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가을비가 내려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계절을 꽤나 실감합니다. 어쨌든 오는 겨울철에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들의 생활이 좀 편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에 이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화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이상규 사업지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화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국정감사 대응,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2022년 예산안 편성 등 집행부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계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이게 12월에 끝난다고 여기 주셨는데요. 어디에서 개발을 하는지 개발업체하고 그다음에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의 개발 그다음에 외부에 줬던 용역 관련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목록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개요, 목표가 뭔지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표준모델 개발이 아마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가 너무 두꺼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약한 거 하고요. TF가 어떻게 구성이 됐었는지 TF 구성현황, 성과, 결론들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문부터 다시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국가가 올해 3월에 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죠. 그것에 따라서 뭔가 체계를 가지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3년간 계획의 주요골자만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18쪽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국공립시설 위수탁 계획을 5개에서 1개소로 수정했다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계획 중의 하나인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공립시설 위수탁계획이 원래 5개였는데 양평 하나만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이게 인건비 지원이 과다하다라는 건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다라는 의견이었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하던 걸 이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과다…….

○ 왕성옥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왕성옥 위원 아니, 어린이집은요. 대표님, 어린이집은 어차피 생활임금 이상이었어요, 다 임금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재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지금 한정이 돼 있어서 나중에 좀 여쭤볼게요.

제가 원론적인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사회서비스원이 뭘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용역이 끝나면 그냥 용역에 의존해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법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이건 애초에 방향성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고 이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서비스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지원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국민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사회서비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란 출산ㆍ양육ㆍ실업ㆍ노령ㆍ장애ㆍ질병ㆍ빈곤ㆍ사망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지금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사회서비스는 경기도사회서비스형으로 뭐뭐뭐를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인구학적 특성이 그렇고 아니면 재원이 우리가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역량이 안 되거나 역량이 넘치거나 뭐 이런 경기도만의 특징을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이거, 이거,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범을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이거 용역을 이제 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외부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기획팀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획팀에서 그냥 외주로 다 주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갖고 오면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순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출산과 관련한, 양육과 관련한, 실업과 노령, 장애, 질병, 빈곤과 관련해서 경기도사회서비스는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작 답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왕성옥 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2분뿐이 없어서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대표님, 전의 행감……. 아니, 전의 행감이 아니고요. 예산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기본지침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야 되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팀을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이나 경영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고 대표님을 뒷받침해서 대표님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하거나 별로 다르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의 그 용역, 어떤 과업지시서를 했는지,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용역을 주셨다고 했으니 용역 이름의 자료를 주실 때 과업지시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8초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1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2,000만 원을 주고.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매뉴얼과 차이점이 뭔가요?

○ 왕성옥 위원 보육진흥원도 똑같거든요. 아동학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예방 및 매뉴얼. 대응매뉴얼이에요, 대응매뉴얼.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여기 그렇게 쓰셨어요, 여기 19쪽에.

○ 왕성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집행부에서 축소 의견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굳이 하셔야 될까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한국보육진흥원의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매뉴얼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을 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게 축소되어 가는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매뉴얼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화순 원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국일보 2021년 6월 28일 자에 보면 좀 아쉽게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용두사미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사 타이틀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의 핵심목적 중 하나인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목표가 양과 질 모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기사 나온 거 혹시 아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19년 설립된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전체 인력 절반이 계약직, 약 700명 그리고 인력고용은 당초 목표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의 정원 인력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여기도 보면 본부 인력도 2명 부족, 재가센터 인력도 4명, 부천 1명 그리고 공공센터 인력도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의 계획은 좀 이따 들을게요. 그리고 이후에 39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재가센터의 현황, 어디 어디에 부족한가 이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원래 핵심목적이었던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양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고용 형태별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이런 서비스 일자리 가지고 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한 12%도 안 되고 사실 10%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직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계속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원장님?

○ 문경희 위원 종합적인 연구는 진행되는데 어쨌든 지금 원장님께서 기본적인 로드맵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돌봄도 통합돌봄 형태로 하되 노인재가시설도 각 권역별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31개 시군은 아니어도, 지금 두 곳밖에 없으니.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일자리는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 최근에 계약직이다가 거의 지금 무기계약직 수준까지는 올라간 거죠? 어떤가요?

