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환절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가을비에 코로나19를 전부 쫓아서 상큼한 겨울을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90만 경기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재단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직원들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안내해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호명하면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범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신재은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황미경 역량강화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김미정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유수기 북부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진석범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석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진석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석범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국정감사 대응,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등 집행부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조금 변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거랑 이번에 새로 변한 그 두 가지 정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복지거버넌스 3기 지금 출범해서 하고 계시죠. 거기의 분야별 그분들 명단하고 리스트하고 회의결과, 올해 회의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커뮤니티 정책토론회 하잖아요, 경기도하고 의회하고. 저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된 사업에 대한, 정책 커뮤니티 나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한 거를 따로,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된 부분들을 자세히 써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 박재만 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수탁사업 중에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사업 이 현황 중 전반기 121개소, 하반기에 60개소를 사업을 하신다는데 사업현황 및 진행상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께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각 팀장들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요새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상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을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제 좀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나름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다만 동물복지를 왜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민은 해 보셨나요?

○ 유광혁 위원 그 부분도 나름 맞지만 그건 너무나 인간중심의 이야기고 생명중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복지를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코로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생명에 대한 생명정치가 필요하다. 이제 바이오폴리틱스라는 개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도 정책에 있어서의 의무를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이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회의실인가 유튜브실 이런 게 너무나 잘 돼 가지고 이게 저희만 이용하기보다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니까 또 나름 같이 공유를 하겠다 홍보를 하시고 있어요. 이런 대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관 이용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담당자가 그냥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특히나 화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유튜브실 같은 거, 화상교육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의외로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많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공간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단위 정책에 대해서 제가 경기청년포털에서 검색을 해 보니 제 지역구인 동두천 사례를 좀 봤거든요. 기존의 어수정 청년공간이 종료가 됨으로써 두 군데의 어떤 공간을 활용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물론 시에서 이 자료를 올렸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공간들에 대한 활용은 거의 전무하다. 청년들이 거기에 가지도 않는 곳이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에서 있지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군 단위와 유기적 관계로써 이런 부분을 청년공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행정이나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런 지원이나 그 공간에 대해서 이해도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청년공간을 우리가 공모를 해도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니 신청 안 하는 지자체가 꽤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이런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행정 때우기가 아니라 실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실제로 접근성이 있는 곳에다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시군 단위의 어떤 데이터로만 갖고 우리는 취합만 해서 올리는, 실제로 활용자가 경기청년포털을 이용해서 이 공간을 갔을 경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봐 주시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시군 단위의 담당자랑도 같이 밀접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청년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특히 서울청년포털 사이트랑도 비교를 해 봤는데 참 고맙게도 저희 경기청년포털이 더 짜임새가 있고 더 리뉴얼이나 여러 가지 고도화에 대한 부분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의 하나가 고립청년에 대한 영상 제작 및 포털 라이브 송출이라는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도 들어보고 방송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관에서 하는 것치고는 사실 1,000회 미만이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 댓글사용금지라고 있어요. 혹시 대표님, 고립청년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터넷과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콘텐츠를 보면서 위안도 받고 시간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들이 위안을 받는 코드가 의외로 방송에 나오는 내용뿐만은 아니에요. 의외로 그들이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댓글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여기서 막은 거는 좀 아쉽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인터넷에서의 문화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은 사실 의뢰인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순환구조가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나 이래 왔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어찌 보면 상처받지 않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야 되는 게 사실 인터넷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약간 너무 좀 아쉽다. 물론 이와 관련된 고립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찾아봤습니다. 댓글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댓글에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마음상담소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마음상담소도 진짜 괴로워하는 당사자가 이 사이트를 접속해서 자기 내용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고 있지만 우린 또 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댓글 안에서 진짜 헤매고 헤매이는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아니에요. 사실 주체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유지하되 보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 사이트 게시판을 쭉 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너무나 그들의 고민과 힘들어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고립청년 혹은 은둔형 청년들이 대략 30만 명, 10명에 3명꼴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청년 고독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청년 자살률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번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포털이나 이런 거를 발굴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게 고립청년에 대한 어떤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심도 있게 가는데 그렇게 주체들에 대한 상처받기 쉽거나 누군가한테 어떤 잘못된 가이드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유지하되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열어놓으셨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홍보를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치킨도 걸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직원들은 복지튜브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인스타를 구독은 하고 계신가요? 내가 속한 기관이고 직장이긴 하나 사실 일로써만 하면 잘 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 이건 경기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하면 개인보다 못한 기관의 팔로워 수가 흔합니다. 그 기관의 직원들만 움직여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마지막 복지재단의 행감인데요. 대표님한테 무궁한 건승을 빌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재단 대표님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걸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한 게 전 직원의 해외 그러니까 관내ㆍ관외, 내외를 다 포함한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 현재까지 2년이 약간 넘는 출장기록을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소팅을 해 보니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서하고 그다음에 연구부서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행정부서도 많이 나간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균 비교를 해 보면 연구부서에서 어쨌든 관외출장을 많이 나간 걸로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파악을 하고 계셨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나요, 제한 규정이?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한 규정이 생긴 게 지금 2년 정도 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1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이 1년 정도였다면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봤을 때 제한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2년이 조금 넘는 것을 봤을 때 많이 나가신 분 같은 경우는 한 120회가 훨씬 넘어가고 있고 제일 적게 가신 분은 20번, 2년 동안에. 그렇게 되면 연 한 60일을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양한 사유예요, 보니까. 뭐 은행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포럼 참석도 있고 자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직책에 맞게 은행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직에서 그러면 포럼 참석이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거기서 받는 자문회의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왕성옥 위원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가나요?

