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협력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도정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김기은 평화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장동현 DMZ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소관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지금 인천일보 박다예 기자가 취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여태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모았는지 연도별로 모은 것하고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지출내역은 한 3년 치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첫째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에 민간자유제안사업 내역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남북한 가족통일결연사업 예산 집행내역하고 결연내역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국제협력사업 ODA 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천천히 준비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죠?

○ 이종인 위원 전에 기록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총 여덟 번을 했는데 서면으로 일곱 번을 하고 대면을 한 번 했고요. 19년도에는 총 7회 중 대면은 3회,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서면으로 했네요. 21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 이종인 위원 총 언제요?

○ 이종인 위원 총 5회요?

○ 이종인 위원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코로나 정국에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또 우리는 평화정책자문위원도 있죠?

○ 이종인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죠?

○ 이종인 위원 거기 자문위원도 다 회의수당이나 이런 운영비 다 들어가죠?

○ 이종인 위원 그러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효율적으로.

○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21년도에 정규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 이종인 위원 두 차례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드렸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준비로써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민선7기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18년, 19년, 20년도는 매년 100억씩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20억이 들어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종인 위원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좀 쉽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 이종인 위원 지금 현재 420억이 확보돼 있고요. 18년도는 200억을 했고 19년ㆍ 20년은 매년 100억씩 해서 올해는 20억. 그럼 목표가 420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으신 건가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 끝난 것인 건가요, 아니면 더 하실 건가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이시면 20억만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종인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억을 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비춰져 보이거든요.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 이종인 위원 예산부족이라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300억이 있는데…….

○ 이종인 위원 아니, 39억이면 39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지 왜 20억을 해요?

○ 이종인 위원 도의 행정을 맞으면 맞는 걸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맞는데 그걸 덜 주고 더 주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일단 남북교류협력 조례 있죠. 조례하고 집행내역서를 서류로 주고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즉,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기금을 전출을 안 해 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조례에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이종인 위원 그럼 39억을 썼으면 39억을 넣어야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에서 20억만 넣으라고 하면 20억만 넣나요? 조례 위법인데요, 그러면?

○ 이종인 위원 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조례에 39억을 전년도에 쓴 것을 넣게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전출을 못 시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조례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평화협력국에서 의지가 없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에다가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국장님.

○ 이종인 위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요. 조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앞뒤가 맞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조례를 바꾼다 이 말씀 아니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조례를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좀.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 질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Let’s DMZ. 그 위탁을 어디다 줬죠?

○ 심규순 위원 저번 주에 통일걷기대회가 11월 5, 6, 7 있었던 것 아시죠? 통일부장관 주재로 해서. 그거 파악하시죠?

○ 심규순 위원 여기 직원 중에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경기도 일대에서 통일부장관 소관 통일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또 Let’s DMZ 걷기대회가 11월 20, 21, 27, 28일 날 계획되어 있죠?

○ 심규순 위원 걷기대회 주민들이 맨날 해마다 걷기는 걷는데 팻말이 없다. 맨날 조끼 입고 우르르 갔다가 그냥 우리 지역사람들은 뭐냐, 이런 걸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Let’s DMZ 걷기대회도 중간 중간에 “여기는 Let’s DMZ 걷는 코스입니다.”라는 팻말이나 예쁘게 만들어서 작은 팻말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 심규순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해 놨나요, 앞으로 할 건?

○ 심규순 위원 안 해 놨을 거예요. 날짜가 좀 있으니 나무에 매다는 리본 같은 것이더라도 Let’s DMZ 코스라고 좀 해서 주민들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동참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이 안 나오죠,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안 나오죠? 동영상 여기는 안 나오죠? 이거 찾아가는 Let’s DMZ입니다. 쭉쭉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군포도 있고요, 고양. 쭉쭉 넘겨보세요. 광명 이래서 쭉쭉 다 넘겨주세요, 보시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Let’s DMZ를 최초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 이걸 협상을 해서 홍보비를 약간 줬잖아요, 그렇죠? 적은 금액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 시군구에서 가셔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동렬 관광공사 사업본부장이 이걸 주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양, 군포 여기 우리 기재위원들 아마 거의 있었고요, 그 지역에. 의왕도 있었고 광명도 있었고. 이런 만족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동안 홍보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그동안 홍보비는 그냥 각자 어디서 조금 이렇게 알아서 썼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리고 공영방송도 보통 11시에 이거 홍보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대성공이다. 행정감사에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또 예산을 잘못 쓴 건 질타를 하고 다음 예산 때 반영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서 PT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Let’s DMZ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다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몰랐지. 지금 행사가 다 합하면 거의 7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 무슨 행사를 했고 어디서 했는지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홍보가 가능한데 못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할 건데 이런 문제를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걷기대회도 몇 명,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 심규순 위원 지금 그거 올해 20, 21, 27, 28일이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 홍보가 됐어야죠.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전환을 해야죠, 그 홍보도. 바뀌었어야죠.

○ 심규순 위원 동호회 중심이요? 도민 중심으로 해야죠.

○ 심규순 위원 도민 중심으로 하세요. 우리 수원에 걷기동호회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민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해서 4일 중 하루는 시간이 가능한 위원님들이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사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중에 Let’s DMZ 걷기대회가 작은 거잖아요, 예산도 적고.

