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계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이계삼 국장 외 3명이 참석하였으며 물류항만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계삼 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희 다른 증인은 앉아 계시고 철도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희 이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수원 위주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는 제4차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사업 현황에 신분당선에 대한 총괄내용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고속철도 수원발 KTX 또 인천발 KTX 이거 자료 총괄적인 거 주시고요. 저희 15페이지에 GTX-C노선 민간투자 BTO가 사업 추진방식인데요. 이거에 대한 C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 잇는 내용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21년도에 동탄도시철도하고 수원1호선 수원역-한일타운까지 가는 그 내용 총괄하고 24페이지 아주대삼거리역 환승센터, 지난번에 아주대삼거리 조사에서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환승센터가 이게 좀 근접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지 몰라서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주대삼거리역 환승센터 자료, 수원역 환승센터 모든 자료 그다음에 수원역 동측 역 옆의 환승센터 총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광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현재 진행상황이요. 두 번째로 화물자동차 유휴지 활용 주차장 확보가 32개 확보돼 있다는데 그 내역하고. 세 번째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세부 추진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계삼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평택의 민원은 100% 아주 그냥 잘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에서 평택항까지 가는 노선 1단계가 지금 팽성 들어가는 건 다 됐고 2단계가 지금 안중 구간이…….

○ 오명근 위원 네, 그게 아마 내년까지 되는데 1년이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저희 구간은 하되 지금 아마 38번 국도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무궁화호 열차가 계획도 좀 잡혀 있나요?

○ 오명근 위원 아니 아니, 평택에서 안중까지.

○ 오명근 위원 하루 몇 회 했습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4회로 알고 있는데.

○ 오명근 위원 그래요. 그럼…….

○ 오명근 위원 거기에 철도만 되면 아마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소통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발선, 평택에서 안성-용인-부발까지 10㎞가 더 연장되다 보니까 2조 2,38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예타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대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공안철도, 철도경찰 그것 좀 평택분소에 해 달라고 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안 됐으면 그거 좀 나중에라도 답변 주세요. 별도로 주시고.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공구하고 2-3공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단계 철도가 그게 매립이 돼야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오명근 위원 네, 포승까지 가는 철도.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일하는 속도 보니까 정말 행정가로서의 최고 전문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요청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자료 10쪽에 보시면 기본계획 보니까 착수보고회를 하셨네요?

○ 원용희 위원 이 자료를 좀 바로 주실 수 있죠? 이미 나와있는 거니까.

○ 원용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다음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 김직란 위원 네.

○ 원용희 위원 있는 자료 그대로 주세요. 국장님, 이거 지금 그러면 착수보고할 때 도의원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요?

○ 원용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볼 수 있는 자료까지 다 주세요. 비공개 자료는 빼고.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다시 시작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 4월 달에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대해서 발표 난 다음에 5분발언도 하고 실제로 이제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어야 된다,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1년 9월부터 23년 5월까지 20개월 동안 거의 9억 5,000만 원 정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지금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 좀 디테일한 것 외에 제가 참가해서 이런 거 담아달라는 내용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행감이 끝나면 대화의 시간을 나누고 보고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했거든요. 오늘 원용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도 있고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또는 시간 조정을 위원님들한테 따로 하셔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오늘 이계삼 국장님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오늘이, 철도항만국의 철도의 날이 6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철도의 날이 있는데 점점, 옛날에는 무조건 교통증진만 되면 다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최근에는 철도 노선이나 정류장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경기도 내에서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GTX-C노선도 그렇고 GTX-D노선도 그런 경우가 있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서울 직결불가 해서 별내선, 하남선, 진접선에 대해서 서울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기존에 발표했던 부분은 문제없고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해결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역명, 역에 그러니까 정거장에 대한 이름으로 또 중부내륙철도에는 감곡장호원역을 하느냐 장호원감곡역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앞뒤 무슨 이름을, 어느 동네 이름을 먼저 넣느냐 이걸로 지금 정거장 이름으로도 갈등을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도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교통편의에 대한 수요를 더해서 다 부동산과 정치적인 시각이 섞여서 복합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철도망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철도기본계획이던 철도망을 어떤 설립을 할 때 실제로는 그 역 옆에 있거나 철도 노선이 가는 주민은 큰 혜택을 입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경전철처럼, 일단 도시철도처럼 했는데 완성시켜 놨더니 운영에 관련돼서 환승지원금 같은 경우도 계속 발생을 하고 적자노선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도민이, 시군이 다 재정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하는 쪽의 주민은 편의가 증대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설치가, 노선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에 대한 적자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또는 경기도 세금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단순하게 노선이 이쪽이 타당하냐 B/C가 타당하냐, 아니면 철도량이 10개가 좋으냐 5개가 좋으냐. 단순한 걸 지나, 좀 넘어서 말이에요, 포괄적 개념의 방향성도 지금 철도국에서 용역에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도 함께 좀 개념에 넣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할 때 포괄적인 개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 운영 및 철도 주변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넣고 또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도 넣고, 일단 지어놨다가 환승센터 모자라서 추가로 짓고 또 부지가 없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를 미리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지금 일단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 좀 해서 넣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전철 도시철도 할 때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부분, 함께 포괄적 개념의 또 포괄적 방향성 기준과 원칙을 잘 정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계삼 국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망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선이 어디로 갈 건가, 정거장이 어디 있냐 이 얘기만 하면 철도망인 거예요. 이번에는 경기도 철도망 기본계획이 아니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어나는 미래적인 얘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좀 담아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을 제시합니다.

저희 11페이지 업무보고에 수원발 KTX, 인천발 KTX가 24년, 3년 남았습니다. 이미 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은 제 시간에 준공되는 겁니다. 그렇죠?

○ 김직란 위원 제 시간에 준공되어야 비용부분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시간에 준공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요구했다시피 저희 2022년도에 환승주차장 공모사업이 파주하고 화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2년도 이 공모사업을 23년도도 똑같은 방향성으로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세울 때 모든 전문가들이,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 경기도만의 철도망이 필요할 때가 됐다, 동서남북. 남북철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도내 순환철도망의 연결선을 다 연결해서 척추도 만들고 동서남북도 만들고 그다음에 고속도로하고도 연계하는 아주 차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가 제일 살 만하다, 지금 1,390만이 됐죠?

○ 김직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좀 많고 제시가 많습니다. 대안이 또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싶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해도 되실까요?

○ 부위원장 권재형 네.

○ 조광희 위원 앉으셔도 되시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요구자료 페이지 110부터 116페이지까지 있는 민자건설 철도의 요금 및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GTX-A노선, 즉 삼성부터 동탄은 100% 재정사업인데 파주와 삼성은 재정과 민자가 50 대 50입니다.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경우 요금 차이와 운영비 문제로 건설 이후 매우 어려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 당시 자료로 볼 때 GTX-A 각 구간별로 요금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가요?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과 민자가 했을 때 요금의 차이가 몇 대 몇으로 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늘 행감 분위기 좋습니다. 훈훈해요. 아, 잘 모르세요?

○ 조광희 위원 어떻게 큰 차이가 없겠어요. 우리 지금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만 봐도 재정과 민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자료 전달)

○ 조광희 위원 네, 됐습니다. 일단 민자가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죠, 재정에 비해서.

○ 조광희 위원 아니, 어떻게 차이가 없겠어요.

○ 조광희 위원 그것은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만 봐도 민자로 한 것과 재정 고속도로 요금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저기가 좀 작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왜 파주와 삼성 부분만 민자 건설비로 하셨나요, 50 대 50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동탄은 예산이 있어서?

○ 조광희 위원 광역교통세에서?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재정과 민자가 같이 투입되었을 때 운영비 부담은…….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운영은?

○ 조광희 위원 국가가 하게 되나요?

