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바쁘신 와중에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최영수 님, 이진영 님 함께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장, 류관숙 광명교육장, 이명신 여주교육장, 조기주 이천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한정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성화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원래 그렇게 조용조용 하시지 않는데 보고를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다른 교육장님들 조금 빠르게 좀 보고해 주세요.

다음 류관숙 광명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류관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신 여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명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주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기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요구 전에 아까 소개 못 드렸던 황진희 부위원장님.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한준 위원님 소개 올립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자료 5개 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정원현황 보면 포맷이 좀 다릅니다. 광주하남하고 방금 발언 마친 이천하고 좀 다른데요. 교육전문직 정원 전체 1월에서 10월 말일까지 초과근무 현황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 업무 담당하는 과에 팀이 있을 겁니다. 그 팀의, 학교랑 직접적으로 코로나 업무 대응하는 팀의 현황과 직위가 장학사면 ‘장학사’, 행정직이면 ‘행정직’ 표기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초과근무 현황 똑같이 1월에서 1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교육지원청 자료 28쪽에 여주청소년진로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한 진로교육 있거든요. ‘향후 계획’ 해서 자료제출하셨는데 이 자료 외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천교육지원청 47쪽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내셨어요, 자료. 제출한 자료 외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이해관리자 연수 3회 하셨다고 자료제출하셨거든요, 자료 23쪽에.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외의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과천 31쪽에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해서 상반기 진흥협의회 운영결과가 있어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일체 자료 부탁합니다. 기본 제출하신 자료 외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관련해서 2개 건 초과근무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복잡한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관내 초등학교 도서구입비 중에서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구입내역 있으면 구입내역하고 그다음 대출현황. 이 세 가지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예산집행이 돼서 책을 구매했었을 때 구매내역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출내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5개 교육청 교육장님 모두에게 요구하는데요. 혁신학교 운영현황인데요. 2022년도에 아마 지정된 혁신학교가 이제 다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로 지정된 혁신학교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주십시오. 그래서 구성원별 찬반투표 결과 또 지정 시 혁신학교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지정된 혁신학교별 특성이 있으면 그것도 구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벌어진 일이라서. 광명교육장님, 그 사안과 관련돼서 예전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들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 세부규정, 운영과 관련돼서 그런 규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교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처리, 감사가 있었으면 감사 아니면 기타 어떤 부분인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피해학생과 관련해서 피해가족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안양과천교육장님도 있었던 사건과 관련돼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으면 열린 거 아니면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교육청별로 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한 실적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사안의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좀 추가해 주시고요, 김은주 위원님 그리고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 그다음에 결정사항 그거를 날짜별로, 최초 발생일로부터 날짜별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가해서 저한테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대학원 파견교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파견 목적하고 어느 대학원으로 갔는지 파견 대학 그것도 좀 같이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각 지원청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각 지역청별로. 그다음에 역시 각 지원청별로,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에 발간실과 평가관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와 시험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첨단시설을 갖춘 학교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하남청만 해당입니다. 곤지암고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교육과정박람회라는 것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주지원청은 얼마 전에 일베 포스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거 관련한 자료현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감사관 담당업무 있잖아요. 감사실적하고, 올해 것만요. 감사실적하고 조치내역하고 사립유치원 전수감사조치 결과하고 과세자료 통보내역, 이건 사유별로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로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매입자료가 불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구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시설직현황하고 그분들 급별 그리고 경력별로 구분 좀 해 가지고 세세하게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5개 지원청 전산직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4차 스쿨넷사업이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선택사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 그다음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전산직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갔을 거예요, 예산이. 디지털 기기 예산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입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자료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는 걸 잘 들으세요. 나중에 자료가 오는데 빠져 있어서 새로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각 지원청에 해당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각급학교 영양ㆍ식생활교육 실시한 현황표 자세하게 표시된 걸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기학생 관련해서 치료하고 예산 돼 있는 것.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또한 각급학교에 해당됩니다. 각급학교의 위기학생관리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급학교의 3년 치 위기학생관리 현황표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학교가 잘했는지. 계속 여전히 위기학생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관련된 건데요. 전기사고 예방대책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현황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자체감사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학교 기숙사 운영현황인데요. 농촌학교 기숙사가 있는 지원청에서는 석식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하는 거니까요. 그 현황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을 하는데 지원청별 관내 서점에서 얼마만큼 도서 구입하는 데 활용을 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것도 3년 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제가 아까 빠뜨려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현황 주시고요, 내용과 덧붙여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 실시현황도 덧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계자들께서 모니터를 보고 계실 텐데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대개 보면 자료가 학교현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수업 중에 계셔서 자료요청을 할 때 ‘긴급’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학교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좀 늦어져도 관계없으니까 학교현장에 ‘긴급’이라는 딱지 붙여서 막 서두르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면 광명북초 교장선생님은 오후에,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 발생됐던 교장선생님이 오후에 참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3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수업에 지장이 갈 정도로 급하게 자료요구를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 지장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는 2시입니다. 2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8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리고 또 인근의 함께해 주신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함께해 주신 교장선생님, 기타 모니터하시는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만큼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7일 날 발생을 해서 이제 한 10여 일 정도 지났고 또 해당 교장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구속수사로 돼서 검찰에 이첩이 된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이라든가 기타 피해자 보호라든가 또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모든 제반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검찰기관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조사를 마치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교육지원청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추후 또 조치할 만한 사안이 있나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 김종찬 위원 형사적인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내 교육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왔으니까요. 5개 교육지원청에 다 공통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요. 그냥 앞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요즘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계시고 문제가 있지만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행정도 중요하고 한데 최근 돌봄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에도 안전지킴이 이런 걸 준비했었는데요. 학생보호인력과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교육자원봉사자 운영지침에 따르게 되면 모든 학생보호인력을 가이드라인에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위촉을 하거나 또 하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 형태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비 지급기준이라든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교육자원봉사자의 봉사자군에 보게 되면 초등돌봄봉사자도 있고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로 바뀌었죠. 또 유치원봉사자, 학생상담봉사자 등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현재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는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자원봉사 형태의 봉사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교육현장에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초단기 근무시간의 알바 형태의 노동자로서 근무한다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그것부터 간략하게. 어느 쪽이라고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지금 경기교육의 현장이 아직도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번 회기 의원 4년 차 되는데요. 그동안 교육행정특별회계 예산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예전과 달리 좀 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민원으로 이런 자원봉사 형태의 지킴이로 계시는 어르신이든 아니면 돌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 형태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고 또 실비를 일정 부분 수령하는 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짧은 근무시간에 적은 월급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1년이든 또 2∼3년이든 이렇게 근무를 하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현장에서는 이것이 또 혹시 그분들이 좀 많아지거나 고정화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을까 또 노조 형태로 설립이 돼서 또 다른 어떠한 교육현장의 관리자로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기준도 시군마다 좀 달라요. 물론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교육자원봉사자 실비기준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또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 학교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근로 형태로 학교장이 직접 학교보안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교육청에 있는 담당 정책부서나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지침은 내려 보내지만 이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라든가 해당 학교나 해당 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청의 어떠한 교육감의 위임사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계시지만 가능한 한 이러한 보호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돌봄이든 아니면 나눔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 고용하고 일을 맡겨야 될지라는 부분에서 혼선이 있고 또 최근에 학교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미래사회의 안전한 학교, 뭐 방역이든 기타 여러 가지 폭력이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 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자원봉사자 형태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교육장님께 대표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1시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최저 실비 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행정감사장이 저는 이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여러분들 그동안에 해 온 걸 정말로 후벼파고 무슨 잘못된 거 없나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동안에 지원청을 맡아서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서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분을 갖고 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근데 예산 증감문제가 제가 좀 납득이 안 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광주하남 한정숙 교육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행감장 준비하시는 게 정말 큰일 같아요. 준비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웃 음)

○ 박덕동 위원 아니, 제가 광주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잘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국 예산이 나는 특별히 좀 눈에 보이는데 21페이지 여기 감소가 된 이유가 뭔가요? 소통과 공감 혁신교육, 이게 교육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소가 됐나요, 예산이? 감소된 거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10% 이상 감소되는 것들,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초등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이렇게 47%씩 감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잘 되던가요?

○ 박덕동 위원 제가 죄송해요. 제가 괜히 허점을 찔렀는데 이 예산 좀 알고 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곧 정책인데 이 부분은 핸들링을 평상시에 하고 계셨으면, 왜냐하면 예산 따라 정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정책이 잘되고 안 되는 것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양과천도 예산 증감이 있죠?

○ 박덕동 위원 예산현황에서 지금 교수학습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 지원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식이 없어서 그러나요?

○ 박덕동 위원 아, 우리 교육장님들 이러시면 안 되는데.

○ 박덕동 위원 이거 기본인 거 아닌가요? 예산을 파악을, 분석을 해서 왜 줄어들었는가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광명지원청도 그러시나요?

○ 박덕동 위원 교육일반이 줄어든 건 왜 그래요?

○ 박덕동 위원 교육일반. 교육일반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궁금해요.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럼 여주지원청은 확인되시나요?

