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애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영철 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과 보건건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임순택 질병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최영성 보건의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금진연 공공의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노숙현 건강증진과 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엄원자 정신건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송태성 식품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건건강국 업무의 폭주, 국정감사 대응,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2022년 예산안 편성 등 집행부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혁 위원님.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 백신 접종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현재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와 그리고 접종을 한 완료자 숫자가 반영이 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분들의 직장 내 갑질 혹은 번아웃이나 여러 가지 우울증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으시면 아울러 같이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각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큰 소리로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하여간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보건건강국에서 최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첫 질문자이기 때문에, 첫 질문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 자리가 공석이 돼 있습니다. 지사님의 자리 공석 중에 적극행정으로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11월 1일서부터 이렇게 상황에 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는 잘 받았어요. 일일보고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는 잘 받았는데 지금 11월 1일서부터 평균적으로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도 계속 확진자가 한 2,000명대, 1,500~2,000명 좀 넘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증환자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돌파감염자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죠. 본 위원이 저희 양주, 경기북부에 주로 제가 속해 있는 양주에 지금 확산세가 조금 심해요. 심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선별진료소에 가면 굉장히 길게 줄을 서 있고 도로 점령을 해서 굉장히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확진이 돼서 재택, 입원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중증은 병실을 확보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망하시는 환자들도 좀 있죠?

○ 박재만 위원 사망 되시는 고인한테 예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예우 차원으로 뭐 하시…….

○ 박재만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는 현상은 위드 코로나 사태 전에 확진된 분들이 지금 검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저희가 11월 1일서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을 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전문가들 예상은 한 500명~600명 막 이렇게, 우리 경기도 자체에. 지금 수도권에서 2,000명 좀 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산은 보고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지만 나머지는 이제 극소수인데 여기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 일주일 후에 위드 코로나 사태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법은 갖고 계시나요?

○ 박재만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북부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가, 그 시간을 제가 좀 많이 할애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북부에 인구 증가추세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0만 정도, 그러니까 350만 정도 되는데 저희 양주만 봐도 GTX-C노선 때문에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22개에 2만 세대가 넘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입주.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만 하면 완판이 돼서 인구가 2~3년 사이에 한 6만~7만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보면 양주도 한 40만~50만이 금방 되는데, 의정부도 45만이고 동두천 10만이 조금 넘고 연천ㆍ포천 10만이 넘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있지만, 고양이 시가 크니까 고양시에 큰 병원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파주 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인구는 증가하면서 의료체계는 굉장히, 현저히 지금 연약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북부는 2개, 물론 인구 비례해서 남쪽은 거의 1,000만이 되니까.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8곳이 있고. 남쪽은 22개가 있는데 북부는 8곳이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1개가 남쪽에 있는데 북부는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도 인구가 증가되고 의정부도 인구가 증가, 그러니까 GTX-C노선 때문에 경기북부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의료체계는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안성시 같은 데도 의료체계를 갖춰 놓는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런 경기북부의 의료체계가 굉장히 연약한 데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계시고. 먼저도 한번 저희가 경기북부 공동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속 조치가 없어요, 지금 아무 얘기가.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의료 부지도 한 1만 5,000평이 있는데 이게 십몇 년 동안 그냥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굉장히 답답한 지금 입장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어요. 지금 경기일보에서 9월 5일 날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첫 번째 낸 게 “살려고 서울 간다. 경기북부 의사 찾아 삼만리” 두 번째는 “대규모 병원을 짓는데도 북부까지 올 의사가 없다.” 세 번째는 “공공의료 확충 정부 주도 정책이 불균형 해결의 열쇠다.” 네 번째는 우리 교수님이 지금 추진위원장으로 있거든요. 모 대학에 의대를 유치하려고 지금 동두천시장님하고 포천시장님 그다음에 연천군수님이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재정이 안 되면, 재정사업이 안 되면 민자로라도 유치할 수 있게 몇 번,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엊그제는 손가락 하나가 절단돼서 30㎞, 40㎞를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거든요. 조금 특수부위의 아픔을, 그거를 병원을 찾아가려면 한 40㎞, 멀리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가 몸이 아팠을 때 진짜 갈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우리 도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서 공공의료가 됐든, 공공의료 세 군데 있지만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부는 공공의료 혜택을 보기 위한 분들이 좀 많아요. 조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이고.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셔서 공공의료나 또 의료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답변을 그래도 간략하게,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경기도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아무리 저희가 많은 제안을 해도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공공의료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하고 있으시죠?

○ 이혜원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 이혜원 위원 10개?

○ 이혜원 위원 열 곳? 혹시 한 곳 약국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하루에 9만 원이요.

○ 이혜원 위원 3×9=27 그러면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인 거죠? 약사비인가요? 인건비?

○ 이혜원 위원 이 금액, 이 예산을 지원하면 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보고체계가 있잖아요. 이 보고는 어디서 받습니까?

○ 이혜원 위원 저도 약사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예산 보고를 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 30만 원 예산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약사비로 나와……. 어쨌든 인건비로 나오긴 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 금액으로는 사실 전문인력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국에서 더 추가로 해서 주거나 또 여기에 필요한 홍보비나 이런 것도 이 예산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이 30만 원에 대해 보건소에 그대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은 수익을 전제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 수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혹시 추가로 고민하고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보고체계를 따로 한다든가.

○ 이혜원 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따로 이런 것을 보완하는 조례를 준비하긴 할 텐데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하루에 20명.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 외의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없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분들은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거고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러는 환자들도 있다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소문나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알고 있긴 하겠지만 예산 대비 이용자가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기 행감 때 이 안성병원에, 공공병원에 약국을 만들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저는 전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전반기 때 약국 운영과 관련된 질의에서 약국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데 약국과 관련된 계획은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별도 계획 없어요?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전반기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 이혜원 위원 네. 그 인근에는 약국이 없는 거죠, 휴게소에 있기 때문에.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인근 몇 ㎞ 이내에 약국이 없을 때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든가? 하여튼. 그래서 인근에 약국이 없어서 약국 운영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 지금은 환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환자 수가 늘어나고 또 환자 수가 늘어나면 사실은 경기도 예산만으로는 이걸 운영할 수 없어서 경기도에서도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약국의 운영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우울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 이혜원 위원 힐링 프로그램 하루 쉼 교육 지금 총 네 번 진행을 했죠? 참가자들이 좀 많았습니까?

○ 이혜원 위원 한 번 하는데 한 200명 정도 했다고요. 지금 현재 심리치료 연극제 시작했죠?

○ 이혜원 위원 11월 8일 날 첫 번째 아마 제가 알기로…….

