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안동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2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영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종민 친환경급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오늘 증인 중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참고인 중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병원 진료로 인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동광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안동광 국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일간경기 편집국 김인창 국장님과 경인종합일보 편집국 김형천 국장님, 한국농어민신문 전국사회부 경기취재본부 이장희 부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동광 국장은 농정해양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도내 농작물 절도 근절을 위한 울타리, CCTV, 드론 감시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처리결과가 완료로 왔어요. 그런데 보면 2021년 10월 6일 날 절도 예방활동 협조 요청, 이게 지금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노력은 없었던 건지, 다각도로 좀 모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경찰에 협조 요청한 정도로 끝난 건지, 이거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노력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언론에서 아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일반차량, 화물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농기계에 요소수가 다 들어가잖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

○ 김봉균 위원 트랙터에 들어가잖아요, 트랙터에. 확인해 보시면 알죠.

○ 김봉균 위원 트랙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수확이나 이럴 때 차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김봉균 위원 멀리 보면 이후에, 내년에 지금 요소수뿐만 아니라 요소비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거나 방침을 세우시거나 회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이 지금 역대 최고로 7.7%,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7.7% 올랐고요. 지금 역대 최고 농산물 수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가 준비되신 게 있으시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올해까지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2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 목록과 일몰 사유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곡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용도폐지가 됐으면 용인시와 경기도 그리고 중앙부처에 공문이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고 갔던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곡저수지의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온 거 아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흥저수지의 유지 면적이 용도폐지가 됐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용도폐지된 목록 좀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네, 기흥저수지에 대해서만.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실효가 돼서 용도가 폐지됩니다. 이럴 때 폐지 시에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기준이 있다면 그것 좀 주시고, 지곡저수지가 용도폐지됐을 때 심사가 이뤄졌다면 심사 내용과 회의록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평택항만공사 21년 주요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있는데 20년에 대한 조직이랑 인력에 대한 부분 좀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농업인이랑 농어민후계자 관련해서 지금 4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 정착현황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국민신문고, 경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내역이 올라온 리스트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친환경농업과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내역을 전부 상세내역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로…….

○ 김철환 위원 네, 친환경농업과 거요.

○ 김철환 위원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급식센터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급식센터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 이상 급이 아마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기 끝나고부터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중간보고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있죠?

○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허가 내용하고요. 그리고 역시 최근 3년간 원상회복 등 법적 조치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행감 이 시간 내에…….

○ 위원장 김인영 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광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4대 항만 지자체 모두 항만ㆍ해양수산 조직이 같은 반면 경기도만 달라요. 경기도만 달라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2001년도에 평택항만공사가 탄생이 돼서 2014년부터 농정해양위 소관이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19년도에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국으로 변경이 됐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2019년도에 건설교통위로 넘겨준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큰 건설교통위로 가면 평택항만공사가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걸로 해서 이유 안 달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넘겨주고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과의 업무를 보시면서 5개 과 중에 2개 과 빼놓고 3개 과는 저희 농정해양위 소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지금 4대 항을 본다고 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여수ㆍ광양항, 울산항 이런 타 지자체 조직을 살펴봐도 다 일관성 있게 항만물류과에 해당하는 조직은 해양수산과 또는 국으로 항만과 해양수산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이 항만물류과와 해양수산과가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당 대표도 계시는데 이거 국장님, 진심으로 건의해서 다시 한 위원회로 통합할 의향은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건의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의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건설교통위로 넘어가고 철도항만물류국이 생겼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4대 항 관리하고 있는 4대 광역단체들이 전체가 항만물류나 해양수산이나 한 국에 있어요, 한 국에.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이렇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전부 국가 항인데 유독 평택항만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역행하고 있다. 지금 평택항이 자동차 물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국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더 발전성이 없고 거기에 따른, 우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 보면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은 56명이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13명이 부족해도 채울 생각도 없어. 사장도 없어, 사업본부장도 없어. 이러면서 잘 될 거라…….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이 정원에 대해서도 채워줄 생각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 언제 그만두셨어요?

○ 백승기 위원 그 소속하고 대고서 얘기하세요.

○ 백승기 위원 사업본부장은요?

○ 백승기 위원 그럼 8월, 지금 몇 월이에요?

○ 백승기 위원 사업본부장 없어도 평택항만공사 잘 돌아가죠?

○ 백승기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제 판단에는 이 정원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정원을. 사장, 사업본부장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뭐 필요해, 고임금자들.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직책이에요, 필요 없는 직책이에요?

○ 백승기 위원 안전체험관 관장님께서 대답하기는 곤란하시죠?

○ 백승기 위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맞죠?

○ 백승기 위원 네, 들어가세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본부장님이 약 3개월이나 부재예요. 잘못된 것 맞죠?

○ 백승기 위원 이게 바로 국이 두 개 국으로 나눠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기 전에 사람이 얼마큼 정원에 찼느냐 안 찼느냐에 따라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전체험관 관장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 직제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백승기 위원 직제에서 빼 가지고 정원을 줄여야죠. 지금 현재 정원도 13명이 부족해. 13명이 부족해도 잘 돌아가고 있어. 너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농정해양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위원님들도 운영위원장님이나 당 대표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도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를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19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조직개편도 변경이 되고 변경이 돼서 지금 2년여 동안 왔어요. 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또 변경을 요청할 테니 농정해양국장님도 이거 지금 나눠서 2년 동안 해보니 너무 잘못돼 있다. 저는 진짜 2019년도에 그때도 저도 농정해양위에 있었지만 넘겨준 이유는 단지 딱 하나, 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게 예산이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철도항만국으로 넘겨주면 예산이 크니까 예산을,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위로 넘어가는, 철도항만국으로 넘겨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동안 해 온 결과가 다 나왔다. 나왔으니까 이건 과감하게 다시 농정해양국으로 와서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상기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10분 질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어쨌든 2021년 행정감사에 우리 농정국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정국 또 농민들을 대변해서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2021년 예산안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마 역대 없었던 예산안이 짜여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해하시죠?

○ 박근철 위원 그 예산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국에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지금 좀 전에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표에게 제안을 했으니까,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건설국장하고 의논하셔서 건설국장인가요, 담당 부서가?

○ 박근철 위원 철도항만국장이에요?

○ 박근철 위원 국장하고 의논하셔서 이것은 운영위원장과 저희 교섭단체가 제안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하세요. 의논해서 용역을 하시든가 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거는 운영위원장님이 결정권자입니다, 대표하고.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건 보지 말고 과연 이 평택항만공사의 미래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지금 위수탁기관들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해양체험관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커져가야 되는데 조직이나 사업이나 이 구조적인 부분도 풀어가려면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쯤 집행기관에서 고민도 하시고 상임위 문제도 좀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시작했는데 7분은 뭐야? 방금 썼어요? 큰일 났네, 나 이거.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내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우리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시작을 해서 왔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끝났으니까 농촌기본소득이 어제 모 언론에도 나왔죠?

○ 박근철 위원 농촌기본소득 현황 빨리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서부터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올해는 못 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 5년 동안 어쨌든 시범사업하게 돼 있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점이 어쨌든 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지급의 특례에 대한, 인정되지 않아서 현물로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죠?

○ 박근철 위원 그 현물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역에 맞는, 어른들이든 그 현실에 맞는 것들을 지급해야 돼요.

○ 박근철 위원 필요 없는 걸 지급해서 문제가 돼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한 부분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시군의 공무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

○ 박근철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현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 공무원들 몇 분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하고 결정을 하고 그냥 주는 식의 방식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이 사업 대한 목적은, 목적 아시죠?

○ 박근철 위원 돈을 주려고 하는 목적, 물건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지역의 새로운 방식의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 목적, 취지를 정확하게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 박근철 위원 아셨죠?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임위와 논의를 좀 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지금부터 제가 새로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날이죠? 14일 날 군에서 급식 관련해서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아세요?

○ 박근철 위원 그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을 보면 군급식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왜 나왔죠?

○ 박근철 위원 장병들에 대한 급식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죠?

○ 박근철 위원 그 급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급식에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급식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급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급식의 문제점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태까지 급식을 조달하는 방법을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어떻게 조달이 되죠?

○ 박근철 위원 접경지역 말고. 일단 전체적인 거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 박근철 위원 농ㆍ축ㆍ수협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농ㆍ축ㆍ수협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되면 내년서부터 어떻게 바뀌죠? 내년서부터, 아세요?

○ 박근철 위원 내년서부터.

