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의 접근성 향상과 북부청 집행기관의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해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류광열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정도영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석이고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도형 지역금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금철완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민우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박종일 미래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평원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광열 경제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와 배공만 본부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최윤식 미래산업본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유효근 님, 윤종영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회의실 내 띄어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발언 시에 마이크를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반드시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 경제실이나 경기도 자체에서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중국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 그 외에 경제적인 교류를 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세하게, 일단 목록을 좀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실국 부서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경제실에서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완화 관련된 자료 전체를 좀 부탁드리고요. 건별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국내투자유치 실적을 주시는데 시군별로 구분하고 해외 그리고 국내투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중에서 2021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어요. 이 실질적인 변경요인이나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인원이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노사협의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노사협의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사회 자료 중에서 자사주 취득 관련 이사회 했던 자료하고 기관장 상여금 지급 관련, 기관장 연봉 관련해서 2020년 4차 임시이사회, 21년 1차 임시이사회, 21년 3차 정기이사회 자료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질의하시면서도 요구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자료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 사태로 전 도민이 재난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의 무거움을 어찌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혹 희망고문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또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예산이 있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래는 산단 대개조 사업과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질문은 후에 하도록 하고 긴급현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요소수 대란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요소수가 어떤 거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사전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요소수 관련 이용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 내 요소수 이용 차량이 자가용은 41만 5,000대 그리고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등 그리고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차량들을 합치면 12만 8,000대, 그래서 토털 한 55만 대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이용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차량이죠. 우리 경기도가 최근에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해 오셨습니까?

○ 김현삼 위원 지난번 오병권 부지사 주재로 했던 대응 관련 긴급회의에서 나왔던 대책, 대안이랄까요? 크게 뭐가 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네. 지난 8일 오병권 부지사 주재로 했었던 긴급현안회의에서 결론이 어떤 건지를 찾아봤더니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관련 TF를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조응해서 매점매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소수를 이용하는 차량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계도하는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정부가 중심이 돼서 요소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의 행정 규모나 역량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외교역량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실에 외교업무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업무 관련부서가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외교역량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의 외교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소수의 확보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을.

○ 김현삼 위원 네. 요소수 확보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다고 하는 그 관련 회의에 이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집중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요소수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정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소방차랄지 구급차랄지 또는 민간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유차량,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이용 차량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조차도 지금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돼 있거나 또는 운행에 큰 차질들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왕에 확보한 요소수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최근에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그러니까 경제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다.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 김현삼 위원 네, 파악을 해 보시고요. 기사는 났지만 사실관계 여부는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또는 경제실은 그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는 자체감사 기능이 없습니까? 자체감사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나요, 그 사안에 대해서?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우리 경제실장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경제실에서 요소 관련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셨네요. 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 저희가 특별히 준비할 건 없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안심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11월 10일 자 경향신문 1면 기사가 뭐냐 하면요. “요소수가 끝일까? 수입 의존 품목 4,000개”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80% 이상 되는 그런 품목들이 4,000개가 넘는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 저희가 중국에서 100%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입에 이상이 생길 때는 전체적인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4,000개 품목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해외에서 그런 정책들이 결정될 때 회의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경기도는 참여를 하나요?

○ 남운선 위원 요소수를 거의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한 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있어서 만약에 경기도가 이런 내용들이 돌아가는 저간의 사정을 알고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 남운선 위원 이게 회의 제목이 대외경제ㆍ안보 전략회의라는 회의네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시는 회의인데 이 정도의 내용은 지방정부에도 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남운선 위원 지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해야지 이게 중앙정부에서만 해결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도에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2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남운선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10년 전에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개 회사는 아직도 요소수를 만드는 곳이라는 말씀이세요?

○ 남운선 위원 네, 요소가 있고 요소수가 있는데 요소를 만드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아까 20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게 요소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 남운선 위원 요소수를 만드는 데는 많죠. 대기업도 있잖아요. 요소를 수입 못 하니까 요소수를 못 만드는 거잖아요.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요소를 만드는 것이 생산성이 나오지 않아서 10년 전에 철수를 했는데 아까 요소를 만드는 곳이 20개 있다고 얘기하셔서…….

○ 남운선 위원 네, 요소수를 만드는 곳은 있죠, 대기업들도 있고.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4,000개,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밀키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을 좀 더 첨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저희 지역에서 신청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를 본인들이 촬영해서 하는 걸 기획하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을 배달특급에 같이 추가를 한다면 상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밀키트 분야를 추가하는 것하고 쇼핑 라이브를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남운선 위원 지금 47초 남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형 공공배달 배달특급 론칭을 지난 12월에 시작했잖아요?

○ 박관열 위원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배달특급이 성장과정에서 경제실에서 계획했던,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달특급이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짧게 정리해서, 저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 특히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경노위에서 배달특급 결정을 했잖아요, 수수료 1%로. 이게 수수료 1%만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앱 사업이 확장되고 높아질수록 주식회사는 손해가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박관열 위원 수익이 아니라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이게 실제 수수료, 광고료를, 다른 요기요나 배민 이런 곳들은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광고료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는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도 137억이었잖아요, 추경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 본예산 2021년도 80억 원으로 줄여놓은 건 어떤 이유예요?

○ 박관열 위원 물론이겠죠. 그 예산은 줄겠지.

○ 박관열 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매출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 박관열 위원 1,500 정도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 박관열 위원 추경에 다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 필요한 예산을?

○ 박관열 위원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본예산에 담아줘야 맞죠.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주식회사에 필요한 예산,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거 예산 걸맞게 챙겨주시고. 동부권센터, 내가 경과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능, 이게 실제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센터 본원이 파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 기능을 확대시켜서, 지금 특화산업본부만 센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면 특화산업본부가 아닌 다른 어떤 기업성장본부라든가 아니면 창업본부라든가 혁신클러스터본부라든가 아니면 4차산업본부라든가 그런 본부들이 센터에 나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야 가까이에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열 위원 이게 기능도 보강해 주고 실제 예산을 들여다보면 5억 7,000이에요. 5억 7,000인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실 규모도 100평 정도인데 대폭적으로 200평, 300평 규모를 키워서 지역에서 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구ㆍ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가구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섬유산업이. 그런데 예산은 자꾸 이게 낮아지고 있어요. 2019년도에 보니까 46억, 2020년도 33억, 2021년도 28억,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편성해 놓으셨어요?

○ 박관열 위원 가구ㆍ섬유 포함해서.

○ 박관열 위원 67억이라고요?

○ 박관열 위원 작년에는 한 80억 됐던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36억 원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비교해서.

○ 박관열 위원 왜 그렇게 자꾸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가구ㆍ섬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따져야 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과 경제실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소수 문제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나 남운선 위원님 질의 중에 해외 수출입 다변화 관련해서 접촉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대응에서라도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걸 경기도에서 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매우 단기적이고 또는 바로 즉시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경기도에서, 경제실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지금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이 요소나 요소수 문제의 핵심은, 물론 승용차도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10ℓ만 넣으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물차인데 경기도는 14만 대 정도의 화물차, 버스가 있어요, 디젤을 사용하는. 이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이거의 핵심은 오늘도 제가 구리 쪽에서 넘어오면서 보니까 화물차들이 구리휴게소 쪽에 굉장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요소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건 우리 경기도 내에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는 도소매점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물량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업체들에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정보 제공을 적절하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화물차나 중장비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금은 긴급하게 개별 수입을 막 하고 계십니다, 개별 구매도 하고 계시고. 긴급하니까 하는 거죠. 10배, 5배 이상의 물류비를 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물류비를 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당장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도 중국이나 호주에서 추가적인 요소 확보나 이런 것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중국과 미국의 계속적인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우발적이지만.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핵심 원자재 물품에 대해서 수출 라인을 다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용역이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보고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 이동현 위원 추가적으로 경제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 요소나 요소수 수입업체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통관절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개별 수입하시는 분들이 요소가격 동향을 지켜보면서 매점매석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실에서 어떤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석훈 대표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현재 성과 그리고 이후의 예측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23년부터 흑자 전환을 자신하시고.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아무리 이게 공공에서 하는 거여서 전체 수수료를 낮게 산정하고 있지만 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회사를 잘 운영하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걸 돌려줄 수 있는 걸 할래도 민간 쪽 배달앱과 너무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면 부담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역에서 배달대행사 분들을 요즘 자주 만나게 돼요.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계시죠, 배달대행사들이. 대기업이 하는 배달대행사도 있고 소상공인처럼 예전부터 하시던,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다가 배달업에 종사하시다가 배달대행을 처음부터 하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대기업 플랫폼에서 들어와서 하는 배달대행사와 좀 다르게 소상공인으로서 하시는 이 배달대행사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배달대행 이 업무 자체가 완전 지역적이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 배달대행사에 등록을 하시고 그 지역에서만 배달을 하신다. 그래서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주문앱이죠, 좀 정확하게. 공공주문앱을 하는데 공공배달앱을 같이 연동해서 하면 정말 시너지가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어쨌든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공공배달 영역에서도 지역에서 지방정부나 기초단체나 경기도가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그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아무래도 사장님은 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말씀만 좀 해 주시면, 의견이 좀 있으시다면.