○ 이혜원 위원 네, 9일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2회 순회공연인 것 같고.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의료인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그냥 돈, 막말로 돈만 던져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어차피 예산이 지원된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같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들도 관심 있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바쁘신데 또 행감까지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안성휴게소 하루에 진료 평균 인원을 제가 자료받은 걸 보니까 하루에 2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하루 20명씩 지금 거의 평균 하고 있나요? 20명씩 평균 하고 있으면 한 달이면 24시간 풀로 돌리면 600명이겠네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600명 정도는 하고 있으면 그러면…….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2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안성병원의 효율성도 앞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병원에 투입되는 인건비만 월 들어가는 게 한 4,200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600만 원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사람당, 1인당 진료비가 7만 원씩이에요. 7만 원씩이면 고급 일반 대학병원에서 자기부담률 7만 원짜리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의료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의료혜택이 과연 그분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일반, 응급환자도 아닌 일반 병원, 거의 다 보면 휴게소 직원, 화물차 운전수 이런 분들 하는데 원래 이게 응급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데에 효과가 없고 일반 의원급에 해당한다면 의사 2명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하시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국장님도?

○ 최종현 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은 존중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평가는 정확히 해서 안성휴게소 병원의 존립 여부도 2년 후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질의드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민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또 자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최일선에서 관리하고 도민들과 제일 맞닥뜨리는 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자살예방센터도 38개인가요?

○ 최종현 위원 아, 그럼 시군에 하나 있고, 31개 시군인데 하나가 더 어디가 있나 봐요? 두 군데가 있는데.

○ 최종현 위원 도 것까지 합쳐서?

○ 최종현 위원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원을 좀 이렇게, 접수현장을 나가 봤어요. 나가 봐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의 차이점이 뭐죠?

○ 최종현 위원 보수체계 문제도 있고 일반 정신건강센터에 처음 내원을 하게 되면 비전문요원이 일단 만나더라고요.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전문요원한테 넘기는 과정을 거치던데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 질환자들이 제일 많이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받기를 원하잖아요. 평소에 정신건강센터 갔을 때 그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도. 그런데 비전문요원들의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어쨌든 두 가지, 전문요원하고 비전문요원에 대한 퇴사율이 19년도에 101명, 20년도에 149명, 21년도에 124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124명이 퇴사를 했으면 124명을 계속 충원하고 퇴사하고 충원 이런 반복되는 거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퇴사하고 입사하고 퇴사하고 입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센터에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1년 내내 직원 충원하기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사실 정신건강이라는 건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어쨌든 비전문요원도 상담하는 자체도 전문성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상담도.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요구되려면 최소한 장기근속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퇴사율이 높고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겁니까, 국장님?

○ 최종현 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 내용 중의 하나 들었었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에서 자살 예방하고 이런 부분을 확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럼 경기도가 아니, 국가가 못 하면 경기도라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걸 향상시켜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어쨌든 상담의 기능이라든가 진료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 경기도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리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쪽에서 발전시키고 하시겠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시군 중에 직영모델로 가는 데 있죠?

○ 최종현 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근데 거기에는 이직률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어디죠?

○ 최종현 위원 평택도 이직률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 문제를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기능에 대한 활성화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경기도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 센터장님들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 최종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대개 교수님들이 겸직하시고 거기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주 1, 2회 오시는 센터장 그렇게 급여…….

○ 최종현 위원 그럼 센터장님은 상시근무를 안 하시는 거네? 거의 제가 센터장님들 출근하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몇 번 갔는데.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실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하드웨어는 향상이 되고 내부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안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를 개선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계속 퇴사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처우 개선과 하드웨어를 같이, 어느 게 우선인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응급의료센터 하나를 만든다고 상상을 하면 거기에는 어떤 인력으로 구성되면 좋을까요? 상상입니다.

○ 이영주 위원 병원이 없는 공공응급의료센터는 불가능한 건가요?

○ 이영주 위원 연계되는 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 이영주 위원 의사는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 이영주 위원 5명에 간호사도…….

○ 이영주 위원 제가 계속해서 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 동북부 의료취약지역에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병원과 함께 응급센터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방금 연계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병원이 있다 하면 바로 옆에다가 응급센터를 지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의료취약지구에,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이런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상상을 해 본 겁니다. 너무 많이 필요해서요.

두 번째 질문은 보건건강국에 경기도의료원 본부나 각 산하병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의견이 올라올 수 있겠죠? 개선을 해 달라 이런 걸 평소에 국장님이 많이 접수하시나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상황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의료원 본부 그다음에 6개 병원에 누적돼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좀 했고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건 듣고 계시죠?

○ 이영주 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좀 심각한 사안들은 경기도의료원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들어가기도 하죠?

○ 이영주 위원 근데 그 감사실의 인원도 문제지만 그렇게 권한이 센 것 같지는 않아요. 독립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원장이나 또는 병원장들의 영향력하에서 그렇게 독립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도 감사관실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이영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의 한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도 감사관실에서도 소극적이다. 그리고 제대로 감사를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계속 받았어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 이영주 위원 내일 의료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어요, 혹시?

○ 이영주 위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던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고요. 그전에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낭만닥터 김사부’의 돌담병원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저는 판타지라는 걸 알아요. 이건 지금 한국사회에서 저의 환상에 불과할 거다. 그런데 대중들이 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두 드라마를. 왜 볼까 생각했더니 그런 병원을 아마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디엔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판타지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충족해 주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아마 많이 보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공공응급의료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공공의료원은 도대체 뭘까? 그럼 민간병원하고 뭐가 다른 건데. 이런 고민 속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의료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최근 채용 부당압력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이영주 위원 지금 제 질의 이후에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반드시 좀 파악하시고요. 도대체 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국장님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홈케어운영단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21년 3월 2일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재택치료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재택치료사업이 진행된 거죠?

○ 장대석 위원 지금 모델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1,390만 명의 많은 도민들이 살고 있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확진자 수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밀집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했던 것 같아서 홈케어 내지는 재택치료사업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진행했고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많은 지자체 내지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혹시 포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시상이라든가 이런 계획들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코로나 2년 가까이 보건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을 했던 기초단체 플러스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과 시상들 내지는 격려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건건강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는 제가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숫자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공공의료원 쪽에서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 중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건강이 많이 약화되신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노인전문병원에 계시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굉장히 큰 비상이 걸렸을 텐데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코로나 예방 관련된 교육자료를 요청했는데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약 93회까지도 교육을 진행했는데 또 어느 병원은 5회, 7회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확진자 발생은 안 했지만 이후에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퇴근 이후에 내지는 사회에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겠죠. 이럴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추가 접종뿐만 아니라 혹시나 위드 코로나 시기에, 특히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에서 직원들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소득 양극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욕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데 돌봄영역의 어떤 주체들이 그동안에는 복지 쪽 내지는 보육 쪽으로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경기복지재단과 지역사회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지역사회돌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 때도 이재명 도지사님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 보건의료기관의 참여들이 필요하고 특히 6개의 공공병원, 경기도에 있는 6개의 공공병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와 의료가 함께 연계해서 플러스 6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어떤 새로운 돌봄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경기복지재단에도 이런 것들의 연구를 요청했어요. 6개의 공공병원들이 한번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도 모색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6개의 병원이 꼭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이런 시범사업들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6개의 경기도 공공의료원 안에 사회복지팀들이 있죠,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 장대석 위원 이분들의 역할들이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들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시군별 자살 사망률 추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출신인 동두천시가 2020년 시군 순위 1위를 하고 있고요. 증감률은 19.3%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의 지역구인 양평군은 -30.3%로 해서 자살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돼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유광혁 위원 그렇죠. 동두천ㆍ포천ㆍ의정부가 아마 1, 2, 3위를 기록할 거고요.