○ 왕성옥 위원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로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5일 그다음에 8시간 기준으로, 그거를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은 이런 기회가 연구직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연구직은 관외든 관내든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어떤 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에 나간 걸 개인의 소득으로 잡는다라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근무시간에 나갔는데 어떻게 그게 개인소득이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연차를 내거나, 본인이 신청을 하면 연차를 내거나 월차를 내거나 본인의 시간으로 따로 할애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왕성옥 위원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건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도 공공기관에서 7년을 근무했지만, 중앙부처 공공기관이었는데 이미 제가 거기 퇴사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때에도 정부 규정은 뭐였냐면 근무시간에 개인사유로 나가건 공공사유로 나가건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첫 번째 남긴다. 그다음에 개인사유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월차를 쓰든 연차를 쓰든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간다. 만일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갔다 와서 수입이 생길 경우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내가 재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개인의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나간 거는 기관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다만 그거를 1년 동안 다 정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의 원칙을 정해놓고 비율로 그것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의 윤리성이고 윤리의 도덕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 재단 내에서 근무를 해 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행정부서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요청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연구직들은 본인의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내든 관외든 자문위원 참석이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렇게 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그렇게 다 들어오고 일단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불만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복지재단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근무 규정 그리고 원칙을 다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일하는 조직인데 연구직과 행정직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 외의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을 사실은 10%를 연구직이 가져간다면 그중의 1%는 행정직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동으로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서로의 어떤 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는 비율에 따라서 다소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형평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대표성의 오류는 있겠지만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불만의 경험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직이 나가기 위해서 서류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조직을 지켜주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안전하게 관내ㆍ관외 출장을 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 준 거거든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체계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져간다 그리고 관내출장은 어떻게 한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 저는 더 세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 왕성옥 위원 정확하게 주고요.

○ 왕성옥 위원 출장비는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받은 자문비, 평가비, 무슨 연구비는 다시 통장 안으로 들어오고 그게 연말에 모여서 인센티브를 만들고 자체 인센티브를 골고루 나눠갈 수 있게, 물론 갔다 온 사람이 더 힘들기 때문에 한 7~8을 가져가고 나머지 2~3은 행정직이 가져가고 저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내부에서의 불만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런 내부규칙을 만드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전에 행정직과 연구직의 인터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직에서 “우리 그거 안 가져도 된다. 필요 없다. 일단은 들어오고 해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인터뷰를 해 보시고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단일안을 규칙으로 하는 거?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반대로 실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주십시오. 행동강령과 윤리 그렇게 할 수 없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도 잠깐 대표님하고 인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한 곳도 있고. 우리 복지재단은 안성으로 가게 돼 있는데 안성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북부 입장에서는 더 멀어진 거야, 거리가. 수원보다는 안성이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북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재만 위원 대표님, 근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박재만 위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렇죠?

○ 박재만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럼 직원이 다 채용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박재만 위원 북부센터가 지금 설립된 지 몇 년이 됐죠?

○ 박재만 위원 거의 한 3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설립할 때 분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경기북부센터가 제대로, 고사 직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은 제가 정확히는 못 해 봤는데 이 북부센터하고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안성으로 갔을 때 기능강화나 이런 면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심히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또 질의할 게 있는데 하여간 대표님, 다시 한번 경기북부센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정말 이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우리 북부센터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도출되는 걸 저한테 계속 민원을 주는데 제가 벌써 2년이 지나서 저희 임기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선에서 제가 이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복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도 좀 하죠. 우리 연구원이 몇 분이나 되죠?

○ 박재만 위원 열두 분이서 1년에 연구를 해서 발행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 박재만 위원 그럼 거의 연구위원 한 분이 몇 개씩은 하시네요?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경기도는 각 시군마다 특성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칭찬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꺼냈는데 지역별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보니까 광주시 장애인일자리 지원방안연구 작년 12월에 발행을 했고 특히 제가 지역이 양주라서 관심을 갖고 지역복지연구라고 양주시 걸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이건 다는 못 봤어요. 제가 대충대충 봤는데 굉장히 연구를 잘하셨다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은 정책만 연구하지 말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 후에는 지역별로 연구가 안 나왔어요. 한 1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지역을 특성으로 해서 연구 발표된 게.

○ 박재만 위원 진행되는 거죠?

○ 박재만 위원 이게 참 지역별로 우리가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대표님이 많은 의논을 거쳐서 연구발표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연구라서 제가 이건 아주 좋은 감명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시간 닿는 데까지.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기노동자휴게사업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사업이 맞나요? 이게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재단 정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만 위원 네, 그건 맞죠. 복지차원에서 아파트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건 맞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어디서 수탁을 받으신 거죠? 어느…….

○ 박재만 위원 노동권익에서.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 박재만 위원 우리 북부센터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북부에서 이걸 관여하고 있죠?