○ 이동현 위원 간단하게, 10초만 쓰겠습니다. 영세 배달대행사들이 공공에서 배달앱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앱 말고 배달라이더들이 쓸 수 있는 앱을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쿠팡이츠나 대기업 쪽 플랫폼에서 자기들 다 먹어 들어오는데 이건 대기업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배달대행계의 특성 자체가 완전 지역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배달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하고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걸 여쭤보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더 먼저 추가를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앱은 다 구축이 되고 우리 31개 시군……. 31개 시군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30개죠, 대표님?

○ 심민자 위원 한 곳이 어디예요, 안 되는 곳이?

○ 심민자 위원 성남이에요? 거기는 여지가 없나요? 어떤가요?

○ 심민자 위원 론칭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제 올 지나면 내년부터는 31개 시군 공히 공공배달앱이 가능하네요?

○ 심민자 위원 앞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 해 주셨는데 이제 배달특급을 31개 시군에 전부 다 론칭을 하고 나면 업소나 소비자들한테 이런저런 지역화폐를 이용해서든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요는 이제 라이더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회사든 어디든.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경기도 단위로는 못 하지만 지역하고, 그게 라이더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예를 들면 김포시 안에서도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는 배달라이더들이 노란 박스 그걸 싣고 다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게 “냠냠” 이렇게 써 있어요. “냠냠박스”라고 그분들이 주로 눈에 띄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거점을 갖고 지역마다, 예를 들면 동 단위나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 안정적으로. 그래서 라이더들이 앞으로는, 예전에는 배달앱이 그렇게 횡포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라이더들의 조직적인 횡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주들한테 우리는 수수료도 낮추고 이러면서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투자를 해서 앱을 깔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라이더들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효과가 적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다든가.

○ 심민자 위원 민간배달앱하고 경쟁을 하면서 공공배달앱의 특징은 이거다, 이것을 이용하면 소비자나 영업주들한테 이런 도움이 있다라고 확 이렇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제일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라이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파악된 것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 그 부분에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31개 시군을 주식회사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1년이 걸린 거예요. 포스를 깔고 전부 다 같이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원인이 뭔지, 어려움은 뭔지 솔직하게,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요. 어쨌든 시차를 두고 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김포는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수원은 왜 늦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경기도 사업으로 하면 일시에 31개 시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효과가 덜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경기도라는 회사의 정체성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었어요,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수수료 문제도 조금 현실화해서 경쟁력도 갖고 어쨌든 주식회사도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어떻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고생들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잘 착착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요.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산하기관들을 먼저 하고 경제실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의 산하기관들로부터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된 것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짚었고 이것도 짚었고 어떤 궁금한 걸 여쭤볼까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상원이었던가요, 기술닥터사업. 이 사업의 그 기술닥터들을 인력양성이랄까요, 여기를 통해서. 10개였나요? 참여한 대학이.

○ 심민자 위원 아,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GRRC라는 약자가 뭐예요? 이게 사단법인이더라고요.

○ 심민자 위원 리저널 리서치 센터?

○ 심민자 위원 저는 이걸 놓쳤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놓쳤는데 이걸 보면 도내 유수의 10개 대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여기서 연구실적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기술이전까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기술닥터들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정말 실력을 잘 갖춰서 현장에 접목이 되면 진짜 굉장한 효과를 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대진테크노파크 있잖아요. 북부지역에 있는 기술닥터들, 북부에 있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학협력센터로, 우리는 북부 그러면 대진대를 생각하는데…….

(타임벨 울림)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진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원장님 지내시던 분이 지금 대진대학의 총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볼멘소리를 하는 게 북부지역 산업 쪽을 왜 활성화 못 시키냐 하는데 이런 기구에라도 포함을 해서 대진테크노파크도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북부에서 행정감사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변화된 북부청사의 모습을 보게 돼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의회의 창구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사실은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당연히 “잘 몰랐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오늘 오면서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경제실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제에 관련된 것 그리고 기관에 관련된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어제 그런 언론들을 다 접했었는데 그걸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으로서 하실 발언은 아니신 것 같죠?

○ 안혜영 위원 당연히 아셔야 되고 어제라도 그런 언론을 접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공영방송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 우리 시장에 대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걸 하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전 지사님께서 음식점 총량제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음식점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래로 다른 외국의 선례를 봤을 때 이 골목상권이 너무나 포화상태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우려점은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나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예산을 담아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최근 1년간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하다가 실직하게 된 이들이 24만 7,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소득층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9%에서 28.4%로 늘었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사실은 자연적인 경쟁의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만약에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떤 한쪽으로 분명히 풍선 효과처럼 부정적인 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우려스러워서, 우리 집행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폐업하게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작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도 아니면 경제실에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가 246만 명 정도에서 총 한 832조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빚을 진 자영업자가 한 50만 명 늘었고 부채가 한 132조 정도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제가 접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은 그런 객관화되어 있는 수치를 저희 도민들이나 골목상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들과 상의를 하면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유도를 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안한 것이지 사실은 그것에 대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억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향에서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들이,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라이더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조차도 의회에서도 도시락을 다 시켜 먹었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며칠 사이에 거의 다 외식을 선호하게 되고 지금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사실은 배달보다, 물론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폭이 훨씬 더 줄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 행정감사,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이루어졌던 이 경제 변화의 추이와 그리고 22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예산의 방향성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공감하시죠, 실장님?

○ 안혜영 위원 어제 뉴스를 만약에 보셨으면 식당에 직접 찾아와서 드시는 분들이 20% 이상 요 며칠 사이에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배달 서비스나 공공앱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에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구조라고 얘기하시는 경기도주식회사 공공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성장률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또 한 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제적인 수치는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경기도의 지원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22년도에는 분명하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골목상권에서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방향과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엇박자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예산, 이제 며칠 후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 안에 이걸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정책방향을 대폭 선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감사 때 낸 자료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죠?

○ 안혜영 위원 네, 함께 논의해 주시고요. 1분도 채 남지 않아서요. 사실 이 공공앱 수수료가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문제 지적했듯이 도민들은 홍보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1%대라고 홍보만 하지 그것이 내년 초에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가 1%가 된 것은 본인들이 낸 세금이 업체에 지원돼서 도비로 순수하게 1%대가 유지됐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기지역화폐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사실은, 이 설문조사의 설문 항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때에 신용카드나 아니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설문조사에 담았다고 하면 사실은 선택하면서 이런 설문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점이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내년에 경기도세로 그 업체에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화폐는 거의 10%대에 육박하는 인센티브를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도민들이 알고 설문조사에 응했는지 그리고 그걸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만약에 선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 설문조사의 방향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이나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책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정책방향을 바꿔 가고자, 보완하고자 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중에서 보면 경제실이 세입지부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아요. 세입을,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가장 중점으로 하지 다른 데 위원회들은 보면 대부분 지출지부에 신경을, 사업들이 대부분 잡혀 있는데 우리 경제실이 말 그대로 경기도의 경제 수입지부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즉 경제고 일자리가 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 보면 사업들이 234개의 사업을 갖고서 13만 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대부분 보면 단기적인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직 또 이런 쪽의 일자리로서 만들어내는 임기응변 식, 억지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벌써 2~3개월, 5개월, 8개월, 9개월 일시적인 일자리로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홍보하는 것은 그건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든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라고 하면 창업을 비롯해서 또 고용안정성을 가지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지 보면 좋은 일자리 만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일자리재단, 경기TP, 대진TP 이런 데서도 중복적인 일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기간 같은 것도 너무 낮게 몇 주 해서 무슨 일자리를 만드는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고용의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산만 그렇게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도 사업으로는 거기가 사업이 한 2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200개 정도가 되는데 기술학교 빼고는, 기술학교에서 자격증 소유해서 전문적인 일자리 찾아가는 거 외에는 다 예산 낭비고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만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 측에도 이야기를 했고 경기테크노파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뿌리산업이 참 중요한데 뿌리산업이 2차산업을 선도했고 3차산업을 이끌어 왔다고 봐요. 그리고 4차산업에서도 뿌리산업 없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제조 분야의 기술들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조 분야가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또 우리 경기도의 수입지부가, 예산 수입이 확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 있는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그러려면 뿌리산업이 근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 자체가 편성된 거 보면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 많은 예산 중에 한 20억 미만인 것 같아요.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교육이라든가 인재를 만들어내는 풀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뿌리산업을 보면 뿌리산업에 대한 소홀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뿌리산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 김장일 위원 말씀 중에 스마트 사업 또한 예산을, 일단 스마트 사업을 구축하려면 공장에서, 제조업 공장에 스마트 사업을 구축하려면, 최고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1억 미만이에요, 제대로 스마트 자동화를 구축하려면 10억 이상씩 드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그런 예산 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우리가 2019년 7월 1일, 2년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부장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 경기도 기업들 또 특히 우리 경제실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그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요소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란을 겪는 것은 유비무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뿌리산업을 소홀히 했을 때 이런 대란을 또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장일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에 가장 기본을 두는 뿌리산업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서 어떤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운동경기로 봐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기본이 잘 바탕이 돼서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는 거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뿌리산업, 우리 제조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10분으로 본질의가 잡혀 있어서, 12시는 점심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 5분간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는 아우성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어떤 아우성이냐, 지금 공공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지금 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걸로 보면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 전환 지원사업 점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게 거의 다 오프라인 같아요. 그런데 지원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지원율을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킨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금 저희 대통령 후보가 되셨죠. 전 이재명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디?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지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공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1%의 수수료를, 주식회사가 자립하기 위해서 2%로 올리면 너무 좋죠. 저는 지금의 시기에서 주식회사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2%로, 저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대면을 통한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침을, 정말 정부지침을 잘 지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행감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수혜 점포 현황을 보면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상 칭찬에 되게 옹색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실장님, 공공앱 주식회사 2%대를 1%로 낮추면서 그 낮춘 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공공앱. 우리가 공공성을 찾기 위해서 공공앱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2021년 동안, 1년 동안 왜 1%도 되지 않는 지원율밖에 되지 않았는지를 지금 설명하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답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지금 우리 수혜 점포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전체 사업 자영업자들과 계산하면 아마 이거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이렇게 1%도 되지 않는 지원율밖에 경기도가 못 했습니다. 왜 그렇게 1%도 안 되는 지원율을 했냐고 물어본 거고요. 그 답변은 본예산에는 그럼 담을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정말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킨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부족하다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은 오늘은 2021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충실한 플러스알파를 내년 것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앱,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업장들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대면에서 하는 업장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그나마 우리가 70% 이상의 예방접종을 해서 좀 풀리는 듯한 지금 상황에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담아져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목적사업으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사업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목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 외에 쓰여졌던 거, 예를 들어서 출연금은 저희한테 심의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적하에 쓰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자진해서 말씀을, 우리 점심식사 후 다시 감사를 진행할 때 자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 자료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아직 위원님들마다 남으셔서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난 언론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7월에서 9월간 전국 취업자 수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회복을 크게 견인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는 나와 있는 데 반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모두들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우리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징검다리 사업과 이음 일자리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올해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과 그것이 반영되어서 변경됐던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코로나 시국에 이것이 작용을 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해 봐 주세요.