○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이 자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군구 보건소나 담당자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좀 해 본 적은 있나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세 지역이 1, 2, 3등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양평군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자살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쪽이랑 간담회 같은 걸 한번 차후에 기획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자살예방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나오긴 했어요. 추측은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유광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어떤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유광혁 위원 답변서를 제가 그 당시에 봤고요. 요근래 제가 우리 임순택 질병관리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도 요구해서 사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건의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코로나19 외에도 사실상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특히나 에이즈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 역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료는 없음.” 그리고 “성병 감염자에 대해서도 익명 검사로 감염자정보 분류 자료 없음.” 다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동두천 혹은 안산, 안성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 유광혁 위원 그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까?

○ 유광혁 위원 에이즈랑 코로나19로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 유광혁 위원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건 미등록 이주노동자예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무슨…….

○ 유광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 유광혁 위원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민이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걸 방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나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유광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출입국의 어떤 과정 속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생활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떠나서요, 안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건에 대한 안전성이 저희가 지금 노출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경기도에서 이걸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상위 부서나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요지서를 도정질의를 통해서 받은 것에서도 사실상 그런 노력의 흔적을 못 보고 있고요. 지금껏 저 역시도 이 자료 외에는 기타 다른 어떤 개선된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인식을 분명히 제가 하고 집행부에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변함없는 답변만 주시면 사실 무슨 위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필요하겠습니까?

○ 유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유광혁 위원 아니, 전염병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이즈랑 코로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즈는 지금 상태에도 성매매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렸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유엔 국제법이나 외국인법에 의해서 아동들은 사실상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하지만 사실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같이 모여서 사는 집단생활이 대부분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방치되는 대로 바라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섣불리 이 내용을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 안 하면요, 외국인 혐오증이나 이상한 쪽으로 이게 사실 발전될 확률이 높으니 저희가 안전성에 근거를 두고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게 동두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동두천시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해서 그나마 더 큰 확산을 막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홈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 추석 시즌 때 제가 각종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도에서 관리하는 홈케어 쪽이나 그쪽에 있는 지침과 정책과 다르게 시군에 이양된 보건소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 처리들이 굉장히 편차가 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백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 유광혁 위원 맞습니다. 단순히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그만한 이유는 있어요. 그만한 인원들이 없거나 사실상 역량이 안 될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 백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능동적인 지원도 요청합니다.

아울러 PCR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회복 단계로 가면 사실 선별진료소가 많이 없어질 거잖아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PCR 검사를 개인이, 자기가 능동적,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PCR 검사가 병원에 가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시나요?

○ 유광혁 위원 6만 원 더 들어서 거의 비싸게는 2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여러 다른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자비로 해라 이런 문제도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점 역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한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주말이나, 어떤 직장생활하는 그런 분들은 주말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개인병원에 가건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조치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어떤 니즈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 점을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리빙 위드 코리아로 이제 5,000명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지만 질문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중에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네요?

○ 왕성옥 위원 혹시 북부에는 있나요? 북부에도 이런 외국인 대상 코로나 예방접종이 있나요?

○ 왕성옥 위원 다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도비로 지원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용인시 같은 경우도 굳이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이유는 불법체류자 그다음에 미등록 외국인 이걸 염두에 두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성에서도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여러 외국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의료, 저는 지금까지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의료의 불평등을 얘기하셨다고 봐요.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병원의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결국 북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저는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좀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부에 하나 한다 그러면 북부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저희 북부지역에 연천 그다음에 동두천, 가평 여기 외국인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그래서 불법체류자. 그리고 열악하다 못해 올해 초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여성이 거기서 죽어간. 그러니까 저는 북부에, 남부에 설치하는 거면 n분의 1을 해서라도 북부에도 같이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올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이 다 남아요. 이거 안 쓰시면 곧바로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있을 텐데 그거 다 예비비로 넘어갈 텐데 그거를 전용해서라도, 예산실까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간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이게 설치되도록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는 부스터샷, 3차 접종까지 하지만 1차 접종도 못 한 분들이 어쨌든 여기 와서 그걸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 경우 이거는 그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료 이동진료사업이 제가 내역을 좀 봤는데 시군별 집행실적을 보니까 2020년, 2021년 남부와 북부 실적이 약간 차이가 나요. 이게 또 이유가 왜 그럴까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위탁, 수탁병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게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걸까요?

(보건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아직 파악을 좀 못 하신 것…….

○ 왕성옥 위원 찾아가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일까요?

○ 왕성옥 위원 코로나 상황이어서. 근데 같은 병원인데?

○ 왕성옥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해 보셨으니까 뭘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용인 유지재단하고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못 보셨나요? 아직도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판결 안 난 거죠?

○ 왕성옥 위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게 양쪽에서 지금 지연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 손배소송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에서 신경 안 쓰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년 전에 여성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죠. 이거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주대하고 닥터헬기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법정 다툼 하고 있는데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왕성옥 위원 11월 19일이요?

○ 왕성옥 위원 여기는 법무법인 어디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 왕성옥 위원 마당에서.

○ 왕성옥 위원 이게 용인 유지재단 법무법인하고 같은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아니에요? 달라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보건건강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법정 분쟁, 그게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분쟁은 없는 건가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및 수탁병원 모두 포함해서 다른 법적 분쟁 있는 건 없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렇군요.

○ 왕성옥 위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거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왕성옥 위원 그래요? 이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료 관련 소송은, 특히 이게 재단하고의 분쟁이 아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어서 이 소송이 어떻게 결, 어떤 소송이 지금 제소되느냐 내지는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도비에서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도 손배소로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반드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그 목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만 여쭤볼 텐데요. 아주대 권역중증외상센터로 저희가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게 연 얼마 정도 되나요? 50억이 넘지요?

○ 왕성옥 위원 운영은 국비로 하고 있고요.

○ 왕성옥 위원 닥터헬기는 순수 100% 도비로 만들어줬던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서울로 가네요?

○ 왕성옥 위원 저희 북부에도 성모병원에 닥터헬기 패드장 있잖아요. 지금 닥터헬기 거기서 운영하고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떤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닥터헬기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도비는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운영.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이거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시간이 돼서 이게 저희…….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오전에 본질의는 마치시고 오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 이혜원 위원 잠깐만요. 벌써?

