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김성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2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은경 동물보호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성규 산림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오늘 증인 중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성식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성식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성식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경기도 내 도축장 현황 및 가동률 현황 3년 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AI 레이저퇴치법 시행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유지 그다음에 31개 시군유지의 산림현황 중 2021년 지금 현재 상황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AI 특별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야생조수 차단사업 신규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에코팜랜드 조성 당시에 초기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많이 퇴색이 되고 변경이 됐는데요. 조성계획의 현황에 대해서 초기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변경된 사업내용 그리고 변경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변경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의 도시양봉 현황이 취합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지금 도비 1억 이상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배경이 있을 거고 또 사업이 됐으면 성과나 분석자료가 있으면 한 3년 치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요구하실,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임도설치 현황하고요. 임도설치 현황하고 산지전용허가 건수 5년간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 중에 있는데 우리 임도를 거쳐서 허가가 났는데 우리 동의를 안 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적했는데요. 전수조사한 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경기도 내에 등록된 유기동물보호소 현황 있죠?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 지금은 사직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선도적으로 경축순환농업 사업을 추진하셨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토불이라는 용어가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우리 가축에서 나온 축산분뇨로 인해서 그것을 퇴비화해서 우리 농산물의 진짜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 확대 차원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문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시선은 아직도 혐오시설이다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환영보다는 반대가 먼저잖아요. 이거 진짜 타개책을 혹시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또 퇴ㆍ액비 이용촉진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제가 앞서 질문드렸듯이 지금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냄새로 인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축산이 주로 도농복합도시 쪽으로 돼 있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군에다가 경축순환농업 처리장을 갖춰야 되는, 갖추는 그런 강제성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21년도 예산 기준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이 한 64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투입이 됐고 가축분뇨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한 3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이 한 20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총 127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다는 얘기지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 대비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부숙도 시행이 3월 25일부터 됐죠?

○ 백승기 위원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일 중요한, 축산농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숙도에 대해서 농가들의 생각과 시행하는 행정 쪽하고 차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난다. 이유가 뭔가.

○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숙도 검사만큼은 환경부서하고 권장하고 있는 축산부서하고 축산산림국하고의 차이점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만큼. 갭이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생각하는 의식은 별 대수롭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축종별로 하루 나오는 분뇨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평균치로.

○ 백승기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생각하는 부숙도 검사는 부숙도 검사하기 전에 겨울에 농가에서 뿌려달라면 뿌려주면 되고 퇴비장에 분뇨 없으면 부숙도 검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농가들의 생각입니다.

○ 백승기 위원 농가들의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진행을 해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었어요.

○ 백승기 위원 이전까지는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제조시설은 유기질 제조시설로 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암모니아 처리시설 설치에 큰 부담이 생기는…….

○ 백승기 위원 그렇죠, 유기질 비료.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올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유예기간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유예 두는 것도 방법이고 또 반대로 법으로 정해지면, 악법도 법이라고 말도 있잖아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업체들도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말씀대로 유기질 비료공장이나 퇴ㆍ액비 비료공장들이 열악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유지는 해야 된다. 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같이 우리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는데…….

○ 백승기 위원 정말 현실적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가동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나 퇴ㆍ액비 공장들이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경기도는 경축순환농업을 하는 차원에서 농지보다 분뇨가 더 많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그만큼 경기도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많다. 그리고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경쟁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그렇다 치면 경기도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뎠던 축산 냄새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의 방법이 정말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은 데는 진짜 정책도 주고 보조금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역행하는 농가들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 축산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보도 내용이 있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많은 곳에서 축산악취가 저감이 됐지만, 민원 건수에서요. 이천시라든가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등등에서 온 민원 건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이 지금 용인시가 보니까 70% 정도가 감소됐어요.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용인시 처인구 악취저감 종합대책 추진 그래서 민원이 70% 감소됐다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보도됐는데 제가 담당 공직자분한테 한번 통화를 통해서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보니까 축산악취라 그래서 축산에 관련된 우리 축산국이나 축산과 관련된 부서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4개 부서가 공동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악취저감만 한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아니, 축산과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등등 해서 여러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보건소도 같이 해 줬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축산 민원이 70%가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저감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특례시 입장에서 하겠다라는 발표를 백군기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용인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31개 시군의 축산농가가 더 이상 우리 경기도민에게 악취로 인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첨언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양봉농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기후변화 또 농약 사용 또 꿀벌의 응애 등등으로 인해서 양봉농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2만 9,785t에서 2020년 4,643t으로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 진용복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양봉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 현재 등록현황이 28%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 진용복 위원 현재는 61% 정도?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벌꿀, 양봉농가 수의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을 하면 거기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줍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에서도 등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양봉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거 맞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보고 제가 우연히 TV를 통해서 보니까 도시양봉에 대해서 방송국 옥상에다도 도시양봉을 하는 사례도 봤고 그리고 모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하니까 동아리 차원에서 도시양봉을 하는 것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시청 옥상에 5개 벌통으로 시작을 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원과 자치구의 텃밭에서 양봉을 하다 보니까 324통으로 늘어날 정도로 도시양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도시양봉 사례가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봉농가가 점점 위기에 도래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양봉농가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양봉에 대해서도 한번 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티타임 시간에 국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일 날 정대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렸었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도 그렇고 장애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입양해서 아니면 유기견을 입양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동물 매개체 역할인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유기견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이요.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증가가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퍼센트는 그렇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거고요.

