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최승권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이주형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장동우 주거사업본부장.

○ 위원장 장동일 이병우 도시개발본부장.

○ 위원장 장동일 장기진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최성진 기획조정실장.

○ 위원장 장동일 구재용 경영혁신처장.

○ 위원장 장동일 이병성 대외협력처장.

○ 위원장 장동일 이원구 총무인사처장.

○ 위원장 장동일 고영희 재무관리처장.

○ 위원장 장동일 신보철 인재개발원장.

○ 위원장 장동일 신종범 법무실장.

○ 위원장 장동일 김성수 신사업기획처장.

○ 위원장 장동일 송동현 미래전략처장.

○ 위원장 장동일 조원국 기본주택추진단장.

○ 위원장 장동일 김태욱 건설기술처장.

○ 위원장 장동일 홍철화 안전품질단장.

○ 위원장 장동일 임선문 도시주택연구소장.

○ 위원장 장동일 정원근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 위원장 장동일 차정필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장.

○ 위원장 장동일 오준호 주택사업처장.

○ 위원장 장동일 김동석 미래주택사업처장.

○ 위원장 장동일 장성환 주거복지처장.

○ 위원장 장동일 조영애 주택관리처장.

○ 위원장 장동일 장명기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

○ 위원장 장동일 류정호 도시재생처장.

○ 위원장 장동일 조성일 과천안산사업단장.

○ 위원장 장동일 서동학 하남사업단장.

○ 위원장 장동일 김관흠 용인사업단장.

○ 위원장 장동일 김상국 보상처장.

○ 위원장 장동일 유병린 보상2처장.

○ 위원장 장동일 전영옥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위원장 장동일 이근태 산업단지처장.

○ 위원장 장동일 정일현 광교사업단장.

○ 위원장 장동일 김희준 판교사업단장.

○ 위원장 장동일 박재언 지역사업처장.

○ 위원장 장동일 안영대 복합사업처장.

○ 위원장 장동일 임일재 광교개발이익단장.

○ 위원장 장동일 조우현 균형발전처장.

○ 위원장 장동일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처장.

○ 위원장 장동일 김석조 고양사업단장.

○ 위원장 장동일 박세원 GH이전추진단장.

○ 위원장 장동일 김종일 청렴감사실장.

○ 위원장 장동일 오늘 증인선서는 12일 예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으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윤성진 도시정책관,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장동일 윤성진 도시정책관.

○ 위원장 장동일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 위원장 장동일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사장님.

○ 위원장 장동일 아까 출석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 위원장 장동일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요.

○ 위원장 장동일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본부장, 처장, 단장, 실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저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요구자료 301페이지에 임원 해외출장현황은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직원이 빠졌어요. 아마 같이 동행한 직원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직원들도 같이 이런 출장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이 해외출장에 따른 결과보고서 2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결과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자료,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지금 전국에서 절반이 층간소음으로 경기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준공한 아파트 내에 민원이 발생된 건수, 내용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도 본청하고 도의회 공정표를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21년 9월 달까지예요. 이 이후 공정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부위원장님.

○ 고찬석 위원 2019년도 계속비 사업조서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회계연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해 주시고. 전에 내가, 상당히 오래전에 내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제출을 요구할게요. 용인시 구성역 플랫폼시티에 관련해서 경기도와 GH 간에 주고받은 공문 그다음에 GH 사장 결재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섯 번째 질의 같은데 질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대행사업 중에서 경기도체육시설 관리를 처음으로 관리하게 됐는데 경기도체육회가 관리했을 때랑 현재 도시공사가 관리하실 때랑의 차이점,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관리하게 됐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GH공사에서 중장기 도시재생 종합계획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주택 부분에서 AI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용역 주거나 연구한 거 있습니까? 그거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주세요. AI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4차산업과 관련돼서 연구용역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일 있으시면 파일로 주시든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기본주택 홍보관 개설에 들어간 비용 또 용역 발주금액. 예를 들어 전기설비 관련 용역 같은 것들까지 함께 주시고요. 또 광교 에듀타운 개발을 통한 GH의 이익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주시는데 제가 일곱 번째 질의니까 그 질의 이전에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주택실장님이 지금 계시죠?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실장님이 굳이 자리에 입석을 안 하셔도, 정책관님이 계셔도 되죠?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실장님은 귀청하셔서 일을 보시고 정책관님은 자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나 위원님이 첫 번째 순서네요.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지나 위원 민생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먼저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신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태준 사장 직무대행이신데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 위원장 장동일 김지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태준 사장께서는 한 1시간 정도는 좀 서서, 한 30분 정도 서서 답변하시고 이따가 앉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앉아버리면 좀 그래서. 괜찮죠?

○ 위원장 장동일 사장님께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서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공교롭게도 사장님 본인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내용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들으셨나요?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 김지나 위원 파악 못 하셨나요? 제가 기존에, 처음 경기도에 들어오실 때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본부장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2019년 8월이고요. 2020년 7월에 부사장이 되셨습니다. 맞죠?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건설사업,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김지나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유앤피라는 회사에 2015년 3월에 취임을 하셔서 2020년 1월 10일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 김지나 위원 2016년 1월에 그만두셨다고 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등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등기이사신데 관련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 요청이 전혀 없었나요?

○ 김지나 위원 등기이사셨잖아요. 등기이사면 당연히 내가 사임하면 관련된 제반 서류 제출하시잖아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 정도는 제출하실 텐데.

○ 김지나 위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으로서 말씀하실……. 한번 여쭤볼게요.

○ 김지나 위원 이 과정에서 채용되실 때도 사임은 하셨지만 등기가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고, 그렇죠?

○ 김지나 위원 등기가 돼 있는 걸 모르셨다고요?

○ 김지나 위원 등기할 때 본인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내시잖아요.

○ 김지나 위원 등기할 때 냈으면 나갈 때도 내야죠, 당연히. 근데 “나 사임한다.” 그냥 사직서 하나 내고 나가는 직원이 아닌데, 임원이신데 이걸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되세요?

○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됐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 김지나 위원 근데 나갈 땐 등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 김지나 위원 본인이 자료 제출을 안 하셨으면 등기가 유지되는 거죠.

○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내가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를 빼는 절차까지 이뤄져야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지나 위원 해임이 돼도.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본부장 하신 이후에 등기를 한 사례가 있는지 봤는데 2019년 11월에 다른 분은 등기를 해서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만 사임을 하면서도 관련 서류를 안 내놓고 내가 등기에서 빠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 김지나 위원 본인의 과실도 그렇지만 이걸 확인을 안 한 도시공사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임원으로 취임을 하는데 당연히 지방공기업은 겸직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 김지나 위원 그건 본인이 보고를 하셨어야죠.

○ 김지나 위원 근데, 잠시만요. 지방공기업법에 분명히 임직원은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 김지나 위원 그럼 채용과정에서 당연히 그걸 확인해야죠. 확인서를 쓰고 “문제가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 김지나 위원 취임할 때 등기가 됐다는 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 김지나 위원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안 내셨어요? 등기를 그런 서류 없이 그냥 할 수 있나요?

○ 김지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를 했다는 걸 몰랐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김지나 위원 처음에 등기할 때 아셨어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뺀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서류도 안 냈는데 본인이 사임함으로써 당연히 등기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 김지나 위원 사장님, 본인은 일단 그만뒀다고 말씀하시지만 등기를 하는 절차,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내가 등기를 했는데 나올 때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실수한 거다, 놓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 회사로 들어오시면서, 경기도시공사로 오시면서 지방공기업법 위반이 되신 거고 그것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지나 위원 내부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등기를 바로 하셨어야죠.

○ 김지나 위원 무려 6개월 동안 지금 이거 유지하고 계셨어요, 등기를.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본부장으로 계셨던 거라고요.

○ 김지나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순 실수니까.

○ 김지나 위원 고의가 없으셨어요?

○ 김지나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채용과정에 당연히 지방공기업법 위반인 경우에 책임소재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확인서 정도는 받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지금 서류상은 겸직이셨죠. 그렇죠?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고 2020년 1월에 사임하시는 등기를 하실 때는 분명히 서류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안 했는데 사임으로 등기를 했다고요?

○ 김지나 위원 그럼 그쪽에서 서류를 갖고 있었나 보네요.

○ 김지나 위원 그게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 김지나 위원 옮겨가고 정산을 하셨다는 게 그게 언제냐고요.

○ 김지나 위원 아니, 서류 내신 거 말고요. 그 관련돼서 아까…….

○ 김지나 위원 소관이 다른 게 그거는 퇴사를 하신 걸로 처리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김지나 위원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 김지나 위원 큰 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김지나 위원 고지의무가 있으셨던 거죠.

○ 김지나 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지나 위원 몰랐다는 걸로 사실 넘어가기에는 지금 이것 자체,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님 자체 문제도 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거나 찾아낼 만한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 김지나 위원 본인이 다른 데 지금 등기가 돼 있거나 겸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냐 그러면 없다고 답변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위반에 대해서 체크할 만한 어떤 것도 지금 채용과정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주택도시공사에서 개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지나 위원 개선 여지가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 김지나 위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등기문제에 대해서는 제출하셨다는 서류 저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서 재무관리처장 고영희 처장님하고 도시재생처장 류정호를 이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미리 나와서 배석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누구라고 그러셨죠?

○ 안기권 위원 고영희 재무관리처장.

○ 위원장 장동일 재무관리처장.

○ 안기권 위원 류정호 도시재생, 직무대행으로……. 네, 처장님 이렇게 두 분.

○ 위원장 장동일 두 분 나오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 안기권 위원 발언대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누구부터, 어느 분부터 먼저 질의하실 거예요?

○ 안기권 위원 고영희 처장부터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실은 계약총괄부로부터 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현재 이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글씨가 작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요청을 드렸더니 여러 번에 걸쳐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것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고. 첫째, 우선 배려를 못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 두 번째, 그래도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풀려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그런데 우리 처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제가 요구한 건이 그거거든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에 참여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장님이 업무보고 받으면 엑셀로 쭉 프린트해서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지역별, 건별 현황을 쭉 분석해서 한눈에 ‘건별 이렇고 이렇게 됐다.’라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 안기권 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사업이 몇 건이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2019년도에 몇 건이 참여했는지, 2020년도에 몇 건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민간업체 참여현황 중에 경기도에 관련된 기관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또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것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건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서류 관련된 건 제외하고 현재 우리 GH공사에서 31개 시군으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죠?

○ 안기권 위원 거기다 민간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시기가 코로나 시기예요, 그렇죠? 각 시군마다 다 경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라고 해요. 주택값만 현재 폭등하고 있는 시절. 그러면 우리 GH공사에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다산 지금중학교 건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참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기공사를 하는데 원주나 기타 다른 시에서 와서 전기공사를 했다든지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남양주에서 공사를 했으면 남양주에 전기공사 정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 있겠죠.

○ 안기권 위원 내가 31개 시군의 어떤 사업의 큰 단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공사 안에서 우리는 시행이고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MOU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점 배점을 줄 때, 평가대상을 줄 때 “너희 지역업체 얼마나 갖고 올래?”라고 배점을 더 줘서 실질적으로 남양주든 광주든 안산이든 우리 31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배점에 의해서의 방향을 넣어서 실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처장님이 봤을 때?

○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첫 주신 자료가 수원 복합체육시설 건설공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게 서울시에서 온 거, 파주, 수원, 평택 이렇게……. 서울 서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수원시에 있는 회사가 참여를 같이 해서 했으니 이런 건 괜찮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했는데, 안산에서 했는데 안산이나 기타 해당 시군에 있는 업체는 참여를 아예 못 하고 있다. 그러면 GH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 난 것에 대한 이익 배분을, 이익 배분의 한 방법이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에다가 이분들이 세금을 내고 이분들이 했을 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 그런 방법을 좀 앞으로 진행하실 때 찾아달라는 게 요청사항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은 처에서 임의로 막 가다 보면 특혜시비 붙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기관, 우리 지자체의 31개 지방정부와 함께 아예 GH가 요구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작은 것부터 해서 업체를 설 수 있게 MOU를 요청해 갖고 MOU를 맺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장님.

○ 안기권 위원 처장님, 저도 이제 그 금방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시공사가 정해지죠?

○ 안기권 위원 시행사는 우리 GH고 시공사를 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점수 배점 매겨서 선정을 하죠?