○ 위원장 방재율 됐어요?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아직. 다른 사람.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 최종현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여러 가지 부분 중의 하나, 제가 열의를 갖고 진행했던 중의 하나가 한의학 전담부서 설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양약이나 한약이나 두 개의 의료서비스가 공존하고 있고 어쨌든 양약이 기존에 거의 점령했지만 그래도 한의학에 대한 발전, 우리 전통 의료학에 대한 발전도 필요하고 국가의 보건복지는 어떤 담당관이나 과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과나 팀 단위를 제가 요구했었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코로나에 덮인 건지 아니면 메아리인지 어쨌건 그런 데 대한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전임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것 같고 국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전임 국장 하실 때도 얘기 듣고 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최종현 위원 글쎄, 노력하시겠다고 대답은 계속하시는데 결과가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한의학 전담부서 설치는 꼭, 한의학계의 요구사항이지만 또 경기도민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의학이라는 부서를 관리감독하고 한의학 병원들을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어쨌든 자체 조제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1명 전담 직원이 코로나19 어느 정도 끝나면 그분은 한의학 전담 업무를 하시나요, 다른 업무 안 하시고?

○ 최종현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에 한의학 전담팀에 대해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에 정신재활시설이 있죠? 몇 개소 정도 있고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신재활시설.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정신재활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이게 시군사업으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하고 경기도는 그냥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이직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정신재활시설의 사회복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먼젓번에 제가, 우리 문경희 부의장님 안 계시는데,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제기했던 민원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됐나요?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운영하는 3개 말씀하시는 거죠? 3개 위탁 건.

○ 최종현 위원 거기에 인원은 다 채용하셨어요? 인원도 모자란다고 제가 들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정신 쪽 관련 재활시설 이런 부분들의 인력 수급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침을 만들든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꼭 정규직원이 다 채워져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정신병원 관련돼서 파악해 보셨나요?

○ 이영주 위원 어떤 내용인지요?

○ 이영주 위원 인사와 관련된 문제하고 거기 아마 이러 저런 고충 처리에 관련된 의견서를 올리고 이럴 때 그게 대부분은 익명으로 처리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 공개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아마 병원장에 의해서 공개되고 그럼으로써 인권침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꼼꼼히 봐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정 병원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차트 조작과 관련해서 또 프로포폴 불법 처방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 아마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내일 의료원 행감 때 14~15개 정도 지금까지 파악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몇 개월 사이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길게는 5년, 6년 이상 된 사건도 있을 거고, 짧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 감사기능은 도대체, 감사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보도되기까지 하고 실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법정까지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조치해야 할 것도 많고 우리 경기도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가해 올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럼 이 책임을 적어도 통감해야 할 병원장이나 임원들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쉬쉬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주 위원 제가 힘드신 거 충분히 알고 특히 국장님 많은 업무에 스트레스 아마 누적돼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의료원의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돼 왔던 문제들이고, 내년에 6월까지가 저희들 임기예요. 임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이 심각하네요. 그렇죠? 과도한 업무나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인력들이 너무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은 있나요? 보내준 자료를 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노동시간이 강도가 길고 한다면 인력보강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일 텐데,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계속 버티겠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세요?

○ 유광혁 위원 그러게요.

○ 유광혁 위원 2,000명 정도가 용역으로 나온 거예요?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일시적으로 사실상 보건인력을 그때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은 유연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사실 그쪽도 미비한가요?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비단 코로나19로 해서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일례로 신문자료를 보니까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5년 내에 2배 정도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도 요새 유난히 신문지상에 자살을 하거나 직장 내의 갑질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우울증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점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 유광혁 위원 그래요. 직장 내의 갑질이 사실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공무원은.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할 경우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나 성실ㆍ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직장 내 갑질로서의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본인들을 보호하거나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하다못해 커피 심부름까지 하는 사례까지 나왔고 일반인 시각으론 공무원 참, 속된 말로 여기 계신 분에겐 죄송하나 철밥통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참, 공무원도 너무나 힘든 직종이다. 너무나 장기간 노동시간에 노출돼 있으면서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내부문화가 있고 또 하나 사실 또 세대적 갈등에 있어서도 이제 공무원문화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거든요.

첫날 복지국 감사 때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저희 행정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책으로서 우리 경기도민이 수혜를 볼 텐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구멍이 나 있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건강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그 점은 잘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커피는 혼자 타 드시죠?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일반적인 사례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직능별로 계약 상황에 따라 서로 차별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왕따문화. 단톡방에 식사시간이 다 되면 본인만 빼고 다 “따릉 따릉 카톡 카톡” 울린다 그래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갑질과 왕따문화로 인해서 차별받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점 경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그다음 우리 경기도민의 정신건강도 같이 아우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권역중증외상센터 이게 이제 경기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따로 제가 설명을 듣다가 왔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있고 이 6개 병원이 2개 이천병원……. 이천병원을 비롯한 2개 병원은 그 막대한 민간투자를 투입해서 지금 300병상에 가까운 베드를 만들어놨고 어쨌든 건물은 굉장히 종합병원으로 가는 외형을 갖춰놨는데 문제는 이제 필수 의료인력이 다 있느냐. 그다음에 넘어서서 중증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저는 적어도 남부와 북부의 우리 6개 병원이 아주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걸 준비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병상이 300병상 이상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의료인력을 어떻게, 필수 의료인력과 그다음에 중증외상을 다룰 수 있는 과를 어떻게 확보해 낼 거냐의 문제잖아요. 저는 그 계획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 재단이 운영하는,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계속 인프라를 주고 그리고 그 병원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우리는 공공병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산하 의료원 그 공공병원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아주대병원이 헬기 운영을 잘못해서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2020년에 62회를 운행했다고 하는데 일지를 받아보니까 62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못 한 것에 대해서 반납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병원이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은 것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건다? 이거는 뭔가 평소에 우리 보건건강국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송이 다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게 제가 두 번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대병원이 어떻게 자기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됐어요? 결국 이 중증외상 이국종 교수 하면서 아주대병원이 급부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병원으로서는 잃어버린 게 없어요. 다 얻어간 거죠. 그랬는데 그 7억 때문에 우리에게 소송을 걸고, 협의와 조정 중재를 요청한 게 아니라 소송을 걸고 그리고 자기는 브랜드 파워를 가져가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은 늘었는데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경기도민을 위해서 뭘 했죠, 이 병원이? 하다못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기부라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을 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대병원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증외상의 노하우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데이터 가져가라고 따로 예산을 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행정감사를 나가 보면 북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중증외상 치료를 하는데 북부가 담당하고 있는 병원 측에서는 ‘좀 동등하게 해 줬으면. 뭔가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방향을. 6개 병원 중에 먼저 북부와 남부의 병원에 중증외상 치료체계를 갖춰야 되고 이거를 다른 개인 재단이나, 그러니까 재단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으로 계속해서 주는 건 이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원론적이지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국장님.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6개 병원 특화시켜야 된다라고 전반기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의료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 종합검진을 좀 특징으로 하는 게 수원병원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북부에 있는 포천병원은 거기는 중증외상으로 키워도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중증은 찾아갈 수밖에 없는 병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형의 문제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1차, 2차, 3차.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설명을 저 밖에서 지금 듣고 왔는데요. 들으면서도 오히려 갑갑해지는 건 뭐냐 하면 변경, 그러니까 이 닥터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헬기를 의사가 타고 헬기 안에서 치료 가능해야지만 닥터헬기예요. 소방헬기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운영이 바뀐 내용을 제가 들어봤더니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일몰이 되면 헬기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수원에 있는 군공항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일몰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 5시 반이면 일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몰이 되면 응급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가 떠서 아주대병원 가서 의사 싣고 그다음에 환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증외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헬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떴다 내렸다 하는 시간이 최소 다 합하면 20분은 걸리잖아요. 그럼 20분은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거기서 의사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면 일몰 이후에 러시아워, 퇴근 시간 끝나면 예를 들어 오히려 도로를, 고속도로. 안 막히는 고속도로 달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의사만 거기 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헬기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20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환자의 상황이라는 건 다양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운항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1년에 한 10번 운항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이는 게 맞는 건가라는 것도 사실은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럴 거라면 닥터헬기를 따로 두기보다는 소방헬기 안에 의사가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이것도 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심하게 말하면 겨울에는 5시 반 이후에 여름에는 8시, 그래요. 하지에는 8시까지 밝으니까 8시 이후에는 정말 심하게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다쳐야지 저녁에 다쳐버리면 이거는 정말 낮에 다쳤을 때하고 의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골든타임을 좀 심하게 말하면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닥터헬기가 계속 필요하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꼭 필요할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닥터헬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국종 교수님이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중증외상에 대한 인식을 퍼트린 분 중의 한 명이고 저희가 전반기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닥터헬기를 타고 치료하는 게 더 위험하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기압이 달라지잖아요. 평지를 달리는 거하고 기압이 올라가면 혈류가 달라지고 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닥터헬기 운영 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헬기에 탈 의사가 없었어요. 이국종 교수 그만두고 나서 다들 힘들어서 못 타겠다고 했고 무서워서 못 타고. 저라도 그렇죠. 제가 의술은 있지만 헬기를 타는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타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헬기는 중지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정 분쟁까지, 소송까지 갈 일인가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병원에 계속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송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소통이 안 된다면 지원도 사실은 끊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헬기 24시간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6개 병원 안에 그거를 준비하는 걸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시간이 지나서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신문 기사들 보면 도내 난임부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난임부부 지원 관련된 것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감액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들을 지원해야 될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인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이 지금 감소되는 이유는 뭐죠?