○ 김인순 위원 네, 그렇죠, 실장님. 워낙에 디자인되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 사업 내용에 많은 변화를 이뤘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었냐면 이것을 공공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도 그거 플러스 민간형을 좀 해라, 민간기업에 연계하는 방법을 취해 봐라 해서 그때 들어갔던 것이 청년친화강소기업, 산업단지 내 기업 중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도 연계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 연계 인원이 아주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시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사업이 이게 추경으로 되면서 좀 늦어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게 공공기관에 자꾸 일자리 늘리는 그것보다는 민간에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 조금 새로운 사업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 사업이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고도 제가 보는 것이고요.

이음 일자리 사업도 변경이 좀 있었죠? 워낙은 이 사업이 50ㆍ60 은퇴자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던 사업인 데 반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취업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이것이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은퇴자가 아니라 가장, 가계를 짊어지고 있는 40대부터 이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게 이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현장의 입장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인순 위원 제가 이 사업의 변경과 현장의 반응을 보면서 행정감사의 효용성에 대한 그것을 갖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현장에 닿지 않는 사업에 33억씩, 40몇억씩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서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것들로 바뀌는 걸 보면서 합심해서 이루어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효용성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은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은 업종 중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지원은 공들여 한 거에 비해서 오프라인 쪽은 굉장히 약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좀 가슴 아파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 전환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20년에 비해서 21년, 갈수록 현장에 가보면 폐업했던 곳은 많아지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이걸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장에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닿기가 어려웠다면 그것이 왜 그랬는지 그 분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잘하신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잡혀 있는 사업이고 그랬는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분명히 폐업인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뭔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인순 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닿을 수 있게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만족도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손실지원금이 피해 업종에게 이렇게 타기팅해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손실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최저, 입장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다 같이 온 게 이 코로나의 재해인데요. 소비지원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골고루 뿌려지면서 마치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마을 골목 곳곳에 흘러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경기지역화폐이고 또 소비지원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77% 이상을 줄여놨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시위도 하시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이 했던 게 있는지 궁금해요.

○ 김인순 위원 기재위의 답변은 지금 잡았던 6조보다는 조금 더 늘리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77.2%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늘려서 3조 원가량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정부의, 사실은 현장을 더 잘 아는 건 정부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일자리 얘기를 하다 보면 워크넷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잡아바가 있는데 사실 잡아바가 굉장히 잘 짜여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인 데 비해 워크넷하고 충돌하면서 굉장히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경제실이 워낙 커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시겠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들이, 저도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낙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낙전 그다음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경제실에서도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죠?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방안들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협약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잘 수립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좀 가져올 수 있도록.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다 보면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우리 도민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 살리는 것은 더 큰 그런 효과이기는 한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결제가 좀 줄어든다든지 또 사용하는 주민들의 인센티브, 페이백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화폐를 많이 더 활성화시키려면,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만 지금 지역화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주하는 데가 군포이고 군포 지역화폐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요. 그러면 수원에서도 쓸 수 있게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혹시나 해 보셨는지.

○ 김미숙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센티브 이런 면에서 좀 차등을 두어서, 왜냐하면 이게 사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조금씩 그걸 풀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억 이상, 1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필수용품을 사야 되는 그런 가맹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줄 필요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전통시장 특별법에 대해서 그런 조건에서는 10억 이상, 미만이 없잖아요.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특별법 때문에 그렇게 이득을 보는 업종이 있잖아요. 아니, 업종이 아니고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용품을 사야 되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런 건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리고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닥터와 GRRC에 대해서, 기술닥터와 GRRC가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죠?

○ 김미숙 위원 다른 사업이죠? 기술닥터는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장 맞춤형으로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GRRC는 그야말로 연구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먹거리들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GRRC 사업들을 어떻게 더 확대, 오래된 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일몰사업은 아닐 거고 계속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인 건 맞죠?

○ 김미숙 위원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잘 되고 성과가 더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과지표를 갖고서 우리가 또다시 지원해 주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이 지금 소멸되고 있잖아요. 이게 남부에서부터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학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대학들이 조금 성장하게끔 해서 거기에서도 인력양성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왜 주민들의 소득에 따라서 조금 열악한 쪽에는 더 많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상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법을, 특별법을 만들면서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안 돼 있는 그런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10개 중에 몇 %는 조금 지원해 주자라는 걸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다, 성균관대, 경희대 이런 데들만 다 잘 되고 있으면 우리 대진대학 같은 경우, 군포의 한세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주면, 연구를 조금조금 하면 이 학교들이 성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인력이 양성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더 정책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더 추가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국민의힘 허원 위원입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부분에서 보면 우선 여성기업 지원을 했는데 8억 7,000을 지원했어요. 그 부분에서 생산구매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기업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많은 구매를 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성기업은 원래 구매를 안 하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 것만 구매한 건지, 장애인기업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구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부분 쪽하고 골고루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같이 좀 상응하는 구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가 계실 때 정무직으로 들어오신 우리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언론에 났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해서 S사 법인카드 수천만 원 유용 관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을 했던 강위원 전 원장은 우리 농수산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가평에서 광주로 이전시키는 조작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문에, 언론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이석훈 대표께서 경기도주식회사를 맡고 계신데 계시는 동안은 오점 없이 마무리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노사협의회 자료 안 주십니까?

○ 허원 위원 다른 자료는 다 주고선 준비만 하고 무슨…….

○ 허원 위원 노사협의회는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올 4월에 처음 시작했다는 거죠?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30명 이상이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하게끔 돼 있죠?

○ 허원 위원 그건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서도 분명히 협약을 맺을 때 30명 이상 돼서 노사협의회를 하라고 합의를 했어요. 협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렇게 협약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료 여기 다 줬잖아요. 협약서에 노사협의회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 허원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협약서를 저한테 주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 허원 위원 협약서에 노사협의회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0명이 넘어서부터는 하라고 분명히 협약서에 다 해 놨어. 모든 협약서에 다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협약서에 다. 경제실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맺은 협약서가. 그런데 30명이 넘은 지가, 작년에 넘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올해 4월 달에 겨우 노사협의회했다고, 근데 자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4월 달에 협의회 구성하고 뭐하고 폼만 잡는 거죠, 뭐. 이건 지도감독을 경제실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여기 그래프 보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료 준 거. 경기도중소기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서 7조, 8조8항에 보면 “주식회사는 위수탁 노동자대표로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되 노동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어요. 모든 사업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경제실에서 이건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러시죠?