○ 진용복 위원 수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거고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에 유기된 반려동물은 2만 7,000마리 정도가 되고요. 최근 6년간 계속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가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구 수가, 전체 경기도 가구 수가 한 5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30% 정도가 지금 반려견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견, 유기동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반려 문화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철저한 준비 없이 나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우리가 반려견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자식 한 명 키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노령화되다 보니까 후속에 우리가 좀 어떻게 처리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유기 쪽으로 많이 방향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대책은 아마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기견들을 입양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어제도 유기견없는도시의 대표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듯이 유기견 등 반려동물들한테 좀 의무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상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기견, 유기동물이 없는 경기도가 될 것이다. 또 거기서 많은 일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축산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축산국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림과 이성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소임감,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번 경기숲을 통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농정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축산국의 모든 분들 감사함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4일 날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우리 국장님 아시죠? 개편된 거.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각 부대별ㆍ사단별로 별도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 박근철 위원 질문만 할게요. 먼저 제 얘기 들으세요. 축산농가가 각 마리에서 부위별로 달라지고, 그렇죠? 흰 우유가 단계별로 축소가 돼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축협하고, 축협만 얘기할게요. 농ㆍ축ㆍ수협이 다 내년서부터 30%가 없어지고 그다음 연도 50%, 그다음 연도 70%, 그다음 연도가 완전히 없어져요, 수의계약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축산만 얘기하겠습니다. 축산하고 낙농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에서 부위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축산 쪽이 심각해지고 양돈농가도 심각해지고 또 하나는 낙농이 더 심각해져요. 우리나라 낙농의 약 40%를 경기도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우유가 거의 없어지게 돼요, 흰 우유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떨까요?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자, 내가 우리 국장님이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말산업을 시작했죠, 2016년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지금도 대책을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초기 상태에서 중기 상태로도 못 넘어가고 있듯이,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양계나 위원님들이 축산농가도 심각하지만 이 낙농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지금 우리 2%밖에 안 된다며,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 박근철 위원 네,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군이, 축협이 그나마 좀 가져갔던 거를 낙농이나 축산이나 양계농업을 이제 안 가져가요.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대기업이.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가 있냐면 이번에 입찰을 봤대요, 입찰을 국방부에서.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입찰을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낙찰가가 제일 낮은 데가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업 농축산물 거의 대부분이, 농축산물이 477품목 중에서 356품목이 수입산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산이 되게 되면 이제는 낙농이고 축산이고 외국 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이 이제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시지 않으면 군에 있는 아이들 먹거리 중요하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농민들, 축산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중앙부처에서 국방부에서 농민들에게나 축산인들에게 대안책을 주지 않고 한쪽에만 치우친 대안책을 줘서는 안 된다. 중앙부처가 못 하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해야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대안책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특히나 낙농인들의 역할, 40%가 넘는 경기도 낙농인들에 대한 대안책을 지금부터 찾으십시오. 아셨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심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작년에, 제가 올 초에 우리 국장님에게 민원을 하나 받아서 산안농장 기억나시죠? 화성시 기억나시죠?

○ 박근철 위원 산안농장이 AI가 들어왔을 때 인근 농장 3㎞ 이내라고 해서 살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강력하게 거기에 계신 의원님 한 분이 저한테 민원을 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국장님하고 논의를 했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중앙부서와 계속 논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아마 질병관리등급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마 경기도의 역할 때문에 질병관리등급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질병관리등급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공고가 7월 15일 날 돼서 10월 8일 날 고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 산란계 농가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국장님이 보실 때, 경기도의 입장에서.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에?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랬다며요. 73개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농가가 거의 700개잖아요. 699개죠?

○ 박근철 위원 10%밖에 안 되죠? 이게 많은 거예요? 어때요?

○ 박근철 위원 적잖아요.

○ 박근철 위원 왜 적다고 생각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은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죠. 그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지.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그런 사업을 만드셔야지.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질병관리등급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분들은 불안하지. 질병등급제를 만들어서 떨어질까 봐 불안할 거 아닙니까, 잘릴까 봐.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하고 유지할 수,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죠. 700개가 되는데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책 찾으세요, 지금부터.

○ 박근철 위원 그걸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그렇죠? 그 준비하는 방안을 제대로 찾아서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세 번째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요. 축산농가 가축분 퇴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퇴비가 우리가 한 7,700t이 나와요. 거의 8,000t 나오죠?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가 지금 활용이 되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재고가 지금 꽤 한 20% 정도가 남네요?

○ 박근철 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남나요, 그게?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뭐 그것도 있을 거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음식물 때문에 음식물의 비료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가축에 대한 어쨌든 가축분에 대한 퇴비를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 보셨나요? 남원에서 남원시가 했던 거. 남원시가 베트남에다 수출한 거 아세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몰라요? 여러분들 누구 적으세요. 이번 아시아투데이에 보면 8월 5일 자로 나온 게 있어요. 남원시가 생산된 가축 퇴비를 베트남에 판매를 했습니다,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경기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가축 그걸 누가 퇴비로 써요. 그러니까 그걸 저개발국가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조금만 행정으로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축분이 자꾸만 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농가는 안 지려고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ODA도 좋은데…….

