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조정수 총무과장, 선계훈 원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조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선계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 접수를 많이 하셨죠? 1위부터 5위까지 종류별, 항목별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남부청사 이전하는 데 교육정보기록원이 있죠?

○ 유근식 위원 그것의 이전계획을 상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유근식 위원 공무원단체 단체협약서, 4개 단체인가요? 그것 좀 한 3년 치 주시고요, 협약서요. 교육협동조합 운영교 운영현황 그것 좀 주시고 조리사들의 산재발생현황 그거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곡연수원장님.

○ 유근식 위원 공모제 교장들 연수 세부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료? 그것 좀 주시고 연수과정 중에서 독도 관련 연수 자료 있으면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2019ㆍ20ㆍ21년 연차 사용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급식 종사원 대체인력 운영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급식하고 관련돼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대외협력과 주요기능에 보면 경기도의회 협력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사항, 국회 협력 및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 관한 사항,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주민 참여협의회에 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교직원 단체 관리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누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총무과 소관 최근 3년간 경기에듀민원콜센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는 조직, 예산, 상담 건수를 일별ㆍ월별ㆍ연간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인사와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31개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율곡연수원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2년간 교장연수 현황에 내용으로 인원, 시간, 강의 자료, 설문지 조사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총무과에 민원봉사실 운영한 거 민원만족도 제고 접수하고 처리현황, 모니터 결과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부분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건으로 스마트오피스 진행현황이 있는데 상세내용을 주세요. 혹시 실국 단위로 지금 자율좌석에 관한 배치로 듣고 있는데 사전에 이거에 대해 용역한 게 있거나 직원들 설문조사나 의사반영한 것들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국에는 공립유치원ㆍ각급학교 운영에 관한 구성 및 운영 현황 조사한 거, 8월ㆍ9월에 한 거 있어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교육 소통을 통한 학부모 학교참여 역량 강화 교육했던 거, 현장참여형 학부모정책TF 운영하신 내용 주시고요. 혹시 학부모정책 발굴한 게 있다면 그 내용도 같이 주시고. 무상교복에서 올해 들어온 민원내용 그리고 가장 많았던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ㆍ처리 결과에 대해서 주시고 혹시 교복 품질검사비 지원을 50개 교에 하셨는데 그 사용내역이 지금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에서 지급내역 상세로 주시는데 인원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들어와 있는데 영양사, 사서 얼마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영양사 몇 명에 얼마, 사서 몇 명에 얼마, 조리사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표시해 주고 혹시 근무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 다른 것도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고은정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혹시 조리사가 타 시도교육청 관련해서 데이터가 가능하다면 거기는 조리종사자가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되는지, 학생 비율 했을 때. 그것도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딱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은 혹시나 프로그램 중에 인권감수성이라든지 성희롱ㆍ성폭력 젠더교육 있는 실적이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협력국은 그동안 많은 단체와 소통했던 일지, 리스트. 소통의 리스트가 있으시면, 아니면 대상 리스트도 좋고요.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31개 시군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하시면서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ㆍ특수ㆍ유치원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최근 3년, 초ㆍ중학교만요. 특성화고 인식개선교육 있으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스마트오피스 운영 관련돼서 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각 학교의 음수대, 정수기죠. 정수기 뭐라고 그러죠? 유지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현황 좀, 그러니까 계획서죠. 전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계획서 그거 좀 주시고 그다음에 노사협력과 쪽의 노조와 노사협력과의 면담기록. 그러니까 노조별 면담기록, 자세한 디테일한 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몇 번을 만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만 제출해 주시고 조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 또는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황대호 위원 헌법 위에 어떠한 법률과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없죠?

○ 황대호 위원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 상위법이죠?

○ 황대호 위원 혹시 헌법 2장이 뭔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럼 11조도 뭔지 모르실 테니까. 11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답니다. 그래도 들어보셨죠?

○ 황대호 위원 헌법이 말하는 이 10조, 11조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시설관리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혹시 시설관리직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시설관리직.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죠?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여기도 보면 시설관리직이 하는 업무는 각 시설물 유지관리의 업무와 소규모 시설 등 보수 및 외부용역ㆍ작업현장 관리 등. 이게 일반이죠?

○ 황대호 위원 그것으로 정의할 수 있죠?

○ 황대호 위원 주로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오신 분들이죠?

○ 황대호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받아봤습니다, 시설관리직렬 업무분장 현황.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관리직렬 업무분장이 딱 돼 있습니까? 아까 돼 있으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신다면서요.

○ 황대호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업무분장이 임의대로가 아니고 업무분장이 명확히 나와 있죠? 어느 정도 지역교육장이나 부서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맡고 있지만 주요업무는 다 정해져 있죠?

○ 황대호 위원 시설관리직 정해져 있습니까? 확실히 시설관리직에 관련된 사안의 업무를 하는 게 맞죠?

○ 황대호 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시설관리직이요, 25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직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문서 수발, 청사방호, 신문 배부, 각종 교육자료 발간, 공문함ㆍ우편함 간행물 배부 지원, 청사 수목 관리, 공용업무차량 관리, 교육장 관사시설 관리, 행사 지원 이게 시설관리랑 연관이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대답만 해 주세요. 네, 변환되기 전에.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를 받아온 거예요, 2021년. 그러니까 그전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고요. 아까 시설관리직렬은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이 업무분장 잘못된 거죠? 이분들 업무영역 밖의 업무하고 계신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출서류에 저는 이게 너무 낯선 게 수발이 뭐예요? 문서 수발이 제일 많이 나와요. 수발의 정의 아세요? 수발의 정의가 뭐예요, 수발이 무슨 뜻이에요?

○ 황대호 위원 받고 보내는 부분이요? 제가 여기 국어사전에 보여드릴게요. “신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듦.”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어떻게 업무분장을 내라니까 너무 떳떳하게 문서 수발이라는 걸 줍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회신하는 역할도 있고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아예 배포라고 나와 있어요, 등사 업무. 문서 수발 및 등사 업무, 배포 그거 시설관리직이 하셔야 될 업무 아니에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호입니다, 청사방호. 그러면 방호는 무슨 뜻이에요?

○ 황대호 위원 네, 적으로부터 어떤 공격과 해로부터 막아서 지켜 보호함이죠. 이걸 왜 시설관리직렬분들이 하십니까, 청사방호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게 교육청이 갖고 있는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관성입니다. 선입견이고 차별이에요. 아까 시설관리직렬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 시설보수 및 외부용역 작업현장 유지관리 업무 이것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시키고 있습니까? 문제의식 안 가져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노력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과 고용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 황대호 위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센터가? 동의했어요, 시설관리직렬들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5년간 시설관리직 승진 현황입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8급, 7급, 6급이 있는데 5급이 없어요. 왜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왜 차별해요? 왜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청사 이래, 경기도교육청이 생겨난 이래 시설관리직이 5급으로 올라간 적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럼 2013년이면 지금 10년 차 거의 다 돼 가는데 왜 5급 승진자가 없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왜 없습니까? 향후 의지는 있으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기회되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균등하게 받으셔서 승진하셔야죠.

○ 황대호 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이게 지금 2017년 시설관리직 정원 현황이에요. 시설관리직 정원이 2,70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까지 2,080명입니다. 700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미진하고 있고 지금 단위학교들은 오히려 각 학교의 시설관리센터도 중요하지만 단위학교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효율성을 원하는 업무에서는 시설관리직 배치를 원하고 있어요, 단위학교는. 이 수요는 파악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센터를 아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원을 충원했어야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려면. 지금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현재 인원이? 그때 2017년 2,300명에서 지금 1,700명이에요. 근데 증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업무 불일치 때문에가 아니라 인력 증원을 안 시켜주신 거예요. 업무 불일치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그걸 줄인 거잖아요, 지금 의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 불일치라는 이유로.

○ 황대호 위원 줄이시면 안 돼요. 이번에 안성 사건이 여러 가지, 시설관리센터 25개 교육청에 자리 잡혀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직렬 간 차별을 대하는 이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업무 불일치라니요. 그럼 왜 전환했어요, 일반직에서? 이거 개선해 주세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9대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반영이 안 됩니까? 제가 속기록 다 뽑아봤어요. 증원해 주실 거죠?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30초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의견 일치해요, 다 시설관리직들. 제가 거기 노조에서 설문조사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 황대호 위원 아니, 현장 당사자들 아닙니까? 결국 현장 당사자의 의견은 필요 없다.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실장님들도 처우개선이 필요하시지만 여러 가지 공동체들의 숙의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총무과장님, 의지는 있으시잖아요. 이분들하고 대화해 주세요. 그래서 증원대책, 앞으로 이게 왜 승진이 안 되는지 그다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이 지금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사실 할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외우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교육청의 조직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의를 드리는데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포함된 노동조합하고 의회하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외부하고 같이 팀을 하나, 굳이 TF까지 꾸리지 않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못 하면 외부에서 얘기를 들어서라도 그 문제만큼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무상교복이 지금 실시가 되고 교복에 대한 민원이 항상 많아요. 그렇죠?