○ 박근철 위원 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잘 들으세요. 내년서부터 2025년까지 수의계약으로 30%, 50%, 70%, 제로, 2025년은 아예 전체가 수의계약이 없어집니다, 국장님.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접경지역은 나중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그러면 농협이나 축협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디다 팝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동네의 슈퍼에서, 슈퍼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트가 생긴 거예요, 마트가. 대기업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동네에 있는 물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외국의 싼 제품이 들어와서 그 제품이 팔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 가세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유 있죠, 우유? 우유도 내년서부터 없어져요.

○ 박근철 위원 선택으로 갑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서 닭 한 마리로 납품이 안 들어가요. 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제품으로 다 바뀌어요, 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유 하나가 기존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낙농의 거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그 우유를 생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10월 14일 날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우리 농정국의 대안책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거 아세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있는 14일 날 종합대책에 그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 박근철 위원 연합뉴스에 11월 4일 자에 보면 이 강원도 화천 농가들이 부대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이 부분에 보면 군급식 정책을 경쟁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강원도 이분들은 이 부분을 갖고 나름 역할을 하는데 경기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접경지역 사업을 저희들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지금 빨리 만들어서 대표실로 이 자료를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죠? 정부 정책 사업으로.

○ 정승현 위원 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죠?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유류나 각종 농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특히 채소, 화훼, 과수농가 등 원예농가의 경영비가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이를 경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지금 탄소중립시대를 선언했고 또 그린뉴딜정책 일환으로 지금 이 부분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정승현 위원 현재 지금 우리 경기도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90억 8,000 그리고 시군비와 지방비, 기타 154억 등 해서 약 342억이 편성돼 있고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비는 전혀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이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또 계획들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돼 있죠?

○ 정승현 위원 당초에 지금 농지법만 놓고 보면 태양광시설은 사실 어려운 거죠?

○ 정승현 위원 네, 그렇죠. 다만 버섯재배사랄지 축사랄지 또 여러 가지 벌꿀재배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농지 내의 지붕에다가 태양광시설은 지금 가능하게 돼 있고.

○ 정승현 위원 또 염도가 5.5ds 이하일 경우에는 또 사용이 가능하고 있는 부분이죠?

○ 정승현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가끔 이 내용이 전달된 것처럼 이런 태양광시설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법 내지 편법으로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기사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 정승현 위원 이따가 제가 PPT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면 정말 농지를 그대로 진짜 농사 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업을 못 하게 딱 묶어놓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식물 또 버섯재배사 등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하게끔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에 좀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한 그 일환으로 지금 이걸 허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업 수단으로,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전에 전력을 팔아먹는 어떤 사업 수단으로 지금 이게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농지실태조사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농진구역 내에 태양광시설이 우리 경기도 17개 시군에 447개소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시군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넘겨보세요. 제 노트북에서 바로 갈 수 없나요? 한번 좀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저게 지금 위성촬영한 부분들인데 저 촬영한 부분들의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옆에는 동식물 전용시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 내부 촬영한 걸 보면 본래의 목적인 버섯재배나 또 동식물, 곤충사육사나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전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고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전력 판매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계속 지금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농지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냥 버섯재배한다고 말뚝 몇 개 갖다 놓고 형식적으로만 해 놓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는 꾸준히 그렇다고 또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또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하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다 그러면 버섯재배를 통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헌법 21조에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농지 소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음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관장님이 답변하시죠.

○ 정승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부터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 4ㆍ16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60%밖에 정부에서 작년에 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운영비 관련해서?

○ 정승현 위원 특별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기재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승현 위원 해양안전체험관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해양안전체험관 개관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지금 65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지금 채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 정승현 위원 채용이 그렇게 지금 부진한 이유가 뭐죠?

○ 정승현 위원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근무자들의 신분 안정 문제고 지리상 대부도라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큰 이유라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이 인원이 지금 기간제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불안하고, 신분이 안정이 돼 있다라면 대부도 내에다가 생활관이나 집을 얻어서라도 생활을 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국비를 매칭하거나 국비를 받을 때는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칩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21년 국비 일몰사업 같은 경우는 5건인데 일몰이 되고 나서 도 자체 지속사업 여부는 전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군이양으로 넘기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하고는 정책이 맞지 않다고 하면 국비도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해양수산과 보면 귀어귀촌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실제 추진현황을 보면 12명 홈스테이를 했는데 일몰사유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해수부 일몰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일몰할 수 있지만 우리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그냥 일몰한 것이죠, 도 자체 지속사업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게 의문시되고. 저는 이러한 국비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혜택성 사업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추진현황을 보면 특정 화성과 가평에 12명이 혜택을 보고 1년 만에 일몰되면 이후에 하고 싶은 사람들도 안 되는 이런 특혜성 사업비들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도비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2020년에는 국비 같은 경우도 일몰사업이 15개 사업인데 2건만 경기도가 계속하고 있고 13건은 시군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 시군으로 지방이양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도비 일몰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28개 사업이 2021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 그렇다면 도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했을 텐데 시군이양 여부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추진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도 시군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전부 다 이양이 안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도비사업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나 계획에 의한 게 아니라 일회성, 단타성으로 선심성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기연구원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그다음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담겨진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고 또 일몰이 됐을 때는 이후에 어떠한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고,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일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일몰사유가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지원 사업과 유사 중복돼 일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새로 시작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3개년으로 2018년부터 저희가 추진돼서 이렇게 20개 사 18년, 19년에는 30개 사, 20년에는 32개 사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인해 이 기업들이 참여했던 데는 3년간 혜택을 본 거고 이후에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보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너무나 간과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면 요즘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큰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해 10월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25년까지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배출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거하면서 재료를 맞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저탄소 농법 확대 그다음에 폐비닐 관련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신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이 실질적으로 50곳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자료 보니까 25개소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목표량 대비 적은지.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지원금에 의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한 것도 있고, 법적 근거.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50만 원씩 지급하고 선택 과제에 따라서 30만 원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보면 모범음식점처럼 표지판을 표시해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태보전농업마을 같은 경우도 표지판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런 곳이 표지판이 있어야 자긍심을 갖고 그 마을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참여율도 높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든지, 마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유기질비료 관련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친환경 정책이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농업분야의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국가사무였는데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지금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단체나 지자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시군이 떠안아야 되는데 시군이 또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생활 관련된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에 대한 부산물들이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것을 재활용해서 유기질비료로 하게 되면 환경 해소도 될 뿐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나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마냥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나 환경문제 또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인권문제가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시돼서 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을, 예산을 시군에 교부했지만 도가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은 108개소 했는데 지금 선정된 곳이 47곳뿐이 안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깊이 있는 조사가 안 되고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인허가에 대한 지원 문제나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도 이게 확실히 돼야 농가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 또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법적 미비나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행정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시군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 김인영 위원 농민기본소득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 김인영 위원 국장님, 신청하는 데도 직접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기간이 홈페이지의 자료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준 자료하고 신청하는 날짜는 같은데 마감하는 날짜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영 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인데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연장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영 위원 홈페이지에는 전부 9월 10일, 신청기간이 8월 31일 되고 9월 6일, 9월 3일, 9월 6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다 10일로 돼 있어요. 그런 건 고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또 지급하는 주기도 틀려요, 시군마다 지금. 원래 10월에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11월에…….

○ 김인영 위원 지금 선정이 다 안 됐잖아요. 선정됐습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신청하는 기간도 33일인 데도 있고요. 좀 더 긴 데도 있어요. 그 문제로 해서 이렇게 불편을 요구한 건 없었는지.

○ 김인영 위원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행정절차의 복잡한 거를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 김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데 “가족증명을 떼어 와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건 모르지만 관내에서 하는데 “그거 떼어 와라, 뭘 떼어 와라, 뭘 떼어 와라.” 하니까 불편이,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국장님도 들어보셨는데 그거 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인영 위원 농민기본소득이 우리가 176억 1,300만 원 편성했었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사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9만 명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만 1,473명이면 한 89% 정도가 대상이 되고 하는데 나머지는 불용처리예산이 되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거는 좀 파악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수가 준 건가요?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통해 농업ㆍ농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인영 위원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고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실시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대응을 위하여는 무조건적 금전 지급보다는 농법 개발, 새로운 농작물의 보급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하고도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농업예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급식비ㆍ인건비 분리 이 예산은 별개로 봐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자리에 가서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들어온 예산보다 지금 몇백억이 감액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가는데 다른 예산은 많이 감액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인영 위원 먼저 의정부 가서 보니까 612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민기본소득이 한 608억 증액되고요. 농촌기본소득도 한 40억 정도가 증액되고 급식비 분리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한 200억이 훨씬 넘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계산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 김인영 위원 그 부분에서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다른 농업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아마 협의과정에서 서로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컨테이너박스를 허용해 주는 데도 있고요.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각 건축물로 보는 곳이 있고 다 틀리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시군마다 틀린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김인영 위원 시장ㆍ군수 권한인데 옆에 시군은 인정을 해 주고 한 시군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 김인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중재역할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 김인영 위원 상당히 숙소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은 좀 중재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김인영 위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가 인력난에 되게 허덕이는 거 국장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외국인 근로자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휴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 김철환 위원 자료요청…….