○ 박근철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40t을 수출했어요. 이거 뭐 팩트인데 뭘.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어쨌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것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세요. 그걸 계속 켜놓으시니까 화면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수원에서 하다가 의정부에서 하시니까 어떠세요? 행정사무감사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저도 가까운데 조금 늦었습니다. 가까우니까 좀 늦어지더라고요. 저도 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1시간 반, 2시간 걸리다가 한 50분이면 오니까 되게 살 것 같더라고요.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양봉 얘기 말씀하셨죠?

○ 김경호 위원 양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도시양봉을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밀원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도시경관이나 이런 거 할 때 연동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말씀을 더 드렸고요. 왜 우리 양봉산업이 이렇게 축소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네,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기후변화 때문에. 꽃이나.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변화해서 꽃을, 밀원수를 시기적으로 맞게 적절하게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꿀이 사실은 서양에 보면 마누카꿀 굉장히 유명하죠, 뉴질랜드.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국의 라벤더꿀 이런 것들,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레더우드꿀 이런 것들이 좀. 이 꿀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나는 꽃입니다,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꽃으로 벌이 했더니 유명해지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토종 있잖아요, 재래 품종. 특히 지금 보면 참옻나무꽃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피나무꿀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꿀은 굉장히 보니까, 여러 자료에서 비교해 놓은 거 보면 서양 꿀보다는 좋아요. 그런데도 대표적인 꿀이 세계적으로 뜨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꿀과 관련. 사실 마누카꿀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UMF가 등급이에요, 등급.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한, 인체에 좋은 항산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유명해진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경기도가 용인에 어딘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꾸 얘기를 해 봐야 제가 얘기하는 거 귀찮은 것만 그냥 잠깐, 잠깐 하지 근본적인 것들을 고쳐야죠. 꿀이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꿀은 사실 양은 줄었는데 취미농, 아까 말씀하신 취미농들은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미농으로 멈출 게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서 형성이 되려고 하면 이게 품질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서양의 마누카꿀 체계가 가장 잘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런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 김경호 위원 네, 꼭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게 굉장히 저거 하거든요. 뭐냐 하면 한봉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에 취약해요. 그런데 저항성 벌이 나왔답니다, 기능성. 그걸 해 보니까 죽지 않는대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보급 사업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금년부터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금년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항성 벌, 그거 기능성 벌 저거 한 거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군당 30만 원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가구당 하나씩 지원하는 거예요, 농가 한 가구당?

○ 김경호 위원 한 세트로요?

○ 김경호 위원 저항성 벌을 해 가지고 지금 여왕벌 그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게 기능성 벌이죠? 저항성 벌 이번에 개발된 거.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어떤 재생, 재래종을 꿀을 뜬 게 굉장히 유명해진 거거든요,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봉 같은 경우는 혀가 좀 짧아요, 그렇죠? 혀가 짧아 가지고 혀의 짧은 특성에 맞는 밀원수들을 맞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봉단지는 한봉단지를 구분을 하고 양봉은 양봉으로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있고요. 그 효율성에 따라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건 제가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산림복지 서비스입니다. 지금 산림진흥원이 있죠? 산림복지진흥원.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산림청 산하기관이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경기도는 산림을 보호하고 저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국가는 굉장히 이게 적극적이에요, 보면. 산림복지에 대해서 진흥원까지 만들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은 우리도 같이 하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 것도 같이 다 사용이 가능하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이번에 통합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제가 왜 자꾸 또 여기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산림복지와 관련해서.

○ 김경호 위원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여태 답변이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은 진짜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걸로 특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런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도시권에서는, 산업화된 도시에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걸로도. 그래서 만약에 피곤하거나 어렵고 힐링이 필요하다라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균형 있게 아니면 우리같이 산간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데를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그게 정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면 가평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노력해서 공장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든가. 그게 안 되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임도와 관련돼서요, 테마임도로 지금 지정 건수가 어떻게 되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는 건가요, 테마임도?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그다음에 잣나무허리노린재 있죠? 그 부분들의 방역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정승현 위원 국장님, 이거 보시고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 정승현 위원 소리가 좀 더 안 켜지나요, 마이크 소리가?

○ 정승현 위원 제가 유기동물 또 반려견, 반려동물 관련해서 쭉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나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또 그나마 잘 운영하고 있고 또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 정승현 위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반려동물 문제는 이게 어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500만 시대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의 약 25%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참 암울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최대의 지자체, 광역지자체로서 정부가 어떤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경기도가 해내면 결국 다른 지자체도 따라온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제도나 지침을 내리기 전에 우리 경기도가 스스로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기획하고 입안하고 그렇게 해서 건의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결론으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뉴스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동물보호소라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명감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보다는 사업 수단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카페에 글 올라온 거 보면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동물보호소가 아니라,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동물보호소가 아니라 동물 죽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대부분 지금 동물보호소가 또 보호센터가 지금 국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제가 시간만 되면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담당 부서에서 또 우리 산림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보호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동물보호법이나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나 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보호소가 이런 법을 준수하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을 준수하지 않는 보호소 또 센터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유기동물 등 관련 예산 지원을 쭉 보면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20년에 41억 8,000, 21년 9월 말까지 39억 9,000 여기에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동물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입양을 전제조건으로 무게를 두는 게 많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안락사 말고 자연사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결국 그러니까 자연사나 안락사를 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게 보호센터의 의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보다는 자연사나 안락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그거는 정말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줄여보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락사나 자연사가 많다라는 것은 이 정책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부분이거든요.