○ 권정선 위원 행감 때마다 주요 단골메뉴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온 민원내용 가장 많은 게 뭡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교복 치수를 재거나 할 때, 맞출 때는 아주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치수를 다 재서 맞추는데 교복을 가져오는 거 보면 그게 엉망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대충해서 대중소 정도로 가져오는 것 같다. 근데 치수를 왜 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치수 잰 대로, 원래 아이들의 치수를 재는 이유가 뭐죠?

○ 권정선 위원 각각의 맞춤교복을 하겠다는 거죠? 사이즈별로 대중소로 하겠다는 건 아니죠?

○ 권정선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자료요청해 놨으니까 한번 봐 주시고. 민원이 있어요. 치수는 열심히 재 갔는데 옆에 친구 치수 다른 애하고 옷은 똑같다. 이거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복품질검사비 지원을 50개 교에 했어요. 그거 내용 혹시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품질검사하라고 했는데 어떤 걸로 품질검사를 하는데 이 비용을 지급하나요? 그리고 50개 교를 준 거는 어떤 순서로 배정이 돼서 50개 교를 줬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왜 50개 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샘플로 주신 거죠? 이거는 제가 자료 오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급식시설을 갖춰야 되게 돼 있죠?

○ 권정선 위원 이 업무를 유아교육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학교급식협력과에서 하나요?

○ 권정선 위원 학교급식협력과에서 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도가 갑자기 개선돼서 사립유치원들이 시설이나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전하고 똑같이 그냥 가는 거네요.

○ 권정선 위원 급식법이 개정됐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학교급식법이 개정됐고 이 업무를 지금 학교급식협력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몫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유예를 얼마나 시켜줬어요? 무조건 그냥…….

○ 권정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에 손 놓고 계실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단계적으로 인력이든 아니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학교급식법을 여기에 맞추라고 하는 거지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만들었어요, 학교급식법을? 그냥 의원들이 심심해서 만들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하라고 지금 교육청에다 맡겼는데 학교급식협력과에서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뭐하고 계십니까?

○ 권정선 위원 인력도 시설도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위생관리를 그전에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급식법이라는 게 위생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안 해서 지금 이게 생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됐으면, 사립유치원도 어차피 공보육입니다.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경기도민의 자녀들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왜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지금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틀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급식에 그런 아이들의 사태가 일어나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시정을 들어가야죠. 어떤 방법이든 전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력을 지원해 주든 조금씩이라도 시설지원을 한다고 할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도와주시든 해서 개선이 되라고 법을 만든 건데 그냥 법은 법대로 있고 유치원 그만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휴가를 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내도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일반 근무하는 환경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학교라는 특수성에도 조리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음식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럼 맞다고 얘기하는 건 조리종사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답변을 제가 묻는 말에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이거 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있어요?

○ 권정선 위원 대체교사 들어갈 수 있어요? 대체교사 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 권정선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다 그대로 되는 거죠? 내가 갑자기 오늘 긴급한 사태가 생겨서 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했을 때 바로 다 된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휴가를 쓸 수 있는 것과 내가 휴가를 가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 인력풀이 있는데 풀이 있어서 충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권정선 위원 연가ㆍ휴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연가ㆍ휴가를 냈을 때 대신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질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내준다는 거죠, 지원청이든? 분명히 답변하세요.

○ 권정선 위원 만약에 답변이 다르면 이거에 대한 거 분명히 밝힐 거예요.

○ 권정선 위원 학교에서나, 그러니까 우리 종사원이 아무 때나 휴가를 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도 대체인력이 있다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아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 권정선 위원 아니, 몇 명이 내든 조리종사원이 1명씩 돌아가면서 내는 게 아니라 휴가를 긴급하게 상을 당해서 쓰면…….

○ 권정선 위원 잠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학교 급식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근무, 근로 여건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학교 종사자를 하고 있든 교육공무원을 하고 있든 근무 여건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 권정선 위원 달라도 됩니까? 학교 종사자라는 특별한 요건 때문에 달라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렇잖아요.

○ 권정선 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좋아요. 그러면 사용하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 식단을 책임질 사람을 대체로 무조건 보내준다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없으면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사자가 갈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나가면 아이들이 다 굶는데?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라 조리종사자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안 부족하시다면서요.

○ 권정선 위원 아니,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종사원 수가 근무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거기 딱 정해진 사람은 근무가 가능하죠.

○ 권정선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조리종사원이 설거지나 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다 전문적이지만 전문적인 것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 위원장 남종섭 정리를, 권정선 위원님,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권정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지금 인력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협력국장님.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올해 계속해서 2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여전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요구한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역교육청이 행감을 받을 때는 소속 학교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학교도 피감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역교육청 하루 뭐 그냥 고생하면 끝나는 거지.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역교육청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공문을 보낸 데가 있냐 그랬더니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 군데. 그만큼 학교가 관심을 갖게끔 교육청들이 노력을 안 한다. 그래서 행감의 이런 지적사항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각급 학교로 전파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도 안 되는 거겠죠. 이거 대단히 큰 문제인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교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게 특수한 기관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 하나를 할게요. 행정감사가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중계되도록. 이번에 시흥과 양평에서는 행정감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만 봐, 교육청 직원분들만. 이게 어쨌든 학교에서도 다 보게끔 하시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방의회의 활동을 직접 목격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고등학생 정도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행감 수감 전부터 학교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행정감사의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수감 결과보고서 등도 각 학교로 다 내려보내 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의원들과 의회와 학교가 갈등하면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다음은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들의 폐암이 흡연도 있지만 요리, 매연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리는 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조리종사자들께서 폐암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한 분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그게 우리가 산재로도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실, 조리실 내에 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PPT 좀 띄워볼래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급식실 보일러 퇴수관로가 위험하죠, 많이. 화상 위험도 있고요. 다음, 이거는 조리실 조리사분들의 휴게실. 얼마 전에 화성에서 저런 옷장이 떨어져서 크게 다치셨죠. 그 다음, 이렇습니다, 실태가. 그리고 다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보일러실이죠? 스팀보일러, 배관이며 뭐며 전혀, 그러니까 뭐냐면 조리실 안에만, 조리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런 배관 부분들은 정말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또 다음, 국장님, 심각하죠? 더 심각한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거 뭔지 아세요? 후드에요, 환풍기. 실내에 있는 후드가 공기를 휴지 한 장도 못 빨아들이고 있어요. 왜? 시로코팬이 노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저렇게 관 안에는 기름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청소하죠?

○ 안광률 위원 그렇죠? 1회에서 2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저 안에 기름때들이 저렇게 묻어져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손 닿는 데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데만. 다음, 저렇게 녹이 나 있어요. 그리고 저거 어떻게 보이세요? 비 오면 빗물이 저기로 다 흘러요. 다음, 똑같죠? 분진망 먼지 들어오죠. 그다음에 팬벨트가 끊어져 있고 해도 수리도 안 해.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심각합니다. 옥상에 있는 시로코팬은 모터가 고장나도 그냥 방치해요, 방치. 그게 무슨 연기가 빨아들이겠어요. 저런 거 보호막 다 터지고. 우리가 이 시로코팬을 지금 외부에다 저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외부에 설치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그 시로코팬과 모터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 안광률 위원 7년부터 15년, 정확한 매뉴얼도 없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지정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급식실을 전체 관리하면서 급식실에서, 급식실 관리를 하는 우리 급식과에서 이러한 매뉴얼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저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으면, 외부로밖에 뺄 수 없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서 보호를 해 줘야 녹도 안 슬고 모터가 고장도 안 날 거 아닙니까? 제가 학교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다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빗물이 들어오면 그게 밑으로 흘러서 식당 가서 팬 보면 기름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떨어져요. 그걸 아이들한테 먹일 거냐고. 조리종사원들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급식에 위험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매뉴얼 작성을 해 주시고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시로코팬의 외부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저 시로코팬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국장님 말씀한 대로 7년~15년을 쓰려면, 저도 오래 쓰는 게 좋죠. 그러면 그만큼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아니, 단설유치원 것 좀 볼까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남았나? 국장님 봐주세요. 단설유치원의 급식이고요, 급식 사진이고요. 병설유치원의 급식 사진이에요. 차이가 있죠?

