 수업 내실화 지원, 이거 배움중심에 대한 부분은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1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많이 깎였어요.

○ 권정선 위원 전체가 다 지금 전출금 축소된 겁니까?

○ 권정선 위원 네. 오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안광률 위원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양평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양평교육가족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또 나머지 성남ㆍ용인ㆍ가평 교육가족들께서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 관련돼서, 공립유치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성남에 단설유치원 미달된 곳이 몇 곳인지 아시죠?

○ 안광률 위원 네, 8개고요. 8개인데 올해 9월 달에 개교한 데가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례하늘유치원, 지금 정원이 320명인데 222명입니다. 그렇죠?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26%, 작년도 33%, 올해 32% 미달이에요. 교육장님이 보실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 안광률 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지금 바로 도로 하나 건너서 위례새초롱유치원이 있죠. 보이시나요?

○ 안광률 위원 여기가 지금 154명 정원에 128명, 여기도 다 못 채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치원 말고 옆에 보시면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들도 분포돼 있고요. 이 신도시 내에 이렇게 유치원이 있는데 이 근방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수는 12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설립할 때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의 유아 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서로 조정해서 어린이집이 커버할 수 있으면 유치원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다른 교육청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유치원이 안 생겨도 될 곳에 유치원이 생김으로써 정원을 다 못 채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지금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미달되는 유치원의 특징이 하나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정원이 지금 20명이잖아요, 급당. 그렇죠? 급당 20명인데 예를 들어서 4개 반이야. 그럼 80명이에요. 그런데 유아 수는 60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3개 반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국민 혈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저희가 지금 제일 큰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보육과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과 이게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가평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원아가 한 반을 할 수 있는데 두 반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양평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꼭 협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학교에 행정감사 관련돼서 공문 발송했냐라는 걸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우리 용인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제가 이거를 왜 교육장님들한테 자료요구를 했냐면,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야단치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행정감사가 뭔지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도민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지금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갑질을 당했냐면 학교현장에다 자료요청했더니 선생님이 전화해서 욕을 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자료요청하냐고. 이런 행태가 올바를까요, 우리 성남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저희 도의원분들이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육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이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행정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의회와 학교현장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오전 질의에 말씀하셨지만 영어유치원이라는 데가 요즘에 성행을 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TV를 보니까 TV 프로에서도 영어유치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정확하게는 영어유치원이라는 데가 없죠, 성남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들은 학원입니다. 그런데 영어유치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단속을 안 해요. 학원에 대한 단속권이 교육청에 있죠?

○ 안광률 위원 이렇게 잘못된 홍보를 통해서 영어유치원이 고액의 강사료를, 학원료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원들, 용인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학원들에 대한 학원비에 관련돼서 학원료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학원들에 대한 학원료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인력난도 있긴 하겠지만 학원 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나 이런 걸 보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조금 더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이 사교육비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정말 많은 파급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사교육이 판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문으로 발송해서 학교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자료가 들어와서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건 성실히 답변, 제가 원하는 정도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여,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질의한 내용 그다음에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행감 주제로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종합행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행감 때 필요하면 자료로 쓸 예정이니까 오늘 혹시나 내용에 대해서 행감에 다뤄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이 건물이 지금 몽실학교 같이 쓸 수 있는 교실이죠?

○ 배수문 위원 이 건물을 몽실학교로 쓸 거죠?

○ 배수문 위원 개교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또 사전에 협의회를 많이 여셔서 충분히 인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몽실학교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양평은 이동거리라든가 아이들의 밀집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군 단위에서 공공으로 쓰는 차량의 이동 동선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조해서 하시는 게 일단은 급한 대로 가능할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기실 보니까 3D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각기 공히 똑같습니다. 3D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 각 교육청마다, 여기는 발암물질 발생을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과학고가 있는 데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특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수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3D프린터가 대부분 다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 환기시설을 좀 더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환기시설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프린터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좀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평중학교 카누부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6명, 학생들은 7명밖에 되지 않는데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양평의 특성 있는 스포츠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대부분 자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여 이쪽의 특성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힘들면 지역협력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훨씬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자긍심이 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요즘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부분이 물론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종합우승한 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네요. 치과주치의.

○ 배수문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치과, 이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고 있고요. 초기부터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실내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관계로 치아건강이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평에서 지금 치과주치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도 이건 좀 확대해서, 치과협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마다. 거기랑 자매결연을 맺고 그래 가지고, 아니면 MOU를 체결하든가 해서 학생들의 치과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인식하고 해 주면 좋은데요. 이게 부모님들이 좀 바쁘다든가 아니면 일일이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으면 챙기는 게 아프기 전까지는 챙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평교육장 하태훈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지난 11월 3일 자 기호일보에 보니까 예술특구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엄청 크시던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술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1인 1기 기본으로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가평만의 특징적인 예술특구를 위한 것들이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혹여,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여 예술교육 때문에 일부러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대부분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농촌지역에 대부분 학생들이 좀 적어지고 또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특화된 사업들은 좀 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연환경에서 예술적 소양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워낙 또 예술에 조예가 깊으셔서 열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가평군에 45억 지원하면서 1인당 지원금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중에,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른 교육장님들도 시의 협조를 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성남 이범희 교육장님께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휴림로봇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스마트교실, 스마트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지역자원을 끌어들이는 케이스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역협력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들이 훨씬 좋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들을 육성해내는 데 기여했다라는 기업 자긍심도 키울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양질의,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일부러 자재를 구입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주변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다양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교육장님이, 성남이 특수학교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에 전체 38개 교가 있는데 성남만 공립이 2개나 있네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어쨌든 특수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장애학생 환경교육 시범 도입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성과들을 제대로 도출해 내시고 다른 특수교육 현장에도 같이 교류하고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은 갖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는 난독증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성남이.

○ 배수문 위원 난독증이 보통 10명 중 1.7명 정도가 난독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또 난독증 애들이 난산증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난독증에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신데 이거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아무리 성적을 높이고 싶어도 이 난독증이 해결이 안 되면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지 사실은 버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각기 교육청마다 난독증과 관련된 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난독증이 있는지부터 일단 발견해내야 되고요. 발견해낸 다음에는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이 난독증에, 책을 읽고는 있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학교마다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가 좀 돼서 제대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ADHD 전수조사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 학년 다 전체 조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ADHD 증세가 있는 학생이 한 반에 1명 있으면 아예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용인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거기도 난독증과 ADHD 검사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양평, 가평 그리고 성남과 용인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라고 받아봤는데 상당히 열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대해보다는 요즘 한창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리실과 관련한 급식실 노동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파워포인트를 켰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공기관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지금 다 아시겠지만 1인당 조리원 수에 비해서 배치기준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네 분 다.

○ 박옥분 위원 여기를 보시면 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53.1명이고 전국 초ㆍ중등학교 평균이 113.6명 그리고 전국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5명, 고등학교는 132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특히 고등학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화성오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학생들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수업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배식봉사를 한 경험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 현상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 작아서 안 나오는데 그 아래도 보면 17개 시도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경기도가 1등은 아니지만 거의 상위 클래스의 배치기준을 갖고 있어요. 서울이 149명이면 경기는 123명이고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125명이면 저희는 109명입니다. 고등학교도 131명이면 경기도는 112명, 물론 인천은 162명으로 더 많긴 하지만 최소한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배치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5,365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교육기관의 배치기준이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아주 열악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공유나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공유해 본 적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 나타나는, 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집단급식소 1인당 식수인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 평균이 64명이고요. 군대도 75명, 병원도 32명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146명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급식실 종사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일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신문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한국일보에 1학기 전면 등교했던 대구 극한직업 해서 급식실 조리사 퇴사가 지금 급증하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다 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보셨죠?