○ 심규순 위원 이런 행사를 많은 도민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향후에 또 정책제안을 드리면 평화재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Let’s DMZ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전부 다 각 부서, 문체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예산이 얼마고 기간이 언제고. 그것이 안 와서 그걸 전부 다 한데 모아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재단 안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게 맞다, 토론회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한테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인영 통일걷기대회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거예요.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최소한 70∼80명이 걸어요. 그래서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장장 13일 동안.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런데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단타성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기적인 겁니다, 해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모르셨잖아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가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가고 이래서 이게 협업이 잘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이런 부분도 우리 도의원님들도 여기 같이 참석을 하셔서 똑같이 걷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평화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정담회도 하고. 그런데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DMZ 철책 길이는 혹시 아세요?

○ 부위원장 이종인 총 길이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 정도는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155마일에 248㎞는.

○ 부위원장 이종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좀 중앙정부랑 많이 협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우리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국장님이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은 우리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보이시나요, 화면이? 왼쪽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저는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도 또 역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et’s DMZ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목표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와봤어요. 4ㆍ27 판문점 선언과 6ㆍ15 남북공동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그리며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국내외 대중과 교감한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올해 사업들이 이게 4ㆍ27이나 6ㆍ15나 9ㆍ19와 관련돼서 언제 행사들이 이루어졌을까요?

○ 김강식 위원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행사들을 조금 더 깊게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시기에 언제 무엇이 된다라는 것들을 예측 가능해야 그 행사들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생길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시기에. 평창평화포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거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 김강식 위원 아니죠. 평창올림픽을 기리기 때문에 매년 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창평화포럼대회를 하고 있고 가을에는 제주도에서 평화포럼대회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경기 DMZ 포럼은 언제 합니까?

○ 김강식 위원 작년엔 언제 했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언제 했죠?

○ 김강식 위원 이게 시기가 매번 바뀌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들 보면 베를린 마라톤 대회도 있어요. 6대 마라톤 대회 있는데 마라톤 대회를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 김강식 위원 매년 10월 달에 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전반적인, 조직적으로 이 부분들이 운영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Let’s DMZ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고 그 부분들을 홍보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Let’s DMZ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 김강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저희가 기재위 와서 보니까 평화마라톤대회, DMZ 걷기, 청소년 탐방, 트레일러닝 여러 가지 그냥, 여러 사업들이 사업별로 산재가 돼 있었어요.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자라고 해서 Let’s DMZ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하자라는 사업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포럼이나 콘서트나 아니면 아트프로젝트나 DMZ RUN 이런 형태로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직운영들을 보면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과연 되고 있는가라고 보고. 이게 조직도를 지금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김강식 위원 보통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옆으로 좀 빠져 있어서 사무국은 기획ㆍ홍보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전체, 제 생각은 지금 여기 뭐 포럼이니 콘서트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이 사실 이 가운데 와서 이 부분들 핵심들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 김강식 위원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고 기획ㆍ홍보라는 파트의 사무국 운영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됐다는 부분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일반적인 형태를 제가 볼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 DMZ 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들을 봐도 대부분이 조직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구성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희 조직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 김강식 위원 조직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하는 행사가 어딨습니까. 조직위원들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 놓고 바지 만드는 거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알리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대외적인 활동들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보고도 하고 그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집행위원과 사무국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근데 이런 것들 구성이 안 되니까 지금 앞서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업들이 체계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해 왔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사실은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그걸 정리를 좀 해 봤어요. 보시면 19년도의 사업들, 20년도 사업들, 21년도 사업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관광공사 중심으로 돌고 그다음에는 아트센터 중심으로 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재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섞여서 결국에는 이 5개 정도 산하기관하고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체를 총괄하는 사무국의 기능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Let’s DMZ라는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또 여타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다큐영화제도 하고,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연천에 걷기 행사도 하고 접경지역에서 연천이나 파주나 김포나 이런 데서 하는 평화 축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플랫폼에 담아서 알려주고 그 부분들이 도민 또한 참여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부분들이 DMZ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강식 위원 과연 그런 조직이었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저는 제가 좀 여러 번 말로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큰 사업들을 할 때 그 조직도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하고 집행위원회를 컴팩트하게 해서 사무국에 대한 부분들이 수시로 좀 있어야 됩니다.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조직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기획이나 홍보, 운영, 지원, 대외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사운영들은 그 밑에 있는 하부 단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올해 집행위원으로도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사실은 집행위원회의라는 것이 행사운영팀에서 하는 회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 김강식 위원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눈 실무회의를 집행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들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의사결정된 부분들이 사무국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방향들을 잡고 그것들이 결정된 것들이 조직위원회에 보고가 돼야죠.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조직위원회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한 번 하셨는데?

○ 김강식 위원 집행위원회 회의조차도 사실은 6월 달인가요, 회의 한 게?

○ 김강식 위원 마지막이 그때일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무국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요청한 걸 보면 사무국 운영을 7월 달까지 하는 걸로, 집기나 비품들을 다 그때까지 임차한 걸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담당부서로 가서 10월 달, 11월 달까지 근무를 하지만 그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3년 차 거치면서 이런 식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평화의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DMZ정책과가 됐든 여러 조성과에서 하는 캠프그리브스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DMZ라는, Let’s DMZ라는 브랜드 안에서 홍보되고 알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체험해야 될 부분이나 연구해야 될 부분이나 보존해야 될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역량들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김강식 위원 네.