○ 조광희 위원 또한 GTX-B나 GTX-C노선 그리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아직 재정으로 할 건지 민자로 할 건지 결정나지 않았죠?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민자를 염두로?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민자가 됐을 때 주민은 요금 때문에 지자체는 운영비 때문에 이중삼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식 맺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 조광희 위원 기업이 감당할 게 아니라 기업이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거겠죠.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철도사업은 꼭 국가사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철도 건설 이후에 운영비 부담도 너무 크고요. 철도 운영을 위한 조직이나 예산을 부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뒷받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건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인 안양의 예산이 1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GTX-C노선, 인동선, 월판선, 신안산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4,150억이에요. 물론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역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곳도 있지만 약 3분의 1이라는 돈이 역사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끼리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대립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구자료 페이지 274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비 분석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의 구분을 무엇으로 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 조광희 위원 사실 그 문구를 듣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사실 그거를 나누려면 거리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 어떤 게 있은 다음에 나눠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반철도에도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의 차이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광역철도 중에도 거리도 상당히 먼 게 있고 일반철도는 작으면서도 일반철도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본 겁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한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포도시철도는, 도시철도가 하남선은 광역철도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 적자 나는지 아시나요, 네 군데가?

○ 조광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한 380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하남선 등은 아마 계속해서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국가주도 도시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철도건설 시에는 광역도시철도 운영비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죠, 법으로?

○ 조광희 위원 그렇지만 운영비를 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은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나,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셨다든가 아니면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경기도의 노력, 즉 국장님이 그것으로 해서 뛰어보신 적이 있는지.

○ 조광희 위원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개의 도시철도와 1개의 광역철도는 모두 지자체가 운영도 안 하고 있죠? 다시 또 위탁 주고 있죠?

○ 조광희 위원 요구자료 275페이지에 보면요. 광역도시철도 계획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러시죠, 앞으로도?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발로 뛰셔서 이것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생긴 경기교통공사에도 철도운영팀이 있는 건 아시죠?

○ 조광희 위원 경기교통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교통국과도 사전에 논의 많이 하시고 협조하셔서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계획된 광역철도 중 일반철도로 추진돼야 하거늘 국가가 광역철도라는 미명하에 지자체에 너무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행정으로 국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보여주실 거죠?

○ 조광희 위원 믿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조광희 위원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질의 그리고 이계삼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고요. 다음에 우리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경일 위원님이…….

○ 부위원장 권재형 아, 김경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미 한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요.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작은 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지난 행감에서 광주물류단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물류단지가 너무 과대하게 많고 한 지역에 너무 많이 설립이 돼서 분진, 소음, 기타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시정과 타 지역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물류국에서 물류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크게 많이 달라진 게 없고 현재 지금 광주의 중대물류단지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오늘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뒤에 보시면 광주시 중대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2017년 12월 초에 접수되었는데 여러 혼선을 거쳐서 3개월 전인 8월 10일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하였고, 항만물류과에서는 8월 24일에 관계기관 검토의견 회신을 9월 7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보이시죠?

○ 김경일 위원 이후 로지스힐에서는 8월 25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요청서를 물류항만과에 접수하였고 물류항만과가 관계기관 회신 마감일인 9월 7일이 되기도 전인 9월 1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 발송부터 합니다. 문제, 좀 이상하죠?

PPT 2페이지요. 관계기관의 검토는 8월 24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10월 13일 마지막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중에는 협의 불가, 검토 불가 사항으로 로지스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아예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3페이지, 역시나 9월 15일에 온 중토위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사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중 핵심사항이 뭐냐 하면요. 토지매매계약서 제출 그다음에 산지전용에 대한 부분이예요. 이 부분 모두 관계기관 회신을 확인하기도 전에 보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4페이지 한번. 이 건을 잘 보시면 경기도 산림과에서 9월 7일에 회신한 내용입니다. 산지전용 절차를 위해서 산지 소유권ㆍ사용권ㆍ수익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사업 건에 보면 “본 사업계획에는 산지 50% 이상에 위치하여 산지전용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협의가 불가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산림과에서 보낸 회신이에요.

5페이지, 금번에 중토위와 산림과에 의해 지적된 사항은 2018년부터 산림과가 계속 지적해 온 사항이고요. 4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은 사항인데 물류항만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중토위에 보냅니다. 이게 4년 동안 산림과에서 계속 지금 해결이 안 된 사항이고 이걸 갖다가 물류과에서 중토위에 보낸 거예요.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 김경일 위원 아니,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불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확인한 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을 끌어온 거고 협의 불가예요, 협의 불가, 조건이. 컨디션 붙은 게 협의 불가능해요,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좀 답변 몰아서 하세요.

○ 김경일 위원 PPT 6페이지 한번 보세요. 9월 7일 날 도시계획과가 답변한 내용에 보면 검토 불가, 협의 불가입니다. 구체적 건축계획이 없으니까 검토가 불가능하고요. 산지전용과 농지전용의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 입안 기준 미충족,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서업무인 사업계획 승인절차는 차치하고 그다음 절차인 중토위 의제사업을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협의 불가하고 내부적으로도 되지도 않는 사업을 어떻게 중토위에 보내요?

○ 김경일 위원 자, 그다음 7페이지 한번 올려보세요. 토지확보 즉 소유권, 사용권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해 온 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21년 5월 4일, 5월 21일 토지확보 현황 제출을 요구했고 미제출 시 인허가 절차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경기도가 말을 했어요. 국장님, 토지확보 현황 제출 받으셨어요?

○ 김경일 위원 종중 의견서만 제출받았죠? 계약서 받은 게 아니라 종중 의견서만 받았잖아요?

○ 김경일 위원 계약서 조금 이따 제가 확보한 거 보여드릴게요. 종중 의견서는 4년 전 사업 초기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종중 의견서는. 그게 효력이 없어서 토지확보 현황을 제출하라고 작년 12월에 문서를 보낸 건데 받은 문서는 없이 부서 협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요청을 하신 거죠?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토지확보 현황이 없이 지금 보니까 부서 협의하고 중토위에 협의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한 거예요.

○ 김경일 위원 잠깐요, 이따 답변할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저기 할게요.

○ 김경일 위원 경기도 물류항만과장님은 올해 1월 발령받으셨고요, 팀장님은 올해 3월 발령받아 오셨는데 받은 문서는 변한 게 없어요. 반려하겠다는 입장에서 5월 이후서부터 입장이 적극 진행으로 수정된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려 입장에서 지금 적극 추진으로 바뀐 근거 같은 게 있나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저랑은 시각이…….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좀 쓰겠습니다. 국장님, 저하고는 보는 시각이 지금 180도 달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8페이지 한번 올려주세요. 21년 5월에 로지스힐 문서입니다. 로지스힐이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예요. 종중에서 매매할 것이니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물류항만과장님은 이 공문의 첨부문서로 종중 의견서를 받으신 게 이걸 받으신 걸 거예요. 계약서가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

9페이지 올려주세요. 이건 뭐냐 하면 사업부지 99%를 차지하고 있는 종중 땅 등기부등본입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매매ㆍ임대ㆍ사용ㆍ증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걸려 있는데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 김경일 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법률적 권한이 없는 문서임을 알고도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특혜나 비리로 행정조사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경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세요. 제가 받은 계약서거든요. 이 계약서는 뭐냐 하면 2021년 6월 16일 날 작성된 거예요.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월 26일부터,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매,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등기부등본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 국장님, 부하직원들이 지금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국장님 이해 잘 못 하고 계시고.

○ 김경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김경일 위원 네, 국장님. 제가 100% 그렇게 말을 믿고 싶습니다.

