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13개 교육지원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 현장 및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님.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님.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님.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님.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님.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님.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님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님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체육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이신 강정임 님께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시민연대 원미선 님과 김수경 님께서는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재영 님, 유재수 님 등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동민 교육정책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전에 출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연수원 15쪽 출퇴근길 직무연수 보고하셨죠? 이거 관련해서 연수 참가자들 근무지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연수 평가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교육연수원 26쪽 보시면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12차시 하면서 학교 복귀하셔서 이분들의 연수 후 평가를 하셨거나 설문조사하셨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3쪽 일반현황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계세요, 열다섯 분. 이분들의 상세내역을 초과근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19쪽에 보시면 연수원 간 협업을 통한 표준안 설계 향후 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교육정책국하고 협업으로.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표준교육과정 설계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위에 보면 교원이나 교장 자격연수에서 모듈형 교육과정안 현장 의견 검토하셨다고 했거든요. 상세내역과 자격연수, 모듈형 교육과정, 전문가협의회 운영안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학생건강과 코로나19 긴급대응 담당이 있어요. 학생건강과 관련해서 팀별 구성현황하고 초과근무현황 다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내 보건직렬 장학사 배치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내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요, 지자체 직영이나 아니면 교육청 직영이나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협약서를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대표단이 같이 올해 3월에 실시협약을 했는데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현황과 회의 차수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부터 22년 계획인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실시, 사립학교 현황과 채용 예정 교직원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교육원과 연수원에서는 2019년과 21년 3년 동안의 강사 선정현황 중 소속 연수원장 또는 부장의 직계존비속과 4촌 이내 강사 선정사례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기형 위원님. 다음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박덕동입니다. G-스포츠 예산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각 종목별 예산이 표시돼 있는 것을 자료를 받고 싶네요. 그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저는 혁신학교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침서가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혹시 철회 가능, 이럴 때는 철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연수원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신 거 저도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각 연수원별로 다 해당됩니다. 강사 인력풀 현황 그다음에 강사 선정 및 초빙 기준 그다음에 선발방법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모든 연수원 포함됩니다. 연수를 하는 도중에 연수 포기자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2년간 연수 포기자 현황 제출해 주십니다. 모든 연수원 다 포함됩니다. 각 연수원별로 수익자부담 경비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 19년도 것은 상세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모든 연수원 포함됩니다. 강사료 책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최근 2년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모든 연수원 포함됩니다. 강사 중에서 각각의 연수원 등에 복수로 아마 강사로 출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수로 이중 삼중으로 각각의 연수원에 출강하시는 강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연수원은 전문상담인력 현황하고요. 제가 알기로 역시 장기 연수자가 우리 평화교육연수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연수자 현황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과 김경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경기도에도 있고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 자료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있는 거 하나는 자료로 확인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소송 건이 있는지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민원, 기타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제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3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8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사설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의 긴급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를 접한 많은 교원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참담함 그 자체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해당 교장 구속 등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자 교육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교직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종이라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세 교육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성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적을 보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방을 해야만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 보면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문서 총량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2% 정도로 감축이 됐다고 그랬는데 문서의 총량은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국장님?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 이진 위원 20만 건. 그러면 2% 정도 감축을 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2% 이상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이진 위원 사실 보면 저희들도 자료요구할 때도 상당히 염려가 돼서 특별한 거 아니면 자료요청을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가 많으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줄이는 건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돼서 감축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보면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줄여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도 전국 평균보다 조금씩 다 높거든요. 초등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7.2%인데 경기도는 20%고요. 중학교도 2% 정도가 넘고 고등학교는 한 3% 정도가 넘는데 이것을 앞으로……. 아, 1% 정도가 넘네요, 1.5%. 어떻게 이걸 갖다가 줄여서 전국 평균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아마 교원 수급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직이기 때문에 전국을 가지고서 아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다만 무조건 배정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 이진 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기간제교사들 역할이 학교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담임도 맡고 또 어떤 학교는 요즘 부장들을 다 기피해서 부장까지 맡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진 위원 네,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원 자격연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전에는 교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하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올해부터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죠?

○ 이진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역량과에서 짜서 연수원에다 이렇게 전달해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이진 위원 네, 압니다.

○ 이진 위원 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쭉 행감을 마치고 어제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 와서 하루 시작하고 이 자리에서 이틀째 행감을 합니다. 제가 오늘 행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육정책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 자리가 너무 중차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죠?

○ 박덕동 위원 우리 경기교육이 이 자리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좀 4차 산업을 바라보고 가면서 제가 하도 인성 그러니까 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러나 이게 자주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해 주셔서 저는 또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도나 교육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 박덕동 위원 네.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특정한 과목이나 특정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나오고 또 자기 전공과에 맞게 시험을 보고 해서 합격을 해서 선생님이 됐어요, 교사 선생님이. 그런데 그거는 자기 전공에 대한 교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거듭 태어나는 교육자의 상을 갖추려면 우리는 교사가 된 이후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제도와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 박덕동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연수원이라든가 각 연수원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박덕동 위원 서길원 연수원장님께 여쭤볼게요.

○ 박덕동 위원 지금 교장ㆍ교감 연수가 있죠, 자격연수?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장ㆍ교감이 되기 위해서 자격연수라는 게 주로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 박덕동 위원 네, 그야말로 연수 과정을 보면 그 과정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하신 분들은 교장 능력이, 인품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나와요. 아까 성문제도 나오고 또는 공금 부적절하게 사용 문제도 나오고 음주 문제도 나오고 선생님들, 일반 평교사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나와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교장선생님 승진 제도가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교장선생님도 되려면 저는 그분들이 일시적인 교육으로 무슨 자격을 획득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벌써 그 연세와 그 경력이면 평상시에 그분 살아온 자취에서 저는 느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박덕동 위원 하여튼 연수원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또한 같이 이 부분은 깊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 박덕동 위원 매번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자르지 못하면 그건 무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G-스포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건 자료 온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충질문으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올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개정 주요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상반기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의회 그리고 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공정채용추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서장급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기 교육정책국에도 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실무협의회 구성은 지금, 구성 현황과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를 하셨으면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열기는 열었나요, 회의를?

○ 이기형 위원 회의를 열었나요? 실무협의회 열었어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참여를 했는데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없는 건가요, 우리 정책국에? 이거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원이 참석해 있나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네, 과장님이 그러면. 역량개발과장님이시죠?

○ 이기형 위원 실무협의회는 몇 회 정도 개최가 됐습니까?

○ 이기형 위원 3회 정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교원역량개발과장님이 참여했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하셨나요?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우리 교원역량개발과 소관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국공립과 같이 사립을 채용하려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추진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국공립…….

○ 이기형 위원 네,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다만 지원만 달리하겠죠. 사립학교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공립학교 할 것이냐.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국공립은 1년에 한 번 임용시험을 보죠?

○ 이기형 위원 사립은 지금 현황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아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질의드린 내용은 제가 관련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임용시험을 치르는데 사립은 꼭 한 번만 하란 법은 없어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개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공정채용협약을 한 대로 또 수월하게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교원 그리고 직원 이게 좀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우리는 지금 정책국에서 교원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국의 소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보낸 거 보면 수요를 받은 것 같아요, 사립학교별로.

○ 이기형 위원 몇 개 학교에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했나요?

○ 이기형 위원 17명.

○ 이기형 위원 이번에 신청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법이 개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신청한 게 그게 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사립학교는?

○ 이기형 위원 네. 내년에 채용이 되는 인원들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임용고시 보는 거잖아요, 사학도.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경기도 내에서 사학에서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인원수는 17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이게 처음으로 사학법 개정이 되고 치러지는 임용고시다 보니까 일부에서 준비 부족이나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학에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께 코로나19 긴급 대응하고 임기제 혁신교육 시즌Ⅲ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고요. 시간이 남으면 원장님들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 대응, 자료 127쪽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물론 교육정책국장께서도 코로나 업무 담당하고 계셔서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 질의 요점은요. 보건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요? 배치되어서 현재 코로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에 코로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방문 감사에 확인해 보니까 보건직렬의 장학사가 없어요.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없지요?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직에서 물론 수고들 많이 하시지만 질병관리청도 의료인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재 코로나 시국에요. 보건소도 의료인이죠. 학교도 보건교사 의료인이죠. 그렇죠, 국장님?

○ 최경자 위원 학생들의 모든 지역별 총괄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렇죠?