○ 박옥분 위원 이것을 저는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31개, 우리가 28개인가요? 아무튼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네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체인력.

○ 박옥분 위원 최근에 그만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이후에 네 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그만둔 그런 사례를 주시고. 다른 분은?

○ 박옥분 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에도 분명히 요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가평은 어떠신가요?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양평인가요? 마지막에.

○ 박옥분 위원 네. 이건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그림에 보면 지금 폐암 유병률이 엄청나게, 24.8배가 있는데 이건 일반 국가 암 통계 발생률보다 상당히 많이, 24.8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빨리 우리가 조리흄이라든지 인덕션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력 배치기준을 빨리 줄여야 이런 부분에서 환경이 좋아지거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고 이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걸 받아봤는데요. 일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런지 조례에 맞게 2시간 이상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몇몇 학교들 안 한 데들은 다 연내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에 이어서 각종 위원회 학생위원 참석현황하고 수당 지급을 봤더니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또 구성이 아예 학생위원이 없는 데도 있고 한데요. 가급적이면 없는 교육청들은 구성을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우리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참석수당에 대한 건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달에 일부개정된 것 아시죠? 그 전에는 개인정보에 동의한 학생들만 개인정보를 진로직업, 학교밖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공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동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봤더니 다 공히 5,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생률이 좀 적을 수 있지만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들이 대안교육기관이나 검정고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그동안은 정보공유가 안 돼서 추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 협의할 수 있으니까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직업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에 각별하게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부분은 당부말씀드리고 잘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번에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이용현황 그다음에 권당 마크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독서 활성화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교도서관들이 지역서점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게 소규모 영세한 지역서점도 그렇고 또 독서 진흥을 위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지역서점 이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 90% 이상, 몇몇 학교가 한두 군데 60% 있긴 하지만 대부분 90%, 80% 이상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세한 지역서점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권당 마크작업입니다. 책을 도서관에 납품할 때 마크작업을 권당 매기는 거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거, 책 붙이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제가 경기도 전체 평균 받아본 게 249원, 200원대예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자료 받아본 4개 교육청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660원입니다.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혹시 생각되시나요, 권당?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교육장님은 실제 적정한 실비 단가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 고은정 위원 네, 맞습니다. 시군에 있는 공립도서관들, 시립도서관들은 마크비용이 1,500원, 1,6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실비가 그런데 교육청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4개 교육청 중에 성남 같은 경우에 학교를 보니까 660원이 제일 높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여기 용인 용동중학교는 100원입니다. 이거 공공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현실 단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럼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시장가에 맞게 공정하게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건 경기도교육청도 그렇지만 시군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마크비용을 아예 현실 단가에 맞게,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지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양평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는 데 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민간도 아니고 공공에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려 그 지역서점에 부담을 가중하고 불합리성을 강조한다면 이건 공정한 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가장 현실적이게 학교에 마크비용하고 그 작업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을, 그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제가 경기도교육청 본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업교육 상시협의회 구성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도의원들은 당연이면 그렇지만 시군 기초에 있는 기초의원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의원이 아직 협의회 구성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도의원들도 그렇지만 이건 시군 지자체의 일자리정책과나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관련 유관기업, 관련 단체들하고 또 민간기업들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협의회 구성에 기초의원님이 안 들어와 있는 교육청은 참여하실 수,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협의회는 교장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는 협의회가 있고 상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적인 건 상시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무협의회는 상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고양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회 단톡방이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 플러스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고용복지센터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같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학교, 특성화고 실무 담당자들하고서 기업에서, 왜냐하면 중소기업 관련 소상공인 이런 데서 인력이 필요할 때 그 톡에 올리면 그 학교에 계신 실무 담당선생님이 그걸 보고 인력을 바로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돼야만 지역사회에서 특성화고의 상시협의회가 실제적인 작동도 하고 그리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좀 더 빨리 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을 하면 회의가 아니어도 상시 톡을 통해서 즉각즉각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하시나요?

○ 고은정 위원 제가 나머지 부분은 조금 길어서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첫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하는 건 다 모니터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질의 10분은 제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이라든가 대안제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각 지원청별 질의는 추가질의 7분 시간 동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개요만 이야기를 할게요. 2019년 9월에 스쿨존 횡단보도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해 12월에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호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바로 2020년 1월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사업비의 일부를 경기도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육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육안전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의 일부를 경기도로 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학교 밖에 있는 등하굣길도 일단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또 학교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꼼꼼히 잘 자료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양평 같은 경우는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가 양평 관내 25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지 내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시인성 강화를 위한 작업이라든가 혹은 또 과속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표시를 강화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부분도 좀 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옐로카펫이 43.8%, 노란신호등 53.2%, CCTV 68.4%. 평균 이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시설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학교 당국과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현장중심으로 발굴을 해 주십사. 그래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도 평균 이상으로 잘 돼 있고요.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그런지 몰라도 연도별 설치 대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 것 또 2022년도에 예정돼 있는 것까지 자세히 자료를 주셨는데요. 현재 공사 중인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2022년도에 설치되는 곳까지도 잘 살피셔서 예정대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가평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미설치된 지역들이 좀 있죠?

○ 국중범 위원 이게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주체는 기초지자체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자체에 설치 건의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예산이라는 게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가평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을 가평군으로부터 예산의 1%를 지원받고 있어서 충분한 그런 지원들은 가능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다른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분 교육장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 각 지역의 도의원들이 매년 신청을 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신청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만들면 교육청에서 또 그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제1순위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7억을 받아 가지고 중원구 관내에다가 설치를, 미설치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듯이 학교현황을 좀 잘 살피셔서 미설치된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좀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지자체에 그냥 순번을, 예산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받아서 내년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강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2021년도 10월 3일 날 국정감사 후에 나왔던 기사이기는 한데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믿어도 되나.”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전국 1만 2,000개 학교 중에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학교가 그것도 충청도에 딱 한 곳입니다. 서울ㆍ경기는 없어요, 인천도 없고. 저희가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2019년도부터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는 300∼400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590회, 경고는 52회로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실내공기질은 굉장히 양호한 거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매년 1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40억씩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 학교 이상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무 우려도 없는 학교현장에 돈 잔치하고 돈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순환기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 보면 25개 품목 전체에 1만 2,000개 학교 중에 지난 2년간 딱 충청도 한 군데밖에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는 학교현장에서 벗어나서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취합을 하시죠, 올해부터.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게 초과된다고 해서 질책을 받을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현장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더 투입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대로 된 데이터가 축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의 마지막으로는 공기정화장치, 순환기하고 청정기 관련해서인데요.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순환기의 경우는 소음이 가장 큰 문제죠. 앞으로 KS 합격품으로 해 가지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제품별로 소음이 각각 틀립니다. 40에서 49까지 제품별로 다 다양할 거예요. 청정기 같은 경우도 과거와 달리 항균, 항바이러스 등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로는. 그래서 저는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최저 소음을 최우선적으로 또 같은 제품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이게 계약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선정을 하실 때도 이러한 기준이 가장 비교우위를 점하는 제품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 더 써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추가질의 때 각 지원청별 질의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급식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급식 관련해서 독창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랬더니 오늘 대상 기관 중에 양평하고 용인은 있다고 주셨고 성남하고 가평은 없는 걸로 주셨는데 용인에서 흥미로운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급식으로 즐기는 우리마을 용인 8미. 교육장님,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네.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저는 학교급식을 학교에서만 신경 쓰고 교육지원청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성남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급식경비는 인건비랑 식품비랑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건비가 많아지냐에 따라 식품비가 또 조절이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의회랑 합의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인건비, 식품비를 분리하자. 내용 알고 계시죠?

○ 박성훈 위원 10월 12일 날 최종 합의했는데 주요내용이 뭐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내용. 결과가 뭐죠, 결과가? 합의 결과.

