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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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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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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

장 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항만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실태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유고로 평택항만공사 직제규정 제8조 직무대행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직무대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정위 소관 제부마리나, 해양레저, 해양안전체험관 업무를 제외한 경영기획팀, 항만사업팀, 물류마케팅, 시설운영팀 사무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최승권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감 순서는 오전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오후에는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참석하였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직무대행 이계삼 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계삼.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계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주 항만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추진성과,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 조직은 지난해 제부마리나 관리운영에 이어 올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신규사업 확보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어 현재 1본부 1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직 27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이고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등 직원 결원에 대한 채용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항만물류시설 조성 및 운영, 항만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및 투자유치 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마리나, 안전체험관 등 업무가 추가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약 917억 원이며 경기도가 99.7%, 평택시가 0.3% 출자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약 435억 원이며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약 8억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평택항 현황입니다. 평택항은 현재 13개의 컨테이너 노선과 5개의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여 전국 5개 주요 항만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주요성과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고 뒤에서 세부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경영목표는 평택항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여 국가와 평택, 경기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은 2021년 주요업무입니다. 각 사업별로 8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은 항만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올해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서 총사업비는 581억 원이며 부지면적 23만 ㎡ 규모에 2-3단계 1종 부지조성사업을 18년에 해수부에 신청하여 3년 동안 여러 관문을 통과하여 올해 9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민자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지는 약 1,800억 규모로 추진되는 신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인접한 부지로서 향후 평택항의 서울역 앞과 같은 아주 중요한 부지로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공사가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9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 착공입니다. 당해사업은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72억 원입니다. 공사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5%에 해당되는 17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95%는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인데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에서는 착공을 수년째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도와 공사의 지원과 협의를 통해 드디어 6월에 공사가 착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10쪽은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입니다. 평택항을 국내외로 알리고 항로 개설과 물동량 유치를 위하여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5억 원을 대행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였고 항로 신설 및 증설과 물동량 확대를 위한 선사, 화주, 포워더를 대상으로 일대일 타깃 마케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도와 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물동량 창출 및 신규 항로 증ㆍ개설 실적에 따른 성과금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5%인 목표물동량 대비 초과분을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기업당 최고 지급한도를 다소 하향 조정해 상대적으로 중소업체 등에게 더 큰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은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연간 약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사 자체예산 1억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쪽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투자자 및 물류, 항만회사,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미래 개발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코로나19 예방조치로 휴관하였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개관하였고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인 평택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홍보관 비대면 관람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입니다. 일반시민이나 물류기업, 선사, 화주 등 항만안내선과 연계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평택항에 대한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정상적으로 안내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6쪽 위수탁사업 고도화 등 수익성 강화사업입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16쪽 제부마리나 관리운영과 상부 기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19쪽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 20쪽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부지 관리ㆍ운영, 21쪽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ㆍ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위탁사업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은 물론 공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쭉 생략하고 다음은 22쪽 사회적 가치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공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의 아픔을 품은 시설인 만큼 막중한 역사적 사명감을 자각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수난 생존력을 키우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해운물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과 항만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만 활성화 교육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입니다. 교육내용은 크게 해운물류 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평택항 종사자 및 인근 입주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택항 근로자 자격증 취득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은 지역상생발전 실천 내용입니다. 우리 공사는 매년 청소년 진로체험,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의료서비스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축된 상태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기부하였고 헌혈캠페인과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0쪽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6쪽부터 30쪽까지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아니, 오진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57명 전원은 경기평택항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 해 달려왔습니다. 물동량 증가 그리고 2-1단계 부지 착공, 2-3단계 1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하수처리 문제 해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공사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평택항만공사 질의 답변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하시고 옆에서 보조하시는 것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팀장이 하시죠. 전문 파트에서는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국장님이 하고 보충을 팀장님이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저기 사장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팀장님들이 앞에 마이크 있는 데 앉으셔 가지고 그때그때 보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거기 항만에 대해서 잘 저기 하니까, 실제적으로 팀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22페이지 보면 사회적 가치기반 구축에 있어서, 주요운영에 있어서 11종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활동내역 자료요청하고요. 23페이지 보게 되면,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부분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도 참여 학교 및 학년, 세부내용 또는 온라인 비대면체험 1회 정도 진행을 했다는데 그 체험 사항에 대해서 학년 표기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4페이지 지역상생발전 실천과정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세 번째 줄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에서 항만관련 직업현장 관람 및 진로탐색 상담이 있는데요. 진로탐색 상담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자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38페이지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내역 중에 기간이 일자 하루가 있는 게 있어요. 메이저급인데, 보니까요. 하루만 했는데 돈이 백만원 단위인데 뭐 했는지 이 기사 스크랩하고 업무 체결한 내용들 다 주십시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삼 이제 사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니, 거기 앉아서 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11월 11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빼빼로가 있어서 ‘아, 오늘 빼빼로데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의 날입니다. 앞으로 가래떡의 날로 기억해 주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기억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우리쌀로 만든, 꼭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을 사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작년에 행감 시에도 공사 홈페이지에 관리문제가 많다고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홈페이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이트맵 소설허브란 확인해 보면요, 평택항만공사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가 운영 중으로 확인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모두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못 해 봤습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럼 담당 우리 팀장님. 물론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는 안 돼요, 그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이 강조되는 만큼 도민들과의 소통창구로 이용되는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하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기별 홈페이지 기능점검, 연간 사업결과 등 콘텐츠 주기적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셨고요. 이거는 외주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공사 직원이 직접 하시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 유지 관리는 외부업체에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을 진행 중이며 현재 50%로 진행되었으며 10월 중 NIA 공공클라우드를 선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우선 NIA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세부내용이 보고가 안 된 점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재구축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을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라는, 행안부의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환하라는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클라우드를 민간클라우드로 이용해서 전환하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NIA라고 해서 지금 약자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10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 재구축 진행 중입니다.

조광희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6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7번 항목으로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물 조회횟수의 저조함 지적,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는 홍보방법 구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누리집) 조회수 800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누리집을 암만 봐도 누리집이 안 보이던데 어디 있었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이 누리집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위원님, 경기도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홈페이지는 누리집으로 표현하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광희 위원 아, 홈페이지라는 말이 누리집이에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래서 업무보고에 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보면 지면ㆍ옥외광고 및 사회관계망 온ㆍ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통해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택항을 홍보하거나 SNS, 인스타그램 등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유튜브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46개, 상당히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본 위원이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홍보관은 저희가 7월 달에 VR/AR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요,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20년 7월이었는데 코로나가 단계가 격상되면서 구체적으로 진전은 안 됐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VR 정도는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11월 말까지 구동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예산은 확보됐나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예산이 저희 올해 짠 예산안에 여분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지금 개발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남는 예산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조광희 위원 그럼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건 아니고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그 예산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1층에 저희가 홍보관 카페를 또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평택지역자활센터라고 사회적협동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관 리모델링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꼭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적극행정으로 전시 위주를 탈피해서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그리고 MR 혼합현실 등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 38에 보면요. 홍보비 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약 2,230만 원, 2020년도에 약 4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억 5,230만 원이에요. 이렇게 홍보비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대행사업은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평택항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자체사업 9,000만 원은 저희 내부의 광고비…….

