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1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1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21년 11월 9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김제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제선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 위원장 박창순 이정구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영본부장 이정구 네.

○ 위원장 박창순 강상재 평생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본부장 강상재 네.

○ 위원장 박창순 홍석인 민주시민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잠시 다 서 계시고요.

강성국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본부장 강성국 네.

○ 위원장 박창순 진창섭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장 진창섭 네.

○ 위원장 박창순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제선 원장이 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으나 김제선 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작년 11월 25일 6대 원장으로 부임한 후 취임 1년이 돼 갑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 평생학습의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주시는 충고와 조언은 적극 반영하여 남은 임기 동안 기관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진흥원이 경기도 평생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 이정구 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 홍석인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강성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진창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송파학사 이치만 학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기능,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재단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역량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의 질 제고와 체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연수 및 정담회 운영, 현안과제 자문 등을 추진하여 도-시군-평생학습 현장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경기도형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ㆍ활용했고 지난 10월 7일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인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를 개관했습니다. 연내 파주와 양평에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 민주주의 교육,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등 생활 속 시민학습 지원 강화에 노력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민 인식 실태조사, 지수개발 등 연구를 진행하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질 제고와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을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미래교육과 영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반영하여 교육 수혜 대상을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보완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진흥원 고유목적사업인 출연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와 31개 시군-진흥원-평생학습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 체계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시군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하고 7개 시군의 현안과제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도와 시군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또 그를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군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 공유회로 오는 12월 9일, 10일 양일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 및 시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격년으로 교육부에서 주최하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 평생학습도시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순천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참여하여 경기도 및 시군의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에 홍보하고 왔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ㆍ질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발달장애,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4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문해교육 교원연수 및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사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초등학력 인정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하여 40명의 신규 교사를 양성하였으며 전문역량 강화 연수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학 학력인정 교원연수과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센터로서 도내 문해교육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선도적인 문해교육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경기도 문해의 달 선포 및 시화전을 개최하여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24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내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초ㆍ중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열악한 문해교육기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및 온라인 학습 운영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입니다.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격년으로 실시되며 올해에는 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분석 후 보고서 발간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 구축 사업입니다.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와 경기도 평생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와 양평캠퍼스에 도민 및 평생교육 관계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형 스튜디오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출연금 사업의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강사 양성ㆍ파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6회 진행했으며 43개 학습수요처에 강사를 파견하여 도내 장애인 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입니다. 도민강사 양성을 통해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민강사 613명을 선발ㆍ양성하였으며 도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에 파견하여 약 14만 7,000명의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도민의 기술ㆍ직무 역량 강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67과정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완료 후 경기도 지식(GSEEK) 사이트에 탑재하여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발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의 형태의 지식콘서트로 개최하여 도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실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현장체험, 선거교실, 마을 민주주의 교육, 다문화 시민교육 등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사업 운영과 더불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을 통해 도내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강사를 양성ㆍ파견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활동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년도에 개발한 노동인권 교재ㆍ교안을 보완하여 교육의 질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파주 미래교육 사업입니다. 도내 초ㆍ중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일반인 대상 창의교육, 평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메이커교육 등 4개 분야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1만 4,764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양평 미래교육 사업입니다. 도내 아동ㆍ청소년, 성인 대상 창의교육, 진로체험, 세계시민교육, 인성함양 4개 분야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1만 439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인성함양 분야에 소통 및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사회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66쪽입니다. 파주ㆍ양평 사회적배려 대상 무료 영어교육입니다. 도내 영어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찾아가는 교육, 꾸러미 영어학습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주캠퍼스의 2만 7,235명에게, 양평캠퍼스는 9,190명에게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68쪽입니다. 파주ㆍ양평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 보완과 도민의 영어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생,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교육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찾아가는 영어교육과 전화ㆍ화상을 통한 영어회화, 이메일 영작 지도ㆍ첨삭 등 비대면ㆍ비접촉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찾아가는 창작 영어뮤지컬입니다. 도내 학교, 단체 등을 방문하여 뮤지컬을 기반으로 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7만 2,250명 대상 영어뮤지컬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영어뮤지컬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하여 전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영어뮤지컬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71쪽입니다. 파주ㆍ양평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캠퍼스는 올해 노후된 목재 시설물과 부지 경계펜스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평캠퍼스는 노후 소방시설과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냉ㆍ난방기 교체 및 옹벽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면학환경 제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사업으로 최대 100명의 입사생을 선발ㆍ관리하고 있으며 입사생을 대상으로 취업아카데미 특강, 창의ㆍ인성 코칭 등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행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발전 방향 및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수요자 확대와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기도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한 연구사업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와 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난 10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76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입니다. 경기도형 평생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보편적 평생학습의 방향성과 코로나 시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섯 차례 정책세미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토론회의 의제와 내용을 종합하여 12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작업실 구축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6쪽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 구축사업과 같이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와 도 평생교육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민,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디지털 스페이스를 수원에 구축ㆍ완료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지역순회 간담회입니다. 도민의 시민성 함양과 민ㆍ관ㆍ학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제 발굴 및 실천을 통한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파주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생, 성인 등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형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1일 체험 과정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파주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영, 헬스, 생활체육 및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전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44건의 의견을 주셨고 4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대행사업 비중을 줄이고 고유목적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신정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현재 2022년 예산에 고유목적사업을 금년 대비 확대 편성하였으나 의회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은바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97쪽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 22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채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제8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 직원채용계획안을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1년 10월 31일 기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정원은 192명 대비 현원은 171명으로 결원은 21명입니다. 결원 21명 중 관리전문직 결원 6명은 의원면직과 21년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미채용된 인원이며 무기계약직 결원 15명은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인원입니다. 22년 채용계획 인원은 총 11명으로 관리전문직 7급 5명과 무기계약직 3명은 상반기 중 도 통합채용으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평 영어교육 직영화에 따른 강사, 사감 인력 3명은 자체채용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채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분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를 존경하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위원장 박창순 원장님,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진흥원 정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있죠? 그거 교재, 교육할 때 쓰는 교재하고 강사들이 쓰는 표준 교안 있죠?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진행된 내용, 일시, 장소, 참가자 수 그다음에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2019년서부터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렌털이 굉장히 많던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각 본부별로 2019년서부터 3년 치 복합기 렌털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네, 우리 경기도 내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시군에 있으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흥원하고 여성가족재단의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해서 업무협약을 지금 체결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 위원장 박창순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에 관한 걸 좀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방구석 민주현장 비대면 체험학습을 했을 텐데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부 주관으로 순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경기도 25개 단체와 함께 거기 박람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25개 단체, 기관이 어딘지 그다음에 거기 부스를 운영한 내용과 비용 그 내용들을 총괄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가 최근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 이 자료 네 가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평진원에 직원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올해 했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직원 만족도조사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올해 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안 됐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아직 안 나왔군요. 그럼 전년도 거는……. 매년마다 합니까, 3년마다 합니까, 혹시? 매년 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외부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그럼 전년도 거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감사관실을 통해서, 올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은 올해…….