○ 최경자 위원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의 코로나 대응은 행정직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본에서 내려오는 모든 미션은 의료전문인들이 소통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제가 이거 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임기제 장학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20세기는 감염병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학교 방역이 뚫리면 모두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최경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연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문 세 곳 해서 교육지원청 행감하면서, 물론 또 사고도 났었고요, 학폭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소통이 되었다라고 보고 한계점도 있고요. 현황 안에 학교폭력 임기제 장학사가 2019년 9월 1일 최초 임용이 15명 됐습니다. 2020년에 1명 됐고요. 2020년 9월 1일 7명 해서 총 23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 최경자 위원 두 곳에 지금 안 계신데 두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학폭이 일어났어요. 모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초기대응을, 학폭전담 장학사가 없는 지원청에서 일어나서 학교도 방관하고 사례 개입에 있어서 골든타임 놓쳐서 지금도 아마 분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곳은 언론을 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거기도 학폭전담 장학사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2019년 최초 임용된 임기제 장학사들의 전문성은 시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일어난 학생들의 학생 생활, 여러 가지 지도에 있어서 전문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대처할 수 있다 보시는 거예요?

○ 최경자 위원 그러나 모 지원청에서는 전문성 없는 분이 초기 일반 장학사 배치돼서, 예를 들어요. 배치돼서 초기 골든타임 놓치면 학생의 미래는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관점은 다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임기제 장학사 지금 2021년은 공고가 안 났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 최경자 위원 내년은 계획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학생들은 성장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해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 최경자 위원 경기교육의 지속성을 놓고 보면 그건 굉장히 우려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임기제 장학사 건 가지고는 보충질의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81쪽입니다. 1분 38초 남았어요. 혁신교육지구 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혁신교육지원센터 자료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이신가요? 교육거버넌스 관련해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정책에 올인하겠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공감하면 혁신교육지구는 시즌Ⅰ, 시즌Ⅱ, 시즌Ⅲ, 지역마다 다 각기 편차가 있어요?

○ 최경자 위원 그러나 시즌Ⅲ를 MOU 맺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일반화 경기교육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본 위원의 관점이에요. 왜 모순이라고 보냐면 시즌Ⅰ에서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오래도록 진행했던 것은 이미 일반화가 되어서 혁신교육지구 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올렸을 때 교육지원청이 난감해하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여러 가지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일반화된 곳과 일반화되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러면 시즌ⅠㆍⅡㆍⅢ 해서 개별적으로, 여기 지금 6개 권역을 나눠 놓으셨잖아요. 시즌ⅠㆍⅡㆍⅢ 지역으로 나눠서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국에 있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교육청이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혁신안에서 그닥 많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년도의 행감에서 국과 국별 서로 협업하셔서 혁신교육, 온 마을의 아이들이 성장한다라고 보면 경기교육이 국별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행정 지원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시행착오가 많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방점은 그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국과 국별의 협업이 미흡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발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체육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이신 학부모님께서 참관을 신청해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질의가 끝나면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학부모님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과 함께 면담한 자리에서 경기교육의 G-스포츠가, G-스포츠교육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자리를 잘 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응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플러스된 거는 경기교육의 스포츠교육 중에 엘리트선수들에 대한 지원방향이 많이 미숙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가도 의논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기체육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관리방안과 관련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교육지원청 승인 후 실시하도록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체중과 경기체고라는 우수한 학생선수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해 경기체고 기숙사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경기체고에서 기숙사 운영 승인을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경기체고에서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라는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는 체고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 참관인 모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 위원장 정윤경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머님, 잠깐 물 한 잔 마시시고요. 조금…….

○ 위원장 정윤경 저는 어머니가 목이 메시는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저희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학부모의 입장을 너무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혹시 우리 참관인이 말씀하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인데요. 체육중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직제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경기체중, 경기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교사동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학교인데 교사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오롯이 체육만 해요? 교과활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지금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경기체고에 가서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교과학습을 받고 그러고 있다라는 상황입니까?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없으신가요?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조금 전에 교사동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체육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의 현실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긴 합니다만 추후 저희가 살펴보면 될 부분인데 일반학교도 다 교사동이 별도로 있지는 않는데 체육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사동이라는 것이 별도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거 한번, 교사동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 위원장 정윤경 학교 교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체육중학교라는 건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체육중학교가 병설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장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이죠?

○ 이진 위원 병설중학교니까 학교 건물을 같이 쓰게끔 돼 있죠, 그게. 학교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두 분이시면 이게 분리가 돼서 독립 학교가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병설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보니까 지금 97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현지답사도 가서 상황을 봐야지 정확한 거를 알겠습니다마는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직제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 이진 위원 교실이 부족하다고요, 거기가?

○ 이진 위원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또 이게 중학교가 아마 체육중학교 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흔한 것 같지가 않아요.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병설이기 때문에 교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학생이 97명이니까 학교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 이진 위원 저희들이 가서 한번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 위원장 정윤경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진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병설중이니까 아마도 건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사동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께서는 전국 시도에 체중ㆍ고가 다 있는데 이렇게 중학교 교사동이 없는 도는 경기도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지금 중학교가 교사동에 없는 것이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고의 학생들한테도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교사동을 분리해 주실 것을 체고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진 위원 이것도 교장선생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지…….

○ 위원장 정윤경 오후에 듣게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정윤경 교장선생님이 새로 병설중학교 교사동을 만들고 이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학부모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픈이 돼야지만 경기도교육청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저희 도의원들도, 교육위원들도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에 체고 교장선생님 모시고 그때부터는 교육청과 함께 문제점과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국장님, 혹시 현재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학부모들 반대로 올해 무산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 임채철 위원 거기까지 그럼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겠네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혹시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임채철 위원 솔직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학력저하 논쟁이 생기면서부터 많이들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통계적인 근거 같은 거는 못 보셨죠? 확인해 보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국장님도 아마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 좀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올해 2021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런 성과보고서를 냈던데 이걸 보니까, 다음 장 좀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혁신학교에서 11.9%, 전국 고교 평균이 4.5%로 이게 혁신학교의 기초미달학생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최근에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이 2017년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되고 학력저하 논란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료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해당 학교의 특성이라는 거죠, 혁신학교의 특성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이 먼저 혁신학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미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근데 또 이 연구 말고 다른 연구에서도 물론 서울시 사례 들면서, 서울시의 혁신학교 3개 사례 들면서 학력저하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보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다른 연구 자료가 있어요. 앞의 연구사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가 또 있던데 보니까, 이게 아까 그 성과보고서의 내용들을 제가 좀 중요한 것만 한 건데 위에는 일반학교고 아래는 혁신학교인 거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추적을 한 거예요. 2011년 초6학년 점수, 2014년 중3 점수, 2016년 고2 자료를 연결해서 비교를 했는데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혁신학교가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들의 성장률이 일반학생들보다 높다는 거예요, 점수 성장률이. 그래서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효과적으로 높여주고 있다라고 연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혁신학교 학력저하 논쟁이 이게 언론중심으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산출 과정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제시를 하니까 계속 왜곡된 해석을 불러왔다,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전연구고 이 성과보고서에서 보니까,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그간의 혁신학교에 관련된 다양한 개별 논문이나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메타분석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다 종합해서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보면 저기 점선으로 돼 있는 건 일반학교 전체에 대한 것이고 파란색은 혁신학교 그 아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여전히 일반학교가 좀 더 높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들의 비교동등성에서, 그러니까 사전동등성이라는 표현도 하고 비교동등성을 확보한 일반학교하고 매칭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오히려 혁신학교가 더 높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과가. 학업성취 차이에. 그래서 연구 결론에서 제시한 거를 보면 “전통적인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가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논쟁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참학력 역량이나 비인지적 학업성취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사 차원에서도 보면 연구에서 분석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혁신학교는 학습자의 배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를 변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었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네 번째로 “혁신학교의 문화가 혁신학교 지정 이후에 민주적 소통이나 협력적 문화가 조성되고 있고 학교장의 리더십도 혁신적이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켜주셔도 됩니다.

(실내 점등)

혁신학교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진짜로 있다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좋은 대학 가야지 그 아이의, 부모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는 거.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금처럼 학력저하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학생부 전형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제시를 충분히 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이런 성과들이 있었으면 이걸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질적 도약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혁신학교 지정 임박해서 짧은 순간에 학부모들에 찬반 물어보고, 운영위에 찬반 물어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한 하여튼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장단점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육의 수요는 결과적으로 수요자는 학생하고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들이, 어쨌거나 그 부분은 혁신학교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혁신학교를 또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의 것에 숙제하듯이 뭔가 얹어지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나 다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혁신학교가 질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수요자 중심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요구를 반영하는 혁신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입니다. 오전에 혁신학교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학력저하라든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와 달리 혁신교육학교 이게 지정된 지도 한 10여 년 됐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얼마 전에 안양지역의 일부, 과천도 마찬가지 학부모들께서 반대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먼저 혁신학교의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짧게…….

○ 김종찬 위원 시군마다 혁신교육 지구 지정 MOU를 다 체결했잖아요?