○ 박재만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 박재만 위원 근데 아파트 휴게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근무하는 근무지 아니야, 근무지?

○ 박재만 위원 여기에다 무조건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하시나요?

○ 박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명이 이걸 담당하시고 몇 분이서…….

○ 박재만 위원 현재 3명이 있습니까?

○ 박재만 위원 11월 달에?

○ 박재만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12월 달에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에요?

○ 박재만 위원 내년 2월까지?

○ 박재만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인원을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2~3개월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인원을 보충하면,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갖고 다른 사업도 지금 몇 가지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민의 세금을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정확히 파악을 해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중장년 행복캠퍼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수탁받으신 거 아니에요, 대표님?

○ 박재만 위원 수탁을 받았는데 이거 복지국에서 받으신 거죠?

○ 박재만 위원 사업비는 얼마예요, 이게?

○ 박재만 위원 한 대학에?

○ 박재만 위원 한 4억 정도 잡고?

○ 박재만 위원 우리 대표님 이거 실사 한번 나가신 적 있으세요?

○ 박재만 위원 개소식 말고 현장에 직접 사업하는 데를 한번 나가보셔야지.

○ 박재만 위원 여기 나가보신 우리 직원분 계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보신 분 계세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나중에 보충질의 할 거니까, 간단하게. 진행이 잘 돼요?

○ 박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두 대학 선정을 해서 하시는데 대부분 사업명이 다 틀려. 일고여덟 가지씩 하잖아요. 물론 연령이 50대에서부터 64세까지인가 그렇게 되죠?

○ 박재만 위원 한창 일하실 분들이 많은데 어떨 적에는 지금 2명, 3명이 나와서 강의를 듣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하여간 좀 더, 이왕 도민의 세금으로 사업하는 건 우리가 앉아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가 혜택이 되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제 시간 써도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어서, 잇지는 않고요. 자료를 하나. 두 군데 사업 8억 7,000짜리 두 군데라며요. 일반적으로 한 4억 2,000~3,000짜리 프로그램이면 굉장히 알차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되게 알차지 않은 것 같은데 두 군데에 각 4억 3,500씩이잖아요. 모든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뽑아서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행사할 때 그때그때마다 얼마씩 지출하는지, 강사비 얼마인지 하고 그 프로그램에 몇 명 참석했는지도 같이 볼 수 있게 점심때 오후에 주세요, 오후에.

○ 조재훈 위원 자, 그럼 이어서 제 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8명이에요. 무기계약직이 임시직에서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죠?

○ 조재훈 위원 지금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됐죠. 무기계약직이 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지금 전체 인원에 무기계약직이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 조재훈 위원 이분들은 거의 정규직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직에 전문연구원이 6명이에요. 선임하고 연구위원 가ㆍ나급이 있고 전문연구위원 있는데 전문연구위원하고 조금 전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 6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직 18명 중에 박사급은 몇 분이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전문연구위원도 박사가 있고 박사가 아닌 사람도 있고……. 아, 선임하고 연구위원만 전부 전원이 박사고 연구위원은 석사 내지는 학사 이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중에 연구위원 6명은 전문연구위원도 아니고 그냥 무기계약직이고?

○ 조재훈 위원 아, 사무직 직렬이다. 그런데 일을 연구 쪽으로 한다. 그럼 연구직을 보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직을 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전문연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 박사급에 12명이 있는데 경기연구원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박사나 분야가 몇 명이 있나요? 혹시 아세요, 누가? 경기연구원에도 이쪽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그럼 경기연구원에는 복지분야 박사나 연구원이 없다?

○ 조재훈 위원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경기연구원을 따로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각자 그냥 재단으로 쪼개서 나누면 되겠네요. 그것 좀 누가 알아봐 갖고 한 번만 자료를 줘 보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정책토론회할 때도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에서 와 갖고 토론자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박사인데 우리도 경기연구원에서 박사들 나와 갖고 토론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복지재단의 선임연구위원 12명과 경기연구원의 복지 관련 연구원이 어떤 일을 다르게 하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물어보고 싶어서.

○ 조재훈 위원 저기 수석님, 경기연구원의 복지 쪽 연구원들 몇 명인지 점심때 좀 알아 갖고 줘 보세요. 그분들하고 어떤 일이 좀 충돌되나 한번 보게요.

○ 조재훈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중에 연구를 돕는 6명은 사무직처럼 한다 이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는 일은 연구를 돕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연구직 쪽에다가 두지 않고 왜 무기계약직으로 따로 분류를 하죠? 어차피 연구직은 사무직하고 구별되니까 전문연구원 6명이 하는 일과 연구직 무기계약직의 연구 쪽에 있는 6명이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 조재훈 위원 어떤 게 달라요?

○ 조재훈 위원 네,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정책토론회할 그때 서울연구원에서 나왔었거든요, 토론자로. 기억하시죠? 진 대표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경기복지재단에는 그런 분들이 없나. 서울복지재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박사급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경기연구원에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알 것 같고 그건 정확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의 뒤끝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급이든 어디든 강의를 가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강의를 가면 그게 출장으로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 조재훈 위원 출장으로?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 구별이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개인 강의를 가는데 출장으로 잡혀서 출장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박재만 위원님,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도 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앞에서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는 안 할 거고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노동국 노동권익과가 해당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 이혜원 위원 경비노동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신 거죠?

