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지난 3일에 걸쳐 13개 교육지원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 및 도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중도일보 김삼철 기자님, 뉴스더원 이동화 기자님, 경인방송 김국희 기자님, 경기IN 오효석 기자님, 산경일보 최형규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김세연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나이영 대변인,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황진희 부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임채철 부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먼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이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나이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정책관께, 기조실 정책관이시죠? 경기도교육감 공약관리 평가하셨는데요. 연동해서 입학배정 관련 교육지원청을 살펴봤습니다. 교육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 하고 21년도 현재까지의 협의회 안건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리고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계획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계획 수립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연구원 경기 학교교육실태조사 하셨는데 3년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일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과 전체 직원 모두 초과근무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기억관실 운영한 금년도 개방된 모든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착 및 현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세부사업별 상세내역하고요. 예산 또 조사기간, 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진진단 설계목적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하고 집행하고 남은, 학교로 내려보내서 혹시 회수된 결산내역이 있으면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경기교육연구원 쪽에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해력 관련해 가지고 연구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구성과에 대한 제목 있죠? 연구 주제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교통방송에 지금 광고하고 있죠?

○ 김경근 위원 2년간 광고비 지출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교육연구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급 학술지에 기고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하고 21년도면 수탁연구 현황이 11건, 1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 주제는 나와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받았는지가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받았는지 수탁기관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5급 사무관 승진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이요. 이걸 합격자별로 남부청, 북부청, 산하기관 그다음에 각급 학교 이렇게 근무지별로 승진현황을 백분율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년, 21년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현황하고 그다음에 2년간 공유재산 매각현황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 위원장 정윤경 네.

○ 이애형 위원 꼭 오늘 안 주셔도 돼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자료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위원 자체평가가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자체평가위원 명단과 구성현황, 실명은 제외하시고요. 교사면 교사 또는 학부모면 학부모 이렇게 표기해서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기조실장 얘기하세요.

○ 김경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정윤경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3부씩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 속개는 2시 이후입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8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요소수대란 관련해 가지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거에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비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 김우석 위원 통학대란이라든지 건설현장의 물류대란이 예측되니까 집중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3개 지원청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모니터링 다 하셨죠?

○ 김우석 위원 13개 기관에서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탄소중립정책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사적 노력의 중심에 서 주실 거죠?

○ 김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질의 주제 문해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저희가 지금 디지털 파워 강화를 위해서 무선 와이파이도 다 설치했고요. 스쿨넷 4단계 진행하고 있고요. 디지털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상당히 크죠?

○ 김우석 위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드파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능을 키우는 콘텐츠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 김우석 위원 좀 더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오디오북 플랫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오디오북은요, 독서에 고도화된 사람들한테 좀 유효해요. 왜냐하면 지식정보 전달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문해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디오북이 큰 효과를 보긴 어려워요. 연구결과에 있는 것처럼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조금 연구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책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에 영상과 오디오와 텍스트가 혼합된 형태의 미디어북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 김우석 위원 제가 미리 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렸는데요. 문해력 부진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문해력이 떨어졌었을 때 그럼 학교에서 학교 수업과정의 관계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잘 진행이 안 될 거 같잖아요. 그렇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은 갖고 계신가요?

○ 김우석 위원 아마 우리 경기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를 하는 진단지표라든지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앞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문해력 관련돼서 부정적 데이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개할 만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문해력 때문에 학교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진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20%를 우리가 0.1%까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사회환경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좀 낮아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집중적인 케어를 해야 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해야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한다. 그러니 경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조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경기도교육청은.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어요.

○ 김우석 위원 그게 없었죠, 지금까지는.

○ 김우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우리 교육과정국장님하고 도서정책기획 쪽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또 똑같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게 과연 저희 과의 업무일까요?”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협업이 필요해요. 기조실 정책에서 어떤 그 흐름, 중요한 문해력 부분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정책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독서교육이 필요하고 이게 문해력과 연결된 학습까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도 연계가 돼야 되고 이게 시수로 확정이 돼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과 업무일까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스타트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협업구조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를 진단하셔야 되고요. 평가를 하셔야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에 서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이게 문해력이 낮아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요, 빛이 없는 껌껌한 동굴을 지나가는 것 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빛을 보고 환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정말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원청 행감을 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원청 감사 때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때 얘기했겠지만 광명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사건 발생됐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고 고양시,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양시의 학부모와 학교가 아동학대로 서로 고발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족,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무슨 부분은 광명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발된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받은 게 그게 정당한 교사의 권리였는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당한 권리 맞습니까?

○ 김은주 위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해서, 신고가 되고 이미 고발된 교사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한다는 건 같이 고발돼 있는 피해자로 돼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아동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보면 교사와 아동을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아동과 아이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양시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고소ㆍ고발에서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사례, 소송으로 간 사례들,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교권보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에 조직개편하셔 가지고 교권보호지원센터도 강화되시고 인력도 지원되시고 교권보호 관련해서는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강화가 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우려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번에 특히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강화되고 열리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교사분들,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위원회, 비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변호사라든가 기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학교와 교장선생님과 팀원 몇 분이 모여서 결정을 해버린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을 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열려서 조치했는데 그걸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신뢰하고 가져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지금 몇 가지 안들이 나와 있긴 하고요. 법을 바꿔서라도, 제안을 하셔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개개인에 의해서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그냥 뚝딱뚝딱 결론 내려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변호사라든가 기타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들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무리 교권보호지만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교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조직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권보호가 너무 강화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또 같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대안, 개선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안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화가 됐는데 사실 그 첫 시작은 업무 관련 갈등이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부분 조정이 안 된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작년에도 행감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시설직 정원 증원해 달라. 그거에 대한 개선안도 내 달라. 완료됐다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세부내용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걸로 인한 갈등이 계속 여전히 있고 조직 내 갈등이 있고 결국은 이런 심각한 안타까운 일까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는 적절하게 이 조직의 증원이나 조직과 관련된 적절한 규모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분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업무갈등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앞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법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개인한테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사실 업무갈등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업무갈등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선을 요청합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정보기록원장님.

○ 황진희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하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기록원장님은 전산직이신가요?

○ 황진희 위원 행정직이신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정보담당 부서와 소통이 있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일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는, 본인의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제3자 얘기를 지금 답변하시는 건데요?

○ 황진희 위원 보고만 받았지 소통은 없었나요? 회의는 없었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시간상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현재 기록원에서 스쿨넷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럼 스쿨넷 운영에 있어 통합관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단답형 내지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통제관제센터의 역할이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교육지원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럼 이럴 경우 스쿨넷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혹시 불편해질 수도 있고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센터 운영이 불투명해질 경우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경우.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이나 스쿨넷 사업자가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하셨던 다원화가 된다면 센터에도 사업자별로 관제장비가 필요하고 관제인력도 별도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센터 운영에 약간의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 황진희 위원 문제는 없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난 3차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관제센터에서의 어떤 운영 면에 있는 거.

○ 황진희 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지금 오셨어도 4차 스쿨넷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3차 스쿨넷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4단계 스쿨넷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행정과 모든 부분이, 정보 이런 전산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황진희 위원 하셔야 되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대답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유감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 황진희 위원 감사자료 보고서를 보니까 설명을 하셨어요. 장애생산품 박람회를 경기도는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실시 못 했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교육청이 목표치가 밑에 있습니다. 최저는 아니라도 우리가 목표치가, 이렇게 구매율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를 본 위원은 지표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조실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은 법적 의무구매 비율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범위가 있죠? 어떻게 되나요, 구매하는 범위가?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분사업소에서 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구매실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은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우리 기조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우리 기조실장님께 하느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구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셨죠?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생산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실적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행사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인증받은 사업장이 5개가 있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다섯 가지 사업장이 있지만 특히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인이 내지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고용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회적 인식개선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접하면서 왜 이런 두 가지 사업장이 우리가 더 많은 생산, 구매를 한 실적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특성화고나 그다음에 특수학교, 특히 특수학교를 가보십시오,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구매를 많이 해 줘야만이 장애인학교 출신들이 혹은 사회적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권고사항으로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대부분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직정원이라든지 학교 벽화 사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식판 세척이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기조실장님, 각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권고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황진희 위원님의 따뜻한 질의와 또 의미 있는 우리 기조실장님의 대답으로 정말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 끝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19조에 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양적으로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2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또 질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편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위원은 지난 2년간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조직개편 내지 보완이 필요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 기획조정실 소속 재무기획관을 3급으로 발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였죠? 언제 발령 나셨죠?

○ 이애형 위원 4월 1일 자였죠? 그래서…….