○ 김종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안양 같으면 희망창조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선정할 때 각급학교로 신청을 하라고 여러 가지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를, 지금 경기도 전역에 한 36%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신청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쭉 내보내고 개별 학교에서 신청하겠다고 접수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쳐서 결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 김종찬 위원 아니, 혁신학교라는 게 좋은 정책이면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가 전부 다 혁신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마다 무지개학교, 행복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한 13군데, 14군데가 혁신교육을 하고 있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기본적인 교과과정이나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율성을 학교마다 부여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또 교원의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경기도 정책이 31개 시군과 혁신교육 지구 지정도 1차, 3차 다 마쳤고 그리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그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은 전체적으로 현재 교육감 정책은 모든 초ㆍ중ㆍ고가 다 혁신학교가 되기를, 그러면 결국은 선별할 필요 없이 일반학교, 혁신학교 구분하지 말고 모든 초ㆍ중ㆍ고에 혁신학교의 자율성을 다 부여해 주면 되지 않나요?

○ 김종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이 바람직하고 또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일부 지역의 학부모와 교육청하고 갈등을 빚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혁신학교의 혁신교육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경기교육의 방침이니 그거를 모든 학교가 적용하고 그걸 좀 잘 운영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재량권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 지원을 추가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혁신학교 지정이라는 부분을 굳이 몇몇 학교가 지정됐다 안 됐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 인한 어떠한 일부 학교의 갈등도 빚고 하니 마니 학력이 떨어지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학력이라는 부분은 어느 시점에 있어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혁신공감학교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결국은 혁신학교가 지정이 안 되면 나머지 학교 전부 다 99% 혁신공감학교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에 약간 차등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교육 전체가 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 차이, 그 차이가 혁신학교 지정이 됐느냐 공감학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서너 군데가 안 하고 있는데 그 안 하고 있는 학교의 이유는 뭡니까?

○ 김종찬 위원 전국.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지정을 공감학교라든가 그래서 차별을 두는 것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초ㆍ중ㆍ고를 다 혁신학교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혁신학교 지정을 굳이 별도로 해서 약간 일반 공감학교와 차이 두는 이유.

○ 김종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숫자를 늘려서 경기 초ㆍ중ㆍ고를 다 혁신학교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지정을 늘려가고 있는데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냐, 아니면 시범사업적으로 학교와 학교 간에 그런 선정 기준을 둬서 좀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초ㆍ중ㆍ고가 경기교육에 바람직한 혁신학교가 필요하고 MOU를 다 체결을 하고 각 시군도 다 도와주고 있으니 재정적인 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게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 부분들이 약간, 저기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교육청에게 갈등 구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생 많으세요.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마음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나눔홀 전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도에 보면 이달 17일까지 전시 계획이 돼 있어요, 1기가.

○ 김경근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 김경근 위원 우리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돼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원장님?

○ 김경근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들과 또 거기에, 조금 거기가 외지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래서 직원분들 또 인근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예술에 대한 그런 감성을 좀 느껴보고자 취지, 그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봐서, 접근적으로 봐서 과연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더군다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돼서 다소 좀 많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거기를 온라인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고 가신 분이 계셨나요?

○ 김경근 위원 2기도 그럼 계속 그 계획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원장님?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이게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해 바랍니다. 교원역량개발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오실래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금년도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각 권역별로 공모해서 지정을 했죠?

○ 김경근 위원 네, 교원치유지원센터.

○ 김경근 위원 네, 협력기관.

○ 김경근 위원 그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원청별로 협력기관 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용실적을 보면 한 건도 이용하지 않은 데가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홍보가 덜 된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권역별로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교권 침해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김경근 위원 교권 침해 사례가 없었다?

○ 김경근 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데가 있으니.

○ 김경근 위원 근데 또 의외로 많은 데가 있어요.

○ 김경근 위원 네, 좀 편차가 심한데. 이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 김경근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 김경근 위원 교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비교과교사의 숫자가 몇 분이에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이분들도 분명히 선생님이죠?

○ 김경근 위원 당당하게 임용고사를 거쳐서…….

○ 김경근 위원 학교현장에 들어오시거나 그 이외에 다른 데서 근무하시는 분이 맞는 분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이 중에서 혹자는 교원평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좀 상실감을 느낀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추가질의 때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일이 과연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비교과선생님들…….

○ 김경근 위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낀다.

○ 김경근 위원 잠깐만요.

○ 김경근 위원 너무 지나치게 교과교사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먼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그닥 피해의식을 느낄 만한 통계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은 되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 김경근 위원 네, 타 시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랄게요.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또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엄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또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교직원 성장 지원으로 민주적 학교가치를 이루어가겠습니다.”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계획에 모든 우리 경기도교육이 다 포함되는 맨 앞장의 구절을 일부 읽어보았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교원 역량강화 지원금액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아니,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정확하게 어떻게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3……, 이게 얼마죠? 읽을 줄을 모르겠네. “304백만 원”이면 얼마예요? 30억, 3억인가? 3억 4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으로 약간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준 걸 탓한 게 아니라 제가 교사 역량강화 지원이 금액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 이애형 위원 아, 사업비가 준 게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어떤 사업이 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죠?

○ 이애형 위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그 사업을 줄여서 교원들의 역량이 떨어질까 봐 우려되는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 이유 배경 중의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교원들의 역량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경기일보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 좀 펴서 볼게요. “고교학점제 앞두고 현직 교사 ‘복수전공’ 추진... 도교육청ㆍ교원단체 충돌 불가피” 해서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복수전공을 종용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교원들이 반발하는 기사를 아침에 눈 뜨고 읽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네,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는 있었지만 이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바탕이 철저히 준비돼야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중의 하나는 정말 이거를 이끌어갈 교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교원들이 이런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또 물질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올해 조례를 하나 제정했죠. 지난해와 올해 굉장히 중요시된 화상수업 때문에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도민인식 조사를 하는 것 중의 한 주제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연구해서 결과물을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가 심해진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중에 학생ㆍ학부모의 학업 관심도 차이가 30.4%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별 원격수업 질의 차이가 22.7%라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선생님별 원격수업 질의 차이는 우리 교육청이나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이 격차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원의 역량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사업비를 보고 이게 줄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은 훨씬 강화돼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거는 단순히 본인의 노력 외에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질 면에서도, 방향성의 면에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경기도의 교육은 혁신교육이고, 그렇죠? 혁신교육은 경기도의 교육이라 그랬나요. 그리고 그것이 곧 미래의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혁신교육의 장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치지 못한 장점에 대한 부분을 그래프로 다 잘 그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거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장점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학습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데 그거는 현장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학교가 평준화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틀리고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전혀 다른 현장의 목소리로 그냥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맞는 귀를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제가 하남교육청 쭉 다니면서 이제 한 예로 제가 미사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정에서, 마지막에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심의 지정할 때 교직원 및 학부모 동의율이 혁신학교를 추진하기에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신청 및 추천과정에서 심각한 민원 및 갈등이 있는 학교는 심의를 거쳐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오늘 받은 지침서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들의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학교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동의가 있잖아요? 학부형이라든가 학운위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동의 또 학부형들의 설문조사 이런 거에도 저희가 50% 전후에서 굉장히 경계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인가 어디 심의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이 90% 이상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통과를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없이 조금만 더 할게요, 금방 1~2분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본질의 안 끝나서 시간을 맞춰 주셔야 돼요.

○ 이애형 위원 네, 답 듣고요. 마지막 멘트만 할게요.

○ 이애형 위원 교육국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얻은 거를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미사고 혁신학교 비민주적 지정 철회 학부모 모임까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래서 학교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아니면 여기에 담당 장학사님 해서 한번 미팅을 하셔서 의견수렴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때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일방적이었고 또 어떤 장점이나 어떤 자료가 좀 부족하다 하니 한 번 더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서길원 원장님.

○ 김은주 위원 전 이재정 교육감직 인수위원이셨고 보평초 교장선생님, 여주지원청 교육장님, 미래교육국장님이셨고 국가교육회의 위원이랑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님 이런 훌륭한 분이시고 이재정 교육감님의 최측근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교조 출신의 혁신학교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어떤 기사에 보니까 ‘혁신학교의 대부’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나 원장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 얼굴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기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와 관련된 예산문제들 지적이 됐고요. 이게 올바른 예산 사용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원청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에는 심지어 화장지가 부족해서 애들 화장지도 비치를 안 하고 있고 너무 저렴한 세정제 써서 문제가 될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2,100만 원의 세금이 그렇게 쉬운 넉넉한 예산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방만한 원칙 없는 일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국감에서 지적되셨던 부분이시죠? 그래서 혁신학교 대부라고 아예 기사제목이 떠 있습니다. 강사 선정에 대해서 가족들, 부인, 아내분 그리고 동생분, 교육연수원 자체에서 15회 이상 강사로 쓰셨고 그래서 628만 원 넘는 부당이익이 갔는데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부인께서 정말 전문가가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첫 번째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가족을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 김은주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혁신학교의 대부라고 알려지신 분이시고 그러면 부인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연수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의 대모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강사가 이렇게 몰아서 독점적으로 강의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 김은주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 연수원에서 54회 배우자분께서 강의하셨고요. 1,875만 5,000원, 1,800만 원이 넘는 강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우신 분일 거고 자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가야 혁신이지 10년째 같은 분이 강의하면 그게 혁신일까요?