○ 박덕동 위원 여기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ㆍ환경ㆍ융합교육 활성화가 57%나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주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교육주제인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 박덕동 위원 다른 대안으로도 없었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예산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제대로 그거를 못 살렸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못 살린, 그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걸 살려가는 대안을 만들어가고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건 이미 벌써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땐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지원 Wee센터 활성화 이 부분도 지금 위기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나요? 예산 관련해서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행감 끝나고 예산 증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호환관계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석에 계시는 답변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위원님들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답변할 때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최일선 전방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더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일을 갖다가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본질의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거. 아마 얘기 들으셔서 알 겁니다. 두 번째는 관사관리하고 관사의 인터넷 비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추천을 받아서 각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물론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최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유치원에 대한 배려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훈격은 국무총리 훈격이고.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추진실적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 직원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한 30여 명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전반기 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5명씩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것을 갖다 저희가 살펴봤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유치원이 지금 2,000개가 넘더라고요, 경기도에. 그런데 이제 19년, 20년, 21년 보니까 19년에도 보면 상반기 때 두 분 그다음에 하반기 때 세 분. 그다음에 20년에는 상반기 셋, 하반기 셋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2021년 상반기죠, 올해죠. 올해에는 한 명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유치원 수도 적고 또 처음학교라는 그런 명칭도 별로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배려를 해서 이분들도 수상을 받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 또 교육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2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에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배려할 생각이 계신지 한번 말씀을.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다 아실 거예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죠. 대개 1급 관사는 교육감님이나 이렇게 쓰시고 2급 관사는 기조실장님이나 교육장님들 관사로 돼 있고. 3급 관사 이거는 이제 교직원들이 주로 쓰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사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동사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학교에 있는 사택 이런 것들이 관사관리의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문제냐 하고 또 살펴봤더니 과거에 시설관리 주무관님들께서 학교에 상주하실 때는 이게 관리가 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센터로 다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두게 되고 관리를 안 하니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이 새로 올 때 그때 관사에 대한 비용이,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주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주에서는 이번에 공동사택을 60세대 짓는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J고등학교, 학교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관리센터로 가 보니까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독사가 출현을 한 거예요. 그래 갖고 이걸 누가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119에다가 신고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풀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뱀이라든가 또는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서식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문을…….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통신비용 지원하는 거. 이거 3급 관사에도 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제가 20년 5월 29일 날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교육청을 살펴보니까 3급 관사에 배정된 것이 없어요. 이천에 설봉초등학교인가 거기 한 군데만 배정이 돼 있고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 예산을 세울 때는 행정국장님들 꼭 명심해서, 이게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어떻게,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제보가 하나, 민원이죠. 들어와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양과천교육장님, 혹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임채철 위원 그 관련해서 민원사항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건 없으세요? 안양여중ㆍ고 관련해서.

○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아마 건물의 방향을 학교 쪽으로 돌리면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니까 돌리고 싶어하는데 교통환경평가인가요? 그거…….

○ 임채철 위원 교육환경평가? 그러니까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행확약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돌리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합 측에서는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니까 이걸 좀 다시 돌리고 싶어하는 과정인데 협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가만히 민원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안양여중ㆍ고가 사학이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 행정실에서는 계속 운영위원회 핑계를 대고 학부모들 핑계를 대고 하는 모양인데 잠깐 이것 좀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 보시면 이게 안양여중ㆍ고에서는 사생활침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생활침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인한도라고 한국감정원에서 정한 건데 여기 보면 AㆍBㆍCㆍDㆍE등급으로 나눠놔서 A등급이나 B등급은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분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다. 그런데 지금 사생활침해라고 하면 보통 A등급이나 B등급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그냥 시간관계상 넘겨주시고요. 이게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실제 재개발 지역이고 지금 현재 그 앞에 보면 이미 15층짜리 아파트가 한 동 있죠?

○ 임채철 위원 거기서 볼 때도 지금 학교하고 최단 거리가 51m인데 이쪽은 보면 복도죠, 학교의?

○ 임채철 위원 복도니까 이쪽에서는 사생활침해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더 가면 학교 교실 보이는 것까지 보면 116m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학교의 현황인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미 건물이 서 있잖아요, 맨 아래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 보면. 이미 서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저게 15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것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동의 거리에서 보면 이미 100m 그리고 최대 161m까지 나가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생활침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립학교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립학교라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권한도 없고. 하지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중재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행정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학부모들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전혀 대화 자체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여기도 3,850세대 정도 되는데 사업 진척이 안 돼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이것도 들은 말씀인데 광주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있나요? 진행하고 계시죠?

○ 임채철 위원 이게 지역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보니까 학교하고 마을강사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1,300차시를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한 6,800건 신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쪽보다는, 여타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자부하실 수 있는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시 우리 도교육청 차원으로, 경기도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각기 교육장께는 2분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체험, 진로교육 관련해서 공통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기 교육장님 계신 지역의 진로체험 관련해서 직업교육이라든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좌측에서부터 돌아가시면서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하남은 2개 지역을 커버하시기에 어떤 유형이신가요?

○ 최경자 위원 교육청 위탁인가요?

○ 최경자 위원 안양과천교육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두 가지가 유형이 다르죠? 지자체 직영과 지자체 위탁관리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다음은 광명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지자체 직영이죠?

○ 황진희 위원 여주교육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이천교육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께서 모두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인지하고 계셨는지, 이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받아서 하셨는지 그건 추후 문제고 제가 질의를 하는 방점은 저희가 혁신교육 10년 지나서 이제 아이들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교육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이 사회인이 되어서 본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로교육 관련해서 너무 체험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 교육감 답변서가 왔는데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장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하시고 지역별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교육부 특교금도 중단됩니다. 오로지 도교육청에서 내리는 예산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장들께서 각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혁신교육 10년 끝나고 마을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지요. 그 안에 혁신교육이 우위냐, 진로교육이 우위냐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성은 어딘가에 있어요. 제가 딱 정의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 견해가 될 수 있어서 모두가 공감하자라는 측면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각별한,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진로체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고요.

입학 배정 관련해서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자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은 아니죠. 규정되어 있는 곳이 5개 지원청 한 곳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추후에 교육장협의회를 하신다라든가 그런 데서 서로 환류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합니다.

광주하남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코로나 일어나고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증가했죠?

○ 최경자 위원 8월 5일 날 이종걸 임기제장학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지금부터 위기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학폭업무를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몇 분의 장학사가…….

○ 최경자 위원 세 분의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왜 초과근무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을까요? 학폭업무를 담당하는 순환보직장학사인 임기제장학사에게는 행정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주무관이 어시스트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경자 위원 있어요? 업무를 나눠서 분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종걸 장학사를 한 번도 뵙지를 않고 직접적인 전화도 안 해 봐서 오늘 여기 해당 교육지원청 종료가 끝날쯤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행감장에서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임기제장학사가 혼자 하십니까, 어시스트가 있습니까? 제가 도정질문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모니터 하셨는지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학폭 관련해서는.

여주의 사례는 여주의 순환보직장학사, 학폭담당장학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최경자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차이는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아이들의 학폭 유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감하시죠?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관련해서 이종걸 장학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민원인 대응까지. 어시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 최경자 위원 어느 것을 동의합니까?

○ 최경자 위원 현재 이종걸 장학사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최경자 위원 과로의 원인이 되었던 민원인 해결됐습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시간 준수하고요. 관련해서 보충질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늘 5개 지원청 교육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먼저 우선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육 4년 차로 접어들면서 교육장들의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료를 쭉 얘기하셨지만 특별한 농어촌지역 아니고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장의 역할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교육청 안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도감독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현안문제를 봤을 때 정말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네,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역할의 포지션이 커짐으로 인해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 다섯 분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는 지자체장이 있을 거고 경찰서에는 서장이 있을 거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의 기관장들과 올 2021년 동안 몇 번의 만남을 가지셨나요? 자, 안양과천부터. 아니, 광주하남부터 얘기해 주시죠.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SNS라든지 온라인상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다음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교육 4년 차로서 해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올해는 더욱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비즈니스적인 역할에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여전히 민식이법이 상위법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학교 근처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그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고하고 특수학교를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다 해결이 돼요. 과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의 시설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의, 말 그대로 특성화, 예고 특수학교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교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대외협력이라는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럼 대외협력이 뭐 하는 거죠? 대외적인 일을 같이 교육장과 도모하라고 생긴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날이 갈수록 학교 안에서 해결, 지원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해결해야 되는 사안들이 마을공동체교육으로 전향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민원이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 자리에서 하죠. 근데 대부분이 지자체와 연계하는 그런 민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 교육장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욱더 지자체장들과의 만남에 의해서 학교의 현안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대외협력과와 지자체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다섯 지역의 교육장님들을 모셨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권고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본질의에 지금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의 의지를 제가 높이 평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의 광주광명초등학교 한만정 교장선생님, 매양중학교 우제경 교장선생님, 태전고등학교 구정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안양호암초등학교 서정현 교장선생님, 안양중학교 강화천 교장선생님, 안양고등학교 우재홍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 소관의 온신초등학교 김형식 교장선생님, 광명중학교 윤병훈 교장선생님, 광명북고등학교 남기덕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의 이포초등학교 손용찬 교장선생님, 세종중학교 조규섭 교장선생님, 대신고등학교 김세흠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소관의 이천초등학교 윤춘아 교장선생님, 이천사동중학교의 김동성 교장선생님, 이천고등학교 김관회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교장선생님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광명북초등학교 정복동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명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안양과천교육장님.

○ 김은주 위원 ‘어제보다 오늘의 교육이 달라야 하고 내일이 달라야 한다. 상상하는 교육은 가능성을 무한히 여는 교육이다. 상상과 가능성을 여는 행복한 교육을 추구한다.’ 되게 멋진 말이죠.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 김은주 위원 그 사건의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모교장이셨죠?