○ 박성훈 위원 결과가 식품비, 인건비 분리하고 그다음에 급식경비의 돈은 유치원 포함해서 정률로 부담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예산에 담겨 있어요. 추가 증액은 또 논의할 거고. 내년 예산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다 담겨 있습니다, 예산이. 분리가 되면 많이 제도가 바뀔 텐데 제가 성남을 왜 얘기해 드리냐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전체 학교급식경비 중에 인건비 비율을 제가 봤거든요. 관내 낙생초, 내정초, 늘푸른초, 보평초, 서현초, 성남송현초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규모를 비슷한 데만 보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만. 1,200명대 정도 됩니다. 1,100∼1,200인데 여기 보면 낙생초 같은 경우는 이게 급식경비가 있고 급식경비 외 학교 기본운영경비랑 수익자부담까지 다 포함한 퍼센트 보면 인건비가 52.62%예요. 내정초는 31.32%, 늘푸른초는 30.45%, 보평초는 38.64%, 나머지 서현초, 송현초 38%, 39%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52.62% 나온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뭘 말하냐면 학교별로 이 인건비에 따라 식재료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단가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규모 비슷한 데만 봤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식재료 질에서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학교에만 맡겨놓고 이 중간역할을 할 교육지원청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이렇게 그동안 불평등해 왔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뀔 텐데, 제가 다른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양평교육장님, 저도 여기 양평에, 양평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여기도 규모 비슷한데, 80명, 70명 이렇게 되는 데 볼게요. 수입초 인건비가 30.88이에요. 양동초가 54.96%입니다. 양서초가 19.5%예요. 용문초가 67.75, 원덕초가 26.99, 정배초가 4.25%, 청운초가 45.17. 차이 엄청 많이 나죠?

○ 박성훈 위원 이렇게 극심한 거를 그냥 학교에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이 말이에요. 아까 용인 거기서 별도의 사업하는 것처럼 이것도 학교 들여다보고 우리 관내 아이들이 공평하게 식재료, 일정된 식재료를 가지고 양질의 식사를 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대만 뽑아 봤어요, 700명대. 용마초, 심곡초, 용인초 보세요. 용마초 46%, 인건비가요. 심곡초 29.56%, 용인초가 39.83. 토월초, 포곡초, 43.78, 38.55.

가평까지 볼게요. 가평 미원초, 조종초, 청평초 다 300명대입니다. 23.71, 39.75, 27.68. 지금 교육장님들 이거 듣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 관내 아이들이 이렇게 불평등한 식재료를 갖고 식사를 했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식재료만 보시자고, 인건비 빼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중간에서 보시고 형평성 있게 어떻게든 조정을 하셨어야 돼요. 최소 식재료만큼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키실 것보다. 그게 저는 우리 공정한 교육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고 또 한 가지 보세요. 보시면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급식 만족도 조사. 교육청에서 한 거 보면, 이 중에 고등학교만 볼게요. 고등학교 보면 급식 만족도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이 5점 만점 중에 3.5 나오고요, 학부모 3.8 그다음에 교사 4.5 이렇게 나와요. 교사 50대 이상 4.7, 40대 4.5, 30대 4.3. 이거를 교육청에서 합쳐서 평균 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 보면 떨어지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도내 학생 6만 3,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 4만 3,753명, 고등학생 1만 9,237명,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 통해서 우리 31개 시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만족이 58%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로우 데이터를 봤어요. 가장 낮은 데를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용인이 가장 낮고 불만족이 높네요, 제가 보니까. 용인이 54%, 아까 평균보다 낮아요, 만족도가. 그다음에 불만족도가 22%, 보통까지 하면 46%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성남이 59%, 만족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이들 급식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너무 맡겨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앞으로는 급식비, 인건비 분리되잖아요, 내년부터? 되면 이제 인건비가 교육지원청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바뀔 거예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되고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더욱더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아까 인건비 비율이……. 용인교육장님, 아까 제 얘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까 인건비 차이 나는.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거의 1년 정도를 우리 교섭단체 대표단하고 교행위 위원님들하고 교육청, 도청 중간에서 정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드디어 이제 분리를 하는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실태는 이렇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급식에 우리는 관여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규모가 성남이 제일 크시잖아요. 성남교육장님 한마디.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끝났고요. 잠시 협의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점심 드시고 지금 막 졸릴 시간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같이 행감 합시다. 가평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아까 제가 가평에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25개 지원청을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가평이 25개 지원청 중에서 화변기가 가장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런 변기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고 또 무섭기까지 한데 혹시 이것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거나 혹시 위원님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한 점이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 권정선 위원 준비하면 어느 때쯤 이게 개선이 되나요?

○ 권정선 위원 내년도쯤이면 실행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해서 우선순위로 좀 조정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 권정선 위원 네. 가평은 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평은 그렇죠? 학교 전체 수 했을 때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수에서는 가장 적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기가 아이들한테 불편하게, 가평이 36.1%예요. 대부분 20% 정도인데, 가평, 광명 이런 순이긴 한데 가평이 아주 뚜렷하게 변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이런 변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우리 용인교육장님.

○ 권정선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 권정선 위원 언제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어저께 보니까 어때요? 잘 정리돼 있던가요?

○ 권정선 위원 아주 조금이 아니라 자유게시판 같은 데 막 상업적인 홍보 이런 거 잔뜩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 권정선 위원 안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홈페이지는 공개민원이나 교육에 관련된 정보나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라고 했지 무슨 상업적인 홍보물로 도배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여기 계신 다른 교육장님들도 홈페이지 수시로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인 수지구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 학교폭력 아시죠?

○ 권정선 위원 네. 모르세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왜 없을까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 권정선 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은데.

○ 권정선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거 학폭위에서 좀 객관적으로 심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 권정선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과정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방역관리에 대해서도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지구 소재 대안학교 두 곳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혹시 대안학교나 학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수시점검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권정선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나요?

○ 권정선 위원 적어도 이렇게, 그러면 혹시 이런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 권정선 위원 그렇게 수시로 발생하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엄중하지만 또 그렇게 발생된 기숙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우리 양평교육장님. 양평은 칭찬할 것밖에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배초등학교 학생들 시내버스 도보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합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좀 찾고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민원이 있던 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양평읍에 5,000가구 이상 아파트 개발사업이 계획돼 있어요. 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양평중학교 교실 증설하고 증축이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철거를 하겠다고, 거기다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체육관을 철거해 버리면 아이들 체육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학교만 세우는 게, 교실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체육관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다면 체육에 대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검토돼서 저는 같이 실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학생들 교육활동이나 체육활동 모두 다 침해받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반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죠? 아마 전신이 종합고등학교이거나 농업고등학교인 데가 이런 예전 실업계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학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는 특성화반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범희 교육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전승희 위원 아, 제가 하필이면 성남을 했네요.

○ 전승희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가 가평입니다. 가평은 지금 학교가 두 군데가 있네요. 교육장님, 조종고하고 청평고가 있고 학급 수가 6개,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 5개 학교가 있죠?

