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평화와 공정의 새로운 경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류인권 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균형발전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순구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변상기 회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김춘기 균형협력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류인권 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류인권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류인권 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류인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군부대 사격장에서 오발사고로 사망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부상을 입었거나 하는 건수, 부상자 수 해서, 사망자 수가 있거나 하면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또 다른 분이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실장께서는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나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즉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본질의 마무리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류인권 실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균형발전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 김원기 위원 균형발전실이 북부청사에 있다는 것은 경기도 전체가 어느 한 곳도 부족함이 없이 서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히 경기도의 남쪽과 북쪽으로 여러 가지 발전이 더딘 부분을 완화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군관협력담당관실의 한미 공여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초죠. 과거에 미군 유류저장소로 쓰였던 캠프 시어즈 여기가 이제 미래직업체험관인 나리벡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이 땅을 받을 때는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받았죠?

○ 김원기 위원 받아서 국방부가 1차적인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었죠?

○ 김원기 위원 조사를 다 했었는데 민간 사업자가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유출되어서 토양이 엄청나게 오염된 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개발업자가 국방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군이 머물렀던 반환공여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되돌려준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수많은 미군부대의 오염된 기름이 있는 그 땅을 고스란히 저희에게 물려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 많은 건의를 했고 국방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평택 이런 많은 지역에 미군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오염된 환경을 정말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반환공여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맡고 계신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땅을 우리가 물려받을 때, 아까도 그 말씀 주셨어요. “환경정화에 대한 철저한 협상을 하겠다.” 이 철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미반환된 반환공여지역이 있죠, 의정부에도?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오염도 환경조사를 했나요?

○ 김원기 위원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만이, 기름이 유출되어서 지금 1년, 2년 이상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 경기도민이 살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단 1평의 땅이라도 오염된 땅을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말 단 1평의 땅이라도 깨끗한 땅을 국방부로부터 되돌려 받아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이게 경기도에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법들이 평택시 지원에 관한 법이 있고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비해서 우리 경기북부나 경기도에 있는 다른 공여지에 관한 법들이 조금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인정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경기도, 똑같은 미군이 물려줬던 그 땅인데 어느 지역은 일정한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그 혜택에 못 미친 기준이 바로 의정부에 있는 땅, 경기북부에 있는 반환공여지입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반환공여지가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바로 그러한 일을 해 주는 것이 균형발전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실장님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특별히 경기북부 380만의 주민들이 그동안 남부에 비해서 많이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북부에도 북부의 주민들이 소통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또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북부청사에 출장을 오셨을 때 휴식과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평화광장을 조성했죠?

○ 김원기 위원 평화광장을 조성해서 2019년도에 6개 사업에 약 10억이 배정돼서 활용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6개 사업을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 주셨고요. 금년도 2021년에는 9개 사업에 약 14억을 평화광장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름에 아이들이 광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고 여러 가지 플리마켓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좋은 행사가 많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대면이나 왕성한 활동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아마 그런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수원시에는 경기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수원시민과 많은 주민들은 경기도박물관을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사도 알게 되고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경기북부에 있는 우리 380만의 주민들은 북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기도박물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같은 경기도민이면서도 경기도민이라는 공동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박물관에서 임시라도, 한시적이라도 이동전시관ㆍ이동박물관을 평화광장과 본관 1층에 전시관을 마련했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이 전시관을 활용해서 아마 3년 전인가 개성사진전을 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행정관리담당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많은 행사를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연구해서 우리 경기도만의 여러 가지 도자기라든가 과거의 역사라든가 그러한 문화들이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이 경기도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이 전시관을 이용해서 경기북부 주민들도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경기도의 역사와 경기도의 유물들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동전시회, 이해가 되시죠, 이동전시회라는 게?

○ 김원기 위원 한시적으로 국립박물관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그 박물관의 물건들을 때로는 전라도에, 때로는 경상도에 이동시켜서 하는 것처럼 수원에 있는 경기박물관의 유물들도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서 한 번씩 북부청사 전시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할 수는, 우리 실장님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이 문제되겠지만.

○ 김원기 위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면 박물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 김원기 위원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재명 지사께서 특별히 어려운 곳에, 특별히 힘든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경기서부도 힘든 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그다음에 수질 관련된 그러한 법,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경기북부 주민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균형발전실에서는 경기북부의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민방위 대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죠?

○ 최갑철 위원 95만 명. 그러면 금년도까지 교육훈련 통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했죠?

○ 최갑철 위원 지금 현재?