○ 이애형 위원 3월 1일 자. 도교육청의 3급 정원은 아직도 우리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 이애형 위원 네. 4급 정원은 어떻게, 저희에게 자율권이 있나요, 경기도에?

○ 이애형 위원 아, 그렇군요. 도교육청의 학교 설립 관련 부지확보 등 굉장히 중요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무담당관실의 역할을 제고해서 저희가 4급에서 3급으로 재무기획관을 승격시킨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신도시가 많다 보니 공유재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급을 3급 기획관으로 승진시키고 기존의 4급 서기관 자리는 궐석으로 두셨어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여기 정원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4급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4급을 안 둔 건가요?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보니까 재무기획관실에서는 결산을 담당하는 세입담당 부서 또 경리담당 또 공유재산을 관재하는 관재담당, 회계담당, 계약심사담당 등 5개의 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급 기획관님 한 분 말고 중간에 좀 더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련 보고할 때 보면 우리 재무기획관님이 거의 실무자처럼 정말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단순히 상징적으로 승급을 해서 권위를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조직을 좀 내실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4급 자리가 우리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자율권이 있다면 우리가, 뭐죠?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제가 그 안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보완해서 우리가, 왜냐면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보완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번 심의하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30년, 40년 가는 일들이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가 조직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제가 또 하나 드릴 거는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의 분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보다는 이건 관련 규칙 개정에 해당되는 거라 제가 오늘 조직문화와 관련돼서 연결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는 뭐냐면 체육교육정책,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또 학생스포츠진흥 등 체육 관련해서 3개 팀과 학생보건담당, 코로나긴급대응 등 보건 관련 2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정책담당 장학사 2명이 있는 교육급식정책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총 6개의 팀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정책과에서 일은 하지만 조직을 구성하는 건 어디서 하나요? 행정담당관실에서 하나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체육부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부서들이 우리가 ‘보건, 건강’ 이런 게 비슷한 단어라고 그래서 묶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일을 보면 같지 않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급식정책담당 부서도 급식부서하고 따로 떼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기획하고 관리가. 그래서 이 업무의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를 엄격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보건담당은 장학관 1명과 장학사 2명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전체 지역교육청과 학교까지 연결되는 구조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다가 현재 코로나19 비상시국이라는 점 또 향후 이와 유사한 보건 관련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직의 확대 편성 및 인력 보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긴급대응팀은 학생건강과에 두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왜냐면 이게 현장으로 내려가면 행정실과 보건실과 또 일반 선생님들과의 갈등 요소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내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부교감님이나 아니면 기조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보건실뿐만 아니라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쓸데없이 잦은 거는 안 되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조직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빠른 조직개편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말하는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라는 게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잦음이 꾸짖음이지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하루에 두 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로나19긴급대응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뒤흔들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나 저항보다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교권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직원 간의 갈등 이런 요소들이 되는, 일의 과부하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사후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기순환장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예전에 보게 되면 2000년대 초에 학교 학생 수에 맞춰서 교실을 학교마다 다 증축하고자 안내도 하고 학부모설명회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럴 필요가 자연적으로 없어졌는데 아무튼 당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운동장에 인조잔디 또 우레탄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죠. 그러고 나서 상당수 학교가 다시 그걸 다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뜯어내고 이런 걸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공기정화장치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꼭 공기순환기계장치 아니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도 공기정화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 김종찬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안 및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 저희한테 또 들어온 제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게 되면, 그 제보에 따르게 되면 그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천장형을 제외한 나머지 스탠드라든가 이런 바닥상치형은 공기 에어로졸의 흐름상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다. 천장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공기순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현재 공기순환기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각급, 엊그제 해당 교육청 부분의 일부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 스탠드형이 75%예요. 그리고 천장형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교육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게 되면 권고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가 도로가 인접해 있고 혼잡한 교통 도심지역 내지는 무슨 공단이나 산단, 발전소, 소각장이 근처에 있거나 이런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준비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외에 기계식 순환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같으면 도심도 있고 도농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연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되는데 그런 지역은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기계식 순환보다 더 기능이 좋다고 그래요, 미세먼지 저감효과라는 것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차라리 공기순환장치를 만들어서 벽을 뚫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1대~2대 아니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보급하거나 이러한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 공기순환기 설치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만 최근 각급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다 조사를 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의무화하고 혹시 어떠한 사유로 설치가 불가한 학교는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셋 중에 하나를 학교시설 여건에 따라서 하면 좋을 텐데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예전에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혹시 오래된 학교들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는 자연환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고 기타 천장형이라든가 이런 냉난방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래도 되는데 건물은 낡았고 그러면 천상 거기는 또 스탠드형이라든가 바닥상치형을 통해 가지고 창문을 뚫거나 벽을 뚫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 시설하고 이런 어떠한 사례를 혹시라도 반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 사례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건 해 보셨나요? 학교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안내를 하면서.

○ 김종찬 위원 교육연구원인가 거기서도 보게 되면 바닥설치형, 벽걸이, 천장 그리고 기존에 있는 냉난방 선풍기 활용도 가능하다고 그러고 또, 이게 지금 설치하고 나게 되면 가이드라인으로 사후관리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업체에서 1년에 두세 번 필터 교환 같은 걸 할 텐데 평소에는 교육시설센터인가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까? 그리고 평소에 점검표, 가령 가동을 하기 위해서 매일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교실에 있는 교사 선생님이 점검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예 그런 기준은 그냥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 김종찬 위원 네. 점검상태라는 것은 필터 교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기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실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루에 몇 번씩 점검해서 청소상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면 있어요, 운영에. 공기질 그리고 여러 가지 가동 문제, 측정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현장에 하다 보면 교실마다 다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천장형으로 하고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은 자연히 통풍 공조시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서 우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창문 뚫거나 벽을 뚫었을 때 그것이 또 수평으로 공기흐름이 흐르는 경우에, 미세먼지 에어로졸의 흐름이 아이들 딱 키 높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천장형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천장형이 9%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 이상이 다 바닥설치형이어서 학교 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하고 막 관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심각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후, 예전에 우리가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처럼 또 다른 어떤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반복을 하지 않도록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권고 상태로 해서 해당 학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꼭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굳이 불필요하게 지금 학교 내에 가뜩이나 관리할 것도 많은데 교실 내에 자꾸자꾸 이것저것 두는 것을 또 원치 않는 그런 공기 좋은 지역도 있잖아요. 양평, 연천 이런 데는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학교 종사자들 인력 관리도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교마다 학생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관내에 경기도의 학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종사자 수가 거의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50%에 육박할 정도로 종사자 수가 그대로 많고 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데는 종사자 수가 7%로도 안 되는,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적으면 그만큼 학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지금 의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년 그런 부분에 조정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획조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그런 거 처리하는 부서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벽지 시골 학교일수록 학생 수가 적잖아요, 당연히. 종사자 수는 여전히 많아. 옛날부터 종사자 수가 고정적으로 있던 부분들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종사자 수는 안 줄어들고 그런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도시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종사자 수도 같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면 7%, 8%도 안 되고, 종사자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또 농촌학교는 거의 40% 이렇게 종사자 수가 그대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 박덕동 위원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지원청별로 보면 불용예산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 예산을 불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전에 치밀하게 세울 방법은 없나요?

○ 박덕동 위원 네.

○ 박덕동 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이 그런 거 지적 좀 해야 되겠죠.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신설 학교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지막 거쳐야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제가 볼 때는 핑계를 많이 댄 것 같아요, 신설 학교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 절차를 빨리빨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행을 안 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 박덕동 위원 그렇게 올린 것도 있지만 분양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 박덕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도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돼 가지고 아파트를,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업체가 학교 부지를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 제가 정확히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가 너무 많아.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학교를 신설해야 돼요.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땅 부지 사서 그대로 토목공사도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투를 빨리 요청을 해서 학교 신설의 시기를 당기고 차질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늦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투가 늦게 통과된다고 중투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교육부의 국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중투는 시간 얼마 안 걸린다 하더라고, 가부간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경험을 했는데, 과정을 한번 겪어봤는데 언젠가 우리 지원청의 과장님인가, 꽤 오래됐어. 한 5년, 6년 됐겠구나. 중투로 올려 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다시 반려가 됐을 경우에 교육부로부터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못 올린다고. 올리기가 어렵, 그냥 올려달란다고 바로바로 올릴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박덕동 위원 올리면 되죠?

○ 박덕동 위원 다시 요건 맞춰서?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원에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박덕동 위원 제가 이번에 지원청들을 돌아보면서 위기학생에 대한 것을 쭉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연구는, 왜 여학생들이 위기학생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가 잘 돼야만 기본적으로 교육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연구원에 의뢰 한번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갖지 않아 보셨나요?