○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꺼내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저는 좀 칭찬해 드리려고. 사실은 이게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열악한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공모기간이나 지원규모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비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복지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주택공사라든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더 좋겠으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탁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개발 그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사회서비스원하고도 연계가 좀 되기는 한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냐 물었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시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복지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처우개선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연구과제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 있네요. 제가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을 때 행감 답변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실태조사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아예 계획이 없다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이혜원 위원 아, 확정 지으셨어요?

○ 이혜원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제가 왜 이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만큼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얘기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에는 좀 간단한 건데요. 지금 복지정책 커뮤니티 진행이 이제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있나요?

○ 이혜원 위원 진행 중에 있으시죠? 12월까지 하나요?

○ 이혜원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좀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동안 쭉 1년 동안 진행했던 복지정책 커뮤니티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아, 네. 사실 자체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한계는 있었어요.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정책 당사자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다, 제가 느낀 건.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아쉬움은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가 끝나고 나서의 과정이 좀 궁금해요. 끝나고 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점검을 했는지, 당사자들의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앞으로의 이 계획이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다 평가하고 점검하실 거죠?

○ 이혜원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제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정책 커뮤니티가 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고생은 하셨어요.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보였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력한 만큼, 여기에 힘 쏟는 것만큼 이게 정말 성과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맨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하셔서 한 가지 보충드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맥락을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전반기부터 같이 정책 커뮤니티를 같이 했던 위원으로서 후반기에 정책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반기보다 점수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집행부 정책 커뮤니티가 끝나고 나서 집행부와 위원과 재단의 박사인력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전반기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꼬집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가 왔고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책 커뮤니티는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 10대 의원이 끝나더라도 11대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건 발전시켜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토론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걸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꼭 좀 대표님께서도 향후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지적을 또 많이 하셨는데 저는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기관평가가 C등급이었죠?

○ 최종현 위원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지원은 된 것 같지 않은데 기관평가가 B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일을 잘하셔서 올라가셨나요? 그 이유를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대표님은 하신 게 없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에 위원님들이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뒤떨어져 있었고 저희도 개혁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재단의 면모가 좀 더 쇄신되고 발전되는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고무적으로 보고 칭찬드립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 아까 박재만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위탁받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 위탁받는 사업들에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쭤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재단 행감 때 저희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집행부 행감 때 여쭤봐야 되는데 집행부 행감 때는 다른 걸로 다 소비하고 실질적인 것들은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에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중년 행복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커리큘럼은 집행부에서 전달받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재단에서 짠 게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꼬집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재단에 중년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누구시죠?

○ 최종현 위원 황경란 박사님께서 중년 관련 전문가시면 저는 중년 행복캠퍼스를 올해도 집행부에서 확대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재단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재단하고의 의견을 듣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캠퍼스가 확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년이란 어떤, 중년이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중년들이 원하는 게 일자리랑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중년들은 노후를 대비하는 자세나 내 마음을 좀 안정 받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건데 이 중년 행복캠퍼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중년들이 교육하고 뭔가 또 다른 전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아니어도 노동부에서나 다른 기관들이 중년들 일자리ㆍ창업 이런 거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또 경기도가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에 중년인구가 한 1,800만 명 되나요? 그럼 이분들이 65세가 되면, 다 노년이 되면 노년인구는 한 3,000만 명 되는데 그럼 그 시대를 대비한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일자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년들이 원하는 것은 삶에 대한 행복한 설계라고 봐요. 그런 설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년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 받아서 이제, 이건 집행부 자료에서 받은 것 같은데 쭉 내용을 보면 디지털 스마트 라이프,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반, 드론자격증 프로그램,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문반, 명상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이런 식의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 행복캠퍼스가 취업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목표를 뭘로 잡고 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대학에서 하는, 강남대학교하고 대진대는 그래도 어떤 허브적인 기능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금 이모작센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시군서도 다 하고 이건 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황경란 박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좀, 앞으로 재단에서의 목적이 사회적 계층,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노인 부분, 중년이 노인 돼 가는 과정 그다음에 중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연구에 중점적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 분야를 좀 더 개발해서 앞으로의 노년인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걸 많이 연구하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일단 중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빨리 진행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좀 더 중년들이 행복한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도 제가 꼭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고 계십니까?

○ 최종현 위원 어디 용역을 받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로 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아, 자체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빨리 해서 저희 의회에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0초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하나 물어볼게요. 난타공연단 지금 누림센터에서 하고 있죠? 지금 누림센터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누림센터에 예산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저는 누림 난타공연단이 시초지만 적어도 누림센터가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음악 수요에 맞는 어떤 오케스트라라든가 음악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죠, 오케스트라단? 경기도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이런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능을 좀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아, 업무보고 맞죠? 복지영역 핵심 정책에 대한 인지 제고 및 주요 이슈, 대안 제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저는 어제 복지국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표님, 지금 대표 임기 몇 년째시죠? 정확히.