신정현 위원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하되 추가질의 횟수는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거수로 신청하기 전에 잠시, 송파학사 이치만 원장 계시나요, 가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공식적으로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오늘 새로 부임을 했고 송파학사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잠깐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인사 마치신 다음에 퇴청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인사와 함께 송파학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 경기도송파학사장 이치만 안녕하십니까? 송파학사 학사장 이치만입니다. 기존 2021년도 비대면 사업을 위주로, 지금 탐방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있고요. 올해 신설로 퍼스널 컬러 부분이나 이런 신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으실 건데요, 학생들……. 아,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원은 98명이고요. 100명에서 지금 2명은 퇴실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전체 다 퇴실을 진행할 거고요. 3월부터 다시 입실을 진행합니다. 예산은 올해 2억 4,973만 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50%를 썼습니다. 예산 증감사유는 인건비 부분하고 감액사유는 학사장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소요액 감소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었고요. 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탐방사업 진행 곤란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향후 계획으로는 학사생 생활우수자 포상 진행이 있고요, 그리고 학사생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치만 학사장,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질의 답변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이치만 학사장께서는 지금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송파학사장 이치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발언대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거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작년 11월 19일 날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했었죠? 꼭 1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말 난타당했던 평진원을 지금 되돌아 기억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아주 엄청난 그런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거세게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정말 만감도 교차하고 자괴감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 수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종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위안을 받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속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에 71만여 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올 9월에 140여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교육 콘텐츠의, 전체 콘텐츠의 40%를 50대 이상이 사용한다는, 저희가 평생교육의 지향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그런 효과를 누렸는데 사실 이게 온전하게 평진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코로나로 인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보는데 그래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1년 동안 일단 간단하게, 아까 업무보고 때 소회 없이 그냥 잠깐 지나치셨는데 간단하게 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난 1년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 지도편달이 있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장 취임하고 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이 큰 조직인 영어마을을 흡수통합했는데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화학적 결합은 아직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게 하나의 숙제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단체로서 광역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처지에 따라서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평생학습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는 진흥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매해 사업이 다시 리셋되는 대행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기관 통합을 안정화하고 정상화하는 일,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희들 기관 내부의 직원들이 평생교육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난제와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함께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또 여러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5개 지역에 6개 사업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큰 지점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쨌든 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붙박이로 붙어 있음으로 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성실히 일한다면 승진도 하고 적절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수원에 직원숙소가 없다 보니까, 파주ㆍ양평은 캠퍼스가 있고 직원숙소가 있는데 없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직원들한테 너무 큰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의 연계를 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각 평생학습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경기도에 500여 개가 넘는 읍면동이 평생학습센터를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는 일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보다는 그냥 정해진 사업을 집행하는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마음 아팠고요. 그래서 진흥원과 시군이 네트워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든 평생학습 배우고 싶은 분, 가르치고 싶은 분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읍면동마다 평생학습시설이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는 일을 못 한 것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특수평생교육 영역에서 장애인과 문해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거점기관 센터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해교육기관이 5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 전체로 보면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고요. 그나마 지정하고 있는 개수도 너무 적어서 그 외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만 많기 때문에 경기도민 중에 문해교육, 기초학력 미흡으로 문해학습자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기본 시설과 프로그램이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학습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들이 장애인 교육기관 거점기관으로 돼 있는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은 해 놓고 무슨 사업비를 주거나 협업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유영호 위원 원장님,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신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아쉬운 점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기관이 운영되면서 작게라도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아까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그다음에 31개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또 그 하부에 있는 읍면동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고 기능을 하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정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직체계 자체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자기의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맞은 그런 직무교육도 제대로 수립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직무순환이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양평이나 파주는 숙소가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데 수원에 있는 본부에는 숙소가 없어서 그러한 역할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노력이나 조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을 녹여서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22년도에 혹시 22년도 예산 준비하시면서 수원에 대한, 수원본부 쪽에 대한 숙소 마련이나 그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난해 추경 때 도의 기관 통합에 대한 후속조치로 꼭 필요하다고 건의말씀을 드리고 적극 추진했는데 당시 사업비 제한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직원숙소를 하든지 디지털 스튜디오를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민 우선이기 때문에 디지털 스튜디오를 했고요. 올해는 기본사업비, 기본경비 자체를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삭감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도 꼭 하고 싶으신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사실은 제가 재임 중에 당장은 해결을 못 하더라도 우리 기관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올 상반기 중에라도 그런 직원숙소가 마련이 되기를 아주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럼 5분 더 하셔서 추가질의까지 하십시오.

유영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 때도 좀 다뤄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의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1년 동안의 그런 바뀐 여러 가지 형태가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새로 오시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변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직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동참하느냐 그거는 조금 회의적인, 아직까지 물음표고요. 원장님의 그런 리더십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반영이 되느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반발하거나 기존의 그런 안주하려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진흥원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 퇴직한 분들이죠. 있다가 퇴직한 분들도 있고. 그게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얘기를 보면 안정적인 직장, 별로 자기계발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수를 줬는데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아서 스스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휴가도 자유롭고 낮은 연봉에다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휘둘린다. 그다음에 고인 물이 많다. 지금 아마 이런 평가를 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가신 분들도, 퇴사한 분들도 또 그분들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들 중에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경직되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율성을 계속 부여해 줘야, 뭔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장으로서의 그런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답변을 길게 했더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5분인 걸 생각도 못 하고.

유영호 위원 아까 10분이었는데 제가 5분도 못 썼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최대한 저기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특히 신세대 직원들의 경우는 평생학습의 사회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관리전문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적 의지는 높지만 제도적 환경이 열심히 해도 보상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금방 개선은 쉽지 않지만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저희와 소통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저희는 전국 광역의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소관 상임위 중에서 최고로 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하신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골탈태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실히 정립하셔서 직원들이 언제나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기계발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업무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시간 내에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고맙습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5개 본부로 지금 돼 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장태환 위원 평생교육에서는 나름대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있고 말하자면 파주ㆍ양평캠퍼스가 있는데 사실은 파주ㆍ양평캠퍼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여건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시민본부에서 민주시민 그 지역에,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시군에도 민주시민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좀 활성화할 생각이신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민주시민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늘 제안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쉽게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시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지원, 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권한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가 관장하고 특히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진흥원의 기능에 민주시민교육본부를 둔다면, 원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시려고 도가 생각했다가 민주시민본부에 주신 것 같은데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에 집중 양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형편이고요. 현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도록 돼 있지…….

장태환 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도가 31개 시군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경기도에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와 있는 거 알고 있죠? 굉장히 큰 건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도 거기 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민주화사업이랄까 민주화운동에 관계된 노동이라든지 인권 자료들을 보관하시고 연구하는 곳이더라고요. 사업회 자체가 남양동에 있던 것들이 경기도로 왔는데 사실은 건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사실 민주화기념사업과 관련돼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활용이 지금 굉장히 경기도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지사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 후로 이게 진행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다시 또 남양동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사실 민주화기념사업본부랄까 어떤 주체가 없죠,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는 존재하고 있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안부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장태환 위원 행안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어떤 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독립 사업소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은 그 속에 민주시민교육도 함께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그 기관을, 굉장히 넓은 기관에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저는 그래서 그곳에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도 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활성화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아까 얘기한 우리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안부로부터 250억 원 정도의 연간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연계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타 국가 공공기관들도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더 강화하도록 이끌어 주신 대로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독립 법인 및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가 깊이 연구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특히 이 부분을 하나의 우리 원장님의 22년 숙원사업으로 한번 목표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대단히 감사한데 현재 저희들 도의 업무분장표상으로는 자치행정 쪽의 업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자체는 돼 있고요. 민주시민교육도 이게 좀 여러 부서가 관할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고민은…….

장태환 위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산만하게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로 결집력 있게 사업추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장 위원님, 정말 저희들의 고통이 그건데요. 도 실국별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말고도.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조정하는 게 지금 너무 안 되는 게 아쉬운 일입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그런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면 그 기관에서 모든 걸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일들이 선행되면 추후에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이런 교육이라든지 실용적인 교육들이 실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의 기회가 있다면 도가 종합적으로 역할을…….

