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김판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종충 이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종충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충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이종충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충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종충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이종충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오늘 남왕우 남성의용소방대장님과 천숙희 여성연합회장님이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저희 위원회에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럼 마이크 좀 드리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혹시 뭐 여성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천숙희 여성연합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왕우 연합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하여간 본부 감사 때 참고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소방 여성ㆍ남성 회장님하고 센터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위원님들, 현장 한번 보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 천영미 위원 가능하면 보시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이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국중현 위원 거수)

질의하지 마세요, 그냥 끝내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해서 오후 5시 43분에 도착을 해서 바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1단계를 해제하고 해제한 다음에 또 1단계를 재발령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재발령 조치하고 그다음에 초진으로 하셨고 다음에 또 1단계 해제를 했고 이제 완진을 했는데 이 대응단계 발령 조치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최초 화재 발생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완전히 진압된 걸로 판단하고, 연기만 나서. 그래서 단계를 축소했고 그런데 계속 진화가 발생돼서 다시 또 대응단계를 높였고, 그렇게 된 부분이죠?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또 순직자가 발생을 했어요.

○ 국중현 위원 순직자가 발생한 주요 요인하고 또 어떤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진입을 해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면 빨리 철수를 하고 부하 대원들을 빨리 철수토록, 안전한 곳으로 철수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매뉴얼인데 용감하게 들어가서 어떤 구조작업이나 화재진압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순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고인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밖에 컨트롤타워하고는 교신하고 그럴 텐데 어떤 그런 지시를 밖에 컨트롤타워에서는 안 내립니까?

○ 국중현 위원 안타깝게도 순직을 하셨고 또 물류창고는 창고대로 굉장히 재산적 피해가 화재로 인해서 많이 났고 그래서 안타까운 이런 사고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습니까, 관할 서장님으로서?

○ 국중현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있어서 진압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명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걸 중점 두시고요. 또 화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물류창고와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불시 조사를 확대해서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또 경기도 차원의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 오작동으로 인해서 여기 출동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화재설비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건수가 연간 한 260~270건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소방력 낭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서장님, 근본적인 걸 한번 물어볼게요. 화재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여기 소방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어떤 시설의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기 소방서에 바로 어떤 신호가 옵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면 오작동을 일으키는 감지기를 건물주나 이런 개인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 국중현 위원 아니면,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오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설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지금 소방력 낭비가 연간 260~270건씩 그냥 오작동으로 인해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이천소방서에서만 그런, 경기도 31개 시군 소방서에 몇 개, 수도 없이 많은 소방서들이 연간 한 300건씩 오작동으로 해서 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서장님으로서 이 개선방안이 별도로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아무튼 건의를 드리겠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안을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간 시민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천에 물류단지 그리고 대형 창고시설 이 분포도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속하죠?

○ 양운석 위원 그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양운석 위원 몇 개요?

○ 양운석 위원 네.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에도 보니까 여기 SK하이닉스도 있고 하이트진로도 있고, 그렇죠? 대형 기업, 대형 물류단지, 대형 창고시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창고시설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증가 추이를 보니까 한 19.1개가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난에 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중현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화재발생 전 4개월 전에 자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맞죠?

○ 양운석 위원 안전점검에서 보니까 스프링클러, 경보기 이런 결함이 생긴 지적사항이 한 270건. 그렇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지적사항이 한 60건. 그렇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감지기 불량이 한 28건.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셔터 회선 불량 등 작동 장애 결함이 한 26건. 이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방화셔터 불량으로 방화구역 정비가 안 된 경우도 한 20건,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 미달되는 건 그다음에 피난유도등 이게 불량ㆍ파손.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이게 행정절차와 제도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건데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대상물 등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업체에 종합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전문검사업체에서 검사 시 정상과 불량 등 이게 명시돼서 우리 소방서에 제출을 해 줄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불량이라든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행정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뭐가 있는 거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 4개월 전에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 양운석 위원 소방서에 그 결함사항이 왔을 거 아니에요.