○ 김은주 위원 공모교장으로서 공모교장에 제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공모교장으로 신청하시면서 윤리적인 생활공동체 운영하시겠다,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로 상호 신뢰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시겠다라고 제안하셨고 그걸로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공모교장으로 선정되셨어도 2011년에 자체평가단 결과에 의해서 100점 만점에 96.5점 맞으셨고요. 공모교장평가단의 외부평가에 의해서는 96.17점, 매우우수 평가받으셨습니다. 공모교장 임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셨습니다. 존중과 배려 생활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9점, 거의 만점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평가와 내용과 그분이 실제로 공모교장 임기에 무리가 없는 것이 맞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주 위원 공모교장과 관련돼서 선정되셨고 평가를 수차례 받으셨고 평가 결과로는 최고점을 받으셨고 전혀 무리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평가라든가 공모교장평가에서도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이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은 공모제 교장에 대해서 더더욱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혁신학교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기대에 완전히 반대로, 지금은 거의 그 기대에 대해서도 환멸로 바뀌는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교원이나 학교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혁신학교에 대한 또는 공모제 교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누구나 말은 다 멋있게 하시고 다 잘하고 있다고 하고 평가도 다 잘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와 너무 안 맞는데요.

○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공모제 교장에 대해 학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제교장평가라든가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는 예전에 박찬대 의원님이 자료요청해 가지고 받은 데서도 있는데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시끄럽다고 투명테이프로 애들 입 막는 학대가 일어난 유치원 이런 곳들이 다 평가에서는 거의 우수평가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건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있지 않다, 학교나 아니면 교직원이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믿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시는 걸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성 관련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번에 경기도 교원 중에 N번방 사건 비슷한 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된 걸로 문제가 됐던 교사 경고처분 받고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받았고요. 성희롱 문제 일으킨 교장선생님도 감봉 3월 이후에 그대로 재직하고 계시고 임용 전에 교대에서 여성 품평한 교사들 그대로 재직하고 계시고 일베 이미지 사용한 교사나 장학사라든가 등등의 이런 관련한 문제들 다 그대로 재직하고 계시고 전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 관련해서 감사나 아니면 감사 이후의 처벌 수위가 일반 사회의 인식하고 너무 다른 결과들이 여전히 교육청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자기 식구들만 보호하면서 솜방망이 처분 계속된다면 학교 내 이런 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을 거 같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교권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심지어는 교장선생님의 성 관련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일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회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는 사실 안양과천교육장님의 문제는 아니고 탓도 아니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 경기도 교육계 전반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하시잖아요, 줄 세우기 하시고. 그러면서 교장선생님, 교원, 학교는 제대로 된 평가를 자꾸 안 받으시려고 하고 자체평가하고 자기들 내에서 평가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다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물이 계속 그 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바르고 명확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잘하는 교원들은 그만큼 더 승진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가야 하고 안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성 관련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평가제도를 개혁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면적인 개혁에 의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추락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평가제도를 다시 한번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학교폭력 발생 실태를 제출받아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 급에서 어떤 학교 급이 학폭의 발생이 많은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58명이, 건수로 따지면 가해학생 수가 88명, 중학교 314, 고등학교 7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학생 지도상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나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파악하신 대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파악하신 대로 보면 보통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중학생 때 좀 많고 고등학생 때 줄고 초등학생이 좀 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꼭 중학생이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여주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여주는 보면 1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16건, 고등학교 52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하고 유독 큰 편차를 보이고 압도적으로 고등학교 학폭이 많은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여주지역이 다른 지역 통계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주교육장께서는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계획이나 대안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 이기형 위원 이거는 고등학생들의 학생지도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고등학교는 특히나 학교 차원에서 공동체가 같이 한번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우리가 도덕성 지수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비슷한 지수가 민주주의 지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 지수를 갖다가 파악한 다음에 교원의 징계현황이라든가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5개 교육지원청 나와 계신데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은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지수 기준으로 보면 3개 교육지원청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지금 보면 광명하고 광주하남은 경기도 평균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살짝 높고요. 안양과천ㆍ여주ㆍ이천은 민주주의 지수가 근소하게 지금 평균보다 하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생 수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라든가 교원 징계현황은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데는 살짝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 발생 건수가. 이건 좀 지역공동체 또 교육공동체가 한번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 이기형 위원 지금 이렇게 여주교육장님께 특별히 따로 여쭤보는 이유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광명시와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수나 학생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광명의 학생 수가 더 많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생 건수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여주지역에서 특히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유독 높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Wee센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봐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학교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교육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안양과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1년까지 총 6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요, 이건 급식소입니다. 그리고 광주하남은 52건, 이천 26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수 대비 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 급식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현대화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든가 뭔가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여기 다섯 분 교육장님께 다 부탁을 드리면 급식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런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학교현장이 지금 제대로 관계 법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특별히 학교현장, 급식현장 조리실이라든가 이런 곳 안전 관련 사항 파악을 새로 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줄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교육지원청장학사 있음)

네, 다행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2주일 후면 우리 고3 아이들이 치르게 될 수능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각별히 수능시험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특히 여주ㆍ이천은 좀 농촌지역이라 아이들이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데 거리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수송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ㆍ이천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여주 이명신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여주에 언제 부임하셨죠?

○ 김경근 위원 작년 9월 1일 자요?

○ 김경근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건 기억하시지요?

○ 김경근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잠깐만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보고 말씀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저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 김경근 위원 저걸 그냥 가져오셔도 되는 거예요? 저작권에 침해 안 되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작권에 침해가 돼요, 안 돼요, 교육장님? 문제는 있는 거죠? 저거 누가, 어느 분이 제작했어요? 알고 계세요?

○ 김경근 위원 제일 꼭대기에 부산행을 뭘로 바꿨어요? 여주로 바꾸지 않았어요?

○ 김경근 위원 여주로 바꿨으면, 저 포스터가 구글상에 떠도는 포스터라 할지라도 부산행을 여주행으로 바꿨을 것 같으면 그 밑에 어떤 글씨가 있으며 어떤 사진이 어떻게 합성이 됐는지 아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김경근 위원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 김경근 위원 아니, 부산행을 여주행으로 바꿨는데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받았어요?

○ 김경근 위원 어떤 처벌받았습니까? 어떤 형태의 징계를 받으셨어요?

○ 김경근 위원 중징계요?

○ 김경근 위원 이게 무슨 정파를 떠나서요. 교육장님, SNS상에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저런 것이 동영상으로 공공연하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홍보페이지에 게재가 됐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교육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 김경근 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교육장님.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는 여야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미 고인이 되신 대통령님을 저렇게 폄하하고 또 저 화면의 오른쪽에 빨간 표시해 놓은 게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저 배우가 마동석이라는 배우인데요. 손가락을 한번 봐 주세요, 동그라미 표시한 걸. 저게 어떤 표시인지 아시냐고요, 교육장님. 저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경쟁대상의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OUT OF COMPETI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글자를 바꿔놨어요. 지금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일 꼭대기에 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 말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일베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저걸 제작했던 장학사나 장학관이 모르고 했다? 실수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중징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저거 얼마 있다가 삭제했나요, 저 동영상?

○ 김경근 위원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수의 댓글이 달리고 교육청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삭제가 되거나 동영상을 내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성한 교육을 다루는 교육지원청에 저런 형태의 동영상이 공공연하게 게재됐다라는 사실은 우리 여주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동영상관리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동영상을 제작하신 장학사와 장학관 그다음에 교사 한 분이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세 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작하는 데.

○ 김경근 위원 그분에 대한 징계현황을, 이름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겠지만 그 징계현황을 행감이 끝난 시점에라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파주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단어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기후정상회의, 기후위기, 거주불능지구, 탄소중립, 녹색금융,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그린스마트스쿨 많이 들어보셨죠?

(「네.」하는 교육지원청장학사 있음)

지난 1일에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기후정상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 지구종말시계는 자정 1분 전이다.” 들어보셨나요?

(「네.」하는 교육지원청장학사 있음)

“폭탄이 똑딱거리고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할 007 제임스 본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또 우리 정부는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뉴딜 그리고 또 그린뉴딜 두 축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지구종말시계가 자정 1분 전이라는데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 김우석 위원 먼 나라 얘기 같죠?

○ 김우석 위원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기조를 봤었을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선택적인 정책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필수적 정책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우석 위원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광명교육장님, 혹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 김우석 위원 네, 경기도입니다. 탄소배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동수단에 의한 것.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제조업 이렇게가 제일 많이 탄소배출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크다 보니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1분 전입니다. 1분 지나면 지구 망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드리고요.

○ 김우석 위원 오늘 옥상에 가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님 계시나요? 여기 광주하남 행정과장님.

○ 김우석 위원 여기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게 자체예산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지금 이쪽 시설에는 연간 발전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우석 위원 좀 확인해 보시고요. 발전량이 나오면 전력판매수익이 나오죠?

○ 김우석 위원 전력판매수익이 확인되면 전체 여기요, 이 건물. 전체 전기료 사용료 중에서 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지도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좀 아쉬웠던 건 유휴공간 중에 옥상은 잘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주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지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정작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견인해야 하는 교육청, 지원청, 일선 학교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우석 위원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장님, 지금 지역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라고 있나요?

○ 김우석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관련해서 그린이라고 하는 그린적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 하나 드리는 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적 요소가 적용된 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청에도 경기도 내 일선 학교, 행정기관 태양광 설치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공문이 지금 시행됐고요. 옥상면적, 주차장면적 그리고 기이 설치됐던 곳 그리고 할 수 있는 곳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행된 공문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 옥상이나 주차장의 공간에는 태양광 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좀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탄소중립 원동력은 중앙행정부처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바로 우리 지방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천교육장님, 저는 이 조속한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요?