○ 안광률 위원 단설유치원은 급식을 어쨌든 단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급식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과 똑같은 식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건 압니다. 급식조리원을 더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조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 맞는 식단표를 받고 급식을 제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급식을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급식 해 놓고 아이들 잔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있는 데는 저학년 아이들과 유치원생 그리고 고학년 이렇게 조금 별도, 한두 가지 메뉴만이라도 바꿔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안광률 위원 적극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수 총무과장님.

○ 배수문 위원 지금 남부청사 신축 잘 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지금 공기가 맞춰질 것 같나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거의 8~9개월 정도 늦어졌거든요. 공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쓸데없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잘, 공기 늦추지 않게 일정을 좀 더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청사를 짓고 건물을 올리는 건 기본 매뉴얼도 있고 그 규정들이 있어서 잘 올라갑니다,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스마트오피스를 지금 한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총무과의 의지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될 공무원들의 의견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 그리고 향후 이러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원한다라는 실사용 공무원들의 의견을 의견조사 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청회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 배수문 위원 TF 정도가 아니라 종목별로 사실은 지금 사용하시는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갖춰야 되는 스마트오피스, 관념적으로 이게 스마트오피스이기 때문에 “너희들 해 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규 임용된 얼마 안 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야 돼요. 이 건물은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실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 TF 구성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해 왔던 것, 과거에 어땠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많이 하세요. 70~80% 이상을 신규 임용 그다음에 10년 미만 임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오피스가 제대로 됩니다. 관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협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제일 많이 쓸 지금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야 된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좀 더 실증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처음에 세팅돼서 제대로 된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꼭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추진하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의회에 대한 것,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행감을 대하는 수감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수감자인 거 아시죠? 수감자의 태도가 많이, 제가 사실은 뜨악했어요. “자료요청을 왜 이따위로 해?”라는 걸 공공연히 얘기하시고 아예 그거를 집중적으로 문자로 “너 때문에 나 일 못 하겠어.” 그런 투로 지금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 감사의 중요성 그리고 공무원이 된 이상 감사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업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잡히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감사 외에는 없어요.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를 역량강화 추진에 보니까 고급과정이라든가 석사과정은 다른 쪽에서 하니까 쉽지 않을 건데 자체로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옆에 연수원장님.

○ 배수문 위원 연수원장 오신 지 얼마큼 되셨죠?

○ 배수문 위원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이런 거 다 있는데 있는 거하고 교육받은 거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 이해에 대한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놀랐어요.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밖에 없다고 답변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이 정도면 사실 직원들은 아예 몰라요. 어저께 분석해 봤더니 자치조례가 60%입니다, 60%. 자치조례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관리자들조차 소홀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신규 제정된 조례 그리고 이것이 업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례들을 자주 교육에서 매뉴얼로 넣으셔야 됩니다. 있으세요, 지금?

○ 배수문 위원 분명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죠. 본인 스스로 민주시민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책으로 본 게 민주시민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행정국장님.

○ 배수문 위원 올해가 이재정 교육감님 7년 차 넘어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국에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어떠어떤 분야에서 담고 있고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확실히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국장님이 느끼시는 좋아진 것과 현장과의 연결이 사실은 되게 약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어야 스스로 업무에 있어서 권위적이라든가 고립돼 있는 업무가 아니라 열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기초지자체의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 현황을 보니까 8개 시가 이번에 추경에 참여를 했네요?

○ 배수문 위원 나머지 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

○ 배수문 위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 시는 결국은 정보화기자재가 지급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결국은 또 학력 격차가 날 수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IT환경에 제대로 접속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좀 갖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2년 차 지나고 있을 때 이 기자재가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받을 때, 모두 같이 열린수업을 받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본인 스스로 접속을 하고 이런 기자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데는 이거에 대한 차이는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건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줘야 되고 직접적으로 지자체랑 협력이 안 되는 데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팀이 담당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장들을 좀 아예 협력국 차원에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좋은 기회거든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어느 지자체장이든 해 주시려고 할 거예요.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락되는 시가 없도록, 시군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국 내에서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국감 받으셨죠?

○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한 종합평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간부급들 모여서 종합…….

○ 배수문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모인다고 하셨었는데 아직 못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국감에서 지적됐고 수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협력국 차원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협력국 차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파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담당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지금 어쨌든 국회랑 협력하는 전체 시스템을 강화시켜 놓은 건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역 내에 특히 경기도에 국회의원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랑 소통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저희 의원님들이랑도 협력의 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 배수문 위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만 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는 교육청의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시고 특히나 저희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국회 교육위에 가 계신 국회의원님들, 소관 그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부터 굵직굵직한 것까지 다 나름대로 작성을 리스트를 하셔 가지고, 리스트업을 하셔서 그대로 전달이 되게 그리고 그것도 매뉴얼별로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행안위랑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거기 시의원, 거기 도의원 다 따로따로 만나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랑 소통하는 것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의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협의를 통해서 교직원이 받는 모든 연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이해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부터.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늘 교육청은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하후상박, 아래로부터의 요구들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행정실에서 본청 행정직으로 가고 싶을 때의 기준은 뭡니까?

○ 박옥분 위원 그것은 정량적 평가고 제가 볼 때는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주변에 보면 학교 행정실에서 본청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준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길게 들을 수는 없고 그거 관련 혹시 기준표를 좀 저한테 주시면…….

○ 박옥분 위원 네, 공모하는 건 알아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 기준선, 기준표를 좀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에 행정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직과 관련한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 이런 것들을 같이 인사에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도 총무국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학교설립과에서.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1,390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민원인들이 많이 올 텐데요.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대민 중심의 그런 스마트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첨언해서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일하는 사람, 행정가 중심이 아니라 대민 중심의 그런 스마트오피스의 방향으로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율곡교육연수원장님.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얼마 전에 이 행감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좀 해 봤는데요.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실상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편안하고, 분명히 숙식도 하고 할 텐데 바깥보다도 안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첨단화되지 못했거나 이런 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직원들의 숙소를 저희가 일일이 가봤더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가서 숙식을 하는 건데 보다 쾌적해야 된다. 그래야 일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예산 반영했습니까? 숙소.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열악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최소한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다든지 본예산에 안 되면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무교육과 관련한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기능이라든지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거 포함 더불어 젠더교육이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인권감수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저는 플러스 인권교육은 또 사실은 성인지감수성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안성 문제 같은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랫사람 그리고 직제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 갖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인권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권교육은 반드시 많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민주시민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과요.

○ 박옥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가장 민원도 많고 그런 데서 이렇게 비교적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나를 지지해 주든 지지하지 않든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모두를 위한 행정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자료들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 박옥분 위원 2개인데 소통해 본 적 있으세요?

○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과거에 유치원 3법이나 이런 거 이후에 전혀 소통을 안 해서 힘들어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수록 더 해서 설득하고 소통해야죠. 아시죠, 어느 단체인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민업무 맡잖아요.

○ 박옥분 위원 단체들하고 소통하는 방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 박옥분 위원 노동조합도 받고 다 받는데 그런데 왜, 어쨌든 적극적으로 권해 주세요. 지금 소통이 안 된다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니까 교육협력국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린행정을 해야죠.