○ 김경일 위원 10페이지 올려주세요. 등기부등본과 제가 입수한 매매계약서, 로지스힐 공문을 비교해 보면 종중은 2020년 8월에 진 모 씨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종중이. 그다음 현재 소송 중이고요.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된 2021년 1월 26일에 가처분이 부동산 등기부 등록됐고 현재도 매매ㆍ사용 등 권리가 종중에 없습니다. 로지스힐과 종중이 경기도에 금방 매매가 이루어질 것처럽 공문을 보내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종중하고 로지스힐은요, 여기 뭐 계약한다, 뭐 한다 하는 거는 이게 위계란 말이예요, 위계. 이게 되지도 않는 그 부분들을 계속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 김경일 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되지도 않아서 빨리 반려를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자, 그러면 국장님,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잖아요? 로지스힐과 종중이 제출한 문서가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문서인지 그다음에 허위인지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더 진행하시면 국장님이 사실을 은폐하고 직권남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강행하시면 법적조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게 더 이상 경기도 철도물류국이 오해받지 않으려면 중대물류단지 승인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PPT 11페이지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국장님. 이게 4년 동안 서류 한 장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1월하고 3월에 사람 바뀌고 나서요, 5월서부터 기조가 바뀌어요, 우리 경기도 항만물류국에서. 그 계획이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그 기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적극 추진으로 바뀐 것 같은 그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 김경일 위원 아니, 제가 오늘, 국장님 감사 한번 하세요, 내부에. 국장님, 전부 다 아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뒤 한번 돌아보셔요, 국장님.

그리고 이거는 한번 보시면요. 저게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경기도 광주에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경기도민들, 경기도 광주시민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거기 양 국회의원, 광주시장, 시민단체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타, 경기도 내 타 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본도 안 된 문서라고 협의 불가, 검토 불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류항만국만 계속 이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이 추진입니까?

○ 김경일 위원 전에 이재명 전 지사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내 물류단지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물류단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아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갖고 계속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부분들이 완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넘어오지, 소유권에 대한 그 부분이 4년 동안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려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부분을 2024년까지 연장을 해 주고 지금 다 경기도 광주시민들은 다시 이게 살아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경기도에서는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사인을 갖다가 적극 추진 쪽으로 사인을 주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중대물류단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 항만물류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반려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김경일 위원 그 말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 김경일 위원 저희는 경기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여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무엇이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길인가? 저는 이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철회돼서 우리 경기도민들과 광주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우리 여기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숙제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요.

○ 김경일 위원 최단시간 내에.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한다 그러면 종합감사 전에 답을 정리하셔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혹시 뭐 중간에 하시다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질의 그때 더 하세요,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네, 다시 질의할게요.

○ 부위원장 권재형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까지 질의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이계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평택 출신 홍기원 의원께서 최근 5년간 화물차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1,200건에 2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고 불법주차 적발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단속만 하고 대책이 없어서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최근 우리 경기도는 현재 조례가 없고 밤샘 주차에 대해 광역단체 중 부산과 대전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우리 시흥시와 안성시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밤샘 주차를 정의하는 법령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화물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의하면 밤샘 주차는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전 0시부터 4시까지가 시간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 시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너무 한정된 시간이고 시간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이렇게 밤샘 주차 관련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물차의 밤샘 주차 적발건수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연 4,500건, 하루 1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가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경기도에서도 단속보다는 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현재 31개 시군의 화물차 밤샘구역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고 몇몇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민간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도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시유지 활용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민간주차장과 공유사업을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시군이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 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급자재 레미콘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9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어느 1개 업체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걸 봤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9년도 하남 복선 2공구, 하남 복선 4공구, 하남 복선 5공구, 별내선 3공구, 별내선 4공구, 별내선 5공구, 별내선 6공구. 2019년도에 약 70억 원을 서울경인레미콘협동조합에 몰아줬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2020년도 별내선 4공구, 5공구 11건의 약 33억 원을 또 몰아주었고요. 2021년도 도봉산-옥정에서 1ㆍ2ㆍ3공구 8억 2,200, 별내선 3ㆍ4ㆍ5ㆍ6공구에 38억 그리고 2021년도 현재 47억 원이 서울경인레미콘협동조합에 몰아주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어떤 협회에 올라가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분이 아마 탁재훈의 아버지로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김종배 위원 지금 이 회사 대표가 누군지도 모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조합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다시 또 묻겠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에서 선정해 주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소재도 레미콘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기도 소재 레미콘업체는 선정이 안 되죠?

○ 김종배 위원 서울경인레미콘은 소재가 사무실이 서울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 서울경인레미콘 본사는 서울 강남에 있던데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레미콘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우리 도에서 경기도 소재 레미콘업체도 품질과 가격이 좋은 데가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조달청으로 인해 가지고 협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 업체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똑같은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2019년에 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별내선 6공구 “도화 외” 이게 시공사 같아요. 이 도화 외라는 시공사가 2020년도에도 똑같은 사고로 또 2건이 발생됐어요. 이때는 또 전기안전교육 46회, 특별안전교육 54회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마찬가지 도화 외 또 3건의 사고가 발생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안전교육 9회, 특별안전교육 144회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자꾸 일어나죠?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배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별내선 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공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여기에 지하 지반침하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 김종배 위원 이게 공기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얼마나 지연될 것 같습니까?

○ 김종배 위원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 지체 지연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지연금이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 원용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 철도 여기에 지금 재산세 과세부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항목에.

○ 원용희 위원 이거 연구용역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는 좀 알려야 되지 않냐. 지금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계셔요. 그러면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 놔 달라고, 옆에 들어오면 우리 집까지 연장해 달라 난리야 난리.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출직들은 죽어날 판이죠.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가보면 온통 도배가 되고 난리예요, 와서 시위하고, 우리 집 앞에도 역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 공공을 위해서 내줘야지. 수익은 엉뚱한 사람들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 국민이 나눠서 내고.

○ 원용희 위원 그렇죠. 거기다 또 타는 사람은 바보같이 그 타는 비용까지 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제 점점?

○ 원용희 위원 이렇게 저는, 이것을 결론을 내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조사를 해서…….

○ 원용희 위원 있는 그대로를 조사해서 그거 자체를 예를 들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고양시장이다 이러면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전체 시민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혜택은 일부 역 주변 시민들만 본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늘려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차라리 주민투표에 부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별도 과세를 할 거냐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사실은 이거 국민투표에 부쳐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B/C 때문에 전부 어디를 향하냐면 강남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각 시군에서 계속 강남을 향한 노선을 연결해 달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남 집값 안 떨어져요, 이러면. 그러면 강남주민들은, 강남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언제 지하철 놔 달라고 그랬어?”라고 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역의 개수는 강남구 한 구에 25개 정도가 강북구에 있는 6개 구 합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계속 놓여지는 거죠.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돼요, 자꾸.

그러면 최소한 이런 비용들을 누군가가 부담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가고 있고. 이거는 좀 알려서 최소한 아마도 특정 정부가 또는 특정 선출직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알려서 주민투표라도 부쳐야죠, 국민투표에 부치든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알리는 작업이라도 하자고요. 아까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양에서도 1조 5,000억 예산 중에서 4,000억을 지하철역 만드는 데 쓰게 들어간다는 것들이 말이 되냐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아우성치고 “우리집 앞으로 놔 달라.” 이렇게 가지. 시민들이 다 안다, 알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까요? 오히려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별도 과세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보기엔 99.9%는 그쪽으로 손을 드실 것 같아요. 그것을 징벌적 과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야 된다라는 것들 쪽으로 몰고 가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렇게 가면서 계속 B/C 때문에 또 강남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시군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렇게 되면 위성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왜 순환선을 만들어?’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아까 내부적 토론을 통해서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계속 강남 중심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끌려가는 거죠, 계속 강남 중심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도 제가 한번 대안으로 드렸던 게 각 시군의 거점지역을 하나씩 찍고 일부러라도 그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연결망들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로, 강남으로만 자꾸 뻗어가는 게 아니고 자족기능을 거기에 설립해 주는 것들이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B/C 때문에 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B/C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처음 계산하면 안 나오겠죠. 이제까지 B/C의 기준은 다 강남이었으니까. 그래야 타는 숫자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영원히 서울에 종속된 철도망, 철도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철도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게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다 방점을 뒀느냐, 중앙에서 짠 철도망 계획의 방점을 같이 따라간 거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경기도만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철도 하나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젠 아시잖아요. 주변 지가에 직격탄을 얹어주고 더불어 산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강남을 향해서 가면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은 위성도시, 베드타운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 국장님은 계속 경기도 국장님이세요, 아니면 중앙부처 국장님처럼 끌려가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그럼 제가 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 자료들만 다 묶어서 발표를 해 줘도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각 시군에서. 그러면 지금 각 시군별로 철도가 들어간 내역과 설치비, 시설비 처음 한 거하고 운영비 적자분을 자료로 다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럼요.