○ 박덕동 위원 그거 말고 위기학생.

○ 박덕동 위원 확실해요. 이거는 팩트예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나오면 좋겠죠, 연구하셔서.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할 때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특별교육비회계에 대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1인당 지원되는 경비가 다른 시도보다 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작년 행감 결과를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실 작년에 보니까 7,562원이었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1,224원이 늘어난 8,786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 이진 위원 네, 증가된 거.

○ 이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전국에서 경기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래요.

○ 이진 위원 꼴찌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고 또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쪽의 학생 수가 적은 데 있어서는 경기도보다 2배 이상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기조실이라든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교육부에 많이 건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건의를 해서 경기도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이번에 정보통신윤리교육, 그것도 정보담당관께서 소관 업무죠?

○ 이진 위원 그래서 보면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이용 습관 정착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연 1회 이상을 교육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유치원은 어떤 형태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어요?

○ 이진 위원 그런데 이용 습관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을 갖다가 연 1회 이상 시키고 중ㆍ고등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한다고 그러는데 유치원은 어떤 형태의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요, 이게. 유치원 아이들은. 사실 유치원 아이들은 지금 상당히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교육은 어떤 체계로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 이진 위원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걸 간단하게 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은 대변인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별 홍보협업컨설팅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미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거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우수사례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나타난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육청 홍보담당자와 공유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홍보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준 그런 형태라 이겁니까?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및 현안 여론조사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 이진 위원 지금 대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는 꿈의 시리즈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인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 꿈의대학이라든가 이러한 거 질의도 하고 했는데 참여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떨어져요. 거의 좋게는 10%까지 볼 수도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수의계약, 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정윤경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시행한 사업명, 업체명, 업체주소. 저는 한 5시 정도까지만 자료 주시면 되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요, 지금 5시까지 요구한 거는 경기도교육청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본청 하기 전까지 52개 지원청에 아니, 25개 지원청에 방금 얘기했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 사업명, 업체명, 주소지를 최근 3년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직속기관들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임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 받은 것에 근거해서 그동안 교육지원청 저희가 3개 지역 방문감사 마쳤잖아요. 마쳐서 각기 부서마다 업무편제가 나뉘어 있기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관련해서 교행위에 보니까 가평하고 양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연천을 했습니다. 제가 거명한 지역은 학령기 인구감소 지역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그러면 폐교율이 좀 높다라고 본 위원 봅니다, 현황 보겠지만. 답변한 내용이, 교행위의 박세원 의원께서 가평교육장께 질의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음악역을 MOU 하셔 갖고 문화예술교육으로 특구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장께서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제2캠퍼스가 이천 백록분교에 세팅 준비 중이죠?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연계하기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제2캠퍼스는 물론 학교를 떠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살펴봤지만 아이들의 접근성도 학생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 그게 결국은 학교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교 관련해서 활용할 우리의, 지금 3년 계획 받았습니다. 어떤 기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폐교 활용 관련해서는 연천의 유상호 의원님 그다음에 가평의 김경호 의원님 그리고 양평의 전승희 의원님, 이종인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소통 원활히 하셔서 폐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에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교육문화에 따라서 이동을 많이 하고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정책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감님 공약인 평가서류 방금 받아봤어요. 그중에서 본 위원은 질타가 아니라 함께 고민을 나누자라는 측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을 감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감님께서 공약 내세우신 거 있죠?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등교 확대되면서 학생이 25명 넘는 교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이 상담이라든가 학생들을 관리하기에 애로가 있으시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25명이 넘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나왔어요, 신도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 거의 끝나가시는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관점은 지금 학구 설정 관련해서 입학배치, 통학구 조정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교육장에게 책무가 있고 고등학교는 교육감께 있지만 모든 행정지원은 교육장이 주도하고 계시죠. 그나마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관련해서 통학구 조정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없습니다. 17개 도교육청에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청 방문, 교육지원청 방문해서 제가 다 살펴봤어요. 자체 규정이 있는 곳과 없는 곳 편차가 심해요. 오전에 자료요구한 내용은 교육장 회의에 과연 이 부분을 의제로 삼았나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어요. 없었습니다. 교육장은 임기가 몇 년, 얼만가요? 2년이죠.

○ 최경자 위원 2년인데 금년에 9월 학기에 몇 분이 임용되셨죠?

○ 최경자 위원 그분들께서 지금 이 통학구 배정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도하시겠어요. 입학배치, 팀장께서 하시겠죠, 거의?

○ 최경자 위원 이제 실무에서 해서 올라가겠죠. 관행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방점은.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신도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홍역을 치러서 교육장께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했었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홍역을 치르고 북부지역의 양주ㆍ동두천 통합지역인데 양주지역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홍역을 치르고 계실 거예요. 교육장에게 책무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방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정책관님! 잠시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 최경자 위원 저희가 행감 진행하면서 어느 과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제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교육기획위원회 3년 차예요. 우리 자체 규정을 25개 교육지원청 그 교육장에게 내려놓으시지 말고 교육감 권한이신 거잖아요.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법제화를 하시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가 법률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ㆍ초등법에 의해서 자체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장께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은 이미 숙지하셨으니까 하셨을 테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얼마나 막연하실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제가 시간이 31초밖에 안 남아서 이 부분 갖고 상당히 애매한 시간인데 기조실장님, 교육부에서 오셨죠.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행정에 있어서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 발의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집행부 발의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체감이 됩니다. 이런 도민에게 직접적 행정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은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서 학생들 다 전면 등교하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학습의 질과 건강권, 여러 가지.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해결하는 노력은 우리가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발언 마치고 보충발언 추가질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연구원 원장님 어디 계시죠?

○ 송한준 위원 이렇게 좀 나오시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안 가져 나와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 거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보면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시연구 그다음에 수탁연구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줘 보세요.

○ 송한준 위원 이론적?

○ 송한준 위원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탁연구 그거 좀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를 들면.

○ 송한준 위원 자체 수탁과제 하는 경우는 없고?

○ 송한준 위원 그거는 전혀 안 하나요?

○ 송한준 위원 규정상?

○ 송한준 위원 전체 연구를 보면 다양성 있게 하긴 하는데 저는 가장 문제가 교육청 자체도 31군의 하부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 내에 조직이 많은데 그 조직 간의 갈등도 사실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전혀 없어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책이랑 예산이라든가 구조 안에서 조직사회 안에서 갈등은 언제나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연구과제를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부분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어떤 틀에 맞는 연구과제보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연구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래전에 연구원의 태생부터 알고 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약적인 그런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과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연구원이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도 자체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돼. 그렇게 합시다.

○ 송한준 위원 우리 한 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 송한준 위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만들어졌고 안산의 교육청 자리에 그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1년에 평균 찾는 분이 얼마나 돼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원장님 모르게 거기를 한 두세 번 갔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기억교실에 와서 보고 아이들이 그 부분을 또 교육받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다짐하고 가는 걸 보기는 했지만 이제 가장 걱정이 사실 가고 또 보고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이런 시계 돌듯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4.16민주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을,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어때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게 공식적인 자리지만 우리 원장님이 사실은 책임지고 맡았을 때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흔쾌히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건 4ㆍ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게 기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신창승 재무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 이기형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52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효율적 관리 해서 재무기획관님 소관인데요.

○ 이기형 위원 폐교자산이나 우리 행정자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목적이 합리적이라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잖아요? 토지나 건물을.

○ 이기형 위원 대부는 어디서 지금 결정을 합니까?

○ 이기형 위원 학교에서 맡지는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돌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금 대부실적은 현황대로 있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무단점유가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과거에는 대부를 했으나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무단점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래요. 노후화된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정형화돼 있지 않잖아요, 학교들이. 그리고 읍면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몇십 년 전부터 무단점유를 하신 분들이 꽤나 계세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의 납부에 대한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특정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석재가공장을 차려서 영업에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는 변상금이나 이런 걸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학교 같은 경우는 또 토지에다가 수목을 식재해서 조경용 수목 시키겠죠. 그래서 또 수년간 납부를 하지 않고 결국은 지금 변상금 납부의 기회 그리고 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뿐 아닙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으로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뭐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사례는 사실상 변상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사업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익을 올렸어요, 충분히. 그리고 변상금을 내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서는 우리 자산을, 공유재산을 이용해 갖고 수익을 올려놓고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6년, 7년 방치해서 결국은 사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유린을 했는데 이걸 보고 있는 자체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조치 계획이 따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대책이?