○ 김우석 위원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요. “지금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다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리 좀 검토하시고 의견 들어보시고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인가 판단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 애로사항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경기도교육청 관련 모든 기관들이 에너지 전환하는 데,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함께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혁신학교 2021년도에 비해서 내년 2022년도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여서 지금 혁신학교 달성률이 거의 50%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란 학교 운영과 교과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가지며 교직원의 안정된 근무와 행정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입시와 경쟁보다는 진로와 전인교육 또 협력을 배우는 미래지향적 교육모델이라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표적으로 다섯 교육청에서 다 2022년도의 혁신학교 지정 학교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대표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신청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먼저 학교현장에서 “우리는 혁신학교를 신청합니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오고 교육지원청에서 또 논의를 통해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보니까 혁신교육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학교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학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알고 교육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사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협의과정에 있어서 교육운영협의회에서, 교육청에서 할 때는 여기 학교가 충분히 합의가 됐다라는 걸 어떻게 인지하셨는지요?

○ 이애형 위원 교육장님, 저는 혁신교육운영협의회에서 정성적인 것을 어떻게, 어쨌든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량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직원 동의율이 보니까 46.4%뿐이 안 돼요.

○ 이애형 위원 학부모 동의율이 51%고. 그것도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부형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 들었고요.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 동의율을 보니까 50 대 50으로 해 갖고 50%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찬반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혁신학교라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했듯이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개의 주체가 굉장히, 중간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혁신학교 좋은 모델로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보이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다음 단계인 지역교육청에서 혁신교육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거에 의해서 회의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추천 여부에 대해서 “미사고등학교는 90%의 교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와 실천을 공유하는 만큼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동력이 구축되어 있음.”이라고 이렇게 회의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사들의 동의율은 46.4%뿐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교사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장점으로 내세워서 이걸 통과시킨 케이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의 장점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발에, 출발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학부모들이나 같이 시작해야 하는 다른 편에서의 목소리가 너무 커다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혁신학교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쪽의, 반대쪽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나가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한 기회를 줘서 그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의 장점을 모를 때 그 장점을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사고등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강하다 보니.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다 하니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출발 전에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갖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흘러서 그냥 가면 지나가게 되고 결과가 좋다 보면 그게 묻히겠거니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에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외부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그거에 대한 노력해 주실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교육장님, 제가 설명회 한 것까지도 들었는데요. 대부분 설명회 할 때 요식행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하니 좋다라기보다 그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요청이 있으면 그것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걸 토론회다운 토론회로 끌고 가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뒤로 갈 수 없다.”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성공적인 길로 가보자라는 합의가 이뤄져야 정말 진정한 혁신학교가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교육장님, 그거에 대해서 미사고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그런 거지 다른 학교, 다른 교육장님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하남교육장님께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제가 직접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안양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양교육장님.

○ 위원장 정윤경 신고와 보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위원장 정윤경 신고.

○ 위원장 정윤경 보고.

○ 위원장 정윤경 신고는 뭐가 신고고 보고는 뭐가 보고죠?

○ 위원장 정윤경 지난 11월 2일 날 저희 상임위에서 학생생활인권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안양 교장선생님 몰카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네. 못 보셨죠?

○ 위원장 정윤경 신고와 보고에 대해서 그날 제가 학생생활인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왜 나왔냐면 그때 교육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이 건 생긴 날, 안양몰카 건 생긴 날 오셔서 제가 처음 발견하는 즉시 신고한다는 매뉴얼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추후 교육장님이 또 다시 전화를 드려서 그 선생님이 교감선생님한테 신고한 거다, 교감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한테 신고한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건 보고인 거예요. 신고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날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 발견한 선생님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당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징계가 좀 있어야 된다, 이건 일벌백계를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그날 아마 보고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교육장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또 선생님들을 감싸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분명히 제대로 잘했는데 우리가 잘못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순간에 저는 또 교육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네.”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도 신고와 보고는 다른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이것이 교장이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일 학생한테 대상이 됐다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대책위 구성하셨죠?

○ 위원장 정윤경 대책위 구성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교육장님, 심리치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치 취하신 게 어디어디다 심리치료하셨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선생님들을 돌아가면서 전부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 위원장 정윤경 원하는 사람만?

○ 위원장 정윤경 희망자만?

○ 위원장 정윤경 그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학부모는?

○ 위원장 정윤경 학부모님들이 지금 시간이, 그 사건을 접했을 때의 놀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아직도 알아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사건 터진 지 얼마나 지났어요?

○ 위원장 정윤경 일주일이 지났죠?

○ 위원장 정윤경 지지난주니까, 일주일.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전체 학부형님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강연이라 그럴까. 그런 심리강의가 필요하고 조속하게 진행시켜주셔야 된다.

○ 위원장 정윤경 그걸 부탁드리고. 아이들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 위원장 정윤경 지금 현재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하여간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죠?

○ 위원장 정윤경 출근하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의 심리치료는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이것이 깊숙이까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몰카사건 했을 때 교장 지난 근무지 전수조사하셨어요?

○ 위원장 정윤경 지난 데, 지금 있는 학교 말고. 여기 공모교장으로 오신 거라며요.

○ 위원장 정윤경 해서 거기는 별다른 문제 없었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문제지만 그 앞전에 이 교장과 함께 근무했던 여선생님들에 대한 심리 여기도 대단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심하게는 함께 근무하신 분이 매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치료가 아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전문가의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또 관찰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여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교장 핸드폰에서 나온 사람들 철저히 정보보호 좀 해 주시고 피해자 보호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광명북초 교장선생님 지금 와계시죠?

○ 위원장 정윤경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참고인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할 때처럼. 보고대.

○ 위원장 정윤경 이쪽으로 나오세요.

○ 위원장 정윤경 그 자리 아니고 가운데 자리로 해 주세요, 보고할 때처럼.

광명북초 교장선생님.

○ 위원장 정윤경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시게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어떻게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학교 나오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동안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 위원장 정윤경 선생님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저도 중간에 한번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도 나실 수 있고 저희들 어른들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사건 가끔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아주 많은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그 선생님이 전체 아이들한테, 전체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도 일정한 몇몇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상을 해 가지고 학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더욱더 충격이 크거든요.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일이 진행됐다, 처음 해결이. 선생님들의 입장에 먼저 더 많은 배려를 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정윤경 학교가 CCTV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쭉 훑으면서 그 상황이 더 커지고 더 공분을 일으키고, 학교는 현재 CCTV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 밝혀진 아이 한 명만 아동학대 사건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묻히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묻혀야 될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물론 광명북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난감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선생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을 진행하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교장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이 건은 학교 내의 집단지성 선생님들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 위원장 정윤경 더 자세한 건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정도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인일보 이자현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시설물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전역에 거의 신축하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 여러 가지 여건상, 위치상 적절한 위치를 못 찾는 부분도 조만간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해서 25개 교육청 내에 교육시설관리센터가 다 설치가 돼서 25개 교육청 내 소관 학교의 시설물들과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또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시설물 개방 요구가 해당 지역사회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시설물 운영지침에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방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 11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 개방의 한계, 안전사고라든가 학교장의 책임문제, 기타 유지보수 이 부분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법령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문제라고 하게 되면 모순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바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이미 업무협약 체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또 도시와 도농지역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시설물 사용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전부터 추진돼 왔던 과정을 한번 교육지원청별로 확인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의 업무협약을 시와 학교와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나요? 한번 광주하남교육장님이…….

○ 김종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땅 가용토지가 적은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21개 학교가 거의 다 2년 전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을 시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맺었는데요.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또 광명교육지원청도 이미 2018년도에 16개 학교가 다목적체육관 등 개방 업무협약을 광명시청에서 했는데 광명도 마찬가지로, 안양 옆에 있습니다만 도시화가 많이 돼 있어서 가용토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광명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 김종찬 위원 혹시 여주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은 도농지역이라 약간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여주교육지원청은 현재 업무협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이천교육지원청은 어떠신지요?

○ 김종찬 위원 현재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 또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다가 시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학교에 계시는 분들 중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자체가 많이 지어서 주민들은 그걸 이용하고 학교시설물들은 지역주민들이 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현장에 맡겨달라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체육관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에도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할 의지도 갖고 있고 또한 체육관 이런 것도 교육청비도 있지만 도의 협력사업이라든가 지자체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도시와 도농지역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안양이나 부천이나 광명부터는 먼저 일찍이 시작을 했었고 나머지 추후 지역교육청도 차근차근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설개방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논의를 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학교가 상당히 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부분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처럼 학교시설물 관련되는 부분도 보다 전향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럴까요?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보니까 동성고등공민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 이진 위원 1967년에 개교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등공민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식 학교로 이렇게 개편되고 학교로써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 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은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에 대해서 안양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는 사실 인사권이 재단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과 똑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져서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파주에서도 파주교육청에서는 징계를 어느 수준을 요구했는데 학교 재단에서는 그것보다 낮게 징계를 해서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재단에서 자기네들 편하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안양교육청에다가 말씀드리냐 하면 19년에 18건 있었고요. 20년에는 2건, 21년에는 5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징계 건 내용이 최근 걸 보면 시험성적 관련해서 3건이 있고요. 기타가 있고 그다음 복무규정 위반 해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감, 교사, 교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양과천교육청에.

○ 이진 위원 19년에는 많아요. 견책, 기타에서 선생님들이 쭉 저거 했고 그다음에 성비가 또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이고 40년 이상 된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와 스마트학교, 그린학교 학교시설 복합화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된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학생중심의 학교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후 학교시설 개축,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 보니까 안양과천지역에서는 21개를 신청했는데 선정은 그것보다 아마 적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교육청은 5개 교가 대상인데 1개 교를 신청했고 여주지역은 29개가 대상인데 14개를 신청했습니다. 광주하남은 23개 교가 대상인데 13개 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락된 학교들이 많아요. 광주하남에서도 13개를 공모했고 10개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광주하남지역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소규모 학교라 신청을 하지 않았다.

