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의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여러분들이 감사 시에 하셨던 선서의 효력은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에도 유지되므로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경기도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개별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기관별 감사에서 다루었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사항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저는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그냥 각 실국에 있는 거를 하나씩 다 살펴봤었는데요. 그 조례들에 의해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항들이 조금 많고 그리고 그 조례가 조례명이 바뀌었는데도 그 조례를 인용하는 조례를 바꾸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있는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 중에서 미래비전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그 관련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해서 경기도 발전 및 도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미래비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와 그리고 또 빅데이터 관련된 조례 이 두 가지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조례는 혹시 뭘로 개정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전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2019년 11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무려 2년이 지나는 시간, 지금까지도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만 보고 따뜻하고 복된 조례를 검색하게 된다면 이미 폐기된 조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미리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조례에 의하면 미래비전 분야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행계획은 매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따르면 미래비전 분야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도 혹시 하셨나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것뿐만 아니라 평가회도 가져야 되고 그 평가결과회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조례만 해도 사실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조례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 하나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례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인용된 2개의 조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와 빅데이터 지원 조례가 다른, 경제실에서 다, 경제실과 소통협력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 안에 보면 그 관련된 일의 인재육성도 하게 되어 있고 지원사업들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그 두 조례를 따로 빼서 새로운 하나의 조례를 기조실에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미 타 실국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서 그걸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좀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조심스럽게 폐기하는 게 훨씬 더 다른 실국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비전 분야 인재 육성을 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다른 실국에서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기획조정실에 있는 각종 위원회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2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 개별 조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서 일단 그 위원회 구성이 특정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 실제 11개의 위원회, 즉 44%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이를 위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사유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요. 꼭 예전에 건설 노동자 같은, 지원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분야에는 굉장히 그쪽 여성분들이 종사하는 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도 크게 무리는 없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조금 몇 명이 들어가지 못해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이 위원회들은 실제로 굳이 그런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감사관 1기 구성 시에 남성의 비율이 77%로 높은 수준이어서 2기 구성 시에는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 2기도 73%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들에 대해서 많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아쉽고 그 학술용역이 지금 어떠한 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네,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정책연구용역도 지금 정책연구 용역 관련된 조례가 2개가 있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근데 하나는 아직도 학술연구용역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 조례 얘기만 이번에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정책자문위원회는 법정 의무위원회인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근거 조례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 조례로 해서 조례가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인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면 그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조례로써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각종 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면 설치 절차가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조례로써 따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6조는 존속기한 표기가 있는데 존속기한을 각종 위원회마다 다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 하나도 표기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도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사 조례 통폐합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오지혜 위원님 꼼꼼하게 다루셨잖아요. 조례에는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거를 고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안 세운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이번 기회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 정리 행감인데요, 행감 받으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기조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어제 기조실 감사에서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유례 없는 초과세수에 대해서 가장 방점을 안정적 재정 운영에 좀 방점을 찍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국가예산이 내년도 봤을 때 604조, 서울시가 44조, 경기도가 33조, 기금까지만. 기금 빼고죠.

○ 염종현 위원 특별회계까지만 넣고. 그리고 서울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26조, 경기도가 29조. 저희가 많죠. 그런데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연구원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렸는데 서울과 우리가 일반회계 대비 앞서가고 있고 인구가 또 서울 대비 955만 대 1,390만, 지리적 여건도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가 서울을 능가해야 된다, 앞으로 중심이 돼야 된다. 거기엔 동의하시죠?