○ 허원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경제실에 다 협의와 합의를 하게끔 돼 있죠? 계약서에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식 변동이 있었어요. 주식 변동이 있는데 지금 경제실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의 2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사회에 한 명도 참석을 안 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 허원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 허원 위원 참여를 안 하더라도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돼 있죠? 계약서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하게 다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습니까? 보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주식의 이동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세요?

○ 허원 위원 지금 NHN페이코가 229만 5,000주를 무상증여했어요,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NHN페이코가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1,000억이에요,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적자 보는 회사가 30억 가까이를 기증해요, 무료로? 말이 돼요? 아니, 이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적자를 3,000억씩이나 보는 회사가 무료로 약 30억 가까이를 기증하는지.

○ 허원 위원 이게 투자입니까?

○ 허원 위원 이건 투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네 지분을…….

○ 허원 위원 우리 실장님은 진짜 다 맡겨놓고 모든 부분에 그냥 도장만 찍으시네. 제대로…….

○ 허원 위원 보세요.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질의했습니까?

○ 허원 위원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맞아요, 틀려요?

○ 허원 위원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훅 들어와도.

○ 부위원장 김인순 아니요. 허원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십시오.

○ 허원 위원 이렇게 훅 들어와도 되냐고요. 아니, NHN페이코가 지금 그러고도 6.8%인가 자기주식을 가졌어요, 경기도주식회사의. 맞죠, 실장님?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의 자회사 격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게 갑을 관계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위탁받은 회사가 위탁받는 회사의 주식을 삽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니고 28%는 기증을 하고.

○ 허원 위원 아니, 자기주식을 또 샀잖아요.

○ 허원 위원 여기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건 자기주식에 별도의 의결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28% 기증한 건. 나머지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건…….

○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왜 이사회 자료는 안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 이사들이, 그러면 NHN페이코가 진짜 경영에 참여를 안 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사회 이사인지, 주주인지. 주주라고 나와 있고, 8.6%를 갖고 있는 주주라고 나와 있고. 이걸 무슨 근거로, 지금 경영에 참여 안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 허원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그걸 이석훈 대표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은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 때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직접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저희한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 관련해서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건에 몇 건이 달성됐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으면 배달특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럼 각 시군별로 주문 건수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냐? 좀 보내달라.”고 해 봤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제가 평택이니까 평택 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가맹점 수하고 매출액하고 주문 건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평택에 한 2,0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는데 하루에 618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도 주문을 못 받는 업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일매출을 하루로 따져봤더니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는데 이게 2,000개 가맹점에 1,500만 원이면 하루에 한 업체당 한 7,800원 정도 매출이 있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배달특급이 성공을 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자리를 잡아간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1건도, 저희가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배달특급으로 몇 건이나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루에 100건 이상 주문을 받는 업체에서도 하루에 많아야 2건 아니면 1건, 1건도 없는 날이 태반이고요.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간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앱은 계속해서, 기존의 배달의민족 앱에 사람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배달특급 앱에 불만들이 많은 거죠. 불만이 많아요. 배달의민족 앱하고 배달특급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왜 별점이 없냐? 왜 후기가 없냐?” 아니면 또 업체 쪽에서는 픽업 주문을 하면 다른 앱 같은 경우는 “몇 분 후에 완성이 되니까 그때 찾으러 오세요.” 이 대기시간이 뜨는데 배달특급은 그 시간이 안 뜨니까 업주들이 다시 그 주문하신 분한테 전화해서 “몇 분 이따 찾으러 오세요.” 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런 앱의 업데이트라든지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수정이 안 되고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안 돼요, 앱에.

○ 김영해 위원 또 문제는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주문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 앱이 배달의민족 앱이나 배달특급 앱이나 똑같아져 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배달특급을 설계했을 때 거리 비례해서 앱에 노출되게 하고 별점이나 이런 거 없이 주문하신 분이 사는 데 가까운 업체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설계하려는 앱의 의도가 이제 상실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하실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걸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업주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이것저것 다 반영하다 보면 기존의 앱이랑 별 차이점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배달특급의 메리트라는 건 지역화폐의 메리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화폐와의 연계성 없이 자립이 가능한가? 처음에 저희에게 배달특급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이게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지, 얼마큼 효과를 나타낼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상황으로 보면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앱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지금 도움이 많이 못 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분들께서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아직까지도.

○ 김영해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 김영해 위원 네,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시니까 이걸로 배달특급은 마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은 걸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기술학교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었다고 하는데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했었어요. 보니까 32명이 교육을 해서 27명이 취업을 하는 높은 성과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랬으면 이렇게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교육과정들은 경기도비로라도 추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술학교가 교육인력만 계속 배출을 하고 취업이랑 연계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 교육과정 같은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계속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계속 하던 교육 말고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들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정책의 추구 이념 중 균형과 공정의 가치 실현이 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지역경제와 밀접한 산업정책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남부와 북부의 산업단지 현황 자료를 저희도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도 중복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것처럼 올해도 면적의 비율이 남부가 88%, 북부는 12%,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쉽게 변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긴 해도 다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도는 어떤 이런 산업과 관련되어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이행이 되면 지금 12%에서…….

○ 이원웅 위원 그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GRDP,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의해서 생산된 액을 비율화시켜 놓으면 남부가 96%, 북부는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산단에서 생산된 액의 비율이 북부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생산시설의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실장님,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데 GRDP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산단이, 뭐 12%라고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된 액의 비율을 따져 보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이건 뭐냐 하면 북부의 산단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건 또는 경기도의 지원이 북부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첨단산업은 남부로, 일반산업의 일부가 북부로 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가 어떤 산업정책에서 균형이든 또는 공정이든 이런 가치 실현을 염두에 뒀다고 하면 4%라고 하는 산업단지의 GRDP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도가 산업정책을 왜 합니까? 그런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력하시고 앞으로의 기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결과가 이렇게 지역 차이를 극심하게 벌려놓은 것에 대한 부분은 도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특화산업이 가구와 섬유 산업이죠? 그런데 가구와 섬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구와 섬유는 북부의 주된 산업, 정말로 선호 산업은 아니어도 근근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원웅 위원 해서 이게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산업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설립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가구ㆍ섬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균형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결과로 좀 보여주세요.

○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북부 산단에 관련된 기대적인 부분들, 성과적인 부분들에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남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또 시간이 꽤 많이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9월, 10월 수출액이 각각 558억 그리고 555억 달러로 꽤 늘었습니다. 실적이 꽤 좋습니다. 도 수출실적도 119억 달러로 65년 만에 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호조세에 발맞춰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한 듯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원웅 위원 네. 그리고 해외 사무소의 어떤 성과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과 수입에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 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을 푸는 데는 GBC의 역할이 기대가 되어서 도가 예산 확보 등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위원님들마다 다 끝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질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우리 경제실은 도민의 혈세로 정해진 실링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사업비 외에 대행수수료를 부과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행수수료는 몇 %로 주식회사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왜 그러시죠? 왜 6%를 받으시죠? 받는 이유가 있으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래서 5%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일단 그 기준에 최대한 6%를 정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금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공기관대행수수료는 몇 %입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일단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지 우리 실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GBC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과원 GBC 사업이 개소가 총 몇 개죠?

○ 위원장 이은주 14개 중에 경과원은 몇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GBC 관련해서 운영인력이 총 60명입니다. 소장 열네 분, 직원 46명 해서 60명인데 주식회사가 GBC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인력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6% 또 공기관 경과원은 2%, 그럼 벌써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인력을 보면 60명 중에 10명의 운영인력을, 2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열 분의 운영인력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21년도 경과원에서 다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굳이 4%를 더 대행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셨어요. 그 차이를 우리 실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운영인력은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업성과를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사업성과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행수수료를 4% 이상 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사업의 사업비용 외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 이상을 더 주면서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주식회사 대표께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말고 6%의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에 지불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부가세죠, 10%. 사업비 총액의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의 14%를 경기도주식회사에다 주면서까지 경과원이 그렇게 이 GBC 사업을 못 했습니까? 14%의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실장님.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것으로 답변은 부족하고요. 우리가 전체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종합감사를 하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것이 궁금하고 어떤 것이 예산에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저뿐만이 아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종합감사 시에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식회사의 성과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은 같이 찾으셔야 되니까. 2%만 주면, 공기관대행수수료 2%만 주면 되는 것을 지금 현재 부가세까지 14%를 더 주는 겁니다. 6% 플러스 10%를 더 주는 거예요, 사업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사업에 14%를 더 주면서까지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그 부분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워낙 해외비즈니스 사업으로 GBC를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원래 잘하고 있는 데예요,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황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치로 정확하게 14%를 우리 도민들이 설득되도록, 14%에 대한 부분이 저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본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신청하신 일자리 정책마켓 선정 사업 내역을 봤는데요. 21년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을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2명이에요. 6,0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명이 참여하셔서 6,000만 원 지원한 사업은 2명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가 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역이 조금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 남운선 위원 여기 심사기준을 보면 계획의 우수성, 효과성, 독창성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봐서는. 그리고 이게 15억짜리 사업인데 참여인원이 106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말고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가 드는 건 아니라 프로그램비, 참여인원 하시는 분의 생활임금 이런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서.