○ 원용희 위원 아니죠. 추정가만 가지고도 향후 앞으로 철도가 이렇게 놓여질 거라고 발표는 했는데 추정가가 얼마고 거기에 지자체가 보전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고 예상수치는 나올 수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10분 그냥 다 쓸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자꾸, 어차피 앞으로 눈에 보이는데 지자체가 적자를 다 부담해야 될 게. 그러면 이거를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고 기존의 상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김포 황금철인지 뭔지 그것…….

○ 원용희 위원 그렇게 꽉꽉 채워 가도 거기도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적자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오픈해야 된다고 봐요.

○ 원용희 위원 이제 다 오픈하고, 이건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정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강남부터 하라는 소리를 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고. 대개 이거 기재부도 알고 있더라고요,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논리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별도 과세를 하면 임차료로 전가시킨다 이 얘기예요, 논리 하나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임차료 그것과 상관없이도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알아서 임차료로 전가시키고 있고. 그건 좀 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면 계획을 좀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계획을 좀 주시고 이걸 어떻게 지금, 어쨌건 남은 기간 제가 이건 놓고 끝내지는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든지…….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 원용희 위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지금 일차적으로 방향이라도 좀 정리하고 자료라도 해서 계속 오픈하고 계속 캠페인 하고 이 부분을 알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민갈등 자꾸 일으키, 아까도 우리 김직란 위원님이나 조광희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지역 가 보시면 왜, 들어온 데는 이제 그때부터 가만히 있고 바로 옆 동네들이 난리가 나요. “왜 우리 동네 안 해 줘?”라고. 김포시 같은 경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도의원들 전부 삭발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해법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이거를 11월 달에 하시겠다고요?

○ 원용희 위원 12월에?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중장기계획을 같이 방향성이라도 잡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자고요.

○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속철도 구축사업에 수색-광명고속철도 계획 이게 지금 총사업비로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계획 중인 거죠? 예타 조사 중이라고 하시네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지금 수색역 다음이 행신역이에요, KTX 출발역. 그리고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건 전부 서울, 용산을 찍고 광명 가서 서요. 그런데 이거는 뭔지 제가 지금, 이걸 노선을 늘리자는 건가요, 아니면 수색에서 광명까지만 가는 고속철도를 구축하자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철도를 별도로 광명까지는 좀 깔자 이거인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수색에 있던 기지창들을 행신에서 기지창을 쓰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수색에 있는 옛날 기지창은 다 지금 해제가 됐죠?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 원용희 위원 이게 그러면 수색기지창을 그대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종착역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수색에서 광명고속철도 직접 가는 거 이 노선을 위한? 이거 제가 심각하게 질타하려고 여쭙는 거 아니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차라리 행신부터 확대하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 원용희 위원 이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이계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계삼 국장님, 경강선이 지금 여주-원주 간 22㎞ 단선에서 복선전철로 이제 다…….

○ 김규창 위원 변경안이 다 통과가 됐죠?

○ 김규창 위원 고시됐죠?

○ 김규창 위원 12월 하순에 이거를 착공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 김규창 위원 발주도 12월 하순에 합니까?

○ 김규창 위원 동시에?

○ 김규창 위원 동시에. 설계를 보면 애초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순진리회 본당 있는 데 거기에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지금은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r 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 김규창 위원 설계변경이 됐죠?

○ 김규창 위원 설계변경된 게 나왔습니까?

○ 김규창 위원 아, 공모 낼 때, 응시할 때 설계하는 것과 도시계획 심의하는 도시계획안도 거기에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아, 제안하도록. 본 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철도공단에서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국장님이 그래도 31개 시군을 아우르시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철도국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그렇게 보면 설계할 때 애저녁에, 국장님 저번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지금 다시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할 때 거기 도시계획도 같이.

○ 김규창 위원 도시개발도 같이, 역사에 걸맞은 도시개발도 같이 해서 거기가 정말 진정한 청정도시지역으로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거기에다, 안에다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아, 개발권까지?

○ 김규창 위원 한 적이 없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경기도 건설국에서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해 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역사 내에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하는 게 어떨는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상위법은 어떤지 몰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 김규창 위원 네, 맞습니다. 강천역에 대해서.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역사가 같이 있으면 그 옆에 신도시가 같이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럼 모든 이들이 거기 또 인구가 유입돼 올 수 있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도농복합도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좀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참조해 주셨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또 한 가지,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물류단지가 최근 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에 10만 ㎡의 엄청 대규모의 물류단지가 조성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9월 12일 자 중부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거 아세요?

○ 김규창 위원 남여주IC.

○ 김규창 위원 네, 그렇죠. 물류단지예요.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김규창 위원 도면은 중부일보 1면에 크게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큰 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올 때 할인매장점, 백화점, 대형식자재, 외식프랜차이즈, 신선 농산물 유통, 개발업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공공녹지, 도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또 한다고 나오고 3만 여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용역회사가 아마 그걸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런 큰 물류단지가 오면, 지금 용인ㆍ이천ㆍ여주 각 단체장들이 GTX 연결해 달라고 지금 중앙정부에 가서 건의도 드리고 각 시에서 돌아가면서 회의하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큰 물류단지가 오면 그런 게 같은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철도국에서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지금 용인ㆍ이천ㆍ여주가 같이 지자체장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같이 적극성을 띠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고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요새 물류단지에 올해 화재건수가 5건이 있었네요, 큰 물류단지에, 경기도에.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큰 물류단지가 오면, 며칠 전에도 큰 화재가 이천에서 났지만, 소방공무원도 사망한 경우가 있지만 이게 지금 물류단지에 화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인허가 내는데 좀 변경된 게 없습니까?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문할 때 철도국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또 중앙정부로 해서 그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법제화됐다는 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계삼 우리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요새…….

○ 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

○ 김규창 위원 네, 조금 더 할까요?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매스컴 보면 지금 요소수가 많이 부족해요. 참 묘한 일이죠, 정책이. 그 요소수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요소수……. 지금 화물차를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그래서 이런 요소수에 대한 우리 대책, 우리 철도국에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짧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히나 물류대란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이계삼 국장님, 질의 답변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해 주신 우리 이계삼 국장님 이하 철도항만물류국 담당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지금 총 12개 공구 중에 턴키구간이 2개 공구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영통역, 1공구 인덕원역하고 지금 9공구 영통역 부근인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는 지금 착공이 되지 않았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턴키구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총 12개 공구 중에 턴키부분 공구 말씀하신 걸 제외한 나머지 10개 공구는 지금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착공 예정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6월 전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저희가 사실적으로 대규모 SOC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역이 들어서는 부분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수시로 저희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지역구에 이 노선이 들어가면. 그러면 저희는 보고받은 대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초에는 2021년, 올해 말이죠. 그렇죠? 다 착공하는 걸로 지금까지 계속 보고를 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더 늦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실시설계에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걸 몰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에 대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은 왜 이게 늦어진다, 실시설계가. 만약에 설계 부분들이 자꾸만 주민들 요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저기…….