○ 염종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어떤 경기도의 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해서 가장 집행부의 파트너가 경기연구원입니다, 저희 싱크탱크이기도 하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연구원의 예산이 417억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예산이 286억이에요. 서울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정원이 233명입니다. 경기연구원이 187명이에요. 연구원 수로만 따지면 서울연구원이 154명이고 경기연구원이 84명입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행감 이후에 모 언론사에서 경기연구원이 과제 수행률이 낮다 이렇게 났는데 그건 제 의도와는 다르게 난 거고 경기연구원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대비 예산도 우리가 오히려 능가하고 인구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도 어저께 행감하면서 칭찬을 하셨고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 재정사업 2,797건으로 평가해 984건 예산 일몰, 폐지, 감액 등으로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염종현 위원 이건 공공투자센터의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 염종현 위원 공공투자센터가 서울이 인력이 4팀에 25명이에요. 경기도가 3부에 16명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상당 부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는 한 3∼5개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경기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도에는 담아서 경기연구원에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경기연구원으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라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 정리 행감, 종합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담당관님 오셨나요? 비전전략담당관님.

○ 염종현 위원 각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 염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걸로 잘 협의 좀 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니,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화협력국은 민선7기, 6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특히나 민선7기 들어와서 상당한 성과가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있었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지만 경기도의 남북 최대 접경지역으로서의 대북 리스크를 좀 줄이자. 그것이 도민의 안정과 도민들의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성과도 좀 많이 났고. 다행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전체 회의를 보니까 한미가 상당 부분 종전협정 합의문에 접근했다. 그런데 거기에 파트너가 북한이 있죠, 북측이. 물론 북측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좀 철회하자라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지만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 의욕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 왔어요, 상당 부분 해 왔습니다. 18년에 200억, 19년에 100억, 20년에 100억. 지출액은 21억, 46억, 39억, 21억. 큰 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조실장님께서 작게 보실지는 몰라도 우리 조례가 사용한 만큼 채워놓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조례를 벤치마킹 삼아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남북교육 관련 협력 조례에 이 부분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20억을, 20년에 39억을 썼는데 익년도에 20억뿐이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액을 그동안 넉넉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성액이 돼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또 경시하는 이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성하는 건 조성하는 거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용한 만큼 채워놓는 건 채워놓는 거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조성액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맞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오지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생각하셨다가 저랑 같이 논의를 좀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앙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좀 봤어요. 그러니까 2021년 현재 1조 6,750억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한 10분의 1 정도 보이죠.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아! 20분의 1. 그렇게 따지니까 얼마입니까? 한 800 얼마죠, 그렇게 되면? 20분의 1, 800억이 되나요?

○ 염종현 위원 네? 500억이 아니지요.

○ 염종현 위원 1조 6,000억의 10%면, 10분의 1이면 1,600억. 한 800억 되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정도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조성목표가 어느 정도 바람직하겠냐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하니까.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대단히 사용액이 적고 어렵지만 남북이 해빙이 되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협력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째, 사용한 만큼 조례를 지켜달라. 두 번째는 한 800억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답변만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기본은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 염종현 위원 평화협력국과 같이 협의하세요.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의회 같은 경우는 10기,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10기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뭐 여기서 질의응답을 한다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 행감을 하면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예산 배분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관리에 의해서 상벌을 좀 강화, 어드밴티지 줄 때는 주고 페널티 줄 때는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고 나면 그냥 거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도에서는 31개 시군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사업 현실성이 있는지, 이걸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떤 기간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좀 따져줬으면, 따져서 좀 보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교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재난이 왔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배분이 더 되겠지만 좀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소속돼 있는 데를 지금 4년 동안의 특교세를 쭉 보니까 어떨 때 같은 경우하고 어떨 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밖에 안 줬을까, 말을 안 하면 안 주는 게 특교세인가. 막 시끄럽게 떠들면 주는 게 특교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봤어요. 특교세 총액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인 기준…….

○ 김재균 위원 교부금 말이죠, 그러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균발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균발실이 지금 북부 제2청사 쪽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예산을 배분해 주고 나서 솔직히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산액 자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조실하고 지금 균발실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기조실하고 균발실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미팅은 합니까?

○ 김재균 위원 안 하죠?