○ 안기권 위원 그 점수 배점에 넣을 때 어떤 조항을 넣어주면 되냐면 해당되는 지역의 업체를 얼마큼 하는지 가산점을 더 넣어주면 그 업체는 그 기여도에 의해서 선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1개 시군의 사업을 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어떤 거냐? GH공사와 남양주나 광주나 우리 31개 시군 있죠? 이쪽에 가서 MOU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광주 같은 경우는 MOU를 맺었어요, GH가. MOU를 맺어서 역세권 개발하면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례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했을 때 지역경제도 살고 GH가 나오는 이익 부분을 들어가는, 시공사가 가져갈 이익 부분이 일정 부분 해당 업체로 돌 수가 있으니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기권 위원 우리 직무대행 부사장님,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 안기권 위원 뭐냐 하면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업체 선정할 때 선정방식은 시행사가 결정을 해요. 맞죠, 처장님?

○ 안기권 위원 거기다가 항목을 넣을 수가 있으니 넣어서 진행을 해 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실은 직원들도 좋고 해당되는 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우리 도시재생처장님.

○ 안기권 위원 우리 도시재생처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부분, 도시재생 관련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처인가요? 우리 도시재생처에서?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하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에너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뭐 태양광이든.

○ 안기권 위원 그쪽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원도심에 대한 마을 복원 이런 걸 처리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20년도 때, 2020년 행감 때 기후변화와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대외환경변화에 대비해서 도시재생이 중요해지니 이에 따른 도시주택 건설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어요, 행감에 2020년도에. 거기 도시재생처에서 답변이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의 감축국가로 포함되었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뭐 이렇게 쭈르륵 쓰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중장기 도시재생 종합계획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것을 발굴하겠다라고 실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후협약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로드맵, 제가 짚었던 부분하고 다른 거라서. 그리고 여기 행감 밑에 나왔던 처리결과하고 해당 처하고도 또 관계가 없어요.

○ 안기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료 한번, 중장기 도시재생 종합계획 로드맵을 갖고 계시다니까 우선 자료 주시고요. 그건 다음 질의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돼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 아동 주거나 빈곤가구 문제에 있어서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 부분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사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든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사실 거주하는 부분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2층이라든지 3층으로 올라다닐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런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 매입임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들을 거의 중점 매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 조광주 위원 네, 담당…….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조광주 위원 올해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 조광주 위원 올해는 매입한 게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다 매입했고 작년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 조광주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매입임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면 결국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다행히 올해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여깁니다. 알았고요.

가로주택정비에서,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책 보자면 빠른 게 23년도까지라고 돼 있는데 19년도부터 시작된 것도 있더라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제가 염려해서 묻는 거는 부천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부분이랑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이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프라가 같이 이렇게 결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1만 ㎡ 밑이니까 그냥 주택만 수리해 주면 우리는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냥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도시를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못하면 결국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난개발의 이상한 모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안 하고 단순하게 그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만 손을 댔다가는, 지금 도심들도 보면, 나홀로 아파트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주변 인프라랑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 재개발이라는 부분이랑 거의 겹쳐져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서 나 홀로 조금 떨어진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같이 포함돼서 하면 좋겠지만 도로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모양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만 바라보고 접근했다가는 정말 보기 흉한 그런 형태의, 인프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택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묻겠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산업단지 관련해서.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 굉장히 멀고, 저희들이 GH공사에 요청한 자료를 갖고 질의하니까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 지체되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아니, 산업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셔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GH에서 여러 군데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조광주 위원 아니, GH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포천 같은 데라든지.

○ 조광주 위원 그런 준비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인프라와 관련해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조광주 위원 아니, 당연히 그분이 나와야지,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면.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거의 완공이 되는 데가 있죠?

○ 조광주 위원 그러고 내년에 거의 이제…….

○ 조광주 위원 내년에 끝나는 데, 완공되는 데 있지 않아요?

○ 조광주 위원 연천.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나름대로 노력하시는데 입주와 관련돼서, 특히 분양사업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보통?

○ 조광주 위원 57%?

○ 조광주 위원 미리 공고를 하죠, 보통?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된 데도 겨우 절반은 지금 이제 모집 중이네요?

○ 조광주 위원 근데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은 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놓고 준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50% 정도밖에 분양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택 같은 데 위치도 좋잖아요. 그렇죠? 위치도 좋은데 분양이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준공이 끝난 지가, 지났는데도요.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GH에서 손을 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분양이 계속 지금 위치가 좋은데도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것만 벌여놓고,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GH에서 어찌 됐든 경기도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토지와 관련돼서 책임을 지는 일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안배를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조사가, 무조건 당연히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 입장이 됐든 누가 됐든 벌이고 나서,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미치지 못하면 결국은 허허벌판으로 남는 거잖아요, 해 놓고선.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이 뭐로 가요? 효율성 있게 쓰지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첨단시대에, 내가 아까 AI와 관련돼서 어떤 연구를 했다든지 주택도시공사에서 한 게 있냐고 그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한 게 그런 내용. 이제는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는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경기도 주택, 토지를 책임지고 있는 데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진 쭉 그냥 슬라이드로 한번 보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보수공사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설명드리면.

넘깁시다, 쭉쭉쭉쭉.

여기 계속 한 사진 그런 것들이고. 보시면 데크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밑에 데크 하단부가 소위 말하면 썩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수공사도 하고 중간에 또 화면이 나올 텐데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뭐 지금 피스 박을 데가 없어서, 밑에가 썩어서 피스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저거 제가 따로 제공받은 건데 이거 빨리 조치 안 하면 민원 한다고 막 그러는 거고. 여기도 데크가 들떠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데크 들떠 있는 건 기본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 정도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일단 제가 이 사항은 관련 처장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제 지역구인 동탄호수공원, GH가 시공한. LH와 같이 해서 GH가 시공한 동탄호수공원이고 여기는 준공이 끝나서 아마 인수인계도 됐고 지금 유지보수 기간, AS기간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제 집이 바로 거기 근처고.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를,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다녀보다가 직접 본 것도 있고, 이 사진은 제공받은 것도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사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이게 문제가 있다고 동의는 하시죠?

○ 김태형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여기 동탄호수공원 데크길을 산책하는 경기도민, 화성시민들한테 안전의 문제가 생기겠죠?

○ 김태형 위원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병가를 내고 체력회복을 위해서 호수공원을 산책, 걷기를 하고 있는데 걷다가 저 데크 들뜬 데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저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주 넘어질 뻔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실제로 넘어지고 그런, 특히 유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뭐니 뭐니해도 환경도 좋고 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훌륭한 공원 만들고 산책로 조성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후에 이게 보면 부실시공 문제인지 자재가 잘못된 건지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으면 저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시민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저희 동료 의원인 박세원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질의를 해서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합동 정밀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미 다 보고 들어서 상황을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꺼낸 것은 사장님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요. 말씀하시기 좋게 빨리 조사해서 하겠다 그러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인수인계 끝났다고 화성시가 할 일이라고 그러시지 말고 주택도시공사가 먼저 화성시하고 “이 동탄호수공원 수변 데크 문제, 안전 문제로 빨리 회의하자.” 그러고 먼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할 거냐. 결국은 비용 문제인데 그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먼저 만나서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조사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나 파악해 보고 협의하면 또 하세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다니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면 저는 피해보상청구 다 할 겁니다. 매번 다니는 건데. 그래서 그 상황 말씀드리려고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한 거니까.

아무리 환경친화적인 것도 좋고 다 좋겠지만 저는 봤을 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거 없으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문제가 있어요. 데크 밑에 하단부가 썩어서 그러다가 데크 하나 꺼져서 밑에 호수인데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 나면, 인명사고 나고 그러면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H가 주도적으로 화성시하고 협의하고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그 협의내용 아니면 어떤 보수계획, 안전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카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까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알아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직무대행께서 언제부터 직무대행이 되셨죠?

○ 김태형 위원 지난 목요일이면 날짜가 어떻게 되나 잠깐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11월 5일?

○ 김태형 위원 4일 날 되신 거고. 그럼 전임 사장은 사표 내시고 사표 수리가 언제 되신 거죠?

○ 김태형 위원 바로 사표 수리가, 사표 수리는 어디서 하게끔 돼 있나요?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GH에서 이사회나 어디…….

○ 김태형 위원 경기도. 정책관님, 경기도에서 사표 수리한 거 맞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럼 바로 그냥 사표 수리하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사장님, GH 경기도 특별감사 중이죠?

○ 김태형 위원 감사 중에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 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예정되거나 아니면 징계가 거의 확정되시는 그런 임직원분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사표 수리가 바로 되나요? 일반상식적으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부규정은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에선 감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특별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경기도 특별감사를 하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내부적으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서 징계가 예정될 수 있다는 그 정도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리까지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 못 한 비용처리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처리가 됐으면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손해배상이나 그런 거를 전혀 지지 않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까? 일반직원들도 그렇게 해 주나요, 사표 수리만 바로 해 버리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전임 사장에 국한된 얘기고 일반, 사장 빼놓고 임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바로 사표 수리를 합니까? 아니, 지금 인사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GH가? 바로 사표 수리합니까? 바로 퇴직금 지급하고? 보통…….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감사나 징계가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 보류시키지 않습니까? 사표 수리합니까,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추측성이고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 것만, 임원하고 직원들, 본부장님이 사표 냈을 때 바로 사표 수리하고 퇴직금 지급하고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책임에서 멀어지냐고요. 책임회피가 되는 건지, 책임사유가 없어지는 건지 그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행님.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인사규정을 한번 자료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모든 기관이나…….

○ 김태형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사표가 제출됐고 그랬으면 지금 현재 전임 사장님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CEO들도? 퇴직금 줘요?

○ 김태형 위원 퇴직금 지급됐나요?

○ 김태형 위원 아직 다행히 미지급 상태예요?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있으면 지급이……. 보통 일반 기관에서는 사표를 제출하면 이분이 직무에 관련 있어서 어떤 비리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배임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지 다 파악해서 문제가 없을 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렇죠, 사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 알고 있죠?

○ 김태형 위원 GH도 그런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사표 수리는 됐지만 아직 퇴직금 지급 전이다.

○ 김태형 위원 그 퇴직금 지급 예정이 언제인지는 누가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얼마 있다가 지급하는지?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일단 제가 질문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건은 오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선구 위원 자료 제출 좀 하려고요.

○ 부위원장 고찬석 자료 제출이요?

○ 이선구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이선구 위원님 자료 제출.

○ 이선구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비 집행현황 그리고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도시별로 구체적 사업진행상황 그리고 세 번째,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이 세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오전 시작할 때 자료 요구한 게 자료가 안 되나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공정표, 2021년 9월 이후. 도청사하고 도의회. 질의 전에 있으면 그걸 갖다 주셔야죠. 오는 대로 그거는 다시 보기로 하겠고.

우선 사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에, 앉으셔도 돼요.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설계파트 부분을 전 사장님한테 요구해 왔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권한대행님.

○ 이창균 위원 똑같은 답변이 지금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 이창균 위원 파트 설계라 그러면 뭐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10명이 어떠어떠한 인원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10명이 있으면 10명 인원이 어떠어떠한 인원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라고.

○ 이창균 위원 필요한 부분이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설계 쪽이에요. 순수 설계 쪽인데 우리 지금 GH공사의 몸집에 비해서 10명의 설계파트 인원 가지고 해결이 100% 되는가요?

○ 이창균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했죠, 그게?

○ 이창균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 이창균 위원 그럼 여기 부서 이 설명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제언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이미 그렇게 10명으로 시작해서 시작됐다 그러면 현재 우리 GH공사의 몸집이 상당히 커져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 부분이다. 특히나 LH나 SH 이런 데를 우리가 못 따라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꼭 바람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GH가 LH, SH 못지않은, 그보다 훨씬 나은 그런 공기업으로 발돋움되리라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두 번째, 다산 신도시 환원사업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19년도에 이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중앙철도 복개 및 공원 조성이 1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1년 3월에 공사 준공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확장구간은 18년도 8월에 남양주시와 협의가 완료돼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단장님 얘기 듣고 제가 직무대행께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지자체와의 문제 또 우리 도와의 문제 복합적으로 있었던 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행감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고 2018년, 19년 이렇게 시작된 이런 것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끝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그동안에 언론에서 우리가 보듯이 남양주시와 경기도 리더들의 문제가 수도 없이 지금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우리 도민, 시민들에게까지 폐해를 주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예산 이런 당연히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뒤늦게 된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런 것이 확증이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재촉해서 우리만의 일을 좀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 주시고.