○ 남운선 위원 또 2명이 참여를 하셔서 뉴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주요 분야별 여건이 쭉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판단하시고 평가하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뚜렷한 회복세인데 체감 고용여건 간 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런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

○ 남운선 위원 그럼 여기 총괄로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경기도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맞아 디지털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력난이 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운선 위원 실장님?

○ 남운선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좀 돼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인력을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뒤 파트에 관련된 사업이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각 부서마다 따로 만드시고 그냥 바인딩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일관성을 갖고 계신가 이 질문을 사실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거를 평가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붙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일관성 있게 ‘아, 우리 경제실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 가르마를 실장님이 타주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 산업정책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노력하고 경기도의회가 협력을 해서 산단 대개조 사업에 반월ㆍ시화공단을 메인으로 하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향후 3년에 걸쳐서 8,720억이 투자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가 내걸었던 자료를 보면…….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자료 찾는 중)

자료를 찾아놨었는데 자료가 갑자기 사라져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결국 그 예산 확보가 제대로 돼야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산업정책과장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받는 내용은 예산확보 전망이 썩 밝지 않아요. 그리고 부분별로, 이를테면 이게 확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꾸 컷되고 컷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저의 경우에는 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 노동자들한테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거다. 예를 들면 향후에 반월공단에 1만 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00개 정도의 우수기업들이 들어오고 등등의 설명들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반월ㆍ시화산단을 포함한 연계사업, 산업단지에 관련돼 있는 경영자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회의가 좀 들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8,720억이 투자돼서 생산유발효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1만 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100개 정도의 강소기업이 입주할 거다 등등의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이 설명이 효력이 있는 건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도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건지.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중앙부처가 이를테면 대상사업 주민들 상대로 어찌 보면 사기 친 거 아니냐, 나는 그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이건 우리 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가 범정부 합동사업으로 해서 했던 건데 이 사업의 신뢰가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 컷되고 컷되고 이래서야 정부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제대로 되겠어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 포함해서 특히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예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이 사업 없애자고 얘기해 버리세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 김현삼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도, 그전에도 EIP라고 해서 생태산업단지 한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걸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꽝이었어요. 등등 여러 번에 걸쳐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전개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 도대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로 유의미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나마 지금 도지사도 안 계셔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상대로 해서 만나시고 그리고 또 국회가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대상으로도 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로비 활동을 좀 펼쳐보세요.

○ 김현삼 위원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이 확정된 사업이 제대로 예산 배정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의 분위기도 전달을 해 주세요.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그냥 사업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해 버리세요.

○ 김현삼 위원 네,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우리 실장님, 삭발 한번 하세요, 중앙부처 앞에 가서.

(웃 음)

○ 김현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삭발……. 일단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추가를 하실 의향이 다 계셔서 사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순서별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20년부터 시작된 거고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참여 업종이 주로 뭔가요?

○ 이동현 위원 실제 사업명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좀 더 기술적인 창업, 기술 창업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루어지는 건 주로 음식점 창업 중심으로 이 청년사관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 이동현 위원 시장상권진흥원도 원래 공인 쪽도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경과원이나 이런 데서 창업 지원을 하는데 청년사관학교라는 타이틀로 하는 건 이 사업이 유일한 거고, 청년만을 타깃으로 해서. 그런데 저도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이런 거죠. 청년들이 과제도 어렵고 이미 경기도 내에도 매우 포화돼 있는 음식점 사업의 창업을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이 절차, 프로세스를 강조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제빵이나 음식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필요한데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단지 음식점이나 위험성이 높은 이런 업종이 아니라 보다 다른 기술 창업이든 또는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거나 이렇게 보다 좀 더 도전적이지만 또 블루오션이 있는 지역, 영역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식음료, 음식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기술 창업이나 이런 쪽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청년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단지 음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창업이든 소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함시켜서 함께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퓨처쇼가 있었어요. 실장님은 그때 안 오셨었고.

○ 이동현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이동현 위원 미래산업과장님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둘러보고 갔었는데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성과나 상황이 어땠는지?

○ 이동현 위원 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코로나 중이어서 많이 나오실까, 또 방역에 불안함도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이런 평범한 그냥 축제가, 일종의 쇼가 아니었고, 축제성의 쇼가 아니었고 매우 첨단기술을 전시하고 또 그걸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첨단기술이 소공인 또 소상인들과 연결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웠고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쇼를 했었는데 시청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도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서는, 특히 첨단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스마트시티로 지정돼 있는 배곧 같은 데서는 불꽃놀이 하지 말고 그냥 드론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쇼였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저는 이 퓨처쇼를 경기도의 메인, 뭐라고 할까요? 축제라기엔 좀 그렇고 경기도의 어떤 메인 쇼처럼 브랜드로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 퓨처쇼를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상설화하고 상시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야죠. 저는 예를 들면 경기도가 퓨처쇼를 브랜드화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그 이미지가 있는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또 앞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퓨처쇼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그 정보도 없었고 알았으면 가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행감을 하다 보니까 드론 관련된 사업을 일몰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일몰시켰나 좀 아쉬워서 제가 질문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제 뉴스였나요? 보니까 벌써 드론 택시 상용화한다는 게 막 뜨기도 하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드론 택시나 이런 것이 쓸 수 있는, 뭐라고 그래요? 활주로라고 하나요? 비행장비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이착륙장도 만든다고 하고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비를 일몰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 심민자 위원 내년도 사업이 없다고 하셨어요.

○ 심민자 위원 드론도 부품이라든가 소재 이쪽은 중국한테 선점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대개는 부품, 소재를 들여와서 조립하는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미래산업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소부장 쪽도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이런 데에, 항공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더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고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종합감사하면서 이건 정말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 게 어떤 거였냐 하면 오늘 저희한테 한 업무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 기관들의 관리자들, 원장님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 업무보고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ㆍ하반기 어려우면 한 번이라도 연초에 경제실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고 또는 집중해야 할 것들은 집중해서 육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실 산하의 업무를 기관들이 공유해서 서로 기술이나 사업들, 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앞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가 2년 계약을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돼 있나요? 얼핏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역협력연구센터요. 10개의 대학…….

○ 심민자 위원 6년이요?

○ 심민자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들은 거네요. 2년 해서는…….

○ 심민자 위원 연구과제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가요, 실장님?

○ 심민자 위원 이게 사단법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단법인이면 거기에 사단법인이니까 대표도 있고 각 대학에 있는 미니TP 그런 기관장들이 들어와서 회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사단법인이니까.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시군비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비 매칭이라는 게 대학이 소재해 있는 시군인가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필수 매칭은 아니며” 이렇게 돼 있고 시군비 지원 확약을 받아야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자기 대학이 있는 소재 시군에 가서 “우리 이거 사업을 연구 땄으니까, 과제 땄으니까 매칭해 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기고 지자체에 괜한 부담 이런 것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의무 및 필수는 아니라고 돼 있고요. 참고 표시해서 저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 심민자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시군비 부담액까지 해 놨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렇고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단체, 사단법인체를 기초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경기도 입장에서 분명히 해서 사단법인하고 하든지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직접 기초지자체에 내려서 이렇게 매칭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든지 이런 정식적인 공문으로 오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민자 위원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감사 질의응답 중에 오늘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 코나아이,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이런 것들인 거 아시죠?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어쨌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예산의 쓰임새나 정책의 방향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당연하게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2020년도 행감하고 예산심의하면서 경기도주식회사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드리면서 그때 행정감사 대상으로 논의가 다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사실은 행정감사 대상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참고인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게 뭡니까? 책임이에요. 그렇죠?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행정감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선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과 연관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책임도 이것에 있는 것이라 경제실장님이 지금 대신해서 답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선서가 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주로 다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장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면 행정감사 받으셔야죠.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허원 위원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핑퐁 치듯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경기도의회를 경시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그런 행동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고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고 저희는 질의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좀 하셨는데 16년도에 시작해서 17년도에 한 40억 정도의 위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5.5배 정도 증가한 220억 정도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관에, 모든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다 공모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의계약도 많잖아요. 코나아이가 선정됐을 때도 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이런 행정감사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짚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ㆍ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의회하고의 행정감사,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경필 지사 때 사실은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했던 대표적인 남경필 지사의 성과 사업이 따복공동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따복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현장에서의 불만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따복공동체가 현장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몇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따복공동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거에 다 모든 예산이 지원되면서 현장에서 계속 받아왔고 지원하고 활성화시켰던 사업 예산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런 전례를 저희 지금 10대에 들어와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1,370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경기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산심의도 있고요, 종합감사도 있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제세동기 설치 현황을 제가 봤어요. 실장님, 자료요구 533페이지, 1권의 533페이지예요. 생각보다 많이 설치되지는 않은 것 같고 설치 위치에 대해서 보시면 실장님, 설치 위치가 2개인 데는 2층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교차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왜 2층 화장실에, 2층, 2층, 2층, 3층 그러는데 이게 시장이 1층은 아니고 2층인 데가 시장인가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데는 또 상인회 회관 2층에 마련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제세동기는 응급할 때 바로 몇 분 이내에 써야 되는 도구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상인들한테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상인들이 또는 상인이 아닌 소비자들이 왔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접근이 쉬운 곳 이런 데다 설치를 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어디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딱 보일 수 있는 데, 시장 같은 데는 천장 이런 데도 보면 잘 홍보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물건 많이 쟁여놓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쓸 수 있도록, 안 쓰면 제일 좋아요. 안 쓰면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들은 상인들을 교육시킬 때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소방관들이나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필수교육으로 넣든 어떻든 간에 해 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거를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에 껴안고 있어야 될 기구가 아니고 풀어놓고 써야 될 거예요. 제가 학교에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어서 이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좀 보자. 처음에 현관에 들어가면 바로 보일 수 있으면 “아, 여기 있구나.”라고 딱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디에 있냐면 보통은 2층 교장실 앞에 있어요, 학교도.