○ 박옥분 위원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유치원 3법 이후에 계속 거기하고 단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지금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는 12.9%밖에 보급이 안 됐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78.4%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살균수 제조장치라든지,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도 12.9%, 살균수 제조장치 38.7%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도 1.3%,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급식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경기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조리사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99%가 여성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남성 3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임금, 환경, 처우개선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여러 가지 근골격계라든지 폐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 조리종사자들도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 하나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앞에 위원님들이, 배치기준 149명이 경기도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40~5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배치기준과 관련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오후에 추가질문 때 그 관련 데이터는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긴 했는데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고은정 위원 이게 학교급식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어느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협력국이 그나마 제일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요.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수도요금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따른 학교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여기가 상하수도요금 법적으로 감면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요금이나 상하수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이게 2018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유치원이 포함된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기도 31개 시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을 봤더니 상수도는 초ㆍ중ㆍ고는 31개 그러니까 31개 시군 다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유치원은 17개 그다음에 하수도는, 초ㆍ중ㆍ고가 법에 의해서 학교별 감면대상에서 상수도는 다 감면을 받고 있는데 하수도는 24개 시군 그다음에 유치원은 12개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가 지금 몇 개 지자체는, 6개 지자체, 7개죠? 7개 지자체는 아예 하수도조차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 요금이 1급, 감면대상인 1단계 요율을 적용하면 가정용은 495원인데 일반용은 598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 가정용은 423원인데 일반용일 경우에는 824원으로 약 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물론 시군 지자체의 조례 사항이기는 하지만 학교에 대한, 예전에 우리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부분에 맞게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교육청이 좀 이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서 학생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발 빠르게 하셔서 법적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어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중학생 신입생한테 1인 1스마트기기 태블릿PC를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은 전부 다 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이나 토론수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획기적인 이런 정책들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사업으로 도하고 하기는 한다고 했지만 지금 서울시는 발 빠르게,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정말 스마트기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아이들이 살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건 필수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럼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자꾸 뒤처지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많이 속이 상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예산이, 물론 경기도가 가장 그렇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책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사업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의 적극적인 미래교육을 향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6일에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사회적경제 교육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사업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 고은정 위원 근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아직은 올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해서 예산이나 교육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를 보니까 대부분 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유독 우리 교육청이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일선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께 “사회적경제가 어떤 기업들을 말합니까?” 하니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물론 교육이 조례에 의해서 확대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물품 구매 담당하는 담당 직원분들이 사회적경제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구입하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물품 구매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 취지에서 더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은 당연히 경제교육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당연하고요. 확대돼야 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각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포함해서 물품 구매 당사자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유념해 주셔서 사회적경제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그런 물품 구매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상생하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안 와서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위원들에게 나눠준 증인 명단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협력국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개선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일선 현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자료나 그밖에 거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국중범 위원 지금 개선이 많이 됐나요?

○ 국중범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셔서 책자의 형태가 됐든 이게 각 학교 현장까지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소통과 자료가 공유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교육행정위원회하고 교육기획위원회하고 각 교육지원청을 나눠서 순회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은 그냥 교육행정위원회 그 해에 있는 모니터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기관들이 올해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알지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지난 행감을 하면서 지적했던, 다른 교육지원청에 지적했던 것들은 전혀 내용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이 없고 또 상호 내용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심각한 문제다. 소통이 잘 되려면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문제는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25개 교육지원청 공히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부를 다 해야 돼요. 25개 교육지원청장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파악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변 자체를 못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수박 겉핥기식, 혹은 위원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대외협력과와 관련된 자료는 오는 대로 추가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학부모시민협력과 관련해서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교육자원봉사나 교육기부자가 상당히 안 되고 있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 국중범 위원 앞으로 이게 마을을 품은 학교가 돼야 하고 마을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것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교육생태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교육자원봉사를 확보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교류와 협력 그리고 교육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육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난 1년 동안 학교급식경비 식품비ㆍ인건비 분리 추진 관련해서 이금재 국장님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마침 좋은 결과를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식품비ㆍ인건비 분리하고 도에서 이에 따른 지원도 확대하고 이런 게 큰 골자인데 교육감님도 시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표현도 하셨고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성훈 위원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학생들을 위해 큰 이정표를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급식협력과 원미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도 그동안 노고 많으셨는데 격려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며칠간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일단 여기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이후에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분리가 되면.

○ 박성훈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 역할은 어떤 게 되나요?

○ 박성훈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현재까지 우리 학교 현장이 과연 급식비와 인건비가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걸 현장에서 알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한 끼에 얼마, 몇 원의 단가가 되는지가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인건비랑 식품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나마 그래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 초ㆍ중ㆍ고별로 인건비 비율만 한번 봤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상급식비하고 교특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된 학교급식경비가 있고 여기에다가 학교기본운영비라든지 수익자 부담 등이 포함된 총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의 인건비 비율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경우 같은 거 보면 어떤 초등학교는 18.32%인 반면에 어떤 학교는 42.95%, 아까 두 번째 학교기본경비랑 수익자 부담하는 거를 또 합친 경우에 보니까 어떤 학교는 27.9%, 어떤 학교는 44.97%, 46.14%.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물론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극단적인 데이터지만 사실은 학교별로 보니까 퍼센티지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표본을 그래서 급식기준에 보면 1,000명부터 1,200명까지 구간이 있죠. 그 학교만 제가 데이터를 싹 뽑아봤어요, 초ㆍ중ㆍ고를. 좀 더 비교를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초ㆍ중ㆍ고 다 봤는데 아까 초등학교 사례는 그렇고 중학교도 보면 극단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23.45%, 26.45%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51.32%, 48.67%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까지 포함하면 제일 적은 데가 31.99%, 제일 높은 학교가 52.93%.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도 보면 이것도 똑같이 1,000명에서 1,200명 구간 학교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보면 제일 적은 곳이 10.52%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21.75, 높은 곳이 43.31 이렇고 아까 수익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제일 높은 곳이 42.70, 44.52, 낮은 곳이 19.72, 21.11 이렇게. 이것만 봐도 현재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운영위에서 하여튼 총계를 가지고 인건비, 식품비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식재료비가 굉장히 학교마다 지금 편차가 좀 있었다. 이거는 현재 인정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분리도 했고 거기에 따른 도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후에 사후 조치도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앞으로 비율로 가게 되면 도에서 물가상승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에서 6만 3,0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4만 3,000명 대상, 고등학생 1만 9,000명 대상 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역시 이것도 지역교육청,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평균이 만족도가 58% 정도 되면 그거보다 높은 지역도 있지만 낮은 데는 구리, 연천, 가평, 광주, 김포, 용인, 고양, 오산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역할을 교육지원청이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실태조사하는 로우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고등학교만 보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고등학교가 3.5, 학생은. 학생ㆍ학부모ㆍ선생님 가지고 합쳐서 만족도에서 높다고 하지만 실제 학생은 3.5, 학부모는 3.8, 교사는 4.5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교사도 30대 이하는 4.3, 40대는 4.5, 50대 이상은 4.7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학생은 낮고 선생님들은 높은 이유가 뭘까요?

○ 박성훈 위원 저는 건강하고 이런 식단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식단이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만족도가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은 또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급식이라는 건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또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쪽 위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급식이라는 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도 선호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학교만 너무 맡겨둘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 전체가 골고루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학교 보안 관련 업무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아직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거 계속 지적하면서 그게 왜 총무과에서 할 일이냐 이관하라 했는데 그럼 올해 또 예산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에서?

○ 박세원 위원 제 회의록을 보세요. 올해 예산 올라오면 그건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 예산을 못 세워주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킬 거니까 빨리 업무분장을 부서별로 다시 하든가 해서, 그건 총무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학교 무인경비시스템을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저도 예결위도 하고 하니까 한번 계속 하시든지 제가 예산을 아예 깎아서 다른 부서가 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시자고요, 올해는.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니까.

○ 박세원 위원 네,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시간을 오늘은 맞추려고 하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세우면 되죠, 왜 총무과에서 세웁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마시자고요. 제가 이거 3년 동안 계속 한 얘기니까 올해는 아무튼 우리가 결판을 내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올해 저희 지역의 모 학교 휴게실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후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제 그 장이 떨어져서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경기도교육청에서?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조리종사원 휴게실 면적이 최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1㎡는…….

○ 박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속 공용공간이나 이런 거를 뺀 얘기일 거예요. 그거는 진짜 1인당 쉴 공간이고 1㎡ 해 봤자 거기서 서 있기밖에 더 합니까? 어떻게 눕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화성의 해원학교, 의정부의 희망학교, 구리남양주의 연세중 여기는 뭐 아예 휴게실이 없습니다, 이 세 학교는. 그리고 지금 보면 1㎡ 미만의 학교가 27개 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 미만이 613개 교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휴게실이 없는 아까 세 학교는 국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난번 추경에 급식실에 살균수 제조장치 예산 반영을 얼마 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행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전기분해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역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조례가 물품은 2억 미만은 지역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경기도 외부 업체에서 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했는데 전기분해식이 제가 보기에는 90%가 넘을 것 같아요, 이 5개의 방법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건 예산을 n분의 학교 수로 해서 그 돈에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600만 원대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또 경기도 업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를 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조리종사원 폐암 발생이 산재로 인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 박세원 위원 결론은 산재 내용을 보면 조리흄 이걸 인정한 거예요. 조리흄이 뭡니까?

