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광주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갑철 안전행정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황은식 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황은식 서장의 증인 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식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황은식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은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황은식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황은식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구조시범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매년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민들도 든든해할 것 같습니다.

지난 물류센터 큰 쿠팡 화재로 화재진압 중에 부상 당한 소방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회복이 돼 가고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아유, 다행입니다. 하여튼 빠른 쾌차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합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 감사2반장 최갑철 119구급대 차량현황에 대해서, 출고일자하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빨리 부탁 좀 드립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께서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 각 임무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남성ㆍ여성 의용소방대장님께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남호 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임종분 여성연합대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우리 두 분의 연합대장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황은식 서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광주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각종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쭉 청사를 같이 순회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이 청사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런 시설에서 근무해야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과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000년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고요. 단 한 가지 저희들 욕심이 벽에 어떤 좋은 사진이나 그림이나 또는 시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정서적ㆍ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 사무문서 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에, 제가 작년에 하남소방서인가에 보니까 그쪽에, 각 시군에 보면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라고 합니다. 저도 의정부에서 예총회장을 맡고 있는데 예총 산하에 보면 미술협회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고 문인협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각자의 작품을 액자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또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은 굳이 돈을 들여서 어디 누가 구입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작가들은, 지역의 작가들은 뭔가 시민들에게 자기들의 작품을 알리고 싶고 전시하고 싶은 그런 기회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장님께서 광주예총이나 또는 미술협회 이런 단체하고 MOU를 좀 하셔서 이분들에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그 작품을 대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분들이 우리 소방서 내 복도라든가 현관이라든가 또는 사무실에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해 드리거든요. 한번 MOU라든지 이렇게 같이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원기 위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에도 사진작가협회하고 해서 바로 청사 개청 기념으로 전시회를 하고 지금도 북부청사에 가면 그림이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하시면 지금도 자체 음주측정을 하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과거와 달리 전부 청렴하고 어떤 절제된 그런 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적발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측정을 해야만이 어떤 그런 관념적인 것 때문에 그 전날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으로 해서 매년 여러 가지 많은 과태료를 일반 대상자들에게 부과를 하죠?

○ 김원기 위원 쉬운 얘기로 소방기본법, 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 특별법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악덕 또 상습적인 그런 위법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혹시라도 1년, 금년 우리 서장님께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상습적으로 행위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1건입니까?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불법행위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노후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방의 어떤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고 또 적발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어차피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적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런 선의의 상습적이지 않은 조금 소방에 대한 인식과 그런 전문, 무슨 소방관리자가 다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게 부족해서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예방과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도 하고 어떤 적발이 아닌 예방과 계도와 그런 홍보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나 일반 의용소방대에서 홍보도 나가시는데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예방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불법적인, 상습적인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우리 광주시에도 물류창고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여러 번 우리 순직사고의 대부분이 다 물류창고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상의 도상훈련이라든가 그러한 물류창고에 대해서 미리 우리 대원들이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게 다 준비돼 있죠?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이 실전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쪽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이고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물류창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광주 교통입지가 수도권 서울이나 이렇게 접하기가 쉬워서 다른 데에 비해서 물류창고가 엄청 많고 냉동창고도 많은데 사실 이천 쿠팡사건 있듯이 한 번 번지면 큰 사상자가 나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소방관님도 운명을 달리하셨고.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거는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단속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데 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훈련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단속이나 예방이나 교육은 철저해야 된다. 한 군데라도 일어나면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광주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실 광주소방서가 작년에도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고 올해도 또 최우수상 받으셨고 훈련은 진짜 철저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이나 예방 차원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방서가 출동 안 하는 게 더 큰 거지 훈련해서 불난 데 가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서민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고 이런 데는 그렇더라도 더 철저히 저는 교육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고요.

○ 소영환 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재난예방과에서 겨울철 3대용품 안전 취급 당부 이런 걸로 해서 언론에 났더라고요. 전기장판, 히터, 화목보일러 또 동파열선 관련해서 이런 것들로 불이 많이 나는데 사실 부주의하고 전기로 인한 사고가 거의 한 75%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평균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건 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요양시설도 상당히 많죠?