조광희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아, 네,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있고 대행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나눠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로 묶어놓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다음부터는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어디 쓰실 데가 따로 있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아닙니다. 올해 안 나간 부분이요, 옥외광고판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코로나 때라 모든 집행을 또 빨리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 지침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요, 전부 지면광고고 G버스나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2019, 2020년도 G버스 다양하게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90페이지에 보면 마린센터 임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린센터의 사무실은 58개 중 11개가 공실이네요. 원래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생긴 건가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팀장 이현명입니다. 말씀 주신 마린센터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실이 현재 9개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보고 자료에는 11개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최근에 보면 농협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비대면 은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은행 통폐합 추세로 은행이 넓은 데가 좀 나갔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이나 공공기관도 일부 본사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큰 면적을 쓰는 기관들이 일부 이전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로열층인 1층이 공실률이 제일 높던데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1층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마트라든지 영세사업자들이 코로나 감면을 해 줬지만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한 네 군데가 퇴거를 하게 됐습니다.

조광희 위원 또 밑에 부기를 다신 거 보니까 “코로나19 감면 전 부과금액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라고 부기를 다셨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조광희 위원 몇 %를 감액해 주셨나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코로나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80%를 감면했고요. 임대료 2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총 남은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감액해 주고 나니까?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감액한 금액은 2억 200만 원이고요. 말씀 주신 차액은 계산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또한 보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국립평택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은 보증금은 내고 월 임대료는 내지 않고 있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저희 관리규정상에 공공기관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또 거기 일반기업도 입주해 있던데 특별한 입주조건이 있나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저희가 항만 인근에 있다 보니까 항만물류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본 위원은 자격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마린센터의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만물류 관련 청년 소자본기업 등을 유치하는 방안, 둘째 항만물류 관련이 없더라도 지역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계삼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조광희 위원 공사라 함은 공공성 플러스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즉, 공공성 바탕 위에 기업정신을 가미하여 적극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둔 사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청년들 스타트업이라든가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회적인 공헌도 하면서 수익도, 공실도 없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감사합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님처럼 이렇게 시간 좀 딱딱 지켜주세요, 오전에 얼른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우리 곽정은 팀장님.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김규창 위원 최근 평택항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총 2조 3,000억 원을 투입했어요. 거기에 여객터미널 새단장하고 포승-평택 단선철도 다 포함되는 거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규창 위원 네, 담당팀장님.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위원님, 항만사업팀장 황두건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것들은 모든 금액이 다 포함돼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숫자상의 재정지원금액이지 실제로는 실제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규창 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됐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김규창 위원 또한 상반기에 물동량 증가가 최고 높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전년 대비 24.3%가 증가됐네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8월 전 대비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부산항이 한 5%, 인천항이 한 8% 증가했는데 저희 평택항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현재 평택항은 물류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물류 중심으로만 평택항이 이루어지면 너무 단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산업을 통한 평택항에 산업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무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3 1종 지역에 친수공간이나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지금 반영하여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해수부와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하고 지금 하천이라든지 부분들하고 계속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관광인프라 또 모든 자원을 거기서 좀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현재 항만구역은 해수부의 정책에 따라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이제 하려면 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을 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르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반영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획단계에 있는 겁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지금 투입이 안 된 겁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계획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계획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만 지금, 2022년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실 겁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지금 해수부랑 2-3 1종 배후단지 같은 경우 실시협상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상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실시설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행력을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물류뿐만 아니라 여객, 관광 그래서 종합적인 항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규창 위원 네, 그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그러신 거죠?

김규창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그리고 아까 4차 전국항만계획에 2조 3,0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부두나 도로나 그런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할 계획이고 평택항뿐만 아니라 당진까지 포함되는 계획이어서 그리고 장기적…….

김규창 위원 중장기 계획이죠, 이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그래서 그 집행계획을 지금 해수부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객에 대해서는 1,800억 정도 투입하는 신여객터미널을 해수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여객의 기능은 꽤 강화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수 또 관광기능에 대해서는 항만 본연의 기능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은 우리 공사가 대답하기보다는 평택항에 평택시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항구 밖의 공간에도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두 인접한 곳에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평택항에 제가 일을 해 보니 5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그다음에 해수청,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이 5개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기능들이 약간 다릅니다, 평택항의 발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평택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공사에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었거든요. 제가 국장이자 사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항구로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계삼 우리 사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건 우리 항만 쪽에서 한 군데서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5개가 매칭이 돼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수부, 해수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평택항 물류센터는 솔직히 평택시에서 적극성을 띠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 관광 인프라라든가 모든 학교나 병원 같은 거 그런 게 거기에 설립이 돼야지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들이든지 고용하는 사람 인원들 그분들이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들어와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거를 한번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지금 3개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그러나, 단체라고 그러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5개 기관.

김규창 위원 5개. 5개 그 단체가 같이,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주관으로 같이 해서, 이거를 같이 5개 단체가 합심을 해서 주는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 철도항만이. 해서 해수부나 평택시나 또 어디라 그랬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경제자유구역청.

김규창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이계삼 사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그거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이제 오자마자 평택항에는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공감하면서, 아까 4차 전국항만계획이 있었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년 이상 싸움이 있었는데 당진과의 관계에서 평택항이, 평택이 유리하게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5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하자 해서 제가 올 초부터 거버넌스 회의를 하자 해서 5개 기관 회의를 제가 주재한 것만 다섯 번이나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이계삼 국장께서는, 사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유능하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먼저 제안을 해서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꼭 이거는 이계삼 우리 국장님이나 사장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선도적으로 좀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저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마린센터 공실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공실이 많다 그러는데 11개로 파악이 됐는데 9개가 지금 있다. 그건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코로나19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 인프라가 부족해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나 문화시설이나 병원 같은 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들어오기 마련이예요, 거기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자꾸만 공실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제안을 할게요. 그런 병원이나 학교나 문화시설 같은 공간을 해 준다면 더 많은 사람 또 기업체 그런 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담당부서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항만구역의 특성상 제조물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항만기본계획도 제조물류가 있는데요. 저희 평택항만은 다른 항에 없는 2종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조물류시설이 아닌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평택시가 그 2종 지역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많이 노력 중인데 그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인프라 부분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담당부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미온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적극성을 띠어서 평택시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 주력으로 여쭤볼 게, 행감에 다룰 게 이제 물류단지를 좀 다뤄야 돼서 지금 오전에 이 문제를 제기해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오후에 안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보니까 오 과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팀장님 오셨나요? 아니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물류팀이요?

김경일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오후에 안 되시면 지금 말씀, 그런데 이게 공사 성격하고 좀 달라서…….

김경일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가능하세요? 어떻게, 오 과장님 오늘 못 오시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위원장님, 상관없겠죠, 지금 해도?

○ 부위원장 오진택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오고 질의하고 그러면 시간이.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분을 쓰고 이게 오후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항만팀은 한 1∼2분이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물류로 돌려서 시간을 쓰려고 그러는데…….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은 그 해 놓은 거니까 또 오고가고 이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만 진행을 하세요.

김경일 위원 그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류국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지금 제가 물류 한 1∼2분의 시간에 끝내고 물류 질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괜히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물류 할 때 하세요.

김경일 위원 오후에?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오후에 세 번째니까, 오후에 금방 하니까.

김경일 위원 시간은 많이 주실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시간 좀 보고.