○ 전승희 위원 5개 학교가 있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1개 학교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잘 살펴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로 일단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두 번째로 이 학생들의 취업률이, 물론 특성화고등학교도 취업률이 그렇게 만족할 만큼 높지는 않습니다만 취업률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어떤 학과는 보면 0%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특성화반이 이렇게 계속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인문계 학과 반에 2개나 3개의 특성화반이 있기 때문에 낙인감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관계에 위화감이 있어서 교우관계 형성이라든지 학교생활 적응 문제도 또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인문계 학과 반이기 때문에 학교 학사가 이 인문교 학생 위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반의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될 충분한 교육이나 취업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화반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취업보다는 나중에는 “그래, 나도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격증 취득보다는 국영수 과목, 교과 중심 그런 공부에 더 몰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오히려 제로 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특성화반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하태훈 교육장님,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 전승희 위원 아마 현장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이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는 이 전반적인 교육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인문계 학교에 있는 특성화반은 그냥 인문계반으로 전환을 시키고 없어진 그 반을 차라리 특성화학교에 업어서 거기에 그 학과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전문화된 교육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학과 개편이라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의 군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정말로 전망 있는 학과로 전환해서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거나 또는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학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네. 우리 모든 교육장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다 동감하고 계시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내주시고 방법을 찾고 또 같이 논의도 하시고 해서 진짜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때 행정사무감사 공문 발송한 게 있냐 그랬더니 양평에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양평교육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내용에 이 행정감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넣어서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우리 성남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감사 진행 중인 교직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3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1건이 특정감사 1건 그다음에 아동학대 1건 있고 또 1건이 성폭력에 관련된 거. 이렇게 3건을 보내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에서 나왔던 방역수칙 위반한 교사에 관련된 거는 여기 자료에 안 올리셨네요?

○ 안광률 위원 감사가 종료됐어요?

○ 안광률 위원 지금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됐나요?

○ 안광률 위원 정직 3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성남교육청에다만 요청을 한 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분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평도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은 경기교육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경기교육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지금 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의 노고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싸잡아서 욕 들으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역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만 해도 무수하게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해서 각 교육청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용인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석면제거율이, 학교 석면제거율이 저조해요.

○ 안광률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 안광률 위원 지금 우리 성남도 그렇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중요한 거는 왜 석면제거에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냐면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이거를 위해서는 석면제거가 필수예요. 석면제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시설들을 못 하죠. 그렇죠? 뭐 어떤 게 안 되시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제일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급식실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석면제거가 안 돼서 못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발휘해서 석면제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개방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운동장하고 체육관 관련돼서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주차장 개방입니다. 특히 우리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아마 다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개방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원도심 주차장 개방을 빨리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원도심에서는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시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도심 내 주차장 개방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제가 조리실 내에, 제가 처음에 이 멘트를 잘못 읽어서 자료가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급식실 정수기 설치현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실이 아니라 조리실입니다, 조리실. 조리실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조리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가 미흡한, 그러니까 물탱크 청소가 미흡하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많고 학교현장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도관이 노후되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같이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실 내에 정수기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사업을 일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들이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이 정수기 설치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학교에서 이 공사들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우리 가평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급식실 정수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지금 급식실 정수기 설치를 구매하신 데가 입찰 조달로 구매를 하셨는데 특정 업체가 제일 많아요, 특정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는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특히 경기도 업체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그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의 강원하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국공립 재산현황도 조한일 행정국장님께서 열심히 경기도 최초로 해 주셔 가지고 업무 연속성을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적극행정이 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전임자 업무파악하는 것 그리고 민원인이 왔을 때 자료를 제공할 때 틀이 딱 잡혀 있는 것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운영하시다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보충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서 틀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추진단 협의체를 보니까 시청하고 같이 다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런 고등학교를 만드는 건데 고등학교 설립이라고 하면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틀에서 보면 교육청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건 어차피, 학생을 키워내는 거는 교육청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시고 그동안 이런 특성화고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니까 무조건 받는 개념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도 효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팅을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개 교육청 다 공히 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용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특히나 지방자치는 되게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지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선출된 의회 임원들이 정책으로 제안된 것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형식적인 회의 이건 되게 안 하느니만 못한 교육입니다. 본인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제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본인들이 학업하는 기간 내에 결실을 맺는 걸 보는 것만큼 민주주의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권자 시민대회 프로젝트 2.0을 가동했어요. 10월 달에 만들어서 아마 공문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지역청소년교육의회에 이걸 좀 진행하라고 그래서 학생 유권자, 주권자 만들기. 보시면 알아요. 10월 말에 이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유권자가 이미 됐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고3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3으로 당연히 그냥 유권자이기 때문에 “너 이제 투표권이 있어.” 이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걸맞게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되게 중요한 문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민주교육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 계신 교사분들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의회를 바라볼 수 있게끔 같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태훈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지금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난번 다른 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은 정말 스마트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실만 스마트로 만들 게 아니라, 그 청이 그동안 불편해 왔던 시설만 새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지는 오피스도 스마트오피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하태훈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예술적 감각도 집어넣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개 교육청 공히 폐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폐교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올해 아마 합계 출산율이 0.7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폐교는 되게 많아집니다. 아까 자료제출해 주신 성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해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힘들다, 임대관리가 되게 힘들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공공재는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이런 걸 걱정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문화의 허브든 아니면 평생교육의 허브든 그렇게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임대료 80% 감면은 하신 데가 있고 또 안 하신 데가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데 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안 된 데는 지금 시행해서라도 환급해서 돌려 주셔서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진행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가평에서는 사계절 운동장 관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으니까 운동장 관리가 안 되는 학교가 꽤 있어요. 맞죠? 이거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 자라 있고 이게 운동장인지 숲인지 잘 모르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3분의 1밖에 등교를 안 해서.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운동장답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더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공히 자료요청을 한 게 뭐냐 하면 사회공헌에 대한 것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생색내기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교사분들이 더 사회공헌에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의 2배 이상들은 다 만드셔야 돼요. 교육가족이 되게 많은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요. 특히나 학생들이 사회공헌을 인식하고 사회봉사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긴 한데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얻으려고 다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원봉사의 기쁨 그다음에 사회공헌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질의 마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 천장에 에어컨이 LG 걸로 돼 있던데 만약에 여기에 에어컨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하면 보통 어디, 보통 삼성, LG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추가로 교실을 하나라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대 더 추가하게 되면 어디 걸로 하죠, 보통? 그것도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업체 걸로 하나요? 어떻게 하실까요?

○ 박세원 위원 네. 한두 대 추가로 설치할 때, 한두 대.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AS나 효율성이나 그런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 공기정화기 이번에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전체 하는 데도 있고 추가로 특별실이나 몇 군데 하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 데는 이번에는 아마 거기도 입찰을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제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학교에 다른 제품이.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추가로 몇 대 설치하면 기존에 제품 설치된 회사 것 설치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 공문에는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 박세원 위원 지금 네 분 교육장님도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기존에 설치된 데는 그냥 한두 대나 추가 설치하는 건 기존 설치업체랑 동일한 업체가 설치해야지 학교에서 AS나 관리 편하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런데 공문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좀 개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가전제품을 한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집에서 산다 그러면 보통 카탈로그만 보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매장에 직접 가고 TV 같은 경우는 이게 몇 화소냐, 재질은 LED냐 OLED냐 이렇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기정화기는 그것도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인데 일선 학교에서 카탈로그만 보고 사도록 돼 있어요. 4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TV도 일반이냐 벽걸이냐 이거 할 때 보면 벽에 벽걸이가 설치되냐 안 되냐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보통 벽걸이를 하는데 이거는 학교에 천공까지 하게 돼 있어요. 구멍을 뚫게 돼 있어요, 벽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작업이 아닌데 이거를 일선 학교에 카탈로그만 주고 알아서 무슨 형으로 할 건지 선택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4개 전 교육청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발주 내지 마시고 이게 진짜 학교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들하고 해서 이쪽 전문가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발주만 하지 마시고 학교 의견을 한번 좀 더 들어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용인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윤리적 목적의 교육 경제활동. 이게 학교협동조합입니다. 맞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권장사업이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용인교육장님을 지정한 건,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교육청은 작년, 올해 계획이 좀 있어요, 4개 교육청이 다. 특히 용인교육청은 20년에 3개나 하셨네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역청 중에서.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은 우리 아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요즘에 너무 자본주의적인 폐해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라고 협동조합이 발생한 거니까, 같이 살자고. 이거 4개 교육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더 늘리는 데.