장태환 위원 아니면 우선 당장에 만들 수 없으면 연구용역을 한번 하셔서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 도출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적극 건의해서 도가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노동인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민주시민교육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우리 경기도 평생대학 관련해서 지금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건물, 지금 창의인성센터와 본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확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안산시하고 어떤 업무협약 같은 걸 맺어서 이관하도록 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기본적으로 도의 재산으로서 도의 자산관리과가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안산시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해서 올 내에 매각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해서 거기를 생활치료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각 방침을 중지한다고 저희들은 연락을 받아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뭐 지사님의 어떤 방침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에 사실은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좀 우리 평진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켜야 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 보고 우리 도민을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들, 특히 시설이 굉장히 좋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240억 정도 수리비 및 활성화 비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여러 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도민 관광, 휴양시설을 겸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수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일단 도가 매각방침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태환 위원 사실은 그런 의도대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사실 지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평진원에서 우선 이걸,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아직도 우리 평진원이 갖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자산 소유권이…….

장태환 위원 네, 자산 소유권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이 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많은데 왜 도가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자산에 대한 소유ㆍ관리와 기본방침은 도의 고유권한입니다.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코로나 격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실 안산시하고 협의했던 사항도 유보됐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처음 경기도의 평생대학 운영방침 이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감사합니다. 현재 교육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다년간 본관동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서 상당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 담당부서에 우리 위원님의 고견을 잘 전달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물론 몇 년 동안 방치돼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선 지금 코로나 격리시설로도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사실은 물이 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일단 활용하면서, 진행하면서 정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 그것은 또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250억이라는 큰돈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보다 우선은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을 먼저 하고 활용도를 높여서 그 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도에 적극 건의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저 간단하게.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에 예산의 이용ㆍ전용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 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작년 11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작년 11월이요. 그러면 2021년 올해 한 해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지금 자료 있나요? 감사 자료 보이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갖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면 물론 예산의 이용은 1건, 2건 있지만 전용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오셔 가지고 2021년에도 보니까 예산의 이용이 1건이 있고 전용이 15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원장님들께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근데 원장님께서도 보니까 2021년도에 이용이 1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8,000만 원인가요, 이용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김성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딱 처음에 책정할 때,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부위원장님 지적이 너무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 이용 건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평생대학시설 운영이 상반기 중 안산으로 매각될 것이므로 상반기 시설 보존, 생활치료시설 운영비만 편성하고 하반기 운영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생활치료시설이 그중에 폐지되고 처리될 걸로 봤는데 도의 수요에 의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은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이용을 통해서 편성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도가 사용하면서 왜 운영비를 우리 진흥원에 부담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하냐는 불만을 제가 많이 가졌는데 추후에 도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보전을 해서 보충이 된 사안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가 했는데 2021년에는 어찌 됐든 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이 없는 건가요, 진흥원에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21년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고자 했던 내용들이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깔끔해서.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한 격려인데 저희들이 자체재원이 너무 없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 구성 자체가 다 대행사업이고 그다음에 필수경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근데 도도 전체 총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평생교육국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뭔가를 잘 해 보려고 하는데 전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위원장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제선 원장님, 1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서서 업무보고하실 때 작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게 보여요. 그래서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을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에도 “대행사업이 너무 많다. 대행사업하는 대행기관이냐.”라는 질타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대행사업이 좀 줄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예산편성이 종료된 상태여서 동일하게 같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22년도 사업 편성에 있어서는 대행사업 규모를 줄이고 출연금 사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했으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단계적인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됐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2022년 예산에는?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는 것 같으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21년도 올해는 자체사업비가 사업비 비중의 3.4%였는데 현재 편성안으로는 9.4%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이 90%가 넘기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보다 더 속상한 건 우리 원장님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괜찮으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도가 이렇게 증액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증액된 영역에서 고유목적을 잘 실현하는 진흥원이 돼서 출연금 사업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어렵게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행사업을 여기에다가 맡기는 거 그리고 여기 대행사업 중에 재위탁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재위탁 비중은 제가 지금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요. 21년도에 15개 사업, 125억 6,000만 원이 대행사업입니다.

신정현 위원 비중으로 따지면 대행사업 중에 몇 %가 재위탁입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15개 중에 10개 사업…….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약 66%가 전부 또는 일부 대행사업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뭐 퍼센티지가 크게 대동소이할 거니까 굳이 자료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왜 굳이 평진원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거죠,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국이 직접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몇 가지 영역은 예를 들자면 파주미래캠퍼스의…….

신정현 위원 그 몇 가지 영역 제가 아는데 그 몇 가지 영역 빼고 그 외에 어차피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민간업체들이 다 전문적으로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입찰하고 맡기면 될 문제인데 왜 굳이 여기에서 다시 재위탁을 합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적인 모순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대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갖고 있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위탁과정에서 고유목적이 반영되고 사업이 관리될 수 있는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 내에서는 위탁이 불가피한 영역도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런 영역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위탁사업은 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자체 위탁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대행사업 말고 위탁사업…….

신정현 위원 도에서 받는 거. 위탁사업은 따로 없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 기관 자체는…….

신정현 위원 도에서 받는 건 없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시설을 위탁한 게…….

신정현 위원 하나만 있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파주ㆍ양평에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생교육국 어저께 했지만 애초에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면 돼요, 평생교육국이. 그리고 여기는 자체사업 비중을 늘려야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행업체로만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평생교육국에 지적을 하겠고요.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민간전문기관에 맡겨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 좀 비참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계 자체가 찬밥이고 무시당하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도 내에서도 평생교육국이, 우리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시와 경기도만 평생교육국이 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타 부서 실국에 평생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출자ㆍ출연 기관들도 다 평생학습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조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연구기능 늘리라고 인원 더 증원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국이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진흥원이 그러면 우리 경기도 실국과 산하기관, 시군이 하는 평생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중복 방지 및 편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말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의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잘못돼 있다. 애초에, 다시 반복적으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재위탁할 것 같으면 평생교육국이 직접 위탁하라고요. 여기에서는 자체사업과 연구기능과 광역기능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신정현 위원 아니,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도의 방침에 대해서…….

신정현 위원 도의 방침과 상관없이 그냥 입장만 얘기하시면 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냥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국 및 평생교육협의회가 도 및 도 산하기관의 평생교육 직업능력 개발 실태를 조사하고 조정ㆍ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해 주시면 그게 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역할들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담아서 저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대행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진흥원 제발 그만둡시다, 이제 제발. 대행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시군, 동 단위까지 내려갔을 때 중복되는 프로그램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