○ 양운석 위원 조치 취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양운석 위원 현장점검은 안 나가신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라든가 대형 창고시설은 특수적인 관계가 놓여 있는 이천이에요. 왜냐면 다른 지역보다 대형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안전검사업체에서 그런 거를 명시해서 주면 제도적으로는 뭐 쉬운 얘기로 지금 서장님 말씀, 어떤 서류상의 점검이 아니고 여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대형시설은 한 번쯤은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체킹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소방서에서 큰 이탈한 행위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여기 이천시는 대형의 그런 어떤 시설들이 많은 만큼, 존재하는 만큼 한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전문검사업체에서 이 책임성은 어느 영역까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역에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측하고 안전검사업체하고 상당히 유착관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현실적으로.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 전문검사업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측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사측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분들은 안전에 대한 어떤 감지랄까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고 오직 이윤창출만 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입장이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리 소방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저기는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검사업체는 검사하고 어떤 책임성의 영역은 없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어디까지…….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현행은 업체에서…….

○ 양운석 위원 사측에서 안전검사업체를 선정해 놓은 거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번 쿠팡 물류 사건에 대해서 이 전문검사업체가 받은 페널티는 뭡니까? 받지 않았어요?

○ 양운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제도상으로 사측하고 전문검사업체하고의 제도적으로 개선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런 문제점도 우리 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그런 어떤 룸이 있다든가 공간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 양운석 위원 단지 이게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 양운석 위원 이천시에는 전체 대형 창고시설, 물류단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양운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 구축에도 우리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장님?

○ 양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 양운석 위원 대형 재난위험 대상인 SK하이닉스, 자체소방대죠, 이거 45명?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거기 카테고리에 보면 소방이론, 소방훈련, 소방교육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SK하이닉스의 직장인분들이시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시간하고도 연계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45명이 SK하이닉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에 관련된 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양운석 위원 다만 우리 이천소방서에서는 이분 45명 대상으로 보완해서 보완해 줄 부분을 충원해 주는 거고.

○ 양운석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여기 하이트진로도 있고 대형 창고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좀 확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계성이 있죠, 현실적으로?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대안으로 우리 이천소방서에서 대형의 창고시설 이런 데는 좀 주기적으로 나가서 또는 소방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실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안으로.

○ 양운석 위원 그리고……. (감사1반장대리를 향하여) 시간을 조금 더…….

(김판수 감사1반장, 국중현 감사1반장대리와 사회교대)

○ 감사1반장대리 국중현 네, 더 질의하십시오.

○ 양운석 위원 제가 짧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종합감사받으셨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거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경고 등 처분 사항 미반영, 외부강의 출장여비 중복수령, 시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시설비 사용용도 부적정 등, 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서장님, 어차피 지적사항은 받은 것이고 차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 최일선에서 아주 진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 국민이나 도민, 시민들이 상당히 신뢰하고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방공직자에 대한 어떤 고생스러움에 다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전체 소방공직자의 어떤 명예라든가 소방공직자가 쌓아놓으신 이미지를 그냥 상쇄시키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뤄놓은 업적을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소방공직자분들의 어떤 이미지 상쇄를 상당히 많이 시키는데 그것을 우리 서장님이 장이신 만큼 좀 각별히 관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국중현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안전검사업체, 아까는 물류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데서도 화재가 났는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들이 간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변분들한테서. 이랬을 때 그 안전점검업체 말만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죠. 그 수많은 아파트를 다 일일이 관리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여기에 이분들한테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그게 지금 법률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나요? 그 사람들한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람의, 시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건이라도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서장님께서 혹시 그런 사례를 보셨거나 이랬을 때 어떠세요, 사장님 의견은?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막 체험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 소방서에 계시는 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규정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적극 제안하고 그러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의 규정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거를 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은 좀 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화재가 나거나, 그러니까 건물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가시나요, 보통?

○ 천영미 위원 뭔가 조금 수월하면서도 신속하게 화재가 딱 났을 때 ‘아, 저 건물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이거를 딱 알 수 있는 혹시 좋은 방안이 없으세요? 생각하시는 거.

