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90만 경기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하영민 운영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박용배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조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국정감사 대응,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2022년 예산안 편성 등 집행부의 피로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힘든데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시고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방사성물질 검사가 있는데요.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자료를 2020년하고 21년 치를 한번 주시고요. 수입산 농수산물 중에 특히 일본 수산물에서 오는, 일본 농수산물 수입의 검사결과치가 경기도에 있나요? 있으면 좀 주시죠.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노로바이러스 현황이 지금 어떤지 이거는 3년 치 추세를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의 현황을 한번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끝나신 거예요?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분, 유광혁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지원팀에 토양분석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미군기지 반환기지에 대한 토지오염 정도 그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코로나19의 방역 모범국이 된 이유는 방역수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또 헌신적인 의료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검사 시스템을 갖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공기관의 신속한 어떤 검사체계 이것이 같이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에서 코로나19 같은 고위험 병원체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했던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훨씬 많아지고 어쩌면 병원체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검사건수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역량은 어느 수준이었는지, 제가 아까 잠깐 저기 하시면서 지금도 24시간 3교대로 신속진단체계를 운영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검사건수가 상당히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그런 검사역량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늘어날 검사건수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장님?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요, 원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투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한 2,500명대 내외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체제로 변형하면서. 이게 전문가 그룹에 따라 다르지만 예측이 하루에 5,000명도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증세를 느끼고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검사량도 더불어 지금보다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다,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늘어나는 검사건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혹시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민간에 우리가 무작정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8개 민간의 검사기관이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3,000명, 4,000명대는 어떻게, 5,000명대는 검사건수가 몇 이상은 어떻게 하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야 될 거예요. 방역을 위한 검사 시스템이 확 늘어났을 때까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검사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까지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안심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로 잘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 그 검사물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인적ㆍ물적 자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싶어서 그래요, 검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또 하나는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애자일 조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일종의 TF팀 같은 경우인데 원래는 검사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팀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검사팀의 인원이 부족하면 관련 기능이나 전문 그런 것을 가진 분들로 해서 또 급작스럽게 전문인력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팀 운영이 좀 원활하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이건 제안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되면 생활치료시설이나 아니면 병원 쪽에 격리를 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재가치료가 메인이고 아주 중증이 아니면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검사 시스템은 그렇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되면 저는 확진의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검사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검사 물량에 대한 민간 8개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느슨해 하지 말고, 지금도 느슨한 것은 아니고 3교대로 긴축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여기 세분화해서 검사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안입니다. 그건 자료로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내일이 종합감사이니까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아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자료를 그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가 얼른 좀 할게요. 사실은 아까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11페이지에 유전자변형식품, GMO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안심 먹거리 소비 문화를 조성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기도민에 대한 안심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GMO식품 콩이나 이런 게 싸지만 GMO식품을 먹을 건지, 아니면 비GMO식품을 먹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도 주고 먹거리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련해서 검사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혹시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걸 겉으로 다 표시나게, 그렇죠? 인증마크를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련해서 검사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비유전자변형식품 이 내용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지금까지 얼마나 해 왔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검사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련해서 역량도 더 강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준비는 좀 많이 바쁘시더라도 저희가 예산 심의가 23일부터 있잖아요. 계획은 올해 안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원장님? 아직 준비 생각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ㆍ개정되면 그 조례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안전 먹거리의 문제이고 이건 사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거라고 보셔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답변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기로 할게요, 원장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 방향과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그거를 좀 간략하게 향후 플랜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종합보고 때 기본적인 그 어떤 개요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지났는데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 문경희 위원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거 확인만 좀 할 텐데 이것도 답변이 바로 안 되면 이거 자료요청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처리요구사항 29페이지에 보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관련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방사능검사 품목을 확대해 주기 바람.” 하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보아하니 비고란에 완료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검사 품목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음.” 했으면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몇 개 품목을 했는데 몇 개 확대 품목을 늘렸고 조사건수는 얼마였으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일단 외형상 숫자상으로는 더 확대한 것이 맞습니다. 어떤 어떤 것이 더 확대 품목이 됐는지 확대 품목 리스트만 좀 주세요. 보니까 25가지 정도가 확대된 것인데 기존의 것 말고 확대 필요성을 느꼈던 품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원이 250명입니다. 그중에 여기는 또 연구원 쪽이고 그래서 특정하게 이렇게 학문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장애인 고용이 몇 명 정도 돼 있죠? 250명 정원 대비 몇 명이 있어야 하며, 법정기준 충족원이. 그리고 현재 몇 명인지요?