도면 아직도인가요? 공정표. 이 공정표가, 여기 처장님 계실 거 아니야?

(「지금 작성 중입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거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정리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무슨 정리를 해. 공정표 딱 인쇄돼 있는 거 출력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출력만 하면 되잖아. 이 공정표가 21년 9월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잔여 마무리 공사가 6월 달, 7월 달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현재도 준공, 아까 직무대행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준공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21년 9월 29일, 공정표에 의하면 준공시점이에요, 여기가. 두 달이 지나가는데 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이창균 위원 지연이유가 뭐예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의견 갈린 내용이 뭐예요?

○ 이창균 위원 그거는, 그런 의견의 엇갈림 이거 가지고는 이 공정상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현장의 공정이야. 준공검사를 서류 제출해 놓고 협의사항에서 이러이러한 미비점,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는 거지 의견의 불일치 이런 게 어떻게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어요?

○ 이창균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기존에 공정표 준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21년 6월, 7월 달에 다 미비된 것이 완료되게끔 공정표에 돼 있어. 이거 공정표를 보면 본 위원이 공정표를 안 가져온 이유가 이 뒷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 그럼 이 공정표대로 됐으면 이미 공정은 사용승인은 완료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는데 왜 사용승인이 안 나냐 이거죠.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장님한테 제가 물었을 때 두 가지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사유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이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사용승인이 안 된 이유 이걸 첫 번째 물은 거거든요, 역으로 거꾸로. 그랬을 때 그 사유가 본 위원한테 충분치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내는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죠.

○ 이창균 위원 그 지체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본 위원이 물은 거거든요, 처장님한테.

○ 이창균 위원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원시하고 관계 이거 얘기 주셨잖아요.

○ 이창균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준공, 다시 물을게요. 준공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아까 수원시하고 의견 차이 이 부분 얘기하셨죠?

○ 이창균 위원 그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이창균 위원 앞으로는 우리 GH공사에서 지금 이 정도의 공사면 작은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란 말이죠. 연기되지 않게, 그래서 설계파트를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설계가 설계상태에서 공사까지 되는 것이 걸러져야 되거든.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수뇌부 작용이 돼야지만이, 지금 태영 외 6개 회사인데 이분들한테 연체료 물려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능해요,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더 밝히지는 않겠어요.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니까. 그나마 옥상층은 본 위원이 요구해서 원판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게끔 이행을 해 주셨어요. 그거는 본 위원도 참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마움이라는 게 위원이 고마워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GH공사가 책임을 갖고 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신청사 부분은 빠르게, 이제 것은 지나온 것은 차치해 두고 향후 남은 것들을 빠르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 이창균 위원 단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잔손 부분 6월, 7월 다 끝났다니까, 이 공정표에 의하면. 그러면 이 공정표를 왜 주신 거예요, 저한테?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공정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받은 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에 해 온 이런 행위를 봐서는 이번까지 똑같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집중 파고 들어가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끝나는 일이고 이제 준공시점이 됐고, 뻔히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얘기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이창균 위원 앞으로 우리 GH공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타 공기업보다도 훨씬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GH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찬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PPT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18년 9월 10일 날 용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거기 빨간 줄 하나 그어졌죠? 보여요? 저쪽에 보여요? 빨간 줄에 뭐라고 했었냐면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시 환원” 그래 가지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 용인시에 사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도권 남부 교통거점으로 하겠다.” 이 내용을 보고 용인시에서는 LH를 제외하고 GH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맞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맞죠, 여기까지?

○ 고찬석 위원 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맞죠?

○ 고찬석 위원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18년 9월 10일 GH에서 용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빨간 줄에 보면 “개발이익금 용인시에 환원.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 고찬석 위원 맞죠? 이렇기 때문에 LH를 제외하고 GH가 선정된 것까지는 맞죠?

○ 고찬석 위원 이 공문은 어디까지 협의하고 용인시로 보낸 거예요? 경기도도 이 공문을 만들 때 협의가 된 거예요, 경기도하고도?

○ 고찬석 위원 마이크가 안 들려요, 지금 제가. 전혀 안 들려요, 이쪽에서. 그때 여기 안 계셨죠?

○ 고찬석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 공문을 만들 때, 생성할 때 경기도하고 협의했나요?

○ 고찬석 위원 내부적인 방침으로?

○ 고찬석 위원 내부 사장님 결재사항으로?

○ 고찬석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할 때 그런 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 공문 때문에 LH 대신에 GH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을 했고 MOU만 체결돼 있고, MOU만 체결돼 있죠? 기본협약서는…….

○ 고찬석 위원 왜 그렇게 지금 무슨 의견 차이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GH공사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더 물어볼게요. 답변이 지금 계속 더 앞으로 나가버리는데. 이 공문을 작성할 때 GH공사에서는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은 거예요? 최종 결재자가 누군가요? 최종 결재자가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기관 대 기관 공문이 이행이 안 되면 그 책임소재가……. GH공사 대표로, 지금 처장님은 용인사업처니까 다른 부분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잠깐 들어가 계시고.

○ 고찬석 위원 여기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GH공사에서 만든 공문인데 이 공문이 이행이 안 되면, 기관 대 기관에 보낸 공문이 이행이 안 되면 이 공문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못 하겠으면 다른,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아시는 분이, 누가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와 처음에 만들 때 협의했어요, 이 공문에 대해서?

○ 고찬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다음에 아까, 사업처장님 계시죠. 잠깐 나와 보실래요.

○ 고찬석 위원 네. 일단은 기본협약이 체결돼야 보상계획이라든가 시공계획이라든가 분양계획이 나오잖아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기본협약이 대략 언제쯤에 체결이 될 것 같아요?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협약서에 의해서 용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에 통과되죠? 용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를 통과돼야 되겠죠?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만족스러운 협약이 나올 것 같습니까?

○ 고찬석 위원 하여튼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따라서, 아까 이 공문에 따라서 용인시나 그 지역주민들은, 또 사업설명회도 했잖아요. 사업설명회도 하고 사업설명회 PPT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주민들은 23호선 국지도를 포함해서 광역교통대책 비용이 지금 8,400억이 책정돼 있죠?

○ 고찬석 위원 네, 책정이 됐는데. 제가 계속 얘기만 할게요. 얘기만 할 테니까. 8,400여억이란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8,400여억이 왜 책정돼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8,400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그 금액에서 더 이상 나온 금액은 용인시에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23호선 국지도 때문에.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방법, 아까 이 공문에 의해서, 이득 금액 전체 다 용인시에 투자한다는 그 공문에 의해서 8,400억을 책정했던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어요.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이득금에서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23호선 교통대책이나 이런 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광역교통 비용을 1억 이상, 1조 이상을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요?

○ 고찬석 위원 그것은…….

○ 고찬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약서에서 단서조항으로 집어넣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면 될 거예요. 몇 번 부분 몇 조 몇 항 하면, 통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 공문이 얘기했던 부분대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여기다 포함시켜, 용인시에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게 가장 그……. 투자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교통대책이에요. 지금 교통이 23번 국지도 구성 역세권은 동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에 분당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만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그렇죠?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몇 번 가봤으니까.

○ 고찬석 위원 샌드위치가 돼서 아주 여기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협의하실 때 최대한 여러 번 대화를 하셔서 광역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상으로…….

(임창열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1분 정도 더 쓰세요.

○ 고찬석 위원 1분 정도요. 위원장님께서 1분을 더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경기주택도시공사 임금격차에 대해서,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야죠?

○ 고찬석 위원 안 들려요?

○ 고찬석 위원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시스템 클린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주택공사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어요.

○ 고찬석 위원 네. 2020년 12월 30일 현재 GH공사 여성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남성노동자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사 26개 중에서 2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과 임금격차가 20%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찬석 위원 지금 제가, 클린아이라고 있죠? 아시죠?

○ 고찬석 위원 단순비교.

○ 고찬석 위원 지금 광역…….

○ 고찬석 위원 지금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에 개발공사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SH라든가 인천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가 굉장히 큰데 거기도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전체 숫자로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100분의 1로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요. 지금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남성 임금 총계와 여성 임금 총계가 아니고 전부 다 n분의 1로 표시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제가 잘 안 들리고 어디서 답변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타 도시공사에 비해서 GH공사가 젠더 갭이 더 크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시간이 됐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클린아이 그 부분하고요. 클린아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부분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사장님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지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앞서 기본주택 홍보관 관련된 질의를 할 텐데 우리 안태준……. 아니, 직무대행님께서 지금 5일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셨을 걸로 봐서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주택 홍보관 관련해서.

○ 양철민 위원 홍보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이 올해 2월 말쯤 개소하였죠?

○ 양철민 위원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자료 첫 번째. 당시에 7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한다고 안내문을 홍보관 앞에, 정문에다 붙여놓으셨는데 맞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 양철민 위원 홍보관이나 예를 들어 박물관, 전시관 같은 것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전면 폐쇄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텐데, 또 예약제 등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운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양철민 위원 4단계.

○ 양철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그럼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경하신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그래서 홍보관을 폐쇄시켰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과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애초 계약 당시부터 냉난방기라든가, 9월 초에 냉난방기를 철거하셨죠?

○ 양철민 위원 제가 사진도 있는데, 영상이랑 다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용역들이 이미 경선 과정 직전에 지금 9월 15일로 사실은 계약해지 날짜가 돼 있거든요. 2월 1일부터 9월 15일. 냉난방기 사용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제지를 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용역들이 기본주택 홍보관을 몇 년 동안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단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한 것으로 정황이 보이거든요.

○ 양철민 위원 예를 들어 냉난방기 임차용역도 7개월 정도로 짧게 잡아놨고 또 더 얘기하자면 기존의 행복주택 냉난방기 사용했던 국제냉동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1년에 825만 원으로 책정됐던 금액을 7개월에 1,320만 원, 1,42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 보니까 기간도 짧은데 굉장히 냉난방기 사용 비용도 올라갔고. 이게 나중에 철거할 것을 전부 다 계획하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네, 맞습니다. 홍보관.

○ 양철민 위원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리니까.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애초에 여러 가지 홍보관 냉난방기라든가 여러 용역, 기본주택 홈페이지도 계약 날짜가 8월 달로 돼 있습니다, 계약 날짜가. 지금 홈페이지도 안 열리는 거 아시죠?

○ 양철민 위원 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폐쇄시킨 겁니까, 지금?

○ 양철민 위원 선관위 지침에 따라 폐쇄시킨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기본주택을 앞으로 주요정책으로, 주거복지정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지사의 공약이니까 전부 다 스톱되는 겁니까, 지금?

○ 양철민 위원 그래서 홍보관,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기본주택 홍보관 개설 비용이 상당히 자료가 부정확하게 온 것 같아요. 운영ㆍ관리하는 데 2억 1,950만 원을 지금 지출했는데 그것 자체도 그러면 홍보관을 폐쇄시키면서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2021년 4월 17일 날 계약했죠?

○ 양철민 위원 관리용역. 그러면 여기는 용역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관리 없이 2억이 넘는 돈을 한 3~4개월 정도 운영하고 그냥 스스로 하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기본주택 홍보관 종합관리용역.

○ 양철민 위원 2억 1,300만 원이네요.

○ 양철민 위원 그래요?

○ 양철민 위원 기존에 이미 치러진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중지한다고 잠정 중지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폐쇄를 시켜놓고 냉난방기 같은 것들을 전부 철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7개월 사용하는데 기존에 1년 사용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런 용역을, 같은 업체에다 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이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태준 직무대행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 양철민 위원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광교 개발이익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따로 또 기존에 만나서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정상지가 상승분이라는 부분, 제가 좀 속기에 남기겠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GH는 공공기업으로서 시군에 도덕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서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는 등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죠?

○ 양철민 위원 제가 사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PPT도 준비했는데 광교 개발이익금 법인세 문제로 수원시, 용인시와 계속해서 지금 마찰을 갖고 있죠?

○ 양철민 위원 하나 제가 간곡히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광교의 해모로 송전탑 문제입니다. 2011년 12월 달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 이렇게 4개 기관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다 됐죠? 이제 다음 달이면 10년입니다.