○ 이필근(수원1) 위원 계속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게 가능한 한 늦어지는 거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계속 거짓말한 꼴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실시설계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게 늦어졌는지 그런 사유들을, 언론홍보비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당하게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이렇게 잘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게 제 지역구에 인동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수원시 장안구에 역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역하고 그다음에 장안구청역, 장안구청사거리역이 있는데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역이 지금 보면 상당히 1번 국도를 같이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장안구청역 같은 경우는 특히 지하차도 때문에 역이 조금 위로 경기일보 쪽으로 당겨졌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한참 이제 더 보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장안 운동장도 있어요, 지금. 수원운동장을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좀 길게, 어차피 역이 안전상 당겨졌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원운동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저기들, 관중들을 고려해서 길게 지하통로를 좀 더 이렇게 연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교육원역은 그쪽에 SK 아파트부터 현대힐스테이트, STX칸 해서 한 5,000가구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 옆에 원예시험장 부지가 또 한 14만 평 정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역을 이용할 텐데 거기도 굉장히 통로하고 멀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이동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통로 연결부분을 길게 빼는 부분 이거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놨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구두로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구두로 하시고 문서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동탄하고 청주공항 가는 거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내륙철도인데 지금 예타 중이죠, 현재? 예타가 끝났습니까, 이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대충 B/C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노선변경 또는 신설역 요구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하는데 사실적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추가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반반씩.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 진천군이라든지 경기 안성시에서 충북도청, 경기도청을 통해서 국토부에 문서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송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전혀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철도망하고 지하철 부분은 대개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대도시권하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자동차 이런 저기로 해서 철도시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철도가 가장 그래도 친환경적인, 공해 발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예전에 김포공항, 지금 경기남부권에서 해외나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할 때 청주공항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와 있거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청주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내륙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B/C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그런 앞으로 승객이 늘어나는 수요들, 특히 이제 굳이, 지금까지는 경기남부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려면 승용차나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대신 나중에 동탄-청주공항이 생기면 자동차를 안 끌고 직접 갈 수 있으니까 공해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소가 되고 굉장히 승객 수요도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음에 B/C부분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도 예측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 박태희 위원 PPT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최근에 저희 지역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혹시 기사 갖고 계시나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옥정-포천선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일 첫 번째 구조를 보면 “광역철도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 구간 4㎞의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즉각 시행하라는 촉구”라고 해 놨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도봉산-포천선이라는 게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사업이…….

○ 박태희 위원 그렇죠?

○ 박태희 위원 네, 여기 도봉산-포천으로 돼 있는데 도봉산-포천이 아니잖아요?

○ 박태희 위원 도봉산-옥정 그리고 옥정-포천선이죠?

○ 박태희 위원 이 사업이 다른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건 하나의 사업으로 묶었어요.

○ 박태희 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표현인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보시면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LH가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 구간 4㎞를 직접공사비, 용지보상비, 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된 간접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국토부로 통보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경기도로 통보한 바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그거는 통보받으셨죠?

○ 박태희 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봉산-포천선이 아닌 거죠?

○ 박태희 위원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그러면서 “고읍-옥정 구간에 4㎞ 예산이 사실상 마련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물론 LH에 대해서 예산을 부담하라는 결정은 내렸지만 LH에서 예산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기재부에서 경기도에 통보는 했지만 이게 LH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예산이 사실적으로 마련돼 있는 게 아닌 부분인 거죠?

○ 박태희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총사업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경기도와 양주시는 2년 동안 사업시행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2년 넘게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걸 2022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내년 선거에 이용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민들, 시민들을 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결코 이게, 경기도하고 양주시가 내년 선거에 어떤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지금 그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게 지난번 우리가 2020년 12월에 포천에서 공청회가 한 번 무산됐었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조금의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포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받아들이면서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살짝 지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킴으로써의 기간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제가 경기도의 도민이자 도의원으로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약간 폄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 박태희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 또 선거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표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분들이 중립성의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선거에 활용하고자, 또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돼 가고 있고 앞으로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기사를 내신 분이, 언론에서는 뭐 받아썼겠지만 이걸 보도자료로 생성하신 분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박태희 위원 네, 일단 지금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 박태희 위원 지금 여기 맨 마지막의 문장을 보면 “경기도, 양주시, LH는 2025년 12월에 7호선 3공구가 준공과 함께 개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25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개통하라는 게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 박태희 위원 이게 공사가 뚝딱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인 것 같다는 표현을 드리고.

일단은 그리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하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사업인 거지. 19년 1월 달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이게 경기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일단 국토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게 또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빨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거는 저는 진짜 오히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한번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맞지 않는, 이게 지금 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호도하거나 주민을 선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좀 나서서 해 주시고 그리고…….

(타임 벨 울림)

1분만요. 지역주민들하고의 한번, 지금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시간을 가져 보는 게, 관계 그 시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져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거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신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분들이 얼마만큼 이 기사를 보고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사 하나하나가 요즘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카페들이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시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도 주민분들이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좀 그 강도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해하고 오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오판할 수 있는 기사예요. 공사명 자체부터 일단은 다른 거고, 틀린 거고요.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철도가 아마 지난해 8월 저희 하남선 1단계 개통하면서 그 서막을 알렸다고 보는데 맞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예견된 것은, 축하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좀 더 걱정되는 것은 하남선 적자문제,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적자문제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서두에 조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 지원책이 시급하고 그에 대한 제도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TX-D노선의 확정이 얼마 전 발표됐지만 하남은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애도했었고요. 슬퍼서 잠을 못 잤던 분들도 계시고요.

○ 추민규 위원 솔직히 이계삼 국장님께서 GTX라는 이름을 제안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추민규 위원 GTX 이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름 속에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서, 경기도의 ‘경’은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의미하고 ‘기’는 그 주변 500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 추민규 위원 왕이 아니라 황제로 본다?

○ 추민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왕이 중요하게 다스리는 지역임을 의미하고 GTX의 G는 경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ㆍ경기ㆍ인천, 즉 따져보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른다라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추민규 위원 정확히 맞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겠죠.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바로 아름다운 청정도시 하남입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이라는 사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남이 빠진 것에 대해서 너무 의문도 많이 남고요. 아쉽기 이전에 문제점을 한번 제기하고 싶었었고요.

제가 오늘 GTX-D에 대해서 좀 더, 아픔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왔습니다. GTX 건설의 계기를 수도권을 메트로폴리스에서 메가시티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국장님께서 언급했던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기본보다 두 배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아마 효율성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으로 들리고요. 여기에 대한 사례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국장님께서 말했던 프랑스의 파리 사례에 대해서 GTX를 재해석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아마 파리의 경쟁도시였던 런던,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성장했다라는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GTX의 기대효과를, 좀 더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남이 언제쯤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따른 사례라든지 외국에 대한 내용을 여쭤봤던 거고요. 좀 더 기간이 되고 임기가 된다라면 국장님께서 좀 더 나서서 우리 경기도 도민인 하남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추민규 위원 힘을 꼭 보태 주시고요. 안 보태 주시면 저는 끝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국장님만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추진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1만 3,694대의 차로이탈장치 부착을 완료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1만 8,069대의 차량 중에 1만 3,753대, 즉 76.1%가 되겠죠. 장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겨우 59대밖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해 왔다는 겁니까? 이것도 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하남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부착장치라도 제대로 좀, 59대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지금 현재 차로이탈 문제도 문제지만 안전사고에 있어서 무방비가 바로 화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증빙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59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장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로 제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 추민규 위원 네, 일단은 그 내용,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겠지만 그 자료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미부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제 원고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좀 이상했지만요. 원고를 공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답을 항상 쉽게 대답을 하시길래 좀 의문점이 많이 남고요. 뭐 꼭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전원 다 좋은 대학을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장착률 100%를 가동시킬 건지, 어떻게. 한번 예측하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국장님이 먼저 제 시나리오를 또 얘기하셔 가지고. 그 대답은 제가 해야 됩니다. 실용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차주 및 운송사업자에게 충분한 안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줘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정책 제안에 있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 추민규 위원 제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썼던 한자성어가 사후약방문입니다.