○ 부위원장 백승기 아, 자료요청이요? 네, 하십시오.

○ 김철환 위원 아까 자료요청 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급식 실태조사를 이뤘다고 하는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8월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것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 내수면 관련돼서, 지금 내수면에 돼 있는 정박시설에 대한 현황 부분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김철환 위원님. 오전에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자료요청은 행정감사 진행 중에 꼭 제출하셔서 행정감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죠. 11월 17일 날 용인 지곡동에 있는 지곡저수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국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은 그때 당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보고를 통해서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 진용복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사진 자료를 드렸죠?

○ 진용복 위원 이게 바로 지곡저수지인데요.

○ 진용복 위원 지곡저수지가 이게 큰 저수지는 아닙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한 3㏊ 정도의 저수지이고요. 이 저수지의 주변 사항을 보면 지금 이곳이 한남정맥이 흐르는 아주 산림보전지역으로서 한 55%가 산림보전지역입니다.

○ 진용복 위원 이쪽이 굉장히 숲이 좋은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등재됐던 민선6기 용인시장께서 저수지 둑, 누구도 눈을 갖고 이 땅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 땅 144㎡를 구입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에서 용인시장과 경기지사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당시 구입과정을 보면 2016년도 10월 달에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한테 이쪽 땅에 주식회사 신삼호가 추진 중이던 지곡동 일대 바이오산단 인근 땅을 매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해에 144㎡를 매입했고요. 매입 당시에는 차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땅은 바이오ㆍ의약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2016년 3월 달에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그리고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회사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수지 둑에 있는 144㎡는 뭐냐 하면 만약에 산업단지가 들어섰을 때에는,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시설인 배수관로가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이 땅을 매입해야지만 배수관로를 묻을 수가 있는 곳이라 땅 주인은 사업 주체한테 부르는 게 값으로 얼마를 불러도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그 회사에서는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의 위치를 민선6기의 용인시장이 차명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에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지난 1년 전에 행감을 통해서 이 지곡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된 것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진상을 파악해서 감사를 한번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 청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행감이 끝난 다음에 담당 부서와 용인시 부서와 함께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당연히 보고 오셔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17년도 3월 달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농업용수 공급 등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오염되므로 산단 개발에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용수 저수지 상류 5㎞ 이내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법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우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용도폐지를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협조를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추가자료를 요청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2017년도에 용도폐기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경기도의 협조 아래 바로 폐지가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폐지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도 그것은 과히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지곡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에서 일반 저수지로 용도폐기됐을 때에 경기도는 무슨 일을 했느냐. 만약에 경기도가 용인시에 있는 지곡저수지를 용도폐지했을 때에 분명히 무슨 이유로 폐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텐데요.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을 보면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이럴 때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이 용도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인시 지곡저수지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러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용도폐지할 때 지금 여기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주고받은 서류를 보면 경기도에서 보완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보완사항을 요청했는데 보완사항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후 저수지시설 용도계획, 그러니까 공원 투자계획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지금 보완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2018년도 1월 달에 여기서 용도폐지를 해 줬는데 지금 4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용도폐지하셨을 때 예산 확보 등 모든 서류를 첨부했었습니까, 용인시에서 그 이후에?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완사항으로서 경기도가 용인시에 조치사항으로 내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곡저수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곡저수지를 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산업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신삼호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한강유역청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전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농어촌정비법에서 5㎞ 이내에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곡저수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곡저수지를 농업용 저수지에서 일반 저수지로 용도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이러한 조치사항을 용인시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4년이 흘렀는데도 이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언제 확인하실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남정맥이 흐르는 아주 산림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산림보전지역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걸 38%로 하향 조정하고 30만 ㎢ 되는 그 사업부지 면적을 28만 ㎢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다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곡저수지를 농업용 저수지에서 일반 저수지로 폐지를 요청했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체 관정을 두 관정을 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봤을 때 그게 쉬운 일일까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정 2개를 파주고 용도폐지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보완 조치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조차도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지곡저수지의 상단 부분입니다. 상류 부분 이곳에다가 30만 평의 바이오산단을 계획했던 거고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이것을 반려를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정비법의 5㎞ 이내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서 지금 다시 저수지를 용도폐지한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하기 전에 이 저수지 둑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부지를 민선6기의 시장이 144㎡를 매입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무슨 의도로 이렇게 땅을 매입하고 산단이 반려되니 다시 저수지를 용도폐기해서 일반 저수지로 만듦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게끔 하는 작전세력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 진용복 위원 제가 그것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용인시가 보완 조치를 분명히, 아니 경기도가 보완 조치를 용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경기도에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말 그대로, 국장님 답변대로 그러면 용도폐지가 맞겠다라고 해서 경기도가 용도폐지 승인을 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행정적인 착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물류 배정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러한 조치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만 내면 그것을 오케이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 저수지를 일반 저수지로 용도를 폐지해 준 결과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자본과 행정이 결탁을 하면 이렇게 도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우리 용인 기흥구 지곡동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공직자가 자본하고 결탁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용인시가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제출한 서류 한 장, 서류만 보고 아, 이렇다 저렇다 해 갖고 오케이 해 갖고 사인을 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에서 이러한 보완 조치사항을 경기도에다 제출했을 때 경기도가 조금만 꼼꼼히 챙겼다면 지금 현재 지곡저수지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파악은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감사원에서 살펴본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이요?

○ 진용복 위원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 진용복 위원 자료제출은 했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답변과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저는 경기도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도 공직자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지금 이렇게 용인에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지곡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대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의는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의 못 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인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자료에 대한 부분 보충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네, 요청하십시오.

○ 김철환 위원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상세내역 부탁드렸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이미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신 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상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탁드렸는데 아마 국민신문고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내용들은 충분히 출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지, 목록은 이미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 김철환 위원 이건 기존에 있는 자료 중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 김철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이 많은데 자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준비했는데 자료 안 들어온 위원님 계신가요?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두 개 정도를 했었는데요. 먼저 경기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를 극복한 K-방역이라든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알려지거나 이러면서 국제 신인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확대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 경기도에서 농산물의 가장 주력상품이 배하고 포도인가요?

○ 김봉균 위원 네,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핵심 주력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주력품목에 대해서 좀 주력품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 김봉균 위원 그다음에 타깃이 필요하잖아요, 수출하려면. 그럼 어느 지역에서 우리 경기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인지 파악이 된 상태인지.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일단 대상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력할 품목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이 부분에서 여쭤보면 지금 경기도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해서 사업비가 7억, 100% 도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래서 해외 농식품 판촉ㆍ홍보, 국제박람회 참가, 온라인 상담회 지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죠?

○ 김봉균 위원 이거는 지금 농식품유통공사하고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럼 이거를 진행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력품목에 대한 것들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요소수 관련해서 요새 요소수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온 나라가 그냥 다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요. 제가 아까 농업기계 요소수 관련 말씀드렸더니 그냥…….

○ 김봉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도 농기계가 가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수확에 대해서 커다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라든가 관계기관에 이렇게 의논을 해 본 결과 사실 요소수 부족으로 농기계가 커다란 타격이 있는 건, 좀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일반 화물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더 문제인 것은 이 요소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바로 한 3월부터는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농정의 컨트롤타워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저는 대응하는 방식이 이것이 어떤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그때 가서야 막 부랴부랴 하려면 너무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다 고스란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이거는 염두에 두셔서 실무진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이거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이 그냥 요소수 관련 중국 의존도 해결 촉구를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방법은 되게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 의미가 없다고, 고민이 안 된 상태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렇죠. 그 비료 부분이 지금 한 3월 정도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은…….