김경일 위원 5분 막 자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물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항만을 오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0년, 21년 항만에서 연구용역을 한 걸 보니까 평택항 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5,230만 원에 했고요. 21년에 평택항 비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중앙대학교에서 4,850만 원에 했어요. 그다음에 21년에 또 보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및 사회적 가치전략 수립 용역을 2,2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쭉 보니까 2020년에 평택항 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하고 21년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및 사회적 가치전략 수립 용역 이 2개 용역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김경일 위원 네,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항만사업팀장 황두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차이점은 하나는 저희가 저희 공사의 미션 부분에 초점이 돼 가지고 우리 공사의 미션이 있고 또 하나의 초점은 평택항 전반에 관련된, 전략에 관련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의 차이도 크고 내용의 차이도 현재 큰 용역입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용역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합쳐서 해도 별 영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 2020년에 평택항 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의 경우를 보니까 정책방향 유무에 표시를 했어요. 용역하고 이게 어떤, 정책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이 용역이 나온 결과를 제가 2021년도 12월 달에 4차 항만기본계획이 발표됐을 때 그 내용을 저희가 해수부에 반영 요청을 해서 일부 그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8페이지 4ㆍ5번 보니까, 4번ㆍ5번을 좀 봐 주시면 연구용역의 활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12번 보니까 평택항 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재난안내서 정비, 이 내용이 뭐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지금 주요내용이 평택항 장기발전 수립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재난안내서 관련된 정비계획이 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내서 정비가 뭐냐고요? 재난안내서.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재난안내서는 저희가 매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표시를 안전기본계획에다가 재난안전 매뉴얼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걸 안내서 정비로 행정안전부 용어로 변경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김경일 위원 재난안내서는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연구용역이 너무 중복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로 해도 될 걸 지금 3개로 쪼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향후에는 이걸 같이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실은 올해 이 용역을 제가 와서 좀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용역은 전국 4차 항만계획에 우리가 요청할 사항을 찾자라는 취지에서 해서 일부 반영돼 가지고 그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런 기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항만공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기관들이 한꺼번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로 엇박자가 나면 발전이 서로 엉망진창이 되는 면이 있어서 이 초안을 잡고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장기비전전략을 항만공사 혼자의 전략이 아니라 5개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까 다섯 번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수정을 받고 보완해서 비전을 해 나가는, 올해 거는 좀 차원이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을 한 3분의 1만 예산 줄여서 한쪽에다 3분의 2 정도만 넣고 다 해도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계삼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도 안 계시고 본부장도 없다 보니까 좀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팀장들께서 정확한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타 항만별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자료 보면 21년도에는 여수항 같은 데는 60억, 인천항이 28억, 군산항이 27억, 평택항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물동량은 작년보다 한 23%가 이렇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는 만큼 홍보를 또 많이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0억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물동량이 인센티브가 점점 그 증가됨에 따라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 부위원장 오진택 저기 잠깐만요. 지금 사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산만하니까 그냥 앉아서 하세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은 10억입니다. 전년도에도 10억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는 선사하고 포워더한테 그다음에 항로 개설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집행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랑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19년도 3년 동안 평택항 물동량이 0.2% 상승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한 기업의 물동량은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액 한 100만 원이면 32TEU 정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는 걸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물동량이 계속해서 인천이나 다른 데 물량을 우리 평택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홍보비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도 당국으로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두 번째로 10월 경기도 평택항의 화물유치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상 운송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고 또 평택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해상 운송하는 화주나 국제 화물주 업체들한테 또한 친환경 전환 교통장려금으로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는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통한 항만 환경문제에 대비하여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한 국가 중심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지금 평택항에서 미세먼지 문제도 많고 그래서 친환경 원료를 하는 운송에 대해서도 지원금도 예전에 마련을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도 강화해서 더욱 친환경적인 항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국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시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공석 아래서 우리 간부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근 언론에 평택항 요소수 재고가 20일이라고 지금 수출 적신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지금 평택항의 요소수 수급 불안에 따른 항만물류 동향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두 운영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요소수 확보가 지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해본 결과로는 부두 운영사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7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부두 운영사가 두 군데입니다. 그 두 군데에서 총 25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수량으로 11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두 운영사별로는 장비 수급불안에 대비해서 장비의 운영을 지금 감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김종배 위원 네, 됐습니다. 하여튼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누구 팀장이 담당하십니까? 평택 항만안내선 작년도 집행률이 코로나로 불과 한 60%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4%예요. 4단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4단계가 가장 영향이 커 가지고 운영을 거의 못 한 상태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 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는 어떤 운영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항만안내선은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처음 시작이 2002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까지 치면 한 12~13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몇 년 됐냐고요. 선박 연수가 몇 년 됐냐고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지금 선박은 외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약 25년 정도 된 걸로 지금…….

김종배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좀 체크해 봐 주시고요. 이게 선박이 오래되면 또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선박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

김종배 위원 모르시죠? 그것도 공부해 보시고. 현재 인터넷상으로 보면 12년으로 돼 있어요. 선박, 항공기는 내용연수가 12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에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매년…….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직접 구매할 경우에 그 선박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구체적으로는 아닌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또 항만이 친환경 항만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구매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선박이 고장도 나고 또 소리도 날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현재 항만안내선 승선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지난해까지 운영한 선박은 최대 80명까지 탑승을 했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평택항을 알리는 데는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항만안내선이. 앞으로 우리 항만공사에서 위드 코로나가 끝나고 가면 항만안내선의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항만안내선 운행이 잘 되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항만안내선의 승선 인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해양체험관 혹시 관장님 오셨어요?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네, 해양안전체험관 관장 조완열입니다.

김종배 위원 관장님, 우리 해양체험관이 코로나 때문에 참 위기를 맞고 있죠? 이게 국비 300억, 도비 100억 해서 한 400억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참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지금 27명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26명 아닙니까?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지금 최근에 한 명 입사를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관장 1명, 과장 2명, 대리 1명, 주임 2명, 나머지 직원 20명 해서 제가 알기로는 26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항만공사가 운영한다는 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가 왔어요. 제가 본 위원이 방문도 한번 해 봤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저희들이 원래 취지는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코로나 시국으로 되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인근 요청하는 데에는 찾아가는 해양안전 프로그램을 하고…….

김종배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 채용공고 나갔죠?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네.

김종배 위원 몇 명 나갔습니까?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지금 35명 추가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모집공고에서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지금 지원자는 67명인데요. 허수가 좀 있어서 최종 17일 날 1차 발표가 나고 23일 날 면접 보는 걸로 됐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부족 인원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는데 총 몇 명이 지원을 했냐고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총 64명 지원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64명 지원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9명인데 24명이 지원했다고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64명입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64명.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종배 위원 그럼 한 2 대 1은 되네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공무직 직원 20명을 뽑을 적에는 퇴사율이 얼마였죠? 처음에 뽑을 적에.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위원님,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고요. 지금 현재 채용공고 나간 직원은 기간제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다소 정규직보다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근무지가 벽지이고 교통도 안 좋고 힘들어서 아무리 뽑아놔도 아마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근무를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기숙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방문했을 적에 지금 운영하는 실태가 아까 비대면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 등등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직원들이 그냥 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좀 의욕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하려고 하는 것도 별로 안 보이더라.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체험관 내부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과장 2명인데 이 직원들을 좀 활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300억을 들이고 연 운영비도 30억인데 이걸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초등ㆍ중등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 관리를 잘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 안전체험관장 조완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교육 그다음에 내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지금 가진 교관으로서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을 월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위원 네, 관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제부마리나는 누가 하십니까, 팀장님? 제부마리나. 여기도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국비가 301억, 도비가 426억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류시설 능력이 300석인데 지금 99석으로 돼 있죠? 계류실적이 3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수요조사된 거 있습니까?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해양레저팀장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서부터 수요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류율이 좀 많이 저조한데 저희가 수상이랑 육상이랑 좀 나눠져 있습니다. 수상계류 같은 경우 저희가 55% 정도 지금 계류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 50%는 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육상이 좀 문제인 건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수요조사한 내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자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182하고 183을 좀 보세요. 계속 궁금했던 것들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 182쪽하고 183쪽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2-1단계 1종 사업은 이게 민간 특수목적법인에 준 거잖아요. 타이밍이 절묘해요. 근데 지금 보고서 써놓은 거 보면 더 이상한 게 2017년 04월에 갑자기 실시협약을 체결해요. 그 앞단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실시협약은 공모 후에 보통 6개월 내에서 체결하는 걸로 공모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도 없고 협의도 없이 실시협약을 바로 체결해요, 중앙부처가?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니, 6개월 동안 협의를 한 겁니다, 그게.