○ 추민규 위원 뜻은 제가 말씀 안 해도 되겠죠. 워낙 국장님 저보다 IQ가 좀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과오는 잊고요. 새로운 출발점에서 현재진행형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행동과 말이 일치될 수 있도록 깔끔한 뒤처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꼴번이다 보니까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기지개들 좀 한번 펴 보시죠.

○ 엄교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경전철 관련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용인경전철 11건, 의정부경전철 4건, 하남선 2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모든 원인이 급제동으로 인한 사항인데 급제동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엄교섭 위원 네.

○ 엄교섭 위원 용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게 됐는데 차량 노후하고 상관없이 용인은 11건의 안전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인은 급제동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경전철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의정부경전철이 왜 유난히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4건이 모두 다 발생했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시스템의 노후요?

○ 엄교섭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운영계획 전 노선의 모든 구간에서의 열차의 정상적인 주행 방해, 영업 중인 노선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로 인근의 비상상황 등과 같은 고장, 기타 사고 등에 대응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사고의 원인을 승객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업추진 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꼭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자료 페이지 534쪽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보면 2019년 7건, 20년 11건, 21년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철도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형식적인 형태의 안전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297쪽 도시철도 검수주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차량정비 기술수준 제4조(철도차량 정비기준 수립)에 따라 제작사 권고ㆍ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국장님, 여기 차트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차트에 의하면 용인경전철 경정비는 3일ㆍ10일ㆍ1개월 단위로 또 중정비는 기간 및 주행거리 또 부품 분해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의정부경전철은 경정비ㆍ중정비가 주행거리별로 이루어집니다. 김포골드라인은 경정비를 7일ㆍ4개월 검사하고 중정비는 4년ㆍ8년 단위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남선은 경정비 7일ㆍ4개월, 중정비 주행거리별 검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엄교섭 위원 잘 몰랐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이 기회에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차트를 보셨듯이 각 도시철도마다 검사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각 도시철도마다 다른 검사주기를 적용하는 이유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4조1항에 따라 제작사의 권고 또는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실시됐던 것 같습니다. 철도 운영자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5조1항에 따라 정비주기 등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결과분석을 하는 것은 철도 운영자가 합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철도 운영자가 결과분석에 따라서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점검을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면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사고가 많은 도시철도에 대해 국토부 고시 제5조1항에 따라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철도 운영자가 해당 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철도차량 정비기준이 제작사 권고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에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하남선의 정비기준이 모두 제각각인 거 확인하셨죠?

○ 엄교섭 위원 이렇듯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엄교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적극행정을 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끝으로 제 지역구 최대의 민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아시죠?

○ 엄교섭 위원 삼동-남사 노선이 국가철도망 고시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 방법입니까?

○ 엄교섭 위원 그 단계를 거쳐야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됩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가장 빠른, 경강선이 지금 삼동 거기에서부터 남사까지 연결되는 그런 가장 빠른 방법은…….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 방법을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광주, 용인, 안성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시기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고시가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제가 이런 도시철도 쪽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항간에는 일반철도를 고집하다가 보니까 지자체의 부담이 크죠. 아니, 지자체 부담을 안 갖고 그냥 일반철도로 몰고 가려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거는 너무 국가의 예산 손실이 크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서 도시철도 방법을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 엄교섭 위원 도시개발 135만 평 지금 하고 있는데…….

○ 엄교섭 위원 그럼 차후에 경강선하고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 오진택 위원 우리 국장님, 항만공사 사장님이 공석인 바람에 아침부터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528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적발 및 행정처분건수가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적발사례로 유형별로 보면 다른 부분은 좀 다른데 이게 화물업무종사자격 미소지, 미소유자, 불법 증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 2020년부터 급증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건수가 적발됐어요.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뭐 있나요? 지금 건수가, 적발사례가 8건이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줄고 그랬는데 이게 8번째 보면 화물업무종사자격 미소유자, 불법 증차, 불법 구조변경. 이 미소지자라는 거는 차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 오진택 위원 미소유자, 미소유자. 미소유자는 안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여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게 2020년도에 얼마예요, 보조해 준 게?

○ 오진택 위원 이게 3,900억 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차가 줄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2021년도에는 보조가 그렇게 됐죠?

○ 오진택 위원 8월까지?

○ 오진택 위원 그렇다고 이게 2,700억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1,240억 정도.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 오진택 위원 두 달 사이인데?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유가보조 부정수급 없애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단속을 행정처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느냐. 그게 뭐 대안이 있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이게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에 관한 위반 신고포상금이 조례에 개정돼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게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100만 원까지, 100만 원 넘지 않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알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신고건수는? 신고건수는 많이 변한 거예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고건수는 어때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이 돼서 100만 원까지 가는데 이거 이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나? 아니, 이런 거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럼 포상금이 10만 원, 15만 원 할 때는 “아이, 뭐.” 이러지만 이제 1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와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불법 하는 걸 잡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올렸으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신고해 달라 그런다든지 그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야.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렸으면 그거 올린 거 뭐예요? 신고자를 많이 해서 적발을, 그런 부정행위를 못 하게끔 해서 돈을 올린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최근 3년간 환수조치 현황을 보면 미환수액이 한 9.7억이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옛날보다.

○ 오진택 위원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환수하는 거를.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부정 저기를 안 한다고. 왜냐하면 ‘도에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저기를 했을 때는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하려면 홍보를 정확하게 많이 해야지.

○ 오진택 위원 벌써 다 썼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어디다 썼냐고, 그러니까 그걸.

○ 오진택 위원 화물협회 있잖아, 화물협회.

○ 오진택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차를 팔잖아요. 팔면 화물협회에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렇죠? 누가 갖고 있는지.

○ 오진택 위원 그런데 팔았는지도 모르고 이 브로커들이 있단 말이야, 브로커. 브로커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둘이 해. 그리고 신고를 안 해. 그럼 협회에서는 모르고 시군에서도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 발급했잖아요. 그거 갖고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회하고 도 철도국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협회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런데도 이 브로커끼리 있으니까 브로커끼리 해서 차는 죽었는데, 차는 내가 팔았는데 명의는 그 사람 앞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잘 보시라고요. 협회 보면, 협조를 받으면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성에도 지난번에 향남 장짐리에 35억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이건 국가적으로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차가 많이, 화물차가 보면 길에 엄청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서.

○ 오진택 위원 그 사람들이 원래 차를 할 때는 차고지증명을 갖다 내야 돼. 그렇지?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신고만 어디에다 뭐 25만 원, 30만 원 받고 주차장에다가 그냥 놓고 차는 자기 지역에다 안 놓는 거야. 수원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파주나 고양시, 의정부 이런 데 있다니까, 차고지가. 차고지증명을 그렇게 떼다 주면 또 다 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화성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먼젓번에 해 준 건 감사하고 그런데 동탄화물자동차 조성공사 아시죠?

○ 오진택 위원 그게 한 300억 들어갑니다, 300억. 돈이 있어서, 화성에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차 때문에 난리 나니까, 도심지역에 동탄은. 화물차가 막 길에 있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보조금이 조례에 의해서 7 대 3으로 하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줬는데 이번에 우리 300억짜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존대로 70% 해 줘야 됩니다. 이게 300억짜리야, 300억.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차는 그렇게 많은데 차고지는 해야 되고. 거기서 왜, 아니 제 얘기는 그전처럼 잘 줬는데 왜 이걸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깎으면 되겠냐고.

○ 오진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명원 네.

○ 오진택 위원 그냥 써요, 아니면 이따가 해요?

○ 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도 지금 쓰세요.