○ 김봉균 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다음은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사업은 우리가 굉장히 먹거리로 힘든 사람들한테 이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 먹거리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우수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마을공유부엌이 2020년에 6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올해는 9개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늘어났을 건데요, 분명히. 그렇죠? 6개에서 9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대비해서 이용객이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2020년에도 어차피 코로나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같은 내용인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20년에 도시락하고 급식 식재료 공급을 45개 단체를 통해서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했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렇죠? 올해는 시민단체 70개소하고 함께 실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하다 보면 수혜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참여자만, 참여한 사람 있잖아요? 참여자만 2만 3,000명으로 표기돼 있어요.

○ 김봉균 위원 수혜는 얼마가 증가가 된 겁니까?

○ 김봉균 위원 2만 3,000명이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 김봉균 위원 그럼 2020년에는 얼마,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 70개소를 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더 늘려서 사업을 확대해서 했잖아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좀 차별성이 없으면 무슨 큰 커다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이후에도 어떤 사업을 그렇게 더 늘리거나 확장하거나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 김봉균 위원 이건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그냥드림텃밭이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거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그냥드림텃밭이 어디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4개 시군이요, 어디요?

○ 김봉균 위원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는 지금 그냥드림텃밭을 확대 조성한다고 하고, 그렇죠? 시군에서도 텃밭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우리가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지가 확보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 김봉균 위원 그냥드림텃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텃밭 같은 경우도 어차피 도시농업의 어떤 형태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것도 좀 경쟁률이 높은 것 아닌가요?

○ 김봉균 위원 높죠? 그럼 이걸 선정과정에서 어떤 공정성 같은 걸 담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생각은 하고 계신 거고, 국장님이 하신 거고 지금 선발기준하고 절차는 어떻게 다 돼 있는 것인가요? 선발기준, 절차.

○ 김봉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아까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분들이 하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선정할 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말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취지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선발기준하고 절차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먹거리 전략 활동가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 김봉균 위원 이거를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봉균 위원 지금 구체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 김봉균 위원 네.

○ 김봉균 위원 제가 지금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어떤 교육내용들을 보거나 먹거리 활동가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정책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는 줌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 역할이나 교육 내용이라는 게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복적인.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반복되고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 김봉균 위원 네. 폐어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나머지는 보충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구실명제 아시잖아요, 국장님?

○ 김봉균 위원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이 됐죠?

○ 김봉균 위원 중간에 시행이 됐는데 문제가 좀 많죠?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 김봉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건들 그래서 갈아끼우는 데 어려움도 있고 태양광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후에 원활하게 실시하고자 하면 어떻게 경기도에서 따로 이거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표는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그래서 친환경 부표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28만 개 친환경 부표를 보급했고 그다음에 571만 개를 보급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윤재갑 의원님 국정감사에 보면 64개 업체에서 460종의 친환경 부표 제품이죠. 여기서 95%, 437개가 석유화학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표로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혹시 보도 접하셨나요?

○ 김봉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 실무자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친환경 부표 사업을 계속 실시했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문제가 있는 부표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건지요?

○ 김봉균 위원 그렇죠. 지금 64개 업체에서 95%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것 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60종 중에서 95%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경호 위원 먼저 농촌지역 인력수급 문제를 위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9년도에 국내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8,835명, 그런데 올 8월 기준으로는 1,590명, 무려 82%가 급감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농촌 현실을 아시나요, 얼마큼 인력이 달리는지?

○ 김경호 위원 2019년도에 8,835명이었다가 갑자기 82%나 준 거는 그만큼 국내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82%가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체한 게 대체인력이 얼마나 있었죠, 우리가 한 게?

○ 김경호 위원 얼마 했다고요, 우리가?

○ 김경호 위원 어디 통해서 한 거죠?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농촌인력이 급속하게 줄고 있죠. 노동인력도 마찬가지고 농업인구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짓기가, 농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현실은. 그러면 경기도가 대체인력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죠. 그리고 우리가 국내인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E-8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E-8비자?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네, 계절근로자죠. 그래서 코로나19가 풀림과 동시에 제 생각에는 좀 이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외국하고, 외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든 협력을 맺어서 직접적으로 수급하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숙사나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개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이탈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우리 경기도하고 외국하고, 만약에 라오스면 라오스의 어떤 지자체하고 협력을 맺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교육도 우리가 미리 시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훈련도 없이 그냥 오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고 또 고향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직접 그쪽에 가 가지고 그쪽하고 협약을 좀 맺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인력이 달리지만 그쪽에서는 남아도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 이탈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쪽에 그러니까 타국에, 동남아시아면 동남아시아 아니면 타국의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관리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해서 그 노동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서 제재가 되는 거죠, 아예.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훈련도 시키면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미리 가서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농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기도 농지가?

○ 김경호 위원 줄고 있죠?

○ 김경호 위원 이번에 2021년 6월 15일 날 가평군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를 경기도가 봤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21년이요. 21년 6월 15일 날이요.

○ 김경호 위원 그거 이제 보여주시는 걸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 그림이요. 여기, 여기 이런데요.

○ 김경호 위원 이게 전체 79만, 80만 ㎡인데요. 이 중에서 20%가 농지입니다, 20%가 농지죠. 이 많은 것들을 아무 저것도, 협의를 봐 줬어요. 법상 협의 봐 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고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저는 걱정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12년에 이게 도대리 신안CC라고 그래 가지고 골프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 2월 1일 날 농지보전금부담금 차용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했어요. 취소 통보한 거거든요.

○ 김경호 위원 취소 통보됐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21년에 취소한 거를 다시 협의를 봐 줍니까, 그렇게 쉽게? 그러면 전부 이걸 새롭게 써야 되지 않나요? 이게 변경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협의를, 협약을 해 줍니까?

○ 김경호 위원 그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해 줬는데요. 이게 취소를 한 거죠. 그럼 모든 게 원상회복이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군관리계획도요, 가평군에서 도시계획법상 군관리계획도 취소가 됐으면 군관리계획 자체도 취소를 시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시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취소시켜 놓고.

○ 김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 봐야 뭐 그냥 뻔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네, 맞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취소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취소가 됐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국토법상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들을 다 이렇게 입안해 놓고 사업자들을 끌어다가 제가 그렇게 해도 또 협의 봐 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갖다가, 산림에 있는 모든 농지들을 다 협의 봐 놓고 나중에 사업자 기다렸다가 그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만 변경협의해 주실 거예요, 다들? 그럼 농지가 남아나겠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가평군의 입장이고 가평군에서는 그 군관리계획을 그것도 취소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원상회복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됐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협의를 봐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시켜놓고 다시 협의를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가.

○ 김경호 위원 잘못하면 경기도가 지자체에 놀아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게 70억에 매입이 된 거예요. 이거마저 허가가 나가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500억이 1,000억 돼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인허가 행위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걸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걸 이뤄내? 여기 보세요, 2021년 4월부터 9월 9일까지 결정고시까지 다 이뤄집니다, 우리 협의 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 김경호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참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경호 위원님도 저기 했지만 지금 농촌에서는 굉장히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서 진짜 자재도 오르고 또 인건비, 인건비는 올랐다 쳐도 인건비를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시설채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국인은 잘 하우스 안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해외에서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단 그런 인력 해서 한 18만 명 정도가 봉사나 이런 걸로 하셨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걸 못 느끼겠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뭐 한 게 있느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고 또 10월 달쯤에 대학생봉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럼 업무협약만 한 거냐.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농촌일손돕기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업이라는 것은 계절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양경석 위원 그 시기에 수확을 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꼭 필요할 시기에 꼭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상품 가치가 최고조에 있을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핑계야 요즘에는 뭐 다 좋습니다. 그냥 코로나 핑계 대면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그 농심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봄, 가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여름철이나 이런, 특히 대학생들은 꼭 여름철 그러니까 지역별로 농사짓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이런 배치를 필요로 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외국인들도 그런 입국이 원활히 됐을 때,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지금 강원도인가 어디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경기도에서 자매도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럼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한번 협의를 잘 해서 교육을 그쪽에서 좀 받고 온다 그러면 굉장히 더 수월하고 서로가 더 보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우리도 어떻게 됐든 그런 쪽에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관리들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뭔가 경기도만의 그런 걸 하나 좀 만들어 보세요.