○ 최갑철 위원 지금 통장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받지는 않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럼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으면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 텐데.

○ 최갑철 위원 1년에 30억 정도요?

○ 최갑철 위원 매년 한 30억 정도, 95만 명한테 드는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35억?

○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35억 정도가 들었는데 금년도 3월 달에…….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 제가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 믿고 그냥 계속 제가 진행한 대로만 따라서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계속하세요.

○ 최갑철 위원 금년도 3월 달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들었어요.

○ 최갑철 위원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선정된 사업비 규모가?

○ 최갑철 위원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연동해서 KT나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통해서 통지서를 전달받으면 그 사람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우편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구축하면 1년만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럼 국비 2억 원에 구축이 되면 매년 우편으로 전달 안 하고 이 시스템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35억 원이 매년 들었던 게 앞으로 그러면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 통신비만 늘고?

○ 최갑철 위원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 최갑철 위원 통신비만 들고 더 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다시 얘기해서 35억가량을 매년 절약을 했다는 얘기죠?

○ 최갑철 위원 네, 너무 좋은 사업을 응모해서 또 채택까지 했다라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선정된 이 시스템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를 하니까 이제 별 예산이 들지 않네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구축을 하나하나 해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칭찬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부청사 버스노선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형버스 45인승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 하루에 임차료가 얼마죠?

○ 최갑철 위원 2억?

○ 최갑철 위원 1억.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가 12대?

○ 최갑철 위원 12대를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나와요.

○ 최갑철 위원 7억 5,000?

○ 최갑철 위원 7억 5,800. 이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핵심이 뭐냐 하면 노선별로 평균 이용현황이 굉장히 저조해요. 45인승에 11명, 10명, 9명, 13명 이렇게 타요, 8명 이렇게. 25인승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수요조사를 다시 해 갖고.

○ 최갑철 위원 30%를 넘지 않아요, 20%.

○ 최갑철 위원 그거를 분석을 해 보면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45인승에 8명, 6명, 많이 탈 때 13명이에요. 그러면 25인승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 최갑철 위원 아니, 거리두기라도 이거 45인승에 8명이면 그렇지 않아요?

○ 최갑철 위원 이유가 조금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탑승률이 낮다 보니까 이거를 그동안 해 와서 매년 조정을 해 갔잖아요. 그렇죠? 노선도 새롭게 신규 노선도 있고 매년 조정을 해 가는데 금년도 1년 동안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 상황도 지금 점점 나아지고 하니까 내년부터 탑승률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금년도를 비교 평가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선별로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겠죠, 아무래도.

○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시 검토를 좀 잘해서 그쪽에 너무 멀게 출퇴근하는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 아시죠?

○ 소영환 위원 그게 지금 국제적으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가지고 생태교육장으로 여기가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는데 일반인도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고 천연기념물도 한 12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에서는 지뢰 사건이 꼭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항습지 내에서도 미확인 지뢰로 인해 가지고 발목이 잘리는 일이 생겼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양시 공무원 3명, 환경부 환경유역청 팀장 1명 그리고 환경정화사업을 했던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금 검찰에 기소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검찰에서?

○ 소영환 위원 근데 이게 고양시하고 환경청에서 ‘지뢰 위험지역’ 표지판을 부착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협동조합 대표한테 지뢰주의를 안 했다는 혐의로 해 가지고 지금 기소돼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지뢰 작업은 어떻게 됐어요?

○ 소영환 위원 네, 2016년부터 계속하고 있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이번에 수색작업을 한 거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신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일주일 정도. 이게 어차피 군에서 책임져야 될 지점인데 전방위적으로 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뢰 작업을, 다시 흘러내려 와서 그럴 수 있고 파묻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도ㆍ지상작전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하죠?

○ 소영환 위원 그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그러던데 올라가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안을 하셨나요?

○ 소영환 위원 네. 하여튼 관심 있게 이 부분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이 지뢰 제거작업이나 안전관리는 군부대 책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지뢰 폭발로 인한 사건들은 거의 군에서 배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군의 입장은 어때요?

○ 소영환 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고양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장항습지 폭발한 거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 공무원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각별히 관심 갖고 공무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가 거의 남부의 산업단지, 이런 산업 규모로 봐도, 지금 총생산액으로 봐도 남부는 한 396조 원, 북부는 한 8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체 수를 따지더라도 거의 75%가 남부에 있습니다. 남부가 교통여건도 좋고 또 수출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인정할 부분인데 경기북부가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남북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도로보급률도 1.09%예요. 전국 평균 1.54인데 여기 경기북부가 지금 1.09밖에 안 돼요. 기반도 안 닦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 환경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일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루지 않고서는 규제법이나 도로보급률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실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많이, 제일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실이 거기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균형발전실이 중심이 돼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류인권 실장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 한미림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 갑질 사건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죠?