○ 정승현 위원 지자체에서 이 동물보호소를 직영해 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 31개 시군구에서 몇 개 정도가 있죠?

○ 정승현 위원 그렇죠. 동물보호법 15조2항에 보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별표 기준에 따라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이런 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해 달라고 법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놓는 것은 다른 어떤 센터나 그런 것과는 달리 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어떤 중요도 또 사명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 조항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다고 보거든요.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구에서 5개 지자체 정도가 지금 직접 직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감을 갖지 않는 또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한 개인을 찾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동물보호법 15조제3항 보면 지자체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일부 예산 또는 전체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산을 다 주게 돼 있다고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직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애견숍에서 애완동물을 판매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된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애견숍에서 동물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좀 근절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정승현 위원 차후 일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건의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우리 이은경 과장님, 잠깐 좀 마이크 그 자리에서.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 정승현 위원 정말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장에 다녀온 소감이 좀 어떠세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제가 하도 답답한 곳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주문하고 또 그렇게 하셔서 제가 사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호과장님을 불렀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김성식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가축행복농장 이렇게 해서 동물복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됐는데요. 가축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어떻게 됐든, 특히 축산을 하시는 농업인들은 이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죄인 아닌 죄인같이 맨날 민원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든 역할이나 그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개발논리에 밀려서 되는데 그럼 농민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마 몇 년 동안, 작년에 됐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해도 어쨌든 지금도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그게 생업입니다. 그럼 이게 방법이 없는 건지, 거기에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한 417개는 진행이 불가인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 양경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적법화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보는 건축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건축물이 예전부터 있던 안전이나 이런 걸 따지고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마다 다 잣대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래도 서로가 조합이기 때문에 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건인데 어느 시는 됐어. 그런데 또 어느 시는 또 안 돼요. 이런 불합리한 거를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침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내려줘라, 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간담회도 하신다 그랬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소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영업장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 어떻게 보면 동물들도, 뭐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닌데 건축물에서는 또 그걸 불법으로 봅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생업을 유지하게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돼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이 축사 같은 경우에도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자연부락에서도 참 거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리가 500m가 됐든 1,000m, 1㎞가 됐든 그 이후에 하는 곳도 지금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신규로는. 내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업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에서도 그런 게 행정심판이 오면 또 도에서도 그전에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축산국에서는 도민들, 저기들도 중요하지만,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 생업으로 하는 축산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서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거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분들이 불합리한 걸 안 당하게끔 잘 좀 더 저기 해 주시고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시설개선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짜리가 있고 한 70~80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틀려요. 시설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냄새 민원이 덜 나거든.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농민들이 다 본인의 능력껏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시설 같은 거 우리가 개선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좀 맞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모든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거를 개선하려고 사업을 했지만 거기서도 뭔가 좀 미비해요. 잘 되는 것 또 잘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해마다 같은 사업, 진짜 도비는 한 20억 들어가서 전체 예산은 한 1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가요. 그러면 2~3년 하다 보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다 사업성과가, 시작이나 계획이나 성과나 다 똑같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분석은 그걸 해 본 농가는 그게 좋다라고 보지만 단순 비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아졌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축산국에서는 이걸 한번 사업을 해서 현장에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예산으로 했지만 어느 쪽은 좀 낫고 어느 쪽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됐든 나은 쪽으로 해 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뭔가 데이터가 없어요, 성과 데이터가. 이 사업이 진짜 어디가 좋은가. 뭐 100% 만족하는 건 없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정책을 그쪽으로 좀 더 돌려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렇죠. 지금 악취에 대해서는 100% 이거를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덜 나고 그래서 ‘그래도 농가들이 이렇게 냄새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민원을 내지는 않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먼저 국비와 도비 일몰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지금 국비 일몰사업 2021년 내용을 보면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이 실제적으로 용인시를 비롯해서 23개 시군에 195명을 운영했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게 목적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과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일몰로 끝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국비가 수반되는 국가 사업의 경우도 도비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전협의나 이런 게 특별히 없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일몰사업입니다. 닭진드기 예방 방제 같은 경우는 150만 마리에 대해서 예방 방제를 했는데 단년도사업으로 일몰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추진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컨설팅 2개소와 홍보 5개 시군만 하고 사업이 완료돼서 일몰이 됐는데 산촌마을이 컨설팅 2개소에 그친다는 것은, 이것도 도비로 했던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몰이 됐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는 여러 가지 계획과정에서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거나 또 그냥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된 경우가 많고 또 여러 사업과 겹치면서 중복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산림 관련된 지원단 같은 경우도 겹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또 2020년 일몰사업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370농가에 대한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몰사업이거든요. 이후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9년에 발생하고 아직까지 미발생하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주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은 좀 아쉽고 이후에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 포장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개소를 지원했는데 예산 심의 시 미반영된 사안으로 일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시작됐을 때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서 5개소의 업체들은,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있는 업체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결국에는 5개 업체에 특혜를 준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해 주시고. 다음은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일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이 정확히는 안 돼 있지만 지금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다음에 가구 수로 따지면 604만 가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률도 38%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이 일몰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몰됐다는데 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지금 개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후적인 측면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되는 것도, 예방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적인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일몰과정에서 또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아까 동영상도 보셨듯이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심도가 시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는 갈수록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몰됐지만 되살려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지금 언제 주로 발생하죠?