○ 이기형 위원 네, 관리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수립된 걸 보고를 해 주시고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님, 한근수 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교육시설관리센터 근무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몇 분이나 갖고 계신지 파악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됐는데 수원에는 열두 분이 근무하시고 성남 16명 그리고 화성오산 22명, 부천이 30명, 이게 제가 유자격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분산이 돼야지 특정 시군 교육지원청에 몰려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사 할 때 그런 거 좀, 배치할 때 여기서 의견 내실 거 아니에요. 배려를 안 하나요, 그런 거?

○ 이기형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원에 7명, 성남에 9명이 있고 구리남양주 13명, 화성오산은 14명. 이게 다 몰려 있는데, 이게 최고 많은 데예요. 그리고 양평 2명, 연천 2명, 파주 4명. 이게 뭔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팀을 이뤄서, 두 분이 무슨 팀을 이뤄서 그 넓은 데를 하시겠어요. 비율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수원에 직렬별로 봤어요, 자격증을. 수원에는 건축직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시설 관리하려면 건축직, 토목, 조경, 전기통신 다 계셔야 되는데 수원에는 토목, 조경이 없으세요, 자격자가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건축 분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 분야는 포천은 한 명도 없고요. 연천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주도 한 명도 안 계시고 안성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지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는 건축, 토목, 조경이 아무도 안 계세요, 기술자가. 그럼 뭘 관리해요, 여기서요? 분야별로 한 분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유자격자를 말씀드리면 부천 30명으로 제일 많고요. 고양 26, 안양과천 24, 화성오산 22, 구리남양주 23, 성남 16, 수원 12. 이게 학교 수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원활하게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냥 한 군데 모여 있고. 수요에 따라가야죠, 인사배치가.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공교롭게도 수원하고 성남 쪽에는, 기술등급이 있습니다. 기술등급이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이 있는데 특급이 최고 경력자거든요. 그런데 이 배치현황을 보면 수원에 특급이 제일 많아요. 수원 특급 비율 많고 성남이 많습니다. 성남이 많고요. 그다음 보면 초급의 비율이 높은 데가 있어요, 구리남양주. 초급ㆍ고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초급이 포천 같은 경우는 중급 한 분 계시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초급 기술자에 대한 배치 있잖아요. 초급이라는 건 제가 그분들을 우습게 보고 기술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경력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경기남부에 주로 집중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직능별, 유자격자별 배치를 조화롭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특정 교육지원청에만 몰려 있다는 거는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은 시설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짧게 정리. 그래서 인력 배치를, 직원 배치를 좀 학교 수요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장님.

○ 김경근 위원 지금 그 정원표에 보면 연구원에 연구위원이 결원이 있어요.

○ 김경근 위원 네. 그러니까 연구원에 연구직, 선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부연구위원님 중 결원이 일곱 분 계셔요.

○ 김경근 위원 이거 왜 이래요?

○ 김경근 위원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일곱 분이나 결원이 있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럼 여기 지금 괄호 안의 숫자는 파견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를 공무원들이 메꾸고 계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연구의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 김경근 위원 행여나 이렇게 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의 결원으로 인해서 연구의 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 같아서요. 빨리 가능하시면 전문적인 분들을 채용하셨으면 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수탁연구를 받죠?

○ 김경근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통상 수탁하는 기관에서 연구원을 지정하나요, 아니면 그냥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연구원을 선정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거기 연구에 참여하시는 책임연구원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종사원들한테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없습니까?

○ 김경근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도 일정 부분 할애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좀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 업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근 위원 혹시 모르니 좀 봐 주세요. 그리고 대변인께서 좀 봐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아셨겠지만, 전혀 안 보이네요. 저게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부산행이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실래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일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포스터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제일 꼭대기 빨간색 원 위에 보면 “부산행”을 “모모 행”으로 바꿨습니다. 교육지원청 이름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문으로 된 게 “OUT OF COMPETITION”이라는 말, 이건 영화제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데 그 뒷 글자를 자세히 보면 “ILBE”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영문으로. 그다음에 화면 좌측에 빨간 원 표시를 보면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얼굴을 캡처해서 포토샵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보면 마동석이라는 배우, 왼손이죠. 왼손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굳이 표현하기가 그래서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저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저것이 일선 교육지원청 홍보영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화면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불 좀 켜주세요.

정보기록원장님, 이게 해당 업무가 맞으신가요? 학교 홈페이지 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하겠지만 서버가 거기에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럼 저건 학교 자체에서 탑재를 한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저 상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셨어요?

○ 김경근 위원 뉴스로만 보셨어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러셨군요. 저거 보신 감상이 어떠세요, 우리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저 포스터를 제작하는 데 해당 교사와 장학사하고 몇 분이 참여해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선생님이나 공직자의 일탈로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아주 선의적으로 표현을 해도 신성한 교육의 장 얼굴에 저런 홍보영상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도교육청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청,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요.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어찌 보면 각 지원청의 홈페이지는 얼굴이잖아요. 그 기관의 얼굴이고 또 크게는 우리 교육청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영상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탑재되고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공유됐다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원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질문은 많고 시간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제가 아직 질문을 안 해 가지고요. 잠깐만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운용현황이라고 공시하시잖아요. 그게 정책기획관 담당이신 건가요?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산 공시는 당연히 할 거고 예산도 공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세입ㆍ세출 운용현황이라고 해서 일보 형식으로 매일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각종 세입ㆍ세출 그리고 각 지원청에 대한 세입ㆍ세출현황을 공시하시더라고요. 담당관이 정해져 있던데.

○ 부위원장 임채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이 세입ㆍ세출 운용현황표 같이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던데.

○ 부위원장 임채철 제가 이거 주무관님 성함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장○○ 주무관님.

○ 부위원장 임채철 잘하신다고요, 매일 올리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매일의 현황들이 그렇게 다 올라가더라고요. 본청 거, 각 지원청에 대한 내역까지 다 올리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정보 공시를 많이 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보니까 지난 6월 게 올라갔는데 조회 수가 아홉 번, 열 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듯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일보도?

○ 부위원장 임채철 하여튼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도 보지 않는 내용이고 숫자더라고요, 숫자. 그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숫자들만 계속 매일매일 공시를 하는 게, 한 분이 그걸 계속하시려면 굉장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저희 예산이 19조 정도 되나요?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럼 그중에서 가용재원은, 지금 경상적 경비 다 빼고 우리가 특정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 부위원장 임채철 혹시 우리가 내년에 무슨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면 따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 부위원장 임채철 제가 몇몇 지자체를 보면 가용재원에 대한 규모 파악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관심도 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재무분석관이라고 따로 계신가요?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러니까 내년에 쓸 돈이 얼마나 남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그런 말씀이고요. 없으시다면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용재원이라는 걸 분석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세입추계가 또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세입추계위원회라는 게 없죠?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런데 우리 세입 재원 중에 보면 도세 전입금이 있죠? 그 정확한 표현이 뭐죠?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러면 그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세수추계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내년 예산을 짜게 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세입추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세수추계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세수추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모형을 놓고 세수추계에 대해서 내년에 세수가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몇 가지 안을 놓고 통계적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엔 가만히 보면 대체로 집행부 입장에서 이거를 적게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외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좀 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게 잡아야 나중에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경으로 반영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제가 봤을 때는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도 정확하게 그 예산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경기도에는 우리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 부위원장 임채철 결산검사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추천을 하고 도에서도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교육청 추천하신 분이 경기도만, 그러니까 교육청만 보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법적 근거가 아마 없어서 우리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러면 저희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교육청에서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실장님 입장은?

○ 부위원장 임채철 하여튼 나중에 저희 상임위하고도 같이 협의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질의 순서는 본질의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교육연구원장님, 잘 안 보이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해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문해력 정의 내리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개별법에서 이야기하는 문해력의 정의들은 좀 차치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해 볼게요. 문해력 저하에 대한 데이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문해 관련된 이 데이터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원의 노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걸 보니까 문해력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은 정도인가요, 이거?

○ 김우석 위원 2021년도 연구명을 보니까 경기기초학력 종단연구 문항 개발 연구. 그러면 2021년도 하니까 계속 추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향후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우석 위원 동의합니다.

○ 김우석 위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적응을 못 하면 2학년 때 적응하려면 2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2학년보다는 1학년이 훨씬 중요합니다. 1학년에서도 1학기가 중요해요. 입학 단계에서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진단도구가 없죠? 어떤 걸 활용하나요, 지금.

○ 김우석 위원 그렇게 되려면 모든 선생님들이 관찰했을 때 똑같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개별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 다른데.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예전의 가족 형태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 김우석 위원 대가족 시대에는 집안 식구들한테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소리가 어떤 문장이고 어떻게 이해되고 이걸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음성학습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도 e북, 미디어북, 오디오북 그다음에 오디오북의 특성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전자 자료의 구입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파워, 하드웨어 구축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예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e북이나 오디오북이나 미디어북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성이 있는지 어떤 답이 있어야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학교현장에서 잘 활용을 할 거 같아요.