○ 김강식 위원 국장님,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탁이 아니에요. 공기관 대행을 준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공기관 대행이거든요. 대행에 대한 책임은 지사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위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탁은 그냥 수행기관들이, 수행기관들조차도 위탁인지 대행인지도 구분을 못 하고, 이 부분들이 도의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중심 잡고 이 부분들이 방향성들을 갖고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위탁사무로 생각하시면 그냥 주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사무국의 중심적인 역할도 없었지만 수행기관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없이 하나의 콘서트 하면 콘서트 그냥 진행하는 정도, 이게 DMZ하고 어떻게 관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보니까 방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이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어쨌든 추가발언,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또 마침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인을 좀 모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추가질의를 나중에 또 다시 미루더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참고인을 좀 모셔서 그 부분 잠깐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헌 대표님 좀 잠깐.

○ 김강식 위원 대표님께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19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요, 집행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업에.

○ 김강식 위원 나름 제가 그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고,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어쨌든 해 주셨는데 올해는 뜻하지 않게 또 문화재단에서 사무국에 대한 운영들을 총괄을 좀 하셨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앞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김강식 위원 저도 그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행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큰 규모의 것들을 경험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이 행사에 한때는 집행위원장까지 맡으시면서 진행을 했지만 제가 그 회의록을 읽어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실무회의 하는 정도 수준으로…….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이 운영되었었다라는 것들에 저는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집행위원회의는 집행위원대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고 사무국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부분들을 가지려면 그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축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번 매년 바뀔 때마다 사무국들을 바꾸고 아니면 기관들을 바꾸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들이 이게 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 그냥 사업인지도 구분을 못 짓는 것 속에서 우리 산하기관들이 참여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통제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 부분들의 지속적인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쌓여서 결국, 아까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런 노하우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브랜드를 갖고 DMZ를 고민하는 별도의 기구나 재단들이 필요한 것들에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해 사업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썩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직원들 파견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서는 인력들을 재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들은 아니, 재단 일을 하면서 여기 잠시 와서 일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의 사무국은 물론 발전적으로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의 형태나 내용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가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차치하고 그렇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기본적인 조직의 구성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집행위원장을 하셨고 올해는 또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업들도 받아서 하신 그 기관의 수장이시니까 추후에 공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분들 속에서 제안을 하시든 아니면 참여를 마시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책임감 있게 하시려고 하면 그런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가지고 조직 안에 그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게 지금의 형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이 전체 Let’s DMZ 브랜드 사업을 평화예술제라고 너무 국한 짓는 것도 안 맞다. Let’s DMZ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거기서 하는 행사 것들은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하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들을 관심 갖고 해 주셨긴 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귀한 시간 이렇게 와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우리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 연속하였던 것은 참고인이 계셔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강식 위원님, 우리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님 이석하셔도 되겠죠?

○ 김강식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종인 저기 참고인으로…….

○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오신 김에.

○ 부위원장 이종인 오신 김에 다른…….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이 그냥 헛된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고 또 의사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김강식 위원님 말씀한 부분 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개인적인 의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여러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평화협력국 또는 Let’s DMZ 이 사업이 다음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그칠 것 같습니까?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와 성과를 가지고 그 사업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방향성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 정희시 위원 통렬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산영화제라든지 이런 성공한 일개 부분의 축제와 Let’s DMZ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영화라는 매체 도구를 통해서 문화를 창달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인데 Let’s DMZ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이 학술이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또는 공연이라든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통일성 또는 공간의 집중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정희시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실수나 실패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과거 3년을?

○ 정희시 위원 아마 제가 해석하기로는 3년간의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라는 단어는 쓸 수 있지만 지금 와서는 대대적인 재고 그다음에 또 재검토.