신정현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추측되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정현 위원 저는 파악해 봤어요. 몇 개 프로그램을 봤는데 동 주민센터가 똑같은 걸 하는 게 몇 가지 있었고 바리스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고요. 또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똑같은 게 지금 스물네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동단위와 시군단위, 심지어는 대학의 평생대학원에서도 다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선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평생교육이 기본사무로 편제돼 있지 않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교육부 소관 업무라고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일을 하지 자치법에 의거해서 고유사무로 지정받고 있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조사ㆍ통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그런 조사기능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지역 내에 그런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것도 고민해 보시자고요. 지금은 사실상 예산 낭비에 인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31개 시군과 대학 기관과 도의 진흥원까지 중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확인하면서 사실상 학습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실적 싸움 때문에. 되게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던 31개 시군에 대한 연계작업과 또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제시하는 작업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추가질의 때 진행을 할 텐데 파주캠퍼스에서 이번에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억 5,000인가 예산 받아서 진행하던데 고맙게도 해당 본부장님이 저를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평화통일교육 시군에서 다 똑같이 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제가 평화통일교육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면서 관련돼서 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통일정보학습 누구나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파주캠퍼스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평화감수성을 학습하는 통일교육, 평화시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시민들을 양성하는 목적을 갖고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새롭게 만들어 보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지금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믿음이 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필요한 평생교육진흥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평화교육 관련해서도 더 심화ㆍ확대될 수 있도록 신 위원님께서 계속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 낭비, 중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에서 학습자가 학습과정과 전체적인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습이력제와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이 온라인상으로 구축돼야 되는데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홈페이지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원스톱은커녕 이게 도대체 구색이 안 돼서…….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래서 전체적인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조정은 둘째치고라도 홈페이지가 학습자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 기르고자 합니다. 다만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시급한 일이 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안타까운 말씀을 또 보고드립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또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업의 목적으로 방점을 찍고 같이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잠시만요.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조례에 관해서는 신정현 위원님하고 평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되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으로 해 가지고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체사업 비중이라든지 자율적인 판단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자료제출 요청한 건 아직 안 온 거죠? 아까 정관하고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해서. 그거 아직…….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금 출력본을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백현종 위원 등등 해서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해서 그거는 오후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올해에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던데 그 미구성 이유가 뭔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알기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백현종 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잠깐만 제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백현종 위원 구성 안 돼 있는 거 맞죠, 그러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죄송합니다. 제가…….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유 아직 모르시는 거죠,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고 올해는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백현종 위원 지금 오늘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께서 대행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원장님, 제가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도에서 위탁하는 것과 대행하는 사업의 차이를 물으시는 거라고 하면 대행은 사업의 종목, 성과계획 등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고 위탁은 사업을 포괄해서 위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좋습니다. 대행에는 이제 권한대행도 있고 업무대행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원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두 권이던데 요구자료가. 1권을 좀 보시면, 315페이지부터 한번 좀 보시자고요. 지금 원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315페이지요, 315쪽. 제가 위임, 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충실하게 잘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서 쭉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7서부터 제가 쭉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2021년도 것만 한번 보시죠.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1억, 그렇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550만 원, 배움교실 강사 관리시스템 임차용역 이것도 2,200만 원,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콘텐츠 개발 이거는 5억 원, 도민 온라인 강사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3억 원,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이것도 3억 원,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2억 원, 341쪽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 분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000만 원, 345쪽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시대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1억 6,000, 뒷장으로 넘어가면 민주시민교육 도민 인식 실태조사 4,000만 원, 349쪽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개발 2,000만 원, 이거 단위 다 천원짜리 맞죠? 그래서 2,000만 원. 353쪽에 보시면 대상별 특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ㆍ제작 5,000만 원, 노동인권교육 운영사업 통합시스템 운영ㆍ관리 2,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콘텐츠 개발 이런 거, 뭐 내용은 다 좋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뭘 개발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게 계속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행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를 이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깜짝 놀랐었어요. 부실하기 그지없었거든요. 폐쇄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수원, 파주, 양평, 안산 이런 식으로. 학사까지 해 가지고. 각 본부별 업무 파악하고 유기적 관계가 각 본부장하고 우리 원장님이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그냥 짧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제라는 단어는 좀 그런데 어쨌든 원장님이시니까 본부장님들을 다 통솔하고 이러면 잘 따라오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이 나가고 그럴 때, 대행사업이 나가고 그럴 때 외주를 다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외주를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작년 6월 달에 경기도 기조실에서 방침 만들었던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건 제가 어떤 건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우리 경영본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영본부장 이정구 경영본부장 이정구입니다. 그거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 경영본부장 이정구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백현종 위원 공공기관 대행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 경기도 기획조정실, 2020년 6월 3일. 이거 대국민 공개자료예요.

○ 경영본부장 이정구 저희한테는 그게 공문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경기도 기조실에서 대행사업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했는데 산하기관인 평진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나 이런 게 간 게 전혀 없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아마 종합적인 검토보고는 저희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국 등에서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관련이 없는 평진원이라서 그랬을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공기관대행의 문제점 해 가지고 법률, 조례에 근거 없이 임의 추진하는 사례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위탁과 구분 없이 혼용해서 마구잡이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하고, 마구잡이라고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마구잡이보다는 그냥 혼재돼서 구분 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어떤 원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용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재정 누수 예방.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런 검토보고를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각 본부장님들하고 관계도 아주 유기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경기도의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하나만 딱 집어 가지고 깊게 들어가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효과도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주 주고서 뭐가 나왔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맡겼는데, 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해 온 결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원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상임위에서 계속 뵙게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을 좀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방안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 제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없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1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번에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의 위탁사업은 관련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디지털 영상화해서 우리 지식본부에 탑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은데요. 문제는 도 직원들이 직접 할 경우에 그 콘텐츠를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백현종 위원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데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오후에 하나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부실한 사례를.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전년도 행감에서는 정말 우리 콘텐츠 내용 중에 탑재되지 말아야 될 내용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지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맡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위원님께 건의말씀드리는 것은 도가 왜 그것을 직접 발주하지 않고 저희들을 통해서 발주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콘텐츠 내용을 검증하도록 하고자 하는 과정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탁받은 사업을 다시 위탁, 대행하는 것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혁신방안을 저희들이 숙고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백현종 위원 그거는 아까 우리 신정현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경기도랑 논의를 해서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시스템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행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바꾸고 그렇게 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발주가 나간 사업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다 한번 해 보시고, 저는 그게 원장님의 책임과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이 한 311억 정도 되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기관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311억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재정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방식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오후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포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지금 챙겨서 분류해서 곧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되는 대로 빨리 전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입니다,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김제선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거기에 호응해서 잘해 보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에 비하면 격세지감이에요. 작년 행감에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터무니없는 문제도 해결을 못 해서 많이 지탄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직원 징계현황, 노사분쟁 상황 및 처리결과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주셨는데 19년도에 2건 그리고 20년도에는 8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관리전문직 1급에서부터 3급, 5급,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반계약직도 있어서. 올해는 2건으로 3월 24일 송파학사 계약직 성희롱 건을 마지막으로 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종료된 상황은 그렇고요. 직원들 간의 갈등이나 추가적인 성희롱 신고 등이 있어서 조사해서 인사위에 회부 직전에 있는 건수도 몇 건 더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직 남아 있는 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종결처리가 되지 않은 건수가 몇 건 더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근무상황 평가, 여기에 외부 진단을 받은 거 결과를 달라고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받아 본 바로는 직원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직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극단으로 갈리고 있어요. 월급은 적으나 업무 강도는 세지 않아서 일하기는 편하다. 특히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기는 좋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외부에서 원장이나 본부장이나 오시면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직장에 사명감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많고 미래가 희망적이지는 않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사명감 같은 게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조직문화잖아요. 김제선 원장님 오셔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짧게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선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고 노노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고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가 있는 현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주니어보드라고 하는 청년중역회의를 신설해서 이른바 6ㆍ7급 하위직과 경력이 많은 직원 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랬고요. 파주가 노노갈등까지 중첩돼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어서 노사문화TF를 만들어서 문제해결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비위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기에 조사해서 적기에 조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송치용 위원 네, 맞습니다. 저한테 지금 민원제기가 없어요. 작년에는 계속 저한테 민원제기가 오고 하소연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저한테 민원이 안 온다는 것은 조직 자체에서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조직 자체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가 된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직을 더욱 튼튼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도 말씀하셨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길, 경기도에서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돼 있고 일반계약직 “라급” 이렇게 안 좋아하는 표현으로도 보고서에 있지만 전 직원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일체감이 있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직장에 보람과 성취감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좀 높이고 소속감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리더이신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일 것이고요. 여건은 아직 부족하겠죠. 물론 예산이 반영돼서 충분한 인건비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 거기서 소속감도 더 있고 사명감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지만 안에서도 작년에 있었던 수많은 질타 속에서 그런 행감을 보면서, 저도 했지만, 그런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걸 보는 직원들은 또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부심이 생기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을 전 직원들이 보고 계시다면 ‘아, 우리 진흥원이 변하고 있구나. 미래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사명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요. 대안을 주시면 저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요, 제가 이 부분 작년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31개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다양한 형태로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냥 위탁 주면 위탁 받은 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일회적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끝나고.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 하시는 것 중에 그런 교육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교육청에 맡겨서 위탁으로만 하면서 예산을 맡겼지만 그걸 경기도에서 가져오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는데 저번에 원장님도 업무보고할 때 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또래들한테 가르치고 배우고 할 수 있게 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제일 잘 배우는 것은 자기가 가르쳐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배우고 또 여러 번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문가가 돼서 노동인권 활동가가 되고 운동가가 돼서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사회로 가게 하는 튼튼한 날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의 처우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도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내부의 보상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각 시군과의 연계는 저희들이 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건 저희들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전면화하는 방안을 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노동기본권교육인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다 마치시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시는 교사가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도 꼭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다만 특수 영역에 대한 교육이므로 도가 관심 갖고 추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것이 일회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가 조직하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와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또래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진화ㆍ발전해야 될 단계가 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을 건의드렸으나 여러 재정 여건상 올해 아직은 편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조직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청소년활동 중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 마저 말씀드릴게요.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건데 청소년 배달노동이 급증을 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점들에 청소년들이 많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요즘 인권의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갈등들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고 스타벅스, 유세차 트럭을 이용한 항의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갑질근절센터로 고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현장으로 연결되는 노동인권교육 라인도 좀 잡아주시고요. 당장 이번 주에 수원ㆍ용인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가 발족을 하거든요. 그런 데와 연결해서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당장 공동의 사업을 기획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만나고 그쪽의 필요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김용성 부위원장님, 이진연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이렇게 지금 남았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우선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수의계약 현황 4년 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원장님, 제가 그냥 하나하나 카운팅해서 확인해 본 게 90개거든요. 이게 매년, 2019년도에는 113, 2020년도에는 94, 지금 현재까지 2021년도 90개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면, 이거 관련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단순반복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지점이 있으나 현 규정상으로 규정 위반은 되지 않지만 유사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 수의계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상시점검도 하고 또 일정 규모 금액에 대해서 1년 내에 3회 이상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또 그런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내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원장님, 수의계약 기준이 일반이 얼마인지 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건마다 좀 다른데요. 공사의 경우는…….