○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조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경기도를 다 보고, 물론 균발실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균발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2청사의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라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만 경기도가 정확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미팅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따로국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기조실하고 균발실이 1년에 분기라도 한 번씩 미팅을 해서 전반적인 조율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의 인사 부서에서 할 거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이나 균형발전실 같은 경우 여기도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이면서 또 조직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듯이 우리 공직에서도 보면 직렬계열은 굉장히 강한데 좌우계열은 거의 협력이 없어요. 좌우계열도 협력이 있어야지만 좋은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같은 데, 솔직히 감사관 같은 경우는 진짜 감사실장님이나 감사실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태까지 정도를 지켜줬듯이 정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 정도가 깨지면 경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실 때는 항상 똑같은 잣대로 감사를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은 기본적인 혼란기를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정착기에 이제 접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혼란기인 것 같아요. 국의 내실화를 좀 다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화협력국은 유형의 사업보다도 무형의 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랬을 때는 집중적으로 물론 했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무형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무형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효과 그런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야겠다. 꼭 이거는 좀 더 극대화시키면서 가고 이런 거는 소멸시켜야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2020년도 감사를 끝내면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연구원이 정책의 산실이고 프라이드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 데가 경기연구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행정적인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냥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문 보고서 해외판매를 1,000부 했다고 그랬는데 몇 부나 실질적으로 세입이 생겼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쓴 게 과제연구로 해 가지고 1억 3,800만 원 정도 썼고 인쇄비용으로 해서 1,9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 김재균 위원 물론 어떤 기본적인 거를,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걸 해 주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료도 어떻게 보면 허위자료예요. 해외판매라고 틀림없이 썼어요. 판매라는 것은 뭐를 줬으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반영을 하면서 틀림없이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연구원을 2년 동안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십시오. 자생력을 키우십시오.”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자생력이 없으면 아무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경기연구원은 언젠가 소멸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경기도나 경기도 시군 몇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 빼놓고는 세입이 거의 없어요, 크지가 않아요. 5억 내외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만 하나 도시생태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하셨더라고.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게 한 10억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으면 거의 자생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직속부서니까 당연히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겠지만 또한 경기연구원 자체도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중심은 경기도 도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분들도 모두 도민이면서 집행부입니다. 중심축은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명예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지만 가장 경기도 도민의 중심축은 여기 계시는 집행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4년 동안의 중심축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4년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인사권자가 되든, 어떤 분이 되든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계획 같은 건 틀림없이 세우셔야 될 거고 이거는 각 국, 각 실마다 중장기 계획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보고 아닐 때는 좀 변경이 오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기도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틀림없이 기본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행정감사의 달인이십니다. 각 부서별로 다 지적하셨고 정책제안하셨고요. 각 실국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도지사 퇴임 이후에 도정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저도 언론보도된 거를 보면 부지사가 권한대행한다라고 보도된 거 외에는 다른 거 보도된 적이, 본 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이나 재정운용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지사는 정치 플러스 행정을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잘한 거 하나 칭찬을 해 드릴 것은 초과세수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했는데 이거 사실 비공식 부채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아마 지사께서 계셨으면 이걸 상환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지사께서 추진해 오던 정책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 대책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현황을 보면 도ㆍ시군 감염병 대응 관련 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의 해서 인력과 기준 인건비를 행안부에 요청한 게 있어요. 전담인력은 미반영이 됐고 한시적 기준 인건비는 검토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조직부서이기 때문에 이거 요구하는 데는 아마 보건건강국이 아닐까 싶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제가 보건소에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어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언론보도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건건강국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신청할 게 아니라 TF팀을 만들어서 현장, 왜냐하면 경기도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그러면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돼서 2,000명 이상이 계속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선별검사, 역학조사, 재택관리를 하는데 재택관리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이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확진이 돼서 경증인 경우에는 자택에서 이게 관리가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전담인력이 이것을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게 보건건강국에서 제대로 관리 대응이 저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는 조직부서에서 한번 31개 시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전수조사를 해 보면 과연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왜냐하면 가장 경기도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이거 협의함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같이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근데 경기도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의 1번으로 방향을 바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퇴임하고 나가신 지가 일정 기간이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책과 재정을 총괄하는 우리 기조실에서 어차피 정책은 재정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어떤 대책회의를 해서 향후 경기도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기존 지사께서 했던 필요한 정책도 수행을 하지만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게 어디 언론보도나 이런 데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건건강국에서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은 아주 소극적 행정이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져 가는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행정만 주관하는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는 이런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건 퇴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퇴임 안 하고 계속 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굳이 옹호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이제영 위원 아, 그러니까.