○ 한미림 위원 참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은 제가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교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이 사전에 도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피해 교사가 경기도 노동인권에다가 내용을 신고했지만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요. 도 차원의 조사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원장의 직무배제는 신고 후 두 달여가 지난 다음에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요, 이루어졌고요. 그 담당 주무관은 일부 학부모들에게 피해 교사에 대한 내용을 불리하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담당 주무관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 한미림 위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신한대 조사 후에는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지만 그냥 감봉에 그쳤고요. 도에서는 원장의 구체적인 갑질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신한대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직원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직원들의 자녀들을 맡긴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의 늦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그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말뿐으로 그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2월에 노동인권에 방문해서 신고를 했지만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배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달 후에나 조치가 되었고 그래서 4월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피해자들, 즉 말하면 그런 교직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불안감이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도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당 주무관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내용을 불리하게 발언을 했다라는, 원장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셨었나요, 우리 도에서는?

○ 한미림 위원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 교사들이, 보니까 신고인이 재직자 2명에다가 퇴직자 세 분이 하셨었나 봐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도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노동권익과를 방문해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을 도에서 몰랐다고 하니 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 한미림 위원 실장님, 위탁했다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건 더 잘못된 거죠.

○ 한미림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했기 때문에”라고 해서 제가 그걸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나서 어린이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한대 총장이 본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교사들 한 10여 명한테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가입시킨 걸로 드러났는데 그것도 모르셨나요?

○ 한미림 위원 잘못된 거죠?

○ 한미림 위원 맞습니다. 당을 떠나서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밑의 직원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우리 북부청사, 특히나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직원들의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신규 위탁업체 다시 선정을 했죠?

○ 한미림 위원 신규 업체가 어딘가요?

○ 한미림 위원 저도 보니까, 굿네이버스 교육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프랜차이즈, 업소로 말한다고 하면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의 그런 어린이집치고는 좀 대형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 한미림 위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 한미림 위원 커피로 말한다면 무슨 큰 회사가 있듯이 어린이집치고는 굉장히 큰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맞는 거죠? 이런 업체에 맡기면, 이런 교육기관에 맡기면 우리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 한미림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나요?

○ 한미림 위원 얼마나 됐죠? 지금 한…….

○ 한미림 위원 한 달밖에 안 됐네요.

○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있던 교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고통도 겪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교직원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죠?

○ 한미림 위원 원장 갑질 외에도 거기가 보육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추웠다 더웠다 했다든지 등등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됐겠죠?

○ 한미림 위원 새롭게 위탁 선정된 그런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것인 것처럼 그런 꿈나무들을 위해서 위탁에 그냥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북부청사 출퇴근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원의 노선 같은 경우는 버스 4대가 지금, 출퇴근 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좀 통합해 가지고 노선이 비슷한 곳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2개 노선 중에서 중복해서, 예를 들면 생활관을 쓰고 있으면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서현옥 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사실은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에는 통근버스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다가 파악이 되긴 해요. 그런데 여기의 생활관을 이용하면서 매번 통근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비효율적으로다 운행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전부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파악 중이라고 하고 아직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부 광장을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설치하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발생이 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좀 안 됐었잖아요. 지역 문화예술단체라든가 프로그램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 서현옥 위원 내년부터는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미리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별관하고 본관하고 연결통로는 7월 달부터 이용을 하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4월 1일 자…….

○ 서현옥 위원 8월 1일이요?

○ 서현옥 위원 이용하시는 데는 굉장히 불편함이 없으시고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 서현옥 위원 그렇죠. 연결되는 통로가…….

○ 서현옥 위원 우리 안행위에서 예산을 세워 드렸고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고 어쨌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와 가지고 여기 게스트하우스 이용했는데 굉장히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거기에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내부 환경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계획은 갖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여기 옥상 있잖아요. 옥상이 조금 직원들의 휴식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같은 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서현옥 위원 설계하고 있으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설계 나온 데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서 직원들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 권락용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 권락용 위원 어느 과.