○ 오진택 위원 지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성시도 300억인데 주차 수가 그래봐야 226대밖에 안 돼요. 더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 줘야지 그전처럼 똑같이,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주면 좋죠. 그런데 돈이 없다니까 이거는 그전처럼 70%로 해서 해 주는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화성시가 돈 물어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영주차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고. 그거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참고1에 보면 광역 거기가 17개예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17개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쪽 참고2 쪽에 보면 14개예요. 그 3개가 어떻게 된 거죠, 3개는? 동탄-청주, 용문-홍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이게 빠졌어요.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이걸 모르겠어요. 여기는 17개인데 이쪽에는 14개야.

○ 오진택 위원 그러면 1쪽에 있는 건 했다가 다시 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에 2쪽을 보면 빠진 거네?

○ 오진택 위원 지방이니까?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게 빠진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빠졌나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 오진택 위원 신분당선 거기에 보면 참고1에 보면 신분당선이 호매실에서 봉담,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단선전철이라고 그랬어요, 단선. 그렇죠? 하나로.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신분당선 수원까지, 호매실까지 오는 거 단선으로 오면 되느냐, 복선으로 와야지. 그래야 봉담하고 향남도 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단선인데 또 2쪽에 보면 복선으로 돼 있어요. 복선이 맞는 거예요, 단선이 맞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복선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신분당선 연결이 되죠.

○ 오진택 위원 잘못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잘못된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 오진택 위원 단선하고 복선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돈이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복선을 안 하려고 해서 이게 단선으로 해서 “왜 단선으로 하냐, 복선이 와야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래서, 이게 금액도 보세요. 4,300 이렇게 되고 여기 복선으로 했는데도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 오진택 위원 이거 큰일납니다, 이런 거.

○ 오진택 위원 이게 단선하고 복선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이거 하면 큰일나요. 이거 잘 수정하셔야 돼.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해복선전철이 송산서부터 홍성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송산차량기지로?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 5쪽에 보면 그게 2009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여기 추진결과에 보면 공사 준공의 공정률이 92.5%, 23년 개통목표.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틀렸지? 이것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건 2022년에 돼 있고 여기에는 또 2003년에 개통돼 있고. 1년 차이가 나는데.

○ 오진택 위원 네? 23년이 맞는 거예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이것도 2021년이 또 틀린 거 아니야?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다 그냥, 여기는 2022년인데 이쪽의 추진성과에는 2023년 개통목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아니,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라고,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당초 사업기간이 22년이에요.

○ 오진택 위원 추진성과, 추진성과를 쭉 내려와서 보면 그러면 왜 2003년도, 여기는 2022년도인데 1년이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 오진택 위원 네, 고시기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2023년도에 되느냐.

○ 오진택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신안산선에, 이거 서해복선전철에 우리 화성이 남양하고 향남하고 신안산선을 연결, 안산선을 연결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 오진택 위원 향남까지. 그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800억 이상 들여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그것도 또 늦어지는 거란 말이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걱정이 돼서 그런지 그래도, 앞으로 이게 철도가 일이 많아요. 이게 경기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도국이 아주 앞으로 굉장히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방 팀장님 오셨나?

○ 오진택 위원 우리 방 팀장님 칭찬해 주고 싶어요.

○ 오진택 위원 화성하고 이렇게 불러서. 화성의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지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왜 우리하고 상의 안 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철도 가면서 저기는 다 정리가 된 거죠? 이주자.

○ 오진택 위원 이주단지 다 정리가 됐는데 향남은 아직 안 됐죠?

○ 오진택 위원 거기도 좀 해 주시고. 거기는 파가 둘로 바뀌어 가지고 서로 좀 엇각이었는데 남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뭉쳐서 잘 이주, 이전지가 잘 됐으니까 그것도 끝까지 좀 잘 챙겨서 늦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는 그래도 도시철도에 있어서 용인의 엄교섭 위원님이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전반기 때는 의정부경전철 혼자 있어서 좀 외로웠었는데 든든하고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경전철이나 지역에 있는 경전철에 대한 사고원인 그리고 복구한 상태를 우리 의정부시 철도과하고 얘기를 해서 행감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우리 용인, 의정부, 김포 환승할인 지원금, 매년 제가 하는 질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었었고 본 위원은 분명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내부 보고자료에 보니까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계셨을 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 10명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권재형 도의원은 조정방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도의원 모두 긍정적 평가를 하자 권재형 의원도 어느 정도 수긍하였다.” 이렇게 내부 보고자료를 만드셨어요. 아니,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느 위원이 거기에다가 반대의견을 얘기하겠어요? 무언은, 말하지 않는 거는 동료 위원인 권재형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대로 집행부 의견을 동의한다고 이렇게 내부 보고자료를 쓰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건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계속 남는 자료인데 보고 개요에 그렇게 쓰셨어요. “나머지 도의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 권재형 위원도 어느 정도 수긍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짧게 10초…….

○ 권재형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요.

○ 권재형 위원 철도운영과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보고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에 보면 의정부ㆍ용인경전철은 30%의 환승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포도시철도는 20%의 환승손실액에 도비 환승손실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운영수지가 어쨌든 높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는 환승손실액은 20%만 지원해 준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 권재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운영수지, 운영 상태가…….

○ 권재형 위원 쉬운 말로 장사가, 아주 국장님이 쉽게 풀어주시니까 얘기 좋은데 장사가 잘되니까 적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 권재형 위원 이것도 각 시군하고 협의가 됐었을 거고요.

○ 권재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율은 30%에 고정, 30% 율이 고정된 건 아니죠?

○ 권재형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율을 최고 50%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을 포함한 도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올해 할 때는 올해는 잘 이행하셨나요? 도의회와 협의를 잘 하셨나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잘 하셨죠?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있을 때는, 저나 엄교섭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에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막아줄 수 있었었는데 늘 하게 되면 예산부서의 예산배정 때문에,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해 주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 항상 발목을 잡아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도시철도에 대한 도비 지원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앞으로, 올해 저희 10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에 대해 운영에서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도민들한테 교통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아마 그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권재형 위원 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지금 보면요. 향후 경전철 건설계획을 보면 총 8건의 도시철도의 건설비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 운영비에 대한 시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 보면 8개, 4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탄도시철도에서부터 스마트허브 노선까지 해서 8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3개도 그런데 앞으로 8개 시군이 또 우리 도시철도가 생기게 되면 11개의 노선이 되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시군의 부담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 권재형 위원 지금서부터 우리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우리가 계속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철도도 지금서부터 계속 국가 지원을 얘기 좀 하셔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할 게 없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짧게 하고. 이거 기본질의에서 한 2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에 대한 목적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순환철도를 통해서 경기도를 일일생활권에 놓게 돼서 도민들이 어디든지 순환철도 통해 가지고 다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철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 권재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순환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남은 노선이 어디죠?

○ 권재형 위원 별가람-탑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탑석이 의정부에 있는 거고요. 의정부에서 고양 가는 교외선을 이번에 연결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별가람에서 탑석까지의 마지막 남은 구간인 의정부 구간이 의정부 지자체, 의정부와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재형 위원 의정부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야말로 경기도 순환철도의 연결을 위해서는 이럴 때 우리 양주 고읍-포천에 예타 면제를 했듯이 별가람-탑석역 이 구간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재형 위원 지금 의정부시나 남양주시에서 B/C에 맞게끔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마지막 남은 순환철도의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시죠?

○ 권재형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요. 경기도 순환철도의 연결에 이계삼 국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조금 순서를, 김경일 위원님 먼저 좀 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 김경일 위원 우리 평면환승에 대해서, 평면환승.

○ 김경일 위원 철도, 그러니까 직결 불가 서울시하고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면환승 방침 관련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3개 시도가 11월 중에 2차 회의 진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 언제 진행되나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일 위원 아직 잡히지는 않고요?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어요?

○ 김경일 위원 회의에서 경기도가 직접 요구할 노선 등 주요안건은 무엇입니까?