○ 천영미 위원 한계가 있지요.

○ 천영미 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든타임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는 들었는데…….

○ 천영미 위원 그게 과연 현장에서 우리가 손쉽게 바로바로 적응이 될 수 있는 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접 현장에도 계시니까 좋은 생각을 더 주시면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요구자료 책자에 보시면 작년에 보면 여기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가 상당히 크게 있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거기서도 서른여덟 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조치결과하고 개선된 점에 봤을 때 제도개선을 중앙에다가 7건을 건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건은 반영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건은 어떤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반영 안 된 2건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천영미 위원 네. 이거 377쪽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 2건이 어떤 건지 확인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국중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내일은 사실 소방의 날이기는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소방의 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촐하게나마, 서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조촐하게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쿠팡 물류센터 순직하신 우리 김동식 구조대장님께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로 인해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천이 화재에,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화재가 크게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화재가 발생이 돼서 희생자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함께 화재진압에 나섰던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을 텐데 그분들의 심리안정을 위해서 우리 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동료가 같이 상담하는 거, 서로 같은 동료분들끼리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외부의 전문 인물보다도 가장 본인들을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동료분들께서 서로 각자 본인들의 심리를 얘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 서현옥 위원 우리 이천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진행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도 동료와의 어떤 이런 스킨십이라든가 이게 본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현옥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화재였고 거기에 대해서 JTBC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경보기가 울렸는데도 방제실 직원이 어쨌든 여섯 번이나 이거를 껐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방제실 직원이 끄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을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외주업체를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천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도 많고 대형 쇼핑몰이 좀 있잖아요, 대형 쇼핑몰도 굉장히 큰데.

○ 서현옥 위원 그런 데서도 일단은 화재예방 차원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미리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 서현옥 위원 화재가 발생해서 어쨌든 화재진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서도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있고 소방점검조사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소방시설법 제4조3항에 보면 7일 이전에 관계인 조사대상에게 이런 거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7일 미리 점검기간을 알려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때 점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미리 조치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거를 미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이천소방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재난본부에서도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점검 시에 사실은 외주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이걸 점검을 나왔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외부에서 이제 그건 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외부에서 점검하는 분들도 문제가 발생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른 소방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점검을 하는 거는 어떨까.”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더 덜 발생할 수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인명피해 고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서 보면 바닥 안내표시 픽토그램 이게 있어요. 그런데 물류창고나 창고시설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도선을 설치한다고 10개소 합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안내표시가, 예를 들면 화재 발생 시에는 불이 다 꺼지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형광으로 되는지 아니면…….

○ 서현옥 위원 형광으로. 아, 그러면 인식이 되겠네요. 이게 형광이 아니거나 그냥 표시만 해놓은 상태면 화재가 났을 때는 어쨌든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인식이 불분명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 겨울철에 특히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여기도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을 텐데 각별히, 취약계층들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온열치료기나 전기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대리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미림 위원 행정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서 다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故 김동식 대장님에 대한 미안함과 그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같이 함께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을 적에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쪽에서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시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단체의 단체장은 외부 인사가 아니라 지휘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장님께서는 난감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노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급별 근무현황을 보면 어느 서나 다 똑같은데요. 그게 다 통계적으로 보면 20% 정도가 항시……. 아, 20여 명 정도가 항시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이천도 마찬가지인데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난히 대형화재 사건도 많고 그다음에 물류창고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는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로 인한 피로감 같은 게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천에서는 현원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 한미림 위원 혹시 이게 경기도만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도 그런가요? 전 다른 시도는 잘 몰라서,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라면 이거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채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교육에 대해서 여기 이천도 보니까 교육을 보면 대부분 서장님이, 부서장님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특히나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들은 자기 수직적인 그런 상태에서 상사한테 교육을 받는다 하면 위협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서장님이라든지 직원이, 상사가 교육시키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서장님, 남성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그런 성비위에 관한 것은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 한미림 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이 건강한 직장 만들기 해서 여기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범 소방관을 선정해서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이달의 생일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도 다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좀 있죠?