○ 소영환 위원 기숙학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영환 위원 요양병원은 진짜 여기도 취약지구거든요, 사실. 김포에서 2년 전에 49명의 사상자가 났듯이 한 번 불이 나면 이 양반들은 사실 자기 몸을 거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교육과 예방도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소영환 위원 다중시설은 항상 위험한 지역이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 소영환 위원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서는 좀 더 철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큰 시설들은 과감하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소방서에서 훈련해서 출동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니까 그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광주 오면서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순직이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또 와서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훈련 열심히 하셨고 또 그런 교육훈련들이, 경쟁에서 굉장히 상위에 입상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러한 어떤 아픈 상황에서도 이러한 훈련을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죽고 또 동료가 죽고 이랬을 때 그러한 후유증들이 한 6개월 정도는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빨리 극복을 해 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계속 인원 문제를 체크해 봅니다. 소방의 3요소가 인력과 장비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 보는데 지금 정원으로 볼 것 같아요.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285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현재 인원은 그럼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 윤용수 위원 아, 그러면 정원은요?

○ 윤용수 위원 306명. 그러면 몇 명 차이가 나죠?

○ 윤용수 위원 21명 차이. 지금 소방서들마다 계속 이런 정도 인원 부족에 차이가 나요. 그럼 보통 저희 광주소방서에서는 어느 부서에 이런 차이가 납니까?

○ 윤용수 위원 네, 얘기 좀 해 주시죠.

○ 윤용수 위원 아,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 윤용수 위원 현원 285명인데 정원으로 따지면 21명이 부족하고 거기 광남소방서인가 여기에 같이 잡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신입대원이 들어오실 건데 그럼 인원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전체 계획 속에서 쭉 증원을 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정원 책정 기준이 어떻게 책정을 한 건가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떤 정원 책정을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행정지원팀이 있을 거고 또 화재, 구조구급 이러한 인원이 있을 건데 그냥 막연하게 이 정원 책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그리고 그 정원으로 저희 광주소방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죠?

○ 윤용수 위원 본부에서 일괄 지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현장의 특수성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그런 필요인력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본부에 요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조, 그러니까 3교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 윤용수 위원 3조 2교대. 주, 주, 야 이런 식입니까?

○ 윤용수 위원 21주기로 돌아가고 있고.

○ 윤용수 위원 주야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신체리듬에 좀 많은 무리가 올 수가 있죠. 수면도 부족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간근무라는 게 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뒷날도 회복이 잘 안 되고요. 물론 수면은 취하도록 하겠죠, 출동이 없으면. 허나 그것도 가수면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개선돼야 되겠는데 보통 4조로 돌아간다고 하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열악한 상태였죠.

○ 윤용수 위원 사실 저희 대형화재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 외곽 그리고 구조나 구급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이제, 작년이나 코로나 시기에서는 구급이 많이 늘어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소방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개인이 해야 될 일도 이제는 우리 소방에서 직접 해야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벌집 제거, 지금 제가 보니까 벌집 제거가 거의 구조의 50%가 넘어요.

○ 윤용수 위원 이게 계절별로 한 6월에서 9월 정도, 겨울에는 안 나가도 되니까 이럴 것 같은데 구조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동물 포획도 1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62%가 지금 경미한 구조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떻습니까, 의소대와 같이 협력을 하지만 우리 소방관들께서 같이 출동을 합니까, 아니면 의소대만 나갑니까?

○ 윤용수 위원 저희 지금 의소대 인원도 309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기가 어렵잖아요. 수색이라든지 또는 경미한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넘겨라, 의소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그 시간에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소방관들께서는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출동에 빨리 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미한 그 현장에 나갔다가 정작 중요한 상황에 출동을 못 해요. 골든타임 7분이, 화재대상물마다 물론 다를 겁니다. 인화물질이 많다면 1분이라도 이게 골든타임이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미한 일에, 동물 포획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센터에. 그래서 늦어져 가지고 인근 근처에 와서 10분, 15분 늦어버려요. 그러면 이미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예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보충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김용찬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넓은 지역 같은데,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예전에는 잠실까지도 광주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쪽 동부지역에 지역대가 좀 있나 봐요. 그쪽에 산악지역이 좀 많고 그리고 이쪽에 수도권 가까운 데는 또 주거밀집지역이 많이 있고 그렇네요?

○ 김용찬 위원 맨 밑에 내용을 보면 남종전담의용소방대라고 있죠?

○ 김용찬 위원 그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만 근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계절별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찬 위원 동절기만 24시간 계속 근무하시는 거고 하절기에는 근무를 안 하신다 이런 내용이네요?

○ 김용찬 위원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차량 운영이나 아니면 우리 소방차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불을 끄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소방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조작이나 화재진압 등에 별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의소대 대원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1만 1,900원이라고 그러면 최저임금이네요?

○ 김용찬 위원 9만 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죠?