○ 이제영 위원 주관이 돼서 하십사 하는 얘기고요.

○ 이제영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주민센터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셔요?

○ 이제영 위원 왜 이제 간호직을 배치했느냐? 기존에 복지 중심에서 거기다가 공공의료까지 주민센터에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취지로다가 행안부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약 50여 명이, 동별로 1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애초의 목적은 복지 플러스 공공의료를 주민센터에서 하겠다라고 한 건데 결국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50명의 인력을 보건소에 다 근무지 지정을 해서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럼 보건소에 전담인력이 더 필요한 이유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 왜? 정원이 증원이, 충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기존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시방편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성과는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건건강국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는 한쪽만 바라보는 시각 갖고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걸 정책부서에서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여러 군데 시각에서 보고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고 경기도에는 이 인력을 빨리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코로나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자 중심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도 그런 단체나 이런 데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은 이건데 거기서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것도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해결을 해 줘야 도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공급자 중심에서 이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게 다 효과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한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전체로 보면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그동안 3년 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했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60% 이상이 이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앞으로 성공된 정책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재정도 미리 준비가 돼서 그게 얼마만큼 지금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정책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도 이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역량을 갖춘 기조실장님께서 총괄을 해서 뭔가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도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경기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TF팀이 경기도에서 가동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보건국에서 질병정책과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그거 질의하는데 그거 답변을 못 해요?

○ 위원장 심규순 아니, 그 전에 얘기하셨어요. 보건소 문제는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문제인데 질병관리국에서, 지금 질병정책과에서 계속 코로나에 대한 거를 TF팀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경기도의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보통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정해진 기간에 하는 게 특정감사 말고 일반감사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 김강식 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적하는 게 그런, 징계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개선권고 뭐 이런 거…….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경고라는 징계수위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 김강식 위원 보통 매년 감사들을 나가서 보면 기관들에 지적되는, 적발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계속 시정해도 계속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이 그럼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들을 결과들이 사실은 이런 전에 하던 걸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는 거기 보면 조직에 대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평가하는데 또 감사결과는 거기에 반영돼서 따라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들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투명하고 책임경영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

○ 김강식 위원 올해 A를 맞았다고 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작년도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됐는데 A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저희가 10대 들어와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전 공공기관들에 어쨌든 투명경영, 책임경영하는 부분들 속에 또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이런 제도들도 어쨌든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경영평가에 대한 지표 속에 반영들이 되고 있나요?

○ 김강식 위원 하고 있나요?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니까 운영되는 것들이 편차가 되게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조실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제도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들에 대한 설립하는 근거들은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거기 보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경기연구원 정관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대부분이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연구에 관한 수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최근 이 부분들이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 김강식 위원 저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업들 중에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DMZ포럼이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DMZ나 아니면 평화통일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 DMZ포럼이라고 하면 학술행사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보면 그 부분들이 학술행사에 대한 기획사업들을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가. 왜냐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거나 내용들을 발굴하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주는 부분들이 공기관 대행이라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연구원이 학술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적합하게 이 부분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데 지금의 방식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고는 있는데 제가 정산하는 내용이나 사업의 제안내용들이나 집행하는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 같은 형태에 대한 부분들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 김강식 위원 제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용역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대행사업인지에 대한 구분들을 좀 짓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나 집행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용역사업 같은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거기 연구원들, 박사님들 참여하셔서 그 부분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업의 형식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이나 기준이나 근거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공기관 대행으로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의 내용들이라고 하면 그 적합하게 용역과 관련된 아니, 용역에 대한 방향으로 이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더 충실하게 아니면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어차피 해야 될 연구과제로서의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들을 본인들의 자산으로 가져가고 그게 경기도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DMZ포럼 같은 경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맞는 부분들에 그리고 기관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목적도 좀 부합하면 좋겠고…….