○ 조재훈 위원 법정기준 채용률이 몇 %인지는 아시죠? 3.5%예요. 그러면 250명이면 8명에서 9명 정도를 장애인 채용을 해야 되는 법정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고는 계셨나요, 원장님?

○ 조재훈 위원 그러세요? 일단은 복지 쪽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제재가 좀 있을 텐데, 없나요? 원장님 모르시니까 아시는 행정 집행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본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도, 운영과장이라든가. 전혀 제재가 없었나요?

○ 조재훈 위원 1명인 거는 파악을 하셨네요. 너무 적으니까 기억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조재훈 위원 향후 그렇게 충족하셔야 될 채용계획을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한번 주세요. 이거는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원장님, 아셨죠?

○ 조재훈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짚고 넘어가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원장님, 굴 잘 드세요?

○ 조재훈 위원 대한민국에서 나는 굴 먹어도 되죠? 말씀해 보세요. 먹어도 되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연구원님 누구 계세요? 굴 드세요? 굴 드시냐고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많죠? 노로바이러스가 왜 생기는지는 아시죠?

(「오염된…….」하는 관계직원 있음)

특히 뭐에 오염된 거예요? 인분에 오염된 거예요, 인분에. 인분에 오염되면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오염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굴 먹는 것을 정부적으로 주의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크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서해안 쪽으로 오는 물이 굉장히 오염된 물이 많아서 그게 남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에 있어서 안전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아까 자료로 노로바이러스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내일이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힘들어지는 건 인정하나 그래도 또 그걸 먹는 다수의 국민들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노로바이러스가 어디서 한 번 탁 터지면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인분에 오염된 물에서 자란 양식굴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람이 설사도 하고 아주 심한 사람은 막 병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거하고의 흐름 추세를 파악하셔서 중국 때문이니까 깨끗해지지는 않겠으나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주의 표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추이표를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다시 내일 얘기하시죠. 아무튼 굴이 예전에는 안전했는데 건강에도 좋고 요즘은 노로바이러스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거는 연구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 조재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굴을 생으로 먹는 걸 즐겨하지 끓여 먹는 사람이, 국에나 넣어 먹죠. 그러니까 계절별로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그런, 이제는 그렇게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추이를 보고, 아마 많이 늘었을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해도 노로바이러스 얘기는 전국에 1년에 1건이나 나왔을까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나와요. 아무튼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추이, 추세를 좀 잘 보면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추이를 보시면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늘면 이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지를 같이 공유를 한번 하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끝내드리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스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으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스크가 필수가 되면서 시중에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다양한, 있죠. 마스크를 다양한 경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는 비말과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마스크를 홍보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항균 바이러스 99.9% 부직포 필터 마스크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 또는 광고의 일부가 허위거나 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언론에도 나왔고요.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문제의 마스크를 적발하고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스크 품질 그리고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제가 검사결과를 묻고 싶은데 KF94, KF80 이런 제품의 경우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케이스가 없었는지, 이 성능검사를 하고 있었을 때 검사결과는 어땠는지 좀 알려 주시렵니까?

○ 이혜원 위원 없었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사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왜 다를까요?

○ 이혜원 위원 아니, 저는 끈 길이 이거는 별로 크게, 이거는 공정과정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별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능과 관련해서 성능검사를 했을 때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문제의 마스크를 발견한 건데, 미달한 마스크라고 발견을 한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 이 기준이 그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검사의 기준이 다른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항목이나 검사표본, 검사표본추출이나 검사항목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건지.

○ 이혜원 위원 2건이 있었으면 많은 건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스크는 도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민들이 마스크를 믿고 쓸 수 있도록 좀 더 안전하게, 안전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마지막 또 하나는요. 제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엊그저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 교육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식생활 개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충분히 몸에 유해한 식품이 있는데 이 식품을 알리는 교육자료를 어떻게 알기 쉽게 홍보자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쓰게 하고 보건소라든가 공공장소에서 틀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만들 거냐?”,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이냐, 아니냐?”, “이거 어디서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의약 분야 제안이라고 하는 식품안전 관련 제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어떤, 취지가 뭐죠, 그게?