○ 장대석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엽산제라든가 철분제,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교실 이거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거고. 2022년도에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자율성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런데 보통 지방이양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 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5,500만 인구 중에 경기도가 이제 1,390만이고 가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이 됐을 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 장대석 위원 임신을 하고 싶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 지방이양이 되는 상황이라면 경기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출산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거는 출생률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잖아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지원하고 아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역할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증액들 내지는 사업에 대한 다양화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코로나로 힘든데 고생들 많으신 공무원분들께 격려 말씀드리고요. 기운들 내십시오. 우리 위드 코로나 잘해서 반드시 이겨나가는 힘을 같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경기정신보건센터가 있죠?

○ 조재훈 위원 경기정신보건센터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 조재훈 위원 여기 소관은 맞는 거죠? 지금 시대가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전보다 많이 늘고 있죠?

○ 조재훈 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늘었다고도 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신과 병상을 병원당 10개에서 8개로 이미 줄인 것 같은데 왜 줄이는 거죠? 정신과 병상을 정신병원에서 10병상으로 기준을 했다가 두 병상을 줄여서 8병상으로.

○ 조재훈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다시 더 줄여서 6병상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병상을 줄이는 거는 엇박자가 아닐까요?

○ 조재훈 위원 한 병실에 많은 그게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질환자들을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인다는 게 위생상 문제, 간격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줄인다는 말씀인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한 병실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조재훈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병실이 10개인데 100베드를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조건대로 하면 60베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규모가 완전히 주는 건데 제 얘기는 정신과 질환자들은 늘고 있는데 왜 정책은, 물론 이제 위생상, 거리 이격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주면서 그대로 규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지 이건 병원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이게 의료법 개정이 되면서 이런 기준들이 생긴 건가요? 실질적으로…….

○ 조재훈 위원 법에 따라서 줄인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으나, 그 취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미 정신과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병원의 케파가 60%가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달갑게 받을 사람이 없겠죠. 만약에 이것이 법으로 어쩔 수 없는 진행 사항이라면 다른 어떤 이점을 좀 보여주거나 잘 설득이 돼야지 그리고 또 정신과 병원 하나 차리는 데 지역 반발도 심하고 힘들거든요. 오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법의 기준에서 줄인다고 그러면 40%를 우리의 규모를 줄이는 건데 이 반발은 좀 어떻게든 무마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그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거죠. 일단은 법이 개정돼서 뭔가를 줄인다고 할 때는 무턱대고 그냥 따라와라라는 것보다는 이해되고 설득되어지고 같이 토론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뺏긴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짧은 거 하나만 더 묻고 저는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지금 정신보건 응급지원병상이 있죠?

○ 조재훈 위원 지금 몇 개 있나요, 경기도에?

○ 조재훈 위원 수원에 두 병상인가요?

○ 조재훈 위원 의정부에는요?

○ 조재훈 위원 민간 1 플러스 1 해서 총 6개.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경기도가 1,380만인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류영철 국장님은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렇군요. 계획 세운 건 제가 몰라서 경기도 1,390만 인구에 4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3개 더 하고 7개가 되면 모자란 부분은 충당이 되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수요 예측이 맞을 것 같은가요?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늘 방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우리 경기도민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위드 코로나를 지금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기도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좀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 답변 듣고 그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국장님.

○ 문경희 위원 확진자 및 중증자 폭증 5,000명까지 해서 대비한 상황은 지금 잘 말씀해 주셔서 준비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두 꼭지 연결해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가 사실은 겹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이게 관건인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 분야의 업무도 지금 가중되어 있고 과부하되어 있을 텐데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보건의료 인력난이 엄청 심각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공공보건의료를 지탱하는 이 보건의료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는, 이 인력으로는 보건의료 인력이 너무 확충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인지, 인력동원 구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지. 말씀은 5,000명에 대한 병상과 기본적인 것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준비를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인력이잖아요. 인력수급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군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도 공무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문경희 위원 시간이…….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 문경희 위원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될 줄 모르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했지만 결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되면서 확진자도 훨씬 늘어나고 각종 병상도 더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보다는 재택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시스템까지 왔는데 제가 사실은 2020년도에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로 보건의료 인력 충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기도 자체로는,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자체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문경희 위원 기존의 유휴인력을 확충하거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자격증을 따거나 또 간호인력 자격증 딴 사람은 많은데 집에서 그 전문인력이 쉬고 있는 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을 하고 있는 이런 유휴인력을 파악해서 그 인력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로서 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의사 인력 수급은 지방의 공중보건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간호인력은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급여체계가 지금은 좀 일반적인 급여체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잠정적으로 두고 또 혹은 연장을 1회 이상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두고 긴급 간호인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좀 주고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5,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인력은 반드시, 보건의료 인력은 반드시 확충돼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카드를 봤는데 보건의료 인력들이 사실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식욕, 배변욕 이런 것도 못 하고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카드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국민들의 안전ㆍ생명 이런 것들을 담보로 이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력 확충난이 경기도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좀 내놔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무자격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 13건, 2020년도에 11건, 2021년도에 4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 인천의 모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수술을 해서 큰 사고가 났던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도 좀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점검 근거를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경찰 내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낸 것들이에요. 그렇죠? 경기도의 보건건강국에서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의료기관이 모두 몇 개인가요? 1만 5,855개가 맞나요, 현재?