○ 김용찬 위원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일손이 달려서 우리 소방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소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고 그런데 계절별로 하시지 말고 그래도 여기에, 이분들도 또 직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데 12월, 1월, 2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농한기에 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서, 화재 같은 경우 가을철 화재가 대부분 보면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래서 농번기에 접어들기 전에 3월 달까지 해서 한 두 달 정도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 김용찬 위원 자, 그리고 여기 내용 보니까 주택화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내용이 있네요?

○ 김용찬 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김용찬 위원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나 보죠?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아닌 곳에도 해 주죠?

○ 김용찬 위원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이 한 1,422가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먼저 해 주고 그리고 또 시 외곽지역에 혼자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쪽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용찬 위원 다음 장 보면 모범공무원 문화탐방을 갔다 오셨네요?

○ 김용찬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 김용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또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직원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하루 정도 어디 야유회라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불법행위 기획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저는 계속 이어서 추가질문 5분을 소비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렇게 하시죠.

○ 김용찬 위원 건축물이라고 보면, 아, 건축물이 아니라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육지에 있는 모든 구조물, 구축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해양에 떠 있는 배를 제외한.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도 불법건축물이 있고 합법건축물이 있고 그렇죠?

○ 김용찬 위원 불법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죠? 대부분 보면.

○ 김용찬 위원 일단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합법적인 건축물도 증설을 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일부 불법건축물이 되죠. 그러면 또 이제는 단속대상이 되고.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별소방대상이 되고 이렇게 절차상…….

○ 김용찬 위원 제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다 하고 있죠?

○ 김용찬 위원 하지만 불법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불법건축물,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단속을 못 하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잘하고,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곳도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나마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서장님, 우리 광주시도 분명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 김용찬 위원 있고 또 건축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증축을 해서 또 위법건축물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맞고 그리고 또 이제는 원상복구 의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금 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태료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기준시가의 2분의 1을 부과해요. 서장님, 비닐하우스, 물류창고가 여기 광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용찬 위원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이, 취약계층의 힘드신 분들이 그런 걸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 하고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엊그저께 행감을 했던 광명시는 천몇백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광주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고발조치는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시설도 있을 것이고 물류시설도 있을 것이고 기타 공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 법을 개정해서라도 물류창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지만 소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불나면 다 꺼야 되잖아요, 우리 소방은. 불 안 나게 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갖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좀 소방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김용찬 위원 우리가 2020년 잘 아시겠지만 양성면에 화학물질 폭발사고 있었죠. 그때 소방관 한 분 순직하셨고 한 분은 중상을 입으셨는데 그때도 이 업주가 불법적으로 화학물질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보관하다 폭발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건물은 합법적인 건축물이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건축물 내에 취급하지 말아야 될 위험물을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이었으나 취급물이 위험스러워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위법성이 크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의 애당초에 막가파식 물류, 버섯재배사나 아니면 비닐하우스에다가 화학물질이나 기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보관해 가지고 만약에 폭발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는 내화성이 없잖아요. 한 번 불꽃이 번지면 그냥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대해서 여기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끝으로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 팔당호가 있잖아요. 광주시가 팔당호 면적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팔당댐. 거기도 우리 광주 소관이죠?

○ 김용찬 위원 네, 여기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수난사고 일어나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소방정이나 이런 배 있잖아요. 배는 없죠?

○ 김용찬 위원 서장님, 보트나 제트스키도 중요해요, 직접적인 구조나 이런 거. 그것보다도 드론 있죠, 여기에 드론. 드론으로 수색작업에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여기 전체 소방관님들 드론 라이선스를 다 딸 수 있게끔 우리 서장님이 적극 홍보하시고 그리고 또 재난본부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드론 라이선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인사고과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드론 보급화에 힘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이나 아니면 드론, 소방도 소방용 로봇도 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앞으로 미래에 젊으신 소방관님들이 경기도의 소방안전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근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용수 위원 보충질의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부족 인원에 대해 어떻게 의용소방대와 잘 협조체계를 갖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어떤 교육훈련을 우수하게 이수한 분들이 있잖아요. 경진대회도 해서 정말 훌륭한 강사라든지 또는 어떠한 또 다른 훈련 분야의 우수한 이런 분들의 활용 문제는 좀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우리 소방서에서 화재진압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 내에서 지역의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안전핀 빼는 거 “이게 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실질적으로 실전에 한 번도 그런 기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초기진압 스프레이식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좀 쉬운 그런 소방기구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취약지구라든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셔서, 그러니까 교육이 바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재안전마을 이거 하는데 그냥 몇 개 나눠주고 끝이에요. 이 소화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전교육이 중요한데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 달라.