○ 권락용 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

○ 권락용 위원 원래 기재위에서 많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기는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돈이 일단 나갈 때는 회계과를 통해서 나갑니까, 시군에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된 게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저도 그래서 회계과를 통해서 나가나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저희 소관은 아닌데 어쨌거나 균형발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짬뽕이 돼 가지고 어떤 거는 우리고 어떤 거는 발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일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낙후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서 지금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의회에서, 기조실에서, 일단 기획위에서 나온 게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군별 450억의 28개 사업, 총 3,796억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도비만. 그럼 이 내용이 돼 있고. 그런데 지적이 나온 거는…….

○ 권락용 위원 네. 제1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있었는데 5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여전히 미준공이다. 이것도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미준공이 지금도 됐는데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죠?

○ 권락용 위원 그렇긴 한데 원래라면 끝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미준공돼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런데도 시군별로 앞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450억씩 주겠다는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권락용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 권락용 위원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했으니, 미준공이 어쨌거나 나왔으니 향후에도 ‘이 중에서 미준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집행계획을 받는 부서가 어디예요?

○ 권락용 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랑은 연관이 없네, 그렇게 따지면.

○ 권락용 위원 그럼 균형발전담당과예요, 거기가?

○ 권락용 위원 균형발전담당관.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지적이 이게 선배 때부터 나왔던 게 “균형발전담당관이 지금 하는 업무량을 보니까 회계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토목 관련 일이 많더라. 그래서 사안이 너무 많고 여기로 업무 로드가 지금 많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토목직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균형발전실의 실장님 이전에 선배들이 “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행이 됐습니까?

○ 권락용 위원 시설직이 몇 분 있죠?

○ 권락용 위원 몇 분 정도예요? 원래 기준은 14명 중에서 시설직이 배치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파악이 안 돼요?

○ 권락용 위원 어쨌거나 지적이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돼요. 그런데 확실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의심이 되는 게 시설직이 없어서 그동안 이렇게 미준공이 나왔나.

(관계공무원, 균형발전실장에게 개별설명)

○ 권락용 위원 2명이요?

○ 권락용 위원 언제쯤 배치됐는지 아십니까?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언제 정도.

○ 권락용 위원 그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배치가 됐으면 크게 지적할 건 없고. 이 내용이 어쨌거나 기조실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봐도 시설직 아니면 이런 디테일한 거에서는 당연히 시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물론 행정직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경험이 많겠지만 시설 지을 때 시설직이 하면 무슨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행정직이 나오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설직이 얘기한 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럼 기공이라든지 모든 시공이라든지 이거에서 밀리다 보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였는데 했으니까 더 이상 저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지금 업무 로드가 걸리고 시군에서 협조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 시기를 잘 못 맞추니 시기를 맞추는 거는 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거는 담당직원이 하면 못 맞춥니다. 적어도 윗선에서 부시장님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맞춰주셔야 정리가 되지 실무선에만 놔두면 이건 무조건 진행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부시장급은 적어도 돼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일단 일은 벌어졌고 예전에 그랬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이제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을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볼 것이고 또 실장님께서 이런 거 했다 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결과만 보면 돼요, 저희는. 다른 건 모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실장님께서 이렇게 챙겼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면 질의나 지적이 없지만 또 삐그덕거리면 “이거 사람 바뀌어도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 점을 챙겨달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부시장님과 결정을 좀 내주세요, 실장님께서.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이 저한테 왔어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이건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263페이지 승합 대형, 버스다 보니까 한 500만 원 들여서 교체한 게 있어요, 버스. 그리고 264페이지에 승합 연번으로는 103번, 차 번호 4686인데 미션 디스켓 교환 등 500만 원 이거 한 건만 툭 하고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런지 혹시 내용을 알 수가 있나요? 과장님한테 확인해야 되나요?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별도 말고 이거 사고예요, 뭐예요?

○ 권락용 위원 질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는 그럴 수 있다고. 똑같이 500만 원 나왔는데 버스는 고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승합차예요. 그랬는데 딴 거는 100만 원대, 몇십만 원대니까 뭐든 상관이 없는데 요거 1대만 지금 50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요?

○ 권락용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네. 그럼 질의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어요. “적어도 200에서 300 넘어가면 그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뭔가 문제나 착오가 있으니 복수견적을 받아라. 그래서 싼 데 해라, 기왕이면.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뭐라 안 하겠다. 그런데 적어도 금액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니 복수견적을 받아라.”고 했고 우리가 안행위 회의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로 보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건이 나왔는데 파악도 안 되고 원인도 모르고 복수견적을 받았는지도 지금 모르셔. 그러면 안행위가 지적한 게 전혀 이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딴 사건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워낙 크게 나왔으니 “그럼 사고냐? 그럼 아니라면 이게 왜 나왔느냐? 뭐 오래된 거냐?” 그것만 나오면 저는 질의 안 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도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네. 이게 나왔으면 복수견적 받는다 했는데 받았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 알아서 그쪽에서 했을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야, 이거 500 넘었는데 그동안 안행위에서 지적했으니까 300 넘었으면 복수견적 받아라.” 받았어요? 복수견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질문만, 복수견적하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받았느냐?