김용성 위원 일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공사가 있고…….

김용성 위원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김용성 위원 일반기업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일반기업은 2,000만 원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렇죠, 2,000만 원이죠. 여기에 관련한 이 수의계약 90건 중에서 일반계약에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협상 유찰 후 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업체가 지금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협상 유찰 후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공개경쟁입찰을 냈으나 2회 연속 단독응찰이 돼서 적정 업체가 없으면 1개 업체가 응모해도 계약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원장님, 이 안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거는 다시 입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 유찰 후 수의 이런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노동 등에 대한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단가가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해서 좀 적게 들어오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기준을 조정해서라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90건이라고 하면 2,000만 원이라고 해도 18억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평진원의 예산이 얼마인데 수의계약을 갖다가 20억 이상 상회하는 금액을 이렇게 합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유념해서, 특히 동일한 업체가 유사한 용역이나 물품단가계약을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민원처리 현황 중에 “시간외근무 시 업무내용 허위ㆍ과장 기재” 이렇게 해 가지고 비공개 신청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허위ㆍ과장에 대한 증거, 증언 등 없으므로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건 확인이 불가한 거지 이게 완료된 건 아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해당 건은 보고 받기는 관련된 징계절차를 하려면 형사법에 의한 정도로 증거나 증언이 뚜렷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사실이 전문부서로 올해 신설되고 감사실장도 이제서 뽑아서 조사기법 및 채증과 관련된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무역량을 연찬하는 일부터 내부시스템을 변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원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 갈등의 해소를 위한 소통 확대 방안으로 원장님 주재하에 정례회의도 하고 본부장별로 회의도 했는데 이게 잘 추진은 된 거죠? 되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조직 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시설물 관리로 해서 2인 1조 당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당직은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견용역직에서 무기계약직 방식으로 정규직화된 직원들의 정년이 폐지돼서 그 연장 평가를 둘러싼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직장인으로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또 하위직급들의 보수 수준이 낮다든지 승진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원장님,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기관 통합의 완성화가 제일 핵심 목표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얘기했듯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조직진단을 다시 받아서 기관 통합을 완성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컨설팅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더 필요한 것은 영어마을은 크게 봐서 영어교육 운영과 시설 운영 중심인데 재단법인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왔으면 평생교육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 마인드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나 부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너무 부족했던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그런 속에서 평생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고요. 외람된 말씀드리면 미래교육캠퍼스도 평생교육시설다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속에서 그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오전에 건의말씀드린 대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원숙소가 상당히 절실한 형편입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강구해서 조직이 혁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계속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었고 지금 현재 우리 평진원의 직원 징계상황이 올해도 있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올해도 안타깝게도 파면 징계가 난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징계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돼서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인 사안들도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련한 안타깝게 파면된 사항은 따로 고발조치 같은 건 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관련 규정상 성고충 신고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령 개정이 돼서 도와 여성가족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성희롱과 성추행이 구분돼서 성희롱 건과 관련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이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하지 않고 도 감사조사를 통해서 파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평진원은 다른 기관보다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충실히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지금 한 11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 오신 이후로는 처음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이외에도 제가 직장 내 갑질,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오셨을 때는 이 건 1건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외에도 몇 건 더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아, 더 있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2020년도에도 성희롱 건이 있었고 지금 3년 기간 안에도 이렇게 여러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기관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올해 교육 하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하고 있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젠더감수성, 이런 성희롱ㆍ성추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간부교육도 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문화가 상당히 달라서 고충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그룹 활동도 시키는 등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신고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과도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목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심각하게 이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나만 더 질의하고.

○ 위원장 박창순 네, 진행하십시오.