○ 김미숙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 김미숙 위원 네, 프로그램 진행 잘하시는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편리한 곳. 그다음에 또 연달아서 시장에 보면 화재감지기, 화재 대응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이 좀 부진한가 봐요.

○ 김미숙 위원 방향 전환을 하고 나서 조금…….

○ 김미숙 위원 화재가 감지되면 바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서 5분 이내에 와야 되는데 못 올 수가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진입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것들을 좀 설치해 놓고 바로 쓸 수 있게, 소방차가 오기까지 바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도 해 놓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533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장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이걸 그래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통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장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장, 그렇죠? 예를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또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새서울프라자시장, 제일쇼핑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이건 시장이 아니고 저는 상점가라고 생각이 돼요. 쇼핑몰이거든요, 둘 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라고 네이밍하는 게 맞을까라는…….

○ 김미숙 위원 그냥 상점가는요? 상점가.

○ 김미숙 위원 그런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 김미숙 위원 요건에 따라서 시장 또는 상점가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인다는 말씀이죠?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하는 거면…….

○ 김미숙 위원 네, 이어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하는 거고 새로운 질문은 아닌 거죠?

○ 김미숙 위원 아니요, 새로운 질문.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새로운 질문은 다시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따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무상주식을 취득한 것은 투자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허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대표께서 무상취득을 어떻게, 왜 취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무상증여를 한 38.25%의 주식권의 행사는 누가 합니까?

○ 허원 위원 38.25%에 대한 지분 의결권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NHN페이코가 8.67%를 갖고 있어요. 그 8.67%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고 있죠?

○ 허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실장님. NHN페이코가 8.67%, 이게 세 번째로 큰 주주예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의 세 번째로 큰 주주라고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NHN페이코가 이사진에도 들어오겠네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지금 8.67%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 허원 위원 그리고 NHN페이코가 지금 현재 8.67%, 그러니까 이사진에 못 들어왔지만 3년 후에는 어쨌든 이 사람들도 자기가 대주주인데 이사회의 몫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대주주가 자기의 의결권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 주식회사는 그 권리를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는 거죠?

○ 허원 위원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 허원 위원 그래도 대주주로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NHN페이코 경기도주식회사의 일을 수탁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업무분장입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배달앱 사업을 위해서 배달앱 업체를 선정했고 선정한 업체가 NHN페이코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일단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NHN페이코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한 거네요?

○ 허원 위원 주식회사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자회사 개념이에요. 어느 주식회사가, 내가 주식회사예요. 내가 어느 업체하고 일을 하다가 투자협약 맺으면 그냥 이 사람은 내가 끌어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집어 넣고 내가 주식권을 행사하면서, 8.67%의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이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실장님.

○ 허원 위원 컨소시엄을 편성한 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어떻게 그게 컨소시엄이 됩니까? 배달앱 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NHN페이코을 선정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컨소시엄입니까?

○ 허원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 허원 위원 협업을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왜 협업을 해요? 그쪽으로 일을 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달앱이 많이 꼬여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참…….

○ 허원 위원 실장님, 이 사람들이 지금 8.67%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자체부터, 경기도주식회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무조건 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한 거에 대한 보고만 받은 거예요. 대충 보니까, 어떻게 흐르는 것도 자세히 몰라요. 답답한 거죠. 여기 협약서에는, 뭣하러 협약서를 이렇게 장대하게 많이 해 놨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그러면 38.25% 주식을 가졌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이걸 다시 판다고 그랬어요.

○ 허원 위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주식은 별도 의결권이 없고 매각 목적으로만 보유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분 이익에 대하여는 향후 공공배달앱 사업에 재투자 등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세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3자가, 잘 봐요. 그러니까 무상주식을 취득받았어요. 그걸 또 팔아서 다시 그 배달앱 사업에 할 수가 있어요?

○ 허원 위원 그게 상법에도 맞아요?

○ 허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 위원장 이은주 허원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또 다른 질문을 하시기에 시간은 다 충족이 되셔서 그 부분을 차후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 허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실장님, 경기도에서 연구개발 사업 많이 하시죠?

○ 김영해 위원 이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 김영해 위원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 김영해 위원 경기도에서 연구개발하는 것은 그 연구개발한 성과가 도민들에게, 아니면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거 아닐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기업이나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최종적으로 기업이나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연구한 것이 어쨌든 제품화가 되든가 상용화가 돼야지 기업이나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겠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 제품화나 상용화되는 것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대부분 딱 개발만 해 놓고 그걸 다시 제품화한다든가 상용화한다든가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대량생산하는 거야 각 기업들이 기술을 가져가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대량개발하는 건 기업들이 가져가서 생산하는 건 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영해 위원 네.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이오센터에서 지난번에 경제과학진흥원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환경 살충제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사업을 해서 소재 개발까지 마쳤어요,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 이게 친환경 살충제라서 농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해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박멸하는 거에 대해 되게 효과 좋은 물질들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험 단계도 또 많이 거쳐야 되는, 그 단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야 이제 일반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가져가서, 이 기술을 사 갖고 가든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건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실험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그런데 3년 사업해서 물질 개발까지 해 놨는데 그다음 단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이제 일몰시킬 예정이신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비를 안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본인들은 할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집행부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네, 경과원에서는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예산 안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아니죠. 추가 연구를, 다시 제품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제품 나온 것은 일단 효과는 있다고 치더라도 또 실험을 거쳐서 제품으로 만들 때까지 여러 가지 실험도 해서 성적서도 받아야 또 외국에서도 인정, 외국 수출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그 성적서를 가지고 외국 가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까지는 공공에서 해 줘야 제품 생산하는 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예산이 없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시제품까지 개발, 그러니까 물질을 찾아내서 시제품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걸 야외 효능 시험도 해야 되고 제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 시험을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의 유효 성분의 물질들을 개발한 건데, 발견을 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해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이걸 계속 지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까지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대한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또 보충질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와 진행으로 신청을 받도록, 추가질의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급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실장님?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질의할게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서비스를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인순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현장에 가 보면 한쪽에서는 가게를 개업하고 한쪽에서는 폐업하고 무한반복되고 있는 개미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우후죽순, 이런 개ㆍ폐업의 어려움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확률 퍼센트가 얼마인지 상권분석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으로 몰리고 자영업자로 몰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도 바로 그런 분들이신데요. 그럴 때 경기도에서 정말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상권영향분석 서비스를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이것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좀 생깁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에 비해서 아주 많이 부족한데요. 시작한 것도 늦었지만 얼마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잡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거 TF 구성했던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말씀을 제가 이해한 걸로 하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했고 그곳의 장단점을 우리가 취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알찬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김인순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우리 경기도 상권시스템 데이터가 좀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얼마로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인순 위원 말씀처럼 내용이 좀 상이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있는지도 답변 주세요.

○ 김인순 위원 네, 그러시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가 업소의 DB일 것 같거든요. 사업자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상가 업소의 DB를 갖고 있어야 우리 지역에 뭐가 많은지 알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한 것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소진공의 데이터를 받아서 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확인이 좀 필요하고 의지를 가졌으면 예산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서울시는 지금 18년에만 해도 10억을 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되어진 데이터를 쓰니까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나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든 실질적인 사업이든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그 매출은 뭘로, 어떤 데이터로 지금 모으고 계세요?

○ 김인순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말 그냥 “우리 이런 거 하나 했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개업을 할 때는 경기도의 이 데이터를 한번 봐야지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장성 있는 그런 데이터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이든 사업이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기업 애로사항 접수현황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1권 568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애로사항이 그냥 뭐 지원해 달라는 사업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완료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불가인 것도 있고 장기 검토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아세요?