○ 양경석 위원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뭐로 지급하죠?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양경석 위원 다른 지역화폐도 예전에는 좀 풀어놨다가 이게 다시 좀 이렇게 삼천몇 개에서 천삼백몇 개로 제척이 됐더라고요, 매출 한 10억 이상.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농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공산품이나 이런 걸 사는 비율보다는 어떻게 됐든 농자재를 많이 구입을 할 텐데 농자재는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에서 하는 경제사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 데 지역화폐를 쓸 수 있어요?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농민은 일반마트나 이런 시장, 재래시장 가서 사는 상품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나 농자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쓸 수가 없어. 그럼 이거 주나 마나죠. 현실성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화폐도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시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평택시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화폐를 못 쓴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세요. 그게 시의 지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지침이고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지침인데.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지역화폐는, 그 지역화폐는. 그렇지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나오는 지역화폐는 경제사업장을 풀어줘야죠. 농민들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데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 되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왕 주는 거 현실성 있게 해 줘야죠.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불편하거든요. 그런 쪽에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거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농민이 필요로 하는 거는 농자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자유롭게 못 쓰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거죠.

○ 양경석 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오전에도 우리 평택항 얘기가 나왔었지만 평택항만공사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지 개발ㆍ관리, 항만물류시설의 조성ㆍ관리 이런 쪽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마리나나 해양관광 이거까지 붙었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지역구가 평택이고 하지만 지금 항만공사가 하는 기능이 그냥 관리예요. 그리고 그냥 자리보전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을, 하지만 사기업같이 사업을 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뭔가 환원을 하는 겁니다.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지금 하는 거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 주변에 항만 개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항만공사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마 그런 인력 자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라 그래요? 뭐 얘기를 하면 항만공사에서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알아야 하지. 그런 자원을 뭔가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일을 시켜야지. 그러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표, 사장님 저기 하셨지 또 그 밑에서 하는 본부장 저기 하셨지. 그러면 그 밑에 팀장, 아까 무슨 해양…….

○ 양경석 위원 안전체험관.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이들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것만 하는 거지 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항만공사하고.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게끔 뭔가 조직을 만들어줘야 거기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뭔가를 따질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거를 조직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리공단이에요, 그냥 해양관리공단. 공사라는 지칭을 빼든지, 아니면 그냥 이걸 갖다가 다 평택에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국책 저기 항만 저기에서 하든지. 이거 잡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언급이 좀 됐었는데 농촌기본소득이 사회보장협의회 통과되면서 실질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올해 안에 선정을 하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 예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고가 나가거나…….

○ 김철환 위원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는 곳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나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수립 중인가요?

○ 김철환 위원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견 중의 한 가지가 상당히 공정성 논란이 야기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좀 어렵게 시작되는 부분이고 이거의 사회보장 사회실험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안착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좋은 정책이 조금 깎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 김철환 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또 의견을 낼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오전에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잠깐 외국인 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 농촌 인력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하고 있지만 그거로서는 사실적으로 아까 답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의 때도 질문을 드렸었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농촌 인력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간에 솔직히 준비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MOU를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철환 위원 사실 그렇게 단기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제 궁극적인 질의의 요점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인력 수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귀농귀촌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농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업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모아서 적당한 대우, 적절한 대우를 해 드렸을 때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TF 구성에 대한 보고는 사실 아직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 김철환 위원 네, 그 출범 좀 서둘러 주셔서, 사실 이게 내년에 코로나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단순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순히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먼 미래의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인력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또 농업ㆍ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게 더 훨씬 더 옳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탄탄하고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좀 꾸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공공기관 급식 실태 현황과 등등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온 자료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조사기간이 올 5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그냥 한 장짜리 추진 결과에 대한 내용이 왔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상세한 자료입니다. 아마 다른 걸로 보고를 받았을 텐데 요약본이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를 좀 따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철환 위원 작년부터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사실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실태조사 한 1년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출된 부분이 사실 없어요.

○ 김철환 위원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 김철환 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어린이 건강과일에 대한 부분도 사실적으로 좋은 정책이라 해서 강 드라이브를 걸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솔직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굳이 영유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시는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실 때는 정말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하나둘씩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하시는데 영유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만 유난히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국장님.

○ 김철환 위원 시스템이 다른 거에 대해서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 지금 몇 년째죠?

○ 김철환 위원 네,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 1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다가가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었단 말이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다른 공공급식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또 10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좀 다른 질문인데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농수산진흥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농수산진흥원이 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책임져서 급식을 다 총괄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진흥원이 현재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희 입장에서는.

○ 김철환 위원 공적인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뭐냐고요.

○ 김철환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호 끝나셨나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다음에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부마리나가 임대율이 33%에 불과합니다, 33%. 수상은 그래도 그럭저럭 50% 넘었으니까, 56% 됐는데 육상에는 거의 3%밖에 안 됐어요. 제부마리나가 그러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왜 그런지?

○ 백승기 위원 답변하실 분이 없을 거 같은데. 있으세요? 답변하실 분 오세요.

○ 백승기 위원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 백승기 위원 제부도에 대한 지리적 특성은 제부마리나 건설할 때부터 다 대두된 얘기입니다. 그거를 핑계로 댄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두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 마리나 조성하기 전에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대합실이 없다거나 급유시설이 없고 선박수리소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된다 이거지. 그러면 추가로 보충을 하면 되는데 제부도에 대한 교통, 도로 기반시설 경기도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 백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 허가를 득해야만 해요. 제부도가 행정구역이 어디예요?

○ 백승기 위원 화성시?

○ 백승기 위원 화성시예요, 안산시예요?

○ 백승기 위원 화성이에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서도 기반시설을 하려고 해수부에다가 수도 없이 넣었는데 해수부에서 바다 오염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핑계를 대서 임대율이 얕아지면 제부마리나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 백승기 위원 이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지. 지금 전곡마리나는 제부마리나에 비해서 임대율이 몇 %인지 아세요?

○ 백승기 위원 그게 교통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제부마리나 건설을 우리 의회에서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장도 없고 본부장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솔직히 오늘 평택항만공사를 저한테 할당을 줘 갖고 질문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 백승기 위원 팀장님이 생각하는 임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용납을 하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사업으로 해마다 7억 5,000이 도비 100% 조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올해 사업 진척률이 몇 %예요?

○ 백승기 위원 누구세요?

○ 백승기 위원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집행률이 23.4%예요, 23.4%.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7억 5,000을 넣어서 예산이 1억 2,000은 연구용역비고 집행률은 23.4%고 그러면 이거 예산 제대로 집행한다고, 모르겠어요. 철도항만국에서 받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해양국에서는, 정말 농정해양국이 경기도 내에서 예산 받기가 제가 알기로는 국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예산을 따서 했으면 이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평택항만공사가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년이 됐으면 몰라서 이랬다 이런 핑계는 대시면 안 되고 이제는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줄 게 아니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아까 해양안전체험관 인력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당초 61명 채용키로 했다가 지금 절반에 미치지 못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 원인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해양안전체험관 위치가 지리적 특성에 대한 한계가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합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제 신분으로 지금 뽑고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용 형태 불안해서 지금 지원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죠.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 형태가 이런 형태에서는 사실 내년에도 정상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고용자 신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예를 들면 숙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인원을 뽑는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당초 목표했던 대로 고용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 체험관 운영 자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또 주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당초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려면 대외적인 홍보 그리고 각 기관과의 협약,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히 교육기관과의 협업 또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속에서 비대면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또 지역사회와의 협약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산시의 대부개발공사 또 관광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등과 연계해서 그쪽 지역 일대, 그러니까 해양안전체험관만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됐었을 때만이 여기를 찾는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요. 국장님.

○ 정승현 위원 앞에서 농민ㆍ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시행 취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의 소득격차 해소하고 또 농촌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데 이 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촌 현실은 아까 말씀 답변 주신 것처럼 농지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농촌의 고령사회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소득격차가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정승현 위원 아니, 도시보다 농촌이 소득격차가 더 심하다는 거. 예를 들면 농촌의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격차, 도시의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

○ 정승현 위원 농촌이 보통 10.9배, 약 11배 차이가 나고 도시가 약 7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취지 자체가 이런 소득격차 해소하는 데도 주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본래의 목적에 좀 부합하도록 하려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수요자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궁극적으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대부분 한 몇 개 도시 빼고 지금 대부분이 다 도농복합 내지 농촌지역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 농촌지역이 이 기본소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실 시군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애로사항을 각 시군에서는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어렵게 사실 이 제도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이 제도에 동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현실 또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앉으세요. 힘드신데.

○ 김봉균 위원 괜찮으세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4만 5,000t 정도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해양쓰레기가. 우리 경기도의 해양쓰레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김봉균 위원 연간 2,600t이요?

○ 김봉균 위원 발생하는 게?

○ 김봉균 위원 따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요?