○ 권락용 위원 받았냐, 안 받았냐도 지금 답변 못 하시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까지 회계과장은 상세한 내역을 권락용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 준비를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확인도 안 된다면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으면 여기서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받았습니다.” 하겠죠. 못 챙긴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면 제가 다시 따질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빨리 자료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경기북도 분도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 윤용수 위원 쉽게 말하면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잘살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북부에 균형발전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단도 그렇고 또 도로의 비율도 전국 평균 또 남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고 제가 봐도 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아무리 저희가 하려고 해도 법이 막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 윤용수 위원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규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저희 공직자들께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 윤용수 위원 네, 그렇죠. 큰 틀을 바꿔야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균형발전 얘기 안 해도 이러한 틀이 바꿔지면 자연히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 하고 남부에서 그냥 세수나 갖다 쓰고 이 자체 내에서 세수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발전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저희가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이렇게 쭉 봐 봤어요.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만 봐 봤는데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 자연보전권이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 제가 남양주 출신이라 남양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과밀억제권 내용을 “인구, 산업이 집중됐거나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으로 묶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관리권역 보면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 및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이렇게 개념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양주가 2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됐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이면서 성장관리권역, 약간은 배치되는 듯한데 그래도 2개 다 규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이 존치하는 한은 어떻게 경기북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이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쉽지 않죠? 실장님, 이거 요청을 하는 기관이 국토부일 수도 있고 어떠한 입법자를 만날 수도 있고 시군 단체장들 여러 가지 그런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입법자들을 만나야죠, 실질적으로.

○ 윤용수 위원 상정이 안 되고 또 뭔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피하거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아니면 환경규제를 풀어버리겠다 이러면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경기북부의 여러 도시들을 볼 때 이 법과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컨대 양평이라든지 남양주 수변지역에 오염을 발생시킬 그런 기업이 들어오거나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다양하잖아요. 접경지역, 바다 접한 지역, 도시밀집지역, 농촌지역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는 이러한 정책들을 도가 용역을 통하든 아이디어를 내든 그런 걸 가지고 입법자들을 만나고 국토부라든지 대상자를 만나서 논의를 해야,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국가 전체 차원의 균형발전을 하면 그런 걸 해야 균형발전이 되지 안 하고 균형발전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실장님.

○ 윤용수 위원 네, 그런 규제 패러다임 정책의 근간을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북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경기도는 유럽에 가면 한 나라보다도 인구가 많고 땅도 크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요소, 접경지역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마련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 법을 활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물 얘기 나왔어요, 실장님. 물 얘기가 나왔는데…….

(핸드폰 진동 울림)

잠깐만요. 심지어 이런 저희 팔당호의 물을 먹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들이 2,7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과반수를 넘어서 이 팔당호의 물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팔당호나 수변지역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 기금의 용도도 이미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제한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써라.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심지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 하면 “아니, 이 물을 먹고 있는 서울시민들, 우리 수변지역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서울시에서 수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줍니까, 아니면 그런 논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 윤용수 위원 우리 도가, 팔당호가 도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적극행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관련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 같아요.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경쟁입찰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 윤용수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계획이나 공고나 계약대금 이런 게 전부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된다고 해요.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연도마다 공사발주 금액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쉽게 말하면 발주자이면서도 시행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쟁입찰 대상 회사들이 재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든 물품을 사든 밥을 먹든. 그러면 그러한 회사들의 일부가 임금지급 안 하고 공사대금 떼먹고 밥 먹었던 식당에 식비지급을 안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예컨대 확인, 대금지급을 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온다든가, 물론 이거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발주했고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회계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윤용수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돼 버려서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5분?

○ 윤용수 위원 아니,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가 발주를 하면서 어떠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해 놓고 임금 떼먹고 또 어디 물품대금 지급 안 하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예컨대 대금지급을 해야만 우리가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기간마다 나갈 이러한 금액이 나간다는 것인가요? 그게 확인이 돼야만.