○ 민경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백신접종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신에 의해서는 백신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제ㆍ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검사 강화하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 예찰 강화하는 부분은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필요한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야생조수 차단지원 사업이 하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야생조수 차단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을 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11월 달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관련해서 이게 진행절차가 늦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7개 시군의 추진현황을 보면 아직도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용 예정일은 추정인데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말에 한다는 게 이미 발생될 여지가 있는 11월 달부터 이거에 대한 조수 차단지원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졸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늦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평가 중이고 공고 중이고, 공고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 공고 예정이고 이렇고 여러 가지 공고 나가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가격 협상하고 운용까지 가려면 단기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운용 예정이라고 돼 있지, 11월 17일, 19일, 11월 말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산림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30억 그루를 2050년까지 심고 온실가스 3,400만 t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금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중인데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이 2018년 기준 4,560만 t이지만 2050년에는 1,400만 t으로 엄청나게 감소할 예정이랍니다. 그 이유가 산림의 노령화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정책이 산림을 가꾸는 것에서 숲을 바꾸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탄소 흡수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이명동 위원입니다. 축산농장 외국인 고용자 실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 이명동 위원 여기는 근로자 정책은 고용허가제하고 계절근로자 두 가지가 있는데 축산 쪽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거죠?

○ 이명동 위원 1,712명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는데 혹시 농가에서 더 원하는 대로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쿼터제식으로 이걸 주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데리고 와요? 어떻게.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거…….

○ 이명동 위원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상시로 나가서 이 인원이 잘…….

○ 이명동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거의 올스톱됐겠네요, 올해는?

○ 이명동 위원 서로들 빼가고 막…….

○ 이명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거는 자율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들이?

○ 이명동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인력 문제가, 외국인 고용자가 여기 축산농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도 아주 심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인건비만 3년 전보다 거의 한 50만 원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서로 필요로 하니까, 근로자들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쿼터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 같은 거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이명동 위원 그럼 그 노동자들은 오면 교육 같은 거, 기본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따로 시키는 건 있나요?

○ 이명동 위원 제가 겪어본 바로 이분들이 어렵게 농장, 농촌으로 취업을 했다가 힘드니까 나와 가지고 좀 편한 데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불법 노동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80%는 아마 불법으로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본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고용주한테만 맡길 것인가요, 아니면 기초단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무슨 관리재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명동 위원 네,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또 에코팜랜드가 몇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대규모 예산 투입하는데도 계속 늦춰지고 있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진행된 상태죠?

○ 이명동 위원 올해 보니까 8월 달에 위기동물 긴급피난처가 갑작스레 추가된 거죠?

○ 이명동 위원 위기동물 잘 모르겠는데 위기동물은 어떤 걸 위기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 이명동 위원 관리하고 나중에 다시…….

○ 이명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에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죠?

○ 이명동 위원 그거는 진행이 지금 빨리 되는 거예요?

○ 이명동 위원 그럼 이거는 운영은 직접 하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 이명동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죠?

○ 이명동 위원 이거를 어떻게 잘 하든지, 민간한테 주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명동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현황 및 방재시스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산불현황을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로 보면 강원도가 74건인데 경기도는 213건으로 무려 3배가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30일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2019년, 2020년, 21년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 두세 배 이상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 김봉균 위원 면적이 넓어서?

○ 김봉균 위원 강원도가 넓지 않고 경기도가 제일 넓은 모양이죠?

○ 김봉균 위원 밀도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 김봉균 위원 그 산불진화대, 예방진화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화대가 지금 2021년 기준 해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원이 50명이 있고 가평이 40명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 산림면적은 가평이 5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넓은 가평에 40명이 있다는 건 좀 형평성이라든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김봉균 위원 40명.

○ 김봉균 위원 수원이 50명.

○ 김봉균 위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봉균 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산불예방진화대가 지금 전문성이 좀 부족하거나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주로 홍보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봉균 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하셔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왕에 운영하는…….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림하고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 산림 주변 마을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고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방시설 점검 같은 건.

○ 김봉균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몇 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봉균 위원 주변 마을이요, 산림 주변 마을.

○ 김봉균 위원 문화재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 김봉균 위원 그 산림 주변 마을에 대한 어떤 소방시설 점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아까 골든타임도 말씀하시고 초기대응 부분 말씀하셨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대형산불 막기 위해서 산불에 강한 참나무를 이용해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다음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동물의 공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 길고양이 개체 수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 김봉균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 김봉균 위원 138개소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이 급식소가 운영되는 것은 단순히 고양이를 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으러 온 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밥을 먹으러 온 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는 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급식소마다 관리인도 선정을 하시고. 급식소가 있는 곳에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민원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민원은 어떤 형태가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 선정기준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관리인은 선정되는 기준은 따로 없고요?

○ 김봉균 위원 동물보호단체에 해서?

○ 김봉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길고양이 서식현황 조사를 통해서 중성화 사업 효과를 분석하려고 하는 용역을 지금 수립하신다고.

○ 김봉균 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봉균 위원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이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축산의 축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자연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축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어떤?

○ 김철환 위원 닭? 양계요?