○ 김봉균 위원 작년 12월 22일 날 경기청정호가 출범했잖아요, 바다청소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최대 속도가 12노트 그리고 폐기물 적재량이 100t입니다. 이거 가지고 해양쓰레기 발생하는 양을 감당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봉균 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 김봉균 위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또 처리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대략 어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 김봉균 위원 그럼 예산은 충분합니까?

○ 김봉균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이 해양쓰레기 부분은 제가 따로 이따가 봐서 말씀드리고요.

밀 품종 이거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날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이 됐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025년도까지 밀 재배면적을 현재 20ha에서 800ha까지, 그러니까 6만 평 정도에서 240만 평까지 이렇게 넓히고 생산량을 80t에서 3,200t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럼 한 5ha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봉균 위원 지금 6만 평에서 240만 평인데 25년까지 한 4년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5ha 늘었으면.

○ 김봉균 위원 그렇죠. 원래 목표를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올 한 해 실적 자체가.

○ 김봉균 위원 네. 그리고 생산장려금으로 8,000만 원이 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 김봉균 위원 전액 다 집행된 건가요?

○ 김봉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품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유명한 쌀들이 많이 있잖아요. 품종 개량을 계속 해 왔는데 밀 품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조례에 근거하면 종자관리소하고 협업을 해서, 협업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김봉균 위원 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별도의 품종 개량이라든가 밀 품종 개량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없어요?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봉균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62곳에 지금 1만 6,000 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여기에 밀하고 관련된 농가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김봉균 위원 밀이 아예 없어요?

○ 김봉균 위원 추후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밀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취지에 맞게 이렇게 부합하게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이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힘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힘들다 했을 때 뭔가 좀 늘어나고 또 그걸 농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봐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원이 예전만도 못하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농민들은 직접적인 지원, 내가 뭔가를 받아야 느끼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농정국이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 먹거리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저희 평택 같은, 저희는 도농복합이고 저희 농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토지, 또 토지 가치가 좀 높고 농업도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 이걸 뭐 하러 주느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주면 주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쨌든 내가 그런 상품권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그냥 편하게 한 번에 저기 한다, 비료도 요즘에 굉장히 비싸서 그거 해 봐야, 3개월에 한 번씩 나와봐야 15만 원인데 그거 갖고 비료 한 열 포대 사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쓰지 다른 데 재래시장 가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예산은 아마 예산 편성 국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농민들의 그런 걸 듣고, 어쨌든 아마 유사 이래 그런 증액은 없었을 겁니다.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이게 또 내년도에 아마 예산 오면 우리가 증액한 걸 다 못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급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 또 농민기본소득이나 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가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사업을 좀 넓혀야 되고 또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 기후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10월 달에도 안성 쪽, 평택 쪽 같은 경우에는 별안간에 또 우박이 내려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별로 없어요. 도나 시나 해서 농약대금 이런 걸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농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한 몇십억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갖다가 의무가입이나,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내가 드는 것도 있지만 또 법적으로 드는 책임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기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책임보험은 기본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거는 되는 거거든요, 책임보험에서.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농작업보험이 있고 또 농기계보험이 있는데 지금 둘 중에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반기 정도 되면 소멸이 됩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농재해보험은, 농작물보험은 좀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이렇게 편하게 돌려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양경석 위원 지자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그걸 갖다가 좀 돌려줘야, 또 되긴 되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피곤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 김경호 위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다름이 아니라 744페이지 수상레저 안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거 도ㆍ시군ㆍ해경 해서 합동단속 실시하신 거죠?

○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무면허, 무등록, 취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안전장비, 활동시간, 정원. 이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그 단속현장에?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 봐야죠. 수상레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 업장에서, 그러니까 업자들이 하는 데는 그렇게 안전교육들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도 씌우고 하는데요. 개인 자가용들이 문제입니다, 자가용 배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요즘 모터 있고 보트도 있고 큰 아주 파도타기라고 그래 가지고 대형 배가 있거든요.

○ 김경호 위원 네, 그게 자가용 배들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분들은 밤 9시, 10시에도 늘 음악 틀어놓고 놀고 술 그다음에 음주해서 하고 결국은 사고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네요, 내용에 보니까.

○ 김경호 위원 이거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철은 지났습니다. 철은 지났으니까 내년에 검토하셨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저한테 계획서를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업무보고 시 그때 농기계안전보험 같은 게 있었죠? 농기계안전보험.

○ 김경호 위원 지금 개인부담을 농협이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 김경호 위원 그 농업 부분은 농협 같은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그런 데를 좀 찾아 가지고 가입률을 높이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요. 후속조치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면, 뭐 되셨겠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해양쓰레기 관련입니다. 해양쓰레기가 아까 배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줍죠? 쓰레기 수거하죠?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해양쓰레기만 있습니까? 내수면쓰레기도 어마어마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내수면은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 있나요, 농업정책과에서?

○ 김경호 위원 정화활동하는데 내수면에도 지금 어업도구나 뭐 이런 것들 부유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수면도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거기서 일정 부분은 팔당 관련해서. 농업 쪽에서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 김경호 위원 제도화 좀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도 폐어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번 장마 지면 어마어마하게 쓸려 내려옵니다. 그 안에 침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역시도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단체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체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일몰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몰사업. 일몰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입된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화훼 소비기반 확대 뭐 이런 것들,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기정화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거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은?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해 보지 않은 축제예요, 이게 해 보지 않은 사업. 그런데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내년에 이월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것들을 해야지 괜히 주민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 김경호 위원 그럼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그냥 주민들 하겠다, 해라 그래놓고 열심히 해 가지고 하니까 이거 코로나19로 못 하니까 끝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기후변화 조례요.

○ 김경호 위원 기후변화 1℃ 상승할 때마다 농지 가격이 얼마씩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농지.

○ 김경호 위원 보통 5.7%~7.5%가 하락한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농지를 전문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보통 2℃ 올라올 때 10a당 벼 수확량이 4.5% 감소한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한반도 변화는 한 1.5도가 지금 변하죠,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가 어떤 대책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보건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좀 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체계적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2022년도 일몰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김경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일몰됐는데 그중에서 주목할 것은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100% 일몰됐다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네, 그렇죠. 또 우리 집행부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정말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한번 도입을 하는 건데 일몰하는 이유는 그 정책이 평가를 해 봤을 때 정말 가성비가 좀 적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일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시행 후 1년 후에 평가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게 참 부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1년 시행해 보니까 모든 주민참여예산이 일몰이 됐다면 그럼 우리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전점검을 제대로 못 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유지된 사업이 뭐가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제가 반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요일은 직장인 부모가 행복한 날’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는데 대다수가 정말 이 정책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시를 포함해서 고양시, 남양주시 3개 시에서만 이것을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학생들이나 학생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반대로 평가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사업 중에서 31개 시군이 공히 다 하는 사업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한 사업인데 이 평가가 좋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받은 평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1개 시군이 공히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봤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아직 진행 중이죠?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화훼농가의 수도 제일 많고 또 판매금액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화훼농가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졸업식, 입학식 그리고 각종 시상식 등의 행사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돼서 지금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화훼농가의 절화이유가 거래량은 67% 그리고 경매금액은 69%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경기도의 정책이지만 이것이 화훼농가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이 일상화됐지만 이제는 반려식물에 대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도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후계농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봤더니 올해 거는 아직 연말까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최근 4년간을 봤을 때 한 10% 정도, 좀 10% 안쪽으로 포기하는, 정착을 못 하는 후계농들, 청년농업인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 김철환 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여태까지 연차별 사업 지급에 대한 부분들 말고 융자를 받는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은행금리가 대충 어떻게 되죠?

○ 김철환 위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융자가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금리가 낮은 이 상황에서 이게 엄청난 혜택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의문감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조금 조정이 되긴 했지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가 끝나는 기간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3년 거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5년 거치로 바뀌면서 사실 거치기간이 끝나가는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에서 사실 상환이 시작됐을 때, 진짜 창업농이 시작해서 5년 거치가 끝이 나고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 김철환 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 김철환 위원 사실적으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동일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된, 농림부와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나요, 추가적으로?

○ 김철환 위원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을 계속적으로, 농업ㆍ농촌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정책에서 특별하게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은 나오고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가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 창업농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정책의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 이내이지만 이 친구들이 포기할 때 사실적으로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판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하고 있는 농업인도 상당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실적 전문적인 농업교육을 받고 정착을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수준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이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과 기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들, 판로에 대한 부분,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적 인력이 투여가 돼야지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사실 좀 더 전문가적인 부분들,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철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빨리 질문을 드리면요. 토양개량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올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사실 국비 100% 지원인 사업,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늘었나요?