○ 박세원 위원 거기에 보면 주된 원인이 초미세먼지도 있어요. 초미세먼지가 폐에 쌓이면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산재 인정 내역을 보니까 그걸 산재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로 구이류, 튀김류 아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주로 구이류, 튀김류인데 이걸 하면 산재 발생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식단을 맞추다 보면 해야 되고 또 그쪽 분들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이건 좀 지양해야 하는 음식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나 개선 방향이 좀 있으십니까?

○ 박세원 위원 이 문제를 정확히 국장님이 짚어주셨는데 환기시설이 지금 저희가 어제도 뜨겁게 얘기했는데 교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기정화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미세먼지가 자료에 보면 3,000㎍까지 이게 지금 올라온다고 해요, 튀길 때. 초미세먼지가 밖에 외출하지 말아라 이게 70㎍입니다. 그런데 천단위로 넘어간다는 건 대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기시설 문제에 돈을 아끼지 말고 공기 순환시키고 초미세먼지 제거에 돈을 아끼지 말고 이번에 전 학교에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세 번을 통해서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게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라도 바로잡아야죠. 그럼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견들 나누시고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교장 관련 연수 운영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교장 자격연수가 134시간, 신규교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24시간, 학교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15시간씩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연수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안이,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행감 중에 학교장님들이 발언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을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구나.

○ 성준모 위원 지난주에 북부에서 교육지원청 행감 중에 교장선생님 모두발언 중에 코로나 정국에 바쁜데 우리 불러서, 학교 빨리 가서 결재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바로 학교장님들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못 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인 건 알죠?

○ 성준모 위원 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예산 의결, 조례 의결,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이 있어서 모든 공직자들은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시간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꼭 연수 과정에 넣어주셔서 의회가 하는 일을 꼭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력국장님.

○ 성준모 위원 2022년도에 우리 급식비가 1조 원이 들어가죠?

○ 성준모 위원 1조면 경기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지방 기초단체는요?

○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보고 있고요. 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럼 1조 원의 돈을, 경비를 우리가 쓰는데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집행하죠?

○ 성준모 위원 1조를 쓰는데 기본 조례가 없습니다, 급식 기본 조례.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고 이 안에 학교급식시설 설비 기준 또 학교급식 관리운영 이러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1조 원이나 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기본 조례가 필요성이 있죠?

○ 성준모 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가,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엄연히 구분돼 있어서 우리가 1조를 쓰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이런 기본 조례가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친환경, 경기도는 연간 1,690억 정도 지원하는데 1조를 대는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조례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네 가지인데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이 4개 조례는 기본 조례 안에 있는, 하면 되는데 1조를 쓸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지금 생소하시죠?

○ 성준모 위원 저희가 지금 20조 중에 10조가 인건비고 1조가 급식비면 단일사업 중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고 많은 위원들이 지금 조리실무사 또 조리실 환경에 하는데 법에는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양교사나 조리사, 조리실무사 또는 조리실ㆍ급식실 환경 같은 것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남부청사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 남부청사에서 근무하신 분이 16년 6개월을 근무하셨고 15년 이런 장기 근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사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6급 이하든 모든 공직자들은 순환근무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성준모 위원 공감하시죠?

○ 성준모 위원 이런 일이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됐겠지만 인사원칙으로, 경기도에는 학교가 행정실 근무자도 많고 당연히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조직의 순기능을 발현시키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 처음 보시죠?

○ 성준모 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셨죠?

○ 성준모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조직에서 인사에 불만이 발생되는 순간 여러 기능이 떨어집니다. 승진이나 여러 가지는 제약조건이 있지만 전보만큼은 누구나 수긍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직원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인사민원은 없습니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안 오네요?

○ 성준모 위원 그랬어요?

○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행정직들의 노조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행정직 노조?

○ 성준모 위원 노조 게시판도 보세요?

○ 성준모 위원 인사 한 번 하면 꼭 노조원들이나 특히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하는데 그런 거 다 읽고 계세요?

○ 성준모 위원 인사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은 전보입니다, 전보. 전보는 근평과 관련돼 있어서 더욱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 승진이 아닌 전보의 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에는 큰 피해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 문제에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조직 발전에는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 유근식 위원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민원접수 현황에 도교육청 민원은 없네요?

○ 유근식 위원 나는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그거 말고 도에 관한 민원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 유근식 위원 지역적으로 보니까 지역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도교육청에 들어온 전체적인 도교육청 민원…….

○ 유근식 위원 본청 민원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총무과 관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기간행물 구입ㆍ발간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행물이 이것도 지역교육청 간행물이 많네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님들한테 보내는 간행물은 몇 부 정도, 몇 종이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알아야 될 교육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나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위원님들한테는 필히 발송해 주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해 가지고 과정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마는 우리 우편물을 보면 우편물 발송할 때 이렇게 포장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장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경기연구원이고요. 또 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으로는 이렇게 비닐로 돼 있어요. 우리 도의회 회보지부터 해서 간행물이 농민신문까지 비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일부러 안 뜯어봤는데요. 또 ‘나의 경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아시잖아요. 미세플라스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재질의 한 부류인 비닐이 이거 벗겨내고 나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수집하는데 전혀 돈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쓰레기로 대부분 들어가고요. 이걸 또 분리수거하는데 지금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는 또 뭐로 돼 있나요?

○ 유근식 위원 비닐 위에, 속에 종이 위에 비닐로 돼 있고 비닐 위에 또 주소지가 종이로 돼 있죠?

○ 유근식 위원 이거 뜯는 것만 해도 인건비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후세에 좋은 환경과 먹이사슬로 인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먹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게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보면 유해성은, 우리가 100년 전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부 대기업에서는 종이로 포장하고 그런 걸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자 그래서 몇 군데 제가 권고해서 한 세 군데 정도는 바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사기업에서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개선하셔서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조금이라도 발생을 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간행물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교육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도 예를 들어 보면 교육위원들만큼 그렇게 해서 조금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왕 하니까 총무과장님, 청사 이전을 하죠?

○ 유근식 위원 청사 이전하면, 청사 보통 보면 교육정보기록원이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있죠. 그게 이설비가 보통 보면 특수컴퓨터 서버, 메인 서버가 돼서 경기도 내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전하려고 하면 특수한 방법이 있거나 이전 시간의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추산합니까, 그 서버만 이전하는 데요.

○ 유근식 위원 그럼 청사이전비에 그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이전 장소는 본청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또 건물을…….

○ 유근식 위원 6층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정보기록원은 보통 보면 1급 보안시설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단시간 내에 교대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어본 겁니다.

○ 유근식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있죠?

○ 유근식 위원 서울사무소 1년 보면 이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휴무일 없이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365일이 안 되죠.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거기가 교육부장관님이나 교육감님이 잠시 들르기도 하고 업무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거기 방문한 횟수는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위원님들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 유근식 위원 그걸 홍보를 하셔서 좀 더 위원들이 관련한 상임위 하면 더 좋겠지만 위원들이 여러 정보를 얻는 방법도 되고 또 종종 우리가 교육감님이나 장관님 스케줄에 맞춰서 직접 건의하는 기회도 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급식종사자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타임 벨 울림)

1분만 하겠습니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인가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폐암발생 산재 부분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 유근식 위원 근데 보면 조리실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가스, 튀김 같은 거 가스 발생을 덜할 수 있는 인덕션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든 어쨌든 실시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 유근식 위원 나머지도 여러 가지 산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난히 잘 치료받고 생업에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이고요. 우리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황대호 위원 조례를 위반하면 감사대상이죠?

○ 황대호 위원 조례는 도민의 민의기구인 지방의회가 어떤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노사협력과에서도 부서를 운영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어저께 감사관님께서 어쨌든 일원화시키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갑질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모든 교육가족이 복잡하게 섞일 수 있는 건데 일원화해야 되겠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작년에 제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조리실무사, 조리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 직접 복장까지 입고 호소를 했었었는데 몇 가지 제안사항을 드려서 정책으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후드 청소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산재과정 중에서도 상당 부분 비율을 차지해요, 넘어지시고 가서 화상 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드 청소를 좀 외부업체에 하자. 이게 왜냐하면 고유사무냐 아니냐도 있지만 이게 높이 또 올라가셔야 되니까 낙상사고도 있고요. 지금 외부업체 이용 실시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가 몇 %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이 69%입니다, 2회. 외부 청소업체에 맡기는 횟수가. 그런데 이거는 비용이 없이 어차피 학교운영비로 지원되도록 이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전히 1회밖에 운영을 안 하는 곳이 25.6% 정도 돼요. 그래서 또 이게 2회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도 퍼센트로 따지면 또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겠지만. 조금 더 2회 혹은 3회 이렇게 좀 맡길 수 있게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권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진해 주셔서 2회 이상 맡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환경개선이 중요해서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하고. 화성에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휴게실 개선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휴게실 개선이 어떤 이유든 안 된 곳들이 몇 개교 정도 되죠?