○ 김철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시설에 대한 부분에 가려져 있지만 양봉 같은 경우는 시설에 한계가 좀 있고 거의 자연환경, 자연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봉업 같은 경우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축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잦은 비와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양봉농가의 피해가 좀 컸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혹시 뭐 어떤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 김철환 위원 결국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 양봉 같은 경우는 지금 가축재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죠? 포함되어져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양봉 같은 경우 날씨로 인해서 재배에 대한 부분이 타격을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확실하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시설에 대한 화재는 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

○ 김철환 위원 양봉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공을 하는 측면에서의 시설이지 거의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 축종보다 엄청난 투자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받고 있는데.

○ 김철환 위원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보도를 접했고요. 그로 인해서 평년에 비해서 한 40%의 꿀이 채취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은 사양꿀이나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수입꿀에 밀려서 양봉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봉업이 유지될 수 있을 만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질병이나 지원을 해 주는 부분보다 계속적인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또 축종 중에 경기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낙농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 김철환 위원 낙농 그다음에 치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뭐 지역명을 얘기하자면 임실이라는 곳이 제일 먼저…….

○ 김철환 위원 우리나라 치즈 하면 임실이라는 곳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임실의 낙농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사실 낙농이 기반이 돼야지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것들이 될 텐데 지금은 낙농특구사업이 선정이 돼서 상당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낙농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몇 %죠?

○ 김철환 위원 네, 40%가 아마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 축산업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산업은 사실 낙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 쪽에서.

○ 김철환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전국에서 임실, 낙농업이 1%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치즈 하면 임실이라는 곳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고 경기도에서 그것들이 나타날 만한 대안들을 왜 여태까지 못했을까. 지금 축산국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지종도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계신데, 센터에서. 앞으로 경기도가 우리 또 G마크라는 우수한 브랜드도 있고 G라는 또 특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낙농업이 이렇게 많은데 특수한 치즈를 경기도 쪽으로 갖고 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지만 축산을 하면 일반 도민분들께서 느끼기에 혐오스럽고 민원의 온상지라는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체험활동을 통해서 사실 그런 축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에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체험 하면 임실로 뺏긴다라는 이런 이미지는 아까 체험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또한도 어떻게 보면 뭔가 브랜드나 뭔가 명확한 인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체험농장이 상당하게 경기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못 시켜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는 축산과 거리가 먼 지역이다라는 인식만 심어드린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당하게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이 됐었던 국방부의 우유급식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시작이 되고 군급식에 대한 변화도 시작되면서 원유에 대한, 낙농업에 대한 대안이 저희가 사실적으로 크게 없다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제는 경기도만의 축산을 위해서 뭔가 브랜드 론칭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단순하게 한우에 대한 브랜드 론칭 그다음에 한돈에 대한 브랜드 론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최고의 낙농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에 걸맞은 경기도의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회와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정책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저희의 치즈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슬라이스 치즈를 접하는 것만 있다가 치즈문화가 상당히 넓어지고 음식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국내산 치즈의 생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국내산 치즈가 1.몇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의아했습니다. 이제 치즈의 문화가 상당히 바뀌었는데 국내산 치즈율이 1.몇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기회가 저희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실치즈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원유의 생산을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걸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축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보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낙농에 대한 인식개선 또 경기도의 브랜드에 걸맞춰서 갈 수 있을 만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셔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함께 소통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보충질의. 얘기 나오는 거 지금 김철환 위원님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저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군급식 얘기 나와서 흰 우유, 낙농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정확하게 치즈가 2%라고 얘기했죠,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김철환 위원님 얘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에 낙농인구가 40%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치즈생산이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0%가 되는 낙농인구, 경기도의 대부분이 우유 생산인가요? 1차적인 거죠? 그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유생산을 못 하게 돼요, 점차적으로. 그렇죠? 우유가 점점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 뭘 해요? 그럼 차후적으로 우유가 안 되면, 1차산업이 안 돼 버리면 그러면 낙농업과 가공을 해야 되는데 뭘 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무너져, 없잖아요?

○ 박근철 위원 이거 심각하네.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뭔가 치즈산업이든 우리가 유럽이나 뭔가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걸 고민을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군부대가 600개가 넘는답니다. 군장병이 500만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안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낙농이 무너지면 대책이 없어요. 국가한테 손 내밀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분들이 자생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단위하고. 그 역할을 경기도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이제 질문할 것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는데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산림에 대한 효능적인 대안을 좀 찾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 박근철 위원 경기도의 산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1,400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분들에게 산림을 쳐다만 보는 공간으로 활용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과거 형태의 20년, 30년 전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곳도 제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또 새로운 공간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북부만의 공간 말고 남부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제안을 좀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봤더니 참 좋아요. 이름도 휴 복합공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짜왔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좀 알려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이걸 지금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대 후반기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계실 때 충분히 남부에서 할 수 있는 공간에 조성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이 남부 100만이 넘는, 지금 남부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 곳이든 두 곳이든 그렇게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도 3∼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정도에 그림이 그려지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밑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정도에 용역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한테 이 제안서가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도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대표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좀 필요성 있는 그런 알권리 그리고 뭔가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시간상 질문을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요. 오전에 질문드릴 때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가구 수의 한 30% 되는 162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진용복 위원 이것이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입니까, 아니면 추상치입니까?

○ 진용복 위원 79만 마리요.

○ 진용복 위원 79만 마리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가구 수는 162만 가구 정도 되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50%요?