○ 이영주 위원 몇 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내년에 새로운 도지사님 오시잖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정, 특히 복지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남은 몇 개월 동안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것은 한 3년 정도 해 보시니까 복지정책의 어떤 시스템이랄지 또 그런 사업의 구조랄지 이런 것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표로서 그런 문제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롭게 복지정책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걸 또 새로운 다음 민선8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처럼 복지정책의 시스템이 공공의 예산과 그다음에 그들이 판단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인과 그다음에 시설장과 그리고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네 가지 구조로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각각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도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고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수많은 부적절한 운영이랄지 비리랄지 갑질이랄지 수많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시설장의 문제도 잘 아실 거고. 그런 구조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사랄지 이런 종사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또 이게 시장 영역에 맡겨지면서 일종의 수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공공의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또 어떤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문제가 앞으로 한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개혁방안들을 우리 경기도의 차원에서라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분야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랄지 또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랄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좀 제안을 해 주시는 그런 연구를 내년 상반기 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보다 거시적인 틀 속에서 종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충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청년지원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복지국이나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번 민선7기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아쉬움을 빨리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느끼네요. 그게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수당을 제공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 월세 내고 나면 알바비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정적인 주거환경 하나 확보하기 힘든 청년들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자기가 창업도 해 보고 싶고 또 예술하는 친구들은 작업공간도 좀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다 임대거든요. 월세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높습니다. 그 친구들이 무슨 돈을 벌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청년공간 조성 사업도 많이 해 보고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친구들에게 아주 저렴한 또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아주 저렴한 주택의 공급.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을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전환적인 시각이 없이는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물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정에 보면서 널려져 있는 청년사업들의 가장 핵심이 뭘까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재단 차원에서 해 왔던 사업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적어도 내년 당장 이게 엄청난 어떤 변화, 사업의 변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거시적인 시각의 전환들을 한 번쯤은 좀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건 질문입니다. 삼성 희망디딤돌사업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영주 위원 화성에 20곳, 고양에 7개. 이게 어떤 형태의 공간이에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지금까지 준비해 오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잘 이렇게, 썩 그렇게 유기적으로 경기도 내부에서 이런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이 준비과정까지 무슨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중에 지금 당장 이거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은……. 12초 남았는데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토론회를 했었죠?

○ 장대석 위원 토론회를 하면서 지역보장협의체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어떤 방향과 성과 이런 것들을 좀 토론을 했습니다. 어제 복지국 질의에서도 좀 했었는데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우수한 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 협의체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어떤 역할들을 한다면 읍면동 협의체는 코로나 시기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여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31개 시군의 읍면동 협의체가 좀 활성화됐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읍면동 협의체와 시군 협의체에 대해서 다섯 기관씩 수상을 했잖아요? 수상하면 상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좋은 사업 관련돼서는 내년에도 계속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내지는 읍면동 협의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시면서 가능한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또 연계해서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 역시도 31개 시군이 재정도 틀리고 복지역량도 틀리고 인구도 틀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큰 도시는 120만 명이 넘어가지만 작은 군은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천차만별인 재정상황이고 인구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내지는 지역사회의 복지역량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지역균형발전소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2년 연속 수상을 했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복지국 질의에서도 했었는데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제가 경기복지재단과 커뮤니티 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복지와 보건이 통합돌봄을 위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복지와 보건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체계의 참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경기복지재단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연구도 집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한 번 토론회로 끝날 게 아니라 경기도 최고의 복지 관련된 전문기관이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 연구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기관이신데 경기복지재단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와 연계한 과제들을 한번 내년에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장대석 위원 화성과 부천이 어떤 연구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료 내지는 병원들의 참여가 없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내지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욕구가 보건의료 욕구거든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든데 이것에 대한 해결들을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들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정책들인데요. 이거 역시 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단체들과 내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간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과 관련돼서 또 경기복지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설 관계자 내지는 장애인 당사자들, 제가 어떤 단체를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체들, 탈시설화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단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토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장대석 위원 맨 처음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이랬을 때 많은 시민들이 비판도 하고 지하철 연착된다고 야단도 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들이 지금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꼭 연구자들만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런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복지재단의 역할이 연구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초저출산 또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여기에 많은 준비들을 하셔야 될 텐데요. 최근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실태조사 하면서 그것과 같이 토론회를 진행한 적도 있었죠. 이러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에 대비해서 우리 복지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일단 러프하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니까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러이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그것은 제가 토론회 하면서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경기도의 고령화사회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는 제가 한번 봤어요, 지난번 토론회 하면서. 초저출산과 관련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책 준비를 한 건 있어요? 물론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질의를 하기도 하겠지만.

○ 문경희 위원 이게 생애주기별로 전부 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저출산 관련은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고 아예 그냥 빼놓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기능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우리 복지재단의 기능 외의 그 기능까지 다 포함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딱 잘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게 기능이 이분화되어 있다라고 매번 느끼는 건데 복지라고 하면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령화, 사망에 이르기까지 무덤에서 요람까지가 복지의 기본개념일 텐데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초저출산이라고 해서 서로 같이 협업하고 교류하고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의 정책방향, 서로 나눈 것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 서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걸 재단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로 다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중간에 어디 단절되고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제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초저출산이나 초고령화사회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재단은 적어도 전체 생애주기를 보면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회서비스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연계시켜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9월에 제정돼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9월에 최근에 통과됐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시행되기 시작하면 경기도 복지사무 중에 많은 부분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기도 하고 위탁받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또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기관 이런 곳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 기능을 또 대신해야 하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 만약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활성화하게 되면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와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준비해서 내년에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업무분장 이런 거 혹시 고민하고 검토한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 자료실에 혹시 올린 거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그 내용 들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들어서는 저희가 곤란하다,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지향성으로 좀 가야 할 텐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복지국에 ESG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COP26 회의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탄소제로 정책이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가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발맞춰가거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거기의 가장 길잡이는 정책적인 제안이거든요. 정책이 앞의 길을 마련해 줘야지 그 정책대로 갈 수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바로 그 정책을 만드는 연구 기능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복지 쪽에서, 복지 파트에서 ESG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지국에는 없다 하더라고요.