원용희 위원 그거 왜 안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지금 실시협약 체결한 것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런데 2017년 4월이 참 절묘한 시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하던 때예요. 민간 컨소시엄에다가 해양수산부가 6개월 동안 협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실시설계 협약을 딱 그 시점에 맺어요.

그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2017년 9월 달은 뭐예요? 이거 전임 도지사 임기죠? 거기서 도의회에 다 의결해서 하고 승인을 끝내버려요, 공사가. 그다음 특수목적법인 이거 여기서부터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가 돼 버리죠. 왜, 이미 핵심 계약이 다 끝났고, 핵심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럼 두 가지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총사업비 2-3단계 581억 원. 그런데 이거 2018년 8월 달에 정확하게 의향서를 제출해요, 공사가. 이 때는 어떤 때죠? 도지사가 바뀌고 딱 두 달째 되는 시점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면 또 거꾸로. 2-1단계 조성사업이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상했는데 GS가 지금 거의 80% 가까이 가져가는 사업을 공사가 어떻게 이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 왜 이렇게 했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최초 지금 2-1단계 같으면 저희 1단계에 미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공사와 함께 1단계 입주한 PDI 업체가 너무 좁으니까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추진됐고 지금 분양이 된 땅도 실수요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보시자고요.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토지를 조성해서 다시 되팔 거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원용희 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땅 토지의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항만에서 붙어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것은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국가고시로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고시사항에서 저희가 땅을 지정한 게 아니라 그 땅을 개발할지를 제안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할 수준의 게 아니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지금 팀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팀장님급에서 이건 판단하실 수가 없어요. 똑같이 공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해양수산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놓고 6개월간 논의를 했다, 또 GS글로벌하고 GS건설이 거의 70~8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는 5%밖에 안 댔다. 여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같은 것들 뒀어요, SPC에?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사업이 항만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투자사업하고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원용희 위원 그럼 한 가지 봅시다. 그다음 2-3단계 581억 공사는 왜 공사가 직접 다 전액 투입하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저희 공사…….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맞는 거면 여기 투입된 금액 얼마예요, 지금 1,972억, 3억 중에 5%밖에, SPC에 5% 가지고 충분히 사업 달성할 수 있는데 뭐 하러 581억을 전액 공사가 다 들여서 하냐는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지금 그 사항은 2개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원래 SPC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제안서를 낼 때부터 저희가 지분을 건설사 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GS에서 PDI업체를 GS글로벌에서 들고 있었고 거기에서 걔들이 2만 평의 땅이 필요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이 지분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실분양사로서 참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평택항 회사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분투자 10% 이상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사업확정 적립금이 한 35억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팀장님, 잠깐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답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2-3 같은 건 제가 들어와서 추진을…….

원용희 위원 입을 좀 닫아주시고, 제가 자꾸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들은 이 사업의 내용을 한번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앞에 거 2-1공구 쪽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업체들이 원해서 그래서 민간 컨소시엄으로 가고 컨소시엄을 과감하게 해수부가 오케이를 해 주고라고 했다면 그러면 2-3단계도 어떻게 본다면 더 참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적은 돈으로 그걸 확보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2018년에 한 2-3단계 것들은 도지사가 바뀌자마자 총사업비 다시 공사가 전액 사업하는 걸로 갔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두 사업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궁금한 것들은 1차적으로 2017년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 단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쳤었는지 상세한 자료 좀 내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되게……. 그럼 예를 들어서 GS 쪽에서 결국은 다 자기 자사한테 분양된다는 그 서약을 했어요? 자기들 필요공간으로 쓰겠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땅에서 자기들 필요부지들, 그러니까 여기 SPC에 지분참여했던 회사들이 자기 필요부지들을 제시했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투자가 됐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전부 다 모든 토지조성사업들이 민간을 위한 것들로 갈 수도 있어요. GH나 LH가 건설업체들 또는 그 자기들 아파트사업 분양하겠다고 내 토지 조성해 주십시오라고 민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LH는 그러면 5%만 참여하면서 다 조성해 줘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만법하고 지금 민간투자법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아시는 것은…….

원용희 위원 아,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요 시점부터는 제가 그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시점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2017년 4월에 급박하게 실시협약이 체결돼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급박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2016년…….

원용희 위원 아, 근데 왜 안 써놨냐고, 자료를!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7월 1일 날 우선사업자로 선정돼서…….

원용희 위원 자료제출을 왜 안 했냐고, 여기다가 그러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좀. 이게 지면이 좁아서 지금 다 못 쓴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협의…….

원용희 위원 이게 심지어는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지금 작년 자료에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것마저도 없었어요. 지금 그나마 오명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아, 김명원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군요. 그나마 지금 이 앞에 앞단위 것까지도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게 뭐 종이가 아까운 거야, 왜 안 써요, 이 내용을?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죄송합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시작 자체가 업체들에 의해서 시작했고. 이 토지를, 공공이 만들어지는 토지를 그분들이 결국 다 가져가고. 그러고 다시 그 사람들이 또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이게 특징이 여기는 분양은 안 하는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안 한다라는 내용들의 자료들이 협약서 안에 있었나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어떤 말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내 부지만 쓰겠다, 제3자에게 분양을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일부 남는 50% 부지가 있는데 제3자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거봐!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원용희 위원 그러면 50%는 내 걸로 쓰고 50%는 다 일반분양을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닙니다. 항만기본법에 사업부지 자체가…….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전체 땅을 소유할 수 없기…….

원용희 위원 지금 잠깐만요, 시간 다 돼 가니까. 국장님, 여기 관련된 협약서들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처음 시작된 거 단계별로 쭉 다 훑어서 단계별로 어떤 게 진행되는지 요약해 주시고 거기 단계별 들어갔던 사업들 협약이든지 뭐든지 그 자료 서류 다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 제안했을 때부터. 그다음에 컨소시엄 만든 구성단계서부터 분명히 공사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공사 안 끼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닙니다. 지금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다 민간 자체로서 하는 거고 저희만 지금 현재 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럼 공사……. 알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다 내놓으세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지금 2-1단계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위에 따른 중요 협약들 서류 좀 보자 이 말씀이시죠?