○ 황대호 위원 그럼 개선은 필요한데 여러 가지 공간적이나 어떤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 교는 파악하고 계신 교가 없습니까? 다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지금 열악한 곳이 한 20곳 정도 더 있다고 파악이 돼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그때도 트렌치 개보수 해서 지금 57교 이렇게 해 주셨고 환기시설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지금 추경에 보니까 그래도 이게 의지가 강하셔서 반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대에 맞게 조금 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체인력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가나 병가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필요한 상황에 쓰실 수 있게 해 달라 이랬는데 보니까 2020년 비교해서 21년에 한 100명 정도가 늘었어요, 600명에서 300명.

○ 황대호 위원 종사자분들도 느시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걸 권장하고 장려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국장님. 조금 더 학교의 교육가족 안에서도 또 지원청과 센터 등 연계되는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될 수 있게 뭔가 더 적극적인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황대호 위원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의 권리잖아요, 연가ㆍ병가 쓰는 건. 근데 인력풀이 없어서 사용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이 존중 받는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 아직까지 그걸 사용하려면 너무 제한적인 게 많단 말이죠.

○ 황대호 위원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권장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쓰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건 당연히 써야 되는 권리다. 학교에서도 그걸 쓰면서 기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근데 사실 센터 수는 늘었는데 인력풀 총 수를 보면 아직도 아쉬움이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 오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배치기준 개선입니다. 이건 물론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이신데 어떤 데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 때문에 배식을 해야 되는데 곤란함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또 상황별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분명히 배치기준 완화 검토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같이 반영해 주셔서 한번 의회와 중지를 모으셔서 해 보시죠.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리사 인력풀이 있으시다고 그러고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지금 조리사 인력풀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인력풀 거기에 올라 있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신 거죠?

○ 권정선 위원 본인들이 등록해 놓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취업하겠다고 해 놓은 인력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근데 그분들이 다 취업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일을, 제가 얘기한 거는 대체교사로 금방 들어갈 수 있고 갑자기 상을 당한다든지 휴가를 써야 될 때 하는 사람은 언제 누가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채용돼 있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력풀에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서 조리사자격증도 있고 영양사도 있어서 여러 개 올려놓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여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 권정선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내일 와서 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용으로 일단 교육청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가도 이렇게 조리사 업무로 대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긴급할 때 해 줄 수 있는 그 인력풀을 얘기한 거고 여기, 아니, 지금 벼룩시장에 올라와 있는 인력풀처럼 그렇게 올라와 있는 그걸 다 인력풀로 쓰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당장 내가 가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근무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오늘 안 가면 안 되지만 가면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 못 하는데 그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안 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근로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휴가나 그런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갈 때 그런 인력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직자란에 올려놓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충북 청주가 아마 그렇게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을 이를테면 5명이든 10명이든 조리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긴급하면 대체 투여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육교사 대체교사를 육아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보내주지 어디 구인란에 들어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양교사하고 영양사의 차이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영양사 일을 하는데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냥 영양사자격증만 갖고 있는 거하고 뭔 차이예요? 영양사를 하려면 영양사자격증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든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든 그거 때문에 차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교사자격증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급여가 다르죠?

○ 권정선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법 차이가 있던데요.

○ 권정선 위원 근데 하는 일이 다르진 않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거는 생각이지 영양사가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영양사는 그럼 급식 그거 안 해요? 다 하시죠? 하는 일은 같은데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 권정선 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교사와 영양교사의 신분이 다르게 동일 노동을 하면서 임금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영양사에 대한 부분, 지금 식생활지도수당이라고 해서 타 시도교육청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양사에 대한 식생활지도수당 받는 교육청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예전에는 있었어요?

○ 권정선 위원 권고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뭐 때문에 권고를 했어요?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면 저는 그걸로 인해서 상이하게 임금이 적용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과요.

○ 권정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건에서 스마트오피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스마트오피스가 왜 필요해서 왜 쓰죠, 이거를 지금? 왜 쓰는지 알고 계세요, 스마트오피스를? 지금 보면 그거 쓰는 데가 아모레퍼시픽, 구글,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이런 데에서 쓰고 있죠?

○ 권정선 위원 굿디자인으로 선정됐고. 근데 지금 이런 데하고 교육청 업무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그 인원수만큼, 교직원 수만큼, 사람 수만큼 주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 같은 데 똑같이 수를 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오는 순서대로 직급을, 말은 엄청 잘 해 놓으셨어요. 뭐를 없애고 위화감을 없애고 위아래 상하, 위아래 상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청은.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남부교육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북부교육청도 이거를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조직이 지금 다른데, 교육청하고 이런 회사들하고 다른데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떡하니 이걸 전부 스마트오피스로 전환을 해서 만약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건 그러면 그때는 다 뜯어서 남부, 북부 같이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샘플링으로 해서 1개 과든 어떻게 해 보고 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하셔야지 이거를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는 당연히 책상을 줄여야 되니까 오는 사람 순서대로 근무하고 나가면 되겠죠. 근데 매일, 민원인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오늘은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쪽에 있고 그 사람 찾으러 어떻게 다녀요? 민원인에 대한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본인들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염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왜 샘플링도 없이 기껏 한다는 게, 어디 그런 회사들하고는 지금 조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청이 위계체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청주시청 규모가 얼마나 돼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청주시청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똑같냐고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청주시청 교육 담당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 권정선 위원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떡하니 남부, 북부 몽땅 다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입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셔야죠. 일단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북부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북부에서의 말씀이, 제가 시범사업 제안을 드렸어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TF 해서 다 구성이 돼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주시청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다고 그러죠?

○ 안광률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마트오피스라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꽤나 많이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면 북부청에 1개 층이라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선해서 스마트오피스를 가야죠.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뭐가 있냐면 업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거는 업무공백에 대한 걸 어떻게 채울 거냐. 그거 고스란히 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돌아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규정 관련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2021년도 교육행정사무관 승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청은 합격률이 85%, 직속기관 100%, 지원청 64.7%, 초등학교 23.3, 중학교 41.3, 고등학교 4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정원 대비 합격률을 보자. 정원 대비 합격률을 보니까 본청과 직속이 7.35, 지원청 5.05, 초ㆍ중ㆍ고 2.41.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리고 또 하나 본청에서 근무를 했냐, 지원청에서 근무를 했냐,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냐에 따라서 승진 소요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 안광률 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학교로 발령을 받냐,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냐, 본청으로 발령을 받냐에 따라서 조선시대처럼 양반이냐, 중인이냐, 천민이냐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들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순환보직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도청이나 기초지자체는 내시제도가 없죠. 그냥 발령 내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시제도가 있죠?

○ 안광률 위원 내신제도가 있죠?

○ 안광률 위원 내가 근무지를 선택하죠?

○ 안광률 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 안광률 위원 이거가 결국에는 순환보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청에서 전부 인사를 해요. 그렇죠? 본청과 직속기관은 인사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인사하는 이런 분리시스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 안광률 위원 최종적인 거는 본청에서 하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거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든가.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당연히 그 연도에 한해서는, 근무연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승진기간 격차를 줄여줘야 되고 그래서 완전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다시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한,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노조하고도 많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다음은 율곡연수원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학교 자치로 인해서 학교 행정실로 이관된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공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실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행정실장님이나 행정실 직원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문기술직들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학교로 다 배치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직무연수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유치원들이 급식실 관련돼서 올 초부터 법이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공간이 없다. 급식실을 만들 공간이 없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시설비, 물품비 부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세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거점별 급식소 또는 지금 인근 학교의 급식실을 이용해서 거기서 조리를 하고 배달하는 방식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안광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배수문 위원 두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남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경기도청에서 스마트오피스 시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 배수문 위원 어디죠?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죠? 그거 사용자 만족도 내용 다 분석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그때 계획 올리실 때 야심차게 올렸어요. 그때 부지사님이 아예 직접 챙겨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인원의 80%만 가동되게 움직인다. 그리고 특히 문광국은 민원이 많은 부서고 출장이 많은 부서니까 당연히 잘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다시 시도한다는 얘기를 아예 경기도청에서 안 꺼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왜 실패했는지, 아까 청주 예를 드셔서 저는 오히려 여기 거 보고 좀 고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위원장님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육청 특성에 맞는 스마트오피스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수원장님.