○ 윤용수 위원 사후 확인은 벌써 위반하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전 공사단계에서 이미 대금지급이 다 확인됐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그다음 걸 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마지막 것은 또 지급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 윤용수 위원 그렇죠. 단계마다 되니까요. 공기마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상습적으로 한 업체들이 저희 경기도와 계속 입찰하는 것이 공정하게 경쟁입찰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불이익도 같이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윤용수 위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기업의 입찰 참여를 확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00에서 1억 이하로. 이거는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1억 이하는, 5,000만 원을 1억으로 지금 올릴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 한해서 그런 건가요?

○ 윤용수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제도를 좀 잘 활용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군관협력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쪽이 옆에 안 보이시니까 실장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요구자료 갖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176쪽 한번 봐 주시죠. 176쪽에 한번 봐 주세요. 176쪽에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019년 자부담이 3,000으로 돼 있고 2020년 자부담이 200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크게 큰 폭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2021년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176쪽. 감사요구자료 176쪽.

○ 양운석 위원 19년도 자부담 3,000, 2020년 자부담 200 그다음에 2021년 자부담 없죠?

○ 양운석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이게 지방보조금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보조금이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시행하는 업체가 하나투어, 하나투어, 중앙고속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자부담이 3,000이었다가 2021년에 아예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에 시작됐다는 거는 어떤 비용의,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그러면 보조금이 부족하면 이 사업 제출 시에 어떤 계획성 있게 검토하셔서 보조금 요청을 하셔야지 보조금 요청을 해 놓으시고…….

○ 양운석 위원 올릴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에.

○ 양운석 위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금 보조금 사업비가 부족하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같이 실어줘야지 이게 지금 그 사업비가 저기하다고 그래서 자부담을 안 시킨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제가 주어진 시간상, 하여튼 자부담 비율에 담당관님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들어가세요.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아니, 자부담 대응을 해 줘야만이 도비도 절감된다고 그럴까?

○ 양운석 위원 전문성이 돋보이긴, 뭐 여기 주최 기관 보니까 다 같은 건데요. 아무튼 실장님!

○ 양운석 위원 전체적으로 이 자부담 비율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우리 비상기획담당관님 잠깐만, 팩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행감 요구자료 84쪽 한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 양운석 위원 네. 공공 주민대피시설 외국어 표지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대피시설 출입구 등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ㆍ유도 표지판을 부착해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자료에 2021년 대피시설 3,823개소 중 2,304개소가 부착을 합니다. 비율은 60%이고 광주, 오산, 안성, 포천 등 4개 시군은 2020년, 2021년 외국어 병기 표지판 신규 설치가 전무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자료에 더 보니까 이 부착률이 50% 이하인 시군 성남 22%, 화성 9%, 부천 30%, 군포 45%, 의왕 10%, 양평 27% 이렇게 아주 저조해요. 이것도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답변은 김재준 기획관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아마 업무이관은 하셨죠?

○ 양운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2019년, 2020년 행정감사 때 계속 질의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도 시군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미달, 경기도 시군 절반가량의 지자체 재난ㆍ전시 등 비상사태 시, 수돗물 공급 단수 시 식수공급 문제점 노출, 경기도 전체의 비상급수 97%, 소요량 31만 7,000t 대비 21년 31만 4,000여 t 확보함. 수치상 매우 양호한 수치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가평, 연천, 안성 등이 비상급수 확보율이 몇 %나 돼 있는지 아십니까?

○ 양운석 위원 가평, 연천, 안성.

○ 양운석 위원 그렇죠? 또 가평은요?

○ 양운석 위원 안성은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게 대략 보면 지자체에서 200~500% 이상 확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증가율이 이 확보율 때문에 증가되는 통계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부천, 오산, 화성 등은 50%대 확보를 하고. 지자체 간의 확보율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러한 지자체 간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김재준 비상기획담당관 답변이 2020년 약 5% 정도 7,500t 비상급수를 확보하였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 양운석 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확보관리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5개년 계획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리 5개년 계획 자료요청을 우리 예산 심의 전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가능하세요? 자료 제출.

○ 위원장 김판수 바로?

○ 위원장 김판수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양운석 위원님 이 부분은 보충질의할 때 하시고 질의 그냥 마무리하시죠.

○ 양운석 위원 네, 제가 한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19년, 20년, 오늘도 행감 때 계속 질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문제는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도 좀 투자하시고 제도도 개선해 주시고 정책적 대안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문화체험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문화체험 사업 이거 공모사업하신 거죠? 공모사업하신 거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공모내역서에 보면, 세세사항에 보면 2019년, 2020년은 자부담을 기재해 갖고 공고를 했죠?