○ 정희시 위원 그런 시점이 왔다는 점에서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말씀은, 핵심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재위에서 또 평화협력국에서 앞으로 한 2∼3개월 안에, 1∼2개월 안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 정희시 위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잠깐. 시간이 좀 갔어요. 오늘 김강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받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 의견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일은. 이 일은 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 내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또 문화재단 그리고 전문가 해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보는 그런 위원회, 우리 기재위 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대표이사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저도 작년도, 올해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뭔가 소화가 안 되고 꽉 맺힌 게 있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은 행감하기 전에 저는 그래도 Let’s DMZ나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주문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대표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주문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쉬운 것은 처음에 여기 집행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다년간 여기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축제행사도 보면 관광공사에서 하다가 거기서 뭔가 이게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화재단에다가 다시 위탁이 돼서 했는데 결국에는 부분사업에 대한 것만 하셨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큰 틀에서 지금 지적하신 과연 이런 형태로 축제가 이어지는 게 필요하냐라는 건 뒤로 하고 부분적인 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론적인 것을 정리할 수는 없으셨던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복해서 그것만 해서 잘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해서는 부분적으로 맡아서 그 행사만 치렀다고 해서 그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물론 3년 동안에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보는데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사의 중점 핵심사업일 때는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도 되고 하다가 또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업이 지속이 안 되는 예가 다반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음 지사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저도 공직생활을 좀 했지만 내가 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이 행사는 전 안 할 거거든요.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게.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서 아마 같은 게 반복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일회성으로, 이런 표현은 저도 직접 참여하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희망의 불씨를 만들 수가 없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에 이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분이 처음부터 집행위원장 하셨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정말 부산영화제도 얘기하고 가평 재즈축제도 얘기를 했는데 성공요인 중에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분이 장기간 하는 게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 비판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놔서 그것을 이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거냐는 다음 지사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가능하지가 않죠.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계상이 돼서 이번 회기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그걸 바꾸기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의 불씨를, 여기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아까 상징성도 말씀하셨고 대표 브랜드 축제가 있으면서 다른 게 여기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표성 있는 축제가 없잖아요.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잔칫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갈비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음식은 없고 그냥 나물 종류만 잔뜩 있으면 잘 먹은 것 같은데 “뭘 잘 먹었어?” 그러면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걸 시도를 해서 뭔가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연계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거를 대표이사님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기가 충분하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대표이사님은 그동안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동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 희망의 불씨를 뭘로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의 국장님 쪽에 뭔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도 얼마를 더 근무하실지, 장기간 더 계실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에 그런 희망의 불씨라도 좀 여기다가 하는 데 어떤 역할을 제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우리 평화협력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올렸지만 지금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또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건 예산낭비적 요인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과 문화재단의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빨리 논의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근본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래도 어떤 상징성과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드시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마지막에 경기도에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참고인 강헌 대표이사님의 책임성 있는 말씀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화협력국은 신설 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흡한 것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성이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인 강헌 대표이사님은 김강식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행감 자리에서는 이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종합회의 때 다시 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한반도 중심인 경기도에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돼서 여기에 지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용욱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우리가 국비가 지금 한 65억 정도, 그리고 도비가 한 1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와 의정부시가 공모 절차를 신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정부시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게 가칭 통일플러스센터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명칭을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플러스센터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전체 도민들에게 공모를 좀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당초에 건축면적이 3,000㎡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죠? 한 2,02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부분인데 이게 하드웨어라는 것은 사실 건축면적은 한 번 짓고 그다음에 증개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규모를 파이를 키우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52억에서 40억으로 줄면 당연히 그쪽에도 줄어든다? 예산에 따라서.

○ 이영봉 위원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이제 좀 준비절차로 준비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에 맞는 부분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광역단체에서, 인천광역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럼 7개 아까 말씀하신 지역…….

○ 이영봉 위원 목표이고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아까도 김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속에도 포함된 부분이고 정희시 위원님도 포함된 부분인데 우리 평화협력국에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외협력 관련한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통일부에서 행사 추진하는 부분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 이영봉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기타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대외협력 부서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평화협력국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었던 그 내용이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액이.

○ 이필근(수원3) 위원 455억 원 남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이 됐죠?

○ 이필근(수원3) 위원 2001년도부터. 민선7기에 보시면 18년도에는 200억, 19년도에는 100억, 20년도에도 100억을 했는데 올해는 20억밖에 조성을 안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450억이 있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억 쓰면 내년에 예산을 50억 세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기금에 450억은 계속 있는 거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했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탈북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한민국에 새터민이라 그래야 되나 북한이탈주민들이 3만 1,000명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면 3분의 1은 경기도에서 산다고 보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직장 관계도 있고 학교, 애들 교육 관계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남부, 특히 화성이 1,285명이 많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아파트 때문에 그러나?

○ 이필근(수원3) 위원 화성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임대주택을 주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렇게 이탈해 오시면 거주 차원에서 LH가 하는 임대아파트 평수 작은 걸 준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님은 탈북한 사람이 다시 월북하는 경우도 종종 기사를 보고 나오는데 월북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올해?

○ 이필근(수원3) 위원 TV에 보면 임진강 건너가다가 걸려서 그렇지, 실패해서 그렇지 월북하다가 월북한 일도 있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든 싫어서 탈북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적응이 안 돼서 월북하는 것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북한보다는 여기가 적응이 안 될까? 북한보다는 모든 게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거기서 한 몇십 년 살던 사람이 여기 오니까 사회체제나 아니면 경제 그런 것이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국내 적응교육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내 그분들에 대한,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도에서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오자마자 6개월 하고 그다음에 각 동부센터 무슨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교육이 그냥 반공교육 그런 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탈주민 중에서도 적응을 잘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사가 돼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게 와 닿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맨날 통일교수들이 와서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걸 그 사람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국내 적응교육이 한번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수원시청의 모 직원은 탈북해서 적응을 너무너무 잘 해서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무기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자기 남편이 청진시 부시장까지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셔서 그분이 그런 사유 때문에 탈북하게 된 걸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여기 적응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모범사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주로 동남아에 있는 저소득 나라에다가 개발 쭉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소방차를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방재난본부에서 내구연한이 다 끝나면 새로 차를 바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이면 10년 쓰는 거지만 싹 정비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정비를 해 줘서 몽골이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미얀마 그런 데 전해 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그런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좋은 거니까 경기도재난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 나라의 열악한 재난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처럼 찾아가는 Let’s DMZ 우리가 애기봉도 수원에서 갔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민주평통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갔는데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게 몇 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에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애기봉이든 오두산이든 도라산 전망대이든 또 우리 평화공원이든 그렇게 해 주면 되게 좋아해요. 코로나 때문에 20명밖에 못 갔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문화관광부 아니면 행안부 차원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공모를 해서 많이 따왔는데 그런 건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의 행안부나 문체부에 관한 예산 같은 걸 많이 확보를 해서 접경지역의 문화, 체육 또는 자전거길, 트레킹길 그런 걸 개발함으로써 좀 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희 평화협력국은 의미가 있는 조직이죠. 저희가 17개 광역에 모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 4곳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죠.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은 돌이켜 보면 우리가 2001년에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동시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례로 만들고 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대 접경지역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손실 그러니까 대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쳐 가면서의 각고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고 또 2010년의 5ㆍ24 조치나 16년의 개성공단 폐쇄 등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다만 지금 종전선언에 국제사회의 호응이 좀 있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는 사용한 만큼 채워 넣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소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선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기금의 성격이 저희가 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게 관계가 좋을 때는 상당 부분 기금을 필요로 하고 또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는 너네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할 건데 남북문제에 관련된 기금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