○ 김강식 위원 그런 사업들이 과연 주어지는 형태…….

○ 김강식 위원 주어지는 형태가 공기관 대행사업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고.

○ 김강식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실 안에 있는 인력들을 쓰는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부인력들을 써서 잠깐 하다 보면 저희가 되게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되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인력들이 잠시 와서 그 일을 수행하고 떠나면 사실은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남는 것들이 별로 없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면 이 안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포럼들, 경기도 내에서 다른 포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포럼이나 아니면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이유도 사실 명분도 좀 찾기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평화협력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어쨌든 할 때 효율성도 좀 제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DMZ포럼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고 지켜야 될 가치들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기관들도 이런 부분들의 누적된 노하우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이걸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강식 위원 단순히 행사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대행을 받아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DMZ, 평화 이런 것들의 주제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좋은데 거기에 핵심적인, 경기연구원의 위상과 그 격에 걸맞은 역할들을 좀 주고 거기서 발굴된 것들이 우리가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부분들의 어젠다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같이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평가를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박노극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하는 사항이 최근 보면 2019년도에 118건, 2020년도에 79건, 현재 자료제출해 주신 이 기간 동안에 59건 이렇죠?

○ 이영봉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진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를 요청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2021년도 새롭게 맺은 협약사항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협약사항인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을 좀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이행 못 한 실국이 몇 개 정도나 되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되시냐고요?

○ 이영봉 위원 상당히 많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업무협약이 사진 찍고 끝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행실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22개가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연차별로 작년 2020년도, 올해 21년도에 이렇게 또 문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크나큰 문제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건 하게 돼 있잖아요.

○ 이영봉 위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거는 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노동국, 균형발전실 4국을 제외하고는 22개인가요? 22개…….

○ 이영봉 위원 국실이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진만 찍는 거예요, 가서. 여기 우리 경기연구원 올해, 나오시겠어요?

업무제휴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광역단체와. 이게 업무제휴대로 끝난 제휴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정책 공유, 공동연구라든가 경상남도하고는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해서도 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노극 담당관님 나오시죠.

○ 이영봉 위원 지적을 지금 2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우리 실장님도 지금 또 말씀 주셨지만 그 부분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실장님, 지난번에 133억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우리가 6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 이영봉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6개 시군인데 여기의 인센티브를 지금 보니까 22년도 44억, 23년도에 44억, 24년도에 45억 이렇게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급이 다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배분하는데 예를 들자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에도 미비한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2차는 공정률이 전체로 보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2차도 평가를 지금 언제야? 올 10월부터 내년 1월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2차가. 그렇죠?

○ 이영봉 위원 2차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이게 SOC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현장을 기본적으로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의 기준이. 그래야 현장에 가서, 어떤 현장을 보고 파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1차에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평가를 못 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랬었죠?

○ 이영봉 위원 실장님, 그걸 제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자체평가 당연히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야 3차 균형발전 사업도 그렇게 반영을 할 거고, 그 중심으로. 맞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좀 권고를 해 드린다면 2차 평가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지금 여러 개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현장이.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이거 다 다니시려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구성이 보니까 일곱 분으로 돼 있어요. 전문가분들…….