○ 한미림 위원 몇 가구나 되나요, 몇 명이나?

○ 한미림 위원 아, 그렇게 많은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금 뭐 특별한 그런…….

○ 한미림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번 소방서 행감을 다니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추석에, 저는 성남이니까요. 성남의 어느 119센터를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다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약속하기를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해 보겠다.”라고 해서 소방서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다자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조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장님부터 생각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번 행감에서 제가 이렇게 다자녀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감사1반장대리, 김판수 감사1반장과 사회교대)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고를 가 보니까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비도 다 봤는데 차량도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고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정리정돈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원래 위원들은 지적하기 쉽습니다. 눈에 잘못된 것만 찾기 때문에 잘못된 거만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 그거는 준비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요소수가 참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우리 이천소방서에서는 지금 요소수가 대비 몇 개월 치 정도가 여유분이 있나요?

○ 권락용 위원 1년 이상은 한다. 네, 다행이네요. 미리 지금 저희가 돌면서 보니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유치가 있어서 저희가 소방차 출동에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안심을 하면서 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천 쿠팡 물류창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고 특히나 이천소방서 대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건 사실 누구도 다 압니다. 경기도에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다 알고 의원들도 다 알고. 다만 인명사고가 발생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질문 때문에 행감에서도 계속 질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희가 용인 같은 경우는 화재조사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쿠팡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 한 달 반, 9월 중순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사고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 사고조사, 화재조사보고서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원인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왔지만 화재조사보고서가 끝나진 않았다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나와 줘야 뭔가 원인이 되고 저도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많아요. 스파크가 튀었다, 선풍기 스파크가 튀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김포랑 이천 같은 경우는 화재경계지구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됐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막상 화재경계지구가 돼서 내용도 알고 있고 권한은 많아졌지만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하는 작업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만 지게 되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락용 위원 저도 인원도 같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인원은 똑같은데 화재경계지구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늘어나기 때문에…….

○ 권락용 위원 제 입장에서는, 서장님이라 말은 못 하지만 제가 안행위 어쨌거나 식구로서 이거는 이천소방서 일만 늘어나는데 그러면 장비를 주든가 아니면 인원을 늘려주든가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 실제 되는 거지 아무리 불 예방해도 우리 포스터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화기 하나 갖다 놓고 예산을 들여야지 그게 진짜 완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테니 서장님께서도 늘어난 만큼 또, 소위 말해 우는 아이한테 젖 물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천소방서에서 얘기를 해야, 이천소방서 얘기하고 또 의회에서 얘기해야지 실제로 예산이, 인력이 내려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실제 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거는 “화재감지기가 약 8분 정도 늦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됐다.”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화재경계지구로 돼서 실제 나가면 소위 말해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여기다 불을 피워 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지 봅니까? 그렇진 않죠?

○ 권락용 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스프링클러가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 나온 게 8분 정도 감지가 늦었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게 늦는지 안 늦는지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런지 실제 불을 피워서 그걸 보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까, 단순하게?

○ 권락용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물을 실제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있어요? 실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 권락용 위원 네. 왜 그랬냐면 여기서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게 제일 빨리 작동하는 게 여러 소방차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데 감지가 늦다 보니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늦게 나왔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자체도 오작동이 일어났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기술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 나온 거 기준으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만 저희는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또 이 문제가 다른 물류창고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물은 나오지 않지만 물 나오기 직전까지 작동이 잘 된다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라도 뭔가 스프링클러가 늦게 나오든 아니면 감지기가 늦든 뭐라도 하나만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동이.

○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번 우리가 실수가 있었으니 더 실수가 안 나오도록 방법을 취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 한 번 실수는 일어날 수 있는데 두 번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소방서에서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해 봤으니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에 좀 더 힘을 써 달라. 그리고 서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 후배들 안 다치도록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서울과 오늘 현장, 밑에 장비점검해 보니까 미니소방차가 있더라고요.