○ 문경희 위원 일단 무기계약직으로라도?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또한 사실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이게 39페이지 보면 남양주도 55명 정원에 현원이 48명. 그러니까 7명이 부족하네요. 부천도 정원 62명에 현원 55명. 권역이 겨우 2개인데 아직 현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던 것은 그 사이에는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많이 열악해서 나가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어떤가요?

○ 문경희 위원 여기 언제쯤 보충이 가능한가요?

○ 문경희 위원 어쨌든 이거 지금 계획대로 올해 안까지는 다 채워질 계획이 있으신 거죠?

○ 문경희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몇 개 해야 되는데 하나 하고 말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올해 9월 24일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어쨌든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서 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기본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 경영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수지를 강조한다라는 건 예산을 좀 조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양질의 일자리와 예산을 쪼이는 건 사실은 이게 투 트랙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병립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크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경영수지는 개선해라. 양질의 일자리는 처우개선이고 결국 임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병립하기 힘들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정책 제안인 거죠.

두 번째로 사실 시행이 내년 3월 25일인데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등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아까 처음에 왕성옥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모니터링하셔야 되잖아요, 시행령이 어떻게 추진되고 개정될 것인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그 시행령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작업은 꾸준하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 하고 계신지.

○ 문경희 위원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수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장 협의체에서?

○ 문경희 위원 그럼 원장단 협의체에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전국 원장단 협의체에서.

○ 문경희 위원 그냥 원장님인가요? 원장단 협의체 회장님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거기는 그냥 다 수평적인 구조예요? 협의체 협의회장 뭐 이런 게 없어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강력하게 원장단 협의체에 어떤 안건 또 의견수렴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을게요. 제가 복지국, 이 앞전의 복지국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경기서부하고 북부에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두 군데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죠. 제가 경기서부 노인전문기관 명예기관장으로 잠깐 갔다가 쉼터를 가봤는데 그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인지 관점이 없을 수가.’ 이 한 공간에, 방은 물론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공간에 남녀가 분리되지 않고 더군다나 화장실이 하나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피해 어르신들이 네 분 계셨는데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서 그 좁은 공간에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이거는 LH하고도 협상해야 될 문제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라도 공간을 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복지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남부지역에 한 군데를 더 개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부에 생기는 거는 어쨌든 좀 큰 평수, 20평수에 2호를 해서 공간 자체를 분리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반가웠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쉼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따로 분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원장님, 같이 하실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그거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향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수 부족으로 추가 개소 협력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남부 쉼터 말고 또다시 추가로, 이게 운영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다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남부에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거죠?

○ 이혜원 위원 아, 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냐, 이것도 복지재단 행감 때 다시 한번 물었던 얘기인데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결된 문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안 했고 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올해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태조사를 아직은 한 적은 없으나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곧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실 거죠?

○ 이혜원 위원 실태조사를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봐야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나오기 때문에 꼭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처우개선 얘기가 나올 텐데 그중의 하나가 분명히 정규직 전환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이혜원 위원 48%요?