○ 김은주 위원 어찌 됐든 언어교육, 잠깐만요. 언어교육연수원에서 2019년부터 연속적으로 강의를 36회 1,128만 원 지급이 됐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 김은주 위원 21년까지 지속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혁신학교의 대부시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최측근이시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시면 다른 분들께도 아마 영향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더 조심하셨어야 된다, 더 엄격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모든 연수원이 교통취약 지역에 있습니다. 다 열악한 곳에 있고요. 대중교통은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수원은 관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관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관용차 운행기록을 받아봤더니 유독 교육연수원에서만, 전 연수원장님이 있을 땐 안 그랬는데 이번에 원장님, 서길원 원장님이 오시면서 2020년 4월부터 유니버스 또는 소나타를 통해서 차가 없는 신임원장을 위해서 사적으로 출퇴근에 관용차들이 이용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총 79차례 관용차를 이용하셨고요. 원장님 그리고 기사분을 제외하면 한두 분 정도가 출퇴근을 같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관용차를 출퇴근에 이용하면 안 되는 거 맞으시죠?

○ 김은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가 없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유니버스가 몇 인용입니까?

○ 김은주 위원 평상시에 차 운전 안 하십니까, 차 없으십니까?

○ 김은주 위원 아예 운전 안 하세요?

○ 김은주 위원 네, 원래 원장님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시군요?

○ 김우석 위원 질의시간 끝났어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보충질의하실 거 추가질의하세요. 5분을 지금 마저 쓰세요.

○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없는 직원들, 신입직원을 위해서 이걸 하기로, 제공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 김은주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기록입니다. 직원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버스가 운영된 사례인데요. 자, 보시면 원장님하고 저기 표시되신 두 분, 기사분,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분이시더라고요. 기사분과 원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한 분 또는 두 분 타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회계 출납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나 버스 운영하는 그 팀, 부서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계속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나타, 다음엔 한두 명이 타니까 소나타로 됐고요. 여기서 가끔 표시된 거 보시면 기사분하고 원장님만 이용한 것도 보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으면 설문조사하시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 직원들이, 이용할 직원을 모집하신 겁니까?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이용하기로 했다?

○ 김은주 위원 한두 명을 위해서…….

○ 김은주 위원 네, 아니면…….

○ 위원장 정윤경 잠시만요, 원장님! 차 없는 사람이 교통약자예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교통약자라는 뜻을 지금 어디다 갖다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있자니.

○ 김은주 위원 차가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이 없는 건 다른 연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른 직원의 차를 같이 타거나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보완을 하기는 하시는데요. 유독 지금 교육연수원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면 직원들을 위한 건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 김은주 위원 있으십니까?

○ 김은주 위원 조사에 따르면 두 분이셨던 겁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용자료 보시면 거의 두 분이 타셨잖아요.

○ 김은주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기 기록된 한두 분이 타신 건 맞는 거죠, 버스에도?

○ 김은주 위원 기록이 정확한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저 달력 봐주십시오. 제가 체크를 다 해 봤습니다. 만약에 정기적으로 직원을 위한 차량 운행이었다면 매번 한 명이 타든 두 분이 타시든 정기적인 운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날짜 보시면 전혀 일정하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이.

○ 김은주 위원 저게 한 주 단위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다 쳐놨습니다. 4주 연속으로 된 적도 별로 없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4월은, 6월 13일 있었고 27일 한 주 건너뛰었고요. 예를 들어 다른 데 보면 한 달에 두 번 간 적도 있고요. 보시면 다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불규칙한데 어떻게 직원이 같이 탑니까? 이게 직원을 위한 차량 운행 맞습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럼 누구한테 맞춰져서 이 운행이 된 겁니까?

○ 김은주 위원 8명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고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버스 운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규칙하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이걸 직원들이 어떻게 같이 탈 수 있습니까, 원장님하고?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다르고 목요일 날 가는 날도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는 날도 있고요.

○ 김은주 위원 네, 일요일 날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직원들을 위한 관용차 운행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은 사적 용도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그리고 관용차를 개인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지점은 여러 번 있습니다. 기사도 여러 번 난 적이 있고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만약에 운전기사분이 출퇴근을 운전하기 위해서 더 일찍 나왔으면 그분은 시간외수당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김은주 위원 시간외수당 안 쓰시고 썼다면 그거는 상사의 갑질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그걸로 문제가 됐던, 기사화되고 문제가 처벌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외수당을 의무적으로 쓰게 했으면 그것도 권력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용차의 사적 이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규칙 위반과 관련돼서 행동강령 위반 명확한 징계가 필요하고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착수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겨서, 제가 듣기로는 명예퇴직 신청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유야무야 넘겨서 그냥 명예퇴직하시지 않도록 명확한 점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불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유류비 환급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하신 거죠?

○ 김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추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감사 진행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PPT 사용 때문에 잠깐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좀 내왔습니다. 이제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환기를 위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문제 좀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정답은 개인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까?

다음 문제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정윤경 읽어주세요.

○ 김우석 위원 “신약개발 연구원은 생명체에 특별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발견하고”, “발견하고”의 의미가 어떤 게 적절하냐? 국장님 몇 번 같으세요?

○ 김우석 위원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모색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 김우석 위원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이제 복잡해지죠? 단문이었는데 이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서면으로 드릴게요.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이건 더 복잡하죠?

(영상자료를 보며)

네, 이제 다 썼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들을 보여 드렸냐면요. 첫 번째 단문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해력 테스트예요. 모니터링하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문해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고 그다음에 견적서 같이 이렇게 표로 된 이 두 가지는 성인 문해력 테스트예요. 사실 중학생 문제였던 1번, 2번, 3번 문제는 푸는 데 한 10초 정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좀 당황하셔서 조금 계속 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문해력의 중요성은 저학년한테 상당히 중요하다. 저학년 때 바른길을 가야 12년의 학교생활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 과정에서 이야기고요. 학교 외적인 부분이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최근의 이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에서는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자구책으로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한테는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의 입 모양이라든지 표정을 보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여기 건강과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걸 써도 될까요?” 그럼 이제 지침 얘기가 나오죠. 교육부 지침 얘기가 나옵니다.

○ 김우석 위원 교육부 지침인지 교육부 권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명칭 요청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KF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권고인가요, 아니면 뭐 강제 규정이에요, 뭐예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침이 권고적인 성격이냐? 예를 들면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생각하시는 건지 정확한 구분을 한번 해 보자는 건데…….

○ 김우석 위원 알고 있어요, KF 쓰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재난재해 상태 질본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공적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권에 대한 공적 이익 2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럼 공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우석 위원 이게 모든 법률이라든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원칙이 있고 예외규정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 다만’이란 전제조건이 붙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의 학습권 침해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국에서 지침을 내려서 “저학년은 특별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써도 되나요?” 물어보면 건강과에서는 또 “교육부 지침상 어려울 거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교육부에게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물어보시고 지침을 요청하세요.

○ 김우석 위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은 상관이 없어요,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장님께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저학년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행정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내 책임이 아니면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업무가. 저쪽 거 아니에요?” 서로 핑퐁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라. 그래서 교육부가 현장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아야 마스크 생산하는 데 “우리는 이런 정도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번에 또 요청했는데 “아직도 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교육국장님 진짜 열심히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국장님은 문해력이 좋으셔서 높은 자리에 가셨는데요, 문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 그때 놓치면 진짜 힘들어요.

○ 김우석 위원 문해력은 수능 점수하고도 관계가 있고 보수하고도 관계가 있고 승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 보셨죠, 중3 거?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주어진 위기가 기회로 갈 수 있는 길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연계해서 두 꼭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에 보면 “다문화 가산점 폐지, 경기도 다문화 학급 교육이 퇴보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 보셨죠?

○ 황진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적인 다문화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이 현실에서 제가 한번 그때 민원도, 한 2년 전에 저도 민원을 한번 접해봤는데 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일반교사가 다문화 학급을 지도감독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관심 있는 교사가 다문화 학급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 학급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가산점이 주어지는가 보죠?

○ 황진희 위원 왜 없어졌죠?

○ 황진희 위원 우리가 일반 아이들이 아니라 다문화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외부의 다문화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가산점에 있어서 서로가 너무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하다는 뜻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 없을까요? 부정적인 측면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우려의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황진희 위원 공감을 하시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일몰시킬 수 있나요? 왜 일몰시키는 거죠? 공감을 하면 일몰시키면 안 되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화시켜서 전문가적인 소지도 키워줄 수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측면에서 전문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다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다문화 학생이 지금 3%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3%면 경기도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전체가?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거기에 3% 대면 얼마죠? 4,800명이 되나요?