○ 이진 위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다 교육장님들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펴서 한번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공사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의 박덕동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받은 걸 보고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위기학생관리 지원 관련해서 각급학교의 데이터를 좀 보려고 했는데 광명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여주교육지원청은 전혀 그걸 안 하고 그냥 연차 변화만 썼네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는 잘해 왔는데, 이천도 잘해 왔고. 이게 학교가 꼭 위기학생들이 발생이 많이 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마치 무슨 학교가 특별하게 거기에 그런 DNA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정도로, 특정한 학교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꼭 그런 위기학생들이 계속 발생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정숙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뭐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 박덕동 위원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는데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특별히 그 위기학생관리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장ㆍ교감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 일반 선생님들, 소위 담임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학생을 많이 접하잖아요, 자주 접하고.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잘 알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걸 Wee센터니 뭐니 기관을 둬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곁에 있는 선생님이 훨씬 더 저는 명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소위 치료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일반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좀 더 증대ㆍ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학생이 특별히 많이 배출되는 학교들 중심으로라도 각별하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근절해야지 마치 무슨 푼돈 빼는 것처럼 계속 그런 것이 안 끊어지고 생기는 학교만 생긴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학교가 제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50%, 60% 감소가 되는 원년으로 만드는 각오를 좀 가져주셨으면. 우리 교육장님들 또 인사발령 나서 가시면 그만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후임자분들에게라도 꼭 위기학교, 그렇게 위기학생이 많이 생기는 학교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해서 그거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그리고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의원 돼서 4년 차 행정감사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제가 닉네임이 잔반이라는 거 아시죠? 잔반의원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잔반을 줄일 것인가 정말 노심초사, 오매불망 연구 중에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조례도 하나 도움을 주신 입법관하고 해 가지고 만들긴 했습니다만 교육이, 생태환경 쪽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양ㆍ식생활교육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겨우 한 번 정도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정도 해 가지고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은 주기적으로 거의, 뭐라고 합니까. 관습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의 양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금요일 날 행감장보다는 오늘 보니까 비교적, 안양과천도 그 부분에서는 교육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여주교육지원청이 비교적 아쉬워요,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여주교육지원청 그 교육 좀 챙겨주세요.

○ 박덕동 위원 생태환경 쪽 특별히 챙겨서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좀 더 양을 늘려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광명교육지원청도 그 부분은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만점이에요, 만점. 고맙고. 우리 광주지원청도 그런대로 잘하셨고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도 누구,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지구환경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살아야 될 상황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의 20%가 넘게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20%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산으로 따져도 1년에 20조가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간단한 문제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먹기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후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 중요도가 훨씬 높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이거. 하여튼 여기까지 우선 부탁을 하고 추가질의 시간에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설직현황 자료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제출해 달라 그래서 보니까 제가 경력현황하고 급수하고 해 가지고 달라 그랬었는데 여주하고 이천이 경력까지는 주셨어요. 그런데 이천이 보기가 좋게 잘 정리하신 것 같아서 이천교육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한번.

○ 임채철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시설직들이 교육지원청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경력직들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유능한 직원들이 본청중심으로 근무하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 좀 있으실까요?

○ 임채철 위원 만약에 우리 도청에서 인사상으로 개선할 방안이라든가 그런 의견 같은 건 혹시, 어떤 측면이 있으실까요?

○ 임채철 위원 감사합니다. 개선방안이 있나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또 제가 오전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데들하고 달리 약간 특이한 데들이, 특이점이 좀 있는 곳들이 있어서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감사관님 나와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일단 교육장님이 그럼 질문 답변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와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임채철 위원 여기 양벌한솔 및 초월한솔유치원에 대해서 과세자료 통보내역을 보면 매입처별 합산세금계산서 미신고라고 해 가지고 2억 2,300 정도를 통지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분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급은 했는데 합계표만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합계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유치원은 사업자 아니잖아요. 소득세 신고도 안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도 안 하잖아요. 원래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따로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안 하면 국세청에서 제재를 해요, 안 해요?

○ 임채철 위원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해 주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학기관 회계규칙에 의거해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 맞는데 이거 지금 국세청에서는 유치원을 제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감사로 지적을 하고 이 자료를 통지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유치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규정에 없는 걸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이런 규정이 우리 없잖아요. 있나요? “세금계산서만 받아라.” 사학기관 회계규칙에 그런 게 있어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증빙을 받으라고 돼 있겠죠. 증빙을 받으라고는 돼 있죠.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증빙을 받아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받아도 되는 거고 통장으로 돈 잘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뭔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임채철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것에 근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은 코로나 업무담당이 보건 6급, 보건 8급, 보건 9급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 7급, 시설관리 7급. 보건장학사는 없습니까?

○ 최경자 위원 이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는 담임장학사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 최경자 위원 아니, 초과근무를 묻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업무담당자 현황에 담임장학사가 12명, 코로나19 관련업무 담임장학교 지원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담임장학사제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일반장학사입니까, 아니면 보건교사 직렬의…….

○ 최경자 위원 일반장학사요?

○ 최경자 위원 보건교사 직렬의 장학사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없어요?

○ 최경자 위원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코로나 업무담당은 누가 합니까?

○ 최경자 위원 보건교사가 하고 있죠?

○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면 행정직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됩니까? 다른 안양과천이나 광명이나 여주교육장님들 거기 보건직렬 장학사 있으십니까?

○ 최경자 위원 다 없으시죠?

○ 최경자 위원 현재 보건교사들께서 코로나 업무추진하면서 보건교사직렬의 장학사가 안 계셔서 애로가 있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방점이 관점의 차이적인 겁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행정의 잣대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교사들은 아무래도 학생을 다루는 스킬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는 방점의 차이가 보건교사직렬 코로나 업무담당에는 장학사가 없으시다는 거죠, 5개 교육지원청 모두요?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광주하남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TF팀 구성내용이 안 왔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위기대응을 하셨다라는 거죠, TF팀 구성해서?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오전에 발언하다가 끝난 부분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임기제장학사 건 가지고 제가 발언하다 시간제한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초과근무 관련해서 5개 교육지원청 공동으로 자료요구했으나 참 다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재요구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종걸 장학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장께서는? 과다업무의 애로가 뭡니까?

○ 최경자 위원 어떤 연유에서 민원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학폭, 학교폭력심의…….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이종걸 장학사님이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충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장께서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중등교육과장께 마이크 드려도 됩니까?

○ 부위원장 임채철 네. 지금 나와 계세요?

○ 최경자 위원 그 이후에 오신 신규과장이신가요?

○ 최경자 위원 제가 왜 중등과장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건가라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해당되실 거예요. 우리 경기도교육이 추구하는 것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혁신교육도 10년 지나서 지금 일반화되었고 마을교육공동체로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되는 지점에 저희가 코로나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시기에는 학생들의 학폭이 조금 주춤했어요,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2년 지나서 3년 차 되면서 학폭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광주하남.

○ 최경자 위원 증가했죠?

○ 최경자 위원 다른 지원청도 통계를 보시면 증가추세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학부모님도 필요하고 온 마을에서 다 선생님이 되셔야 하지요. 학폭이 사실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대하셔요. 금요일 날 행감하고 오늘 행감 저희가 수행하면서. 언행일치하시자고요, 교육전문직에 계신 분들. 동료가 아파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지경이었어요. 그 부분의 개선해야 될 점이 정책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교육장께서는 판단하셨어야죠. 건의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42초 남았어요. 지금 이종걸 장학사께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인지ㆍ정서적, 신체적 민원을 가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어떤 대응책을 오늘 이후에 만드실 건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경자 위원 협력하시고요. 지금 교육장님 함께하는 그 조직의 공동체예요. 그 가족이 행복한 일터에 오는지, 신체적으로 힘든지, 심리정서적으로 힘든지 뻔히 보이시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 최경자 위원 그분이 여기 오셨지만 영원히 와 있으시겠어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이실 테고 부모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실 거예요. 경기도는 한 명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겠다면 한 명의 직원도 소중히 하셔야죠, 간부들께서는. 그 부분에서 유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이후에 조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신설학교 또는 시설개선학교에 대한 외벽 마감 단열재 기준을 좀 받아봤습니다.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2020년 4월에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났고요. 그 이후로도 또 그 이전에도 단열재 관련해서 화재로 여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 교육현장에도 외벽시설에 이게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시설과장님 나와 계시죠? 시설과장님 배석을, 지금 이 자리에 안 하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럼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계시죠, 행정국장님?

○ 이기형 위원 네, 반갑습니다, 교육현장 교육시설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이 생겼는데 학교나 체육관, 교육시설에는 불연 또는 준불연만 쓰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중에서도 특히 단열재나 복합패널 부분인데 단열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보면 1,000㎡마다 시험을 실시하게 돼 있고 또는 1,000㎡가 초과할 때마다 또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광주하남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단가람유치원, 단샘초등학교, 신우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게 신축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 내 여러 학교 신축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과연 단열재 의뢰시험을 했는가, 아니면 업체가 단순하게 선정할 때 성적서만 사본을 갖다 대체한 것인가 확인을 했는데 광주하남에 이 세 곳이 유일하게 현장의뢰시험을 했어요. 당연히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다른 데는 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그 외에도 한 네 군데의 교육지원청에서 오셨는데 다른 지원청은 현장의뢰시험을 안 했어요. 물론 KS규격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면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KS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걸 쓰시고도 현장의뢰시험을 안 했거든요. 그거 알고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셔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 기준을. 1,000㎡ 넘어갈 때마다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단 한 번만 시험성적서 사본을 받으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주의 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여주는 누가 안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여주 보면 여흥초등학교 외벽 개선공사로 2,357㎡의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자재 승인 신청할 때 성적서 사본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기준이 뭔지?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자재 승인 시에 제출한 거고요. 지금 현재 KS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1,000㎡ 넘을 때마다 그 업체가 다시 하든가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썼던 것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기형 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명이요. 광명 행정과장님 나와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서면초 외벽 개선공사를 했는데 PF보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 재질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PF보드라고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런데 특정업체의 제품 메이커 있고 알루미늄 복합패널 재질도 돼 있는데요. 이 사용업체 제가 조회해 보니까 KS인증업체가 아니거든요. 뭐 인증업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그거 관련해서 시험을 테스트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성적서도 없고 제출도 안 하셨고 인증받은 업체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확인이 불가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특정 단열재면 PF보드라고 된 건 이게 상당히 단열재 중에서도 되게 고가고 우수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KS인증협회라고 있습니다. 인증기관협의회에 보면 그 제품으로 인증받은 업체 명단이 쭉 나와요. 이 제품으로는 KS인증 나간 게 9개 업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취소돼서 현재는 8개 업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KS인증 기준을 통과 못 했다는 얘기인데 통과 못 했을 때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걸 제출도 안 했고 뭐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주는 양반입니다. 여주는 처음에 하나라도 제출을 했는데 광명은 아예 제출실적이 없어요, 서면초는.