원용희 위원 다 주세요, 다. 단계별로 있었던 서류들 먼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그러냐면 항만공사에서 그냥 하는 기본자료만 이렇게 주지 말고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사실 협약서 그런 것도 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얘기를 좀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뭉뚱그리게 갖다 하니까 이거는 건설회사의 그런 저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료요청한 거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좀 더 길게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민간이 많이 거의 모든 걸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초과수익에 대한 부분, 수익 부분에 대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사가 실제로는 수입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런데 2단계에서 출자가 아니라 직접 하는 부분에는 경기도평택항만공사가 500억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과연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이나 이익배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동산이 좀 뜨거운 만큼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이 부분이 현재, 그전에 이재명 지사님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또한, 자료 또한 요구하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38페이지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항의 홍보 목적이 뭔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평택항을 이용해서 평택항 물동량 창출과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택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다라고 아주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의미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켜서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항만이 왜 있습니까? 평택항만은 누구랑 경쟁해야 되죠. 부산하고 해야 되죠? 또 인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택이 왜 물동량을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과 인천에 가 있는 걸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물동을 늘려야 되는 거죠. 중국하고의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평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즈포트 마케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선주들한테 또는 여러 가지 화물수송에 관련된 여러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면서 평택항 좀 이용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수익성 강화를 하는 목적인데 홍보 목적을 명확하게 잡으세요. 방향성이 잘못 잡히면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그럼 전략은 뭡니까? 목적이 있으면 전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략이 뭐예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저희가 포트세일즈 하는 목적은…….

김직란 위원 최대한 짧게. 그 안에 뭘 하고 있다, 전략은 지금 뭐 이런 식이다.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선사와 화주 그다음에 포워더를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해서 평택항으로 물동량을 유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홍보 목적하고 전략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데 목적하고 방향성이 지금 둘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자체 대행한 게 있어요. 약 1억 7,0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때는 평택역ㆍ수원역사의 전광판을 사용했어요. 전광판에 평택역 뭐 이러고 선전했다는 거죠, 광고했다는 거고. 20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늘었습니다. 대행이 급격하게 한 2배 이상 늘었어요. 2021년에는 1억 700만 원 되는데 2019년도에 평택역ㆍ수원역사 전광판 홍보, 그다음 20년에 지하철 전동차 내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다 없어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효과가 없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위원님, 이게 지금 답변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1억을 쓰는 거는 기획팀에서 그냥 쓰는 거고요. 지금 물동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포트세일즈는 또 마케팅팀이 따로 하는 거라서 방금 위원님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쪽은 주로 회사 홍보, 여기는 물동량 확대를 위한 홍보 이러다 보니 방법이 다른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억짜리 회사 홍보 성격이다 보니까 답변이 지금, 그리고 이거를 수원역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가계산한 거거든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답변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세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위원님, 올해 2021년도에도 서울역 근처에 있는 옥외광고판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홍보매체 수단을 달리해서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두 달 남았는데 계획이 있어요, 지금요? 11월인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기간, 홍보내용, 홍보방법이 동일한데 집행액이 달라요, 지금 내용들 보면,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거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료요구에서 기간, 내용, 방법이 다 동일한 위주인데 기간이 1일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금액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루인데. 기사 스크랩까지 해서 자료를 내시고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하면 좀 길어져서 자료로 대체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따로 보고하러 오세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항만안내선 운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거든요. 잠깐 펴 보시겠어요? 평택항 항만안내선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계속 수의계약이 되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19년도에는 1억 9,000 정도, 20년도에는 2억 1,000 정도 됐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둘 다 똑같은데 왜 내용이 다른지. 19년도에는 항만안내선 임차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업무용 차량임차라고 돼 있어요. 뭐가, 내용이 똑같은데 글씨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내용물이 달라진 거예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위원님, 항만안내선 임차용역이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항만안내선 임차용역이 맞는 거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거 오타 나신 거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안내선이면 그게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신경을 쓰셔서,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숫자 하나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몇 번 들여다보고 검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는 없어요. 수의계약했던 내용이 없는데 2021년도에는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운행 안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없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다만 내년도 항만안내선 운영 예산에 따라서 시기라든가 기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항상 항만안내선 운영하는 회사가 한 곳밖에 없어서 계속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유찰되면? 다른 데 아무것도 입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유가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적으로 이것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올려야 돼 가지고요. 매년 입찰을 올리지만 항상 두 번 이상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입찰을 전혀 하지 않아 가지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오히려 업체를 찾아가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직란 위원 저희 업무에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코로나 때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추민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얘기했더니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가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시나요? 고등학생은 저희가 보는 것하고 좀 시각이 달라서. 만족도 조사하셨어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를 추가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직란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만족도가?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80% 이상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6번에 있습니다. 미세 저감대책 수립 부분이 좀 미흡해요. “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 이건 좀 안 좋은 거고요. 구체적인 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충에 관련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컨테이너박스에 묻어 가지고 오는 해충 방역에 대한 부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평택항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답변하신 거예요? 답변하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평택항 미세먼지에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지금 항만법이 개정돼 가지고 황사지수를 예전에 0.7일 때 황사지수 규정이 평택항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는 0.01로 지금 쓰게 항만법이 개정돼 있고요. 그래서 배의 선박에서는 미세먼지는 거의 사라진 상태고 그리고 또 4차 항만기본계획에 AMP라고 육상전력시설, 배가 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 벙커를 때고 있었는데 그걸 고전력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평택시랑 경기도랑 같이하는 수소충전기지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서 또 평택항 수소ㆍ벙커링 시설을 만들기 위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 다 빼먹었네요.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병충해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국립검역소 쪽하고 항상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관 자체가 국립검역소 자체 소관이다 보니까 중앙부처라서 저희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좀 “왜 너희들이 나서냐?”는 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정부기관에서 그런다고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공론화하셔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셔서 일정을 잡아보세요, 경기도의회랑.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담당이 황두건 팀장님인가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물어볼 테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서 그냥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조성사업을 SPC로 하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특수목적법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Special Purpose Company. 이게 지금 34만 평, 총사업비가 1,972억 원이에요. 그렇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 SPC가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금년 6월 달에 착공을 했나 봐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착공해서 공사 진행률이 6.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공모를 공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해양수산부 공모에 저희들이, 저희 SPC가 선정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공모기관 주관기관이 해양수산부였어요, 경기…….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해양수산부였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경쟁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공모에 SPC가 몇 개 정도가 응모한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건 조금,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데 2-1은…….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몇 개의 SPC가 공모했는지는 모르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단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단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단독으로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단독입찰 같은 경우는 유찰된 것으로 보고 재입찰을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점수가 총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으면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항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청산절차는 언제 어떻게 밟기로 한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2-1 청산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분양이 완료된 후 주주의 이득 10%를 가진 상태에서 청산되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청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이익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잔여재산의…….

이필근(수원1) 위원 이익금이 남았을 때 배분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이익금의 배분 부분은 지분 참여율로 해 가지고 배분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제가 시간만 조금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는 대로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이게 해수부에서, 원래 항만은 자기 국가귀속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이 소득을, 돈을 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가격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조성되는 2025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장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토지가격을 사업비만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총사업비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지금 한 1,900, 점점 매립지라서 사업비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1,9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1 같은 경우.