○ 김미숙 위원 장기 검토해야 될 것들은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검토해야 되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제도나 법률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불가군요. 그러면 불가라고 다시 또 봐야 되겠네. 장기적인 검토사항…….

○ 김미숙 위원 기업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대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컨설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건 그래도 기업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컨설팅해 주면 좋겠다. 애로사항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력 충분한가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손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고 잘 안 되고 장기 검토해야 되는 것들도 봐서, 이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많이 또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가벼운 거 아니면 SOS팀에 전화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조금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됐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가 있는데요. 실장님, 지금 여기에 위원회 구성되게 돼 있죠?

○ 김미숙 위원 위원회 한 번 하셨어요?

○ 김미숙 위원 위원회 회의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김미숙 위원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제2조에 있는 법위반기업이란 정의를 해 놓고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들이 무조건 이건 다 지켜야 될 법들이기는 해요. 누가 불법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시국이에요. 그렇죠? 이 시국에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국세 못 낼 수도 있어요. 지방세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예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요. 그런데 여기 기업은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미숙 위원 심의위원회가 엄청 큰일을 하겠군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그 해당 기업들은 어쨌든 도 예산을 갖고서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제외했으면 좋겠다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심의기구에서 이 기준을 정하는 데도 3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심의기구에서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여기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또 심의하려고 그러면 하루종일 해도 못 하겠네요.

○ 김미숙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에서는 어쨌든 제한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얼마에 얼마, 과징금이 얼마, 벌금이 얼마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경제실과 관련된 조례면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기업들이 어떻게 잘 운영돼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도에다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점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지원들을 하는데 다 경쟁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경쟁관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 사업비 갖고서 지원하는 거니까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업이, A라는 기업이 경기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죠. 사소한 법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에 대해서 위반했어요. 그런데 충청도에 가면, 부산에 가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만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랬을 때 그런 불공정함이나 아니면 기회가 박탈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생존에 관련된 사업인지 아닌지는 그 사업자만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1,000원짜리 사업이어도 그 사업자는 정말 목숨과 같은 사업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1,000원 까짓 거 안 하지.”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왜 있겠어요? 법으로 딱 묶어놓은 걸 제한 풀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법 위반되는 것들도 풀어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랑 똑같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또 있잖아요. 만약에 공모 선정이 다 끝났어요. 이게 완료가 돼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이의제기하고 행정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번복하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의 경기도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면, 주면 모르겠지만, 주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그냥 또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면 정말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한 한 사람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기업을 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아무튼 실장님,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실장님, 이건 지금 시간이 세 번째 넘어가신 시간이어서, 답변을 혹시 들으셔야 돼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그냥 짧게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제가 보기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일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 4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사업과 불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에 크게 12개 사업을 적시하셨고 그걸 내용별로 제가 분류를 해 보니까 14개 사업 중에서 외교통상과 관련한 사업이 5개가 있고 투자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맞이했고 어쨌든 내년 넘어가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요소수 관련해서 경기도의 외교역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올해 1년 동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진흥 업무랄지 또는 외교통상 업무 등등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교역량 업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진흥 업무 그리고 외교통상 업무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조건들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은, 행정행위의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헌법과 법률 또는 조례 등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도지사가 제안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하고 저희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이 조례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가끔은 입법자로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다양한 경로와 의견들을 확인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집행부와 또 의사소통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놨는데 그런데 그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태우고 하는 게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가끔은 무력감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고민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사업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정확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산하기관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종합감사 때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작년 2월 달에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을 대표발의했고 이게 통과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걸 왜 했냐면 갑질 행위 이런 부분들이 상황의 심각성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를 제대로 단 한 번만이라도 기관장들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원진들이 읽어봤다고 한다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른바 갑질 행위가 모든 기관들 내에서 이렇게 일상화되다시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옆에 계십니다만 올해 구독경제 관련 조례가 통과됐어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같이 동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구독경제 관련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운선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보면 내년 역시도 관련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선언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서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태우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삼 위원 그와 관련된 실행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경제실에서.

○ 김현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실행계획을 좀 세워 보시고요.

○ 김현삼 위원 구독경제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 김현삼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논의만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한테 구독경제 관련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경기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안혜영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는데 구독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면 이어서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독경제 이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김현삼 위원님이 존경하시는 남운선 위원입니다. 구독경제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돌봄으로 모델을 잡아서 제안을 한 번 드린 적도 있었고 회의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 그게 진전이 사실 안 돼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들기는 하는데 저도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 혼자 뛰어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진짜 한창 코로나로 어려웠을 때 소상공인들이 구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쫓아다니면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하기 쉽고 좀 접근하기 쉬우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뭘까라고 고민했던 게 돌봄이어서 돌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하고 다른 데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구독경제에 대해서 여기만큼, 이 상태까지라도 고민이 된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예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게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봄 모델을 찾은 건데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 했던 거 기억하세요?

○ 남운선 위원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5분발언이었어요. 정의로운 전환이 뭔지 들어보셨죠?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떤 산업은 하강곡선을 그을 거고 어떤 산업은 새롭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은 해체가 될 것이고 어떤 노동은 새로 다시 유입이 될 건데 그럴 때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잡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게 사회가 모두 이 삶을 같이 가야겠다라는 취지하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 여기 보면 분야별 여건을 평가하실 때도 기존 인력이 어떻게 전직이 될 것인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하셨잖아요. 이런 걸 각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통칭을 해서 경기도에서 사라질 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하고 이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노동은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5분발언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건데 아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건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런 제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셔서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실장님, 이런 기존 인력의 전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하는 부서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담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네, 경제실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 이걸 안행위에서 하나요, 뭐 딴 데서 하나요? 경제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거의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런 선례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 남운선 위원 제가 공무원, 집행부랑 얘기해 보면,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 남운선 위원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시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어느 부서가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어느 부서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실장님, 가르마를 타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위원회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이 경제실에 있는 여사여사한 문제들을 다 포괄하는 거니까 기조실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가르마 타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 남운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우리 남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답변을 되게 서술적으로 하니까 이런 행정감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감사 전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 의지 보여주시는 데 너무 서술이 많아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당연히 애로사항 많죠. 다음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보고할 때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질의한 거에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달받으셨죠?

○ 안혜영 위원 저신용자하고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해서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거의 지원금의 60%를 지원하고 계신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답변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신보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금융권에 접근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치를 보니까 6등급에서 10등급 그리고 4등급에서 이렇게 확대 운영했잖아요.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40%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예산을 어찌 됐든 2배로 늘려서 운용을 했고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했는데 제가 한 언론을 보면 빌릴 때는 얼마 되지 않는 푼돈처럼 느껴지지만 갚으려고 하니 정말 암흑처럼 깜깜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어찌 됐든 빚입니다. 그것을 실적처럼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경기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지역에 관련된 중국자본 유치할 경기도 내 유망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보도자료 내신 적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중국과의 사업 그리고 중국에 관련돼서는 신뢰할 수 없는 자금들이 많다. 그래서 경기도는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3월 달에 보도자료를 아주 내셨어요, 대대적으로. “중국자본 유치할 경기도 내 유망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도자료에는 “경기도,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기업지원 제공 예정”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셨고 공고는 2월 달에 내셨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자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안을 받은 건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이 중국자본이었어요. 그 중국자본이 어떤 중국자본인지 파악하셨어요? 했다, 안 했다?

○ 안혜영 위원 안 하셨죠?

○ 안혜영 위원 어떤 투자금인지 내용 모르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하나금융투자가 섭외했는데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무형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경기도”라고 하는 그 이름 석 자가 들어가면 모든 도민들은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분별하게 MOU 협약하지 말라고 제가 MOU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 그리고 “경기도”라는 이름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기도민들은 신뢰하고 무한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중국투자자본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3월 달에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3월 달에 내용도 모르는, 한국금융투자가 저희 공공기관입니까? 경기도예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도 모르고 투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경기도의 기업들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뭐예요? 브로커입니까? 브로커 아니죠?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무산됐죠. 대대적으로 공시 공고를 경기도의 이름으로 내놓고 그리고 그것이 투자되지 않았어요. 20개 정도의 기업이 신청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렵게 어렵게 3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것도 담당자분께서 보수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으니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담당자분께서 하나금융투자에다가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신청을 해서 3개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은 중소기업이 3개 정도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No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투자기업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경기도 뭐 한 겁니까?

○ 안혜영 위원 하나투자금융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줍니까? 이번에 그런 사태를 겪었을 때 하나금융투자가 우리 선정된 기업에게 해 준 게 무엇입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세요? 하나금융투자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랬으면 그 3개 기업이 투자를 받았어야죠. 못 받았죠?