○ 이기형 위원 네, 됐고요. 그리고 이천이요. 이천도 행정과장님 나와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이천 안흥초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업체명은 있는데 미인증 업체고 또 성적서도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광명하고.

(타임 벨 울림)

이천 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이게 지금 좀 난처해질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교 건축물 사용승인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승인이나 감리보고서라든가, 이게 감리보고서에다 첨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재승인요청서가.

○ 이기형 위원 그럼 보존기간 몇 년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이게 보존기한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이에요. 근데 건설산업기본법하고 건설진흥법에 보면 이거 보관 안 했을 때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 기간까지나 금액은 제가 명시해서 불러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 우리가 사실 교육현장 시설공사는 시간이 없잖아요. 또 중축은 학교에 아이들 수업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휴일 위주로 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쫓겨서 이런 걸 잘 못 챙겨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앉으시고요. 교육장님들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교육장님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가 침몰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책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설뿐이 아니고 교장선생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도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까 두 군데는 아예 제출조차 안 해요. 서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리고 제출했는데 기준미달. 그리고 제가 아까 광주하남을 특별히 말씀드린 거는 광주하남은 제대로 한 거예요. 다만 규격별로, 두께별로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교육시설 안전관리분야에 뭔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본질의할 때 저희가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이 편하게 감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신 광주하남 한정숙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옆에 있는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광주하남교육청은 정말 의회와 교육위원과 너무나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 살짝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질투가 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 교육장님이 많은 공부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제가 뭘 했냐 하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경기도의 GMO 급식 문제점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이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누구시죠?

○ 황진희 위원 아, 네. 아니, 제가 10월 26일 날 이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업무도 굉장히 신경 쓰일 테고 바쁘실 텐데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 부분을 토론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Non-GMO나 GMO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런 급식부분이 우리 가정의 식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급식에 의해서 나중에, 식재료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나오는, 10년, 20년 후에 어떤 후유증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이 물건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주부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육장님?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 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개정을 했기는 했지만 어떤 법적 근거의 미비라든지 현실적으로 압도적인 수입 GMO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올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론하고 이번에 우리 한정숙 교육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급식 관련해서 어떤 특색사업 지원현황이라든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토론회를 통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 조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염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덜 염려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죠? 안양과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류관숙 교육장님이나 이명신 교육장님 다 듣고 싶지만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그날까지 급식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했어요.

○ 위원장 정윤경 하셨어요? 하셨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광명의 아까 학교 교장선생님 어디 계시죠? 아까 자료제출해 주신 거 상세하게 제출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몇 가지 짚으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이라고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건 발생했을 때 언제 인지하셔서 어떻게 신고하셨는지 여쭤볼게요.

○ 김은주 위원 신고하신 날짜가 7월 1일로 돼 있는데요.

○ 김은주 위원 며칠 시간이 지체가 되셨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학생 상담한 상담교사분한테도 보고 못 받으셨나요?

○ 김은주 위원 학생 상담한 상담교사분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 김은주 위원 몰랐다고…….

○ 김은주 위원 학대의심사례라는 걸 상담선생님도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어쨌든 학대사례로 판결받으셨잖아요. 학대사례가 되면 인지하는 즉시 인지한 사람이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보면 상의하시고 교육청에 또 상의하시고 이럴 건이 아닌 거죠. 학대사례라고 의심이 되시면 바로 즉시 신고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담교사가 발견을 했든, 인지를 했든, 누가 인지를 했든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굉장히 엄중하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중한 사례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면, 이런 건에서는 특히 학부모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학교의 객관성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식으로 학부모랑 학생이 교사와 갈등이 생길 때 교원 차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열려서 개최하고 피해보호받고 이렇게 결정하셨잖아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됩니까?

○ 김은주 위원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때 마찬가지지만 학대의심사례인데 그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권보호 열어서 피해를 지원했을 때 말씀하셨지만 2차 가해가 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더 충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김은주 위원 학교가 교원을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을 위한 곳이 우선이고요. 그러면 학생을 위해서, 그러면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나, 어떤 절차를 안내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나?

○ 김은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 김은주 위원 네.

○ 김은주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니까 학교 못 나오고 있는 애한테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제공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나 피해에 관련돼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면 학생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있고요.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구제신청이나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도 하고.

○ 김은주 위원 학생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

○ 김은주 위원 제가 보건대 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사 위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지원청으로 업무 이관하셔서 객관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법을 바꾸든가 노력하셔서. 그리고 그 교권보호위원회 열릴 때 학생인권옹호관이라든가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인권도 같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참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교권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나중에. 지금 할까요?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하세요, 가셔야 되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갈등내용에서 보자면 수업 빠지고 상담실 가서 상담교사랑 자꾸 만나고 수업 빠지는 거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굉장히 불만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애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 학교 학생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기상황 극복과 힘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상담 및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너무 힘들면 상담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담임교사가 그걸 너무 싫어해서 상담받으러 못 가게 하고 상담받으러 갔다 왔다고 그걸로 괴롭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진짜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래서 상담실이든 아니면 Wee센터든 어느 곳에서든 상담받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청 전반에서요. 지금 이거와 관련된 갈등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아이들, 위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담임교사나 선생님들이 자꾸 오해해서 그걸로 문제 삼지 않도록, 학습권을 너무 강조해서 아이들의 상담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광명의 류관숙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이 자료제출하신 게 정확한 거죠?

○ 김경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동학대에 관련해서요.

○ 김경근 위원 교장선생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셔서 자세한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이 사건이 최초에 발생된 시점이 언제죠?

○ 김경근 위원 잠시만요. 교장선생님.

○ 김경근 위원 한 번만 더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제출자료에 보면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위급상황을 인지하여 학부모상담을 실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엄마,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이렇게 세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이 학생에 대한 위급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교장선생님이 인지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신 담임선생님과 상담교사는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이때는 이 학생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10일 날 학교 측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응급진료를 권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담임선생님께서 학부모를 학교로 좀 오십사 하고 요청을 하세요, 맞죠?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6월 24일 날 학교 측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체험학습 및 출석인정결석을 10월 14일까지 합니다. 맞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사설상담기관에서 정식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라는 건 훨씬 전이에요. 학교 측에서 이미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그런데 아까 교장선생님 답변은 6월 25일 날 인지하셨다 그랬어요. 그 날짜가 뭐냐 하면 6월 25일 날이 아동학대를 신고하겠다라고 사설심리상담센터장이 학교를 방문한 시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일어난, 5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어났던 일은 이거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 김경근 위원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여기에 상담교사가 참석하셨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아셨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인지가 됐어야죠! 아닌가요? 인지가 됐으면 인지된 시점의 신고의무자예요, 이분들은.

○ 김경근 위원 분명히 신고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이분들이. 네, 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교육장님 알겠는데요. 아이가 왜 그랬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상담교사는 알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 김경근 위원 이거는 이렇게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교장선생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미 5월 21일쯤에 이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니 엄마, 담임교사, 상담교사하고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 의해 왜 이 학생이 이렇게 됐나를 이미 인지하셨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 인지된 상황에서 곧바로 신고의무자인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는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한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거라고요. 안 그런가요?

○ 김경근 위원 교장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5월 21일부터 정식 신고가 된 교장선생님이 인지하시기까지 6월 25일 사이에 이 아이는 분명히 이상징후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이의 행동에 틀림없이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상담을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 단계에서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서적인 학대를 했든 뭐를 했든 학대했던 징후가 이때 가서 이 아이한테 나타났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육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 김경근 위원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디서 열리죠?

○ 김경근 위원 그 구성은 누가 하나요?

○ 김경근 위원 학교장님이 하는데. 교장선생님.

○ 김경근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법률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교원위원 두 분하고 학부모위원 세 분, 다섯 분이 참여를 했어요. 제3자로, 특히 아이들에 관해서 공개된 교실에서 제3자가 녹취한 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그건 법률적으로 나와, 여기 법률가 한 사람만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이때 의결이 어떻게 났나요? 선생님한테 무슨 휴가 주셨죠? 휴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휴가 안 주셨어요?

○ 김경근 위원 치료비 청구하라고 의결하지 않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선생님에 대한 휴가를 주시고 치료비까지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김경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못 여쭙겠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요, 하세요.