○ 이영봉 위원 이렇게 해서 다섯 분하고, 보니까 의원님들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반드시 현장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정확한 것은 이건 인센티브 133억이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느냐고 우리 지역구나 주민들이 물어요. 기재위에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할 일도 많고 또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그러면서 기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전히 느끼는 것은 갈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한 게 뭘까? 또 기대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조직이 되어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 갈증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조실 또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쭉 포진되어 있는 조직들을 보면 사실 경기도를 이끌어갈 그런 핵심 부서들이죠. 예산과 조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미래전략적인 문제인 인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요. 국제교류, 남북평화협력, 거기다가 정책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연구원 또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쳐다보는 감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뭔가 갈증을 좀 느끼고 있는 이런 심정을 좀 토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설사 이번에 다 완성을 못 하더라도 또 다음을 위해서도 기재위하고 기조실, 균발실 이렇게 해서 또 경기연구원 들어오고 해서 정책 커뮤니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엔진으로서의 역할, 수동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를 끌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조실장님께서 행정가로서 굉장히 차분히 일을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여기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기조실장님께서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은 기조실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 좀 천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를 정의한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염종현 위원께서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일정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남북의 평화 또는 국제교류의 중요성, 외교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실국을 만들고 부지사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고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해냈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DMZ 행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강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문제제기라고 볼까요? 어떤 중요한 제안이죠. 그리고 강헌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참 가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제안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쭉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은 우리 DMZ 관련된 이 행사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영화제 같은 그런 예술제에 국한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술만 가지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제,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전 세계적인 부밍 또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 DMZ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럴까요, 세계적인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감을 하고 또 정책결정자들에게 우리를 어필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내부적인, 내부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견 또 의견에 대해서 또 하나 포용으로 나아가는 이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각 시군으로 찾아가는 DMZ도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어찌 됐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니까 조만간 의견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준영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SDG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SDG 관련한 일들을 총괄하는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우리 평화협력국 내에, 크게 보면 기조실 내에 이 부분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실장님의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실이 지금 남양주시하고 관련돼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서로 도와 시가 다투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본질은 의문이 있는 곳에 감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나갔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조사 거부, 감사 거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사안이 지금 법정으로 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대응을 잘하고 또 빠른 시일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준영 국장님, DMZ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평화협력국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한다고. 칭찬한 거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조금 반대의견, 증인이 나와서 하신 말씀만 나와서 조금 왜곡되게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서로 양비론이 있는데 Let’s DMZ 브랜드를 가진 사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31개 시군구에 통일의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정희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의회와 상생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원미정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는 하시기는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 우리의 의지 대비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19년, 20년, 21년 차로 보면 약간의 건수도 조금 더 많아지고 금액도 조금씩은 많아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2011년 법제화되면서 의무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더디게 정착이 되고 있다. 원인 분석을 해서 적극적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도보다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제는 주인으로서의 예산의 편성과정과 또 집행, 결정권한, 이후에 집행에 대한 책임 이런 것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점검해 보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예산실의 실링으로는 500억이 있는데 편성은 절차를 거쳐서 공모하고 접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각 실국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예산이.

○ 원미정 위원 시군도 그러기는 해서 보니까 시군은 지역위원회 지역회의에서 결정이 되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로 가면 과에서 예산편성하는 담당 주무관님이나 그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과에 부담 주는 보조사업을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 가지고 한 몇 개 국을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저쪽 국 이렇게 협의해 줬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야 당연히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지를 갖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각 실국에서는 본인들이 계획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여러 검토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아니다 보니 이게 예산편성 배정에 대해서 아마 그쪽으로 자료가 가면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나요, 실국에서?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하고 사업 숙의하고 실국 사업 구체화 과정이 7월이고 7월 달에 제안한 사업을 실국으로 보내면…….

○ 원미정 위원 구체화할 때 그다음, 그 타이밍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 대한 부담 내지는 일로 받아들이셔서…….