저는 오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유치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평화협력국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통일교육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희가 자료 332쪽에 보면 통일교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 통일인식,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MZ세대와 기존의 세대가 확연한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MZ세대도 50% 이상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왜 통일이 필요한가의 각론에 들어가서의 여론조사는 사뭇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 그다음에 우리는 민족동질성 등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에 MZ세대는 전쟁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비율이 좀 높고 북측은 남이다, 우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도 해야 되고 또 평화통일기반도 우리가 조성을 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가 매뉴얼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그런 기존의 통일교육 방안은 그대로 하되, 다행히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3개 사업 정도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91년도인가요?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을 하면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어요. 김영삼 정부 와서 살짝 손을 봤는데.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남과 북에 대한 합의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면 1% 미만, 한 0.8% 정도. 그러니까 문맹이죠. 99%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이른바 보수단체, 보수언론에서 마치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이 들어가는 양 하는데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한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한 10년 정도 가고 그다음에 남북연합을 또 해서 한 10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로드맵을 한 20에서 30년을 잡고 남과 북이 노태우 정부 때 기본 합의한 통일방안이 지금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일반 기성세대도 모르고 있고 하물며 지금 MZ세대는 더욱더 알 수가 없는 이런 거다 해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래서 지금 MZ세대의 변화되는 통일관,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각 이런 걸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맞춤형 정책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야말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경기도가 지방정부협의회도 저희가 만들어서 물론 몇 개 시도지사나 시군 협회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2020년 12월인가요. 대북사업자로 광역이나 기초들이 다 지정이 됐죠. 그런데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저는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각고의 노력을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북제재 문제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광역에 배포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협력을 해야 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대북사업자로 돼서 인도적인 것에 국한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인도적인 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 충돌되는 부분 그러니까 현물을 사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주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기금 사용이나 등등의 지원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향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지금 현안사업을 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계류 중인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6월인가 7월인가 8월에 남북관계 발전법은 일부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류상태고 진척은 전혀 없나요?

○ 염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기에 대해서 더. 그러면 그걸 저희가 대북사업자로서 현물을 사실 인도주의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물론 반출승인은 통일부에서 받아야 되겠죠. 적어도 광역까지는 반출승인권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 치고 그걸 진행을 했을 때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계획했을 때 현재는 대북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됐지만 현행법상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

○ 염종현 위원 단체를 통해서 줄 수뿐이 없는 구조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개정이 되어야지만 그게 직접 가능하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지금 2022년도 예산을 전부 다 냈죠, 예산과에다가?

○ 김재균 위원 지금 얼마나 냈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평화협력국 예산이죠.

○ 김재균 위원 총액이요, 총액. 총액만 말씀하세요.

○ 김재균 위원 378억이요?

○ 김재균 위원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지금 예산사항을 20년도하고 21년도를 보니까 20년도 같으면 지금 424억이었어요. 그런데 21년에는 272억이에요. 재무활동으로 남북협력기금이 한 80억 정도 줄었어도 152억 정도가 20년보다 21년에는 줄어있어요, 지금. 어떤 국의 살림을 봤을 때 그 예산을 갖고, 예산이 있어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뭐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152억 정도가 지금, 남북협력기금 80억 그거를 그냥 빼고. 아까 말씀 계속 했으니까 100억을 책정했던 걸 20억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80억 빼고도 20년도하고 21년도 예산이 152억 정도가 적어요. 그랬을 때는 왜 적었는지를 분석은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22년도에는 378억 정도가 됩니다.”라고 이 예산의 흐름을 봐야지 그 국의 모든 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 152억 정도가 준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아니면 다른 저희 재무를 맡은 과장님들이 말씀해 줘도 좋고요.

○ 부위원장 이종인 과장님께서 직접 발언해 주시죠.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시간이 없어요.

○ 김재균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남북협력기금 80억을 빼놓고, 그러면 80억을 빼 놓고도 152억이 지금 줄었다고 계산상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럼 마정중대 55억 줄었다고 하는 건 하고 100억 정도가 더 준 이유가 또 분석이 돼야 됐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기금 빼놓고 150억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보셔요. 3페이지 보셔요.