○ 위원장 김판수 아, 그러니까 도에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는 자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해 보겠다라고 하는 업체를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자부담 못 하겠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나 안 하겠다는 얘기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못 한 것인데.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이 사업은 좀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일관성이 있게끔. 자부담을 아예 없애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사업을 진취적으로 잘하려면 예산을 한 2,000~3,000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제대로 좀 하도록 하세요. 어느 때는 자부담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 주고 어느 때는 또 콘텐츠가 좋으니까 자부담이 있어도 또 없는 데를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좀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예산이 부족하면 2,000을 증액하든 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격장 오발사고 및 군시설 소음으로부터 경기도민 안전대책이 필요한데 인식하고 계십니까?

○ 국중현 위원 접경지역 경기도 북부에는 군부대 주둔지가 많이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포탄 오발사고나 소음피해로부터 군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라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협력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아까 저한테 데이터 보고하셨죠?

○ 국중현 위원 그랬더니 경기북부에 오발사고가 1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들어보세요. 양평군에서 일어난 포탄 오발사고를 계기로 군 사격장을 폐쇄하라는 경기동북부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거셌다. 양평군에서 포탄 오발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했던 용문산 사격장에서 DX 코리아 2020 행사를 진행하다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큰 외국 요인들 앞에서 성능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포탄 한 발이 인근 논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양주시에서, 양주시 노야산 훈련장에서 107㎜ 박격포 실사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한 발이 목표지점을 지나 인근 야산에 떨어져 폭발한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3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파악이 안 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경기도 군부대 시설이 아닌 경기도에 떨어진 것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일어난 오발사고나 어떤 특별한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거나 어떤 협상을 하거나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모든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마련해야지 사격장에서 경기도 사격장 밖, 경기도에 떨어진 것만 파악하면 그게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춘기 서기관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는 게 경기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서기관 아닙니까? 그냥 6급이나 7급이 아니고. 어떤 정책과 어떤 행정을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걸 감안해서 알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자기 업무 아니라고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뭐 말단입니까? 여기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말단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일대 전체 군부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파악하고 물어보면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이.

지금 경기도에 사격장이 몇 곳 있어요? 우리 관할하는 사격장이 몇 곳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럼 대규모 사격장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그거 어디 어디에 있어요?

○ 국중현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군 사격장은 78곳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군 사격장이. 우리 경기도 내 군 사격장이. 그리고 대규모 사격장은 지역별로 연천군에 4개가 있고요, 포천에 3곳 있고 파주ㆍ양평에 각 두 곳이 있고 또 양주ㆍ여주ㆍ가평에 각 한 곳이 이렇게 있어서 대규모 사격장은 14곳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돼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음피해 또 오발로 인한 불안감 이런 피해들을 지금 경기도민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죠?

○ 국중현 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과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하시고 “도에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지역동향 관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건의하겠음.”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 도 군사시설 주변 소음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에 건의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하기는 하신 거예요?

○ 국중현 위원 대책은 거의 수립하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행정감사 한 지 1년 됐는데?

○ 국중현 위원 제가 감사를 해 보면 감사장에서만 대답하고 돌아서면 “아휴, 감사 끝났네.” 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 국중현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20년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보상에 관한 법률 그 핵심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낮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뭐 건의를 하셨어요, 낮다고?

○ 국중현 위원 지속적으로?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한 건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군사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이 대략 숫자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 국중현 위원 실장님이 아시는 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액수가 적다 많다를 논해야지 그냥 감으로 “3만 원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급지, 2급지 그걸로 하나요, 아니면 1종, 2종으로 하나요? 몇 종으로 하죠?

○ 국중현 위원 몇 종을 지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아까도 종합대책 건의를 했다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이 오늘어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 국중현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국중현 위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군사시설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대책 마련했는데 대책이라고 해 봐야 아직 실효성도 없는 대책들 마련하고 있고. 좀 답답합니다, 제가.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 국중현 위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자료 오면 보충질의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마무리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오발사고 및 소음으로부터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실장께서는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중식시간이 끝나기 2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판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따 가서 또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우리 양운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가능하시죠?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가능하시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14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하여간 본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회의를 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도 겹치고 했으니까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끝이 났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라고 그냥 바로 얘기했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아까 그 대답이 안 나와서 이게 승용차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 버스가 나왔으면 뭐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고.