○ 김경일 위원 보통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에 저하고 말씀 주실 때 서울시도 실질적으로는 그 직결 불가한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는 많은 경기도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김경일 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직결이 불가된다거나 평면환승 한다거나 이러면 경기도가 사실은, 그게 만약에 바뀌어 있다면 저는 그게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도 그것 때문에 상생특위를 만들고 총량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여러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냐에, 서울시 평면환승 방침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말씀 주셨던 것하고, 그게 저한테 말씀 주셨던 사항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좌우지간 우리 경기도가 이게 직결 불가, 아니 그러니까 평면환승이나 직결 불가로 간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항상 우리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응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 조광희 위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거 들어오시기 전에 질의지 하나 드렸죠. 읽어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아직 읽어보지도 못하셨군요, 너무 바쁘셔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별내선 지하철 등 4개를 공사하고 계시죠. 그러시죠?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질문지를 드려도 안 읽어보시면…….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지하철에는 불이 나면 승객들이 질식하지 않도록 질식 방지설비를 갖추게 돼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조광희 위원 모르셨죠?

○ 조광희 위원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피공간 확보와 유독가스 배출 그리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겠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별내 지하철 환기구는 자동세정형 공기여과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 조광희 위원 겨울철에 가동을 하면 필터가요, 필터를 물로 닦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겨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국정감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모든 공사가 진행 중인데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역사 공기필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래 들어 땅값과 아파트값이 오르면서요, 지금 도민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철도가 본인의 동네로 그리고 출입구가 우리 집 앞에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 신도시 평촌, 산본, 중동, 일산 이런 데서 옛날에는 중동 우성아파트가 지금은 인덕원 우성아파트 이렇게, 인덕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버렸거든요. 평촌이나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 가장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출입구 통로를 길게 해서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죠? 1m에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 아시죠?

○ 조광희 위원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1㎞면 1,000억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 그거 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돈, 사실 그런데 그거 지자체 부담이죠? 그거 연결하는 건 지자체 부담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보고하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구두로 건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의 안 하셨죠? 이거 건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의하실 수 있겠어요? 안양에만도 그 선들 10개, 20개, 한 50개 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5조 정도 막 들 텐데 우리 지하철 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하셨어요, 진짜로?

○ 조광희 위원 구두로?

○ 조광희 위원 국토부에서 해 달라, 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모든 곳이 다 얘기할 텐데?

○ 조광희 위원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이 꿈이에요, 출입구. 그 순간, 출입구 오는 순간 집값이 두 배로 오르거든. 10억짜리가 20억.

○ 조광희 위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네, 그렇죠, 항상. 또 한 가지 걱정할 건 뭐냐 하면 요새 영화를 본다든가 그러면 지하로 있어서 사고 많이 납니다,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사실 슬럼화될 경우도 좀 있긴 한데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동네 사람은 좋죠. 그렇지만 거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하철 때문에, 또한 지금 사실 육교와 지하도를 없애고 다시 횡단보도로 만들고 있는 건 아시나요? 우리 안양도 보니까 육교 다 없애고 지하도 다 없애고 다 횡단보도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역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 저는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제 지역구가 인동선, 월판선이 지나가지만. 그렇지만 그 돈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구두로 보고하셨다고, 건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원만 건의하지 마시고요. 안양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안양시 예산이 1조 5,000억, 철도에 들어가는 돈이 4,315억.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땅값 오르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상대적 박탈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꼭 드려야겠다 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저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 박태희 위원 우리 환승주차장이 경기도에 지금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꽤 차이 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적자 보는 데도 꽤 많이 있고. 또 이게 물론 뭐 비슷한 이용자 수가 있는 데가 어느 곳은 수익이 나고 어느 곳은 수익이 안 나는 데인데요.

○ 박태희 위원 일단은 421페이지하고 432페이지. 이건 제가 자료보다는 일단은 환승주차장이 지금 각 지역 시군마다 약간 운영방식이나 아니면 요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곳은 수익이 나는 반면에 어느 곳은 수익이 안 나는, 발생하지 않는 적자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시군에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운영비 적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게 저희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시설에 대한.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현재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서 안산 중앙역 같은 경우는 거의 배 이상이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지금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봐도 자료가 좀 부실, 부정확한 것 같기는 한데 자료상에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 게 한 12곳이 돼요. 거기 양주시도 포함돼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거 계획을 잡을 때 혹시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입과 운영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분석자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혹시 준비는 하고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 박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또 결국은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적자의 폭을 좀 줄이는 방안도 계획을 잡을 때 그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아예 환승주차장의 설계, 설치 당시 그때부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에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수익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그런 단순계산보다는 어느 정도의 분석자료를 갖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더 효율성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언급,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기주차로 인해서 단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설계서부터 단기하고 장기하고 좀 구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먼저 그런 연구나 분석자 분석을 통해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설계용역 업체에 맡겨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철도 역사가 많이 생길 거고 복합환승센터도 또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환승주차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이게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박태희 위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이필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서 1페이지 보시면 철도항만물류국의 기구 및 인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보면 철도항만물류국이 보니까 철도부분 그다음에 항만부분 그다음에 물류부분의 업무 3개를 갖다 한다, 그렇게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철도항만물류국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물류항만과가 돼 있어요, 거꾸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차라리 위에도 그냥 철도물류항만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과에서는 물류가 앞에 나오고 뒤가 나온다는 건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글쎄요. 이게 뭔가 이상해 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중요성을 먼저 하면서 중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위에는 철도항만, 항만을 먼저 해서 저기를 했고, 국은. 과는 또 물류항만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거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수원1호선 지금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제 지역구예요, 저희 지역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런데 지금 올해 9월 17일 날, 그렇죠?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23년 5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용역을 줬던 게 끝났나 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사업 변경안을 지금 제출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연장이 총 6.1㎞였는데 정거장이 9개 해서 400m가 증가됐고 정거장 3개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변경안에 이거 제출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이걸 담아주실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좀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B/C가 아주 적, 한 0.57?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나와요, B/C가 대략? 제 기억으로 아마 0.57인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0.6이 안 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이게 비공개라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비공개면 그럼 이거 끝나고 저한테만 와서 살짝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지.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B/C 부분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 사업추진도 늦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B/C 할 때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B/C가 낮게 나오면 기존에 있는 선로를 같이 이용한다든지.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부분 B/C를 좀 높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거 좀 잘 연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아, 우리 과장님이세요? 이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한번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아마 걱정돼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 지역구인 장안구 관내에 2개 지하철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하통로 부분을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보충질의하실 분 이제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2경인선 관련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지금 난항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 상황이 현실이죠?

○ 위원장 김명원 그런데 차량기지 이전,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광명으로 한다 했을 때 광명에서는 환경문제나 미세먼지나 소음문제나 이런 문제제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차량기지가 이전이 되면 차량기지는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명원 이제 어느 기사에 이렇게 보면 구로철도차량기지가 이전이 돼서 땅이 개발되면 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구로에서는 혹은 서울에서는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개발이익을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또 공평하니 환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그렇다면 광명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ㆍ소음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지하화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소음문제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량기지 지하화가 외국에도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홍콩의 쿨롱베이 차량기지라든지 일본의 시무라 차량기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차량기지, 이런 차량기지가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기지 지하화가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차량기지 지하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마련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기지에서 할 때 아마 여기가 추가비용이 한 3,000억 더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구로차량기지 이전했을 때의 개발이익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추산이 우리가 그전에 2∼3년 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생겨나는 개발이익이 광명시민들한테도 환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를 해서 광명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광명시민들은 “왜 구로만 좋게 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이익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안들을 잘 세워서 경기도에서도 강력하니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지금, 광명 의원들끼리도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세워서 잘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제기가 된다면 지자체 간에 좋은 방안들의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요청하신 자료요구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이 완료된 자료는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