○ 김경근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가셔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해 줘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불과 열 살 먹은 아이거든요. 5월 21일 날 자꾸만 그 핑계를 대시는데 교권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방탄교권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담임선생님한테는 지금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경찰관서에, 사법기관에 신고가 됐는데도 병가와 질병휴직을 12월 31일까지 주셨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우리 교장선생님은 빨리 돌아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교육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세요.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아동학대라고 인지가 됐는데 그러면 학대를 한 가해자가 교권보호위원회에다 그걸 신청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인지가 안 됐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미 아동학대로 인지를 하고 경찰수사가 들어갔는데 그 선생, 가해자 선생님이 어떻게 교권보호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휴가를 주고 쉬게 했느냐, 지금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라고 인지가 안 됐으면 그렇게 하셨어도 돼요. 근데 아동학대로 인지가 돼 갖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 교권보호 신청을 한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 위원장 정윤경 여기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인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해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속당했어요. 구속당하고 정말 중징계를 받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피해 간다면 학교 안에 CCTV도 없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정윤경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 교장선생님이라고 해서, 교장선생님도 몰카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청렴성과 정직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이거는 광명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교육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 학생이 장애가 좀 있어서 고집도 부리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더 감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선생님들 스스로가 인식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쉬쉬하고 다 덮으려고만 하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들춰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광명 아동학대사건 거진 묻혀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아이 나와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휴직하고. 지금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반 아이들의 담임선생님 전부 다 바뀌고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마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은 광주광명초등학교 한만정 교장선생님께 참관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안양중학교 강화천 교장선생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명지원청의 온신초등학교 김형식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여주지원청의 세종중학교 조규섭 교장선생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이천지원청 이천고등학교 김관회 교장선생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감사 참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협의회의 회장님들이시죠. 그렇죠?

(「네.」하는 학교장 있음)

우리 회장님들께서 지역에 돌아가시면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경기도에 있는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도 좀 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서 받는 교육청 예산은 당연한 예산이고 시군에서 교육협력예산 일부 주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교장선생님들께서 시의원이나 군의원님들, 시장님한테만 매달리세요. 실제로 90% 이상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잘 몰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참관을 통해서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고 가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요. 오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광주하남교육장님한테 몇 가지 단어를 여쭤볼 건데요. 몇 개나 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알파데카데(Alpha-dekade).

○ 김우석 위원 네. 레제스타트(Lesestart).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바사이엘(BASA:EL), 렉사일(Lexile). 렉사일은 아세요?

○ 김우석 위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토리라인 온라인이라든지 AR 그다음에 타이니 해피 피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문해력 관련돼 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지수들이고요.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10대 온라인 동영상 시청시간이 주당 한 189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대 인터넷 사용시간이 주당 27시간이 좀 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에서 동영상 시청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광주하남교육국장님.

○ 김우석 위원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 김우석 위원 일상입니다, 핸드폰이. 그렇죠?

○ 김우석 위원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일상이죠?

○ 김우석 위원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최초 접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 김우석 위원 태어나서 뭔가 볼 수 있을 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이 유튜브도 보여 주고요.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문해력 얘기를 꺼냈냐 하면 중학교 대상으로 데이터가 또 있어요. 3학년 학생들이 한 50% 정도는 책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인터넷이 재미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들이 책보다 재미있고 또 모든 정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럼 훑어 읽기에 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책들을 찾아보고 정보를 취합해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했는데 지금은 이순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읽느냐? 읽지 않고요. Ctrl+C, Ctrl+V 해서 제출합니다. 이런 일상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2006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현장에서 이런 거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황들이?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이 OECD에서 가장 낮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광명교육장님, 최근에 전국 대학생 글쓰기 진단평가 난이도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53%의 대학생들이 중ㆍ고등학교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준도 한 11%가 있다. 그럼 저희 교육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사흘, 나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흘이 며칠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흘은 처음 들어봤다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주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중학교 3학년 어휘력 진단평가를 해 보니까요. 교과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게 11%가 나왔고요. 대충 좀 이해하는 게 한 80%입니다, 대충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요.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이 혼자서 교과서를 읽고 또 시험문제 푸는 거 정말 어렵겠죠? 아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 보고 싶어요, 제가. 미국 디트로이트 공립학교 학생들이 소송을 했어요. 문해교육에 있어서 학교 측으로부터 양질의 교사와 제대로 된 학습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해교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이다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판결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고요. 그래서 바뀐 것이 교과과정을 개정하면서 읽기교육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책읽기, 국어교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 뇌는 크게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책을 보는 건 개발이 돼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책을 보다 보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MRI를 통해서. 전전두엽은 사고력, 판단력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우울감이 깊어지고요. 그다음에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무기력증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통계에 보면 20%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경기교육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20%의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현시점에서 개선을 위한 저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교육청은 1,078억을 들여 가지고 무선와이파이를 다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책 구입 그리고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구매내역 좀 확인하자 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얘기가 좀……. 5분 추가질의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거의 관내 지원청의 한두 개 교만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을 구입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방법에서 그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출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면 잘 소개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초기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사항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 확보에도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북, e북, 미디어북에 대한 예산집행이 좀 더 늘어나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학교에도 많이 소개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동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교육장님.

○ 김우석 위원 현재 초등 교육과정은 입학생이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춘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있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한글습득과정 시수가 27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늘어났죠, 6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습도구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20%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발달단계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교육현장에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동질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업은 동질집단을 가정하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적 특성상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튜 이팩트 들어보셨죠? 마태효과라고. 교육현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 영역에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맞춤교육이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때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인지하게 되면 주 3회 30분 정도 가정과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이 학생이 완전히 적응을 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다 연구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산만하던 아이들이 정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 친구들이 또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이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면 민주시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엄혹한 현실이 있고요, 부정적인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교원, 학부모 모두 지원을 해야 된다, 문해력 관련돼서, 문해력 향상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개별적 지역사회에서도 대학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밑에 지방에서는 문해력증진을 위한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런 문해력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교육장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문해력이 좀 낮은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동굴을 지나가는 시기처럼 아주 괴로워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아이들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다 썼는데요.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소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례에 적극 반영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 좀 해 주시고요.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김우석 위원님 얘기 듣다가 아주 빠져서 듣느라고 제 질의를 까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맨 마지막 질의자가 되다 보니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 갖지 않았, 그러니까 미처 신경 못 썼던 부분들에서 질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교육장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훌륭한 교육자셔야 되겠다. 또 더불어서 행정가로서도 굉장히 자질을 갖추셔야겠다. 또 사업가도 돼야겠다, 황진희 위원님이 비즈니스 얼마나 하셨냐고 여쭤보셨는데. 또 그 반면에 학교환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에도 전문가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다재다능해야만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려서 이 사회가 아주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 인재로 키워지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여기 계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장님 전부가 현장을 뛰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사업 하나하나, 제가 제 삶을 보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의원으로서 저는 접시돌리기를 하나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로서 접시돌리기를 하나 한다, 며느리로서, 주부로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약국의 약국장으로서 접시를 하나 돌리고 있는데 어느 접시 하나도 깨뜨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럴 때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그 많은 접시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장님들이 부실해져가는, 접시가 흔들거려서 떨어지기 직전에 빨리 가서 돌려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그게 바닥에 깨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따뜻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교, 장애인학교도 운영하고 특수반도 운영해서 이들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 중에 비즈니스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니까 남보다 솔선수범해서 교육청에서 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팔아주면 어떨까. 일부러 소비를 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필요한 거라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학교에서 나서서 이런 판매를 도와주면 훨씬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황조사를 해 봤어요. 교육장님들 잘 모르시지만 에듀파인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 2021년도만 해도 벌써 2,200만 원어치나 해서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전혀 없었는데 20년도에는 한 100만 원대 하다 21년도에는 한 1,000만 원 돈 하셔서 너무 감사고요. 여주는 19년도에 굉장히 특별하게 1억 9,000, 어떤 특별한 제품을 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1년도에는 한 7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이게 그래도 20년도보다는 100만 원 정도가 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지만 꾸준히 증가세에 있어서 오늘 교육장님들께 그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장애인판매시설박람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홍보를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질 좋은 교육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동료들끼리 행복하지 않고 서로 돕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나쁜 현장의 모습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래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현황에서 많은 신고가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교육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저도 약국에서 이거를 꼭 해야 하는데 대개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으로 치르다가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서 다시 돌아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교육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 군데 교육청은 신고현황이 없고요. 광명하고 하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지난 금요일 제가 돌아본 교육청하고도 너무나 현장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몸이 힘드신 분들, 바로 옆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조리사와 조리종사자, 영양사와 조리종사자, 아니면 또 이걸 책임져야 하는 행정실하고 급식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일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을 두루 살필 수는 없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있으시잖아요. 그 모임에서 현장을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두루 살피사, 서로 되도록 적게 힘들어할 수 있게끔 돌봐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여기 현황보고해 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아니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 확인하셔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다, 어떻게 되돌아봤다라는 그런 현황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신청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 좀 할게요.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면 광명, 이게 지금 전체 구매물량의 1%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1%가. 적어도 1%는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이건 너무 배려가 없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광명교육지원청 0.93, 우리 광주하남은 그래도 2.24나 돼서 잘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안양과천도 0.08이 뭡니까, 0.08. 장애인 제품 전혀 안 팔아준 거예요.

○ 박덕동 위원 제가 이거 받은 거예요, 제가 직접 이거. 그런데 학교별로도 다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장애인 제품들 1% 이상 팔아주기 꼭 좀 독려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너무 인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주지원청도 2.35%나 해 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의 이천은 0.5%예요. 어떻게 이천하고 여주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웃의 본 좀 받으세요, 이거는.