○ 박세원 위원 혹시 제가 다음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잘 돼서 다시 여기 이 자리에 서면 이거 다시 물어볼 거니까, 행감 때.

○ 박세원 위원 제가 약속은 꼭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해 주시고요.

용인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구매비율을 봤는데 평균 3.5%. 그래도 좀 늘고 있네요, 매년 조금.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는 5% 의무할당 조례가 있어요, 시군이랑 경기도에. 일반 공사나 이런 데도 5% 의무할당이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5% 의무할당으로. 그러면 좀 쓰기가 편하실 거잖아요, 의무니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0.2, 0.9, 1점. 좀 늘어났는데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인교육청이 잘못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4개 교육청이 다 미비하거든요.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작년 행감 때 이거 가지고 좀 지적을 했는데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 그걸 고쳐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 부위원장 권정선 아니, 편하게 마무리하세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협동조합도 재작년에 지적을 한 건 이 문제점을 고쳐서 더 발전시키자는 게 행감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일선 부서들이 그냥 복지부동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4개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협동조합은 다 소수점 자리예요. 교육협동조합은 다 소수점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4개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제가 하나만 하고 그냥 추추가를 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하세요.

○ 박세원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주도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교육청이. 2021학년도에 실적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성남만 없어요.

○ 박세원 위원 그거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규모도 있는데 규모 작은 양평이나 가평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규모가 제일 큰 성남은 이거 지금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합감사로 다 다시 해야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 박세원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다른 3개 지역은 좀 성과가 있는데 전혀 없으십니다, 21년도에.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오늘 제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올 6월에 지역업체 활성화 조례 물품하고 용역을 냈습니다. 내가 쭉 자료를 봤는데 잘하고 계세요, 6월 이후에는. 그런데 일부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 교육장님 매달 매달 체크 좀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관내 지역업체 그다음에 경기도 업체, 그거 법에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하셔도 됩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 홈페이지를 두 초등학교를 봤습니다. 양평의 용문초등학교, 성남의 성남초등학교를 봤는데 성남초등학교는 학교현황에 접속이 안 돼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학교 연혁에 접속이 안 되는 이유가…….

○ 성준모 위원 확인하셔서, 학부모들이나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이런 학교현황은 큰 대외비도 아닌데 이걸 록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평 용문초, 성남초 물품 수의계약이 자료에 다 있죠? 재정 현황을 하는데 용문초는 2017ㆍ18ㆍ19ㆍ20ㆍ21년 치가 없어요. 16년에 마지막으로 해 놓고 업데이트를 안 해 놓고 성남초교도 17년에 해 놓고 4년 동안 없어요. 이거 보면 아마 관리자께서 바빠서 그랬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학교 홈페이지도 잘 안 가 보시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교육청의 시설공무직 위탁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각급 학교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현황인데 예를 들어 성남 판교초는 인원이 1명, 근로일수 1일, 근로시간 8시간, 계약금액이 57만 9,000원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노무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노무계약을 주 며칠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성남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그런데 판교초는 주 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렇게 돼 있고요. 금액도 상탑초는 근로일수가 주 5일이고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 성준모 위원 상탑초는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왜, 가평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목동초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니, 됐습니다. 목동초가 하루에 8시간 260만 원을 주는데 목동초가 가장 외곽에 있는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8시간이면 이분은 노무계약이 아니라 그냥 근로잖아요, 우리 계약직. 그런데 지금 여기 유지보수 노무용역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노무용역을 하는데 어떤 회사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인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용인은 용인시 업체는 한 군데고 다른 데 다 외부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원시에 소재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이 노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은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걸 하는데 시설 유지관리까지 하는 경우를 보니까 이거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업종ㆍ업태가 교육서비스업이 과연 이런 노무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장님, 제 자료에 이건 10명 미만 병설유치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관내 10명 미만 학교가 248개 학교입니다, 10명 미만. 안성의 서운초등학교 병설은 정원 20명, 현원 1명, 교사 1명, 교육공무직 1명. 유아 1명에 유치원교사 1명, 방과후교사 1명이 있고요. 운영비로 1년에 2,000만 원을 씁니다. 우리 이범희 교육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범희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이 아이는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 성준모 위원 정말 비효율적이죠? 제가 누누이, 네 번째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전혀 우리 교육청은 본청이나 지원청도 이런 부분,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또래문화가 중요하고, 이 아이는 황제 유아교육을 받지만 아이한테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 또래문화를 느낄 수도 없고. 도대체 선생 1명하고 여기 방과후교사까지……. 아이 1명에 교사 2명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 안 하지만 지금 가평도 2∼3명, 대다수 병설유치원이 5∼6명 이런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48개가 10명 미만이고요. 교육감님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현실은 이 아이들은 포기입니다, 방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정학교 규모를 만드는 데 이 병설유치원도 고민 좀 하셔서, 이런 경우는 2~3명 있는 학교는 인근에 아이들을 보내서 스쿨버스 아니면 택시비를 줘도 더 남겠어요. 아이를 더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주위 통폐합시켜서 최소한 10명이 돼야 말도 더 빨리 배우지, 도대체 일대일 교육시켜서 뭔 교육을 하는지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들 한번 현황을 살펴보시고 통폐합할 수 있으면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가 학급 수 줄어들까 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 운영비, 1명이 나오면 급이 줄어들고 기본운영비 깎일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여기 4개 청 교육장님들 전부 다 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MOU 다 맺고 계시죠?

○ 유근식 위원 그런데 MOU를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아니라 그냥 벽걸이형, 전시용으로 그런 형태로 그냥 수적인 나열만 돼 있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몇 명이나 취업시켰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겠죠. 그런 형식적인 MOU는 체결하지 마시고 기업과 학교 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MOU가 됐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우리 용인교육장님, 사회적 인프라와 공장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 회사들이 많고 대기업도 많고 그런데 거기 그런 회사들과 MOU 맺은 적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유근식 위원 사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1명도 취업시키지도 못하고 그러한 과정에 회사에 그냥 벽걸이용이나 학교에서 책장 안에, 진열장 안에 넣어 놓는 MOU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 맺을 때 좀 신중해서 차후에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 취업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기반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감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율감사에 대해서 일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용인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간에 크로스 감사를 하면 어떤가, 감사요원을 서로 파견하고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크로스 감사를 하고 있는 학교하고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안학교하고 우리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대안학교는 지금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에서는 우리가 서류를 요청해도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같이 병합하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정고시를 서로 물론, 공문으로 해 가지고 발송해 드립니까? 그 기간을. 검정고시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안학교에서는 신문이나 교육청에서 게시한 현수막 보고 인식을 하겠네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간이 그분들은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 유근식 위원 거기 지금 학교…….

(타임 벨 울림)

좀 더 할게요. 학교 밖 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지원은 않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교육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 황대호 위원 최근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좀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죄악시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폭력ㆍ성추행 또 말로 차마 담기 힘든 몰래카메라 사건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육공동체분들의 노력과 헌신까지 전체가 매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갑질발생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가평에서 보면요. 2020년과 21년도 국민신문고와 경기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인데 처리 결과가 갑질 미해당이 나와요. 이걸 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시죠?

○ 황대호 위원 무슨 위원회가 있죠?

○ 황대호 위원 상급심사위원회요? 매뉴얼에는 상급심사위원회라곤 없는데.