○ 김우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참 궁금하기도 한 게 뭐냐 하면 학교도서관에서 7억 예산 얘기하셨는데 책을 구입해요. 그럼 책을 구입해 놓는 목적이 뭐겠어요?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책들이 학교현장으로 들어가는지, 얼마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들을 보고 있는지 현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현황 있으세요, 그런 거? 대출이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부분에 대한 파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경기교육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북부는 정보접근성에 대한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디지털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기들이 활용됨에 있어서 필요한 콘텐츠들도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북부 쪽에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연구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전자 자료든 책 자료든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산이 집행돼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면 잘 활용되는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개별 학교현장의 선생님들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독서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구자료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할 것 같거든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 연구주제로서 가치가 있어 보이나요?

○ 김우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가 한 5분인데 2분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 부위원장 임채철 네.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할 때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도구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없죠, 연구원에는?

○ 김우석 위원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 김우석 위원 경기교육은 경기교육에 맞게 하면 되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잘 논의를 하세요, 예산 좀 달라고.

○ 김우석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도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도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기교육이 전국의 교육을 선도한다면서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출발점은 문해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장님,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진짜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2분 마무리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안양의 교장선생님 몰카 사건으로 경기도교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안양의 교장선생님은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이셨고요.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경기도교육 정책의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모 교장이셔서 공모 교장 평가에서 “96.17점 매우 우수, 공모 교장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음.”이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오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크고요. 그 교장선생님이 정말 혁신학교의 공모 교장으로서 매우 우수한 교장선생님이셨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이전 근무했던 곳에서도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병가도 많이 쓰고 굉장히 어려워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까지 여성 교직원분들 다 같이 영향받았고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 다 충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게 평가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장의 공모 교장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많습니다. 많은 공모 교장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 기대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공모 교장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확장되고 있고 이런 불신이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최근에 혁신학교 반대 움직임도 꽤 많이 있고요. 미래학교 반대 움직임도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못 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계속 같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체육관 건립하는 것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학교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던 다양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안타깝고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 정책 기조는 어쨌든 학교중심의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계신 거잖아요. 훌륭하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육자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 잘 진행되고 학교나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장선생님처럼 문제가 있는 교장이나 교원이 있을 때 감사나 평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학교자치가 강화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점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나 평가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걸러내는 장치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과는 다른 뭔가를 보여주셔야 경기도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고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히 정책기획관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한 새로운 정책 그래서 지금까지의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많이 신뢰를 흩트리고 있는 이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은주 위원 조금 더 새로운, ‘뭔가 경기도교육청이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대변인님, 이런 상황일수록 특히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을 지원하는 대변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는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작년에도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왕 빅데이터담당 이렇게 써 있는 형태가 있어서 “빅데이터담당이라고 써 있을 거면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제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고민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름만 빅데이터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제가 이번에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몇 가지 연구나 기획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잘 수행해 주셔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빅데이터 담당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당분들이 열심히 계획도 준비해 오시고 그러셔서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빅데이터 담당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빅데이터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두 분인가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사실 우리 교육의 방향을 정할 때는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ㆍ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들 조금 강화시켜 주시고 조직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교육청이 잘 변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담당분들 굉장히 열심히 새로운 과제들 수행해 주시고 그러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행감 중에 주무관님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칭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가서 칭찬 좀 부탁드려요.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저는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 이애형 위원 언제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을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몇 년 정도 하셨어요?

○ 이애형 위원 그럼 행정실에 근무하시다가 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갔다가 다시 또 행정실을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애형 위원 사무관 다시고 행정실에도 근무하셨으니까 지역행정실에 관한 환경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도 됐고 또 원격수업도 되고 그래서 사실 교육현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는 일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변화도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행정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여기 자료를 봤더니 학생 학적관리는 물론 시상관리,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홍보, 스마트 원격교육, 유치원ㆍ유아학비, 카드단말기 관리, 유아ㆍ원아모집, 처음학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다…….

○ 이애형 위원 그중에 시험시간표 관리도 하고 CCTV 설치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떤 일이 추가될 때마다 그 추가의 업무가 행정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업무가 늘 때마다 우리 행정직원이 좀 늘어나나요?

○ 이애형 위원 네, 노력해 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깜짝 놀라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학교 조직혁신 시범 행정관리담당관 성과용 탁상공론 중단하라.” 이런 문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의 구성원 중 직접 학교현장에 나와 본인들이 기획한 학교 조직혁신에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기획은 하지만 나와서 직접 실천해 봐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탁상공론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전혀 무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간이 미처 안 돼서 다 업무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직원 간 업무분장의 싸움터로 만들고 있다. 정말 귀는 더 기울이시고요. 저희가 그 위에서 해야 하는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현장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잘 전달돼서 그게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좀 더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해 달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대변인실 여쭙겠습니다. 이거 원래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 이애형 위원 경기도, 제가 모르고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경기도에 그거 있어요. 올바른 국어사용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5년간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어책임관이 지정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국어책임관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대변인이라고 제가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알고 계셨죠?

○ 이애형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국어책임관의 역할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또 지금 하신 말씀도 역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도교육청을 다니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일과 담당자가 너무 이분화돼 있어요, 지역은. 왜냐하면 이건 국어교육에 관계된 것도 있는데 거의 행정실장님, 경영실장님이, 과장님들이 이렇게 담당자가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도기인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게 8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변인님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사용의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본인이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이애형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아, 정책기획관님.

○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잘한다, 못한다의 역할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거기에 맞는 역할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그렇죠? 우리가 정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게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적절한 위치 그런 또 담당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대변인실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현재는 본인이 담당이니까. 그런데 그 조직 속에서 유연성을 갖고 이게 알맞는 사람이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 저 끝났고요. 또 질의가 있는데 오늘은 좀 이따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기획관님 오셨는데요. 재무기획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공유재산 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학교나 이렇게 교육청 소관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변경돼서 재산상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라든가 관리를 우리 재무기획관 부서에서 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물들의 위탁ㆍ수탁이라든가 재위탁 이런 관계도 우리 재무기획관 소속입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어떠한 공공시설물들을 공공기관하고 위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게 서로 재위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위탁 금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외가 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하고 위탁을 하는데 그 공공기관이 또 어떠한 출연기관,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재위탁을 금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어떠한 산하기관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마찬가지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나 또는 했을 때 그 해석은 또 어디서 하나요? 그것도 우리 재무기획 쪽에서 하게 됩니까?

○ 김종찬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모 안양에 있는 게임고등학교 거기가 안양시하고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위탁 MOU를 하든 이런 부분이 첫째 위탁이라고 하고 그거 운영을 맡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양시가 출연ㆍ출자한 산업진흥원인가 창조진흥원 거기다가 이제 이 업무를 맡겼을 때 그것이 재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사용권한을,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문의하게 되면 그 해석은 재무기획관 쪽에서 해석을 해 주나요, 아니면 중간에 미래교육국에 있는 정책과와 거기서 일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그게 자치단체가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재위탁, 재위임 이렇게 금지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떠한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3자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따라서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재무기획관 쪽에서 추후 해석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례 바꿨잖아요?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수정안으로 해서 올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까지 운영, 이렇게 위임하거나 모든 걸 하게 돼 있죠?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안을 보게 되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장학에 관한 사항도 교육지원청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설립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고 어떻든 학교가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올해 3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산학협력이라든가 또는 기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을 위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학하거나 감독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역 속한 교육지원청이 소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현재 설립 당시 그거를 추진했던 미래교육국 소관의, 미래교육국 소관이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확인하는 차원인데요. 정책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운영이 돼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교육과정의 실습이든 산학협력이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국에서 손을 놓고 그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원칙이 아닌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직업고등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등 교육과정 속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해당 교육지원청도 다 초등ㆍ중등 거기에 보면 직업교육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사공이 많으면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걸 누구랑 상의해야 되는가 한번 이렇게 어려울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올 3월 1일 자로 조례도 변경이 돼서 고등학교에 관련되는, 특성화고등학교든 일반고든 전부 교과과제라든가 장학과정 또는 시설 이런 분야를 해당 교육지원청이 위임사무를 맡아 가지고 한다고 치게 되면 거기에 전적으로 맡겨줘서 다른 기관들은 조언에 그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기조실장님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 부처 간에 혼선이 없도록 안양교육지원청이 소관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앞으로 총괄해서 해라라는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하달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사용건물에 대한 어떠한 해석상의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재무기획관님 쪽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박덕동입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이고요. 우리 아까 위원님이 누가 물어보셨더라? 장애인 생산품목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한도라고 그랬어요?