○ 장대석 위원 1만 5,855개에서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무자격 의료행위 관련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시군의 보건소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점검한다고 했는데 우리 특사경도 좀 있는 것, 특사경도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경기도 특사경.

○ 장대석 위원 그러면 특사경이라든가, 특사경과 같이 해서 불시에 점검이라든가 내지는 보건의료과의 팀 내에서의 어떤 점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2019년서부터 21년 3년간의 위반행위 관련돼서 경기도 보건의료과에서 했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것 같아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의 전환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인 거잖아요, 의료행위가. 근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계획들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무자격 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는 원론적인 어떤 계획들, 원칙적인 계획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건강국장님 이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 장대석 위원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련의 많은 점검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곳은. 근데 의료기관은 보조금을 받지는 않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행위 자체를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낸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 내에서 세심한 계획을 한번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요전에 우리 6개 병원에 출퇴근 관련한 카드단말기 설치는 완료가 됐나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도 왜일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공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사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가장 반발이 심한 집단이 의사집단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엊그제 6명 다 그대로 임용되신 거죠? 그러니까 경쟁해서 기존에 지금 여섯 분이 그대로 다 재임용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분의 임기가 2년인가요?

○ 왕성옥 위원 3년이요. 최근에 성희롱 사건이 터진 거는 보고받으셔서 아시죠?

○ 왕성옥 위원 물론 행위자인 사람이 1차 중징계를 받았고 직급이 상위 직급인 가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청에 옴부즈만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서 명백하게 행위자와 그다음에 피해자로,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이 되고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게 기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성추행과 다르게. 그건 아시는 거죠, 국장님?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6개 병원 중에 한 병원에서 특정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죠? 이 기관장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당 병원의 원장입니다. 더군다나 그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을 따른, 강요에 의해서 술을 따른 그 술을 마신 거라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을 넘어서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갈 때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장님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내려주는 우리 보건국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도지사 대행을 하고 계시는 제1, 그러니까 도지사 대행하시는 1부지사님이 아마 최종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똑같은 비율로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문제 없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임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안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감사실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또 가해자가 행정소송 걸 수 있고 법정소송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도 사안을 봤을 때 가해자의 패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부에 있는 어떤 한 병원, 저희 경기도 6개 병원 중에 하나. 그냥 말씀드리죠, 뭐. 이천병원에서 계속 내시경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통틀어도 내시경 관련한 의사 두 분이 근무하는데, 이 병원에. 그리고 다른 병원과 비교해도 이분이 처음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6억인가를 연 받아가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변동을 해서 지금은 한 4억~5억 정도를 가져가시는 걸로, 연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간호사는 안 주냐, 똑같이 일을 하는데. 간호사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여기 보니까 간호사 지금 감사에 걸렸어요. 이것도 내시경실 감사. 그러니까 지금 내시경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시경실이 비호를 받지 않는 한,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정권자의 비호를 받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이 내시경실이 문제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갑질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금 미지급 문제 이게 발생했어요. 간호사 사이의 갑질 문제로 지금 감사실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고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시경실에서 간호사 세 분, 그러니까 간호사 6명에게 좀 일찍 와야 돼. 그럼 일찍 오면 근무수당 줘야 되잖아요. 인센티브 아예 없었어요, 이 간호사한테는. 그러니까 이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한 분의 의사가 5억을 받아갈 때, 1년에. 이 간호사들은 그냥 시간외근무나 딱 기본급 그다음에 정해진 수당만 가져간 거죠. 인센티브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마저 일찍 온 그 시간 임금을 미지급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르게 지급돼야 하는 거. 그래서 봤더니 총 한 1,100만 원이 6명에게 미지급돼서 감사실 지적을 받아서 그다음에 바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 병원 운영일까요?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일까요? 공교롭게도 왜 이 내시경실에서 계속 갑질 문제 그다음에 임금 미지급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태움,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가 저는 여기에서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간호사끼리 일이 힘들면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네가 일을 빨리 안 하고 똑바로 못해서 그런다라고, 당연히 미숙련자가 그 스트레스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저는 발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종합선물세트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왜 이 병원에서 성희롱 문제, 갑질 문제, 임금 미지급 문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특별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는 경기도의료원 따로 행정감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료원장님 여기 나오셨을 때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받으셨어요, 이거?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꼭, 세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병원입니다, 지금. 같은 병원에서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올해 2021년 10월, 8월에 감사실에서 지적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혈압, 산소포화도 수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했고 이 차트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의료법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거라는 거 국장님 더 잘 아시죠? 차트 조작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투약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그래서 이걸 고발조치했더니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송치, 의료법 위반으로. 이거는 검찰에 넘어갔다는 거고 이 혐의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환자가 “아, 내가 그때 진료받았는데 이거 허위로 내 혈압을 작성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받게 한 거 아니야?”라고 만약에 손해배상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거 조기에 진화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허위 작성된 차트 처음부터 다시 다 검사하셔서 그거 본인에게 있었으면 미리 알리고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모든 경기도의료원 공공병원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병원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님이 몰랐다고 하는 건 이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아시고도 그냥 넘어갔다면 원장으로서의 자격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한 것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감염관리 절차 부적정 그리고 직원 안전에 소홀했다 그래요. 이게 내시경이 소독제에 침적하기 전에 자동세척기를 중단하고 1차 손 세척된 거를 또 다른 내시경 함께 가동함으로써 자동세척소독기 세척 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여쭤봤어요. 이거 몇 대를 하시는 거냐? 도대체 이 환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소독은 제대로 잘 하시고 있냐 그랬더니 한 대당 6개를 한다 그랬어요. 그 6개를 하면 다 이 환자, 계산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쉴 틈도 없이 화장실도 가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계는 한 번 작동하면 20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동시에, 그러니까 6개의 세척기가 동시에 들어갔냐. 5분 있다가 다시 뚜껑 열고 또 넣고 5분 있다가 뚜껑 열고 또 넣고 그랬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 세척기는 5분밖에 세척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1차 소독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기본인 거고. 그건 이물질 떨어내고 이런 거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젠데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이 각종 병원균, 화학소독제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잖아요, 소독하다 보면. 그런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수앞치마만 착용하고 일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산업재해죠. 산업재해를 방치한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병원이 운영되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그냥 가고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태가 올 조짐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과 지역의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일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를 해야 한다 이게 요즘 지역사회의 목소리일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해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라고 해서 이 업무가 나누어진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거는 케어의 당사자, 케어를 받는 당사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케어를 해 주시는 분들은 결국은 의료인력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일 경우가 많은데 그 의료인력일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들어가야 되면 이것 또한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하면서 보건건강국에서 함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지금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노인 문제를 복지국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보건건강국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협업 시스템이나 그런 관계회의나 정책을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보건의료 인력 모자라는데 돌봄인력도 지금 너무나 막 이렇게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돌봄인력 속에는 의료인력이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의료인력은 어쨌든 보건건강국에서 함께 의료인력 전체 시스템을 가동해서 어디 어디에 우리 의료인력이 일하고 있고 이런 정도도 다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계획상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함께 전체 의료인력시스템에는 서로 협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계획은 없다. 그런데 돌봄에 가장 필요한 건 돌봄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도 같이 필요한 것에 서로 포인트를 두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커뮤니티케어 또는 통합돌봄시스템을 세울 때는 여기는 보건건강국도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당사자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것이 없었다 해서 조금 아쉬운데 향후에 준비를 좀 해 주셔라.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논의 구조 속에 복지국 중심이 되어서 보건건강국도 함께 협업을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의 비중이 높잖아요. 사실 성인만 돼도 성인병 질환이 많이 생기고 그 예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은 무엇보다 관리나 미리 만성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또한 의료행위인 거잖아요. 일반 비의료인이나 의료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걸 준비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관리도 연계해서 같이 보건건강국에서 메시지를 던져줘야 해요. 복지국에서 이거를 했다가 여기 의료시스템에 지원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국에서 “노인 인력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십시오.” 또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정책 제언을 딱 해 주면 주 업무는 복지국에서 하더라도 그런 의료적인 정책은 보건건강국에서 세워서 던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2019년도에 보건국과 복지국이 함께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전문의료인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서 무엇보다 발 빠르게 현장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했음에도 중앙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동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제 1,400만이 다 되는 경기도에서는 그 관련 시스템이, 지방자치시대잖아요. 지방자치분권시대입니다. 경기도에 맞는 그리고 중앙과는 다른 시스템을 갖추어서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국과 보건국이, 그러니까 보건건강국이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범적인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지금 의료인력이 필요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커뮤니티케어라는 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시범 모델부터 시작하든지 경기도형의 어떤 모델을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 커뮤니티케어가 만약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건강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우리 보건건강국의 역할은 이 정도는, 이런 역할은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이 주 업무가 있었던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답을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각자의 영역은 영역대로 하되 커뮤니티케어라는 통합돌봄의 시스템에는 서로 소통의 구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실 이건 주도권 싸움이네요. 결국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예산 그리고 국가 수가도 그렇고.