○ 진용복 위원 이게 등록이 의무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이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만 입양되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유기견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활력소, 윤활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후에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나중에 추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기견이 입양되는 건수가 한 32.5% 정도 되고 23.8% 정도를 안락사시키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오전에 이어서 제가 좀 정책제안을 간단히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교감과 반려동물의 특성을 제대로 안다면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의 그런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생명체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한번 우리가 의무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 진용복 위원 우리가 유기견을 입양하는 가족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만들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반려동물의 특성, 감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특성을 모르다 보니 우리가 마냥 그냥 반려동물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유기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사람과 친분관계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또 고독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 청소년들에게 유기동물을 입양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일자리부터 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독거노인과 장애 청소년들에게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지원 사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한번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을 해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그러한 반려동물의 지원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하려면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여러 부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경기도의 하나의 정책으로 나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진용복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한 양봉산업에 대해서 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이 파악된 것이 31개 시군에서 별로 없네요, 보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니까 고양시, 의정부시, 김포시, 안성시에서 도합 일곱 농가 수만 지금 도시양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등록제를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도시양봉은 더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긴 것은 도시양봉을 하는 곳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질문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우리 진용복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처분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20년, 21년 9월까지 해서 신고접수 건이 3,358건인데 처분 건수는 342건에 불과하거든요. 동물학대 관련 같은 경우는 20건에 불과한데 이렇게 처분 건수가 저조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고할 경우에는 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텐데 막상 처분한 거는 너무나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 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증거를 수집해서 갖다 제출을 해야 돼요.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대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신고자가 증거를 갖다 제출해야만 그게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지만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서는 처벌조항을 만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또 입양 문화 조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들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거나 준비해 왔던 게 아니고 최근 지금 몇 년에 갑작스럽게 준비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만큼 이 반려동물에 대한 중요성은 갑작스럽게 아주 급상승한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 만큼 우리 정책도 역시 이에 저는 따라가줘야 된다. 또 따라가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이나 법에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선도적인 정책들을 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소 또 동물,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입양센터는 수원에 한 개 운영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네, 3개소 더 준비하고 있고.

○ 정승현 위원 보호센터도 그렇고 보호소도 그렇고 시군으로 하여금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시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영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영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예산 전체를 또 일부는 지원하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체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입양문화센터나 이런 센터를 시군에 좀 다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결론 짓자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일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삶의 일부이고 우리 동반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부서에서 좀 깊게 받아들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도적인 그런 정책 실행으로 인해서 우리 유기동물, 유기견, 유기묘들이 안타깝게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학대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 실현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축사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주변에서 냄새로 인해서 저기 하다 보면 그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그런 시설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있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축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지자체에서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은 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중심은 잡아줘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경기도의 모델, 이런 충남이고 전남이고 그런 데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성이 우리 쪽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바이오가스도 이렇게 해서 전기로 발전한다 그러면 여기는 또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거양득이라고 보거든요. 냄새도 저감시키고 또 지금 국장님도 저기 하지만 마을별로 공동 퇴비장도 작게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해야, 지금 부숙도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그거를 갖다가 좀 말리려고 그러면 그걸 또 뒤집어줘야 되면 그러면 또 민원이거든요. 지금같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주변에서는 계속 민원이거든. 그런데 그게 담당 공무원 나와봐야 어떻게 됐든 걸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농민은 반복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권장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자원화센터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이건 뭔가는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지 어느 지역이든지 한번 하나 시작을 하면 그게 선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선례 만들 수 있는 뭐 좀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게 지금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이게 하나 정해지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다 그러면 다음 사업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또 이렇게 해야만 어쨌든 그 민원도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냄새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 아니면 안 되고 이게 또 지금 민간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해서 전기로 하는 이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지하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민원 때문에, 하여튼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주민들은. 그래서 그건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참 축산 하는 데 굉장히 힘들게 계절별로, 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재작년에 나왔지만 또 AI나 구제역은 이거 상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다 그냥 몰입이 됐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축종별로 있는 병해충이나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다 뒷전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은 하시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또 이제 다 일몰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역이나 예방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별도로도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까지 그냥 쓰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 아까 박근철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림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키는 거고 가꾸는 것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후쿠시마 방사능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다에 있는 어촌산업은 끝났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을 때 그 여파는 우리 쪽으로는 금방 오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그 오염수가 방류됐다는 생각에 어쨌든 우리 쪽에서 나오는 바다, 지금이야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 저기지만 앞으로는 우리 연안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발을 담그겠냐. 그러면 앞으로는 산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서 어떻게 보면 1박을 하든 그런 데서 하루 정도는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풍광 보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 1,380만 명씩이나 있는 광역지자체에서 29실, 16실 있는 달랑 2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에서 인구 30~40명 되는 데서도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걸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게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넓은 땅에서 적절하게는 그게 가능하고요. 또 아까 박근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유림이라는 게 지역별로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거든요. 저희가 가평이나 축령산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지만 그래도 남부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진짜 산에 가서 좀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좋은 풍경 보면 마음이 좀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저는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못 한다 그러면 그거 지금 민간영역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끌어들여서라도 뭔가 그걸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어쨌든 용역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양경석 위원 2월 달에?

○ 양경석 위원 하여튼 용역 나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협의하시죠.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인영 앉아서 하십시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경기도의 반이 넘네요. 50.2%가 산이네요, 산.

○ 백승기 위원 도유지가 31개 시군에 부천ㆍ광명시 빼놓고는 조금씩은 다 있네요, 도유림이?