○ 박덕동 위원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품목이 그게 국가계약법에 5,000만 원이라고 한정이 돼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알고 얘기하셔야 돼. 그거 5,000만 원 금액 한정 없어요. 장애인 생산품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1% 이상 의무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되, 1% 이상이라는 얘기는 100% 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 박덕동 위원 그거 금액의 한도 없어요, 국가계약법의 금액 한도. 우리 교육청만 조례가, 그런 조례가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그런 장애인 생산시설이던데.

○ 박덕동 위원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본청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굉장히 구매력이 저조하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1%가 안 돼요, 전체 물량에서. 물론 살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리라고 꼭 보지는 않는데 제가 지원청에도 쭉 돌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생산품을 왜 구매를 해 주려고 하죠? 그 근본 취지는 아시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우리 교육청이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는 있지 않나요?

○ 박덕동 위원 아니, 타 기관보다도 더 못하면 안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네. 그리고 대변인실은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대변인 하실 때 저하고 약속한 거 있는데 기억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거 잘 했어요?

○ 박덕동 위원 홍보물이, 제작된 결과물이 안 나와서.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 박덕동 위원 나는 기억 못 하시는 줄 알고 오랜만에 혼 좀 내려고 했더니 영 기회를 못 잡겠네.

(웃 음)

○ 박덕동 위원 제가 도의원 4년 차인데 모처럼 보람을 느낍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더디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관심을 갖고 향후 탄소중립에 대한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교육연구원.

○ 박덕동 위원 앉아서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혹시 연구를 하다 보면 주로 책상에서 많이 연구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료를 많이 수집은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답이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도 자주 가시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특별히 있어요, 저쪽 시골단위에. 거기를 가보시면 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가 그 부분 잠깐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아니, 그 현장을 가보셨다고 치고 그렇게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 곳에 가서 보면 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분석이 됐습니까?

○ 박덕동 위원 초등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진 부분이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 쪽에, 이천, 여주 이런 벽지들은, 조금 떨어지는 곳들은 도시 중심에서 3~4% 이상이 돼요, 학생 수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 동두천양주교육장님 하신 말씀이 “다문화가족이 많다.” 다문화가족들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그 숫자에 포함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다문화가정도 우리 식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를 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실 이거 출발할 때부터 참 말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논란이 많았고 또 심지어는 전반기 때 협의하다가 전임 기조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랬던 건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시설주무관님을 거의 다 빼는 그런 상태잖아요.

○ 이진 위원 네.

○ 이진 위원 시설관리센터가 생겨서 그분들이 센터로 다 가는 그런 상태고 없는 학교도 있고 또는 일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시간제를 적용해서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택에 보면 학교사택을 관리해야 되는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택을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주무관이 없다 보니까 사택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냥 방치상태가 돼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또 하나는 공동사택이 있잖아요. 연천이라든가 여주는 이번에 60세대를 짓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사택이 있는데 관리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전에는 아마 보일러실 이런 거 관리하면서 시설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관리한 지 좀 됐는데 어느 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분은 가고 알아서 개인난방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김에 따라서 개인이 쓰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보면 농촌지역에 이런 공동사택이 있는데 제초작업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전에 학교 옆에 붙어 있는 경우는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제초작업도 좀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뭐냐면 심지어는 독사가 들어왔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119를 불러서 그 독사를 처리하고.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요. 그리고 벌 같은 것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벌도 잘못 쏘이게 되면 절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센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업무분장 같은 걸 해 주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선생님들이, 공동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서 그분들이 사람을 사서 풀도 뽑고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입구에도 보면 차를 주로 타고 출퇴근들 하시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나오는데 반사경 같은 것도 본인들이 돈을 주고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런 거를 시청이나 교육청에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교육청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밖이라, 관사 밖이라 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거기다 또 세우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구 같은 경우도 LED등으로 다 바꿔 가지고, 하나 가는 데 4만 3,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역에서 팔지 않아서 서울에 가서 사다가,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가 의원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이게 안 받아지면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었는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등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마트에 가서 5,000원이든 주고 갈면 괜찮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이진 위원 그런 부분을 해당 교육청에다 제가 문의를 했더니 형광등 같은 건 소모품이래요. 그래서 소모품은 사는 사람이 갈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사는 사람들이 진짜 회비를 걷어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리겠더라고요.

○ 이진 위원 그런데 학교 바깥이라. 그게 학교에서 여러 학교분들이 2년 계약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들어가서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전에는 그런 게 조금 됐나 봐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센터가 생기면서 어려워지니까 그분들이 자꾸 저희한테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서 받은 내용 안에 지금 단원고 4ㆍ16기억교실은 언제 개방하시나요, 연중?

○ 최경자 위원 휴무일이 없는 거죠?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기억관운영실에 행정5급, 행정6급, 행정8급, 행정8급, 행정9급 이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연중 휴무가 없으면? 365일 개방 운영입니다.

○ 최경자 위원 대체근무로. 지금 자료 받아봤습니다. 2주 이내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 중 선택해서 운영한대요. 정책기획관 참석하셨기에 질문합니다.

○ 최경자 위원 기억교실에 행정5급, 6급, 8급, 9급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연구사가 안 계십니다. 365일 개방 운영되고요. 지난번 예산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내용도 있고요. 이 부분 개선돼야 될 생각이 있는데 4.16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각별한 마음으로 살펴야 하는 가치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정원 요청인력심의회인가 관련해서 연동되는 거에 각별하게 살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권고사항이 나이스ㆍ에듀파인 같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라고 권고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대변인께는 마지막 질의 때 활용하도록 하고요. 기조실인데 “경기도교육청 정책제안 공모 5년째 대상 없다.” 나왔어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시나요?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나요? 왜 5년째 공모대상이 없을까요? 내봤자 안 되니까 공모대상 정책제안에 대상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파악 안 하셨나요? “경기도교육청 정책제안 공모 5년째 대상 없다.”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파악 안 되시나요? 매년 실시하는 국민ㆍ공무원 정책제안 공개모집에 5년째 대상 수상이 경기도교육청에 없습니다.

○ 최경자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받는 거라 내부고객들께서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야지만 그 조직이, 그 집단이 민주적으로 잘 피드백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최경자 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문화를 바꾸시라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눌려 있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은. 조직문화가, 제가 많이 만나본 우리 내부고객들께서는 창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왕따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가끔 왕따를 즐깁니다만.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개선해야 될 문화예요.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께서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직급별 다 차등이 있어서 우리 간부들께서 경청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다는 의견이에요. 우리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로 끝나지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학교교육실태 종단연구하신 거 책을 받았습니다, 5권. 대출해 주셨는데 이거는 언제 우리 교육현장에 이 실태가 반영됩니까?

○ 최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기, 원장님.

○ 최경자 위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든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경기교육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연구는 조금 이질감을 느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추경심사 때 제가 질의했습니다, 연구의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고. 기억하시죠? 복기해 보십시오.

○ 최경자 위원 정책기획관께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입학 배정, 통학구 배정 관련해서 교육장들께 질의했었습니다, 자체 규정 좀 전에 본질의 때도 했을 때.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연구논문 검토해 보셨나요?

○ 최경자 위원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신도시 과밀지역 그다음에 좀 전에 본질의 때 발의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이상한 통학구역이 설정된 이유가 있다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은 연구를 한 것이 각 부서에 피드백돼서 교육행정으로 지원돼야 되는 것이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 최경자 위원 긴밀하게 협조하는 데 있어서 정책관하고 연구원장님 두 분만 하시지 말라고요. 각 부서에서 체감 못 하신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도민의 생각이에요, 학부모님들의 생각. 정책기획관님 긴장해 주세요.

○ 최경자 위원 경기도 중학교 배정 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관련해서도 검토하셨나요? 경기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연구원.