○ 부위원장 권정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갑질 미해당에 대한 처분을 갑질신고한 당사자는 인정을 했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에 보면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당사자가 지속적인 호소를 하면 분리조치를 하면서 일단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사를 하는 게 매뉴얼인 것 같거든요. 선행은 된 거죠,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갑질 문제나 여러 가지, 개인의 익명이나 이런 것들이 소중히 보호해야 될 사안이 지금 성희롱ㆍ성추행도 그렇고 직장 내 갑질도 그렇고요. 그냥 민원처리 결과 방식으로 오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ㆍ3차 피해가 나고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문화.

그럼 제가 하나 성남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거기도 보면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하고 지금 갑질사건이 용인, 성남도 계속 있거든요, 발생건수가. 혹시 학교장님이 아동학대를 하면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학교장이 어떤 학대나 성비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황대호 위원 단위학교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원 간에든, 교원과 학생 간에든 성비위가 발생되면…….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당사자들은 학교의 이런 결재나 학교장님의 어떤 그런 판단 없이 일단 당사자들이 보통 각자의 채널을 해서 바로 신고하게 돼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요즘 그런 게 안 된다는 구조가 지금 여러 사건에서 드러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매뉴얼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갑질이 대부분 용인, 성남도 그렇고 지금 양평도 그렇고 그냥 보니까 갑질 미해당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부종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건, 여기는 성남이에요. 교원에 대한 정서학대입니다. 아동학대가 있어요. 이건 분리조치됐나요? 2020년 교원에 대한 정서학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럼 현재 지금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거 내부종결입니다. 여기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내부종결이에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협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조정이 있으셨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도 원만한 조직 내 회복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 가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이 철저히 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 익명성을 보호해야 되고 되게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민원 형식으로 다 까발려져서 부서 내 조정,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직 내에서 보호가 안 돼요. 용인도 1건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이거는 결과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정됐어요?

○ 황대호 위원 용인이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지금 분리가 됐나요? 당사자는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가해자 말고 당사자. 피해 입은 당사자요. 갑질을 호소한 당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상념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분리조차 안 된 걸로 저는 파악되거든요. 교육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발언에?

○ 황대호 위원 성추행ㆍ성폭력 그다음 갑질 이런 사람들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호가 안 돼요. 매뉴얼도 없어요. 되게 당황하십니다.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교원에게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교사가 아동학대를?’, ‘직장 내에서 이게 그렇고 그런 거니까 잘 알아서 조정해야지.’ 이런 관례적으로 생각했던 게 당사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성추행ㆍ성폭행 사안 있으면 양평교육장님, 바로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황대호 위원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걸 목격하거나 그걸 확인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황대호 위원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까?

○ 황대호 위원 그게 나중에 성희롱ㆍ성추행의 판단이 됐어도?

○ 황대호 위원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성을 길러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여러 가지 조직문화에 연동되는 거, 왜? 같은 조직 간의 사람들입니다.

○ 황대호 위원 굉장히 그건 그냥 수사기관 같은 답변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르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화 속에서 피해자는 발생될 겁니다. 직렬 간 차별, 학년 간 차별 이런 것들 교육장님들께서 저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표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첨예하게 악용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또 당사자들도 곤란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육가족 모두 다 피해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서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ㆍ후드ㆍ공조기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51.3%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교육청에서 환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네.”가 64.3%, “아니요.”가 35.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가 45.2%밖에 안 됩니다. 54.8%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고요. “조리인원 모두가 휴게를 취하기 충분한 면적이 마련되느냐.”에서 “아니요.”가 57.6%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병점 능동고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차 배식에 따른 하루 배식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노동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직업성 암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같이 좀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하고 그리고 급식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70명까지. 그래야만이,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는 사람이 74.7%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치기준을 표준화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의 지원청장님, 교육장님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남성, 여기 조리원 중에서 남성이 몇 분인가를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만 조금 많고 다른 데는 거의 한두 명입니다. 여기 성비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특성상 사실은 무거운 것도 많고 다양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데 여성이 중심이 된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남성이 한국에서 가계 부양 의무의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급식실에 남성이 근무하기에는 사실은 페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했을 때 남녀 어느 정도 최소한 일의 역할분담이라든지 무거운 것들은 좀 서로 나눠서 역할을 하면 이런 기본적인 근골격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성비를 일부러 맞추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의 역할상 무거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다 더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면 근본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리원과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얼마냐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과거보다는 비교적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어쨌든 한 성이 40%를 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가 33개의 위원회에 12개가 아직도, 이거는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상당히 부족한 게 있어요, 남성들도. 예를 들어서 호봉을 조정하는 건 여성만 다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이상하게 다, 거의 네 군데가 대부분 여성만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위원회 여성만, 다 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다른 데는 어떤가 봤더니 다른 데도 다 여성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약간 체육과 관련된 건 또 여성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TV에 보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든지 노는언니 이런 데 보면 스포츠의 다양성 그리고 여성도 그동안 어떤 성 역할의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라든지 이런 거 안 했다가 요즘 폭발적으로 기회를 주니까 마음껏 혼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보다 다양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비교적 가평이나 이런 데는 많이 맞추셨고요. 양평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총 46.9 대 53.1%라고 하는 평균 이상은 나왔어요.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는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각 위원회별로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분명히 법률상 내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아직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왜 회의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건지. 한 분만 얘기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안건이 없어서?

○ 박옥분 위원 안건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 박옥분 위원 안건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이게 거버넌스 체계고 협치잖아요.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에 이어서 조리종사원과 관련한 퇴직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가 퇴직이 94명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만. 94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중에서 물론 정년퇴임이 있지만 의원면직 해서 28명 이거는 뭡니까?

○ 박옥분 위원 인사이동이 있어요, 조리원들도?

○ 박옥분 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가능한 한…….

○ 박옥분 위원 가능한 한 근거리를 하시지 왜 먼 거리를…….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냥 의원면직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고려해서 그만둔 사람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94명이 적은 건 아니에요. 성남이 그렇고 그리고 가평은 1명도 없네요. 왜 없는 거죠? 너무 잘해서요? 가평은 없네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도 총 13명이에요. 양평 같은 경우도 13명인데 여기가 거리가 워낙 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만둘 정도로 인사이동을 하시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인 같은 경우요. 용인은 69명인데 정년퇴임이 32명인데 의원면직이 37명이에요.

○ 박옥분 위원 네. 이건 어쨌든 구조상의 문제가 있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장님, 아까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이용현황 마크작업비 보면서 조금 특이한 게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랜덤으로 5개 학교를 요청했는데 랜덤으로 5개 학교 한 4개 교육청 중에서 조종중학교만 도서구입비 지역서점 이용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상ㆍ하반기 학교장 협의회 시에도 안내를 하고 또 각급 학교 행정실장한테, 물품계약 담당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4개 교육청에 랜덤으로 5개씩 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전혀 지역서점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지원청장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왜, 이 조종중학교는 지금 490여만 원이거든요. 500여만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전혀 지역서점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한테 자료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학교별 현황, 회의수당 지급 답변에서 우리 성남교육청은 학생 대표위원이 참가한 게 몽실학교 운영위원회밖에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제가 따로 자체적으로 받은 게 있으니까…….