두 번째 확인한 거는 남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승용차가 200 혹은 300 이상 될 때는 복수 견적을 받아라.”라는 지시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북부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서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용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왜 그랬냐면 보통 차량을 갖다가 대당 얼마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자기가 친한 정비업소에 그냥 한 번에 다 긁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승용차 웬만해서는 200~300 잘 안 나와요. 100만 원대니까 그래서 “200~300이 넘을 때만 그렇게 받아라.”라고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북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감사도 예전에 지적됐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님.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안 보이니까 발언석으로 좀 나오세요.

○ 양운석 위원 자료 제출 잘 받아봤고요. 이 5개년 계획이 완결판은 아니죠?

○ 양운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완결 계획 완성도가 아닌 만큼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나 또 시군 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죠,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런 걸 잘 마무리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군소음보상법 관련 국방부 건의내역을 제출해 주셨죠?

○ 국중현 위원 이걸 좀 살펴보니까 우리 실장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니고 법규검토 요청을 해서, 법규검토를 한번 요청했고 1건은……. 여기 어디죠? 양평군? 양평군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을 덧붙여서 건의한 것 같아요.

○ 국중현 위원 아무튼 더 이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계속해서 소음의 피해를 보는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은,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시나 전시나 북한 이탈자들, 대량 이탈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기도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시에 대해서는 대책이 뭐 특별히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탈자가 발생하면 도의 임시집결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떤 수용소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독자적 계획은 상위 계획과 상충되어서 수립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군사 어떤 작전하고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는 수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평시에는 난민으로 취급을 하고 전쟁 시에는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 국중현 위원 피난민으로.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난민만 우리가 어떤 대책을, 난민에 대해서만 대책이 있고 피난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피난민이 발생했어요, 평시에.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임시집결소를 운용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국중현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평시에는 난민이 발생하고.

○ 국중현 위원 전시에는 피난민이 발생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난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임시집결소를 운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난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그리고 접경지역인 경기도에서 난민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피난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이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혀 대책이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들은 바가 없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난민과 관련해서는 뭔가 하여간 우리가 알지 못할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비밀이.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 얘기가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피난민이 내려오면 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매뉴얼이 돼 있고 난민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남북관계까지 적절하게 감안해서 처리를 하는데 단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비상기획관을 향하여)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위원장 김판수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국중현 위원을 향하여)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네,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국가 기밀사항이고 어떤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평시 북한난민 남하에 대해서도 완벽한 대책을 세워놓고 항상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미반환지가 한 5개 정도 있나 봐요.

○ 김용찬 위원 면적이 엄청난 것 같은데, 한 500만 평이 넘는 것 같은데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한 50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국방부로부터 이것을 시군에서 어떤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시군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일반…….

○ 김용찬 위원 그렇죠. 민간인한테도 그게 이렇게 불하가 되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직접.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민간인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 넘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하 밑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폐기물 매립이 돼 있고 그런 상태로 되면 굉장히 분쟁거리도 되고 일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전에 반환토지조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추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폐기물 매립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근거가 있고 자료조사를 해서 이거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어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받았다가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토지의 기초조사나 시추 같은 걸 통해서 해 보면 금방 자료가 나오고 오염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사위원회라든가 아무튼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분쟁거리가 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받아야 할 토지가 많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한두 평도 아니고 대충 봐도 한 500만 평이 넘는 것 같아요. 큰 거는 1,400 몇 헤배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국가 주도의 개발 촉구라는 내용은 뭐예요?

○ 김용찬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개발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이나 아니면 기타 하천, 기타 무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개발을 말하는 거죠?

○ 김용찬 위원 아니, 기타 공공청사도 지을 수 있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1,400만 평이라는 엄청난 토지에다가 청사 짓고 공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공공의 개발이라는 거는 개발에 대한 다양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공공개발의 장점이 있고 민간개발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이 공존해야지 공공개발 쪽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절대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 김용찬 위원 그런 거는 적정선에서 국가 주도의 개발과 민간개발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지 국가 주도의 개발을, 전적으로 국가에 의지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토지개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공과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어떤 일정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상업시설, 주택이면 주택, 공원이면 공원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무조건 국가 주도의 이런 내용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봐요.

○ 김용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반환공여지에 대한 인수를 받기 전에 충분한 거기 토지에 대한, 토양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하고 오염에 대한 정도를 파악해서 시추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 지금 현재로서는 첨단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서로 간에 국방부와 시군 간에, 아니면 민간사업자 간에 분쟁거리가 안 생기도록 하는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이 지나고 나면 또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내용,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의 내용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꼭 기억하시고 그런 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미군이 점유했던 토지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의 효용성 있는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말씀하세요.

○ 김용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류인권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