○ 안혜영 위원 영세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기업이니까 투자자들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저는 경기도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신뢰하는 유일한 기업처럼 그런 신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브로커처럼 역할을 한 것밖에 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잠깐,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하는 건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주민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경기도가 얼마 전에 240억의 수주를 받아서 용역을 받은 그 모 교수한테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비용을 지원하는 걸 경기도가 그 교수의 어디를 믿고 그 선정을 하는 데에 경기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해 줬어요. 근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거에서 만약에 용역을 받아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실시했어. 그러면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자산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엮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경기도는 그 용역의 모델처럼, 마루타처럼 경기도의 아파트에 신청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대줬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3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시범사업을 8개로 늘려서, 3개에서 8개로 늘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업은 경기도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그 교수가 한 용역에서 선정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재산의 손해를 다 봤습니다.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사업들을 수두룩하게 진행하는 지금 이런 과정을 면밀하게 경제실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안혜영 위원 책임과 의무, 법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 566페이지에 경기도주식회사 지원 조례에 의거한 예산반영안의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2억을 쓰셨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사항은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이런 위급한 코로나 사안에서 뜬금없이 베트남 전쟁 피해지역의 지원사업을 할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추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NHN페이코하고 컨소시엄을 맺었던 컨소시엄 회사가 어디 어디가 컨소시엄을 맺었죠?

○ 허원 위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하기로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죠?

○ 허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 허원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가 없으면 괜히 컨소시엄을 해서 서로 간에 특혜의 의혹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을 핑계로 NHN페이코에서 앱 개발하고 우리 도에서는 디지털 SOC 기반 조성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할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경기도주식회사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를 받으시죠?

○ 허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성과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 허원 위원 어느 정도 준 걸로 알고 계십니까?

○ 허원 위원 직원들한테요?

○ 허원 위원 그거 20년도에 준 거죠?

○ 허원 위원 20년도에 발생한…….

○ 허원 위원 금년도는 아니고요. 20년도 거, 그 전년도 것에 대한 성과죠. 그렇죠? 맞죠?

○ 허원 위원 전년도 성과가 실질적으로 도가 110억 원 위탁사업을 해서 이제 4억 조금 이상의 흑자를 냈어요. 흑자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눠먹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상여금 지급이 3,000만 원을 주는 걸로 했어요. 이거 아시죠? 모르세요?

○ 허원 위원 아세요?

○ 허원 위원 3,000만 원을 성과금이 아니고 상여금으로 주는 걸로 했어요. 상여하고 성과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저한테 자료 준 건 상여금으로 준 거예요, 성과로 준 게 아니고.

○ 허원 위원 대표이사는 연봉제죠?

○ 허원 위원 연봉제인데 연봉제는 상여금이 포함 안 되는, 연봉제는 성과로 취급이 돼야지 맞는 거지 상여금으로 취급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성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사회에서 상여금으로 해서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 준 건 그 자료가 없고요. “이사ㆍ감사의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지급 한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과에 대한 지급입니까?

○ 허원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니 지금 2021년부터는 연봉도 한 2,000만 원 올려놓으셨고 그 시점에서 지금 자료를 본 부분에서는 2020년도의 인건비 지출액이 8억 1,400만 원이 19년도보다 늘었는데 21년도에는 9억 6,300으로 해서, 9월까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해, 유추해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배 가까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원은 몇 명이 늘어났냐, 16명 늘어났는데.

○ 허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저희가 220억을 지금 위탁사업을 줬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너무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위에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그 직원들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급격한 임금 인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보고할 때 정확하게 임금 %를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서로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협약서에 분명히 보수나 이런 부분들 다 보고하게 돼 있고요, 다 조율하게끔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약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다시 한번 주식회사의 컨소시엄 된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컨소시엄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해 주신 많은 자료를 보면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 도민들도 어려웠지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스러웠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지한 어려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많은 건들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64건 정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금융과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건의서를 보면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통장 개설을 건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회신으로 왔는데요, 짧게 답변 한번 주시죠.

○ 김인순 위원 이건 조속히 회신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화기업지원과에서 했던 두 가지 질의가 그때 현장에서 정말 아우성이 났던 문제였습니다. 공장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 인력 공백에 대해서, 신규 채용에 대해서 정책을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발급의 신속 처리 등 이렇게 요구했던 2건에 대해서 우리 특화기업지원과도 정말 발 빠르게 고민 많이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법무부 이런 곳에 질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올해 5월에 한 건데 아직도 미회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인순 위원 개성공단 말고요. 외국인근로자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 김인순 위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현장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인데요. 전달했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찌 왔는지, 벌써 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현장이 어디 공장뿐이겠습니까? 농업, 어업, 모든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대로 된 답변 다시 한번 요청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전에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자료 때문에 질의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정책마켓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사업현황은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건 그렇고요. 이게 지금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지금 1차년도에 지원했던 사업 중에 3차년도까지 남아 있는 사업이 지금 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이게 해가 지날수록 지원금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차년도 100%, 2차년도 70%, 3차년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원이 끝났을 때, 지금 3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4개 시군에서 내년에 지원이 끊어졌을 때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50%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시군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냐고요. 경기도가 지원 안 해 주면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든 거지 경기도에서 지원이 끊어졌을 때 사업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이게 그리고 1차년도에 지원했던 시군 중에 지금 4개 남아 있는데 이것들이 보조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잘된 사업만 선정해서 지금 3차년도까지 유지돼 온 겁니까?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차년도까지 지속되고 있는 4개 시군이 이게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1차년도에 지원했던 시군들 중에 점차적으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잘된 것만 선정해서 지금 4개를 끌고 온 건지 여쭤봤어요. 자연적으로 감소된 거죠? 보조금이 줄면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 김영해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은 우려를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경기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을 때 과연 지속될지, 3개년으로 해서 경기도 지원이 없었을 때 사업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진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지 맞는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게 진행된 거죠?

○ 김영해 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70% 가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걸 위원회에 두고서 오늘 이쪽으로 오면서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자료 받아봤을 때 사업 진행된 내용을 받았는데 한 60% 정도가 공모사업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집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상담센터 사업을 만들었을 때는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필요한 상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영해 위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도 있지 않아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창구는 있더라도 매니저가 있으면 공모사업 같은 건 매니저를 통해서 하는 거고 상담센터 사업예산은 그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산들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 김영해 위원 그렇죠, 상담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쓰라고 준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분리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해 위원 그 사업 설계를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자료 1권 43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다 올랐어요.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임대료 인하 정책을 하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이렇게 임대료를 다 올려도 되나 싶어서 잠깐 질의를 드려봅니다.

○ 김영해 위원 그게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 김영해 위원 그런 유예기간을 할 수도 있었다면 유예기간을 좀 더 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해 위원 다 올랐어요. 두 군데 빼고 지금 다 올렸잖아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도 임대료를 올리지 말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절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하면서 전체 협의대상 86개 기관ㆍ부서 중 협의 완료한 게 80개예요. 86개 부서ㆍ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럼 중앙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기초지자체하고의 협의내용을 86개라고 표시하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시네폴리스 이쪽에서 이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 심민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에 입지계획, 실시계획까지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계획 변경을 하는데 86개를 또다시 심의를 받아야 돼요?

○ 심민자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매번,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고 나서 10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여기 그 10년 사이에 너무 주변환경이 변하니까 사업자가 다시 변경안을 냈는데, 과장님께 설명 들으니까 처음에 민간이 하다가 김포도시공사가 들어가서 20% 출자를 하면서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의 역할을 좀 해라 해서 119안전센터도 넣고 변전소 부지도 넣고 복합충전 터미널 부지도 넣고 이러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들을 넣으면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라고 하면 또 기간이 늦어져서 해야 될 때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까 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사…….

○ 심민자 위원 좀 재촉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 심민자 위원 네, 꼭 그래 주세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니까. 못 한 거, 보완해야 되는 게 농지하고 환경하고 교육 분야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교육 분야 같은 데도 이대로 해도 되겠다 싶게 계획이 잘 세워졌어요. 학교 넣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갖고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몇 번 지적을 했던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올해 사업이 너무 부진한 걸로 지난번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23.8%만 됐는데 이게 미집행된 게 퍼센티지가 너무 적게 나와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기술 이전 상세내역을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올해 건 아직 안 됐으니까 20년 걸 주셨는데 여기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기술료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쭉 해 놨거든요, 건수하고. 이 기술료를 경기도가 센터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받은 기업이 센터에 주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우리 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공모를 받아서 이 센터가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해서 이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료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그 기술료를 우리가 센터에 주는 건지, 아니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센터에 주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 심민자 위원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기술 개발을 하도록…….

○ 심민자 위원 네, 담당 팀장님. 그리고 끝나고 서정길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거 저한테 준 자료에 단위가 정말 헷갈려요. 107억 얼마를 지원했을 리가 없는데 이게 단위를 잘못 쓰신 건가, 이거 제 자리에 와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단위요.

○ 심민자 위원 네.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심민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제실장님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요소수 공급 관련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을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장 변호사비 대납 및 S업체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관련해서 이용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지적 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 있으셨고요.

또 경기도주식회사 주식 취득과정에서의 절차 또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과 이음 일자리 사업, 민간업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으셨고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뿌리기업 육성에 힘써 달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