○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수당 지급하는 거 비교를 하면 용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용인혁신교육포럼 기획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교육지원청 자체평가위원회도 있고 직업교육협의회에도 학생 대표위원이 참석하고 이건 지금 수당을 5월 이래서 5월은 지급했고 11월, 12월은 전부 다 지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남교육청이, 가평이나 이런 데도 안 돼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 제출하셔서 학생위원회, 각 위원회별 참석할 수 있는 학생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 고은정 위원 몽실학교만 내 주셔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게 청소년교육의회 정책제안 및 반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지역교육청 할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제안된 게 답변서를 보면 물론 가평교육청은 나름 교육청 틀 안에서 교육의회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건수는 적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는 몽실학교 제안 관련해서 이건 11월 20일 날 개최 예정인데요. 문제는 작년도 것에서 지금 반영한 걸 보니까 반영 여부에서 2020년 용인시 학습도구 온라인 플리마켓 제안을 했어요, 청소년교육의회에서. 그런데 반영 여부에서 “기존 유사 중고거래 사이트(당근마켓 활용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 이렇게 답변을 써 주셨는데 저는 이건 교육청의 의지가 보여지는 게 이게 기존 유사 중고사이트를 활용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당근마켓 말고도 이렇게 자료에다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사 중고거래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교육의회의 학생이 제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진다면 이 부분 말고 “맘카페나 이런 다른 반영들을 고민해 보겠다.”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밑에 청소년 전용공간 증설에 대한 건 몽실학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어서 이건 굉장히 잘 하신 사례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교육의회에 청소년들이 제안했을 때 적어도 지자체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고은정 위원 네. 용인교육지원청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성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청소년교육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안한 학생에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셔서 ‘내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됐구나.’ 아니면 ‘아, 교육청이 내가 제안했던 걸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제안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청소년교육의회의 운영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성남은 청소년교육의회도 있고 성남시의회에 청소년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되는 지자체들은, 교육지원청들은,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교육의회도 있지만 의회에 청소년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1년간 임기 있는 거요. 그러면 저는 또 각종 지자체의 청소년시설들에, 청소년재단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의회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의회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복합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 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고민하는 부분, 결국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참여도 그렇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한다는 데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환경적인 부분을 더 적극 활용하셔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책제안과 그리고 반영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에 똑같이 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또 상호 지자체 간에 교류협력하는 것도 이런 활발한 청소년들의 참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교육청으로부터 각 교육지원청별 3년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현황 공문을 접수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답변은 몽실학교 1건만 올리신 건가요?

○ 국중범 위원 네.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공문 받으셨는데 1건도 없습니까?

○ 국중범 위원 성남교육장님, 1건 이렇게 올리셨어요.

○ 국중범 위원 아, 2건이지, 저기 뮤지컬 관련…….

○ 국중범 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답…….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저한테 답변 온 건 성남이 예술창작 프로그램 1건 그다음에 몽실학교 학교 밖 배움터 과정 1건, 의정부 1건, 김포 1건, 고양 1건, 안성 1건입니다. 저는 다른 답변들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답변은 굉장히 실망적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문이 잘못 내려간 건지 아니면 답변에 대한 부분이 온 게 프로그램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꿈의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경기꿈의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 안 청소년과 학업중단, 또 다른 이유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있는 같은 또래 연령대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장님들이 다 관리감독하시고 지도해 주시니까 문제없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각 학교별로도 할 수 있는 걸 해 보시고 학업중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꿈의학교라든가 몽실학교라든가, 그래서 지금 몽실학교가 없는 지역청 같은 경우는 다 몽실학교를 하나씩 더 추가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되길 바라고요. 꿈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정서적으로 통일화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바로 꿈의학교가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술창작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20년에도 4,500만 원, 2021년도에도 4,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24개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기 위해서 정확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교육장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하게 돼서 좀 죄송하고요. 성남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대한민국에는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역시도 있고 일반 시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공무원 복리후생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견제를 하거나 그런데 거꾸로 된 데가 있어요. 의회에서 복리후생 다른 데보다 열악하니 챙겨주고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이 많아서 힘들다.” 이런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어딘지?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포인트 있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 자랑 좀 하려고 지금 추가질의를 받았는데 복지포인트가 3년 전에 기본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박세원 위원 기본점수가 있어요, 기본. 기초점수. 40만 점이었습니다, 40만 점.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20만 원이 올라서 60만 원이 됐습니다, 3년 전에요.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올라간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타 지자체, 경기도랑 비교하니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래서 20만 점이 올라서 기본포인트가 60만 점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남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안 계시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면 개정된 거. 그렇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전체적으로 교육청 직원들은 본인들 복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면 개정을 저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 보면 일단은 처음으로 후생복지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던 걸 앞으로는 노조, 의원 그렇게 해서 이 교육가족들이 분야별로 다 참여를 해서 앞으로 복리후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뒤에 직원들도 모르고 지금 방송 듣는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서 저희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공무원 복리후생 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로 하냐, 보통 집행부 발의로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행감이라고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이것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내년 예산에, 우리 용인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건강진단 받으시나요?

○ 박세원 위원 1년에 한 번 받으시나요?

○ 박세원 위원 기본만 받으시죠? 기본.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남종섭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노력해서 내년부터 20만 원씩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아마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몰라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20만 원이 생겼나 보다, 좀 좋아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6월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이 복리후생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콘도도, 경기도교육청은 콘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반 지자체는 콘도도 있어서 거기 가족들하고 같이 휴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콘도도 이제 회원권도 살 수 있게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가운 질책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이 좀 열악한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더 해 주고 싶어 한다는 거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이 학급당 학생 수는 어디서 조정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합니까?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가평 조종고등학교가 공립이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 학급당 평균이 1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1학년이 44명인데 4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44명에 4학급. 44명에 4학급이 가능하나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상식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과도 24명에 2학급으로 운영한다는 게 이게……. 설악고는 27명이에요, 평균이. 인근의 설악고는 166명에 6학급이고 조종고는 148명에 12학급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기준도 없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본청에서 본청 질의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같은 사립 특목고, 특성화고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급당 인원을 딱 정해 주고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도 24명 또는 23명 이렇게 딱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가평은 별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도저히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으니 왜 그런지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셔서 본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또 가평은 학교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현황 자료를 봤더니 13개 학교에, 여기 자료에는 예성사회적협동조합이 13개를 다 용역을 하셨어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가평 모든 학교를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약을 하는지가…….

○ 성준모 위원 아니, 없더라도 인근에 다른 업체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죠?

○ 성준모 위원 여기에 또 어떤 유명하신 분이 계시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주에 있는 예성사회적협동조합은 13개 교육지원청을 다니고 있어요, 이 업체가. 북부 쪽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남부까지 이 업체가 가는 걸 보면 의혹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한두 개는 다른 업체라도 있지 어떻게 전체 다 모든 학교가 여기만 사용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 성준모 위원 이거는 교육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료에는 충분히 의혹이 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학교에다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양평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정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미설치를 결정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운영위원회 거쳐서 회의를 통해서 공기정화장치를 미설치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 성준모 위원 5분이 다 지났어요?

○ 부위원장 권정선 네.

○ 성준모 위원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1차 특별전형이 내일로 마감인가요? 그런데 마이스터교의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미달입니다. 추가모집을 해도 충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도 같은 방법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학생 보충에, 모집에 묘안이 있는 분, 교육청장님.

○ 유근식 위원 중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나와 계시면 간단하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설명회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 유근식 위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다음에는 발령이 나면 중학교 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싶답니다. 역지사지로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가 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그래도 거부하는 학교가 많고 그 상황을 학교, 정상적인 특성화고등학교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설명회를 갖고 싶어도 마치 잡상인 취급하고 같은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자존감이 굉장히 상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들이 중학교 가서 다음에는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해 주겠다, 그런 역지사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그거 아십니까? 10월 달에 여수 잠수 체험학습 때문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돼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응시율을 떨어뜨리는 데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안전교육 미비나 안전시설 관련해서 인재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표적으로 이런 곳이다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향이 있다라면 용인교육장님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활을 걸고 새로운 학과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또 교육장님들께서 부응해서 학교 학생들 발전과 특성화고등학교 유지하는 데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장님, 다시 한번 우리 갑질 사안하고 성폭력 사안으로 넘어갈게요. 2021학년도에 성희롱ㆍ성폭력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게 2021년도에 1건이 있어요. 가해교사가 교장선생님이시고. 그래서 보니까 피해조치가 개별 및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예요. 그리고 가해조치가 상급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급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나왔나요?