이필근(수원1) 위원 1,980억 정도를 지금 수익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총 사업이익을 얼마 정도 예상하냐고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항만법 63조3항에 의해서 개발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총 최대 25%까지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SPC에서 10% 정도 이득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이나 주택처럼 100% 이상의 수입 같은 것은 아예 저희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34만 평 조성을 위해서 토목공사 GS건설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경쟁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낙찰률 같은 것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비 그대로 그냥 공사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닙니다. 낙찰률을 적용시킨 가격을 해수부에서 그 사업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낙찰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조차도 해수부에서 정하는 거지 저희가 정하는 게 없습니다. 항만법이 조금 특이해서 그런데 모든 것을 건설회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낙찰률을 하는 것들도 해수부에서 다 체크해 가지고 실제 투여된 사업비만, 그러니까 영수증 정산 형식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자꾸만 해수부 얘기를 하니까. 지금 SPC가 있고 PFV가 있잖아요. 이게 굳이 SPC 사업으로 왜 한 거예요? PFV로도 할 수 있었는데.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최초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자료를 보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1을 파악해 본 결과 최초에는 저희가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는데 저희 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 투자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게 SPC사업으로 벌어졌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팀장님, 제가 묻잖아요. PFV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SPC로 했냐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때 저희 사업 출자금이 총 30억밖에 안 돼서 아마 그런 식으로 출자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런 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SPC하고 PFV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 차라리 PFV로 가면 오히려 더 나은 사업인데 지금 SPC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가장 큰, SPC하고 PFV 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여기서 세금 문제가 SPC가 굉장히 불리해요. 사업이익 발생이 아까 10% 정도인데…….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사업이익을…….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 더 나올 거고 저는 최소한도 한, 저도 부동산 개발 쪽의 공기업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보면 대략적으로 거의 맞추는데 이게 보상비 거의 안 들어가요. 여기 지장물도 없잖아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땅이 조성된 데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일단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거 개발하면 그 배 이상의, 총사업비의 배 이상의 이익이 남는 부분이고 그러면 엄청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SPC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익에서 먼저 법인세를 내야 돼요. 법인세 보통 한 24%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PFV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배당이익에서 90% 이상 주주들에게 먼저 배당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세금을 그냥 법인세로 SPC로 해 가지고 납부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잖아요. 왜 굳이 PFV로도 할 수 있는데 SPC로 해 가지고 왜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5% 출자했다면서요,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100억 받을 거를 500억, 600억을 배당받을 수가 있는데 왜 세금으로 다 내고 적게 배당을 받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PFV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SPC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왜 PFV를 추진 안 하고 SPC로 추진했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모르면, 아니 이렇게 거대한 총사업비 거의 2,000억 가까운 사업인데 또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이 사업을 내가 그 회사에 그 전에 근무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발이익이 엄청난 게 아니라 조성된 2025년도의 감정평가, 시장가격이 포함된 감정평가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을 가진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득을 많이, 아까 분양 걱정하시고 계신데 항만법 제63조3항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이 있어서 25%가 넘는 개발이익은 다 국가 환수로 가게 돼서 항만법이 되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항만법에 개발이익의 25%를 가져가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 25% 가져가면 75%는 남을 거 아니에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니, 25% 이상의 이득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25% 이득을 못 넘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평택항이 뜨는 지역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주변으로 지금 BIX 63만 평 개발이 돼 있고 지금 중국성개발 거기 80만 평 또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으로. 그 지역에서 핵심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거기보다 사업성이 더 좋은 데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조성사업 이 부지라고.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 부위원장 오진택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다시 한번 SPC하고, PFV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SPC로 왜 그렇게 했는지, 개발이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될 건지 이거를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S건설 낙찰률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거 아니에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은.

이필근(수원1) 위원 건설사 자기들이 34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공사금액인데 공사하면서 이익도 남기고 여기 투자해 가지고 국가 땅에서 개발해 가지고 또 이익금 남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그걸 조사해서 저한테 좀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안 계시죠?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제일 잘 아는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가다 보니까 뭐 교육과 관련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일명 백수라고 그러죠. 청년들에 대한 그런 아픈 상처를 질의를 통해서 한번 달래보고자 합니다.

“대기업 간 특성화고 준영 씨, 결국 배달라이더가 됐다.”라는 국민일보 11월 9일 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또래 대졸 신입사원과의 처우가 너무 크게 난다는 현실에 박탈감이 커졌다는 이유가 대두였고요. 특성화고 축산과 나와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유통과 나와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사 하고 있는 학생, 식품과 나와서 간호조무사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모두가 따져보면 특정분야 인재와 전문직업인을 양성화한다라는 특성화고 취지와는 너무 상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하소연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코로나 정국에서 배달라이더를 더 양성화하지 않았나라는 아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 운영현황과 그리고 2021년도 청소년 진로체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요구했던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요, 특성화고를 나와서 현재 인재 또는 인재채용을 통해서 어떻게 평택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입사를 했고 몇 명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근무기간은 어땠는지 짧은 경우와 긴, 뭐 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특성화고 출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묻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과정 교육을 진행시켜 주는 사항이고요. 이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과정이나 사회경험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민규 위원 이 내용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 하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여기 평택항만공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말로만 특성화고 출신들을 우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겉으로 진로체험을 통해서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행동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채용이라든지 우대라든지 그런 선발적인 내용은 눈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이런 부분도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 자료 또한 제가 한 번 더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로체험 실적내용에 보게 되면 2021년도 6월 28일 그리고 2021년도 11월 1일, 1일은 코로나 정국이 그나마 조금 더 푼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가 좀 더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6명이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항만 관련 직업현장 방문 불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의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인근에 학생들이, 저희가 평택에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에 해운ㆍ항만물류 관련된 직업으로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체험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체험교육,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죠. 겉으로 보여지기 그런 행동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축소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기타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대입제도와 연계돼서 비대면 진로체험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경기도 자원봉사와 연계된 그런 것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연 1회 정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는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4회가 됐든 최하 못해도 2회 정도는 꾸며주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딱 1회 정도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로체험이라는 게 현장……. 아, 직업현장 방문이라는 게 진로체험과 연계해서 현장에 대면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기타 덴마크라든지 일반 프랑스라든지 독일, 영국 같은 데는 진로체험의 형식을 비대면 형식으로 많이 강화했습니다. 즉, 온라인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비대면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 안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평택항만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는 답변자 없음)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시네요, 다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온라인을 통해서 진로체험을, 요즘에 여행도 케이블 여행도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행정선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지 소개하듯이 온라인으로 소개하면서 체험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교육이 매우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현실로 보여지길 바라겠고요. 아까 사례 중에 스위스라든지 타 나라는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직업전선에 세우기 위해서 아예 광고모델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만공사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한 번 더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평택항만공사가 더 나아가고 더 발전하는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예산 투여하는 만큼 특성화고 학생들이 좀 더 진로체험의 형식이 아니라 취업의 형식으로서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먹고사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많은 배려 그리고 프로그램 구축에 좀 더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평택항만공사를 위해서 지원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절약하게 해 주셨어요.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핸드폰 오작동으로 인해서 소란을 피운 점 이 자리에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의하면 채용 후 원거리 등의 이유로 다시 공석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현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장이 평택, 안산, 화성 3개 사업장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행감 때 말씀 주신 부분이 제부마리나 화성시에 있는 직원들이 원거리로 인해서 우려가 되신다는 말씀을 해서 지금 현재 전 직원의 원거리 출근자에 대해서 관사를 제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원거리 관사 희망자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평택하고 화성에 근무하는 그분들이 관사 희망을 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지금 현재 평택에는 30개의 관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제부도에는 7개, 아, 8개. 죄송합니다, 8개의 관사가 운영 중에 있고 안전체험관에는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가 평택에 30, 화성에 8, 안산에 3이라고 그랬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거는 지금 원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충분히 제공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다소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산이라든가 지금 안전체험관이나 제부마리나는 작년 연말과 올해 신규 된 사업장이어서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 관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절히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금 해결이 강구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그러면, 올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현재 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더불어 해양안전체험관이 있는 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화성이나 평택보다 더 외진 곳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안전체험관 직원이 몇 명이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지금 현재 26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26명인데 거기에 관사를 희망하는 그러한 직원은 몇 명인데 지금 3개밖에 운영을 안 합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추가로 수요조사와 예산편성을 통해서 복리후생의 강화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그 정도 확보를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위원님.