○ 양철민 위원 10년 동안 불과 한 100몇십 m 이설하는 것에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GH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용인시 성복동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반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핑계밖에 안 되죠. 저희가 도로 하나 깔거나 건물 하나 올리는 데도 민원은 반드시 발생됩니다. 그 부분 지금 국민권익위에도 돼 있지만 먼저 일단 착공을 하십시오.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속기에 좀 남겨주시죠.

○ 양철민 위원 그거는 사실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지금 신청을 한 것이고 사실 제가 지난 회의 때 광교사업단장이나 거기 직원한테 확인한 바로는 상대 민원이 너무 극심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서 그렇게 민원을 넣냐? 여섯 분 나오셨대요. 지금 GH와 수원시와의 약간 감정적 대립에 주민들이 사실은, 주민들 사업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먼저 착공을 하시고 그다음 상대 민원이 반발이 크다 그러면 중재하십시오. 지금 보상도 전부 다, 보상비 10억 지급하고 예산도 다 서 있는 상황에서 착공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 염원 사업을 가지고 사실 볼모로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도 GH 사업단장한테 한전에서 하지 않으면 GH가 직접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반드시 주민들 염원 사업을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 위원장 장동일 조금 전에 양철민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광교에 있는 홍보관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다고 아까 그 책임자께서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개관할 때 도시공사에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가서 같이 보고 또 주변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 물론 도시공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를 받는다거나 공유해야 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오라 해서 가서 실컷 기본주택 홍보하고 홍보관 개관했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됐다고 한다면 상임위에 통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장동일 글쎄,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무슨 부담스러운 일도 아닌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홍보관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 정도는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다, 아니면 저한테라도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팸플릿이 하나 있더라고요, 홍보 팸플릿. 제가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일상이 아름다운 행복한 생활 공간” 이게 이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추구하는 주택복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자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 자료 말고요, 주무관님.

자료가 아직 안 띄워졌는데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행복주택에 공가세대 있죠? 아직 입주를 안 한 세대들. 그 공가세대 지금 관리비를 누가 내고 있죠?

○ 최승원 위원 네.

○ 최승원 위원 공가세대 관리비 누가 내고 있죠?

○ 최승원 위원 어떤 근거로 납부하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거 행복주택 운영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공가주택에, 계속 공가주택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죠? 그것도 그쪽에서 하죠?

○ 최승원 위원 제가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자료 이거 말고 다른 거 제가 주무관님한테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공가주택이 몇 세대나 되죠?

○ 최승원 위원 네, 행복주택만.

○ 최승원 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 최승원 위원 200…….

○ 최승원 위원 258세대 있으시죠?

○ 최승원 위원 이거 지금 공가주택 GH가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8년도에는 없었고요. 공가주택 관리비 부과현황을 보면 19년도에…….

○ 최승원 위원 지금 납부는 얼마나 하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뭐하셨습니까?

○ 최승원 위원 뭐하셨어요? 계속 공가주택이 있어서 관리비를 지금 GH에서 대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 최승원 위원 공가주택이 지금 계속 있어 왔잖아요.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세대인데 200몇 세대가 지금 공가던데, 4월에 입주했는데 아직도 거의 60%가 넘는 게 지금 공가주택으로 잡혀 있던데.

○ 최승원 위원 기간 차이가 얼마나 있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7월 달에는 다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PPT 자료가 아닌데, 저건. 제가 PPT 자료를 드렸는데.

○ 최승원 위원 공가가 5세대 있다고요?

○ 최승원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주택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공실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평택BIX도 330세대인데 198세대가 공가고 그리고 동탄 호수도 이거는 2012년에 입주가 시작됐는데 995세대인데 337세대가 공가입니다.

○ 최승원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최승원 위원 동탄호수공원이 지금 최초 입주일이 2020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이거 주택공사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 최승원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주택공사에서 주신 자료라니까요.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1월에 그러면 입주했네요.

○ 최승원 위원 한 달 차이인데.

○ 최승원 위원 그런데 공가주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아까 3개월 걸리신다면서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공고문은 계속 내시고 계신가요? 입주민을 모집하고 계시냐고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 최승원 위원 그건 핑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집이 없다고 서민들은 집 찾아 난리인데 행복주택이라는 게 살기 좋게 만들려고 만든,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행복주택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공가가 발생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시주택공사가 노력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 자료 띄워주세요. 제가 관리비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행복주택 관리비가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00얼마더라고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성남 판교 관리비가 ㎡당 4,935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다 2,000원 미만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괴리가 있는 이유는 뭐죠?

○ 최승원 위원 아니, 그거 따져도 2,000원대 이상이 넘는다니까요, 행복주택 관리비가. 공용관리비가.

○ 최승원 위원 아니, 판교뿐만 아니라 광교 원천행복주택도 똑같아요. 제가 쫙 봤어요. 팀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 최승원 위원 비싼 이유가 뭐예요?

○ 최승원 위원 높죠?

○ 최승원 위원 제가 어저께 도시주택공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용면적이 넓어서 일정 부분에 커뮤니티센터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가율 부분도 그렇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싸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공급하려고 행복주택을 지어놨는데 관리비도 비싸고 임대료도 인상하셨죠?

○ 최승원 위원 행복주택은 아니죠? 하여튼 그것도 도시주택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안 올린 데는 왜 안 올렸을까요?

○ 최승원 위원 왜 경기도만 올린 거죠?

○ 최승원 위원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맞죠.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착한임대료 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든가 낮추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기행복주택을 만드는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임대료를 인상하고 그 임대료 인상한 부분도 좋지만 또 공가율 관리도 잘 안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체제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넘어서 제가 이거는 좀 이따…….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운영표준기준은 언제 만드셨어요?

○ 최승원 위원 저번 달에 만드셨죠? 이게 말이 됩니까? 표준관리규약도 저번 달에 만드셨죠?

○ 최승원 위원 관리규약 없으셨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구문하고 신문하고 비교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관리규약도 저번 달에 제정을 했고 그리고 관리운영표준도 저번 달에 제정을 하셨다 그러고.

○ 최승원 위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가 답변 듣기로는 올해 10월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자료에.

○ 최승원 위원 그럼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 최승원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구 개정하고 신 개정하고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10월 달에 새로 제정을 해서 비교할 수 없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 최승원 위원 솔직히 운영표준 이런 거는 미리미리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명칭 변경하셨을 때 만드셨어도 늦는 건데 그것도 한참 지나서 지금 운영표준 만드신 거잖아요, 주택 관련된 거.

○ 최승원 위원 주택사업을 하신다는, 그래서 “경기주택”을 붙여서 도시공사로 바꿔놨는데 이때 당시에도 운영표준이 없었고 이것도 한참 지나서 운영표준을 만들었다는 건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허술하게, 안일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우선 먼저 경기도 신청사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예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예산이 당초 설계 발주할 당시에, 2017년도 이때 2,205억 원으로다가, 처음 발주될 때 2,205억 원으로 발주가 됐어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2,539억으로다가 되고 또 2021년도에는 3,140억이라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 송영만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3,140억이 맞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빨리빨리 답변들 해 주세요. 질의할 게 많아서.

○ 송영만 위원 3,140억이 맞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이유 대지 마시고.

○ 송영만 위원 2017년도에 계약한 금액이 2,205억 원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늘어난 게 2021년도에 3,140억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약 1,0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는 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본인이 답변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경기도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게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걸,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느냐 이거죠. 이게 1,00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당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200억만 알지 3,140억이란 건 잘 모르잖아요.

○ 송영만 위원 맞아요?

○ 송영만 위원 됐어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한 거 하다 보면 하루 온종일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입주시기가, 준공일자 얘기하지 마시고 입주시기가 2017년도 계약할 당시에 당초에는 언제 입주하도록 돼 있었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돼서, 위원들하고 약속을 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언제죠?

○ 송영만 위원 아니, 날짜가 언제로다가 잡혔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입주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2월 초 정도에, 그러면 또 두 달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자꾸 늦어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늦어진 동기에 대한 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경기도 신청사와 관련돼서, 어느 시군 같은 데는 도청사 호화 신청사다 이런 얘기로다가 대개 얘기가 되는데 이건 공기와 관련되고 입주시기와 관련되고 이런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위원들한테 와닿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러는 것은 호화 청사에 대한 걸 야단칠 수가 있는데 실지 옮겨가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별로 보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3,140억이었다. 그렇다면 1,000억이 늘어나는 사업인데 그런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당초 3층 늘어나는 것에 대한 200억은 맞아요? 3개 층 늘어나는 것에 대한 200억 원은 맞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거기에서 설계변경된 건 없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묻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입주시기가 한 번 더 변경된다든지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게 된 동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필요한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태영건설에서 공사를 할 때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말까지 노사분규로 인해서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실질상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공사 3개 층 늘려서 늦어졌다. 어린이집 짓는 거, 유치원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태영건설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 송영만 위원 퍼센트가 날짜로다가 계산을 하면 780일 정도가 돼요. 그동안에 실지 공사한 것은 30%밖에 안 돼요, 58%가량 돼야 되는데. 500일 남겨놓고 설계변경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구체적으로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라니까.

○ 송영만 위원 원래 공사 자체의 늦어진 이유에 대한 것은 그 기간, 약 800일에 해당하는 공사를 갖다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날짜로 계산하면 늦어진 게 노사분규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 이거예요, 공사가 늦어진 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이거지. 제 얘기가 맞아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입주시기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경기도청사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실지 여기서 야단맞아야 될 일은 아니에요. 집행부가 야단맞아야지. 하여튼 감독 앞으로 열심히 잘하셔서 입주시기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지 도시공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관리감독 열심히 잘하고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잘 했어야지 맞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는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도시개발본부장님.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3기 신도시와는 달리 광주향교 등 도지정문화재를 비롯해서 천왕사지, 매장 문화재도 많고요.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일정 지연 등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발의 리스크가 아닌 사업지구 내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지역 도민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랜드마크 측면에서 보면 역사와 신도시의 조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월 GH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광주향교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시행자가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활용 측면을 강구하는 변화된 인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용역 수행 시에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 광주향교 관계자 면담 그리고 하남시와 협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서도 더 풍성하게 된 것 같아서, 지금 연구가 완료 단계에 이르게 돼서 이런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GH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본부장님하고 하남사업단장님, 과천안산사업단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개발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ESG 경영에 대한 소셜 분야의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진일 위원 경영기획본부장님. ESG와 관련되고 회사 비전이나…….

○ 김진일 위원 네, 전형수 본부장님. ESG나 회사경영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제가 본부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맞죠?

○ 김진일 위원 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평가지표 항목을 보면 지표항목 자체 기준 2019년도까지는 각 항목별 비율이 총 100점 만점에 리더십 전략이 4점, 경영시스템 9점, 경영성과 45점, 사회적 가치 36점, 정책 준수 6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돼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항목하고 비율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속가능경영이 25점, 경영성과가 40점, 사회적 가치가 35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수정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김진일 위원 네, 그렇죠. 사회적 가치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행안부에서 이제 공기업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면서 2019년 기준인 2020년도 행안부 경영평가에 다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서는 늘 봤던 나등급이 됐지만. 한 번 가 받으셨네요, 최근 5년간. 다시 나등급이 됐지만 나등급이 좋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본부장님?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경영성과가 가장 큰 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였어요. 경영성과가 45점이니까 나머지를 조금 미흡하게 받아도 기본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영성과가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가치하고 지속가능경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ESG 시점에서 볼 때 이 평가가 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SG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부장님께서 ESG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 김진일 위원 네, 맞습니다. 뭐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신데. 이제 GH의 입장에서 본 ESG를 보면, 예를 들면 E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사업 여기서 각종 환경적인 고려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셜 그러니까 S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주택이나 주민참여제, 공동체 관련 사업 등 지역공동체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무엇보다 ESG라고 그래 가지고 환경 쪽에 초점이 맞는, 어차피 태생은 2005년도에 ESG의 개념이 나올 때는 사실 환경적인 개념이 굉장히 컸지만 기업으로 봤을 때는 지속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런 의미로 거버넌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투명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기술이 발달돼서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어떤 성과를 전부 수치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안 됐는데. 정성적인 평가도 정량평가, 수치로 가능한 상태가 돼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국가 정책 방향도 그렇고 전부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지금 다 향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탄소인지예산 도입 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 김진일 위원 지금 이 탄소인지예산이, 성인지예산은 혹시 알고 계시죠?