○ 이혜원 위원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50%에 가깝게, 반 정도가 아직도 비정규직이 있다는 얘기네요. 올여름에 우리 원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도청 앞에서 요양보호사들 농성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규직 전환을 얘기했었고 8월 말로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 그런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이혜원 위원 대체인력으로. 아, 네. 대체인력. 아니, 그러니까 그때 8월 말로 계약이 만료된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 이혜원 위원 지금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짚으려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아니었고 그 과정에, 그때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농성 과정에 또 하나의 불거진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양보호사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이혜원 위원 그게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묻혀서 이슈화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 사건도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이런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죠. 물론 사회서비스원 안의 사례는 아니고 민간시설도 있긴 하지만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돌봄종사자들은 이용자에게 밀착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고립돼서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성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문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을 교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고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용자들은 본인에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바꿔가면서 서비스를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센터로 가고 근데 새로운 센터에서는 이 이용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또 요양보호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 어쨌든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21년 4월에 사회복지법이 발표됐죠. 문제가 있는 이용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게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고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맞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국회를 통과했고 문제가 있는 이용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을 하려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요양센터가 이용자에게 이런 계약 요구를 못 해요. 이용자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이 계약을 요구하지 않고 또 이용자는 만약에 요구를 당했다 하면 이 이용자는 또 다른 방문요양센터로 옮겨가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런 계약내용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벌어졌던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묻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이분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들의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성폭력을 당한 요양보호사들이 사실은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기 때문에 여성센터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이걸 지자체에서 하지도 않고 무슨 센터에서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책임 권한을 어딘가에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사회서비스원에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돌봄노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사회서비스원 태동단계부터 제가 자문위원장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는데 제일 큰 고민이 저거였어요. 경기도형이냐,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 결국은 허가받기 위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문위원 회의할 때마다 주창했던 게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그걸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단 설립에 대한 국가의 허가기준에 여러 가지 위수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우선이 아니라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예산지원도 경기도가 또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어쨌든 앞으로 통합돌봄이라든가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 사업들은 부수적인 사업들이지 중심은 결국 통합케어, 커뮤니티케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원장님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원장님 추진하고 계시겠죠?

○ 최종현 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만들어 가도록 TF팀도 만드시고 기획도 하시고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왕성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상담센터가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또 공부를 했고 제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또 현장의 지금 여건도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상담에 대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중앙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24시간 온라인시스템 이런 것들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에 나가 있는 상담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의 상담에 대한 효과성은 예전에 제가 봤던 부분이랑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복지관에 소속이 돼 있고 복지관에 오시는 내방객, 복지관 이용자들은 거의 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지 바깥의 분들이 거기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집행부에서 온 자료 같은데 시군 수행기관의 내방상담이 2020년부터 21년까지 4만 1,000건이고요. 현장상담은 6,900건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상담에 대한 질과 현장의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관이라는 테두리 틀에서 좀 나와서 또 다른 센터를, 센터가 아닌 지역에 수원이면 수원, 화성, 용인 이렇게 묶어서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질과 어쨌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권역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좀 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고 복지관에 소속돼 있으면 결국은 그 상담사가 복지관에서 거의 상담만 전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에도 동원되는 경우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상담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만 노인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경로당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거의 노인화가 돼 있어요. 또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객이 거의 90%가 노인이에요, 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셔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리시더라도 어떤 질과 서비스를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상담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기도 중앙센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시군센터가 잘해야지 경기도가 잘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계획을 잘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근데 현장의 목소리가 되게 심각해요. 현장의 전담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의 갈등문제 그다음에 현장의 생활지원사의 처우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앙센터인 우리 노인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센터가 그런 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앙센터의 기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앞으로 돌봄기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도 보면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주창하고 긴급서비스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경기도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노인상담센터의 일개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전담팀으로 해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인상담센터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노인상담센터로 업무를 주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모든 업무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돌봄서비스의 통합돌봄에 대해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정원이 문제가 되나요? 정원이 문제가 되고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저희 의회하고도 한 번 그런 쪽에 상의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안 되면 조직에 대한 증원도 하셔야 되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데 전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 투입과 인력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를 그렇게 정확히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느 게 효율적인가. 통합돌봄이라든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 부분도 준비하시고 미래에 대한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거죠, 원장님?

○ 최종현 위원 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조직진단할 때 조직에 대한 의사라든가 경기도에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적극 피력을 하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조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체계를 갖춰가야 하는 모습들 속에 있는데요. 그래도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위기어르신 긴급돌봄 강화라고 해서 노인상담사업 강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노인상담사업 강화 예산이 5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용처를 자료로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데 6억에 가까운 예산이, 5억 6,000이 들어가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인상담사업 강화인데 왜 중장년 마음돌봄 상담까지 같이 겸하고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럼 예비노인으로 청년도 보죠, 뭐?

○ 조재훈 위원 중장년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살짝살짝 뜨고 있는 건 사실이나 노인과 분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같이 가면 안 돼요. 이거 중장년 마음돌봄인데 지금 이 제목 타이틀이 노인상담사업 강화고.

이 건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제가 노인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이 받았어. “나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담으로 치료를 해 주나요?