○ 최경자 위원 검토해 보시고 추후 우리 교육현장하고 학부모들의 요구하고 어떻게 동기부여되시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지금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지표는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나요?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더 좋아지는 건지 하향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육의 3주체 또는 시민단체 또는 관할 지자체의 참여를 갖다가 같이 해서 평가위원으로 넣어서 해야 제대로 된 자체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그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교육의 3주체를 포함하도록 적극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2021년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위원 구성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직까지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질의했을 때는 교육지원청, 교육청 산하의 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직 직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외부인으로 봐서 내부 인사만 참여한 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아직도 이분들이 대다수고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시청 관할 지자체인데 거기에서 와 계시고 그리고 또 학부모 이렇게 두 분 포함이 되세요.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 보면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육 관련 시민단체죠. 그리고 학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지자체만 있고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공약 중에 교육의 3주체에 대한 교육 참여 활성화가 있죠? 교육주체 3주체의 학교 운영 참여 결정권 확대 있죠?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의에 참여만 보장한다 이렇게 오인하기 쉬운데 이게 자체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잖아요. 몇 월 달 정도에 이거 협의를 하시나요, 보통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체크하고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는 21년의 평가에 대해서는 22년 2월쯤에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환류가 되고 평가가 되려면 교육의 3주체에 대한 참여 없이 평가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기형 위원 교육의 3주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실 마을교육이거든요, 모든 게. 마을교육을 갖다가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육의 3주체와 그리고 지역이 참여를 하는 그런 평가위원이 구성돼야 제대로 된 기관의 자체평가도 될 것이고 또 환류를 통해서 정책도 결정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정책기획관님 차원에, 정책기획실 차원에서 한번 우리 기조실장님과 의견 나누셔 갖고 이거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든가 가이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체평가기 때문에 구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교직원단체 정책협의사항 자료를 제가 또 요구해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경기교사노조와 12월 중에 협의예정인 사항 중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정책예산편성 부분하고요. 그리고 녹음전화기 학교회계 예산지침 반영 이렇게 협의할 내용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기형 위원 집행부가 노조와의 협의에 있어서 의회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정책협의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기획관님, 잠시만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경근 위원 아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수고 많으세요.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하고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는 좀 다른 거죠?

○ 김경근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지금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경기도 전체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얼마나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지 그거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드립니다.

○ 김경근 위원 근데 오늘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임대료 이거는 정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이분들한테야 사정을 얼마든지 저희가 봐 드릴 수 있지만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분들은 어찌 보면 정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물론 그렇겠죠. 대부분의 이유가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중간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분할납부를 또 요청하신 분들이 있죠?

○ 김경근 위원 통상 몇 회 정도 분할로 납부를 하도록 허용을 해 주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임대목적에 보면 주거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안산시에 또 연천에. 이건 토지만입니까, 아니면 지상권이 있는 건물입니까?

○ 김경근 위원 토지만?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상권은 이 소유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주거를 하면 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토지만 우리 교육청 거고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까지 한꺼번에 임대를 주신 거예요? 이게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거든요?

○ 김경근 위원 토지만이면 토지에서 그냥 주거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기획관님. 그러면 그 토지 위에 이 사용수익을 받으신 분의 지상권이 소유한다 해야만 주거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분은 토지 말고 지상권이 소유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좀 확실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도 역시 공유재산이 우리 건지 아니면 토지만 우리 것인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토지만 우리 교육청 것이고 지상권은 토지 임대수익을 받은 분의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이거 강제로 퇴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김경근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요. 임대목적이 주거로 돼 있잖아요, 기획관님. 그럼 주거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이 이 임대수익을 받은 당사자 것인지.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셔요.

○ 김경근 위원 이쪽 지원청에 얘기를 해서 이게 지상권이 있어서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명도를 해서 퇴거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매달, 매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통상 임대기간이 몇 년인가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5년이죠?

○ 김경근 위원 5년이죠? 12번, 13번 한번 봐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여기는 왜 10년이에요, 근데? 이게 임대기간이 2019년 3월 8일부터 29년 3월 7일까지면 10년이잖아요. 이거 사업장으로, 드론교육장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임대기간이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 김경근 위원 10년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이거 동일인이죠? 아래위가 똑같은데요. 두 개가 다 동일인이죠, 두 분이 다?

○ 김경근 위원 근데 왜 금액이 달라요? 위에 거는 1,024만 5,000원이고 밑에 거는 1,039만 7,300원이에요.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인이고 임대기간도 같은데 금액은 달라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게 132만 4,900원이…….

○ 김경근 위원 1,039만 원 이것이 미납된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2번, 3번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지금 두 분 다 동일인 같거든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동일인 같은데 20년 1월 1일에서 20년 12월 말일까지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2번에? 근데 여기에 미납금액이 686만 5,000원이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금년에 21년 1월 1일부터 또 1년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건 1년이네요, 기간이?

○ 김경근 위원 전년도에 미납금액이 있었던 거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또 해 주셨단 말이에요?

○ 김경근 위원 여기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통상 5년인데 5년 단위로 안 하고 1년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미납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또 수의계약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임대료를 미납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으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맞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분할해서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는 이분들한테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지상권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우리 속된 말로 불하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학교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책임 같아요.

○ 김경근 위원 그걸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꼭이요, 기획관님.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현황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고등학교에서 지금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각사유에 보면 전부 다 공공목적이나 공익개발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강제매각이죠.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 손실보상인데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쭐게요. 저도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제 땅이 공공용지에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이게 감평사들이 와서 감정을 해서 감정된 금액을 손실로 보상받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절차가?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일반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심을 들어가거나 재결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나온, 감평 나온 금액을 그대로 수용해서 협의양도를 해 주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안 하느냐, “우리 좀 더 달라, 이 땅 좋은 땅이니까.” 그렇게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재결을 통해서 더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절차를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하지 않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거는 맞아요. 기획관님, 그거는 맞는데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너무 적어. 좀 더 줘.” 하고 통상 일반인들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토위를 거쳐서 재결을 하거나 그래서 10%~20%를 더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예거든요, 기획관님.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와 우리 교육기관과의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받기 위한 노력은 아예 안 하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물론 감평사는 3명 하게 돼 있죠. 시행사 하나하고 주민추천하고 또 광역단체에서 하나하고 해서 하는데…….

○ 김경근 위원 기부채납을 해 달래요?

○ 김경근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다 됐지만. 여기 지금 전부 다 학교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전부 다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잖아요?

○ 김경근 위원 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거죠?

○ 김경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땅 주는 거, 헐값에 땅 주는 것도 아까운데 우리 아이들 교육받는데 학습권에 지장을 받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 김경근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있으십니까? 최경자 위원님하고 또 누구누구예요? 이애형 위원님.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분? 김경근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김우석 위원님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김우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문해교육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기교육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 주셨고요. “이게 국가가 책무로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연구원에서도 연구결과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알맞은 수준의 글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적기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기가, 1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수준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알맞은 자료를 제공하고 케어를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객관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검증된 문해력 진단도구가 없어서 지금 문해력에 관련된 교육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한들 문해교육 접근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좀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진단도구 개발을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연구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을 꼭 집행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드리고요. 진단도구가 개발이 되면 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예산낭비예요. 진단도구 만들어 놓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쓰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라.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발굴하고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 주지 않으면 공교육이 역할을 다 못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것이다. 교육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은 문해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참 예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제가 5분발언한 거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당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학구, 통학거리와 관련돼서 학구조정과 관련돼서 민민 간의, 지역 간의 갈등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가까운 데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못 다니게 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다녀야 되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과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학교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모듈러 놓는 거에도 계속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지역들한테 그냥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결국은 교육청이 좀 나서서 갈등조정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아까 교육연구원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여도 좋고요. 지역 간의 다양한 갈등사례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통학거리와 통학편의성과 안전한 통학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교육적 가치에 맞춰서 합리적인 안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너무 지나친 갈등이 많고 그게 학부모 갈등, 지역주민 갈등,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계속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변인실에 했는데 제가 주요 설문내용하고 조사방법 또 계약금액, 조사기간 및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한 열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가지인가? 하나가 두 번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더 추가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집단을 제가 봤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다 관심이 있지만 특히 관심이 있는 건 혁신학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 10월에 혁신학교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상이 보니까 도민이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도민인데 고교학점제나 꿈의학교는 모집단이 보니까 교육가족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민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일반인들을 하는 게 맞죠?

○ 이애형 위원 특별히 이 모집단을 할, 저희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모집단을 갖다 따로 주문을 하나요? 어떠어떠한 모집군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주문을 하나요, 아니면 주제만 던져주나요?

○ 이애형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 이애형 위원 제가 궁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러면 이거 혁신학교 여론조사를 해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신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문항을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여론조사 실시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넣는 거고 설문내용의 문항도 직접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쓰임새를 목표로 놓고 문항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혁신학교라 하면 관심 있는 게, 우리 대변인님 대신에 정책기획관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30초 말씀하실 거 전직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럼 여기서 한 여론조사는 어떤 쓰임새에 쓰이려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 이애형 위원 홍보, 홍보목적?

○ 이애형 위원 도민만족도?