김용성 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 중에 문해교육 교원 연수,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우리 평생교육국 관련해서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제가 어제도 이거 관련한 자료도 보냈는데 혹시 보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김용성 위원 디지털 문해교육을 상시적으로 도민이 누구든, 지금은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초등, 중등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더 해야 되지만 디지털 문해교육도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인기기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사용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고견 정말 공감이 되고 문해교육은 글자해득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키워야 하고 그런 점에서 키오스크는 물론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전담교육기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절실한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스튜디오 내에, 양평ㆍ파주 등의 시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재 기초학력 미이수자라고 할 수 있는 문해학습자의 규모 대비 현재의 지원 시스템과 예산은 매우 협소한 편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제 본질의는 이진연 위원님 지금 안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그러면 위원장이 본질의 몇 마디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평진원의 자체사업을 좀 확대하고 싶다.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간은 좀 충분히 가지시고요. 그럼 자체사업을 뭘 할 건가 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사업을 어떤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를 한번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양평캠퍼스에 작년에 노사 문제가 있었어요. 노사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재고용하느냐 재계약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앞에서 또 시위하는 것도 있었고 현수막도 그거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양평보다는 파주에 파견 용역직으로 있던 직원 중 무기계약직 방식으로 정규직화된 분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도청에 와서 신년부터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 규정 해석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지노위에 계약 만료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은 원상복직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신 건가요? 단체로 지금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이 3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의 2노조의 조합 차원에서 문제제기해서 개인 문제가 부각돼 있지만 2노조 차원의 집단행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 성격이 그랬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봐서는 이제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역시나. 여러 군데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문제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중첩되면서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인식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들의 오래된 문제들, 지속적인 문제들, 또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평진원을 지금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평진원 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나라 공기업법 및 여러 관리제도 자체가 관리ㆍ통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초래된 측면이 있는데요. 반면에 자율재량을 주고 사후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기관 내부에서 자율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늘어나야 단기간에 변화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부적 문제는 나눠먹기식 평가라든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열심히 일하고 유능하게 일하는 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나 인사제도를 자율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보상이 없기 때문에 기관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서 최소한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관 성과급 예산편성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또 어렵다고 해서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도 없고 그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도 “왜 너는 안 하니?”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즉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는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자율재량과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지금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요원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기업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디지털 스페이스 지금 개관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니까 벌써 11월 중 휴일을 제외한 21일 중 18일 예약완료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벌써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호응도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평생교육 분야 디지털 스튜디오가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널리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받으셔야만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기자재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현재로서는 파주ㆍ양평에 기본장비를 시설하는 수준이어서 내년도에 그걸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일부 되어 있는데 다소 미흡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디지털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풀어가 보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박람회에 참가한 25개 시군 내역 및 부스 운영 이걸 제가 좀 보자고 그랬는데 평진원에서는 1,590만 원인가요. 1,590만 원 집행을 하셨고 각 25개 시군에서 1억 9,000만 몇천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25개 시군으로 나눠보니까 평균 761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공히 그렇게 761만 원 정도 각 시군별로 부담하신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이게 교육부 주최 행사고 각 시군의 평생학습 관련 성과를 자랑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되어 있어서 또 평생교육계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너무 낮아서 2년에 한 번씩 격년 방식으로 모여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군도 이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진흥원도 예산을 편성해서 2년에 한 번씩 박람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기왕이면 31개 시군 다 참여했으면 모양도 좋았을 것 같은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경기도 평생학습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 개편해서 시군을 순회하며 경기도 평생교육 박람회를 열고 그 성과를 모아서 국가 평생교육 박람회로 이어지는 개선이 있기를 희망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시군별 참여 여부는 시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연결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서 자치박람회도 지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 박람회를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또 이렇게 전국대회에도 한 번 참석하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경기도에는 아직 그런 게 없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고 그랬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유사한 게 경기 평생교육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서 성과보고대회 형식으로 하는데 이 주최가 진흥원이고 시군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도와 잘 협의해서 진흥원과 시군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곳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을 순회하는, 특히 평생학습 소외 가능성이 높은 북부지역이나 고령인구들이 많은 지역에서 순회 행사를 열고 평생교육센터 말고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다 평생학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류 연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쪽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발전되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으로 하는 계획 같은 데에도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마련해 보시고 그러면 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리고 여기 방구석 민주현장체험 업무추진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건 제가 업무 내용을 보고자 한 게 아니었고 방구석 민주체험 이렇게 하니까 “방구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의미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방 한쪽에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정감이 가는 어원,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감이 가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도 좀 있고. 그래서 ‘방구석?’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실무자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JTBC인가 하는 유명 케이블TV에서 ‘방구석1열’이라고 하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주체험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젊은 세대들에게 직접 현장을 가서 경험할 수는 없지만 방구석1열이라도 디지털 방식으로 체험하고 교류하자라고 하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인 홍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매체에서 홍보력을 높인 개념을 차용해서 홍보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명칭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 “방구석” 하면 정감이 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방구석”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는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세대별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걸 유의해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어쨌든 좋은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언급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평진원하고 지금 뭐죠, 여성가족…….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여성가족재단과 부모 콘텐츠 같이 하고…….

○ 위원장 박창순 여성가족재단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 위원장 박창순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협약내용도 좀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평진원에서 추구하는 가치하고 또 콘텐츠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저비용 고효율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구상을 누가 하셨는지 잘하신 것 같다는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교육본부장이 특별히 노력하셨는데 형식적 MOU에 그치지 않고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현실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도록 할 텐데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도가 하는, 여러 부서와 실국과 산하기관들이 하는 평생학습 사업이 한 자리에 모여지고 조정되는 게 대단히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국 주관으로 조사되고 통합되고 조정되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평생교육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영역이 좁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평생교육은 한도 끝도 없이 넓은 광활한 분야,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부터 지금 평생학습원 여기까지 많이 지금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점차 개선하고 넓혀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짧게 보고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계 전체가 모여서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연대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쓰는 교육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평생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에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예산 중의 99%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고 주무부처인데도 교육예산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10%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에 의무 교부금 및 비법정 교부금을 주는 것의 적어도 10%는 평생교육에 씀으로써 학령기 아동을 제외한 90%의 도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평생교육계의 강력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 내용을 그러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조례로 가능할 부분이 아니니까 국회에 입법 촉구 결의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내볼 수 있도록 자료적인 바탕을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서둘러서 준비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지금 하실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채용계획안 보고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전문직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평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금 현재 채용계획은 신규 채용 조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재직 중인…….

김용성 위원 네, 재직 중인 직원을 저도 포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우리 재직 중인 직원들은 팀 자체가 도민에 봉사하고 학습자를 존경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팀 자체가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보수, 상여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채용계획에 나와 있듯이 내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관리전문직을 오전에도 봤었는데 3급, 4급 이런 건 실질적으로 있지만 2급, 1급에 관련돼 있어서는 올라갈 장벽이 아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저희들 공공기관은 직급별 정원을 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급이라든가 1급은 아예, 그러면 내부 승진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건가요, 우리 직원들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게. 다만 정원 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력이 찼다고 해서 2급으로 승진시킬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승진을 위해서는 도에 직급별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평가를 갖다가 잘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장님이 정원을 갖다가 또 노력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래서 지금 3급이 사실상 저희 진흥원의 중추 간부들인데요. 더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7급 직원들이 승진 연한이 지났는데도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승진 인사를 해서 사기를 높인 게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공무직으로 동일 직급이어야 하는데 우리 경평원은 가ㆍ나ㆍ다ㆍ라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그 해당 직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일한 직급들이 다 2급, 1급으로 이렇게 내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일 잘하는 실력 있는 직원이 승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도 관리부서에서의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높은 성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 일에 원장님이 적극 나서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우리 부위원장님도 많이 챙겨주시기를 제가 강청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참 준비한 게 많아 가지고 시간 내에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파학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송파학사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혜택 혹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혹시 살펴보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여러 가지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송파학사 자체적으로, 콘진원이나 경상원이나 경과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등에서 하는 대학생 대상 취업 프로그램, 매치업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아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역사탐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입소 생활하시는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정현 위원 아, 잠깐만요.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없어요. 연계된 프로그램 거의 안 하고 있고 외부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송파학사가 사실은 그 공간에 외부 프로그램 들여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것도 잘 아시는 우리 신 위원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해당 국군복지단이 외부랑 뭘 하는 걸 약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 해당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정작 여기에 와 있는 경기도 대학생들이 수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안을 드리기로는 콘진, 경과원, 경상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등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들을 적극 유치하셔라. 그리고 여기에 이 대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를 잘 못한 탓도 있지만 여기가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송파학사는 경기도민들을 위한 공간, 도민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잘 챙겨주시고.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무료 영어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해 요청을 드렸는데 증액해 주신 부분들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권과 경기권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PT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이라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이하는 제한입찰을 지금 하고 있죠. 맞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통계를 또 봐야겠지만 내년도 사업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3억 3,000이라는 기준에서 100만 원만 넘어가도 이제는 경쟁입찰이 돼 버립니다, 무제한 경쟁입찰. 조금은 우리가 경기도에 배려한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되게 적었어요. 예상보다 매우 적게 제한입찰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3억 3,000 미만으로 해서 경기도에 제한입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권의 평진원 쪽에다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기도 사업하는 경기도 업체가 없어요. 서울권이 100%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되거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규모를 3억 3,000 미만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경기권에서 사업을 받아서 수행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라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파주와 양평에 있는 센터가 프로그램을 뭘 하는지 학교가 몰라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바는 95%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성인 대상을 늘려라, 일반적인 도민들의 대상 프로그램을 늘려야 된다라고는 했는데 정작 95%가 초ㆍ중ㆍ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양평과 파주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들을 방문했는데, “이거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왜 안 하셨어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교육장을 찾아갔고요. 저희 고양교육장에게 따로 부탁을 한 것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너무 좋은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있는데 활용이 못 되고 있으니 교장 연수 시에 홍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진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25개의 교육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들과 연수를 꾸준히 하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현장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학교만 가는 것이고요, 인지하는 학교들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신 위원님께서 또 해당 지역에 이런 홍보를 같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돼 있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평가돼서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실은 학교 방문도 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님들도 봬야 되는데 저희들이 송구하게도 기념품 하나나 홍보물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마케팅 비용을 잘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케팅 홍보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본부장님들이 교장 연수한다 그럴 때 한번 교육장이랑 미리 사전협의해 가지고 PT로 띄워서 5분만 한 번 홍보하면 되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교장들이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 같은 분들 한번 투어 프로그램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텅 비어있는 우리 미래교육센터가 아니라 좀 바글바글할 수 있게, 서로 대기순위가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가 지금 됐는데 추가질의를 더 하시기 전에 지금 마저 쓰십시오, 시간.