○ 배수문 위원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에 대한 이해 넣는 건 좋은데 교육 방식에 있어서 올해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 것과 그다음에 대면으로 한 건 아예 제로고 혼합으로 한 게 있네요. 혼합 형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연수 방식에 있어서…….

○ 배수문 위원 네, 퍼센트로 제출하셨잖아요.

○ 배수문 위원 남은 지금 두 달은 위드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이 확대할 의향이 있나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할게요. 메타버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들어본 걸로 아니고요. 교육연수원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원장님!

○ 배수문 위원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는 트렌드에 맞게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건데.

○ 배수문 위원 교육 연수 과정도 연수 과정이지만 연수원 운영 자체를 메타버스 시스템에 올려놓는 방법도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 배수문 위원 줌하고 완전 달라요, 시스템이. 그리고 연수생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도 완전 다르다고요. 강사 한 분이 대면으로 하는 강의랑 완전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안타까운 게 내년 예산을 미리 올리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 올렸어야 맞거든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대기업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연수생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에 받으셨던 연수원 리모델링 작업은 잘 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연말까지 잘 되실 것 같죠?

○ 배수문 위원 꼭 잘해서, 4개 설치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원격으로 교육시키는데 샘플링을 해서 그것과 같은 체계를 다른 쪽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 주셔야 돼요. 남의 거 보고 베낀 게 아니라 남이 와서 배워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 금액으로. 안 되면 추경 더 요청하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첨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 학부모 참여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협력국장님.

○ 배수문 위원 올해 운영위원회가 대부분 줌으로 열린 거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던 공기순환기 결정을 이걸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현장에서 그림 하나 못 보고 거기서 그냥 의견 내시는 한 두 분만 대화를 주고받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이거 줌으로 하는 범위를 어느 선까지 지금 의미를 두고 하셔야 될지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어서 되게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다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줌으로 했단 말이에요, 80~90%가 줌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고유 운영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나마도 대면을 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도 교장선생님이나 교원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하는 방식인데 아예 줌으로 할 때는 참석률도 떨어지고 겨우 정족수 맞춰 가지고 의견을 아예 안 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 위드코로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주 중요한 운영위원회는 올해 남은 한두 건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내년에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면으로 해도 운영위원회 교원과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위원들이 합해서 얼굴 보고 해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껄끄럽게 있거든요.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걸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청사 앞에 지금 텐트 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가장 핵심이 뭡니까?

○ 배수문 위원 그거 경기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 배수문 위원 교육청 연합회에서 일단 어느 한 쪽이 허락을 해 버리면 어쨌든 17개 교육청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는 모든 위원들에게 메일이 다 오고 있고 내용들을 계속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급적 전향적 검토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따로 할 수 없더라도 이거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으로 앞선다라는 모습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 배수문 위원 잘 해 주신 거 알고 있고요. 어려운 협상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의원인 제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같은 현장에 있는데 최대한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총무과장님.

○ 박옥분 위원 신청사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새로 옮기면 있나요, 없나요?

○ 박옥분 위원 일단 직장어린이집이 건물 안에는 없다는 거죠? 직장어린이집이 아니네요, 그럼?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구성원들이 일ㆍ생활 양립을 잘할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 율곡연수원장님.

○ 박옥분 위원 최근에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친인척 관련 연수를 한 것이 드러났죠?

○ 박옥분 위원 근데 어떻게 율곡연수원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게 뭐 표시나게 하지는 않겠죠. 표시나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혁신교육이라든지 미래교육, 마을교육에 걸맞은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거 인권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 내용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1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반복 교육을 자주 해도 잊어버릴 판에 교육 일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최소한 4/4분기 정도는, 1년에 네 번 정도는 인권 교육을 해야 안성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이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짜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대외협력국장님.

○ 박옥분 위원 요즘 급식조리사 퇴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극한직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박옥분 위원 제가 교육청 다니면서 다 내용을 받아봤는데 자연 퇴사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이직하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고 상당히 많아요. 자연 퇴사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극한직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이 관련 직종에 폐암이라든지 이런 직업병이 많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생각보다 저는 한곳에 계속 근무하는 줄 알았더니 인사이동이 되더라고요, 인사이동이.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근 거리에 가지 않고 멀리 가다 보니까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3급 이상이나 4급 이상은 숙소가 제공되지만 이분들한테는 숙소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렇게 멀리 인사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유가 근무하기 너무 먼 거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숙소 자체가 몇 급 이상 숙소가 나오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공무직도 들어가나요?

○ 박옥분 위원 왜, 그렇지 않은데요? 데이터상으로.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계속 근무했던 곳에 가능한 한 근거리에, 이분들이 숙소도 제공 안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젓번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급식 노동자 1인당 급식 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은 53.1명이고 전국 초등학교는 113명이고요. 중학교는 105명, 고등학교는 132명이에요. 실제로 한 사람의 그런 노동력이 너무나 높은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의 배치 기준을 좀 줄여서 정말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1분만 쓰겠습니다.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제가 끊임없이 전수조사하고 교체 촉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소독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식기라든지 야채를 씻는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측정 오류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좀 해 주시고. 그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리사분들이 아까 조리흄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다시 전수조사를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제출한 증인명단 이거 누가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 국중범 위원 대외협력과에서 제출한 거 맞죠?

○ 국중범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발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 국중범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국회 협력 및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 관한 사항 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받은 건 잘 받았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 국중범 위원 1년 예산 어느 정도 되죠?

○ 국중범 위원 1억여 원.

○ 국중범 위원 지금 인력은 3명 파견이 돼 있네요?

○ 국중범 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제가 오전 질의했을 때도 교육협력국장님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각 학교 현장까지, 경기도의원들이 업무보고 시나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 또 학교 현장에 요구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반드시 좀 돼야겠다, 25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 학교 현장까지 다 전달이 돼야겠다 그래서 각 학교 현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 또 경기도교육청이 올바른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데 확실히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과에서 해야 할 업무일 거 같은데.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각 학교 현장에도 배포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세요. 관련 예산은 별도로 더 추가를 하더라도 확보를 해 주시고요.

○ 국중범 위원 또 저는 국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의원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교학점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학급 수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면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교육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걸 탑재를 하지 않았어요, 부족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을 만들 때 이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교육부가 그러한 문제점까지 해서 교실 수를 좀 늘려준다든가 면적을 좀 늘려준다든가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교실 수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면 이런 내용은 교육부로 좀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로도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행감 때 경기도의원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5개년간 계속될 예정이고 또 그린스마트 사업이 이후에 40년이 도래되면 2차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목소리들이 좀 전달이 돼야 한다. 이 전달 역할을 서울사무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전달이 되고 나서 그 사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잖아요. 그런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뭐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서울사무소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텐데 그러면 그 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 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보니까 교육정책이나 교육예산이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25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 현장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교육정책과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경기도하고도 예산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초지자체 또 기초지자체의 시의회하고도 긴밀히, 대응 예산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긴밀히 협조가 돼 나가는 데 대외협력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직제표를 보니까 기초지자체하고 시의회 뭐 이렇게 해서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직제표에는 정확히 업무분장이 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제 업무분장을 해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학교 현장에 행감의 목소리, 업무보고 때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또 국회와 교육부에 이러한 경기도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부터 수의계약 내역을 재무담당관-27884호 근거해서 이제 공개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는 안 하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거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럼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지우든가요, 수의계약 공개를.

○ 박세원 위원 지금 인쇄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마공사라고 하죠, 줄여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했다고 좀 질책이 있어서, 좀 많이 개선됐습니까? 아예 안 씁니까, 마공사를 이제는? 어떻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그때 지적한 거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한 곳만 주고 있으니 개선하라는 얘기인데 아예 안 쓸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뭐 얘기하면 아예 안 해 버리려고 해서 이제 뭐 지적하기도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좀 적정하게 쓰시라는 얘기를 그냥 아예 안 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협동조합도 좀 발전시켜야죠.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직장어린이집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 박세원 위원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위탁 기간이 지나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학교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 내를 활용해서?

○ 박세원 위원 그 발언을 좀 잘해 주셔야지.

○ 박세원 위원 학교에 왜 어린이집을, 뜬금없이. 유치원도 아니고.