○ 황진희 위원 그 정도로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따돌림이라든지 입학 거부로 인해서 학생들이 연필을 놓는다. 연필을 놓는다는 말은 학교를 그만둔다는 말이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초등학교 비율보다 중학교 비율이 더 많고, 학업 중단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무한히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다문화 가산점 폐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하는 점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의 정책들을 같이 수반해야 되고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만약에 다문화 학생들이 중도에 중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바로 고스란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사회의 안정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학교와 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의 현장이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질의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문화 대안학교처럼 학교 밖에 있는 대안학교도 정식 학교로 인가해서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너무 지금 10몇 % 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 시점이 이제는 우리가 선도적인, 경기도교육이 어떤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국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구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분 모집에 보면 사실 이 지역에 기존 교사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을 신규교사들이 지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이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이진 위원 지역구분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이거?

○ 이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김태성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듣기는 이분들이 시험을 보니까 경쟁률이 일반 시험 보는 거나 경쟁률이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 보고 나서 합격을 해서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관두고 또 일반으로 시험 본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지원과 과장님 계시면 미래 체육교육에 대해서 좀, 지금 보면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 이진 위원 네,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마사토하고 과거에는 또 인조잔디였다가 마사토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 이진 위원 인조잔디가 노후돼서, 설치된 학교에 노후돼서 이거를 폐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이진 위원 마사토도 먼지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인조잔디가 오래돼서 설치를 폐기하거나 이런 학교는 안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교육연수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거기 부지에 보면 연수원 내의 지역이 있고 연수원 밖의 지역이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보면 연수원 내에는 8만 9,024㎡가 있고 연수원 밖에는 3만 349㎡가 있는데 연수원 밖은 이게 어떤 거죠?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서 빌려주고 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운영방안에 있어서 보면요. 교육 이상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이상을 실현하는 이상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운영방안에 넣으신 거예요?

○ 이진 위원 철학적 의미는 가미를 안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교장선생님들, 교감 또는 자격연수와 또는 교사들이 실제로 거듭 태어나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연수원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 때 박찬대 의원이 연수원에 대한 실태를 얘기한 언론 보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교육정책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박덕동 위원 국정감사 때 박찬대 의원님께서 연수원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잘못, 그러니까 연수생들이 소위 말해서 로그인을 중복으로 하면서 악용을 한 그런 것이 있었던 걸 모르고 계시는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박찬대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1년도 1월부터 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아서 보니까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는 것이 밝혀졌대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연수원이면 이런 거 정도는 관심 갖고 봐야죠.

○ 박덕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나는 또 연수원 연수교육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를 했는데 이마저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승진제도가 참 문제가 있어요. 교사의, 교원의 승진제도에 자격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다산 정약용이 무슨 얘기했냐 하면 과거제도 없애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때도 벌써 시험을 위한 시험공부를 했어요. 시를 지어도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시를 지어야만이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청렴한 청백리가 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 과거시험이 소위 청백리가 배출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다산은 일찌감치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의 우리 승진 자격시험 제도도 이런 허점이나 노리고 있고 오직 자기 승진, 영달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데 급급하고 있으면 나는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을 제대로 점수를 줘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교사 선생님들 같으면 이러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분들이잖아요. 중복 로그인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중복 로그인해서 많이 참석한 것처럼 부풀리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많은 대우를 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야만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들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들어야 그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대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실망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이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앞날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은주 위원이 PPT 띄워놓고 하는 부분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부분도 참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오늘 행감하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평화연수원 원장님부터.

○ 박덕동 위원 간단간단하게, 다음에 또 얘기하셔야 되니까.

○ 박덕동 위원 네. 또 학생교육연수원.

○ 위원장 정윤경 직함을 대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면서.

○ 박덕동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내년에 제가 또 위원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변화 없으면 우리 미래 없다고 저는 감히 얘기드립니다. 우리 교사 되신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리드해 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나 임기가 남으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대한민국에 계신 동안은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쳐가며 인성교육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아니지……. 언제 오셨어요? 죄송해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 이기형 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확인할 거 있어서 몇 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 절차가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이 경우는 몇 배수로 이번에 추천을 하신 거죠,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정확히 2배수입니까, 3배수입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추천되면 연수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죠?

○ 이기형 위원 심의를 하고 그리고 위촉은 누가 합니까?

○ 이기형 위원 절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연수원장님이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연수원장님께서는 위촉을 안 해요? 연수원장님 명의로 위촉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처와 동생분에 대해서, 동생이 강사로 지원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 이기형 위원 나중에 보고를 받는다는 표현은 가족이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사전에 알고 계셨냐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건 다른 건 필요가 없고요.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사전에 알고 계셨냐 이거죠, 지원하려는 사실을.

○ 이기형 위원 가족분인데도 연수원에 강사로 지원하는 걸 갖다가 아내분께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으셨다, 동생분하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족분들이 교육연수원의 강사로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강사풀이요, 강사풀에서. 강사풀인데…….

○ 이기형 위원 강사풀에 명단을, 가족분들을 올리신 거는 언제입니까, 그럼? 최초 올리신 건?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올리신 게 언제냐고요.

○ 이기형 위원 지금 20년, 원장님께서 발령 나신 게 몇 년도죠?

○ 이기형 위원 그전에는 가족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신 적이 있나요?

○ 이기형 위원 보니까 18년, 19년에는 없다가 20년, 21년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2년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원장님, 제가 이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시사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 기성세대가 왜 젊은이들로부터 공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시대정신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누가 봐도 의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배밭에서 갓끈 고쳐 매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원장님께서. 공정의 가치를 의심하게, 일반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공정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공정의 가치가 공직사회의 행정, 신뢰가 다 떨어지고 훼손이 된 거예요, 공정의 가치가. 이 부분에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사 선정 관련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조사에 의해서 할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원장님께서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이런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이런 주의를 당부,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데요. 정책국장님.

○ 이기형 위원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을 해 오셨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이행방안이나 프로젝트 확대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시간이 짧은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교표나 교가를 바꾼 학교들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꿨잖아요?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이거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일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는 그 학교에 예산 관련 별도로 지원한 적은 없죠?

○ 이기형 위원 300만 원 갖고 힘들 것 같고요.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일제 잔재가 교육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 방문했을 때와 어제 행감을 실시하면서 느꼈었던 소회는 저희가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서에. 교육장들께서 2년에 한 번씩 교체되시잖아요. 그렇죠?

○ 최경자 위원 통학구역 관련해서도 그 매뉴얼이 없기에 혼선은 오롯이 학부모들이 겪는 것이고요. 지금 혁신공감학교 관련해서, 혁신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시의원 때 처음 최초로 시즌Ⅰ에 들어가서, 시즌Ⅰ 시도한 지자체 시의원 활동할 때 시의회에서 예산 교육경비로 교육지원청에 교부하는 거 찬성 안 합니다.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설득해서 지금 시즌Ⅲ까지 왔단 말이죠. 그 안에 만들어낸 것이 준비과정으로 혁신공감학교 미리 준비 공감학교 했다가 혁신학교로 가는 과정, 공감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교직원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참여했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즌Ⅲ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체제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각기 우리가 혁신교육에 쏟아 부은 예산이 지자체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지자체 모형,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체제 구축의 중심축은 누가 될까요?

○ 최경자 위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체제 구축은 누가 주도해요?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지역정책 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은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알아보고 질문하면 부서가 다르다라는 답이 지배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분산돼 있죠? 본질의 때 협업하시라고 권고했었던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임기 끝나시면 퇴임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자리를 떠나죠, 후배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점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은 매뉴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재하다라는 거를 지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 회의서류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추후 다루도록 하겠고요.

평화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12차시 하고 복귀했어요.

○ 최경자 위원 이후 추수 상담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결과는?

○ 최경자 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교원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 질문을 받기를 청합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장학사로 오실 때 다 전직해서 오시잖아요?

○ 최경자 위원 여기 지금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보면 참여 대상이 교사로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장학사는 이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최경자 위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여 대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심리적 소진 증상이 있는 교사 대상이에요. 되나 안 되나 묻는 방점은 금번 임기제 장학사 중에 학폭업무를 담당하다 상당히 많이 심리ㆍ정서적 애로를 겪는 장학사가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가 방점입니다.

○ 최경자 위원 임기제 장학사 가능한가요, 학폭 장학사?

○ 최경자 위원 교사로 적시돼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해당 업무를 직원에, 교원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 그 부분 추후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께는 이따 5분 발언할 때 마지막 발언에 활용하도록 하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고 있죠, 지금 연수원에서?

○ 최경자 위원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다녀오셨나요? 가보셨나요?