○ 권락용 위원 언론 통해서 나온 건 파주랑 우리 이천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미니소방차가 2012년부터 하자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봉고차를 이용해서 미니소방차가 운영이 됐고 막상 봉고차를 이용하니 힘이 약해서 언덕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실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용론이 나오다가 이제 1t 트럭으로 개조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미니소방차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북, 서울, 경기 다 가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이 미니소방차가 과연 필요한가?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저희도 상식적으로 골목이 좁고 이런 데는 빨리 출동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서울 쪽에서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보다 인원이 적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물이 보통 300~600ℓ, 많으면 800까지 가는데 물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냥 찍 쏘면 그만이다. 그래서 이게 막상 물을 끌어오는 데 인력이 더 들어가니 이게 필요 없다는 의견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더 이상 지금 소방차를 사지 않는 걸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자꾸 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충돌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서장님이 이게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못 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 한 번은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써보니 이런 점은 장점이더라,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더라.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 무용론이 자꾸 나오더라. 그래서 물론 크고 출동이 안 되지만 인원이 4명 이상 탑승할 수 있고 기본적인 물 용량 자체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펌프차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적극 추진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서울이나 다른 데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을 못 내리니 현장에서 경험한 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희 위원회로 올려주시면 그걸 위원들이 보고 평가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막상 위원님, 운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더 이상 당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경험에 어린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마지막으로 이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특히 물류단지, 지금 민간에서는 각 물류단지를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최소한 2만 평에서 10만 평이 필요하대요. 2만 평 되는 부지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용인, 화성, 안성, 이천 딱 여기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참 고생하고 계시지만 소방본부에서도 각 행안위에 보고도 하고 또 막상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국토위에서 전부 건축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국토위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진척이 좀 느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또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안행위 위원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하고 있다. 좀 더디더라도 방법을 찾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을 갖고 언젠간 바뀐다는 생각을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이 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 오작동 출동 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장님께서는 오작동 출동 건수가 19년도에 몇 건이고……. 몇 건이라고 그랬죠, 19년도에?

○ 국중현 위원 2019년도에 269건이요?

○ 국중현 위원 2020년에는 267건이라고 그랬죠?

○ 국중현 위원 그리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277건이라고 그랬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보고자료 올라 온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지금 2020년에는 733건이에요. 그리고 21년 현재까지 698건이고요. 왜 이렇게 오차가 있죠?

○ 국중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20년도에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건이 20년도에 1건, 21년도에는 현재까지 없고, 맞죠?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장님께서 보고해 준 대로 267건씩 이렇게 오작동이 있고 또 대상이 안 되는, 작동해서 하는 것까지 하면 733건, 20년도에. 21년도에는 698건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OBS 뉴스에, 21년 7월 25일 날짜로 뉴스에 나온 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개월간 세 차례 이상 오작동한 자동화재속보설비 242곳을 특별조사한 결과 39곳 속보설비가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1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같은 내용으로 조치명령을 받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경기도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5만 8,040건 중 5만 7,639건이 감지기 오작동 때문에 집계됐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살펴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정인지. 지금 여기 이천소방서에서 20년도에 1건 발생한, 정상적인 게 1건이에요. 나머지는 다 오작동이야. 그러면 서장님께서 이런 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본부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국중현 위원 네, 서장님 본분으로서 참 훌륭한 생각 동감합니다. 단 1%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소방력 낭비가 너무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돼야지 이대로는 제가 봤을 때 제도적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비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절실하게 제가 이번 행감 중에 이 사건이, 이 행정이 좀 모순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우리 서장님으로서는 본부에서, 소방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규정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20년도 8월 달에 181건이 오작동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6건을 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상부의 어떤 규정은 따르겠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 고생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 보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런 게 하루에 여섯 번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거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좋은 방안을 서로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 감사1반장 김판수 방금 국중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안전성도 중요하지요, 안전성도. 또 효율성도 중요하고. 하루에 여섯 번을 오작동에 의해서 출동을 했다는 것은 이게 소방이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소방 인력이 경기도도 몇십 명 부족하고 있죠, 정원 대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빨리빨리 그걸 대책을 세워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지, 물론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천시가 2,141개인가 있다면서요, 창고가. 그렇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물류창고가 262개가 있고.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오작동에 의해서 인력 낭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당연시라기보다도 강 건너 불 보듯이 답변하면 돼요? 차라리 그런 인원을 가지고 진짜 안전성을 생각, 1%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물류창고 쿠팡 같은 사건이 안 터지도록 그 인력을 거기로 투입을 해야죠,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시켜 가지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지금 우리 서장 답변 보면 그래요, 본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 얘기. 남 얘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아니, 1% 안전성 따지시면 물류창고 262개 있는데 이거 앞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뭔 대책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아까도 답변하신 거 보니까 시민감시단만 계속 얘기하던데 시민감시단이 뭐예요?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예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아니, 그거 점검을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민감시단이 해야 될 일이에요? 소방이 해야지.