○ 황대호 위원 감사 진행사항이에요?

○ 황대호 위원 그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 황대호 위원 그럼 현재 분리조치는 돼 있나요, 교장선생님하고?

○ 황대호 위원 어떤 형태로 분리조치를 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이 사안 보고는 최초에 어떻게 인지하게 됐죠?

○ 황대호 위원 이 사안은 어떻게 인지하게 됐죠?

○ 황대호 위원 누구에게 들어왔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신고가 들어왔나요?

○ 황대호 위원 당사자에게 신고가 들어왔나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해조치라는 게 이 상급심의위원회 개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어색해서요. 그건 가해조치가 아니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 동일한데 제가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계속 얘기드리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명히 갑질 유형이 비인격적인 대우예요. 그럼 뭔가 조사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이든 어떤 분위기 조성이든. 그런데 갑질 미해당으로 다 처리결과가 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교육지원청의 판단인데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조직 내, 직장 내 갑질인데 상사가 와서 조사를 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삼자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평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의 장학사님이 나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인정을 안 한 거죠, 자기가. 조정은 안 된 거 아닙니까? 판단하셨을 때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 신고한 당사자는 갑질로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적극적인 결과 처리, 피해자의 요구 및 인사 조치 및 적극 반영, 갑질 미해당도 적당한 조사 조치, 기관장의 상담신고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갑질 피해자 회복 지원 전문단 운영,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조금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갑질 미해당도 당사자가 원하면 인사 조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전체적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 한 10건으로 치면 7~8건이 다 갑질 미해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내 문제라면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삼자의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성남교육장님, 이제 어쨌든 경기교육이 앞으로 이렇게 쭉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평ㆍ양평교육장님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특히 저는 스포츠 관련해서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특히 가평교육장님이 문화예술 이런 거에 조예가 깊으신 걸로 들어서 아이들의 꿈 발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우리 양평교육장님 오늘 너무 준비 많이 해 주셨는데 성남교육장님께서 그래도 혁신교육 하시면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또 특히 혁신교육지구, 그다음에 비슷한 몽실학교 이런 것들을 세 가지 비슷한 교육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나 가치관이 있으시면 30초 정도만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지역이 이렇게 해야 된다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노력 많이 해 주셔서 늘 저는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분.

○ 박옥분 위원 특수학교 아이들이 있는지.

○ 박옥분 위원 그런 경우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나요?

○ 박옥분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특수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일반학교에 오는 학생도 있지 않아요? 일반학교에.

○ 박옥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 보조인력을 쓰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서 가르치나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은 건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에 있어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 박옥분 위원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서로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저도 교육청에다 얘기할 테니까 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문화학생 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이 사실은 적은데 우리 지원청에도 지금 가평이라든지 양평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을 때는 수도권보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요. 각각 어떠신가요?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경기도가 60~70%밖에 예산이 안 돼서 어쨌든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지원청에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와 관련해서, 특히나 여기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극복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가평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고은정 위원 몽실학교 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이 7명인데요. 아까 앞서 우리 어른들, 성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의 성비에 대해서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여기는 학생위원 같은 경우 지금 공히 7명이 전부 다 여학생이에요.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3명 이건 잘 비율을 하셨는데 전부 다 여학생이어서 몽실학교 운영위원회에 남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생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어쨌든 전체적인 룰 안에서 10분의 6은 그렇지만 특히 학생위원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물론 여학생들이 적극적이지만 특히나 요즘 남학생들이 굉장히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눅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소외돼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성평등한 사회는 남학생과 여학생, 남자와 여자가 모든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 공히 평등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여기는 너무 여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각종 위원회 하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몽실학교가 운영비 관련해서 성남교육지원청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일반운영비나 시설비는 물론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몽실학교가 활성화되고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비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지금 외려 20년보다 올해 저기했는데, 제가 궁극적인 건 일반 운영비나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개소를 해서 운영되니까 프로그램비가 저는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줄었다는 거죠. 외려 더 활성화되려면 프로그램비가 좀 더 금액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고은정 위원 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 그다음에 박세원 위원님이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는 공교롭게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장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고은정 위원 네, 사회적경제.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아니,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 고은정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도……. 사회적경제영역은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인데요. 공교롭게 지금 제가 작년에도 보고 했는데 물품구매에 대한 예산은 늘었어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전부 다 용역하고 일반인데요. 이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도 사회적협동조합만 있는 게 아닌데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특정 기업들이 모든 영역을 거의 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본청 할 때도 하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있는데 이게 물품 구매에 있어서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지관리 용역은 금액이 전부 다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금액들이. 용역은 5,000만 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건 2,000에 대한 부분인데 작은 금액이고 어떻고 간에 일반 다른 사회적경제, 예를 들면 여성기업도 그렇고 장애인기업도 그렇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일반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구매에 대한 다양성이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제가 이 부분은 본청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저는 좀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고 특정 업체들이 너무 과하게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용인교육청만 딱 집어서 한 게 올해 10개의 사회적경제 중에서 특정 기업이, 세잎클로버라는 데가 8개고 그다음에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2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들도 거의 비슷하게 다양성이 없어요. 그냥 딱 용역 물품하고 일반 물품에서 용역은 특정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지만 물품에 대한 건 충분히 다양하게 생활협동조합들도 있고 다양하게, 제품들이 요즘은 질도 좋고 가격도 일반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적경제 물품구매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학교현장에 잘 녹아나려면 25개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의 각각의 색깔이 도드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추가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양평ㆍ용인ㆍ성남ㆍ가평교육장님 순으로 각 1분씩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것만큼은 24개 교육지원청보다 더 자신 있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라고 1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용인교육장님.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남교육장님.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가평교육장님이요.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각각의 노력과 색깔들이 잘 발휘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는 다 마치고 혹시 추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교육지원청장님, 국중범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셨는데 제가 뒤늦게 자료 받은 게 있어서요. 우리 가평교육청장님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종중학교 지역서점 구매율 사유.

○ 고은정 위원 교육장님, 가평에는 지역서점이 하나도 없나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그 지역서점이 혹시, 이 지역서점 요건이요. 소기업자 그다음에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주된 업종의 서적이어야 합니다.

○ 고은정 위원 오프라인 매장이 전혀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조종중학교가 0%인 게 의정부 소재에 있는 지역서점으로 소재해 있는데 이게 지역서점으로 알고 구입을 했어요, 책을. 그래서 이제 지역서점 이용률 0%인데 그런데 이제 해당 사업자의 등록증을 확인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제외, 지역서점 구입으로 분류했다고 하셨는데요. 가끔 더러 제가 지역현장에서 듣는 부분이 일선 학교, 그건 예외, 극히 극소수이긴 하지만 지역서점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온라인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인데 이거는 도서 구입자의 실수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서정가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가격 차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게 예전에 2020년부터 계속 청원까지 해서 도서정가제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대형서점이 중소서점들하고 경쟁에서도 그렇고 중소서점 보호하고 또 건전한 독서 문화를 위해서 도서정가제를 정부가 문체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 실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왕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교도서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역서점 활성화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크비용이 가평군에서 제일 적은 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아까 극소수의 왕왕 있는 그런 사례가 없이 지역서점과 학교도서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교육장님들 네 분께 공히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석면공사 진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가장 큰 석면공사의 저해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쪽부터 대답,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지금 석면공사 진행이 전체적인, 교육청별로도 그렇고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현재 어떤 공사를 하거나 설치를 할 때는 석면공사가 된 시점부터 대부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석면공사가 중요한데 석면공사 진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가장 큰 저해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네 교육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 부위원장 권정선 가평교육장님.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양평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포천ㆍ파주ㆍ김포ㆍ의정부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포천에서 포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