○ 최경자 위원 가보시진 않았어요?

○ 최경자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방점은 경기교육청이 경기도와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우리 시설을 도민이 아니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준 거잖아요, 이용하실 수 있도록?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서 놓친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관사가 있나요, 없나요?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관사가 있나요, 없나요? 저기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행감 앞두고 경기도교육연수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부분은 생활치료센터로 내주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모든 연수생들이 사용할 공간까지 다 내주고 모든 전 직원들이 지금 일회용 간편식을 먹으면서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숙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매일 환자가 드나드는 가장, 여기 나온 데이터 보면 가장 절정일 때는 상당히 많은 환자가 실려오고 나가고 했죠,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5분 이따가 나머지 발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오전에 경기체고 학부모님 말씀 듣고, 지금 여기 경기체고 교장선생님 혹시 와 계신가요? 오전에 보니까 학부모 대표께서 말씀을…….

○ 위원장 정윤경 잠깐만 직함 얘기하시고.

○ 임채철 위원 학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ㆍ영ㆍ수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교과목 공부하듯이 체육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은 체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장선생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그럼 체육 관련 수업은 어떻게…….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그때도 등교는 등교제한에 맞춰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수원교육지원청의 학생운동부 관리방안 알림공문에 의하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연습경기, 전지훈련을 자제한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별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청 승인 후에 실시하도록 일선 학교로 공문 시행이 됐거든요. 혹시 이제 합동훈련이나 연습경기, 전지훈련 관련해서 수원교육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좀 있으신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굳이 승인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서울, 어쨌거나 대입을 앞두고 있으면 다른 학교나 이런 부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서울의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로 일부 훈련을 진행했다. 혹시…….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승인받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냥 안 하기로 한 거고. 그러니까 서울은 할 수 있게 해 줘서 한 거고 뭐 그런 답변은 좀 맞지 않으신 것 같아서.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 임채철 위원 네.

○ 임채철 위원 지금 서울체고,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하고 약간 다른 게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넓잖아요?

○ 임채철 위원 학생들이 만약에 기숙사를 금지하면, 운영을 안 하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 다녀야 되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 임채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일단 알겠고 학생건강과장님 잠깐만 좀. 지금 현재 체고하고요.

○ 임채철 위원 다른 학교도, 그러니까 기숙사를 금지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적 있으세요?

○ 임채철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숙사 금지문제도 그렇고 지금 특히 운동선수들한테 합동훈련, 연습경기, 전지훈련 이것에 대해서 자제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은 좀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 그냥 앉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서 계세요.

○ 임채철 위원 서 계실까요? 저는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압력단체 구성하셔 가지고 의원이 됐든 의회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이런 압력행사 같은 건 충실히 하시는데 이게 무슨 학교 안에서 뭐든지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날까 봐, 어떤 때는 운동부까지 있는 운동부를 해체하고 또 학교 안에 운동장 개방해 달라 그러면 사고 날까 봐 개방도 안 하고 예산을 쥐고, 예산을 줘서 체육관을 지어라, 뭘 해라 해도 내가 퇴임하기 전까지는 공사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소극행정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하고 달리 학교장이라는 자리는 그래도 학교행정에서 최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장께서 소극행정을 하시면 당장 그 학교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선생님 여기 오셨는데,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 중심, 학생 중심 그리고 교육 중심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4단계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감독님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운동을 안 하는 걸로…….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안 하는 걸 결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거 결정할 때 학부모들하고 의논하셨습니까? 학부모는 제외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제외하고 선생님들끼리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요! 학생과 학부형이 주가 안 되고,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형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이거는 완전히 나쁘게 얘기하면 갑질인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지금 기가 찼습니다. 제가 오늘 교장선생님 모신 건 사실 이런 말씀드리려고 모신 건 아니었습니다. 경기체고 교장님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작년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한 번 모셨기 때문에 벌써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요즘에 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한테 맞추고 아이한테 안 맞추기 때문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다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내일모레 수능을 봐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3학년은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체육고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다 등원을 했어요. 등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들은 입시 때문에. 그런데 체고는 2학년 때 준비한 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야, 2년째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들이 사고 날까 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징계 받으니까 그런 거에다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아니, 학부형님이 오늘 와서 교장선생님도 너무 잘해 주시고 수원교육지원청도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서시자마자 목이 메어 가지고 계속 끅끅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목에 뭐가 걸려서 그러신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누구한테 말할 자리가 없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에 너무나 감정이 복받치셔 갖고 서시자마자 한 30초도 안 돼서부터 학부형님 목이 메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체육학교에, 특성화고에 보낸 학부형들과, 아이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르지만 학부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교육정책국장님!

○ 위원장 정윤경 학교자치, 학교자치 맨날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는 그때는 다 빠질까요, 학생과 학부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 아니, 경기도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 교육입니까? 체고인데 경기체고가 예전의 명성을 잃고 서울체고에게 모든 걸 뺏기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은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유도리, 유도리라는 표현 안 되는 거죠? 뭔가 공간을 넓혀 놓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려고 하는 방법들이 눈에 보이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너무 잘, 내용은 좋아요, 혁신학교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혁신Ⅲ가 뭡니까, 마을과 함께하는. 말은 그런데 또 사실은 마을과 그렇게 쉽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 경기체고가 박옥분 의원님 지역구에 있어서 박옥분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가시면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사실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경기체고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뭔가를 좀 더 원하시는 게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모셨는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냥 학교는 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가 병설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정책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 위원장 정윤경 지금 그러면 어떻게,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정윤경 앞으로 좀 더 4단계처럼 더욱더 안 좋은 시기가 돌아오더라도 체고, 특성화고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장선생님, 들어가 앉으셔도 되고요.

국장님,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기체고의 운영방식과 경기체고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서울체고는 다 했다는데 경기체고만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 풀어나가셔 갖고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체고에 대한, 특성화고에 대한 뭔가가 하나라도 더, 물론 우리가 감염 때문에 대단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2부제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니까 안 돼, 무조건 하면 안 돼 하고 딱 닫아버리고 적극행정을 안 펼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20대 청년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죠?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교육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선거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잘 받고 자라난 학생들이 이제 20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전반기에 저희가 선거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쭸고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행감장이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으면 좋은데 오늘 연수원 원장님들 또 우리 정책국장님이 오셔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대한 총체적 난국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교육원장님.

○ 김경근 위원 우리 자료 잠깐만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한 번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아마 젊은 선생님들, 신규 예비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힙합으로 듣는 학생과 교사 이야기”라는 연수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행한 처사인데요. 원장님, 이거 다 알고 계시죠?

○ 김경근 위원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김경근 위원 오해인가요, 사실인가요?

○ 김경근 위원 사실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힙합공연을 했던 선생님이 현직 교사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아무래도 좀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현장 분위기에 좀 들떠 있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셨을 수도 있겠고. 참, 말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근데 이 기획을 우리 연수원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힙합공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 김경근 위원 이건 사전에 감수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전혀 예측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도. 그렇죠?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부부교사”에 대한 노래가, 힙합으로 된 가사가 이미 3~4년 전부터 회자됐다는 내용이에요?

○ 김경근 위원 그럼 다른 데서도 이 노래를 혹시 했나요, 이분들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있는데?

○ 김경근 위원 혹시 이분들이 무슨 징계를 받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면 이분 두 분이 지금 우리 도교육청 소속인가요?

○ 김경근 위원 타 시도에 계신 분이고요?

○ 김경근 위원 두 분이 혹시 부부예요?

○ 김경근 위원 아닌데 그런 노래를 부르신 거네요? 그래요. 하여간 우리 각 연수원에서 일일이 이런 내용을 감수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은 많으실 걸로 본 위원도 짐작은 하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 연수원 원장님들께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원장님, 잘하셨어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죠.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 역량개발과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아까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시간이 다 돼서, 아무래도 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교과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김경근 위원 그 기준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비교과교사들의 특성 그런 것을 좀 살려서 교과교사와는 다른 기준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잖아요.

○ 김경근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받은 사항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분리해서 평가를 해라.

○ 김경근 위원 교육부에 건의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참 말이 많은 제도인데요. 단위학교에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죠?

○ 김경근 위원 다면평가 기준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능하죠?

○ 김경근 위원 이거는 우리 정책과장님 소관인가? 어떻습니까, 정책과장님?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안을 만들면 가능한 거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 김경근 위원 학교에서 안을 만들면 되는데 교원정책과에서는 그런 안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지시한 사항은 없나요?

○ 김경근 위원 거기에 관여를 안 하신다?

○ 김경근 위원 작년 2월에 교원역량개발과에서 비교과교사 평가기준안 참고용 예시를 정식 공문으로 보낸 적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교원정책과에서는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참고용 예시안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에 빠져 가지고. 그런가요, 정책과장님? 이런 사실이 있으신가요, 혹시? 말씀해 보세요.