○ 원미정 위원 부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서 느꼈던 건 우리 각 예산실의 주민참여예산 담당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 또 그중에 당연히 각 실국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담당자들에 대한 예산참여,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 이해도가 굉장히 낮더라. 하고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아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아니, 예산을 담당하시는, 최소한 각 실국의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그냥 지속적인 본인 과의 보조사업으로 계속 뭘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 있어요, 시군 상황을 좀 보면. 그래서 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민들의 의식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담당하는 우리 실국의 집행하시는 주무관님들이나, 과장님, 팀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그것들을 수용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조언이나 긍정적 보완들을 해 가는데 굉장히 좀 부담으로 많이 느끼시더라. 그걸 제가 좀 경험을 했고요. 이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 원미정 위원 저는 교육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 원미정 위원 진짜 체험한 걸 한 3~4개 과를 우리 시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씩 제가 통화하고 설명을 해 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그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지역회의를 하는데 시군에 지역위원회, 예산참여위원회가 있으면 그걸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건수가 낮은 것에 대한 보완들을 하면 정말 이제는 지방자치 2.0 시대에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원칙으로 더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군의 주민들이 도의 직접사업이나 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참여사업들을 적극 제안할 수 있도록 어떤 전달체계를 조금 더 실질화했으면 좋겠다. 그냥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봐야 되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자기 삶 속에서의 여러 생활들이 바쁘다 보면 사실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거나 제안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군의 지역회의나 시군의 지금 각 단위의 주민자치회도 점점 구성이 되어 가고 있어서 그 주민자치회가 당연히 시군의 지역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고민도 하지만 저희가 적극 제안한다면 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서 최소한 하나 정도씩은 경기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예산이 뭘까에 대한 고민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면 그 지역에서 도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좀 더 폭넓은 그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우리 연구회에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좀 있나요? 주민참여연구회가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 원미정 위원 자문 역할을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회의가 있고, 그러면 그 분과회의…….

○ 원미정 위원 분과위원회 할 때 그러면 연구회가 결합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지.

○ 원미정 위원 조례상에는 여러 단위가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위원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고 예산 학교가 있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연구회의 기능들이 지금 그런 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들도 분석하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나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여기서 해 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본래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 예산이 500억이라는 실링을 정해 놓은 거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 원미정 위원 그것도 이제 3년 차 똑같기는 합니다만 물론 3년 차 동안 전체 실링 내에 다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아쉽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본래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실질적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는 게 또 연구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데 별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조례상에 있는데도 별로 기능을 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에 하나 묻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공기관 대선후보 공약 지원 문제로 보도된 적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도 이런 오해될 만한 연구가 있거나 그런 건 없겠죠? 이사장님,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없으시다. 부원장님들 두 분 계시죠? 두 분 마찬가지입니까?

○ 이제영 위원 만약에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 경기도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연구원에서도 기존의 연구과제를 보면 중장기적인 게 있고 단기적인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민선7기가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로나 관련이라든가 지금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는 우리 기조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서 정책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민선7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전체 기조실과, 여기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분들에게도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있을 때는 도지사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시에 의한 것만 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권한대행으로 해서 부지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저는 도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에 묻혀서 많은 정책들이 시기적으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되지 않은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크든 적든 이런 걸 잘 찾아내서 남은 민선7기 임기 동안에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어떤 생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간은 짧지만 역량을 갖춘 우리 경기도의 유능한 공직자분들과 간부공무원들 또 직원분들께서 합심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선제적인 행정을 주도하는 이런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중심이 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민선7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간결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10대 의회 행감의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사실관계를 좀 하나 바로잡고자 합니다. 혹시 억측이 있을까 봐. 이제영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1ㆍ2차 재난기본소득 2조 4,000억에 대한 정리는 잘했다 이렇게 드리는데…….

○ 염종현 위원 사실관계를 제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1ㆍ2차 재난기본소득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정리하고 결재하고 나가셨다는 정확한 사실이죠?