신정현 위원 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게 있으면 제가 쉬었다가 다시 해도 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니, 지금 바로 하실 거 있으면 다 쓰셔도 돼요.

신정현 위원 다 쓸까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요.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평가, 직원 만족도조사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죠? 제출하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평진원의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조직문화 지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주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학습을 하자라는 조직에서 학습자,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불행하고 내부 직원이 성장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모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자료로 말씀하신 잡플래닛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아픈 얘기지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직접 보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보고 계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회사였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로 고여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등 공무원의 마인드가 팽배한 곳입니다. 급여가 낮고 승진 기회가 없고 노사갈등, 노노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아래의 직급, 특히 정규직에 대한 보상체계가 전혀 부재합니다. 공공기관 규모에 비해서 해야 할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가 일정치 않고 인사와 급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로 보상하는 체계입니다.”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만 일이 몰리는 조직입니다.” 이 정도인데요. 더 심각한 얘기도 있지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절대로 희망이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멘트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다 떠나서 어쨌든 회사라는 공간에 희망이 있고 애착이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2021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 이전까지 다 따져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원장님께 요구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원장님께서 여기서 3년을 계실지, 4년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5년에서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체계에 대한 진단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셨는데 왜 반복될까를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평생교육사, 맞나요? 평생학습사예요, 교육사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평생교육사라고 합니다.

신정현 위원 그게 2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계발을 충분히 할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해 주시고 이걸 실제로 자격증을 따거나 자기계발을 충분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다양한 승진의 기회를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게 혹시 시행이 되고 있는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지원 시행하고 있고요.

신정현 위원 인센티브가 있냐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재직자들이 평생교육사가 되고 성장하는 데 목말라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직장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는 한 하향평준화가 반복될 것입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저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자가 누구를 돕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도민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조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시간을 가지고 풀고자 합니다.

신정현 위원 동일한 직급에 동일한 업무들이 가는 건 상식적이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동일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구조들도 희망을 떨어뜨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10년을 일해도 여전히 승진의 기회가 없는 여러 가지 구조들도 마찬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이 많이 몰린다.”라는 말에 저는 되게 많이 꽂혔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일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이 특정인에게 몰리는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특별휴가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뭘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아주, 제가 너무 어리광 피우듯이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신정현 위원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기본 자율재량이라고 하는 걸 좀 주셔야 되는데 제 법정 한도액으로 돼 있는 업무추진비의 법정 한도액의 절반 수준이고 직원 밥 사주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 형편입니다.

신정현 위원 한번 참고만 해 보세요. 저도 이거 정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일부를 거기의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그해, 그해의 성과를 반영하는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한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3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커 가지고 그걸 지적은 했지만 적은 편차로 좁혀가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해 보시라는 겁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 운영위원으로서 그런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와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진흥원은 우선 성과평가의 편향을 고쳐줘야 합니다.

신정현 위원 성과 편향에 대한……. 편향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기관 운영에 기여가 높다고 원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부서에 A등급 평가가 많이 몰리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성과 보상금액의 다각화가 아니라 평가와 줄 세우기가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극복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봤고요.

신정현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래서 그 평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제가 올해 손을 봤습니다. 개편을 했는데 직원들은 또 불만일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게 하느냐.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대안으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참고를 하시라고, 저는 그걸 반대했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재량 안에서 못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방금 올해 검토하셨다는 좋은 평가지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보상받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는 공간이 바로 평진원이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인지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미래교육캠퍼스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100%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대상이. 성인 입장객은 2.5%다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이 치우쳐져 있다라고도 말씀은 드렸지만 또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과 그 외에 공교육 이외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만나시고 그래서 공교육 바깥에 있는 청소년 혹은 성인들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제 기억에는 “동 주민센터도 만나셔라. 동 주민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도 만나셔라. 미인가 대안학교도 만나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대한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올해 좀 개선이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안타깝게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요.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가장 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나 이런 게 차단된 점이 있고요. 큰 흐름으로는 파주ㆍ양평 미래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시민대학으로 진화를 하기 위한 내부 TF도 만들고 논의들을 해서 기본 용역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결을 어떻게 하고 그 자원이 우리 교육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세부적인 결과물까지는 얻지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사실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제가 왜 아쉬웠냐면 대상이 어쨌든 교육청에서 추천하고 연결해 주는 청소년들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100%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데서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연락이 와야 돼요. 가령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연락하셨어요, 여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신정현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아니,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찾아가는 영어교육 중에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을 접촉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신정현 위원 근데 일부 접촉했는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계통적으로 그 기관ㆍ단체를 접촉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대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락을 못 받았대요. 그리고 어제서야 관련돼서 서면질의 같은 걸 받았다고 하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만에 그 서면질의 처음 받았답니다. 학교 밖 몇몇 청소년들을 컨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컨택하라고 한 건데 어제서야 연락을 하셨대요. 미인가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 못 받았대요. 그럼 행감 뭐하러 합니까? 그런 청소년들까지 포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미래교육캠퍼스의 역할이라고 지적을 1년 전에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미흡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되는 프로그램일수록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성으로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대화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센터와 미인가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청소년 그룹들을, 또 그룹홈협의회가 있고요. 그런 곳들을 다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다양한 곳의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고요. 짧게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도와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도록 도의 수장과 교육청의 수장이 해 주시면 실무적으로는 우리 진흥원이 뒷받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요. 참고로 학교 밖은 교육장, 교육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신정현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들은 따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시되 학교밖센터나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곳들은 따로 또 컨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거 조금 전에 받아서 관련해서 궁금사항들 물어보고 현안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했던 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인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핫한 부분인 건 원장님도 잘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예산도 2019년도에 한 5억이었다가 작년에 8억, 올해는 한 8억 1,000만 원 그 정도로 올라갔죠. 맞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수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에 지금 굉장히 참가자 수가 많다라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방금 제출해 주신 거요. 2019년도에 6만 7,000, 2020년도에 6만 6,000, 2021년 9월 현재 5만 2,000. 한 6만~7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지금 199명의 강사를 뽑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죠? 온라인은 아닌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 등 또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백현종 위원 찾아가는, 그러니까 학교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학교 밖에도 하고 학교 안도 찾아갑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교안하고 교재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니까요.