○ 김진일 위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정책이나 사업의 시선을 탄소인지에서 시작이, 탄소인지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에 대한 정성ㆍ정량적인 내용을 전부 수치화하고 분석해서 탄소인지예산 그쪽 분석의 성과분석을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GH에. 제 생각엔 그래요.

○ 김진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GH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 김진일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 김진일 위원 제 발언시간이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거를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 G거버넌스 관련돼서 얼마나 투명한지 그거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안태준 사장 직무대행, 사장이 금방 그만두는 바람에 5일 동안 짧은 기간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방금 김진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회 기여도도 있어야 되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층간소음 없고 두 번째, 가장 안전한 그런 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 당부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라든지 행복주택 3건 빼고는 층간소음이 없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정말입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 자료로 봤을 때는 정말 노력했다는 게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임창열 위원 우리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직무대행님은. 지금 구리로 도시공사 이전하는데 TF가 만들어졌죠? 박세원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전TF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전계획이 언제까지 완공 목표로 가고 있으며 지금 이전부지는 몇 평 정도, 건축물을 얼마 정도 할 건가 개략적인 게 나왔죠?

○ 임창열 위원 거기 지금 공원 바로 그 부지 뒤편에 보면 구리시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있어요. 어차피 공원을 대체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을 만들면서 구리 요구하고 그 뒤편에 지금 수택초등학교가 있어요. 그쪽 통학로가 1차로도 안 되고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하면서, 다 그쪽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하고 협의해서 통학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같이, 도시공사가 바로 옆이니까 계획대로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다음은 조영애 주택관리처장님 계시죠? 처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 임창열 위원 가평 달전지구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달전 사기피해분양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임창열 위원 처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기분양인데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본 거예요.

○ 임창열 위원 그렇게 해야지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다고 하니까 ‘아니, 경기도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이 분양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냐.’ 이래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책임이 없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지금 달전지구 사기분양 관련돼서 4월 달에 감사가 있었죠?

○ 임창열 위원 정기감사 있었죠?

○ 임창열 위원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임창열 위원 중지된 상태예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재판이 지금 언제 1차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소위원회가 있는데 당최 결과물이 나와야 위원회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계속 경찰서 관할도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금 세 번째 바뀌었죠?

○ 임창열 위원 수원고검으로 항고를 하셨다?

○ 임창열 위원 저는 처음 알고부터 사실 소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가평경찰서에서 수사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부인 되시는 분, 그분 통장으로 돈이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통장을 압류해서 돈 흐름을 찾으면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많이 가요.

○ 임창열 위원 보면 사실 그게 그만큼 노력을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 이제 준공무원이지만 탐문수사하고 그 양반이 여주에 있으면 여주, 이천에 있으면 이천에 있다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왔었잖아요. 탐문수사라도 해서 나름대로 성의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 놓고 이게 내 책임 아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업무태만이고 지금 이게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 지금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2015년 12월 자격 실증을 검증을 또 하지도 않고 컨소시엄 설계사로 이미 변경해서 사업협약을 부당하게 체결했고 협약 후에도 이행보증 지연 제출했고 또 제출된 이행보증서의 자격요건 불충족 등이 감사에 다 드러났어요, 지금. 21년 4월 3일 날. 지금 컨소시엄 시공자가 사업 포기함으로써 위약금 받았나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책임이 저는 무한책임이라고 봅니다. 소송을 떠나 가지고 공사가 시행사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요. 지금 행감자료 384쪽에 보면 업무협약 자체 내용이 있어요. 1ㆍ2구역은 드림코리아사이트, GH는 택지개발, 토지분양, 공동시설 건설비용 부담, 전체 총괄 딱 돼 있어요. 민간은 주택건축 및 분양업무 일체, 단지관리, 공동시설 건설, 업무 분담인데 총괄 지금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게 드러났잖아요. 어쨌든 경기도 도민이 공사를 믿고 신뢰하고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하게 되고 또 전세 입주자들 전세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세 금액이,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입니다. 그걸 날릴 판이잖아요, 지금. 소송이 끝날 때 기다리지 말고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우선대책을 세워줘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도민들이 그분들도 다 도민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임창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결과는 기다리더라도 지금 우선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어요. 짧게 잠깐만 할게요. 윤성진 우리 도시정책관님, 왕숙 신도시 만들면서 지금 광역교통계획이 나왔나요?

○ 임창열 위원 나온 게 있어요?

○ 임창열 위원 우리 상임위실로 그 대책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를 관장하시는 분 나와주십시오.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요.

○ 이선구 위원 지금 센터가 몇 군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 이선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팀 구성원들 중에 그 지역의 활동가들을 한두 명씩 채용하는 것이 업무적 효율성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공감을 하는데 중장기과제요?

○ 이선구 위원 경기도에 뭘 얻어요?

○ 이선구 위원 거기에 구성원들을 꼭 전문가, 전문직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상식 정도만 갖춰도 되는 구성원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 이선구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활동가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증설한다든지 한다면, 센터를 다시 만든다면 그 지역 주민을 한두 분씩 꼭 좀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 지역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와 가지고 익히는 데 몇 개월, 뭐 하는 데 몇 개월 이런 거 아닙니까, 현실이?

○ 이선구 위원 그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하시라고요.

○ 이선구 위원 그 계획 세워서 보고까지 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 이선구 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고 지금 신도시가 1기, 2기를 지나서 3기 신도시가 발표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선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계획은 발표됐는데, 입주는 끝났는데 광역교통망은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교통망뿐 아니고 다른 기반시설이 완공이 안 돼 가지고 먼지 속에서, 소음 속에서, 아니면 학교가 없어서, 아니면 다른 기반시설이 안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 이선구 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2기 신도시 광역, 2기 신도시가 완성된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이 안 된 곳을 좀 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조사내용이 GH의 책임은 별로 없다. 대부분 LH이고 다른 주체다 이렇게 나오니 GH한테 왜 이걸 안 했냐고 나무랄 수도 없고. 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GH가 주도가 돼서 전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협력을 하는데 어쨌든 다 모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쯤에서 GH의 어떤 사명감, GH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거정책에 국민들의, 경기도민들의 주거정책, 교통 이런 정책의 최고 사령탑이라는, 총책임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철학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이것은 GH와 LH가 같이 한 거기 때문에 GH는 책임에서 좀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어쨌든 광역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지역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최고 어떤 책임자 내지는 중요한 부서로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GH의 어떤 큰 틀의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러분을 일컬어 신의 직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역량을 갖춘 아주 유능한 분들의 집단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것 아니면 또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걸 보면 정말 신의 직장의 구성원답게 아니면 최고의 인재집단답게 그런 철학과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이런,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의심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피동적으로 중앙 LH와 합작해서 적당하게 정부정책의 어떤 수행자적 한 일부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경기도만의 주거정책, 경기도만의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제안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좀 더 분발하셔서 책임감 있게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 직무대행 안태준 부사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정대운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상처 김상국 처장님 나오셨어요? 조금 나오실랍니까?

○ 정대운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GH가 첨단하고 주거단지 같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첨단은 보상이 어느 정도, 얼추 돼가고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단지는? 지금 준비단계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첨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절차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혹시 주거단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 광명시흥 관련해서 예전에 보금자리 했다가 많은 원주민과 땅 소유자들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경기도가 참여해 줘서 잘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상 부분이 올 연내에 가능할 수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하냐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혜택을 못 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땅값 사실 당연히 원주민들, 소유자는 당연히 자기 합당한 것을 받고자 하겠죠. 공시가의 감정평가를 내면 우리가 1.5~2.5를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협의해서.

○ 정대운 위원 어떤 데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조금 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연내에, 사장님! 연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원주민들한테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 1억, 예를 들어서 올해 한 필지 이상을 갖고 있는 분,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올해 받고 회계연도를 넘겨서 한 필지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양도세 2억이 나왔다 그러면 1억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 해에 한 필지를 받으면 2억이 세금이면 1억을 공제할 수 있어요. 5년 안에 거쳐서 연 1회씩 해서 1억씩 받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보상처에서 하세원 부장 외 여러 과장님들 고생하고 우리 처장님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건의를 드리자면 이것을 전체 합의를 다 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결정된 부분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가능할까요?

○ 정대운 위원 아니,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추진되고 있는 감정, 그래도 50% 가까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감정평가 낸 데는 탄력적으로 좀 보상을……. 이걸 다 끝나고 하려면 안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다 받아서 기준점이 나오는, 어떤 데는 또 문제제기한 데는 문제제기한 대로 놓고 협의가 끝난 데를 말씀하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마무리가 된 데는 곧바로 지급…….

○ 정대운 위원 사장님, 차질 없도록 그걸 해 줄 수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복합사업처 안영대 처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실랍니까?

○ 정대운 위원 제일로 또 마무리를 하실 우리 복합사업처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영대 처장님과 안해성 부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LH하고, 우리 GH하고 LH하고 합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이 끝나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주. 땅을 비워줘야 되겠죠, 우리 사업을 하려면.

○ 정대운 위원 그럼 최소 보상이 끝나면 3개월에서 보통 6개월 후에는 땅을 이주해 줘야 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가기업들 제일 걱정이 LH, 원래는 LH하고 협의를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 산업단지의 첨단하고 주거단지에 있는 우리 자가기업들 이주대책을 좀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법으로 이주대책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개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이 잘 끝나고 6개월 정도 후에 땅을 비워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약속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준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여기 속기록에다 많이 넣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 간단하게 우리 사장님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예스ㆍ노”로만 해 주면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고 이주대책이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자가기업들한테 이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우리 GH에서 책임지겠다. 어디라고 얘기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아무 결정도 안 해 주고 “보상됐으니까 나가시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위치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GH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주대책을 법에 하기로 돼 있는데 LH하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보상이 다 끝났는데 우리가 또 땅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막연하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분들한테 약속해 줄 것이 “책임지겠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아니, 사장님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거기의 이주대책은 법에 하게 돼 있어요. 자가기업.

○ 정대운 위원 그러나 우리가 탄력적으로 LH하고 GH하고 협의하면서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의 문제, 민원제기도 있으니까, 아직은 협의가 좀 진행상태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물살을 타서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았으면 이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니까 땅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법으로도 우리 GH가 자가기업들 이주대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아무런 결과를 안 주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다가 얘기가 아니라 책임지고 그거는 우리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제가 여기서 공개하면 우리가 전략상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는 가능하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 그 결과물 나올 동안에는 이분들이 이주대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상받고.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리 패를 까버리면 우리가 손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그냥 막연하게 보상해 놓고 “너희들 나가라.” 하면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그러면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될지는 몰라도.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말한 패가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렇지. 그래야지 그분들도 GH를 믿고 나가는 거죠.

(타임 벨 울림)

제가 보충질의는 않고요, 여기서 다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연장되니까.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정대운 위원 일단 처장님,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은 저하고 좀 긴밀히, 왜 그러냐면 자가기업들이 사실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그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알고요. 그건 나중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조직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희들도 정치인인데 임기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지금 저도 8대, 9대, 10대 삼선으로서 저는 많은 걸 봐 왔습니다.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 GH 인력 관련해서도 많이 관여했고 지금 한 713명의 인원이 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인원이 늘면 탄력적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본부장 자리가 6개인데 지금 6명이 다 TO가 찼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선5기에는 한 명 정도 있었고 민선6기에는 세 분의 자체 승진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민선7기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또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들은 계약직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최고 3년까지입니다. 여기에 딱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내년 6월에 임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사가 바뀌면 그 영향을 많이 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 그리고 모든 권한은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직무대행으로서?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없다고 하면 여기 문 닫아야 되니까, GH. 전에 보니까 도시공사도 대행께서 다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는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 정대운 위원 몇 월, 몇 월 있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럼 한 12월에 있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이 많은 거대한 조직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열심히 공사, 우리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주거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걸 안 할까 봐,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거는 정말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조직을, 작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책임자로서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내년이 걱정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계약직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무슨 일 있으면 그만둬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여기의 자체 승진자들은 자기 정년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리스트 보면 걱정입니다. 내년 선거 임박해서 전체 나가버리면 완전히 GH 문 닫는 거 아니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혹시, 제가 혹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 일신상에 또 개인의 사정도 있어, 집안의 사정도 있어. 혹시 중간에 자리가 비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 자리가 비었다면. 그럴 때는 외부인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자체 승진은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사장 끝났으니까요, 이제 안태준 사장님입니다.