○ 박세원 위원 그럼 새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금재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수가 지금 몇 개죠?

○ 박세원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이게 1년에 늘어나봤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많이 못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 박세원 위원 제가 방금 율곡연수원장님하고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에 돌아다녀서 구매비율을 보니까 1%를 다 못 넘겨요, 이 사회적협동조합 구매비율이. 사회적기업은 좀 넘기는데 사회적교육협동조합에 대해서는 1%를 넘기는, 다 0.몇 %더라고요, 일반 지역청도.

그런데 경기도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도 및 시ㆍ군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된다.” 이 조항을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적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세원 위원 구매계획도 세우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빨리 해서, 이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의무구매 비율을. 그러니까 이건 빨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먼젓번에 교육감님하고 질의 답변 때 들으셨죠?

○ 박세원 위원 그때 협동조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이 계속 반복 답변하신 게 “의회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 몇 번 하시더라고요.

○ 박세원 위원 무엇을 도와주면 이게 활성화될까요, 의회에서? 30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우리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 성준모 위원 제가 지금 경기교육청 자유게시판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실에서 지금 교원업무 과중하다고 행정실로 교원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어제오늘 올리는데 지금 행정실 직원들 노조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벨소리 때문에 제 시간 뺏었으니까 좀 초과해도 되겠죠?

○ 부위원장 권정선 알겠습니다. 핸드폰은 전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시고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경감 대상인 31개 업무를 1명의 교사가 했다고 한다면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과 별개로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 하지만 31개 업무를 31명 이상의 교사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무실무사님들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은근슬쩍 행정실로 떠넘기는 일들 때문에 행정실 업무는 포화 상태입니다.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업무를 경감시켜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업무가 많다고 다른 직렬에 이관을 한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떠넘기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까? 이관하려고 하는 업무 대부분이 학생들 관리를 위한 업무입니다.” 내용이 지금 벌써 이렇게 조직 간에 교무실과 행정실,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이 행정실, 교무실의 갈등이 결국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한다고 몇 차례 지적을 하고 또 작년에는 도정질문도 했는데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총무과장은 지금 행정실 직원들과 같은 지방공무원이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총무과장 입장은 어떤가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돌아가시면 지금 이 문제, 한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행정실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이런 글을 올리면서, 경기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원인을 파악하시고. 또 한 분은 “2~3명 적은 인원으로 지금 포화 상태인 업무를 버티는 곳이 행정실입니다. 각종 계약, 공사, 시설관리, 인력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지원도 없이 심지어 인원 충원도 없이 그저 서로 의지하고 물어 물어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양치질할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원들 41조 연수, 도서관에 복무 달아놓고 방학 때 뭐 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운영도 되지 않는 도서관에 복무 달고 놀아도 월급 주는 조직이네요. 교사들은 육아시간 쓰고 조퇴하고 정시퇴근하고 방학 때 해외로 여행이나 다니고 행정실은 남아서 초과근무하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런 갈등구조를 없애는 게 조직개편안이지 갈등구조를 야기하라고 조직개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당연히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인사를 담당하시는 수장으로서 지방공무원들의 이런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도 있고 교육감님에게 정확히 이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교육감님도 이 자유게시판을 읽을지 모르지만 대면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교육행정위원회로 조직개편안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조직개편안이 작성되고 있으면 위원장님에게도 보고하시고. 이거는 교기나 교행이나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교육위원회로서 당연히 조직개편안은 당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답변이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성준모 위원 그 인원은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어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해서, 그거야 뭐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급여를 줄여서 사람을 더 쓰는 방법인데 우리 직원들 급여 줄여서 사람을 더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경기교육청은 해 낼 수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무과장은 일반직들,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행정직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같이 대화를 할 때, 토론을 할 때도 충분히 지방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교육감님과 함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유근식 위원 우리 정기 간행물 송부할 때 되도록이면 그냥 종이포장으로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유근식 위원 단체교섭을 했죠?

○ 유근식 위원 단체교섭 15조 보면 “교육청은 법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해 행ㆍ재정적 노력을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보면 필수업무, 선생님들의 필수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렇죠?

○ 유근식 위원 근데 부수업무가 따라 가지고 수업준비를 미처 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조에 보면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주요업무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수업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한 수업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내용처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단체협약으로 돼 있는데 단체협약에 지금 우리 전교조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유근식 위원 합법이죠?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전교조 임원들한테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보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조합원들이 갹출해서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운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 운영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56교를 운영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등교일수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보통 학교 앞 보면 가게가 대부분인데 음료수나 예를 들어서 그냥 급식에 뭐랄까, 기한이 있잖습니까, 유통기한이? 그런 거를 받을 때 그 수량에 제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을 건데 적자 보전은 해 줬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보면 56교에다가 지역단위 또 18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신청을 했을까요?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이 가게 운영상의 지침도 보고 또 경험도 쌓고, 학교의 적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학교 편의성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좋은 방향으로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위드코로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권장할 사항으로 그렇게까지는 비춰지지 않는데 18개 학교가 추가를 한다는 게 권장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한 겁니까?

○ 유근식 위원 제 얘기는 비대면이 된다 하더라도, 위드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낼 수 없으니까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협동조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기한 연장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포상책도 있고 그러니까 차질 없는 협동조합이 운영돼서 많은 학생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발언은 다 하셨는데요. 협의한 바와 같이 그래도 꼭 정리발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3분 내외에서 드릴 테니까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추가질문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권정선 위원 스마트오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스마트오피스를 했을 때, 모든 공간이 트였을 때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새로운 질병들에 대항할 수 있을 때 공간을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칸막이를 하실 겁니까? 위에가 다 트여 있고 파티션으로 막아놨는데 코로나를, 한 공간을 쓰게 되면 그런 새로운 질병이나 이렇게 했을 때 공기 전염이 돼서, 지금 대회의장이든 같이 썼던 사람들은 다 검사하고 다 격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층 전부 다 교육청이 격리되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다 쉬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돌리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 좌석 배치는, 좌석은 다…….

○ 권정선 위원 직원 수만큼 다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가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하면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80% 정도만 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집에서 하기 어려워서 나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있으라고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조율을 한다는 건 강제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북부청 지난번 행감 할 때 좌석 숫자가 직원 숫자만큼 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단지 오는 순서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좌석 숫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는 그다음 얘기고 저는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에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지금 없는 칸도 막을 실정인데 그렇게 다 터놓고 경기도교육이 지금 청주시 그 작은 인원수하고 비교될 만큼도 아니고 지금 교육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업무에 의해서 문제를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검토해야 된다면, 무슨 브랜드를 하겠다 이거 해서 어떤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 권정선 위원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거지 어떤 회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미래사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선도적인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해 보고 하셔야지 그걸 전체 다 저질러놓고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총무과장님.

○ 황대호 위원 교육감님 비서실장, 행정관리담당관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까지 경기교육의 중요요직을 다 맡아오셨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2017년 5월에 있었던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있었던 도정질문 자료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017년 5월에 정의로운 경기교육을 위해 부르짖던 한 의원의 도정질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특히 일선 학교에서 각종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의 경우에 2,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애시당초 승진자리가 없다 보니 지금까지 1명의 5급 사무관 승진자도 없었고 심지어 전체 60%가 8급 주무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 공무원에게도 학교행정실장직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취임 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인천, 부산, 충북, 전북 등 많은 시도 교육청은 이미 행정실장의 임용기준을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교육감님의 관심 부족과 개선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연 소수직렬 출신 행정실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특히 소수직렬 중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며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이들의 자존감을 개선시키고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이들의 업무역량과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계의 낡은 조직문화는 결국 우수한 인력을 적시성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소외시켜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문을 숭상하고 기술을 천시하는 못된 관행을 교육계가 깨지 못한다면 학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이 시설관리직에 맞는 정당한 업무분장을 개발하고 학교현장의 시설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를 병행하여 학교구성원의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 이들이 학교에서 소중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결의에 찬 간곡한 호소를 했던 2017년 5월의 그 의원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행정위원회 교육위원장이신 남종섭 위원장이십니다. 저는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리만 해 주세요.

○ 유근식 위원 네, 연수원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전에 우리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이수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에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작년에 이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매년 인원이, 4시간에 4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독도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불행한 한일 간의 재앙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독도를 알면 나라를 지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인이 모르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더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기간 내 독도 관련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를 오가면서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감사를 하셔서 감사하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시고 아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를 수감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1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일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