○ 김재균 위원 2000년도 예산이 424억이죠?

○ 김재균 위원 21년도 예산이 272억이죠?

○ 김재균 위원 기금 80억 그 밑에 줄었죠?

○ 김재균 위원 그거 계산해서 424억에서 272억 빼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230억 정도가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 김재균 위원 아, 그래. 152억이 줄었다고 그랬을 때 80억은 지금…….

○ 김재균 위원 기금에서 줄었고 그다음에 70억 정도가 또 준 이유가.

○ 김재균 위원 55억 정도가 군…….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한 30억 정도 더 준 거는요? 30억 정도 더 준 이유는. 그다음에 이제 갖은 조금 조금 조금 사업에서 줄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3년간 평화협력국 홍보비 집행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쭉 뽑아봤어요. 2019년도는 452억 정도, 아니, 4억 5,200, 19년도에는 4억 5,200 그다음에 2000년도는 5억 8,100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는 4억 3,700 정도로 이렇게 홍보비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했을 때 홍보성과는 어떤 게 있냐라고 좀 분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도정 홍보라는 거야. 도정 홍보, 콘서트 홍보. 당연히 그 목적에 맞는 홍보를 했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성과분석을 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해서 잘 된 거는 좀 더 발전시키고 안 된 것은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지,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이 서는데 성과분석을 지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성과분석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지금 이런 게 보통 한 3년 정도 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쭉 진화하는, 발전하는 과정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게 거의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분석 자체를, 솔직히 국장님한테도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이게 무슨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 담당자밖에 그거를 모르는데 아까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도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업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의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 그리고 비율 그다음에 여기도 성과분석을 요구했어요. 근데 몇 명 참가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의 계획은 어떻다라고까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보면 “성과분석” 해서 한 예로 보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4회, 토론회 9회 이거는 행위를 한 거를 지금 적어 놓은 거지 성과분석이 아니죠. 평화정책자문위원회 4회 하고 토론회 9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계획을 좀 평화협력국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평화협력국에 중장기계획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잘 됐으니까 우리가 평화협력국의 메인행사로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Let’s DMZ 하는 데 많은 저기를 하는데 지금도 많은 위원들이 이거는 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 왜? 너무 부분 부분 지금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큰 덩어리로 어떤 핵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정도, 한 3년 정도 행사를 해 왔으니까 이제 버려야 될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을 지금 정도는 정리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기를 거쳤다고 보거든요. 3년 시행착오, 그러면 22년도부터는 이제 조금은 정착기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느껴져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려면 집행부의 예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어떤 분위기도 같이 잡아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고민해서,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평화협력국의 존재의 가치는, 잘못하면 3년이나 5년 후에는 이게 왜 있는지, 국에서 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면 솔직히 과 하나로 그냥 통합시켜서 내려가도 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새로 만들었으면 어떤 분이 다음에 도지사로 들어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여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평화협력국이 3년 차가 됐고 또 Let’s DMZ 사업도 이제 3회째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재위 돼서 2년 차 하고 있는데 Let’s DMZ 사업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좀 더 여러 내용들에 대한 보강들을 하고 또 협력하는 구조로 올해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집행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충분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상황을 봐 왔기 때문에 여러 해, 3년 차지만 1년 차, 2년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고 또 결과물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여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텐데 과정에 여러 코로나로 인한 방역 기준의 변화 그다음에 야외에서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날씨에 대한 예측 불가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라는 걸 제가 또 체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잘 내셨다. 그리고 찾아가는 Let’s DMZ도 우리 기재위에서 제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호응을 해 주셔서 지역에서 파주나 임진각 외에 정말 경기도 전체에서 이번에 전체 31개 시군은 못 했지만 남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평화협력 관련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전체적으로 집행위원회나 과정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3년 차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도가 남북 최대 접경지역을 안고 있는 지자체로서 한반도 평화나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 역할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자체잖아요. 그렇다고 또 평화협력국이 정치적으로 없어질 그런 국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Let’s DMZ 사업도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좀 더 내용도 현장 밀착형으로 전체적인 경기도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발전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좀 아쉬운 건 이게 우리 집행위원회 위에 뭐죠, 추진위원회인가요?