○ 문경희 위원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이 사업의.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으로 해서 사실은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이상한 정책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들 두 분, 두 국에서 적절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형의 통합돌봄시스템에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제가 향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 마련의 고민점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이나 치료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치매인구가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라고 지금 조사가 돼 있고 치매에 소요되는 의료적 비용이 1년에 한 2,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치매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저희가 작년서부터 치매예방에 대한 사업을 제안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도비로 투입돼서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으시죠?

○ 최종현 위원 작년서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제안해서 치매예방사업 하는, 미약하지만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져서 지금 효과성 검증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치매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역할대로 따로 있다고 봐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자료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 수행률이 있어요. 수행률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14%에서 2020년도에는 4.3%로 절반 이상 하락을 했어요, 수행률이. 수행률이 그렇게 했고,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21%에서 20년도에 6.8%로 하락을 했고. 특히 가까운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1.88%로 31개 시군에서 거의 꼴찌를 하는 이런 상태로 수행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인지기능 감소에 대한 선별적인 의료, 치매예방 초기부터 치매군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치매를 먼저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치매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없고 지금 상태는 치매가 발병되고 난 다음에 그 발병된 이후에 대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센터가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관리하고 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치매예방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정 부분 투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저희가 16일 날 고양시에서 하는 동네 치매조기검진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런 식을 통해서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기에 치매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경기도가 또 어떤 도입니까? 경기도가 광역시 중에 최고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 최종현 위원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중앙에서 그런 행정을 펼치더라도 경기도만의 사업이 준비되고 대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한번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치매예방사업도 사실, 치매예방이란 사업은 사실은 복지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나 일반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 칸막이에 딱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계세요. 작년에 치매예방사업 하는 시범사업도 결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팀장님?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잖아요. 국장님이면 국장님이 일반 복지국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두 개 과를 묶든 차라리 노인건강팀을 노인복지과로 보내든 아니면 두 개 합쳐서 다른 과를 만들든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기초단계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단계부터 하고 또 치매에 대한 검진은 어쨌든 보건영역이잖아요. 그건 병원이,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모든 것을 덮을 게 아니라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 또 안 될까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치매에 대한 수검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병행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수검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동네 병원도 여러 군데에서 치매에 대한 걸 발견한다면 치매예방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느 한 군데, 치매예방센터에서만 쭉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의사라는 직군이 있잖아요. 그 직군들은 그런 정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 거기서 발견해서 치매예방센터에다 넘겨서, 안심센터에 넘겨서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가요?

○ 최종현 위원 사회복지협의, 보장심의협의회는 어쨌든 일산도 그런 걸 통과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산시가. 그래서 저희가 일산시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중앙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통해, 중앙이 무조건 안 되면 경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옛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의 정책은 안 되는 것도 수십 번 가서 협의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국민 뭐에 대한 것은 계속 가서 해 보셨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열정을 좀 발휘해서 일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국장님.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치매예방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국장님이 아니라 해당 과에 있는 엄원자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 유광혁 위원 앞서서 제가 류영철 국장님한테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들으셨죠?

○ 유광혁 위원 아무래도 담당자이니까 직접 듣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과장님!

○ 유광혁 위원 어떤 조치를 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유광혁 위원 하루 쉼 프로젝트.

○ 유광혁 위원 상담창구는 비공개로 돼 있나요, 공개로 돼 있나요?

○ 유광혁 위원 상담해 주는 당사자는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 유광혁 위원 그게 대략 현황이 어느 정도,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실제로 제가 공무원분들이 가입한 카페들에 가입을 해 봤어요, 지난 한 2개월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시판 글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숫자는. 무슨 얘기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상담창구에 대한 것들도 사실 아직까지 접근성이 높지가 않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접근성이 높지 않을까 보면 이 관리자 모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기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노출될 수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인사고과나 여러 가지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상담의 여러 가지 의뢰 같은 것들이 의사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담에 의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문화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그런 말이 굉장히 남아요. 앞서서, 이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두 번이나 얘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철밥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갑질이나 형평이나 여러 가지의 피해사례를 보면 가해자도 철밥통이고 피해자도 철밥통인 거예요. 서로 못 나가는 폐쇄적 조직에 있으니 더 이건 진짜 지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조직은 굉장히 썩어들어가고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의료원 소송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올해 파주병원이 민사에 걸려 있네요, 이천병원도 민사에 걸려 있고. 그런데 이게 고등법원으로 넘어와서 1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갖고 올라온 건가요? 이게 대동맥 박리로 인한 사망, 그런데 이게, 이거는 지금 두 명이 소송인으로 돼 있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이천병원은 뇌손상 이게 손배소는 한 명인데. 1심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둘 다요?