○ 조재훈 위원 잠깐, 중장년 말고 노인인데.

○ 조재훈 위원 제가 “나 지금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요. 나 죽어버리고 싶어. 세상 싫어.” 이렇게 전화가 갔어요. 그러면 그다음의 액션은 뭐예요? 그냥 계속 “내일 또 전화하세요.” 또 상담이에요? “내일 또 전화하세요.”예요?

○ 조재훈 위원 센터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자, 제가 전화했어요. “죽고 싶어요. 돈도 없고 세상 살맛이 안 나. 일단 돈이 없어서 그래. 내일 반찬도 먹을 것도 없어요.” 자, 상담해 봐요.

○ 조재훈 위원 질문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거예요. 상담인데 다음 액션 어찌 하는지?

○ 조재훈 위원 연계를 한다 이거죠?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전화통화 내용 중에서 기관 연계가 된 내용들도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 조재훈 위원 자살예방센터를 찾아가서 그쪽으로 연결해 줬다거나…….

○ 조재훈 위원 아니면 이 사람이 수급자에 가까운데 수급자 형태가 아니어서 못 받고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연결을 해 줬다거나. 그러니까 상담으로 전화를 받고 그다음의 액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상담을 해서 일반적으로 1차 단계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2차로 연기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대표적인 오산의 사업이에요. 오산의 곽상욱 시장이 아마 최초로 고안해 낸 것 같은데 노인들한테 전화, 노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 전화번호가 1472예요. 그래서 제목은 일사천리라고. 어려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얼어서 터졌다 그러면 전화하면 가서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형광등 못 고치잖아요. 문열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인데 그것의 역할이 기대 이상으로 컸어요. 뭐냐 하면 소문이 다 나 갖고 형광등이 나가도 고쳐 달라고 전화를 하면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효과도 있고 그 사람들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기록에 남기고 연계할 포인트가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온 전화를 받고 갔는데 “아, 이분은 진짜 위험하다. 올겨울에 동사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기관과 연계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담도 중요한데 그 1472 같은 이런 노인분들한테, 이건 좀 돈이 들어요. 돈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발굴도 되게 어렵잖아요, 발굴. 찾아내는 것도 어렵거든요. 찾아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전화하면서 6억 쓰는 것보다는, 그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냐 하면 한 2교대 정도로 해서 1t트럭에 각종 이것저것들을 고칠 수 있는 약간의 도구들만 갖고 다니고 2명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다니면 이 돈이면 진짜 많이 다닐 수 있고 그걸 찾아서 일제히 할 수도 있게끔, 전화상담보다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원이 할 일이 아닐까라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러면 돈 만들어 드리죠, 뭐. 이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큰 복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예요. 어떻게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노인상담전화에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가 얼었는데. 난로가 난방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 조재훈 위원 아, 그건 아직 안 오나요?

○ 조재훈 위원 겨울에 오겠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저는 상담전화에 5억 6,000이 들어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전화만 하는 것에 비해서.’란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전화를 하면 그다음 액션은 정확하게 취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 주문하는 거고 이것이 기관과의 연계와 실질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줘야지 전화상담만 하고, 접수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는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긴급돌봄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기존의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종사자나 가족 확진 등으로 가정 내, 시설 내에서 돌봄에 공백이 온 이런 가정들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 몇 명 정도가 며칠 정도 파견이 됐나요?

○ 장대석 위원 36쪽이요?

○ 장대석 위원 대부분 이 대상자들의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확진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긴급하게 돌봄의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이런 식의 어떤 사업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이런 긴급돌봄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발굴들은 한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고민하셔야 하는 계속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 장대석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자료 준비 이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이면 여주로 이전을 하죠?

○ 장대석 위원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이전대상은 사회서비스원 본부 27명이라고 하지만 또 산하기관의 임직원들까지 계속해서 여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후생복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의 어떤 연속성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원의 안정,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내지는 원거리 직장 배치로 인해서 퇴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세밀한 신경들을 좀 사회서비스원에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관련돼서 의료기관과의 연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노인보호전문기관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요구들이 건강과 관련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그렇다라면 경기도에 있는 6개의 공공의료기관 플러스 노인전문병원들 내지는 지역사회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방안도 함께 좀 모색하시면서 어르신 내지는 돌봄, 보호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함께 설계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거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요. 나머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게 올해로 끝나는데 계속 1년씩 별 반응이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하는 걸로 한다 해서 계속 하실 거죠?