○ 정대운 위원 사장님,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직무대행도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판단해서, 여기에 본부장님도 우리 경영본부장님 계시잖아요.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우려를 않겠습니까? 이것 또 이게 표류하는 거 아니냐. 선거 때만 되면 이거 고질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있는 부장, 처장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 정대운 위원 저는 이제 안태준 직무대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강단도 있고 아마 그냥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래도 GH의 직무대행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늘이 내려주니까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요되지 않게끔, 우리 GH직원들이.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당부의 말씀만, 우리 재생처 처장님 나오셨나요?

○ 정대운 위원 우리 류정호…….

○ 정대운 위원 우리 류정호 처장님과 손승배 부장님 및 직원들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봄날입니다. 재생처의 날입니다. 완전히 그냥 지역마다 “재생, 재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름이 재생이 조금 와닿지는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5ㆍ6대책으로 해서 공공재개발이 경기도에서 네 군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주택실 할 때 발언할 때 2ㆍ4대책 3080에 대해서 그거 감지하고 계시죠, 지금 문제가 어떤 건지?

○ 정대운 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됐고, 왜 그러냐 하면 정부와 국회가 잘못 법률을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 간의 갈등, 지금 보십시오. 원래 2ㆍ4대책은 주택 안정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예전에 뉴타운 하다가 이거 취소되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이렇게 빌라들 막 올라가다 보니까 노후가 안 나와서 특별법 3년으로 해서 노후도 완화를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2월 4일 날 하지 않고 6월 29일 법으로 해 가지고 매매도 중단되고 현금청산도 6월 29일로 세팅해 놓고. 그러나 그 지역이 누가 후보지역이 될지 또 그리고 10% 이상 동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려운, 돈이 없어서 좀 허름한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이 임의대로 후보지가 돼서 이거 잘 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고팔고 매매가 중단이 되고 현금청산자가 돼 버리니까 지금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동의서도 1년 안에 못 받으면 취소되고. 이거 우리 사업전문가 팀이니까 국토부에다가 건의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이거 금방 터집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고 많죠? 2ㆍ4대책 3080의 후보지 지정지가요.

○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도시정책관님도 나오셨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 제가 아무리 여기 상임위라고 해서, 지역이라고 해서 내가 왜 주민들 안의 갈등의 선상에 서야 됩니까? 그거 정확하게 좀 하시고 돌아가는 사항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법에 근거해 갖고 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시에다 물어보면 답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처장님, 아시죠? 제가 박사증은 없어도 완전히 박사가 된 것 같아. 고생한 거 알고 있는데 동향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하고 우리 사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협의양도인택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정책관님, 국토부의 회신은 아직 없는 거죠?

○ 정대운 위원 혹시 사장님, 만약에 이 협의양도인택지가 특별관리 지정이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우리가 첨단하고 주거단지는 집 없는 사람이 주택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LH가 만들 거고 우리는 첨단하고 주거단지에 있는 집 없는 사람한테 그것이 반영이 되면 1,000㎡, 300평 넘는 분한테 주택특별공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정책관님,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정대운 위원 정책관님, 그거 실현 안 되면 3기 신도시 못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지금 반발이 많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제까지 원주민들 소유자들 골탕 먹인 게 있으면 다 정부가 그런 거거든. 우리가 특별관리 526만 평 한다고 해서 다 빚만 내서 그냥 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슨 특별관리 됐다고 5년이 흘러가고 또 그것도 않고 얼마나, 심각합니다.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사장님도 원주민들 소유자들 많이, 이거 광명 아니더라도 전체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살펴주시고 직원들도 정말 애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로 끌어안으면서 우리 GH가 경기도 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GH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을 끝으로 해서 본질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거는 GH 전반적으로 잡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앉아서 말씀해 주시죠. 혹시 녹색건축물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GH 쪽에서도 각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지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죠?

○ 안기권 위원 혹시, 그래요. 비율은 넘어가고. 제일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패시브ㆍ액티브 신재생에너지라는 걸 통해서 실은 에너지제로빌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GH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전체 에너지제로빌딩이 혹시 있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봐도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 주거사업본부장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발전설비가 아니고 제로에너지빌딩,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녹색건축물 안에 에너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최소화해서 탄소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건물을 얘기하거든요.

○ 안기권 위원 어디요? 잘 못 들어서.

○ 안기권 위원 아직은 한 건 아니고 하려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인가요?

○ 안기권 위원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으로 가네요? 행복주택이네요?

○ 안기권 위원 제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층수가 몇 층짜리예요?

○ 안기권 위원 혹시 처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안기권 위원 네, 그러면 얘기 좀 해 주시죠.

○ 안기권 위원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 안기권 위원 20층이고 그러면 몇 세대예요?

○ 안기권 위원 900…….

○ 안기권 위원 5세대. 그러면 제가 도시주택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실 때 서울에서 최초로 진행을 했다가 실패, 문제점이 나와서 보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는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마포에 있어요. 도시재생센터도 만들어지고 재생에너지센터도 만들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난방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입주자분들도 있고 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GH 쪽에서 이 사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마케팅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리고 현재, 그러면 GH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실 건가요, 아니면 누구랑 협력하는 관계가 또 있는 건가요? 대학기관 쪽하고 협력을 하나요?

○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실은 이 모델, 에너지제로빌딩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우리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기술력들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정비를 하셔서, 현재 2025년부터는 우리가 에너지빌딩이나 녹색빌딩에,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이 확대 시행될 거거든요. 그 전에 이게 완료가 돼서 경기도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실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언제,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 안기권 위원 2022년 7월에?

○ 안기권 위원 이거는 자세하게 서류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이제 얘기를 이 부분 자체가 우리 도시정책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실은, 처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주택실 쪽에서는 잘 몰랐었나 봐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 주택, GH 쪽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완벽하게 에너지제로빌딩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맞다. 그러면 이걸 데이터를 잡아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하면 지열보다는 태양광을 많이 사용해요. 태양광을 했을 때 실은 한시적인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해가 떴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실은 뭐냐 하면 지열밖에 없어요. 지열을 우리가 공공행복주택을 앞으로 계속 지어나갈 때 거기에다가 지열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 안기권 위원 이 수소 관련된 건 또 환경국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긴 할 건데 우선 우리가 지열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공공청사인 경우는 경기도 조례는 500㎡ 이상 됐을 때는 비율을 30% 해서 공공청사를 짓거나 공공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까지 가기는 현재는 못 하고 있다. 민간에까지 확대 시행은 2025년부터 확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GH에서는 공공 쪽이니 GH만이라도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 만들어 갈 때 아예 지열이랑 관련된 부분과 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적극 대입시켜서 빌딩에서 나오는, 우리가 거주하면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전체의 27%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급격하게 줄여주면 실은 GH가 선도를 해 갈 수 있다. 실은 경기도가 선도를 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건 전 세계를 선도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GH가 이런 거를 좀 더 정식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GH가 공사하는 과정 안에서 보면 방음터널을 만들거나 방음벽을 만들어요. 요즘에는 신기술이 나와서, 이건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스카치테이프 블라인드처럼 붙이면 되는 신기술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태양광을 부착할 수 있게 나온 시스템이 있으니 그 부분도 자가발전할 수 있거나 우리가 공공주택을 만들었을 때 그쪽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한 태양광패널은 위에 있지만 그 이외에 방음터널이나 기타 만들어진 곳도 태양광을 넣어서 아예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GH가 경기도를 선도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혹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나 해서 했더니 없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여기 도시주택연구소가 있죠?

○ 조광주 위원 지금 오셨어요? 누구, 소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지금 굉장히 첨단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주택이라든지 도시관리와 관련돼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같이 결합돼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지금 이제 왔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인 미국이나 중국을 바라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거와 관련돼서 전혀 준비해 본 적이 없나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특히 GH에서는 판교와 관련돼서 사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판교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첨단을 달리는 자율주행센터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돼서 결국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인공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적어도 이 사회가 변화되는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도시건설, 도시주택 이런 관리와 관련돼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는 LH가 있지만 경기도는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이 높은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찌 됐든 여기서 어떤 역량 갖고 개발하고 이런 거는 부족하겠죠.

○ 조광주 위원 그렇지만 적어도 해외에서 돌아가는 형태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라도 관련돼서 그러한 연구가 있다든지 그런 많은 자료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연구소에서 활용을 해서라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좀 늦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해외에는 그러한 사례들을 이미 해서 사례가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찾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 조광주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인공지능의 역할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든지 특히 우리 이웃 중국, 우리가 밀접하게 같이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구조가. 결국은 그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GH 같은 데에서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계속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 지금 할 수 없다.” 그냥 단순하게 설계, 시공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GH는, 사실 판교테크노밸리가 어떤 데예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대한민국 미래랑 같이 접목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급급해하는 것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적어도 판교라는 특수성에서 거기는 AI와 관련돼서 기업들이라든지 모든 첨단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엘리트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데잖아요. 그런 데를 관리만 잘해도 좋은 정보를 얻고 그 부분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조광주 위원 제가 경제위원장을 갖다가요, 경제위에만 8년 있어서 판교의 어떤 특성을 알아요. 제가 의원을 12년 하면서 8년을 갖다가 경제위 쪽의 판교 이런 데에서 활동하면서 본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GH 같은 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부분, 관리주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판교 관리주체가 이제 새로 GH에서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주택연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연구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해외사례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는 찾아서 자꾸 해 주셔야지 GH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GH가 굉장히 큰 집단이라고 봐요. LH 다음에 이렇게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주택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갖다가 미래지향적으로 하셔야죠.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좀 나오…….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각이 좀 사장님이 잘 안 보여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선진지 견학한 거 상세한 내역을 받았는데 그 자료 좀 갖다주실래요, 누가 사장님한테? 결과보고서까지 있는 거, 한 세트로. 좀 두꺼워요.

○ 김태형 위원 그거를 쭉 보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난 최근 3년간은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이 임원들이 두 차례 가셔 갖고 사장하고 도시재생본부장이 유럽 쪽으로 가서 사회주택하고 중산층 임대주택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가셨고 또 도시재생본부장께서 2019년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을 해서 대북 교류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결과보고서가 중간에 보면 딱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연수가 끝나면 다 결재를 받아서 보존기간 준영구 해서 공개여부는 다 공개되는 자료죠? 2페이지 보세요, 이거. 출장결과보고라고 해서 따로 표지돼 있는 거, 중간에.

○ 김태형 위원 그걸 보면 과장, 부장, 처장, 대리도 하셨고. 본부장 곽현성, 사장 이헌욱 해서 날짜까지 10월 21일 아마 전자결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서류 그대로 카피해서 저한테 주신 거 맞죠, 이거?

○ 김태형 위원 딴 게 뭐 있는 게 아니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여기 선진지 출장결과 해서 개요 나오고 주요활동 나오고 방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쭉쭉쭉 나와요. 그다음에 가다 보면 실제 활동, 출장자 명단에서도 보니까 같이 동행하시는 직원들께서 열 분 가셨고 경기도에서 세 분 가셨고 공사에서 열두 분이 가셔서, 그리고 붙임2에 보면 출장 세부결과라고 나오는 것이 시작돼요. 거기 보실,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가 사회주택박물관 견학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사장님. 뒤에서 도와주실래요?

○ 김태형 위원 거기는 쭉 내려와서 박물관도 가시고 두 번째가 암스테르담 주택협회연맹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스타트 블록 청소년주택단지 방문하셨고 베를린 주택협동조합 방문하셨고 넘어가서 베를린, 이게 코르뷔지에 하우스라고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날 방문하셨어요. 장소 베를린 코르뷔지에 하우스 내 영접실. 거기 찾으셨어요, 페이지?

○ 김태형 위원 주요내용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 김태형 위원 근데 네덜란드 사회주택정책하고 주택협회의 공급방식을 베를린에 있는 코르뷔지에 사무실에 가서 합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작성자가 잘못 친 건지 뭔지 모르는데, 이 서류가 아까 제가 말했는데 총 열 분, 열두 분. 사장하고 본부장까지 간 게 비용이 제가 러프하게 계산했지만 여기 준 자료로만 따지니까 6,89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나온 결과보고서인데, 그다음에 사장 결재까지 나고 준영구로 보고하고 이거를,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외부인들한테 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누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거 결과보고서를. 그냥 전형적으로 가서 한 사람이 통째로 짜깁기해서 만든 자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여기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곽현성 본부장 포함해서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서? 아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GH가, 그 유명한 GH가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외국에 선진견학 갈 수 있어요.