○ 감사1반장 김판수 답변을 하시면서 소방이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부수적으로 시민감시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 역할을 좀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민감시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민감시단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강 건너 불 보듯이. 딱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장이 듣고 있으면.

○ 감사1반장 김판수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천소방서는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 감사1반장 김판수 정보조사하고…….

○ 감사1반장 김판수 정보조사하고 특별조사하고.

○ 감사1반장 김판수 특별조사? 조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특별조사?

○ 감사1반장 김판수 4개 조 8명.

○ 감사1반장 김판수 이거 정보는, 정보조사인가 이거는.

○ 감사1반장 김판수 같이?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다음에 뭔 조사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 감사1반장 김판수 패트롤팀.

○ 감사1반장 김판수 통상적으로 서마다 이런 정도, 4개 조 한 8명 정도가 특별조사, 정보조사, 패트롤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서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물론 뭐 본 위원장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적은 인원 가지고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면서 충족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다 커버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결국 매년 차이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점검을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면 불가피한 일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네요. 그러면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하고 괴리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서장으로서.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현실을 본 위원장이 파악 못 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파악 못 한 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오작동이 참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안전성 찾고 효율성 찾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 위원장이.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런 오작동에 하루에 6건 출동을 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진짜 예방하는 데, 안전성ㆍ효율성을 따진다면 그 인원을 차라리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예방하는 쪽으로 돌리면 더 많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저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물론 직제를 서장님 한 분이 말씀하신다고 그게 바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서장님이 답변하시면 저희들 다 듣고 있어요. 듣고 그걸 본부에 가서 얘기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오늘 여기 이천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희 위원회도 경기도 소방을 위해서, 저도 지금 4년째입니다. 내일모레 4년째인데 안행위만 계속 전반기에도 있고 지금 후반기에도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와서 안행위를 보니까 집행부하고 소방본부하고 괴리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고 나서 ‘좀 괴리를 좁혀줘야 되겠구나. 소방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뭔가 그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하면서 지금 약 3년 반 동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소방이 뭘 좋은 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저희들이 도와드렸어요, 여태.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 소방이 경기도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꿔졌을 것입니다, 저희로 인해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딱 하는 순간, 그런 답변을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답변을 들었을 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소방을 위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뭔가 소방이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아까 같은,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좀 뒷받침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3년 반 동안 이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한 노력을, 저는 전반기 부위원장을 하고 후반기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전반기ㆍ후반기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전반기도 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에게 “더 좀 열심히 해서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장이 하도 답답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저도 지금 소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많이 높인 건 아닙니다마는 처음이에요, 지금 3년 반 동안. ‘소방’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저분들은 고생하시니까 진짜 우리 도의원들이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저 사람들이 위상 정립이 될 것이다.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온 거예요, 저희들은.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쿠팡 관련된 정확한 국수본 이거 자료는 언제 왔어요, 결과는? 국수본에서 결과.

○ 감사1반장 김판수 9월 말경에.

○ 감사1반장 김판수 이런 화재원인은 좀 서로가 공유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온 자료가 많습니까? 결과서 있죠, 결과서?

○ 감사1반장 김판수 결과는 간단하게 나와 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11월 10일까지 1부만 좀 보내주세요, 1부만.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본부에서 받을까요, 여기서 가능하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네, 그래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종충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