엄교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안전체험관은 지금 현재 61명 정원에 7명이 일반 정규직이고 54명이 기간제로 정원 승인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 직원 대부분이 저희 공사 직원이 되어 있는데요. 채용을 하는 추진경위라든가 예산부분에 적절히 관사 운영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임시 사장님,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그렇지 않아도 안산 안전체험관 신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다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의 일자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 감안해서라도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54쪽 부당해고 구제심판판정 취소소송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2018년 8월 20일 자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파면으로 인해서 퇴사한 직원이 징계가 과하다라는 경기노동위에 부당해고 신청을 했고요. 경기노동위, 중앙노동위까지 다 기각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엄교섭 위원 조직에서 인사관리가 매우 중요하면서 소송내용과 관련해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포함해서 외부인사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외부인사, 당연직은 빼고라도 외부인사 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도 됩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그때 당시의 인사위원들은 전부 올해 전면 교체돼서 신규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명단을 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채용 관련 로비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맞다 하면 그건 시정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위원님.

엄교섭 위원 또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촉하는 일몰제 방법은 어떤가 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가 끝났을 때 해촉하는 그러한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지금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원들 뽑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처럼 상설이 아니라 임시기구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현재 규정상에 인사위원회는 임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 주신 사항을 지방공기업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임기제의 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은 위원을 일단은 많이 뽑아놓고 거기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때 필요한 인원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뽑아요. 뽑아 가지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위원님. 풀로 인원을 구성해서…….

엄교섭 위원 네, 위원회 풀을 구성해서 그랬을 때 사전에 불법적인 것도 차단할 수가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올해 네 번 열렸어요.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네 번 중에서 어떤 분은 딸랑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임기제의 그거를 악용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인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참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임기제 2년으로 못박고 그러면 해촉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기제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풀을 가동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검토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해당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아껴 주셔서. 바로 제가 좀.

우리 2020년도 12월 평택시가 국토부 공모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죠? 2023년까지 국도비가 107억 들어갔고 시비 한 28억 원, 공사 22억, 총 160억이 투입되는데 대용량 수소충전소, 차량정비센터 등 부대시설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페이지 61쪽 보면 2021년 7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에 대한 내용 포함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협약 추진했죠? 그런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경기도가 중심…….

○ 부위원장 오진택 몇 개 했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협약서를 다 맺었습니다, 이 기관들하고.

○ 부위원장 오진택 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기관들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아, 협약을 맺었다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작년에 12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평택항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계기가 마련됐는데 올해 추진실적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일단은 해당 부지를 항만국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 확보 부분에서 좀 늦어졌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곧 나갈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걸 돈이 이렇게 된 거니까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당겨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1년도 평택항만공사 평가결과를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 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의견이 있는데 어때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가요, 근무여건이?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내부직원 만족도가 전년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주로 30대 여성 직원의 만족도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현재 차후라도 직원들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정책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하나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우선은 직원들이 가장 불만인 게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올해 구상을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 여건에 대한 부분은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 직원에 대한 리더십 향상 이런 부분으로 교육이라든가 제도를 마련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도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직원이 자꾸 바뀌면 모든 업무가 다시 흐트러져요. 그렇죠? 다시 또 와서 배워야 되니까, 새롭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의 처우개선을 잘 좀 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윗분들이 좀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현재 성과관리 및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없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성과평가에 대한 별도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지적받았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 부위원장 오진택 직원 인사평가의 객관성이나 타당성, 공정성. 그렇죠? 그래서 공정, 공정 하잖아요.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좀 구축하면 어떤가 해서.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렇게 하실 거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농정 저기로 갔는데 그래도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부마리나항 있죠? 지금 거기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300개 석을 해야 되는데 수상, 바다에서 하는 거는 176선석에 96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56% 정도 됐는데 육상이 문제예요, 육상이. 육상이 124선석인데 2%밖에 안 됩니다, 2%. 그런데 거기가 수입사업, 보트나 배를 갖다 놓으면 1년 계약을 하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게 수입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가격이 요트마다 비싸, 굉장히.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지금 이렇게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육상이 124석인데 3석밖에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육상이 이렇게 적은지, 안 들어오는지.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해양레저팀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6월 18일 날 개장 이후에 육상에 대한 계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우선은 저희가 좀 제부도 자체가 사실상 물때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이 상시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 부위원장 오진택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700억이 넘는, 국비 300억하고 도비하고 400억 해 가지고 700억이 넘어요. 그렇죠?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모든 공사를 하면 길, 전기, 물 이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성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길도 확보 안 해 놓고 말이야. 그게 왜 육상이 2%밖에, 3대밖에 안 됩니까? 124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추레라로 싣고.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입구에 다 들어가서, 제 지역이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도시계획도로를 화성시가 했어요. 왜? 큰 추레라가 싣고 들어오면 돌지를 못해. 교체가 안 된다고요, 교체가. 그래서 제가,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지금 화성시에 돈이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화성시에 어떤 방안을 대처해서 해야지. 화성시가 멀거니 지금 독박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왔으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근무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니, 건물을 지으면 700억짜리가 되는데 본건물 짓고 사무실도 짓고 화장실도 제대로 해 놓고 유리 다 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무슨 컨테이너야, 컨테이너.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큰 재정을 투입하고 나서도 몇 가지 부족한 이유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정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도 좀 개선하고 미비한 시설도 개선을 해서…….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니까 개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도로도 확보 안 해 놓고. 건물도 멋있게 좀 해서 지어놓고 사무실동이나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 컨테이너로 돼 있다니까요. 알고 있죠? 컨테이너로 돼 있어요. 그게 또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좀 지어서 같이 개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일을.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건설국 그다음에 화성시 협력을 해서 이러한 사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거 예산 잡혀 있는 거죠? 예산 잡혀 있지 않아요?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네,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오진택 얼마예요? 144억이에요?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네, 144억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거 공사 언제 해요?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저희가 이번 11월 말 정도에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3월 달에 준공 목표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거 보세요. 지금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수익사업 아닙니까, 거기가? 300척을 갖다 놓고 있는데 이게 분양도 안 되고 말이야. 이렇게 되고 근무여건은,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 해양레저팀장 이현주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래요. 12명이, 거기가 바닷물이 하루에 8시간을, 4시간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니까 8시간이에요, 8시간. 어떨 때는 나오지도 못해. 퇴근하려고 그러다가 물때 안 맞으면 10시에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해서 국장님이 농정 저기로 갔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저기 좀 해서, 그쪽에도 아주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화성시 그 도로 있잖아요, 육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육상이 지금 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해서 해소방안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우리 곽 팀장님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홍보단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평택항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내년서부터는 홍보단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물류마케팅팀의 이종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평택항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포터즈들은 저희가 개인 SNS나 저희 공사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1회 이상 유튜브도 제작하고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서포터즈 활동을 야심차게 준비하셨으니까요, 2022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님, 우리 항만공사 홍보에 있어서 평택에 있는 중심보다도 경기북부 쪽에도 대중교통이나 택시에도 홍보를 같이 하면서 특히나 경기북부지역의 도민들도 우리 평택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다음은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누구 담당이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권재형 위원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고객서비스 항목을 접속해 보면 평택항만공사의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는 클린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권재형 위원 지금 클린신고센터를 통한 접수가 지난 3년간 매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형 위원 클린신고센터로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는 있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민권익위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권익위나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되는 건수는 지난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건수가 되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보통 저희는 연 1회 정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연 1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평택항만공사에서는 우리 공직풍토는 아주 클린하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무런, 그 정도로 자신하시면…….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윤리청렴을 위해서 전 직원이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권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정도 한다 그러면 클린하다고 충분히 자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직풍토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신고센터 내에 보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갑질 그다음 인권침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란이 분리되어 있는데 일반 신고자가 그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게 지금 판단이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면 그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고하는 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 신고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완벽하거나 효율성 있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재구축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다 반영해서 홈페이지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을 팀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매번 어느 기관이 됐든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자 하는데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재구축할 때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직원들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시설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또한 유의사항에 신고내용은 비공개됨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계정에 이메일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계정으로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비공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고처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신고의 익명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되는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서 이러한 내용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 들어가,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저희가 대민서비스에 적합한 홈페이지나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비공개 안내 등에 대한 기존에 없었던 메뉴를 재편성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홈페이지가 재구축되고 있으니 우리 도민들이나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부르고 싶었었는데, 대표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대표님의 공석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본부장님의 공석은 왜 공석이 된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일신상의 사유로 급하게 7월 달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어서요.