○ 김경근 위원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없다?

○ 김경근 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비교과교사도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에 관한 것은 다분히,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이분들의 주장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다면평가 기준안이 교과교사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수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 발전적으로 어떻게 수정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학교에다 권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 평가심의위원회에다 좀 얘기를 하면?

○ 김경근 위원 안 돼요?

○ 김경근 위원 아, 그 법령이 바뀌어야 돼요?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네, 그거 저도 봤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차별이 없는 걸 제가 봤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아주 공정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교과교사님들에 대한 우려 또 그보다는 좀 더 발전된 진전된 기준안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상위법에 걸려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정리해야 해요. 길게 얘기, 그건 따로 보고하세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우리 비교과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임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돼서. 자료가 와 있어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청에서도 계속 광명 사건과 관련돼서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기조실 행감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죠?

○ 김은주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실행 부서시잖아요.

○ 김은주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계속 요청을 했지만 지원청으로 올라가야 된다. 각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불공정의 문제도 있고 너무 교사 위주로 불합리하게 결정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비전문가, 비전문성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게 인권 옹호 강의라든가 아니면 생활학생인권 상담사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든가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 본인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공정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있었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민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두 건이네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한참 많이 억울하시니까 사실 이런 소송과 민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 건으로 보건대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공평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학생인권이나 학부모들 갈등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사나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청이나 교육정책국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리공결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서 받고 있는데요. 생리공결제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리공결 인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 김은주 위원 국가인권위에서도 그렇고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도 생리공결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ㆍ중ㆍ고에서 제가 자료받아 본 거에 의하면 전체 학교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진료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27%가 됩니다. 이게 약간 학생인권과 관련돼서 실태 조사했을 때 예전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생리 때문에, 생리통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진단서를 내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진단서는 비용도 내잖아요. 비용을 내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 매달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학교도 7학교가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632학교, 처방전 35학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 성교육 문제, 성범죄라든가 교사의 문제든 학생의 문제든 성희롱 문제라든가 성폭력, 성추행, 성 관련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공결제와 관련돼서는 월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권과 관련된 성교육과 플러스해서 월경권과 관련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도 좀 마련해 주시고 집중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연수원장님.

○ 김은주 위원 제가 아까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저것 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아까 대중교통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가는 버스 있고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자꾸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연수원장님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모범이 되어야 되고 더더욱 청렴해야 되고 더더욱 공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교행위에서 파행이 있었네요. 알고 계신가요?

○ 김우석 위원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 행감 중지 기사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한번 좀 그걸 짚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 자료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관련 기관에 있는 개개인들이 개별 위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런 걸 바빠 죽겠는데 자꾸 물어보느냐.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법치행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 김우석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하여’라는 의미예요, 법치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 법을 해석할 때에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 주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법치행정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국민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교행위 건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서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공을 하고 나서 회수 요청을 했다고 해요. 회수 요청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 김우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인 기관이 의회의 자료요구권에 대한 해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40조, 시행령 38조2항, 43조2항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정보라는 근거를 가지고 회수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비공개 대상이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걸 정확하게 유권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판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보공개법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정보공개법의 청구 대상은 국민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의원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조에서 이야기하는 비공개 대상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법제처 해석입니다.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이거 비공개 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회수 요청을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대외비 문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공개 대상인지.

○ 김우석 위원 전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령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 그거를 왜 예단을 하세요, 국장님이?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대외비거나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외비 딱지를 붙여서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면 다른 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위원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르게 어떤 행정감사라든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뭔가 공무를 하는 외의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소송을 하시면 돼요, 개인 소송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가 법치행정입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자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감추고 싶은 자료도 있을 건데 그건 기술적으로 잘하시고 그러나 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체 상임위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거는요. 개인 관심사가 아니에요. 1,380만 도민들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대의기구인 의원들을 통해서 그 주권자, 유권자들은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국민을 부정하는 거고요. 국민을 부정하면 국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계층에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현장에서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본청에 계시는 감독을 하시는 관리자님들께서는 예방교육 강화가 정말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에 보면 개선되지 않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올해도 62.8%, 전교조 관련해서 임용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황진희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돼서. 근데 저도 고등학교 세 군데 특성화고를 위주로 해서 제가 엄마들……, 학교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교장들의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여러 번 거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장 공모제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목적은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같은,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들,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교조 출신들이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장 공모제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뭐를 하죠? 서류심사가 뭐뭐죠?

○ 황진희 위원 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학교경영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심사위원으로 주로 어떻게 누가 들어오냐?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공모교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거기에 보면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거기에 직시됩니다.

○ 황진희 위원 근데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 안에는 들어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심사를 해 봤지만 그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교장 공모제의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한 어떤 서로의, 교장에 가기 위한 어떤 단계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토로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교장 공모제를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조사를 하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하다 보면 교사들의 조사를 하면 교사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너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선 교사들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이고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교장 공모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네, 성과를 내야 되니까 현실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어느 부, 어느 계층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고 공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선발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일선에 계시는 교장으로 가기 위한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또한 교장 공모제를 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교장을 8년이면 8년이라고 딱 주어져 있죠? 교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럼 그 기간을 넘어서서 이분들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기간적인 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공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장 공모제라는 이 제도하에 서로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하나만 물어봤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 황진희 위원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위원님들께서 모두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 이애형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부위원장 임채철 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제가 질의를 끝내고 방금 수원시교육청 우리 혁신학교포럼에 다녀오느라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니, 본질의 때 우리 정책국장님께 혁신학교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또 현장을 갔다 왔더니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에서는 너무 또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과 여러 원장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원교육청을 칭찬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아니, 보면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교육이 혁신교육이고 혁신교육이 경기도교육이면서 또 미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수원교육청에 가서 보면서 수원교육이 곧 경기도의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에 다녀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소통의 부재로 부정적인 것이 너무 부각되어서 사실은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중간에 공존하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것도 무시되지 않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발전적인 교육에 애쓰심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점심시간 지나고 우리 유승일 과장님한테 절대로 질의 안 한다고 말했지만 학생건강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기조실에 조직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건강과가 굉장히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하는 일이?

○ 이애형 위원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우리 물론 유능하신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체육 관련 부서 또 급식, 코로나19, 아이들의 보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부서가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어제 제시를 하나 했는데요. 코로나19 긴급대응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학생건강과에 두기보다는 교육청 내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부교육감님이나 기조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너무 훌륭하신 대답이시기는 한데 우리가 왜 의지만으로도 안 되는 물리적인 게 있잖아요. 구성원이라든가 교육정책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지만 현장에서 또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또 거기의 하는 사람, 소속된 사람들이 또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혼자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다 같이 현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직체계를 점검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맞습니다. 염려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그들의 일을 좀 덜었으면,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나 중요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건 옳지 않다. 또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으로 가서도 이게 우리 지금 학생건강과에 있는 한 또 이것들이 보건실이라든가 이런 공문의 체계가 보면 어떤 특정 과로 몰리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거는 현장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조직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6월 말 전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현장에는 거의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같은 동료들끼리 갈등의 소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우리 G-스포츠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승일 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G-스포츠…….

○ 박덕동 위원 G-스포츠를 지금 관장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정착시켜가는 과정에 있죠?

○ 박덕동 위원 많이 진도가 있죠?

○ 박덕동 위원 그래도 예산 많이 부족하죠?

○ 박덕동 위원 금년 예산 많이 올렸어요?

○ 박덕동 위원 하여튼 예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G-스포츠 예산은 많이 추가를 좀 더 해 줬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담당 사무관이신가요? 설명은 듣기는 했는데 예산이 현장에서 들리는 말이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을 한다. 뭔 얘기냐면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단체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이런 종목들은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개인종목은 적게 지원해야 되고 이런 차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차등이 다소는 있지만 거의가 어떤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축구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예산 지원해 준 것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덕동 위원 이왕이면 이게 우리가 길을 내더라도 확실하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야지 차 다니는 길을 낸다고 하면서 겨우 구르마나 다닐 수 있는, 리어카나 다닐 수 있는 이런 길 내놓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나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지원을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선수, 소위 말해서 엘리트선수 있잖아요, 체육부?

○ 박덕동 위원 취미반이 아니고 이런 학생들은 예컨대 테니스를 하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게 출전을 해서 메달도 따고 그런 실적이 있어야 그 선수는 장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학교 수업일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다른 학생들은 그런데 학교를 아예 포기하고 그 길로 가니까 게임에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일수를 채우라고 하니까, 안 채우면 그건 불량학생이 되니까. 이런 학생들을 구제를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그러더라도 일선 현장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교육부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사항이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덕동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 박덕동 위원 꽤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선수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 박덕동 위원 고맙습니다, 나와 주셔서 답해 주셔서.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위주로 해서 이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갖다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진행 중이죠?