○ 왕성옥 위원 오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대표님한테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어요.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어쨌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도비 30% 매칭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대상이 사회경제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고 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말 저희로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이 지원단은 핵심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목표로 뭘 하는 지원단인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맡아서 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에 바우처카드가 있으면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됐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원단이 생겨서 뭐가 더 좋아지나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조금 더 손쉽고 용이하고 그리고 좀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총 이게 2억하고 5억, 한 7억, 거의 8억이 되는 돈을 여기에 하셨는데 저희 1년 예산이 약 50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1년 예산의 몇 %인 거죠?

○ 왕성옥 위원 한 8% 정도 될 것 같아요, 7%.

○ 왕성옥 위원 네, 한 7~8%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 왕성옥 위원 네. 저는 자료를 계속 쭉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세부적인 걸 여쭤보고 조금 기본적인 전제를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기로 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서 하면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8종을 2억에 지금, 이 개발업체들도 사야지만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서 그냥 하면 되는데 어느 기관은 지금 그게 돼 있고 어떤 기관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없는 데를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서 굴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행정을 구현한다고 지금 8억을 들여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정말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5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어린이집이 빠진다. 예를 들면 그럼 앞으로 용역이 나오고 나서 사회서비스원이 뭘 하겠냐가 다시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정되는 기간은 새로 진입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여기서 아예 빠져나가는 기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시스템은 다시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일단 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질문을 드리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위원장을 향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말씀하세요.

○ 왕성옥 위원 네. 일단 물품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게 8종에 2억 6,000을 엘라스틱서치코리아 유한회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해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인프라라고 하는 건데 g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월 한 360만 원에서 6개월 치만 산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비용이 지금 얼마냐 하면 약 2,2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KT가 운영하는 g클라우드 서버기능을 하는 덴데 그럼 이후에는 이거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6개월만 산정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내야 되는 거죠, 서버비용만?

○ 왕성옥 위원 그건 생각 안 하셨어요? 초기 개발비용이 8억이면요, 앞으로 들어갈 게 최소한 20∼30% 개발비용 하면 2∼3억이 매년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기관 빠지거나 다시 새로 들어오면 또다시 개발비용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개발비용은 대표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목표가 뭐냐 하면 3개에서 5개의 타 기관을 연계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6억을 책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개 기관이 더 들어오거나 빼거나 그러면 다시 2∼3억이 추가돼야 되고 관리비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 이 시점에서 꼭 하셔야 됐었나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대표님.