권재형 위원 급하게 다른 업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일신상의 문제라는 것이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본부장은 평택항만공사에 오지 않는 건가요, 이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지금 그걸 확단할 순 없는데 거의 그럴 거라고…….

권재형 위원 아니, 확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7월 달에 했는데 4개월 동안 공석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주로 할 수 있는 대표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도 안 계시면 누가 이거를 진두지휘할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나갔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서도 큰 차질을 빚을 텐데.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4개월 동안 공백이 됐었다는 것은 빨리 메꾸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 문제라든가 지금 다 큰 프로젝트를 앞에다 두고 언제 또 기다릴 거예요? 그분이 없으시면, 보니까 다시 또 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여지를 좀 남겨 놓은 것 같다는 그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아니, 그건 아닌…….

권재형 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진 않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그건 아니고요.

권재형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장 인선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을 조속하게 뽑으면 다음 달 중에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오시면 본부장도 사장님에 의해서 선정되는 선발 프로세스를 거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권재형 위원 인사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12시 20분인데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빨리 하고 오전에 끝내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후에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질의하실 분만 있으시면 거수로다, 이걸로 하지 말고 거수로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원하시는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182쪽하고 183쪽을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거 183쪽 보면 실시협약 체결이 2021년 12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왼쪽 거 보시면 실시협약 체결이 2017년 04월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른쪽 거는 앞단에 2018년서부터 쫙 절차를 밟아온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왼쪽 것도 이런 절차를 다 밟은 내용들을 리스트해 주시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오른쪽 거 보시면 사업의향서 제출 이후에 사업계획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대요. 여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상수입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을 다 팔아 가지고 얼마가 수입이 들어올지 예상수입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자료, 이런 자료를 다 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법정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 완료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고 완료했으면 완료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하나를 더 보면 2018년 8월 사업의향서 제출하기 전에 이 사업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의향을 한 건지 자료가 없어요, 그 전 거는.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그것도, 아니 지금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부터까지 다 채워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왼쪽 거 보시면 2021년 6월에 금융약정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2021년 9월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고. 이 금융약정 체결한 내용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 다 뭐냐 하면 똑같은 자료를 다 달라는 겁니다. 그 단계별로 있었던 행위에 대한 거기에 남는 자료들을 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만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금융약정 체결한 내용도 주시고 유상증자 어떻게 했는지도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원용희 위원 이거 오후에 좀 준비될 수 있지 않아요? 다 있는 자료들 아니에요, 이거?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일부 예전 2016년부터 시작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회사 가서 제가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일단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자료를 최대한 오늘 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추후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일차적으로 빨리 좀 주시고. 그리고 드릴 말씀 중에 우리 팀장님 이하 공사 직원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면, 거꾸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우기시거나 이랬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고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알아보고 하겠다.”라고 답변하시고 앞으로 절대 쓸데없는 식으로 시간 뺏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기거나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우리 임시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일신상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지금 저…….

조광희 위원 모르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정위원회에서 11월 5일 날 존경하는 백승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는데요. 사실 우리 여기 보면 2013년부터 농정해양위 소관이었는데 경기평택공사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들으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네.

조광희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임시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교위 소속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나눠야 되는 건지. 저도 이거는, 아니 개인적으로 만약에 건의를 하신다면, 윗분한테 건의를 하신다면 차라리 이걸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 이런다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이계삼 만약에 저의 윗분이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본질적으로 항만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만기능의 본질이 물류이기 때문에 철도항만물류국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해양국에서 또는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마리나나 또는 안전체험이나 그러한 기능은 우리 항만공사 본연의 기능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맡길 데가 없어서 그나마 가까운 기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대표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하고 재무현황은 경영기획팀 소속인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고 자료 2페이지 보면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그렇죠? 자본금이야 뭐 그냥 저희,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공기업이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기업이면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결산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렇게 쓰고 있네요, 용어를?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업무보고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2021년 예산 430 그 표기하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맞아요? 공무원 저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예산, 세출예산이라는 게 기업회계기준에 나와요, 이 용어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안 나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안 나오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저기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반드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기도 보고 자료를 넣어줘야 돼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세입ㆍ세출예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대차대조표하고 이게 전혀 없으니까 자산, 부채 이런 걸 쭉 보려 해도 못 보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래야지 대략적으로, 지금 최근 3년간 재무현황도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당기순이익이죠. 순이익이 계속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위에서 보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보면 2020년하고 2021년 그러니까 이거 대행사업수익을 보면 거의 110억이 늘어났어요, 대행사업수익 예산이.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 게 안 나타나 있고 2021년 게 결산을 안 했겠지만 2021년 거 추정 재무제표라도 이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여기 예산에 2021년, 20년하고 대행사업수익이 118억에서 2021년 229억, 한 1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예산에는 잡아놓고 추정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재무제표도, 저기 죄송하지만 재무제표 다 보실 줄 아시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담당하시면 최소한 재무제표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결산이 끝나면 세무조정을 하잖아요. 작년에 세무조정 얼마 정도 신고했어요, 법인세?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법인세 대략 얼마 정도 신고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1억 8,000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익이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그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8억 900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법인세 그때 몇 퍼센트 납부한 거예요? 20…….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23%.

이필근(수원1) 위원 23%?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재무제표 부분은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해서 가야지.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5년, 10년 중장기사업 재무제표 흐름 다 지금 짜놨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몇 년 게 돼 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지금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25년까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항상 5개년.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면 향후 10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재무제표는 항상 그걸 저기 해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SWOT 분석도 가능하잖아요, 사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런 걸 미리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팀에서 이거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직란 위원 잠깐 자료 하나만이요.

○ 부위원장 권재형 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저희 업무보고 9페이지 사업시행에 경기평택글로벌 SPC로 하는 부분에서 회사가 우리 평택항만공사 5%, 민간 95%예요. 95%에 해당하는 회사가 6개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보니까 외국회사도 있고 실제로는 평택항 근처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디, 이름이 여러 개가 겹치는 데도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회사 소재지나 기타 등등 냈던 자료들 좀 주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회사 이거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료는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이 완료된 자료는 11월 11일까지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2시 30분까지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 30분부터 오후에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1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

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평택항만공사

사장직무대행 이계삼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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