(교재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지도자료 이게 강사분들이 쓰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교안으로다가 이걸로 공부하고 공통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2020년분이고 올해 건 업글 버전이 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업글 버전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매년 현실과 다른 법제나 지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올해 판도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다 상세히는 못 봤지만 지금 받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뒤에, 요즘에 며칠 전에 있었던 현장실습 사망사고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여기 보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이런 것도 교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걸 갖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또 제출해 주신 교재, 이거는 학생들이 보고서 하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 교재는 PPT로 수업 진행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 건데 강사들은 좋은 교재, 교안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199명이 현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건데 PPT만 갖고 하시는 건가요? 교재 인쇄를 해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6,000명 정도가 매년 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를 PPT만 하는지 아니면 교재 인쇄를 나눠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백 위원님,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본부장인 홍석인 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백현종 위원 네.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민주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재는 강사들이 사용하는 교재이고요.

백현종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그건 강사들만 사용하는 교재이고요. 그다음에 PPT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띄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 모아놓고.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에 몇 명 정도 모이나요?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학급당 보통 한 30명 정도 내외입니다.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PPT 말고 책자, 교재 인쇄물을 가지고서는 안 하시냐라는 거거든요.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지금 현재는 그 교재를 학생용 교재는 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백현종 위원 오늘 보고하신 거에 보면 51쪽 지원내역 중에 교재 6,008부를 인쇄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재는 뭔가요?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그거는 그 전에…….

백현종 위원 예전에?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예전에 했던 거고요. 올해 하고는 이제 학생용 교재들은 별도로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오늘 보고하신 건데요.

(「알바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특정 분야만 교육하실 때 쓰는 교재다 이건가요?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소책자로 만든 알바요 학생용 교재로 제작됐던 겁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 찾아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 가다 보면 다 잘 되는 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교재를 인쇄해서 하는 게 어떤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교육내용을 보시면 저보다 더 많이 봤겠지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관계기관의 연락처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한 예로 보면. 이거를 PPT로 띄워놓고 교육을 받고 학생이 돌아갔을 때 이걸 기억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왕 교재를, 기존에는 아까 누가 뒤에서 알바 분야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야를 요약해서 교육을 교재를 직접 놓고 하는 게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고요. 저희들도 포켓용으로 소책자 형태로 만든 것들이 예전에 참고용으로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학생용, 청소년, 중학생 이렇게 해서 요약본 같은 걸로 하거나 아니면 또 팸플릿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3분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하십시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제출자료에 보면 교육, 이게 1년에 6만 명, 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사회적 여파도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일시, 장소, 교육인원을 쭉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표 하나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2권에 보시면 707쪽에 제가 노동인권교육 사업 강사 현황을 요청드렸거든요. 이게 199명 명단인 거잖아요.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쭉 보면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주요활동 지역이 31개 시군 중에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편차가 좀 심하지 않은가. 199명이면 31개 시군에 기본적으로 6명 이상씩은 평균적으로 배치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이 좀 어떠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저희가 일단은 분포도들을 다 분석을 해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남부ㆍ북부 또 시군별로 최대한 빠진 구석이 없도록 강사들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사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봤을 때는 인구 대비로 해서 74 대 26 정도로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 비중은 좀 맞추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지역구가 구리시인데 구리시에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와서 상세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네, 다 분석해 놓고 표로 갖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하나만 건의 겸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면 혹시 청소년이나 아동, 본부장님 분야는 아닐 수도 있는데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이나 또는 아동 금융교육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그거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현종 위원 조례에 없어 가지고요?

○ 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민주시민교육에 노동인권 중심으로 내용이 돼 있어서…….

백현종 위원 노동인권 분야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금 금융교육 관련해서도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금융문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층들이…….

백현종 위원 아니,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게 진행되는 게 있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평진원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지역 동네 은행 가서 예금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가장 큰 본인의 금융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주식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화돼 있는데 성인이 돼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도가 성인들이 OECD 평균 이상이다라고 해요, 약간 이상. 평균의 약간 이상인데 오히려 20대 청년들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지금 금융상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번 개척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걸 지금 또 용역을 줘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범사업으로, 이미 각 금융기관들은 사회배려 차원에서 그런 청소년 금융학교들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개척해 보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왜 청년들 지금 비트코인으로 막 몰려와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 비트코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러면 한쪽으로 막 쏠려다니고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범교육 같은 거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시범교육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송파학사에서 입소 대학생들에게 금융컨설팅을 외부기관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청년계층의 금융교육이나 청년뿐만 아니라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했었죠, 원장님? 앨런 그린스펀인가, 미연방준비회 의장. 그 양반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데 금융문맹은 이건 생존의 문제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맹’ 그러면 글 읽고 그러는 게 불편한 사회였는데 지금은 금융을 모르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진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였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에 이진연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많이 못 하셨죠? 그래도 나름 하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미리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기본방향과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외부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사실 지식을 하루에도 몇 번을 들어가 봐요. 제가 거기서 수업 듣는 것도 있고 또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있어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우리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이 프로그램이 되게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특별히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19년도부터 21년까지 쭉 보니까 19년도의 콘텐츠와 20년도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관공서에서 손대지 못하는 것까지도 정말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다양성도 좀 떨어진다 또 직군이나 아니면 연령별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편향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지금 20년도 보고 특히 제가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21년도를 거치면서 ‘정말 이게 되게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평진원에서 하지 못하는 온라인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특히 올해 했던 것들은 비대면에 있어서 또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평진원에서 추구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에 매년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획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3년이나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결정적으로 좀 지향하는 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으시면 앞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지식을 적극적으로 애용하시는 이진연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독률을 높이는 게 저희들의 큰 숙제인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지식본부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있다가 그 조직이 경기도 본조직으로 통합돼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도 담당 계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담당 계와 협의하는 속에서 콘텐츠의 질을, 제대로 된 질과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현실입니다. 저희 자체 콘텐츠도 있는데 주된 콘텐츠 사업비는 도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같이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도가 대표 콘텐츠 생산자가 되고 진행하는 것도 과거에는 대단히 선진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믿습니다만 평생교육 자체적으로는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점에서 디지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평생학습 당사자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고 스스로가 유통하고 또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디지털 스튜디오를 세 군데 개소했는데 이 운영모델이 잘 정착된다면 각 시군별로 평생교육센터나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 이런 디지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는 일이 기반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미 되어 있어요, 스튜디오가.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세 곳 외에도 미디어센터가 아마 경기도 내에 성남, 부천, 몇 곳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데, 도가 하는 곳, 시군이 하는 곳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그곳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도와 시가 매칭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경기도와 평진원만 고민해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군이 이걸 아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은 이미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의 연계가 내년에는 좀 실시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정말 대형이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소규모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동감은 다 하고 계시리라, 앞서 질문하신 것 중에는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모든 집합교육과 집합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빨리 좀 이런 일들을 시군이 원하고 시군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방향성을 모를 수 있어서 저는 앞서 지금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도 옳으신 일인데요. 특히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교회, 학교, 학원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시설을 만들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평진원에서 운영했던 마을학습공간 사업이 이런 디지털 공간으로, 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디지털 강사단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잘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평진원은 소규모든 어쨌든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을 서둘러서 만들고 이런 것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수 디지털 공간 사례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공모해서 시상하고 그런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제선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청가감사위원(1명)

김미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경영본부장 이정구

평생교육본부장 강상재민주시민교육본부장 홍석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 강성국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장 진창섭

○ 기타참석자

경기도송파학사장 이치만

○ 기록공무원

박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