○ 김철환 위원 국장님, 이게 살포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일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공동 살포까지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신청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도의 실적과 뭔가 시스템이 맞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농민분들이 지금 임대농들이 특히 많은 경기도에서 이 토양개량제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경기도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김철환 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가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농작물재해보험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몇 %인지 아시죠?

○ 백승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국비 50%.

○ 백승기 위원 지방비 40%에 도비가 몇 %예요?

○ 백승기 위원 7 대 3이죠, 7 대 3?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작물재해보험 경기도 책임분담 100% 다 하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부족한 이유가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20년, 올해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도농복합도시 16개 시군에 농업재해보험에 도비 많지도 않은 30%, 시군비 해서 7 대 3이에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국비가 50%고 자부담 10% 빼고 40% 해서 30%다 이거지. 정말 미미한 거예요. 정말 미미한 거를 시군에 떠넘겨서 시군에서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상향된 금액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2022년도에는 그동안 못 준 거 다 주셔야지. 어떻게 큰 집에서 작은 집한테 외상을 집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경기도 도비가 4조 6,000억씩 늘었대요, 내년도 예산이. 이번 11월 2일 날 의원총회 할 때 대표단에서 얘기한 게 4조 6,000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치면 농정해양국에서 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상으로 시군에다가 떠맡겨 놓은 거 다 변제하셔야 된다. 하실 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50%를 차지하는 비율에서 지방비 40% 중에 거기에 도비가 30% 차지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그 30%를 전담을 안 하고 시군으로 떠넘기면…….

○ 백승기 위원 도비 분담을 안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8월 달 되면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들고 싶어도 못 든다고. 이번 10월 1일 날 안성을 강타한 우박피해 받으셨죠?

○ 백승기 위원 도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는 하나도 못 해 준다 그러고 농민들은 8월 달 넘어서 해 갖고 들은 데가, 들 수가 없고, 이런 건 직접적인 피해예요. 이건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 백승기 위원 다음은 가짜 농민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농민이. 국장님, 경기도 농지면적이, 특히 진흥지역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아니, 농지 자체가 준 건 맞고 진흥지역이 줄어요. 엄청 줄어요. 표면상, 서류상 줄지는 않은데 진흥지역 내에 태양광이 뒤덮여 가지고 무진장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가 3일 날 농정해양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현장방문에 버섯재배사를 해 놓고 버섯재배사에 버섯은 하나도 안 기르고 태양광만 하고 있어요. 이거 농지법 위반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시군에 권한이 있어도 우리 도에서, 시군을 관리하는 도예요, 광역도예요. 그러면 도에서 강력하게 나가면 시군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에 대해서 농지, 그냥 일반 진흥지역 밖이라면 저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이의제기도 안 하지만 진흥지역이라는 그 특수성은 정말 대한민국의 농지를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꼭 농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진흥지역 내에 타 용도로 진행한 거 특히 국장님, 농민이 농업직불금 신청 안 한 사람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농민들이 진흥지역이라면 거의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하나도 안 받아요.

○ 백승기 위원 대상도 아니겠죠. 경기도에 살지도 않는데 뭐.

○ 백승기 위원 경기도에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맹점이 어떤 맹점이 있냐. 이게 일정 규모 키로 수 용량을, 발전량을 하면 시군에서 인허가고요. 또 오버가 되면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내의 버섯재배사는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태양광은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피해는 우리 농정해양국이 피해를 보고, 우리 농정해양국 사업에 고품질 경기미 사업이 있죠?

○ 백승기 위원 고품질 경기미 사업.

○ 백승기 위원 한쪽에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라고 정책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한쪽에서는 진흥지역 안에 태양광으로 변모되는 농지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이 양면성이 너무 차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SK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서에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SK가 협약을 했죠?

○ 백승기 위원 그때 안성 친환경농민회에서 요구한 게 친환경 농산물, 용인이 친환경 급식을 따로 별도로 해요. 그래서 용인에서 부족한 양을 안성 걸 쓰겠다라고 협약을 했어요.

○ 백승기 위원 네, 이게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아직 한 품목도, 단 1t도 안 사가요. 이거 상생협약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경기도 안성도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가 있고 한데 그렇다고 억지로 다른 시군에서 안 사 가는 거 안성 거 용인에서 사 가라는 게 아니고요. 용인에서 부족한 거를 안성에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 해. 안성에서 용인 쪽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해. 이게 경기도가 주도해서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지역화폐로 하고 있는데 농협은, 하나로마트는 못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농민들이 하나로마트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로마트나 농협을 이용하면 이용고 배당이 있어요. 그런데도 일반 소상인에 쓰라고 농협을 막아놓으면 농민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11월 달부터 농민기본소득 진행한다고 치지만 2022년도부터는 그거를, 좀 대도시는 그렇다 치지만 도농복합도시만큼만 시장ㆍ군수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ㆍ군수가 그걸 열어주니까 경기도에서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안성은 페널티 한 번 받았습니다. 안성시장 임의대로 열었다가 5억 못 받았어요, 사업비.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도농복합도시에 한해서만 농촌기본소득 그거를 하나로마트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시군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 백승기 위원 저는 올해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내년도 후반기라도 시점을 잡아서 그걸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군 장들이, 시장ㆍ군수들이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11월 3일 날 태양광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제안한 내용은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국회에다가 탄원을 좀, 청원을 좀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농지법 변경해 달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지법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경기도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라도 농지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차원으로 농지법 개정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막을 생각 없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올해 벌써, 처음에는 3만 9,000여 명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58만 2,800여 명으로 한 15배 정도의 수혜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농정국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가정보육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공동돌봄이나 가정보육 등등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럼 사각지대 말씀드리기 전에 가정보육 아동들에게 건강과일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아니, 가정보육.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28개인가요? 거기만 경기도 지역화폐의 공동사업자인데 나머지 성남, 김포, 시흥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사가 좀 다르잖아요?

○ 진용복 위원 과일꾸러미로 대체를 해 준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과일꾸러미로 대체해 줬을 때의 문제점 같은 거,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과일에 대한 호불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불호 문제 그리고 알러지 문제 같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원치 않는 과일이 왔을 때 아이가 섭취를 못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3개 시에서 지역화폐 운영하는 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역화폐로 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기능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3개 시군도 지역화폐로다가 지원을 해 줘서…….

○ 진용복 위원 네,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해 주면 호불호나 알러지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민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과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포장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농정위는 아니었지만 전반기에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과일 신선도 부분에서. 신선도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대행사업자가 경기도 농협 지역본부인가요?

○ 진용복 위원 발 빠르게 대체 과일로다가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약간 완화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갑자기 여름에 기온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들이 과숙되든가, 농익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배달이 와서 민원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죠?

○ 진용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민원 받았는데 그것도 발 빠르게 다른 과일로 대체를 해 줘서 민원이 좀 잠재워졌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무엇이냐면 농업 저기 뭐죠? 과수농가나 그런 데서 출하를 시켜서 납품했는데 이게 과숙이나 그거로 전량 반품이 돼서 농업인은 굉장한 피해를 얻은 거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같은 대책이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건강과일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피해보상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피해보상 예는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건강과일을 공급받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정말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을 받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과숙된 그런 과일들이 납품됐을 때 반품처리가 되는데 농가에서는 전량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염려하는 건 무엇이냐면 올해 이러한 건강과일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제공한 것이 농가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염려하는 것은 다음에 공급하는데 재계약을 안 해 줄까 봐 또 자기들은 2차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을 한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장치는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친환경 급식에서 물가 인상률이 있으면 모든 공급 물품에 대해 그만큼의 인상률이 돼야 되는데 친환경 급식, 우리 채소라든가 등등 모든 작물에 대해서는 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과 같이 동일하게 인상이 되는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가에서도 1년에 한 번 물가 단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무농약과 유기농 농산물 중에서 수확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수확량은 차이는 없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유기농보다는 무농약이 상품의 질은 약간 저하된다는 의미인가요?

○ 진용복 위원 무농약이 수확량이 떨어진다고요? 유기농이 떨어진다고요?