좋아요, 잘 했는데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실무책임자의 오류라고 그렇게 돌려버릴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사장 결재까지 끝나고 준영구로 보고되고 대외 공개라고 하는 자료인데. 이거 하나뿐이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뒤에 또 있어. 넘겨 보세요, 또. 8번 사회주택사례지. 제가 내용은 안 봤어요, 자세히. 이거 한번 내용도 보면, 8번 보세요, 8번. 사회주택사례지 칼 마르크스 호프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날 갔어요. 장소가 암스테르담 주택협회연맹사 회의실이고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암스테르담이 오스트리아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업무보고한 내용이 다 너무 부실하고……. 이거는 지금 다 관리하시는 임원들께서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가 대외에 공개되는, 대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GH를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일을 맡겨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붙임 자료고 뭐고 간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서류도 붙임 자료는 확인 안 하고 그냥 결재해버려요?

○ 김태형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게 올라왔을 때 붙임 자료는 그냥 넘어가서 사고 났으면 그때도 “죄송합니다.” 하면 다 양해가 됩니까?

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 감사가 될지 더 할지 모르겠는데요. 4년 내내 GH 일, 고생하시고 그러는 건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사로운 곳에서 실수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문제가……. 이게 사소한 것도 아니에요.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소한 거지 중요한 거예요. 내부 자료고 결재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대외 공개도 안 되는 거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내부 문건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전자결재로 다 돌아가고 이 결재한 서류 자체 원본이 카피 PDF로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공개되어 있죠, 자료? 홈페이지에 그런 거 있어요. 해외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라고 있을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되면 다 공개…….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재받은 대로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에 수정하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결재권자들이 다 결재를 했는데.

○ 김태형 위원 사장님 잠깐만, 인사 관련 처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직무대행이라는 권한을 맡으셔서 힘드시고 어려우신 건 잘 아는데요.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제가 오전에도 질문하면서 경기도 특별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는 것들 검토하셔서 다 원상 복귀해 놓으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한번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원상 복귀하시는 역할이 부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상 복귀해 주시고요.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법무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조금만 쓰겠습니다, 시간 더.

○ 김태형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몇 가지 사항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하고 고덕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그 개요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 김태형 위원 1심 진행이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7년 9월 달에 삼성전자가 소장을 접수시켜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아직도 1심 계류 중이고.

○ 김태형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4차 변론기일까지 하고 감정기일이 있어 감정현장 실사를 올 10월에 걸쳐서 했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지금 이 소송대리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자체로 아무래도 힘드니까 외부인력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게 사람들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개인 변호사 이름이지만, 그분들이 주력이 돼서 활동하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케이씨엘은 2017년 11월 달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된 걸로 보이니까 소장 접수되고 법무실 자체 준비하다가 힘들고 안 되니까 외부 법무법인 조력을 구하려고 해서 진행된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일이, 우일 계약서 언제 작성됐는지 아세요? 사인이 된 건지.

○ 김태형 위원 그렇죠. 2019년 7월 달에 됐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우일은 지금까지 뭐 했어요?

○ 김태형 위원 경위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은 뭐 했는지.

○ 김태형 위원 그렇죠. 1,000억이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두 기관을 선임해서 같이 갔어야지 2년이나 경과한 뒤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가서 그러는 건데 19년이면 전임 사장이 취임했던 해예요. 그때 공교롭게 법무법인이 추가돼요. 그리고 이 법무법인이 추가 선임된 후에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착수금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제출해 준 서류에 따르면. 추가로 저한테 주실 자료나 아니면 일단 구두로라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선임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송 진행 관련해서 법무법인 우일의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변론기일이 4차밖에 없는데, 19년 1월 30날 끝났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보세요. 이것도 잘못 만들었어요, 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일이 뭘 했냐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우일이 변론기일에 참석을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언제?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소송 진행경과는 1, 2, 3, 4차까지만 줬는데 이거 말고 더 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또 그러는데 아니, 자료 제출을 왜 스스로 편집해서 제출을 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1, 2, 3차 말고 변론기일이 더 있었다면서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차가 2019년 1월 30날이 변론기일이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날 참석해서 서로 서면도 내고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우일은 2019년 7월에 선임이 됐다니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편집해서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왜, 뭐가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봐요. 자료는 4차까지 주고 “9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한테도 그렇게 보고합니까? 매번 하는 소리인데.

○ 김태형 위원 있는 그대로 보고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밑에라도 써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제가 분명 소송진행경과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1차부터 4차까지가 주요고 나머지 5ㆍ6ㆍ7ㆍ8ㆍ9차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락된 것은 잘못이, 아니, 위원한테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마음대로 누락시키고 편집해서 그렇게, 편집은 아니고 누락시켜서 제출합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왜 그게 도시공사 생각이 중요하냐고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부기로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 스스로 누락을 시키냐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니, 미치겠네.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이게 저한테는 1차하고 4차밖에 없어요. 법무실장님 주장은 9차까지 있대요. 서류를 보면 9차까지…….

○ 김태형 위원 네, 9차까지 있겠죠. 그러면 나는 9차까지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알아요? 이거 제가 안 물어보고 있으면 위원들은 ‘4차까지 했나 보다. 그런데 이게 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이 양반은 7월에 선임돼 갖고 뭐하고 있지?’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네, 한번 저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자료는 수십 페이지씩도 주는데 두 페이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위원하고 장난치시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여기서처럼 그러면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8차, 9차까지 변론기일만 써놨어도, 아니, 지금 여기서 실장님 보다시피 1차 변론기일에 주요내용 썼어요? 2018년 3월 8일 날 했다고 날짜만 딱 써놨어요. 2차 2018년 5월 3일 날 했다고 날짜만 써 놨고. 4차까지,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복잡하지 않게 넘어가려면 5차 몇 월 며칠, 6차 몇 월 며칠, 7차 몇 월, 8차, 9차, 그래서 2019년 7월이 다 경과돼서 활동을 했어. ‘아, 이 사람 활동했네.’ 제가 그렇게 알아보는 건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2019년 7월에 선임된 사람은 변론기일은 2019년 1월 30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변론이 끝난 거거나 아니면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9차까지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자꾸만 왜 반복, 왜 도시공사 생각이 중요하냐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위원이 물어본 것을 제공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당신네들이 임의대로 편집하고 누락시키고 보고를 하니까 위원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원문제도 그렇고.

○ 김태형 위원 경위서 쓰세요. 사장님, 경위서 받아 갖고 정식 보고하세요, 저한테.

○ 부위원장 임창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셔야 되죠. 왜 자꾸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합니까?

○ 김태형 위원 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보고서 해서 경위서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이 잘못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의 사유서 내지 확인서 같은 걸 좀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안태준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 요청을 하게 되면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1면, 2면이 아니고 100면이라도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왜 그걸, 또 빠뜨렸으면 빠뜨린 이유에 대해서 잘못된 거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거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교육 좀 하시고.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대책 어떻게 할 건지 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상임위로 보고해 주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잘못한 거는 정말로 누락이 됐다든지 “그 부분에서는 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면 이게 일찍일찍 끝날 건데 계속 사과는 안 하고 지금 말 뜯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 부위원장 임창열 들어가십시오. 우리 고찬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실국 행정요구자료 303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내가 이거를 질의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속비사업 조서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거 왜 안 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쭉 나오고 있는 여기에서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온 여기에서 계속비사업이 어떤 게 계속비사업인가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아까 계속비사업 조서를 그래서 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오전 본질의 시간 전까지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비사업이 어떤 거, 어떤 게 계속비사업인가요? 이걸 파악을 해 주시고요. 내가 다른 걸 질의할게요. 계속비사업을 파악하세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화면에 나온 것 중에서 계속비사업이 어떤 게 계속비사업인지 파악…….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있는 것 중에 계속비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갖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라고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걸 질의를 하니까 질의할 동안에 파악을 하시라고.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작년 사업별 예산액 대비…….

○ 고찬석 위원 여기에 없어요?

○ 고찬석 위원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그 자료를 줘야지 안 주니까 내가 찾고 있죠.

○ 고찬석 위원 여기에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도 100% 이상 불용된 게 뭐냐면 경기도시공사 어린이집 사업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다음에 기흥구갈3택지개발지구 사업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 전부 불용 그다음에 위례주택사업지구 여기도 100% 불용 그다음에 파주당동분양주택 여기는 600만 원 세웠는데 600만 원 불용, 안성원곡물류산업단지 1,900만 원 세웠는데 1,900만 원 불용.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처음부터 물어볼게요. 경기도시공사 어린이집 사업은 무슨 사업인 거죠? 303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뒷장에. 303페이지 제일 뒷장에 있는 사업이에요.

○ 고찬석 위원 303페이지니까 거기 요구자료 가장 뒷장에 있는 거예요. 가장 뒷장에 있어요. 거기 기타사업에 보면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1,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경기도시공사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 고찬석 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예산서에 있어요, 지금. 예산서 제일 뒷장에 있다고.

○ 고찬석 위원 아니, 저기 공통자료.

○ 고찬석 위원 줬던 자료 제일 뒷장에 303페이지에 있어요. 있죠?

○ 고찬석 위원 거기 보면 지금 100% 다 불용된 게 있는데 100% 불용된 게 전부 다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을 세워서 적은 금액이 불용된 거예요. 큰 금액을 세워 가지고 불용이 됐다고 하면 제가 물어보지를 않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중간쯤 보면 기타라고 있죠, 구분해서. 경영본부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1,000만 원 불용된 거.

○ 고찬석 위원 안 들려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 고찬석 위원 원아가 얼마나 감소가 됐는데요? 원아 같은 것은 같은 직원들이니까 다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업인데 원아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뭐를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왜 했어요, 그러면?

○ 고찬석 위원 예산 편성을 왜 했냐고.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사유가 원아 감소인데 원아가 감소됐어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 도시공사 어린이집이 원아가 몇 명이나 돼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원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기흥구갈3택지개발 있죠, 그 밑에.

○ 고찬석 위원 봤어요?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준공(택지) 해 가지고 기흥구갈3택지개발 500만 원짜리.

○ 고찬석 위원 500만 원짜리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거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띄워놓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라고. 담당 다 나오세요. 100% 불용된 데는 다 물어볼 거예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 고찬석 위원 무슨 세부적이에요? 이거 자료를 준 건데 무슨 세부적으로 작성…….

○ 고찬석 위원 뭐를 세부적으로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해 준다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언제까지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파주당동분양주택은요? 파주당동분양주택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유지관리가 된 거죠?

○ 고찬석 위원 그 밑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안성원곡물류단지도 1,900만 원인데 1,900만 원 전체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도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예산을 다 편성, 같이 목으로 묶어서 편성했던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어떤 관련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안성원곡물류단지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 금액이 크고 몇십억이나 몇백억 되고 그래 가지고 불용이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5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1,900만 원, 이게 잘못 편성된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차피 여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승인권이라든가 예산감사권이 없는데 그래서 행감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임대주택하고 주거주택 보면 하남풍산 국민임대주택하고 보증금지원형 전세임대가 있는데 이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수요가 많은데 왜 실적부진이에요? 수요가 많은데 왜 실적이 부진이에요, 이게?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라든가 보증금지원형 전세임대는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어디 답변을 해요? 하남풍산 국민임대주택 건설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이것도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50% 이상 예를 들어서 저기는 34%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여기 지금 보면 20년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용률이 1,408억에서 719억이 불용이에요.

○ 고찬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공직생활 국장님 하시면서 일반회계 다 하셨잖아요. 이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불용이 돼 가지고 예산 결산심사로 오면?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 고찬석 위원 본부장님도 공직생활 하면서 국장님 생활 하면서 예산 편성하고 감사를 하러 의회에 왔죠?

○ 고찬석 위원 많이 하셨죠?

○ 고찬석 위원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왔을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 고찬석 위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혼날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0%, 50%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목대로 세워야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목이 전부 다 혼합돼 갖고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아까 기본주택홍보단장님, 기본주택.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를 좀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우리 홍보관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통보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GH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하신 건가요?