자료가 틀려요? 이거 누가 준 건데 자료가 틀리다고 그래요? 내가 21년도 기관별 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해 가지고 “에듀파인 지출결의서상 지급처명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매실적은 관련 부처에서 인정금액이 나오지 않아 실제 인정구매액보다 적게 작성됨.” 이건 또 그렇게 돼 있네. 어쨌든 제가 자료 없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좀 이건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사, 돌아가시고 나면 행감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꼭 바로 지시 좀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해서도 겨우 1회, 1회가 지금 11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이런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데는 10회까지 한 데도 있어요. 장애인 인식교육도 주기적으로 자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장애인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게 떠오르지. 한번 달랑, 마치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법적 수업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수준에서 받지 마시고 정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관급자재가 있어요, 관급자재 시설팀에서 할 텐데. 관급자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냥 시공사에다가 관급자재까지도 발주를 해 버리지 마시고 관급자재는 일반 건설회사들 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직접 생산하는 업체한테 물건을 사서 건설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아시죠, 관급자재? 그 관급자재를 그냥 건설회사에다 다 사급으로 줘버리니까 나중에 진짜로 그 물건을 납품한 사람은 건설회사에 가서 하청받아 가지고 돈도 적게 받고 저가로 납품하게 되고 질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우리 시설팀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라고 하십시오. 이번에 이제 지원청으로 그 권한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 공동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생존수영의 교육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그 친구들에게 생존수영의 기회를 줘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다만 생존수영 예산은 지자체 대응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당 국에서, 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답변도 나왔지만 수영장의 한계라든가, 학생 수가 많이 몰리다 보면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데 오전에 질의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자체와 협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영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안양과천교육장님도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광명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여주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이천교육장님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 의견이 그 생존수영 교육을 받은 친구와 받지 않은 친구들의 안전을 대하는 기본태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5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의 어머님들은, 학부모님들은 그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게 민원을 내셨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돼서 많은 것의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 안에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각기 지원청별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섬세한 행정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장ㆍ교감 연수를 하셨어요, 관리자 연수를.

○ 최경자 위원 제가 제한된 2분 43초밖에 없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준비가 많이 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 최경자 위원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 공동으로 다섯 분 교육장님들께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수업도 블렌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혁신교육으로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마을교육공동체로 감과 동시에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예술 쪽에만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같이 접목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의 특별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30초씩 각기 지원청 특색 말씀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 제가 좀 전의 휴식시간에 이종걸 장학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안에서 교육장님이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 과장님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오늘 행감을 계기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하고 소통하고 계시구나 체감하고 갑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과감히 건의를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다섯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함께하신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이번엔 좀 간단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 삶의 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굉장히 많은데 학교 가면 좀 즐겁게 편안하게 있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화장지 챙겨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나라 보면 공중화장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화장지 없는 곳이 없고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화장지가 바깥에 하나만 있거나 없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화장지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는 아예 조사를 했거든요. 작년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번에 현황조사를 한 걸 보니까 각 칸에 화장지 다 배치하고 손비누도 이렇게 꽂아놓는 고체비누 아니고, 그건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물비누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고 화장실 조례에서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비누를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거 잘 처리하는 곳들을 봤더니 여주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잘하고 계시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69% 정도로 각 칸 화장실에 화장지도 배치하고 물비누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여주지원청이 아이들의 삶의 질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비슷하신데 안타깝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양과천이 39% 정도로 좀 낮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저는 가능하면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라든가 물비누 비치하는 것.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적 있는데 물비누가 디스펜서가 있고 비치가 되고 있긴 한데 물비누에 들어가는 비누를 너무 저렴한 걸 쓰시는지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것들을 쓰고 계시다는 제보도 있었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인리스 상판이 상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쓰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화장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질 좋은 걸로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이 편안하지 않으면 애들이 화장실을 안 가고 참으면서 집에 오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덧붙여서 화변기 설치한 것도 비율을 같이 봤어요. 저는 사실 학교에 화변기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 양변기로 다 교체되던 시점이라서. 근데 여전히 화변기가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이번에 비교조사를 했더니 19% 정도가 화변기로 설치가 돼 있어요. 뭐 이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일부러 설치한다고들 하는데 그건 아마 우리 옛날 세대의 생각일 거고요. 요즘 애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정도일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유치원에 화변기가 설치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 못 써요, 이러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짓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화변기를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또 불편하니까 다시 양변기로 교체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애들 세대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화변기는 점점 지양하고 다 양변기로 바꾸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비율을 보면 아까 교장선생님 가시면서도 광명이 학교시설이 낮다, 낙후돼 있다, 노후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화변기가 75%가 넘는 공립중학교가 광명에 있네요, 화변기 비율이 75%가 넘는. 하안중, 광명중 다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안양과천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을 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시간 같은데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로서 직임에 소홀함이 없으신 우리 교육장님들 노고에 경하와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직원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디 원컨대 오늘 저희들이 했던 질책성 질의는 좀 깊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지원청장님, 곤지암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가요?

○ 김경근 위원 종합고등학교의 개념인가요?

○ 김경근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기획을 한 것 같아서. 이게 학교 자체에서 한 건가요, 교육과정박람회라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1ㆍ2학년 대상이에요. 그런데 고교학점제하고 2015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들을 이해 좀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셨네요. 이게 근데 왜 1ㆍ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점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좀…….

○ 김경근 위원 참 좋은 기획 하셨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학점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을 한번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는 잔뜩 받아놓고 시간 제약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질문을 일일이 못 드려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료는 잔뜩 받아놓고 질문도 안 하는데 왜 자료요구하느냐고 또 이렇게 많은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오늘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계신 지원청에서는 각 고등학교별로 시험지 보관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어느 학교에 가보면 사실 발간실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시험지 보관하는 걸 보면 교장실에 나무 캐비넷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잠가놓고 그런 상황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일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시험지 관리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그 관련된 예산을 좀 팍팍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앞으로 수능 대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수능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저도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음)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주교육지원청하고 광명교육지원청이 답변자료를 주셨습니다.

먼저 광명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면 서면초등학교 외벽 개선공사에 사용한 PF보드 인증사항을 봤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요구할 때는 제출이 안 됐었는데 광명교육지원청의 서면초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향후대책 해 주신 것처럼 단열재 1,000㎡당 현장 품질시험 실시 철저 이걸 좀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여흥초등학교 외벽공사 불연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해 주셨고 품명이 점토자기질패널이고 1,360㎡, 단열재는 EPS쉴드보드 100㎜ KS인증 쓰셨다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준불연 경질우레탄폼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시험성적서와 제품인증서와는 전혀 다른 제품 쓰셨다고 하시고, 제품인증서나 시험성적서는 EPS 제품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제품을 쓴 건지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여주교육지원청에서요? 경질우레탄폼과 EPS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쓰셨는지?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준불연 경질우레탄폼이라고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 이기형 위원 마이크 잡고서 말씀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외장재가 단열패널로 돼 있거든요. 경량조립식패널 이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업체 제품으로 돼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단열재 외벽에 준불연 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불연자재?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 거하고요. 지금 자료가 좀 미비한데 이 업체들 거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제출해 주신 제품인증서하고 시험성적서 이건 전체 풀버전으로 해 주세요. 그거 한쪽만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몇 페이지 중의 몇 번째 페이지인지 모르겠으나 시험성적서가 한 장만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속돼서 달려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 이기형 위원 여기 보면 ‘7. 시험결과’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의 게 있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떤 게 시공됐는지 자재승인요청서하고요, 자재반입일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건 사진도 보관이 돼 있겠죠, 시공사진?

○ 이기형 위원 같이 이틀 내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청 하기 전에요.

○ 이기형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혹시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러신 건가요? 안흥초등학교.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여기 보면 금속재패널이라고 쓰셨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단열재가 PF보드예요. 그런데 생산자를 보면 KS인증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성적서나 이게 기존에 제출했던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이기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리보고서상의 자재선정승인서와 성적서, 시공사진 그리고 실제 반입한 날짜, 감리 확인받은 거 서류 제출을 이틀 이내에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교육장님 몇 분께 여쭤볼게요.

이천교육청의 혁신학교 중에 한국도예고가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거기가 특성화고죠?

○ 위원장 정윤경 어울림자치의회가 있고 청소년의회가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어울림자치의회하고 청소년의회하고는 뭐가 다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는데 학생자치를 위한 조례가 하나가 이번에 발의됐고 또 앞으로 청소년의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시려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데 여기 보면 어울림자치의회와 청소년의회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청소년참여위원회는요?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지금 제가 몇 페이지 본 거냐 하면요. 12페이지에 “참여와 실천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이천 청소년 사회참여 단체” 그래 가지고 청소년 사회참여 단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천 청소년 사회참여 단체?

○ 위원장 정윤경 네? 정확하게.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는 건지. 좋은 내용인데 애들을 지금 같은 학교 안에서 어울림자치의회 따로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따로 하고 청소년의회 따로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아이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각기 다 따로 모집을 하는 거네요?

○ 위원장 정윤경 청소년수련관?

○ 위원장 정윤경 알겠습니다. 여주교육청 교육장님, 64페이지에 학교회계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회계 운영 컨설팅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학교별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이거는 올 한 해에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 하고 있나요? 광명. 아니…….

○ 위원장 정윤경 안양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계약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광명은 어떠세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여주교육청에서 보니까 찾아가는 지방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지금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신입 공무원들 찾아가서 이렇게 멘토링해 주고 연결시켜주고 있나 보죠?

○ 위원장 정윤경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정윤경 각자 지원청마다 다들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교장에 이르기까지 최근 연이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위법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광명지역 학교 담임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사건과 안양지역 학교 교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사건은 교육현장에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이자 학생들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교육자의 일탈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이 아닌 이제는 공무원 스스로 일련의 사건에 대해 통렬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체질개선을 이뤄나가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을 보고 자라나며 꿈을 키워나갑니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구성원들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