○ 백승기 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시유림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경기도의 산림이라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축산산림국 내 산림부서가 2과에 1개소 사업소가 있는 거죠?

○ 백승기 위원 2개 과에. 그런데 지금 대충 본 위원이 파악을 해도 경기도가 서울보다 못할 게, 산림 쪽으로는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보다 모든 게 산림 쪽으로는 열악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원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안 돼. 이유가 뭘까요?

○ 백승기 위원 우리 김성식 국장님,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는 언제 받으세요?

○ 백승기 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 받으세요?

○ 백승기 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장님이 농정해양위 행정감사도 받고 도시환경위 행정감사도 받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도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도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효율성이나 같은 산림부서에서 한쪽에서 일을 안 하고 양쪽으로 나눠짐으로써의 불편함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산확보 문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도 산림경영을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여기 자료제출한 거 보면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양이나 이렇게 인구 많은 데 도민들은 산에 대한 소중함을 엄청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 도농복합도시 가평이나 양평이나 안성도 마찬가지지만 눈만 뜨면 산만 보이는 데는 산의 중요성을 몰라요, 산의 중요성을.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 산에 보면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도 산림경영에 목적을 두고 이제 좀 수종 변경도 할 거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림경영에 대한 우리 행정의 방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시 좀 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산주보다는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는 도유림이나 시유림 같은 거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가꾸고 보관만,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다 치면 대한민국 산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래요. 유럽인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특히 가을에 이 단풍에 매료돼서. 그런데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산 리기다소나무가 많아서. 실제로 리기다소나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산소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람이나 산을 느끼는 데에서는 선호도보다는 안 좋아하는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도유림이나 시유림부터 시작을 해서 산림경영 목적으로 바꿔야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산림재산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관에서부터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산림국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주창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 백승기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방안을 찾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종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탄소배출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산림을 개발해서 바꾸자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제는 산에서도 경영을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 백승기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 산지전용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강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단속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 결과를 보고하셨던 소규모 산지전용지 재해관리통합시스템, 불법 훼손산지 모니터링 및 복구체계 강화 이런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실까요?

○ 백승기 위원 아, 그래요?

○ 백승기 위원 이제 서울에서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로 내려오고 경기도는 농지도 전용개발이 되고 산지도 개발이 되는데 이게 좀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선도적인 계획을 꾸며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개발 쪽으로 진행되는 게,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산림인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진짜 산 같지도 않은 산은 끝까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끊어져서 달랑 떨어져 나와 있는 임야라고 해서 그게 산이라고 해서 그걸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는 개발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하고 진짜 산 같은 산을 좀 제대로 가꿔야 된다. 그리고 불법 산지훼손 문제 같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 방법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있다 치면 지금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그런 차원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찾아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아, 그래요?

○ 백승기 위원 현재 지금부터 산불단속 강화기간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산불이 나면, 지금 산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옛날,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무를 해서 난방을 해결했는데 이제 안 쓰고 계속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끄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를 산림경영 쪽으로 돌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양질의 거름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종 변경도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간단히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이 초기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 계획을 갖고 있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2008년에서 다시 2022년,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다가 또 2차 변경해서, 또 2차 변경까지 있네요? 2023년까지. 그리고 예산이 680억 맞죠?

○ 진용복 위원 그거에서 지금 예산이 또 1,186억 원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사업의 내용을 거기다가 더 양질의 사업 내용을 담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흘러서 물가 상승률 등등 감안해서 그런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9대 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5분발언 등등 해서 여러 번 문제에 대해서,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 되고 진행형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도비나 국비 등등 낭비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구하는데 지금 자료를 주지 마시고요. 우리 종합감사 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재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유림에도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용인시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사업비가 투여되는 건지,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차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박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불멍도 한 흔적도 봤고 음식물을 버려서, 주위에다 막 음식물 버리는 거 그런 것을 제가 산행을 하면서 항상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책, 근절을 위해서 좀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 좀…….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도축장이 경기도가 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 백승기 위원 지금 화성시에 있는 우경축산이 돼지가 107% 가동률이 진행되고 있고 평균으로 보면 소가 50.6%, 돼지가 62%, 맞죠? 62.5%.

○ 백승기 위원 이런데도 경기도에 도축장이 또 필요합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9개 도축장 중에 이런 도축장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빈도는 어느 정도 돼요?

○ 백승기 위원 지금 현대화시설 쪽으로 진행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9개 도축장 중에 몇 개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향후 도축장 인허가 진행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가동률로 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는 필요하다고 치지만 그렇다 치면 그거 새로 생기는 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도축장이 도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인허가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야생조류 레이저 차단 사업 진행하시죠?

○ 백승기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네요?

○ 백승기 위원 이거 진행하실 때 꼭 생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경쟁입찰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조차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비용이 약 19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업체한테 주는 그런 형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검사 진짜 퇴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제대로, 이거 추경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추경 사업으로 진행했으니까 제대로 검토 좀 요청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금 축산 하는 데 제일 크게 차지하는, 생산원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 축산 하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료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 백승기 위원 그럼 이 사료가 곡물이 거의 수입이죠?

○ 백승기 위원 수입이죠?

○ 백승기 위원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에 대해서는 화식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한데 그러면 화식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계획 잡은 건 있나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도, 안성에서 2021년도에 시범사업했어요, 안성에서.

○ 백승기 위원 네, 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 농가들한테 생산원가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1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