○ 이기형 위원 민주주의 지수와 다른 성폭력 또는 교원이나 직원의 비리 그리고 학교폭력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일정 부분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 보이거든요, 패턴이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지수를 갖다 활용한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연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특정지역 교육지원청은 해마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또 거기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문화 풍토 쇄신을 위해서 뭔가 좀 대책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또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이런 거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국장께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고 학생건강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과장님, 혹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들어보셨죠?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관내 학생들이, 경기도 내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보통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혹시 통계가 있나요?

○ 이기형 위원 그거야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혹시 또는 매년 훈련준비금이라든가 아니면 피복비 명목으로 참가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었는가요?

○ 이기형 위원 올해도 지원이 된 것이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기하고 장소를 달리해서 이렇게 분산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훈련준비금 같은 게 한 16만 원 그리고 피복비가 한 4만 원 그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학교현장에 그러면 이 피복비나 훈련준비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생들이?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출전하는 학생들이 지급을 못 받아왔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다 그냥 우리 학생들이 신청 안 하고 출전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수요를 받나 봐요. 받아서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데 결국은 신청주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데 지금 거기 학교에서 누락이 되거나 해서 못 받은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국비가 매칭됐으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 이기형 위원 못 받은 학생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안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경기도 내 몇 명이나 될지 전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안내를 못 받아서 신청을 못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 이기형 위원 지금이라도 지급할 방법이 있나요? 그 학생이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게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 이기형 위원 이게 좀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소년체육대회 주최 측에다가 참석한 학생들 학교명과 이름 이렇게 다 파악해서 지급하면 몰라도 별도로 우리가 수요파악을 학교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내년부터 조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그 기준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했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올해 예산회계가 마감된 게 아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를 계산해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n분 해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모집단이 제대로 확보가 돼 있어야지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학교에서 누락해서 못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 구제책, 지원책 한번 강구해서 자료 따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도생활치료센터로 지금 개방한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으로 같이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의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대외협력에 있어서 놓친 부분을 본 위원은 지금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내부 고객들이 사용해야 될 연수원을 국민을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내놓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놓쳤어요. 관사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곳 방문해 갖고 되돌아오면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방점이라 발언했던 내용이고요.

19쪽 보겠습니다. 19쪽. 연수원장님 다시 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환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생활시설센터 개방 건 가지고요.

자료요구해서 봤습니다. 19쪽 모듈형 교육과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 2건 검토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국 최초 사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미래 플랫폼 활용으로 상당히 좋은 것을 개발하셨는데요.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후계획 보니까 연수원들이 공동으로 표준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연수원장님께는 여기에 목표하는 바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존엄, 정의, 평화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2030 경기미래교육 리더 양성,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혁신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15쪽을 보면 출퇴근길 직무연수요. 저희가 전반기 때 방문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적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요구해서 검토해 보니까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 동두천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북부 10개 시군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나 봐요. 교사들만 대상인가요?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토요일 날 이용하신 거죠?

○ 최경자 위원 전반기에도 지적했지만 이 정책 네이밍에 있어서 출퇴근길하고 먼 내용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아, 온라인으로요?

○ 최경자 위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진보하는 부분은 진보합니다. 그래서 줌이 활용화돼서 그 부분 활용했다는 거 앞으로도 잘 정책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학생교육연구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전문경력관 관련해서 자료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에 이분들의 초과 근무가 526시간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학생들 많이 참여 안 하고 이래서 94시간으로 나왔거든요? 향후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 이분들의 근무에 격무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문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6개, 7~8개 그렇죠? 학생야영장을 다 특색화하면서…….

○ 최경자 위원 6개인가요, 제가 적었는데. 6개 야영장이 각기 특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의견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앞으로 특화하시되 제2캠퍼스 교육원리도 그 안에 안착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의 선배이시잖아요. 그렇죠?

○ 최경자 위원 후생복지적,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약간은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 최경자 위원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제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요.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임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늦게까지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교육정보담당관한테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건강과장님인가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이해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각급학교에 3D 프린터가 설치돼 있어요. 약 한 3,000대 정도가 각급학교에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3D 프린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좀 불행스럽게도 환기장치가 필수적으로 부착이 돼야 되는데 약 3,000대 중에 환기장치가 설치된 교실이 360개밖에 안 돼요. 10% 남짓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아이들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 3D 프린터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나와서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혹자는 전혀 위험성이 없다, 우리 학교에 보급된 기종에는. 또 그렇지 않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3D 프린터 기기의 타입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라고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육정보담당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어떤 형태의 3D 프린터기가 학교에 도입이 됐는지, 거기 사용하는 자재가 뭔지, 그거에 따라서 위험성에 대한 학교별로 매뉴얼이 분명히 보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정보담당관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거 왜 환기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는지.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종이 들어와서 어떤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 건강과 차원에서 3D 프린터가 있는 학교에 위험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우리 경기의 과학고등학교에서 아마 여러 번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청 쪽에 여러 번 요청이 있었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대책과 매뉴얼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업무분장하는 부서가 각기 달라서 좀 소통이 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교육정보담당관하고 통화를 하셔서 이렇게 매뉴얼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PPT 하나만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 상당히 간단하죠? 우리 선생님들 또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성비 구분입니다. 2021년도 현재 여자선생님들의 비율이 72.4%이고요. 남자선생님들이 27.6%로 7 대 3 정도 되죠? 그런데 중간 교감선생님 보면 6 대 4 정도로 역순이 됐다가 교장선생님으로 가면 8 대 2를 넘어서고 있죠? 8.4 대 1.6 정도 되니까요.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이게 21년도 현재만 그런가 봤어요. 역추적을 한번 해 보니까 21년도가 이렇고요.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 16년도, 15년도 다 똑같아요. 15년도에서는 9 대 1이에요, 9 대 1. 교장선생님 비율이. 근데 이게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등학교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중학교도 비슷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조금 변동 추이가 있어요. 교장선생님 봤을 때 남자 교장선생님, 여자 교장선생님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초등학교는.

○ 김우석 위원 확인했는데 거의 따라붙고 있어요.

○ 김우석 위원 근데 지금 고등학교가 특히 더 격차가 있어요. 이러는 게 역크로스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비율이 많은 사람들이 승진했었을 때 그 리더의 구성비율도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역크로스 나는 이유가 좀 있나요?

○ 김우석 위원 명퇴를 많이 한다.

○ 김우석 위원 애매하게 답변해 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명퇴를 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퇴의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 그걸로는 설명이 어려운 게요. 여자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3배가 더 많아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교원이 되고 나서, 교원이 됐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발전이라든지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보람돼서, 이유가 있을 건데 하다 보니 뭐가 좀 그래서 관둔다? 이게 좀 설명이 되나요?

○ 김우석 위원 제도.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의 어떤 역할 때문에 환경이 적절치 못해서 중간에 관두는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우석 위원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구점수, 연수, 근평은 개인능력에 대한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개인능력이 남성선생님들보다 여선생님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여자선생님들은 연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우석 위원 살림을 해야 되니까 산간벽지로 인사발령이 나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외에는 남자선생님이나 여자선생님이나 거의 자기 자존감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 김우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라고 당부를 하셔 가지고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벌써 삐 소리가 나 가지고…….

○ 위원장 정윤경 더 쓰세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남자든 여자든 삶을 살아가면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자로서의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 김우석 위원 이거는 좀 추이를 오랫동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방의회 서류제출, 자료요구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보공개법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 대상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 얘기가 좀 짧아 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범위를 확정하고 특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분들이 애매모호하면요. 정확하게 물어보면 돼요, 어디까지 요청하시는 거냐? 괜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안양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그 사건 있잖아요, 몰카 사건. 그 공모 교장선생님도 우수 평가, 특별하게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적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보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 김우석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정확한 겁니다. 지방의회 자료요구 건에 관련해서 타 법과의 이해충돌 때문에 거부하려면 법률해석 받으시고 거부하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면 전화를 하시든 서면으로 특정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협조할 겁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야 서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위하고 또 선생님들을 위하고, 학부형들을 위해서 뭐가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현장으로부터의 혁신을 추구하는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의 외침을 경청하지 못하고 아직도 폐쇄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수레바퀴처럼 상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관계여야 함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교권을 우선시하여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체육 유망주를 육성하는 경기체고는 경기지역에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많음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동 유망 학생 일탈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과 학부모님들의 외침에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로 학교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관용차 운행과 가족강사 강의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는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환경에 취약한 자,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을 일컫는 말로 서길원 교육연수원장의 교통약자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교육 공직자로서의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을 큰 덕목으로 삼아야 함에도 관용차의 사적 사용, 강사 선정의 특혜 문제는 사실관계를 넘어 윤리의식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에 교육기획위원님들은 경기교육의 신뢰회복과 이 사안의 조속한 진상 파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에도 이곳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