○ 문경희 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아, 이미 했어요?

○ 문경희 위원 아, 병행하고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복지단체에서 S의 기능은 있습니다, 사회공헌. 왜냐하면 소셜기능을 이미 복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바이런먼트와 관련해서 정말 그럼 환경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지휘시스템,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할 것인지까지 세분화해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질의할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최근 2년간 북부센터 수탁사업 현황 및 실적을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제가 북부센터를 봤을 때 많이 부족해 있었고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을 매번 느꼈어요. 이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할 내용은 이거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의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충질문도 우리 위원님 순번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왕성옥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박재만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 박재만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좋습니다. 순서대로 준비되신 위원님 됐으면 말씀하시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세요. 조재훈 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혜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 이혜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없습니까? 최종현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멈춘 부분인데요. 대표님께서 삼성 희망디딤돌사업이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부서가 여성국인 거고, 근데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단순히 이 희망디딤돌사업 하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청년사업으로 자리매김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도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집행부 내에서 조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이게 결국은 보호종료아동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단순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몇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후에도 보호종료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시민으로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게 청년정책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분야에서 담당을 해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괜찮으신지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특정 공간을 조성해서, 왜 사회학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했는데 마치 이걸 구획화해 버리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도 너무나 명확하게 구획화돼 있어서 “아, 쟤들은 임대주택 사는 애.”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혹시나 지금 이 희망디딤돌사업이 그런 구획화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중의 하나가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 다 함께 생활하는 이런 밀집형 지원사업이 좋은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혀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신지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저 오피스텔 사는 아이들이 이러이런 아이들이야. 걔들이 모여 살고 있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홍보비 집행실적들을 쭉 봤어요.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홍보에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게 경기도형 새로운 어떤 그런 선도사업이야, 아니면 어떤 새로운 비전이야, 아니면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야.”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같은 건 단순히 이 센터 사업의 중요성이 아니라 서민금융사업이 지자체에서 왜 필요한지, 이게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는 굉장히, 그 정도로까지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시작은 좀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정책이 지금은 국가 아니면 지자체 주도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말 그대로 사외금융의 형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중요하다, 함의가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과감하게 버스광고랄지 옥외광고랄지. 매체광고는 한정돼 있잖아요, 누가 찾아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옥외광고는 분명히 이런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하시고 그런 홍보대상 주제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좀 많이 판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정말 이게 경기도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의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셔서 홍보전략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 파열음을 내시고 자꾸 메시지도 던지시고 그런 쪽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도 대표님이 확보도 좀 하시고 그런 역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아까 중장년 프로그램 자료 왔나요? 아직 안 왔죠? 그건 제가 볼 때 4억 3,000 정도씩이 한 대학에 가는 거면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적은 사업이 아닌데 요즘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다른 분야로 나눠져서 하다 보니 이제 중장년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뜨기는 하나,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처음에 시작하는 데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아주 부실하게 하면 그건 내년에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들이지 말고 계몽부터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빨리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제가 경기연구원에 복지전문가가 몇 분 있나 자료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받아서 보니까 총 65명의 박사분들 중에 사회복지학박사는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경기연구원에 있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복지재단 쪽으로 처음 초기에 많이 이동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서울연구원에서는 토론자가 서울연구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복지재단에서 안 오고 연구원에서 왔던 것이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고 경기연구원의 타이틀이 또 있으니까 같이 협업시스템을 잘 갖추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복지재단의 직제를 쭉 보니까 그래도 경기도의 복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핵심조직인데 장애인 관련 복지는 따로 다루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12명 교수들의 연구자료를 보면 한 분이 장애인 쪽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네, 그분이 전문가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6건 정도를 연구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장애인들 복지를 위한 부서 자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수탁기관 빼고는 장애인을 연구하거나 배려하는 복지를 위한 조직은 없어요. 직제에 그렇게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연구위원 한 분이 6건 정도 하는데 어찌 보면 종합적인 복지 되게 중요하고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점점 장애인식들이 좋아지고 있고 장애인들하고도 같이 살 수 있는 대동사회의 모습을 가지려면 장애인을 다루는 어떤 정책도 이렇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실에 복지협력팀 있잖아요. 복지협력팀 그러면 일반복지로 구분되어지니까 장애인복지협력팀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이거 수탁하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은 다 수탁운영만 하면서 일하지 않잖아요. 연구위원 따로 있고 정책입안 따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요한 결정하고 정책하고 연구하는 데 장애인의 직접적인 한 부분이 빠져 있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조직을 할 때는 장애인을 그냥 수탁되는 한 기관에 다 던져놓고 하지 말고 연구도 장애인전문팀 이렇게 2개 정도는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복지국에 노인장애인과가 있고 청년과가 있고 뭐 과들이 다 있잖아요. 장애인과도 있는데 여기 복지재단에는 장애인을 전담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나마 한 연구위원께서 뭐 자천타천으로 장애인 쪽만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직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 조재훈 위원 경기도의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재단에서 연구도 하고 정책도 입안하고 제안도 하는데 어느 직제에도 장애인을 다루는 직제는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장애인을 특별하게 연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 박사 한 분이 혼자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인데 한번 내부 협의를 거치고 저희랑 또 추후 협의를 하셔서 제 이야기가 타당하다 하면 진도를 좀 나가보죠.