○ 염종현 위원 그것은 혹시 억측이 생길까 봐 그걸 제가 좀 바로잡았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신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저는 펼쳤다고 보고 기본소득도 그 관련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대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60%, 70%까지 만족도가 나오고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과 경기도에서 우리가 실행했던 정책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재위를 통해서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만들 때의 과정을 제가 돌이켜 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섬세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 있지만 도민이 선택해 주셨고 또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성을 지고, 거기에 책임을 갖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도민만을 오로지 바라보고 불철주야 일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권 권한대행이 오셔서 잘 관리하고 마무리를 하시겠지만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추구했던 민선7기의 일들은 저희가 잘 합심해서 마무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두 번째는 좀 많이 화가 났던 내용인데요. 모 언론사에서 Let’s DMZ에 대해서 실패했다, 실패를 자인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명확한 오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Let’s DMZ라는 것은 한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단히 웃겨요. 하나는 큰 틀에서 민선8기와 연속성이 없을 것 같다, 지속성이 어렵다. 이러고 또 하나는 시점 얘기를 했어요. 9ㆍ19 평양공동선언 같은 상징적인 때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다양한 고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코로나19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72년 7ㆍ4 공동성명 그다음에 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ㆍ15 공동성명 그다음에 2018년 9ㆍ19 공동성명, 4ㆍ27 판문점 선언 등등의 상징적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특정시점, 그러니까 2018년 9ㆍ19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다양한 고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더 잘해라라는 거지, 지금 Let’s DMZ의 사업은 전국적인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가 앞으로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벌어지는 시행착오, 우리 평화국장님을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산하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만들어서 평화센터장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 우리가 상징적인 면에서 Let’s DMZ 사업은 정말 앞으로도 지속이 돼야 되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타임 벨 울림)

제가 딱 맞췄죠?

(웃 음)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초선으로서 마지막 행감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4년 동안을 또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 갖고 했었던 부분들이 DMZ였어요. 그런데 DMZ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저도 제 의도나 내용, 제 질문은 아니었지만 다른 어쨌든 기사를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는 DMZ를 저희 기재위에 와서 공부하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통해서도 해외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DMZ라는 자산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너네들 되게 부럽다. 제가 독일 갔을 때 들었던 그 학자들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자기네들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통해서 대비하지 못했던 분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자산들이 지금 없는데 한국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준비해야 될 학술적이나 아니면 개발이나 보존이나 여러 가지 절차 속에서 되게 부럽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고 알리고 또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DMZ, Let’s DMZ라는 브랜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et’s DMZ는 브랜드이고 거기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거나 공연도 될 수 있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또 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저희가 Let’s DMZ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이게 마치 하나의 사업처럼 보여지지만 이 가지들은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개별사업들은 개별사업인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협의과정 속에서는 이걸 하나라고 보니까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확장시키는 부분들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근 4년 동안에 보면 돼지열병 때문에도 못 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도 못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알리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요즘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DMZ를 알리는 작업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신규적인 사업들이 추가 발굴되고 진행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DMZ에 대한 가치들을 알리고 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실제 추진하는 평화협력국이 신설되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과정 속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Let’s DMZ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기존에 보니까 사업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거를 하나의 브랜드화시켜서 한 적은 없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평화협력국에서의 그 사업들의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국장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지를 갖고 좀 더 진짜 잘해 보자. 우리가 그 부분들 조직적으로 이 부분들을 갖춰 나가는 부분들이 발전적으로는 해 온 것 같아요. 해 오고 있고 그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정부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DMZ가 없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 가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세계 유수 학자들이 DMZ 포럼을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조실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걱정은 덜하지만 어쨌든 평화협력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기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이번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의 재검토 및 성과급 지급 시 기관장이나 임원들보다 일반 직원들의 비중이 높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해야 할 것이며 배분 이후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정책을 사회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비하여 주시고 명확한 세수추계와 안정적인 예산운용 조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을 요구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주민감사청구와 도민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복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청렴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19년도에 만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10개의 미준공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TF팀 구성 등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이나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한탄강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Let’s DMZ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사업의 행사 개최 시 지역주민들도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대상을 반영한 통일교육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적절한 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투명한 사용, ODA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과 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성과와 결과를 적시에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끝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