그리고 또 소방용수 많아요, 어떤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럼 화재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혹시 서장님, 답변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지금 자료 통해서.

○ 윤용수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점차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컨대 장비운전 또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몇 군데 알아봤더니 다른 사기업에 취업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정 연령대 70~80이 돼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퇴직공무원의 협조를 잘 구할 수 있는, 예컨대 저희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은 안 되지만 계약직으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또 일단 경미한 소방업무에 출동했다가 정말 중대한 업무에 출동을 못 하고. 119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사무실이 비어. 동네사람 불러다가 사무실을 지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행정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 인원 부족에 대한 이런 문제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부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에서의 문제를 강력하게 본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서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윤용수 위원 벌써 5분이 지나버렸네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잠깐만이요. 그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조직력을 좀 탄탄히 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리지원도 있고 사전적으로 직원 상담 파악해서 또 치료도 하고 사후 긴급심리지원, 특히 PTSD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서장님. 제가 폭행 당했어요, 구급하다가. 또 구조하다 그냥 장비의 어떤 부족함에 추락을 해서 다쳤어요. 물론 그러면 입원을 하겠죠. 그런데 출근을 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몹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상담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휴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와서 쉬는 것보다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쉰다면 훨씬 좋은 것인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거 서장님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윤용수 위원 어느 직장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윤용수 위원 징계는 어떠한 징계로 하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정직 2개월 정도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 갑질행위는 조직문화를 파괴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적 안정을 해칩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PTSD, 직장협의회 이런 거 암만 해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방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직이 튼튼해야 가서 불도 끄고 어떠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서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장님이 금년도 초에 여기로 오셨죠?

○ 감사2반장 최갑철 아, 작년에. 오셔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계획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소방특별조사 또 소방 불법행위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업체들 거기까지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또한 소방법규 위반에 대한 자료도 받아서 보니까 금년도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조사에 진짜 당할 사람 없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금년도에 부과 건수, 그러니까 위반업소를 더 많이 적발을 하셨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건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법령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가 보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우리 본부에서도 또 여러 위원님들도 화재에 대해서, 대형화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라는 것들을 도입하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지금 예방키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하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광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체점검하고 소방시설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 다 점검 업소가 양호로 나왔고 시정조치가 한 두 건 정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 이게 등록기준에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지사께서도 건설업 부분에 페이퍼컴퍼니, 사무실도 없고 자격조건만 가지고 하는 업체들을 적발하고 그런 업체들 때문에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여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페이퍼컴퍼니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로 삼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장님께서는? 일일이 우리 광주시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떠들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SNS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금년도에 보도자료가 한 건도 없어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럴 때 말고는 홈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치도 파악할 겸 지역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볼 겸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11월 5일 날 모 소방서 하면서 내가 이걸 지적했는데 11월 5일 날 2021년도 걸, “없지 않아요.”라고 하는 그걸 한꺼번에 다 올렸어.

○ 감사2반장 최갑철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없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전년도는 좀 양호한가 또 봤어요. 전년도 2020년도에는 달랑 한 건 올렸더라고, 한 건. 2018년도, 19년도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때는 서장님 안 계실 때인데 전체적으로 광주소방서가 이게 좀 약하다. 실질적으로 여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에는 엄청난 실적을 올린 데 비해서 이런 걸 알리지 않았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믿는 건데 이걸 알리는 데 굉장히 지금 여력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저거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시민들이 알아요. 11월 5일 날 올린 거 몇 건 중에 본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전년도에 올린 거는 무려 500~600명들이 지금 보고 있고. 500~600명이 본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서 행정 파급효과가 나잖아요. 11월 5일 날 올린 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금년도 다 가겠죠. 열심히 하신 것들을 좀 피아르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여기 와서, 오기 전에 재난본부 또 내가 소방학교 운영과장으로서 진짜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계속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지금 서장님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보니까 소방행정인가요, 이게 어디? 재난예방과에서 올렸네요. 이분은 없는 거예요, 원래?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분은 장기적 출장을 가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 과다로 못 올리는 건가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많은 시민들이 옛날과 틀려서 소방 또 시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형화재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지역의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다 소통이고. 우리 광주시하고 굉장히 소통을 기관장회의를 통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까 취약계층의 자그마한 것들에 어떤 예산이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또 소방대한테 차량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홍보하게끔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시간이 벌써 많이 경과가 됐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황은식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1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