○ 조재훈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저 그냥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 조재훈 위원 우리 진 대표께서 여기 오신 지가 한 2년 남짓 되셨죠?

○ 조재훈 위원 아, 3년이 넘었나요?

○ 조재훈 위원 저보다 선배시네. 아무튼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복지재단의 대표로서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경기복지재단을 어떻게 꾸려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상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 정도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일은 이만큼 됐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뭐 이런 거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같이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대표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한 조직 안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데 월급에 차별을 받거나 그다음에 보직을 못 받거나 이런 건 저는 조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과를 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저희 무슨 조례에 그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철저히 운영 규정을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는지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된 거죠? 내부적 저항이 심했나요, 아니면 운영 규정을 바꾸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왕성옥 위원 네. 이게 산하기관의 어려움이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회와 오히려 긴밀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향후 대표도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의회가 뭘 지도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긴밀히 협조를 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내지는 “뭐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안 되는 것을 저는 좀 문서로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계세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정답을 준 건 아니잖아요?

○ 왕성옥 위원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으니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내부직원들의 인터뷰를 다 하시고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주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 왕성옥 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아니면 잘…….

○ 왕성옥 위원 이해가 잘 안……. 이게 서로 달랐던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직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다수의 의견이 잘된 의견이 아니고 모두 다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의 의견이 다를 테니 그걸 잘 종합하시는 게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실 거고 그걸 해서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가능할까요?”를 여쭤봤는데 오전에는 “그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 힘든지도 그러면 근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라고 여쭤봤는데 그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은 그 정도는 2∼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일단 한 달 동안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리고 규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규정을 수정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회의를 열고요. 안 되면 서면위원회라도 여시고, 정기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도청 주무부서하고도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럼 2~3개월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중요한 안건으로 가지시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물론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대표이사님께서 챙기셔야 될 거라 대표이사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3쪽 관련해서 그리고 2쪽, 3쪽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이월금 내역이 지금 거의 4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복지재단의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을 나누면 수탁사업이 거의 66%를 차지해서 이게 한 1,0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단이 자기의 목적성을 가지고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한 34%뿐이 안 되는데 이 중에 이월사업비라고 함은 그러면 수탁사업에서 남는 비용을 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경기도 자체의 예산 중에 수탁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서의 이월된 비용인가요?

○ 왕성옥 위원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지출이 된 거고…….

○ 왕성옥 위원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다 이월액이 아닌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거의 약 15%가 이월금이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해서 이것도 “2021년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한 3억 6,300만 원 정도가 성과급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지출되었거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직 정원에 현원이 72명이에요. 이거는 무기계약직을 뺀 72명인 거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인가요?

○ 왕성옥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이 성과급은 무기계약직도 다 같이 성과급 나가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과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의 성과급 차이는 얼마나 나요? 대략.

○ 왕성옥 위원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500만 원인데, 1인당. 1인당 500만 원씩 성과급이…….

○ 왕성옥 위원 그러면 3×7=21. 저희 법에 의하면 7배, 임금 차이가 한 조직에서 7배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의 7배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호봉의 차이와 월급의 차이죠?

○ 왕성옥 위원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쨌든 이걸 좁히기 위한 걸로, 그러니까 월급에서도 이미 차이가 나는데 가져가는 성과급도 비율로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계속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계속 적게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은 좀 실장님, 저는 이것도 계산방식을 조금 더 균등하게 흔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금액에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가는 월급 외에 또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가고 보너스라고 하는 것도 받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월급 기준으로, 비율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7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은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액수로 따지면. 저는 이건 굉장히 조직 내에서 불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과를 약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라고 해서 성과급 정도는, 월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월급에 준해서 받아가는 것을 성과급까지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건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성과급이 3억이다 그러면 그냥 곱하기 7 해서 평균 500인데 여기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700∼800을 가져가는 거고 못 한 사람은 300∼400 가져가는 걸로, 다른 건 몰라도 성과급 정도는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월급을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연차수당은 없나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기 복지거버넌스가 이제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한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복지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복지거버넌스에서 정책 제안된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위원들이 나중에 알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냐? 이거 복지거버넌스에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지거버너스의 운영 규정에 도의원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건 안 되게 돼 있나요? 공직자는 들어가 있고 도의원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운영 규정에?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노인ㆍ여성ㆍ아동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도의원들을 거기에도 같이 그 단계부터 참여하게 되면 정책반영이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가 한번 보려고 좀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도의원들이 들어가면 그거 뭐 대화의 장이 막히나요?