○ 양철민 위원 그게 언제 질의하신 거죠, 언제쯤?

○ 양철민 위원 8월 3일이요?

○ 양철민 위원 8월 4일.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계약조건 같은 것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서 진행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주택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4월에서 8월까지만 해 놨죠, 계약을? 지금 폐쇄 상태입니다.

○ 양철민 위원 이게 대선 경선과정에 어느 정도 선거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미리 준비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양철민 위원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홍보관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냉난방 용역을 왜 7개월 치만 했습니까? 그것도 기존보다 금액을 두 배 이상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거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죠? 제가 자료 받은 거. 기본주택 홍보관 관련해서.

○ 양철민 위원 여기에서 냉난방기 임차용역도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는 1,500만 원이 넘는데 694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양철민 위원 글쎄요, 1,500 얼마인데 한 달 남겨놓고서는…….

○ 양철민 위원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한 달 남았는데. 8월 달에…….

○ 양철민 위원 그럼 제가 보고받은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행복주택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본주택.

○ 양철민 위원 변경계약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금액들이 다 변동이 있겠네요?

○ 양철민 위원 네. 홈페이지 운영관리용역 2,195만 원.

○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 양철민 위원 우리 경기 GH는 공기업이죠?

○ 양철민 위원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공기업은 우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업에 임하시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 31개 시군에 대한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 양철민 위원 31개, 어쨌든 사업하는 목적이 우리 경기도민들, 1,390만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주거복지를 위해서 또 수익이나 어떤 것들을 창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양철민 위원 지금 오전 질의에 앞서도 했었지만 광교 개발이익금 문제를 조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광교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개발이익금을 애초에 협의된 대로 광교에 다시 환원하라. 그거는 사실 광교주민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광교는 우리 경기도청사랑 경기도의회 또 경기도교육청 같은 여러 행정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지금 교통용역까지, 3억 정도 들여서 교통용역 다 마무리하셨잖아요.

○ 양철민 위원 근데 지금 GH에서 부담을 할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부담을 할 것도 아닙니다. 교통혼잡에 대한 것들을 뭔가 우회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광교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년 동안 법인세 문제를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도 할 텐데 앞으로 GH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심장이 될, 광교가 제 지역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청사랑 신청사가 들어갈 그곳이 지금 혈관이 막혀서 굉장히 교통혼잡이 지금 현재도 심각한데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전부 다 갑갑해 하실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GH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멈춰 있었거든요.

○ 양철민 위원 점점 좀 변하죠, 사실.

○ 양철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서로 협의된 바를 어기면 어떡하냐, 관 대 관으로서. 사실 본 위원이 지금 GH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협의된 거, 합의된 대로 이행을 해 달라. 애초에 수탁자랑 대행자 입장에서 같은 공동 사업시행자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랑 지금이랑 GH의 입장이 또 규모가 많이 달라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철민 위원 그렇다고 지금 관점에서, 그때 시점에는 이렇게 이익금을 광교에다 돌려주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때 지자체와의 약속이나 신뢰를 두텁게 쌓아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실 거죠?

○ 양철민 위원 광교 개발이익금이 법인세 포함해서 1조 500억 정도로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 양철민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GH에서 정상지가 상승률이라는 새로운 것을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교 개발이익금 책정된 게 1조 500억인데 정상지가 상승률 따지면 1조 9,0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한 9,000억 정도를 수원시랑 용인시에서 지금 토해내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혀 협의되지도 않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지 말아달라. 그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 양철민 위원 저도 사실 개발이익금 소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개월간 소위를 열지 않았던 이유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 소위가 영향을 끼칠까 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사실은 소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하셔도 되고요.

○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 윤성진 정책관님이랑……. 안 나오셔도 됩니다. 김교흥 과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4자가 서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GH가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지자체와의 신뢰나 약속 관계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 어느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하겠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 우리 GH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GH를 정확히 관리감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시고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12일 날, 금요일 날 2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공실 세대 관련돼서 마무리를 못 지어서 추가질의하는데, 처장님은 앉아 계시고요,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 아까 내용 들으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현재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가 관리비가 지금 한 4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대가 늘어나면서 공실세대도 늘어나고 또 중간중간에 입주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이해가 갔는데 그래도 공실세대가 아직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받았던 자료하고 오늘 받았던 자료 보면 공실세대가 더 많아요. 그전 자료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택BIX가 330세대 중에 298세대가 공실세대예요. 물론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렇고. 다산이나 수원 광교도 입주 19년도였는데 아직도 공실이 몇십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공실관리비 내시는 비용은 그냥 GH가 비용으로 터시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그리고 제가 아까 경기주택공사, GH 홈페이지에 가서 아파트 공고 그걸 쭉 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엔 또 공실 관련된 공고 나온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SH는 공고를 내면 보통 이런 주택공사들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우지 않습니까?

○ 최승원 위원 근데 왜 없죠? 찾아봐도 없어요.

○ 최승원 위원 혹시 그게, 그 옆에 엑셀 파일로 다운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처장님 나오셔야겠네요.

○ 최승원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이 다 됐다는 말씀이세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32개의 계약서, 44개의 계약서 이 숫자별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모집현황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주세요.

○ 최승원 위원 근거자료를 주셔야지, 만약에 이게 모집이 안 돼 있으면 이 숫자랑, 모집이 돼 있으면 맞는 거고 안 돼 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동탄호수 행복주택은?

○ 최승원 위원 337세대가 다 돼 있단 말씀이세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 최승원 위원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처장님이 그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이 돈을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 최승원 위원 아니면 국토부에 요청을 하시든가, 이런 규약 같은 걸 좀 바꿔달라.

○ 최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이 아니라 사장님한테, 안태준 직무대행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노력들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나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의회에 협조도 구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함께 노력할게요. 이런 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뭔가 조건을 바꿔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나가도록 막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할 일인 거죠. 협업을 하셔야죠.

○ 최승원 위원 배앓이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도움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최승원 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기준에 조금, 디테일한 기준에 의해서 빨리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 못 하시는 도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 최승원 위원 그런 도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해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공사도 그렇고.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죠.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해당되시는 분 나와주시죠.

○ 송영만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몇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송영만 위원 800만 시대라고 합니다, 800만. 65세 이상. 모르고 계셨나 보네. 앞으로 노인 인구가 800만 시대가 됐고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계획이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발 빠르게 경기도에서도 움직여줘야 될 사항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교통이동권과 관련돼서 확보를 해 줘야 되고 임대주택도 늘려야 되고 이런데 지금 현황을 잠깐 봤어요.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것만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하고 있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57개, 2018년도에 100개, 2019년도에 112개, 2020년도에 120개, 2021년도에 아직, 진행된 거 다 포함된 거 말고 계획으로만 165개. 이거 맞죠?

○ 송영만 위원 이 기준을 어디서 잡아서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송영만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주택개조사업을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부족하냐, 넉넉하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느는 숫자 자체가 지금 어느 기준이 있어서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위탁하니까 위탁한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현황에 대한 걸 갖다가 이거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심부름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하냐 이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면 돼.

○ 송영만 위원 개선이 필요하냐,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얘기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 송영만 위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어렵게 하셔? 얼마나 부족하고, 이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

○ 송영만 위원 자료로다 내주세요. 대답을 지금 사투리를 써서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지금 거동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 계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의 호소나 노인양반들이 이용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이동에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거주자와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걸 제가 지적사항을 이번에 하려고 아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없는 곳이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지금 2~3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층수 2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곳만 지금 30군데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거 구입하고 그럴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입하신 겁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내용과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원주택과 관련돼서 조례가 발의된 걸 알고 계신가요? 지원주택 조례가 지금 진행하고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가 생긴 걸 알고 계신지?

○ 송영만 위원 여기에 내용 중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 송영만 위원 모든 주택에는 편리한 제품, 노인이 됐건 장애인이 됐건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주택을 갖다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신 거죠?

○ 송영만 위원 지금 노인복지 쪽과 관련돼서 일을 갖다가 지금 주택에 대한 걸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걸 갖다가 어느 주택을 사든 GH에서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맞춰서 한 것에 대한 것만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정리를 갖다가 하면 앞으로 노인, 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으로다가 공급하기 바란다는 얘기로다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렇게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 송영만 위원 지금 그 정도 답변으로다가 제가 얘기를 갖다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자료 요구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연도별 설계변경현황 그리고 금액 좀 내주시고 신청사 계약 이후부터 준공, 입주 시기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료로다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공사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GH 부동산 자산 보유현황과 관련돼서 쌍문동에 장학관이 하나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쌍문동의 장학관 토지가 약 2만 3,154㎡, 약 7,000평 정도가 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잘 안 들리는데…….

○ 송영만 위원 나대지로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대략 몇 년 된 거예요?

○ 송영만 위원 15년?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지로 있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15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쌍문동 장학관 토지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걸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경기도 자산이 그냥 활용도 없이 15년씩 묵혔다는 거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처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유튜브 채널 GH굿홈하고 새로운 플랫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LH 구독자가 지금 현재 약 4만여 명이고 총 조회 수가 2,400만 회, SH청신호가 구독자 2만 2,000명에 총 조회 수가 2,340만 회고 GH굿홈이 구독자 1만 1,300명에 총 조회 수가 1,460만 회, 최고 조회 수 영상이 791만 회인데요. 지난 1년간,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지적보다는 건의드린 부분인데 1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그 현황 및 소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처장님, 숙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도시개발본부장께서 VR기기로다가 한국부동산원하고 공기업 최초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공공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및 지정요건검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 김진일 위원 그거 어떠셨나요? 본부장님.

○ 김진일 위원 그거 해 보니까 어떠시냐고요.

○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께 새로운 미션이 하나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거나 기업 면접을 보고 그리고 회사 간의 업무협약 그리고 직원교육 또 가상 집들이도 할 수 있겠고요. 분양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만져보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할 수가 있는 지금 환경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가수들 콘서트도 5,000만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성공적인 콘서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 많이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거기 전문가를 채용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도 또 하셔야 되겠죠?

○ 김진일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하던 얘기, 기본질의에서 ESG 실천을 위해서 GH가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ESG 관련해서 환경전문가나 경영전문가, 사회적공동체전문가, 데이터전문가, 이에 관련된 전문 연구부서나 GH에 돼 있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러려면 전 직원이 전부 ESG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준전문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사내 교육연수프로그램 이런 것을 왕성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경, GH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환경 얘기가 나오니까 회사 내에서 일회용 컵 쓰지 않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사업으로 각종 환경캠페인하고 또 에너지제로주택,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H가 각종 개발사업에서 ESG 경영관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H의 회사 비전을 보면, 모든 회사는 회사 비전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The Good Developer GH”가 되겠고 미션이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중심가치는 “사회적 책임, 사람 중심, 혁신, 전문성” 전략방향은 “주거문제 해결, 일자리 기반 조성, 공공성 강화, 부동산 안정화” 이걸 보면 ESG 경영 중심으로 미션하고 비전이 준비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 김진일 위원 지금 글로벌 투자를 받는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RE100, ESG 경영 준비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협력기업이 RE100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비율 100%를 쓰지 않으면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고 투자자들이 ESG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자금 다 회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투자, GH 투자자가 누구죠?

○ 김진일 위원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투자금을 빼면 GH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회사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GH 특성상에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례로 광교 신청사의 경우도 에너지 세이빙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수치상으로 60% 이상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면 더 크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공모돼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좀 사장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 김진일 위원 혹여나 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전문성이 좀 부족한 사장님이 취임하시더라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셨다가, 숙지하고 계셨다가, 준전문가 수준으로 숙지하셨다가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적극 건의를 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같이…….

○ 김진일 위원 직무대행께서는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 김진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사장님 직무대행님.

지금 공사가 과도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물론 이후에 한 번 더 행정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직을 더 잘 챙기시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GH의 존립 근거가, 목적이 도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인구구조 변화랄지 1인 가구의 증가 등등 주택의 어떤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점에, 오늘 또 집행부에서 도시정책관님도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하고 잘 논의하고 소통하셔서 앞으로 공사가 방향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면 다음 또 한 번 감사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퇴실하고 서로 상견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잘 검토하시고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그리고 도시정책관님께도 위원님들이 지적 권고한 사항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도 심도 있게 하시고 그에 맞게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레 11월 11일 10시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