○ 왕성옥 위원 일부 승소요?

○ 왕성옥 위원 뇌손상에 이르게 한 거는 인정이 된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아, 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또 이천병원에서 이런 일이 났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경기도 외상지도 및 외상환자 이송지도가 제작이 다 된 거죠?

○ 왕성옥 위원 그거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증외상환자 발생지도 및 손상 기전별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고 부상, 부상 사고 분포지도가 또 있네요.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분포 및 이송 소요시간 분포지도로 작성된 게 있네요. 이 세 가지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이 보건건강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주관 부서로서 복지국과 보건행정국에 대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지신 류영철 보건국장님과 또 우리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는 그 조직의 부서면 그 부서가 추진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죠. 그래서 우선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데 우리 보건건강국 부서의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해 환경으로부터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이 없는 튼튼한 몸으로 구성원, 우리 도민이 되겠죠.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보건건강국 부서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까지 전 직원이 피라미드형으로 조직구조가 설정돼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건강국 직무수행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분류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느낀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 위원장 방재율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 말씀이 마지막 감사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행정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행정이념으로 보면 입법을 하는 우리 의원들은 소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요.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물론 효율성도 포함됩니다마는 능률성, 투입분의 산출. 그런데 이 문제는 과정은 계량화, 숫자화, 가시화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목적은 가치이기 때문에 가시화가 안 되죠. 그다음에 계량화가 되질 않아요. 질로 느끼기만 느끼는 거지요. 그런 의미를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 내가 집행부 어느 과, 어느 팀, 어느 자리에 내가 수행할 업무가 뭐다, 내 지표를 확실히 알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됩니다, 조직 목표.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행정수요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건강국에 소속된 직원들이 조직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거기에 대한 개인,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인데 조직이 개인에게 무엇인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휴가, 승진 이런 것들은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거고 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조직이 그 목표의 기여도에 따라서 승진을 먼저 하고 봉급도 더 주고 수당도 더 주고 이런 게 다 책정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쭉 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추구하는 단위업무가 있잖아요. 주요업무 밑에 단위업무, 단위업무에 더 구체적으로 업무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아까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체화된 사업을 진행하지요, 특히 단위업무.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견제와 균형, 통제와 감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 아니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집행부에 적절한 사업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능률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없는가를 따져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행정수요가 발생돼서 우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직접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이대로 가지고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원활히 목표 추구가 될 것인가 거기에 회의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공부 좀 했습니다, 앉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해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업무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감염병관리 시스템 구성ㆍ가동, 코로나19 선제적 조치 및 신속대응, 코로나19 확진자 치료ㆍ격리시설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조기정착 및 활성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정신 분야 코로나19 대응 이게 현안 문제고요. 그다음에 조직표를 좀 봤습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기구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구 편제는 1국 6과 1단 27팀으로 공공기관 6개, 경기도의료원이죠. 경기도립 각종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그 의료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몸을 담고 헷갈려서 그렇지 여러분이 있는 좌표가 어마어마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직, 이 인력,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본 위원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현원은 지금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 예산이 6,562억 원, 도 전체 예산인 33조 5,378억 원의 약 2% 정도, 맞습니까? 그런데 6개 과에서 주요업무와 단위업무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숫자나 나열된 이 책자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느껴보셔요, 같이. 질병정책과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체계 강화의 주요업무로 단위업무가요,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기초 인프라 구축 지원, 적정한 예방접종 및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및 입원 치료비, 방역 물자 지원. 보건의료과는 6개를 다 나열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과 주요업무만 말씀드릴게요. 단위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보건의료 강화로 건강격차 해소, 공공의료과는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그다음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근거 기반 감염병 관리 지원역량 강화,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조성. 정신건강과는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 지원 인프라 강화. 와, 많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안전한 식품 관리체계 구축. 이게 주요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부수적인 단위업무를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6개과 1개 단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업무를 적시하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업무를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를 했느냐 없느냐 그게 일차적으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했느냐 안 했느냐.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달성을 못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차후에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고 이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중에 궁극적으로는 조직 확대입니다. 행정수요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데 그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가지고는, 인원, 이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보건건강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 생각해서는 너무 버거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도 집행부의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지침, 지시 같은 게 필요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중심 도니까 반대로 이 어마어마한 행정수요를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난다 해도 앞으로의 세대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에 적응 받아야 되니까. 다른 바이러스가 또 도래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경기도 보건건강국 이 부서 가지고는 이 방대한 업무를 헤쳐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조직진단을 해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ㆍ직무분석을 해야 돼요. 이 많은 직무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직무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증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조직진단해서 조직을 확대한 조직진단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국장님과 보건건강국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용역을 주세요. TF팀을 구성해서 하든 용역을 주든 해서 이 방대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해서 진행을 시켜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 국이 추진할 수 있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가꿀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공직자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염두해서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물꼬를 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쨌든 우리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 의료시설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양질의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실제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의료는 또 그쪽 의료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충분한 의료를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또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는 많은 행정 중에서도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거론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이 말로 저의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이념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잃어버리면 절름발이가 돼요, 자유ㆍ평등. 그런데 자유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성향이 보수주의자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필요하느냐 그게 자유입니다. 그걸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평등은 진보주의로 연관이 돼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 배가 고프다. 좀 나누어서 같이 먹고 살자 이게 평등이에요. 우리 사회에 말은 않지만 양극화가 이렇게 억류돼 있잖아요. 충돌해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눈에 어느 정도 선명하게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는 합법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있잖아요. 국회,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합리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민원이에요. 그러나 합법성과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해 달라, 합목적적 합리성 행정을 해 달라, 충돌되지 않습니까? 충돌될 때 우리 공직자는 충돌된 그 부분에 공통부분이 있어요, 공감대. 그 공감대를 엑기스라고 그럽시다. 엑기스를 뽑아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민원인이 요구하는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합법성에 결함이 있다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 제정 다 지방법입니다. 경기도 조례 그러면 경기도 법이에요. 그러나 경기도민만 적용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행정을 집행해야, 내가 지금 어느 좌표에서 내가 추구하는 행정이 뭐다 이걸 알아야 에러가 발생 안 하고 이 감사 수준이 굉장히 업 되지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맨날 이거 집행부에서 자기 업무가 어디 좌표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감사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를 잘 새겨서 앞으로 우리 도 보건복지 또 보건건강국 이하 공공기관들 함께 도의회하고 또 의료기관, 각급 유관기관과도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한 유대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함께합시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애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류영철 보건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