○ 원미정 위원 조직위원회가 행사를 앞두고 조성이 되어서 진행을 점검하면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행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이게 안정적으로 상시화돼서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참여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담당자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주체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약간의 전년도에 대한 평가나 또 좀 더 그걸 보강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평화협력국에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충분하게 그런 고민들을 좀 의회와 같이 하셔서 내년도에 제안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행사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또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평화협력국이 4개 과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기관 위탁사업이나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공기관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전문성들 담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나 관광공사나 이렇게 쭉 해 왔는데 그 주체들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일정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물론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분류를 하되, 왜냐하면 저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가서 하면서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거기에 담보되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담당자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하면 그 위탁기관의 담당들도 조금만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걸 담당하는 인력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결합해서 진행하는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없었는데 우리 DMZ 포럼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에 위탁운영이 됐고요. 그런데 담당을 하는, 이 포럼을 준비하고 담당하는 인력체계가 원래 저희한테 처음에 계획을 보고할 때는 4명에서 20년도에는 3명을 채용을 했었고 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채용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계획 대비 여러 가지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기타 보강을, 여기 이유로 보니까 자체 연구인력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또 경험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땜빵식으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 차질도 있고 또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해서 많이 점검을 했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저는 그런 좀 담당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안 되고 있고 조금 더 전문성들이 담보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당 부서와, 이게 또 3개 과, 우리 평화협력국의 과와 또 공기관 위탁을 하는 위탁기관과 또 그 위탁기관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보니까 채용을 저희가 경기도는 통합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과들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 대비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을 좀 더 국장님이 면밀하게 살피셔서 협력관계를 좀 만드셔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다라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DMZ 포럼을 비롯한 평화협력국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을 또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력구조를 만드셔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또 거기에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고 전문성을 담보한 그런 사업들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저희 의회가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장시간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3년 동안 추진한 걸 보니까 지속성과 시대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시대성을 반영해야 될 게 공감통일교육이라고 있어요. 3년 사업 내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대성은 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 이제영 위원 네.

○ 이제영 위원 답변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최근에 저희가 강의를 듣고 수료를 했거든요.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저희가 정보를 접하게 됐어요. MZ세대의 통일인식,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 보신 적 있으셔요?

○ 이제영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통일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게 몇 프로나 찬성할 것 같습니까?

○ 이제영 위원 과반. 보통 그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41.7%예요, Z세대가. 밀레니엄 세대가 43,7%. 더 심각한 것은 연령대별로 했을 때 19세에서부터 29세를 보면 매우 필요하다가 18년도에 13.3%, 19년도에 14.4%, 20년도에 7.6%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MZ세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대성을 아까 질문드린 건 공감통일교육을 하려고 하면 기존세대는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바꾸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더 연령층이 낮은 세대에 교육을 해서 과연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하게 되면 시대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걸 할 때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의 개념적인 사고를 갖고 만들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 시대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 밖이 되고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고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등록을 해서 강의를 정말 참 잘 받았구나.’ 거기 안 갔으면 이런 자료 저도 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성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3년 동안에 보시면 내용이 거의 뭐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아마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만 이게 정책이 성공될 수가 있다. 통일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공감하시죠?

○ 이제영 위원 우리 뒤에 계신 간부님들도 반드시 정책 만드실 때 이런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사업 중에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 내몽고하고 20년도, 21년도 돼 있는데. 조림이라는 것은 한 번 식재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그 전년도에 사업한 건 가서 실사하거나 관리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해연도 사업 끝나면 손 떼는 거예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35㏊를 식재했는데 그게 그럼 사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셨어요?

○ 이제영 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로 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식재한 사후에 관리가 잘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할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하죠. 사실은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정투입이 되는 게 없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당해 사업할 때만 예산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기네가 자기네 인력이나 비용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중에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 이제영 위원 2019년도에 24쌍 결연, 2020년도에 17쌍, 2021년도에 결연 22쌍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탈주민이 경기도에 몇 분이나 계시죠? 몇 가정에 몇 인원, 대략.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세대수를 따지면 7,000~8,000세대 정도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 결연 맺은 거 보면 다 합쳐봐야 53쌍밖에 안 되거든요, 3년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았고, 그렇다고 하면 목표를 전 세대에 대해서 결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래도 수천 쌍 정도는 이게 돼야지 남북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놓고 1년에 20쌍 정도 결연을 한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다섯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다섯 가정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집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아들을 북한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딸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럼 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돈을 딸들이 벌어서 모아서 그걸 전달해 준대요. 그럼 통화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돈을 전달해 줄 때 본인이 그걸 직접 받았는지를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이 됐을 때 그걸 주고 수수료는 40%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만 생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분은 탈북 피아니스트인데 북한에서는 거의 최고 반열에 있던 분이에요. 마흔몇 살 정도 됐는데 여기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분은 혼자 왔습니다. 가족은 다 부인하고 애들하고는 북한에 있고. 그럼 거기 있었으면 상류층 생활을 할 텐데 남한에 와서 기초수급자로 해서 50~60만 원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끔찍한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북한에 있는 것만도 못한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결연이 왜 중요하냐. 정말 어려운 분을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서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보거나 생활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 결연사업을 확대를 해서 뭔가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돕고자 하는 도울 목적과 이런 것만 확실하면 돕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결연사업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남한 우리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많이 소통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종교단체하고 연결을 하거나 예를 들면 큰 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제 지역에는 60세대가 있더라고요, 60세대 정도가. 그런데 거기는 또 불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맞잖아. 그래서 못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연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물질적으로 조그만 거라도 전달해 주고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다 연락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남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또 다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고 어떤 통일의 물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만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건 정말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이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은 사업 같지만 확대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스물몇 쌍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정도에는 한 1,000세대 이런 목표를 세워서 해도 그게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탈북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나라도 좀 번듯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저만 발언을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을 하셨고요. 우리 유일 야당 위원님이셔서 추가질의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전 협의된 대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종합행감 때 하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 김재균 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질의할 거면 하게 해야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정확히 얘기를 전달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한 꼭지 하고 말고 있는 건데 종합감사 때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 정희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럼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남북교류 보조사업 추진 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에 교부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정확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잖아요. 지금 21년 올해 9월 감사원 보고에서 보면 결핵환자 치료지원 사업 17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5억이에요. 양묘장 지원, 병해충 사업 2018년도에 한 건데 5억 4,700, 묘목 지원사업 4억 9,500, 어린이 양식 지원 9억 9,300. 4개 더하면 총 35억을 생략한 채 사업자를 지정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 보조금 받아간 단체들은 대부분 사업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졌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도 발생을 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전반적인 사업인데 지금 이게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지방보조금 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경우 솔직히 저희가 공모해서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도 하는데 예산을 줬으면 틀림없이 확인절차,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못 썼으면, 반납됐으면 만약에 못 쓴 게 있다면 반납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민간단체로 지금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평화협력국 같은 경우. 철저하게 예산을 줬으면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도,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 비율을 보니까 3년 동안 것을 보면 19년도에는 직접사업비로 저희가 했던 게 45%이고 간접사업비로 54%를 했는데 2020년도로 가면서 2020년도에는 더 간접사업비가 높아졌고 21년도에 보면 직접사업비가 29%고 간접사업비가 67.8%예요. 그러면 간접사업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건 관리감독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접사업비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간접사업비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사용처와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틀림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정확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니까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간접사업비 국비가 됐든 우리가 직접사업비는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하겠지만 간접사업비는 국비에서 우리 경기도에다가 맡기고 지금 주는 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국비 자체에서 국회 자체에서 컨트롤을 안 하잖아요. 그 성과라든지 그 예산이 정확히 쓰여져 있나는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틀림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줬으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틀림없이 점검해 보고 그게 정확히 쓰였는지, 다음에 또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적정성은 갖고 있는지를 예산을 주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우리가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신규로 지금 하고 있죠, 올해 했었죠?