○ 진용복 위원 네, 아까 국장님께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한테 사각지대가 어떤 부분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휴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대면수업을 안 하고 비대면수업을 했을 때 건강과일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가정보육 아이들하고 어린이집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임시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공급을 못 받았고 그러나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어린이집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가정보육 아동들은 건강과일 공급을 받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집에 등록이 돼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수업이기 때문에 건강과일 공급을 못 받았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지원해 줬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수업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가정보육 아이들은 그래도 가정보육 아이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건강과일 공급을 제공받았는데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세밀하게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점심 때 질문하던 거 좀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신안CC 골프장 농지전용 협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요소수 사태 있죠, 요소수 사태?

○ 김경호 위원 그 요소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된 동기가 외국하고 경쟁력에서 뒤지니까 안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중국이나 가져오는 게 훨씬 싸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그러면 농업 분야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농업 분야도 만약에. 농업에 우리가 농지가 다 없어지고 싹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기화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이런.

○ 김경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꼭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어서만 농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럼 농지는 꼭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원칙이죠? 그럼 농업진흥구역 외의 것도 농사를 꼭 지어야 되나요?

○ 김경호 위원 네, 농사짓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번에 도대리 신안CC와 관련해서 농지 분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농지 보시면, 농지와 관련해서 전체 토지의 20%인데요. 그 20% 농사짓는 거 확인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농사를 지었는지 항공촬영한 것들이 쭉 저기 가면 있거든요, 항공촬영. 그거 확인해 보세요. 농사짓지도 않는 농지를 갖다가 농지를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경기도도 의혹스럽지 않으세요, 경기도 자체가?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농지법 위반 여부 처리가 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졌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네, 그럼 그것들을 확인해서 처벌할 저거는 있어요? 만약에 사실 이게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농지 협의를 볼 때요, 농지법 42조 보면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법 42조에 보면.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이건 그럼 농지 협의는 농지법에 의해서 해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농지 협의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협의 보는 거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상회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지법 제42조에 보면.

○ 김경호 위원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34조1항에 농지전용허가, 36조에 따른 등등 해서…….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취소했으면 원상회복 조치를 시켰어야죠?

○ 김경호 위원 아니요, 이건 도시계획법하고 상관없어요. 농지법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왜 자꾸 저기다가 미루려고 그러세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네, 어쨌든 간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협의가 되기 전 상태로 돌려놨어야죠. 그러면 이번에 변경 협의가 아니라 신규 협의를 봤어야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지가.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사실 쉽게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행정의 애로점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니까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농지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관리법은 그쪽에 한번 문의를 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에 추가질의를 한 건 농지법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협의가 잘못됐으면, 협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재협의 받을 생각 있으세요?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도 고령화되고 또 청년농을 이렇게 육성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를 해서 농업용 관리기나 소형 농기계 지원 같은 걸 해 주고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여성이나 노약자 공급현황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굉장히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의 한 7∼8년 정도 지나고 빠르면 한 5년 주기로 해서 이걸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해 주고 또 새로 신규 하다 보면 이게 느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는 이유가 어쨌든 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이쪽에서 빼서 저쪽에다 막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늘어나지는 못해도 작년 하는 만큼은 계속 해야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게 계속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민들이 소외됐다. 뭐 해 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같이 삽질 못 합니다, 이제. 기계화가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텃밭이라도. 예전 같으면 삽질도 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여성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농기계 없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 봐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임대사업장 근교에 있는 농민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거리가 진짜 한 3∼4㎞ 넘어가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운반 문제 같은 게 또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 농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소유욕들이 있으셔요. 아무리 저렴하게 이렇게 저기를 해 줘도 내 농기계 그냥 내가 편안히 쓰시려고 하지 그 임대, 임대료 굉장히 싸거든요. 싸고 참 편한 건데도 기존에 있던 내 거, 내가 또 편하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기 하지만 기존에 이런 거를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교체한다고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이게 소형 농기계나 이런 저기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지금은 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또 원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전동분무기 같은 거 이게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거 펌프질해 갖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지역에서는 없어지다시피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도 새롭게 발굴해서 농업 현실에서 지금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소형 트랙터가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이거는 그렇게 그다지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고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형 농기계도 이제 뭐, 트랙터도 지금은 작은 저기지만 그래도 이 범주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예산도 어떻게 보면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단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열 농가라면 이런 소형 농기계가 열 대가 아니고 거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대만 해도 그 동네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아마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기를 해서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또 계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는 안 됩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델도 같이 복합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총괄 할 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보다 앞으로 농정국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던지고 오전에 못 했던 얘기 마무리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먼저 오전에 했던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약 600개가 넘는 군부대가 있어요. 이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정확치는 않아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약 5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있다라는 예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건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당장 내년서부터 수의계약 물량 30%가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농협의 수의계약이 내년서부터 감소가 되고 2025년에 경쟁입찰로 전환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봤을 때 당장 농민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행정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저는 이거를 우리 행정이, 저는 이거를 채찍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열어봤더니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책이 없는데 대비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세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농민들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축산인들에 대해 그나마 살아있는 이 부분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정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또 친환경급식센터장도 계신데 많이 도와주셔서 급식비, 특히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역대 풀지 못했던 우리 교육청과 도청과 경기도의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 문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인건비가 비중을 차지해서 그 인건비에 치여서 아이들이 먹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의 큰 결단력으로 급식비와 인건비가 분리가 돼서 그나마 내년서부터는 경기도의 도움으로 또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백승기ㆍ김경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덕분에 급식비, 식품비가 분리가 돼서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급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안동광 국장님을 비롯한 박종민 센터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그러면서 부탁 하나를 더 드리면 우리 국장님! 이것이 결정은 났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마무리를 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농정예산에 이 급식비, 인건비 분리에 대한 예산안은 별개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 박근철 위원 그거는 분명히 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1년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듯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 예산을 올해도 우리 국장님 잘 지키셔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평택항만공사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동광 국장님이 책임을 질 역할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항만공사 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물류국장님인가요, 담당 국?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두 담당 실국장분들하고 의논하셔서 명확하게 교섭단체 대표가 제안한 걸로 말씀을 드려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구조를 한번 만드셔서 대표실에 제안서를 제안을 하든가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평택항만공사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조직 구조를. 그러면 어떤 방향을 제안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를, 사장을 저희가 공모하는 중이라는 건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럼 공모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저희 교섭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대표이사를 뽑아놓고 그 방향을 어떻게 제안합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

○ 박근철 위원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행기관의 대표로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 박근철 위원 이 내용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다고 얘기했죠?

○ 박근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안자라고 얘기했죠?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위원이기는 하지만 대표로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 논의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정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타 광역단체 중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 곳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저희가 급식센터가 언제 생겼죠? 19년에 생겼나, 18년 말에 생겼나요?

○ 김철환 위원 주요업무가 어떻게 돼요?

○ 김철환 위원 그거랑 관련돼 가지고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여를 하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하나, 공공급식을 제외하고 학교급식이랑 교육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유통진흥원의 급식팀이랑은 어떤 내용이 좀 다른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광역에는 급식지원센터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공급식까지 포괄해서 경기도 전체의 급식시스템 그다음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부서가 있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급식에 대한 부분들,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공공급식 운영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관공서나 교도소라든지 이런 기관에까지 공공급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경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어린이집 단순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구축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아까 동일한 대답인 것 같은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3년 차, 3년이 다 돼 가고 이제 4년째 넘어가고 있고 경기도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는 11년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셨어요.

○ 김철환 위원 안정화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경기도 학교급식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구축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스스로가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더 이상, 매해 행정감사 기록에 그 답변은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라는 부서가 공공급식팀까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넓게 포괄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이 되어져 있고 서울시보다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대의 광역 규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보다도 못 한 공공급식시스템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학교급식이 안정화되고 그거에 대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이제 조금, 죄송하지만 구차한 답변이 아닌가. 국장님들 바뀔 때마다 그 답변만 하고 계신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어쨌든 지금 타 광역과 어느 정도를 비교할 수 있고 어디가 더 잘 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어쨌든 급식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공공급식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한 계획들 그다음에 앞으로는 푸드플랜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에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질의를 안 드려서 그런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22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급식에 흔들려가면서 급식에만 치중되어져 있었던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도 대답 주신 대로 11년 차인데 이제 더 이상 급식 가지고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저희도 의회 입장에서도 도민들에게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정화가 돼야 되고 전체적인 푸드플랜과 공공급식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공급식팀에서는 사실 조금 더 명확한 계획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푸드플랜 급식센터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는 사실 그게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시작할 때는 광역이 주도해서 시군의 푸드플랜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초단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어차피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으나 경기도가 그걸 주도해서 기초단체들의 하드웨어가 돼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한 22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진행하고 계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22년 예산에도 그 부분이 함께 담겨서 도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책임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1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