○ 이애형 위원 아니, 그래서 이상한 게 혁신학교에 관여된 사람이 만족도가 있고 없고가 있는 거지 혁신학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군에게 만족도 조사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 이애형 위원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 속에 지금 이게 도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게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하면서 조금, 대답하고 이거 방법, 대상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혁신학교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 “귀하께서는 혁신학교에 대해 알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대답에 “잘 알고 있다.”가 16.2%예요. “이름 정도는 들어봤다.” 45.6%, “처음 들어본다.” 38.2%, 그럼 혁신학교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한 나머지 데이터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려사항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귀하께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중 어느 학교에 보내고 싶으십니까?”가 반반이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아마도 여론조사를 할 때의 표본추출 대상자가 너무 혁신학교랑 먼 집단들이 많이 끼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는 거에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그래서 여론조사ㆍ설문조사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그런 거 고민하고 대상 정할 때 해야 될 것 같다.

○ 이애형 위원 우리 이왕 돈 들이고 또 정확한 정책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면, 왜냐하면 제가 혁신학교에 대한,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설문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그 과정에 대해서, 혁신학교가 신청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렴하고, 의견을. 또 지역교육청에서 심의하고 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의 중요함 또 의견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가라는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학부모와 또 동네주민과 학생과 학교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하나 던져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형식이 아닌 또 우리가 그냥 어떤 포장과 우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포장과 또 우리의 자랑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여론조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대변인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공교롭게 전임 대변인이 함께 행감장에 계셔서, 저는 새롭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전략적 협업하시겠다고 내주셨어요, 자료로. 향후 어떤 형식으로 협업부서…….

○ 최경자 위원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이요. 그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1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향후 5개의 교육지원청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역별로 편차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통합지역이, 지원청이 있잖아요, 지자체 두 곳 통합된 곳.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펼쳐주셔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3쪽 보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있습니다. 내용 중에 도의회에서 요구되는 자료 등 단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해서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통합교육 관련하고 입학배정 관련해서 하면 지자체에서 아파트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의 허가과정 안에 지원청의 교육장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상당히 왕왕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롯이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1.8㎞로 제한돼 있는 것을 학부모 주장은 2㎞도 넘는다 이런 분쟁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 견해인데요. 의회나 행정기관의 악의적인 민원도 이 데이터에 탑재될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1분 30초 남아서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제가 보충질의 때 연구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부정적인 의견만 낸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연구원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고객이나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제가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가 좀 적절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가급적이면 현장에 필요한 연구의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우리 연구원장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대변인님께…….

○ 김경근 위원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대변인께서는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하셔서 아마 그 속성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쓰되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화(題話)를 뽑아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자님들의 직업의식 같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민은 하게 되죠. 언론과 지나치게 밀접해 있으면 유착이다. 또 너무 소홀하게 되면 관계가 소원해져서 문제가 되는데요. 적어도 우리 교육계만큼은 유착이 아닌 소통에 방점을 찍으셔서 대언론관이 원활하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중한 대변인님의 경륜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까요? 그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오시면…….

○ 김경근 위원 행정심판하고 소청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청구현황에 보면 252건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인용된 비율에 비해서 기각이나 각하가 너무 많아요. 기각은 뭐고 각하는 뭔가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라.

○ 김경근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서류가 잘 구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불복을 하면 다음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바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취하하고 이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송은 뭐예요?

○ 김경근 위원 혹시 행정심판에도 그 외 통상 민사나 재판을 거치다 보면 피고ㆍ원고 간에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혹시 행정심판에도 그런…….

○ 김경근 위원 조정제도는 없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취하하는 건 순수하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취하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통상 한 번 진행되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83개인데.

○ 김경근 위원 며칠이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전체는 30명이 돼 있어요. 30명이 돼 있는데 회차별로 9명씩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나 보죠?

○ 김경근 위원 그때는 30명 위원 중에서 랜덤으로 위원장님이…….

○ 김경근 위원 회차 주기는 어떻게 돼요?

○ 김경근 위원 매월? 매월 1회?

○ 김경근 위원 주로 학교폭력 사건 같은데요, 보니까.

○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 177건이면, 금년에. 앞으로 금년 말까지를 계산해 보면 약 한 250건 정도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소청심사위를 잠깐 볼게요. 여기 징계처분에 보면 “징계처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밖에 불리한 처분” 그렇게 돼 있어요. 불리한 처분은 불문경고, 직위해제, 주의처분 이렇게 있는데 징계처분은 그럼 어떤 종류의 징계인가요?

○ 김경근 위원 여기에도 역시 기각이 3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각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이다음 절차는 혹시 뭔가요? 여기서도 행정소송인가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이런 데는 전문성을 여기가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데에서 한다고 보고요. 학부모 운영 매뉴얼 핸드북 리플릿 인쇄 및 비용 해 가지고 쭉 봤더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데 전부 서울시로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다 계약을 하고 와서 하네요. 그러니까 중앙인가 보죠, 여기가?

○ 위원장 정윤경 최근에는?

○ 위원장 정윤경 이 인터넷 서비스 앱을 제공하는 추가영역을 5차까지 했는데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케이티씨에스는 뭐예요? 업체명 이게?

○ 위원장 정윤경 네. 쭉 거기다 다 하셨더라고요. 지금 다는 못 훑어보고 잠깐만 훑어봤는데요. 제가 이거 왜 자료를 받았냐면 입찰을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수의계약은 계약자의 의지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지원청을 돌면서 계속해서 지역과 상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면서. 그런데 안 바뀌어요. 시설과나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시죠. 몇 년에 한 번씩 시설과는 이동하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또 그분 가신 곳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업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하늘의 구멍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있을 때도 그 산하기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3년 이상 연속해서 계약했던 곳은 좀 돌려가면서 골고루, 다른 업체들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한 업체가 주구장창 그 시설관리담당자 따라다니면서 계속 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전기공사도 좀 한번 해 보고 싶고 뭐도 해 보고 싶고 얘기를 해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소개만 해 드리고 “그냥 가서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만나게만 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업체들은. 그래서 지원청에다, 도청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훑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지원청이, 그러니까 시청 같은 데는 시의 업체들을 활용하는데 왜 교육지원청은 시의 업체를 활용 안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장애인단체에서 물품 좀 한 번 넣으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도 어려워요, 지금. 기존에 하던 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것도 한 번, 관공서라는 게 아무래도 물품을 집어넣으면 수금도 잘 되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관공서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더 지원청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잘 소통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원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더 훑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 할까, 이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지역상생 무슨 발전 이런 명목으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신규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 3년 하시고 나면 또, 평생 쉬라는 게 아니라 한 1년 쉬었다가 다시 또 들어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상생하면서 서로서로 다 같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이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정윤경 아울러서 학교에는 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아, 재무과에다 할 얘기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지금 말은 우리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한다고 그러면서 마을과 상생하고 마을공동체화 하겠다고 계속해서 슬로건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가 여는 거는 학교가 열고 싶은 곳만 열어요. 청소년수련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학교에서 열고 싶은 곳만 열고 전체적으로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관님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변인실한테 여쭤보면 새로 오셔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 위원장 정윤경 청소년방송제작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에 의정부 몽실학교가 있고 남부에는 군포 흥진중이 있어요, 별관에. 흥진중 별관에 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이들이 제작한,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봤더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때도. 홈페이지 회원 수 4,894명, 유튜브 구독자 4,377명 이게 지금 누적조회 이런 거는 얘기할 게 아니고.

○ 위원장 정윤경 청소년방송 홈페이지 온라인 채널 운영.

○ 위원장 정윤경 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학생 수, 우리 경기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구독자 수가 적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커피도, 학생이라서 커피는 안 되겠지만 이벤트를 해 가지고, 이벤트할 때마다 회원 수가 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려면 아이들이 잠깐 한 몇 명이 그냥 몇 편의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침체돼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래서 또 전문성을 띠고 계시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청소년방송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데 대변인실에서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정윤경 가능해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장을 열어만 놓으면 뭐 해요.

○ 위원장 정윤경 장을 열어만 놓으면 뭐 해요. 열어놨는데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는데.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일단은 경기도 학생 수 대비 너무 적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방송제작센터 여기도 지금 누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영상물 제작되는 거 보면 그 일부 학생들 몇몇들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아이들이 꿈의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도 아나운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팀들도 여기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이런 데 홍보해서 이용도 해야 되고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한 명도 가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저기 하기도 했지만. 사실 위원들이 현장을 봐야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 프로젝트를 봐야지만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 위원장 정윤경 왜냐면 소통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최경자 위원님은 가 보셨나요? 여기 의정부 몽실학교인데.

○ 최경자 위원 가 봤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은 위원님이 직접 항상 다니시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교육위원님들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이런 부탁 좀 드리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영역에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기존 타 지역업체와의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1인 수의계약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 관련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에서는 기존 업체에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추진업무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작지 않음을 자각하고 경기도교육청 전반적인 정책사항과 관행적ㆍ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공적행위에 대해 성찰해 주시기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일에도 이곳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