○ 최종현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시의원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을 해서 그런…….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도의원이 몰라서 제가 말씀, 도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갑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의원이 배워서, 배워야지 그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좀 배제되고 나중에 복지거버넌스 정책이라고 하면서 몇 개 이렇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왜 이런 거 기초단계부터 도의원들을 배제하고 할까? 역시 갑질이었군요. 갑질 안 할게요, 앞으로.

(웃 음)

내년도에 꼭 끼워주세요. 검토 꼭 하셔서, 저는 그런 단계부터 도의원들이 참여해서, 관심 있는 도의원들이 참여하면 그 정책이 되는 데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 대한 관심이 제가 계속 많았고 초창기에 시설이었던 것을 센터로 변경하는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누림센터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을 자꾸 제가 요구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센터가 된 지가 1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제 생각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허브기능에 대한 누림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예전에 누림센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용역한 거 말고 현재 센터로 바뀌고 나서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나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거기를 장애인복지의 허브기능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 뭐라고 했죠? 연구기능? 연구기능도 들어가요? 연구기능 지금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용역 주는 거?

○ 최종현 위원 그런 외부 쪽이니까 실제, 우리 이병화 박사님이 어쨌든 본부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석사급 인력은 누림센터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재단하고 누림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현장에 대한 연구, 서베이 같은 거는 누림센터에서 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는 재단에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좀, 연구ㆍ교육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도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연구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런 계획을 올해 빨리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좀 빨리 세우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라도, 자체 용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누림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부에다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쪽의 본부에서, 누림센터 본부 남쪽에서 그런 게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북부 따로 놀고 남부 따로 노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경기복지재단의 감사를 쭉 해 오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가운데 그 성과를 잘 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단체는 목표가 설정돼야 합니다. 그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그 목표에 맞는 사업이 또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이런 삼위일체가 어떻게 적정히 잘 조화되는가. 거기에 많은 것들이 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목적과 목표와 과정, 목표를 실현하는 목표는 가치이고 이념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은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치나 이념은 수량화가 되지 않아요, 이념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 들어가는 수단과 방법은 수량화가 가능합니다. 투입분의 산출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복지재단의 존재 이유를 평소에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다른 직원 여러분들도 깊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방재율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건 존재 이유고. 그러면 복지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김미정 지역복지실장님이 지역복지실장이니까, 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복지재단의 역할.

○ 위원장 방재율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여 그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죠? 두 분 다 동의하시죠?

○ 위원장 방재율 그것이 진정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추구할 이념, 가치입니다. 가치는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방재율 이를 추구하면서 그것은, 그 가치의 목적은 우리 공공,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내가 맡은 일이 크든 적든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지라는 행정수요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연구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방재율 그다음에 또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그렇죠?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종사자에 대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방재율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장과 공감하여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문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조직이.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공감하시죠?

○ 위원장 방재율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복지재단의 기능, 복지수요, 행정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한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대 편성돼야 되고 인원도 확대 편성해야 되고 일이 또 증가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 편성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의 확대 편성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감각이 매우 탁월하신 우리 진석범 이사장님이 잘 이끌어서 어느 정도 신설기관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질의 도중에 많은 칭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나간다, 복지재단이. 그런 의미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그중에 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복지재단의, 아까도 쭉 위원님들의 말씀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주요기능, 다 중요합니다마는 주요기능의 하나가 수많은 인력과 예산으로 자체연구, 크죠, 그 문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의뢰하는 수탁연구. 아까 노인, 장애인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그건 집행부에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복지혜택을 줍시다 하고 수탁하는 업무 아닙니까? 충실히 해야 합니다. 아셨죠?

○ 위원장 방재율 그다음에 아까 복지정책 커뮤니티, 커리큘럼을 형성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 이 삼박자가 크게 말하면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 위원장 방재율 우리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실장님, 팀장님, 센터장님, 밑의 우리 모든 직원분들 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목적을 실현하면 조직과 개인의 역할인데 그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조직이 개인한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뭘 주지 않습니까? 뭘 줍니까, 일차적으로? 보수를 줍니다, 보수. 그다음에 승진을 시켜 주죠, 각종 수당 주죠. 여러 가지 개인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주는 기준은 과연 자연인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당근이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 위원장 방재율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것만큼 아주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그 대우가 합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나와서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성인 거예요.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일한 것만큼 조직이 나한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가 따른다, 이런 감정도 밑바닥에 넣고 조직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지금 조금이라도 보람찬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진행이 우리 신 실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토론을 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고 또 본 위원 역시도 토론회에 몇 번 참석을 해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되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의 전문성 있는 연구는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지재단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복지재단의 연구가 연구 자체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도민 서비스라는 정책으로 이어져서 투입의 산출, 그 산출은 바로 효과로 드러나는데 효과는 우리 도민의 복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게 효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있고 재단을 움직이는 돈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그 정책을 잘 가꿔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도 집행부가 있고. 그래서 연구의 정책화를 위해서 복지재단과 집행부, 도의회의 협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재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도민에 대한 복지,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복지재단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서로 아주 긴밀하고 더욱 공고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진석범 재단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종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방재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복지재단의 전 임원, 전 직원이 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서 모든 것이 잘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진석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실장님, 팀장님, 센터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향후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3시 10분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