○ 왕성옥 위원 그래서 2배가 됐네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2배가 됐네요, 8억으로.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없어요.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 왕성옥 위원 이거 이 타이밍에 꼭 했어야 됐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 왕성옥 위원 설립TF팀이면 그러면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신데 이게 회계관리시스템인지 통합관리시스템인지 아니면 인사관리시스템인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조직이 새로 생기면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져야 되지만 지금의 이 8억이나 들어가는 통합관리시스템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이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오히려 더 골칫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체에서 내온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익혀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로직이 복잡할수록 배우는 기간도 늘어나요. 사용하는 것만 배우는 기간이요,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 또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배워야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할 수는 있고 과정은 다 정당하게 지켰어요. 위법사항 없고 불법사항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왔다고 해서 이걸 이 시점에서 꼭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이후에 들어갈 관리비용 그다음에 다시 개발비용.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고정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기관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다시 하셔야 돼요. 50% 이상 다시 개발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자문 받아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했을 때의 우리가 향후 유의해야 될 유의점에 대해서는 혹시 자문을 받아보시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 왕성옥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 제가 받아봤어요.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제가 이거 그래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지금 일곱 분 중에 사회복지DB 구축 관련해서, 이분은 아마 원시데이터에 있어서는 현장의 경험을 잘 살려줄 분이에요. 이분 한 분하고 7명 중에 5명이 남자고 2명이 여성인데 나머지 두 분, 정보관리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전산정보시스템 이 두 분 외에는 다 복지학 교수들이에요. 그거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건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두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배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름으로 2021년 6월 9일 날 나갔던 계약 심사결과 알림, 괄호하고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이 자료하고요. 여기 첨부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뭘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로 여기 보니까 모바일은 요양보호사 하나고 그러던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경기도지사, 계약심사담당관에게 경유해서 용역계약 심사 요청했던 이 자료 두 개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행정 구현한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관리자 내부 거잖아요. 요양보호사는 가면 태그를 하게 돼 있어요, 건보에서. 태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이미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태그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출퇴근기록 다 나오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계하시는 건가요, 이거? 협력관님이 아시면 협력관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요양사가 퇴근하고 와서 일일이 다 넣어야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 쓰는데 그것도 일과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저널 쓰듯이.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기존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관리 안 하셨어요, 아예?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일지로 쓰는데 워딩으로 하는 거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요양보호사 이런 분한테 일이 더 많이, 어쨌든 워딩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술로 받아서 대신 써 주시나요? 요양보호사 중에 워딩이 안 되는 분. 자, 보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억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왕성옥 위원 거기에요. 무슨, 어떤 서비스 했고 다 거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중간 플랫폼에서 사회복지사가 갖고 와서 점검 다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갈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갈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거 6개월 이후에 계속 2,2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4,000 얼마, 클라우드 비용만 지금. 그러니까 이 서버비용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 관리비가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계산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감사 내용을 총괄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정해 놓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성과를 내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또 그 질문에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업무에 충실하신 집행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 말씀을 뒤에 앉아 있는 모든 직원들도 업무와 연계돼서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현 이 조직의 어떤 좌표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좀 신중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경기도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목적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이것은 집행부 몫이죠? 또는 실행하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원장님, 제가 정리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방재율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설립한 신설기관입니다. 어떤 조직이 신설될 때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 조직의 직제편성, 직무분석,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 확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초 출발하는 조직원들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화순 서비스원장님께서 다년간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그래도 신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부 외에 22개 수탁시설, 인력은 431명, 예산은 수탁시설을 포함 24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신설기관이다 이것을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애를 써주신 이화순 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임원님들, 직원들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해서, 이게 제가 보는 관입니다. 2개로 분류해 본다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체계는 주로 본부의 업무가 되겠죠. 거기는 사회서비스를 기획ㆍ지휘ㆍ지원하는 관리체계입니다. 그리고 집행체계로는 소속시설, 일선 소속시설로서 거기의 주 업무는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투입과 산출이 있는데 투입을 했으면 효과를 거양해야 될 텐데 거양은 바로 특히나 취약계층 수혜자의 삶의 질을 거양하는 데 이 조직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내가 처해 있는 좌표에서 이 목적이 이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ㆍ수단ㆍ방법의 좌표 있잖아요. 그 목적을 항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이 좌표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서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건가, 이것을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많은 갈등에 빠지지 않아요. 큰 원리를,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알고 지금 감사하는 우리 입장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 그 목적에 기여하는데 목적에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이고 행정이념이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조화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성과 거양을 했느냐 못 했느냐, 못 했으면 반성해서 더 잘해 보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장려해서 더 잘해 보자 하는 뜻에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으로써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복잡다단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탁시설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은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이 문제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다시 말해서 직무분석, 직제편성 이런 것들을 조직진단이라고 하죠. 어떻게 현실과 맞춰 조직을 이끌어 가실 건가 그런 것들도 서비스원이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서비스원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언론에 공공기관 이전지의 주택 부족 문제와 장거리 출퇴근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이전지인 여주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전을 위한 준비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모든 이러한 문제점을 촘촘히 하고 견고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합리성ㆍ합목적성ㆍ합법성을 근간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우리 직원,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도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또 그리고 유관기관, 사안별로 수많은 유관기관들이 협조체제로 나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화순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위원장 방재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화순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과 여러 직원들께서도 정말로 아까 제가 말한 목적, 공익을 생각하시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의하면서 보다 더 발전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간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