○ 김재균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9월 말까지 한 게 165명. 앞으로 몇 명을 더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종료한다면 1인당 들어간 돈이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쉽게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랬을 때는 이런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을, 고급화 하는 것보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165명에 대해서만 들어가고 플러스알파로 해서 9월 달 말이니까 한 3개월 동안 더 한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땐 50명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좀 더 대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한 20, 평화협력국에서 사용하는 돈이 한 22억 정도로 해서 국비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참가율을 지금 보고, 경제 참가율이 18년도에서는 64%였는데 2000년도에는 60%, 고용률을 보면 18년도에는 60%였는데 2000년도는 54%, 실업률은 18년도에 6.9%였는데 2000년도에는 9.4%. 나쁜 쪽으로 지금 전부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저런 걸 보면.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에서 안착이 돼야지만 솔직히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 김재균 위원 지금 이런 통계를 보면 점점 나쁜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리고 평화협력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좀 얘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요약을 해서 짧게 짧게 팩트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긴 것은 자료로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민선7기 들어오면서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했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염종현 대표님께서 언급했듯이 평화협력국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그리고 국제평화센터를 또 출발을 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만큼 일이 쉽지 않은데 신생 국으로서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HDP Nexus에 관한 토론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 정희시 위원 그 토론회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 경기도형 평화 ODA사업이시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서 민선7기 이전부터 쭉 ODA사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고를 해 주신 ODA사업들은 기존의 ODA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좀 부족하, 함량이 떨어진다. HDP Nexus 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평화와 인권개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하셨는데 내년 사업들 또 21년 사업들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시 위원 경기도가 또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서 방향을 잡은 HDP Nexus, 평화 ODA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NGO를 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 정희시 위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내역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 정희시 위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NGO를 어디서 봤는데요. 지금 사실 인권, 평화 그러면 가장 전쟁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보고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전쟁 같은 삶은 아마 우리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을 점점이 심어놓고 있는데 정착촌을 통해서 무력으로 또는 행정력을 가지고 농지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어떻게 빼앗냐 하면 올리브가 거기의 주산품인데 올리브 나무를 파괴를 해요. 뿌리를 뽑는다든지 자른다든지 또는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그 농지를 이스라엘 정착촌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심더라도 또 뽑아내고 뽑아내고 이런 갈등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은 좀 아직 미미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올리브 나무 심기 캠페인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HDP Nexus를 표방하는 경기도 ODA사업이 가장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금번 유엔총회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셨고 그리고 COP26 영국에서 열린 총회도 참석하시면서 지구위기,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부분은 또 유엔에서 이미 결의한 사항이고 그 결의사항은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단어로 SDG이죠, 이 부분이 SDG가 여러 가지 관련된 부처가 이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 또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산림 보전, 디지털 뉴딜 경제, 청년실업 또는 일자리, 온실가스 이런 여러 다방면의 분야들을 통합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회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결의를 했고 그렇게 나가기로 유엔에서도 결의했고 국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결의를 했고 또 우리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도 이에 대한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점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각 부서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제평화센터가 설립이 된 계제에서 ODA사업과 더불어 서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DG 관련된 과가 되든 아니면 팀이 되든 최소한도 전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같이 그냥 각 부서에, 각 국에 맡겨 놓으면 그냥 현실에 머무를 단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도 아주 강력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또는 강력한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ODA를 접근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SDG 관련된 이 조직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2일에 전체적으로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