○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활용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홍보는 좀 하셨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코너는 도민들의 식품안전 관련 제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너무 활용도가 적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홍보면 홍보,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몰라서 묻는데 아까 홍보영상자료 이런 거는 어디서 만들어요?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드는지를 몰라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식생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고요. 가능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행감까지 나오셔서 받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식약처 기준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비의 정도검사라든가 장비의 수준, 신뢰도에 따라서 그 검사항목이 틀리게 검출될 수 있을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실험에 대한 품질보증,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뭔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기술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ISO 국제기준 시험인증기관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돼 있습니까, 원장님?

○ 최종현 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의 몇 점 주시는 겁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보건환경원에 계측장비들이 많이, 시험장비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시험장비들이 대기, 수질, 식품 분야 여럿,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험장비들의 정도검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장비마다 교정하는 기간이 다 틀리죠? 장비마다 교정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저희가 전반기서부터, 저희가 전반기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약처에 준하는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장비 쪽에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장님은?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실험이라는 것은 데이터와의 싸움이고 장비의 현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여러 고민하시고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위생물수건 있죠? 일반 식당에서 사용한 물수건 중에 일반 이렇게 팩으로 된 조그맣게 생긴 게 있고 헝겊 같은 걸 똘똘 말아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여 가지고 나오는 위생물수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수건에 대한 유해성 검사는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물수건의 결과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나오셔서 말씀 좀, 국민ㆍ도민들이 속시원하게 좀, 냄새도 나고 동그랗게 헝겊 말은 것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좀 강한 냄새도 나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건 한 결과는 어떻게 됐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저희가 일반 생활 속의 위생물품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거를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온 샘플링을 하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최종현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하고 제일 밀접된 부분에 대한 위생 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검사와 실험을 통해서 도민이 건강하게 안심하고, 경기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돼서 검사품목 이런 것을 요청했고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조치결과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불안감들이 높으니 도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검사 현황을 보니까요. 대부분 어린이집 내지는 학교 집단급식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많이 없고 왜 집단급식소에서 이렇게 많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집계가 안 돼서 그러나요? 훨씬 더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왜 어린이집이 유난히 많고 그다음에 학교인지 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장대석 위원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일반식당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그냥 신고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검사하는 게 아니고.

○ 장대석 위원 사고가 예상돼서 보존식을 검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존식을 보관해 두나요, 혹시?

○ 장대석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겠네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 관련된 음식이 비접촉, 비대면으로 인해서 배달업종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달 관련된 상품들의 시장이 커졌고 더불어 배달만 전문적으로 조리하는 그런 식당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한 번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배달전문음식 식당 여기에 대한 혹시 예방차원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요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현황들 자료가 좀 있을까요?

○ 장대석 위원 올해 점검상황이 어떻게 돼요?

○ 장대석 위원 다행이네요. 배달전문식당 점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긴 행감에 많이 지치지 마시고요. 우선은 제가 종전에 제 지역구에 있다가 박용배 북부지원장님께서 악취 관련해서 해결이나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거 일단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원팀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기환경팀이나 토양분석팀의 어떤 업무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요. 우선은 대기환경팀의 관리담당자 직접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거든요. 지금 경기북부에 악취로 많이 고생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지자체들이. 거기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딥니까?

○ 유광혁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피해를 입힌 가해자와 피해자 두 도시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대답이고 그거는 사실상은 두 접경지역 갈등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가 그간에 집행부의 예산이나 자발적 폐업보상이나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저감은 돼 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심한 악취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미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유광혁 위원 네.

○ 유광혁 위원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에요.

○ 유광혁 위원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으로서 어떤 한계도 느끼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행 기술과 제도의 한계를 우리가 이미 문제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주민들은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악취는 나고 있거든요, 많이 저감은 됐지만. 그에 대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어떤 게 있을까요?

○ 유광혁 위원 연구원장님, 답변 너무 잘하셨고요. 다만 그 부분에 하나가 좀 빠진 거를 제가 채워볼게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악취에 대한 정도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계적인 규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교감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이나 제도적 이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이걸 민원으로만 생각을 해요. 민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소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 있는 본 위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간극을 줄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공청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간담회나 이런 소통과 교감의 장을 좀 확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혁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악취라는 이런 힘든 어젠다를 갖고 열심히 해 오긴 하나 내부적인 환경이나 전문인력 부족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연구원장님이 느끼시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대한 진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편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다음 질의는 토양분석인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토양분석에 이런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요소는 있는데 미군기지 반환 혹은 미군기지가 있었던 토지정화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담당자가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10건 중에?

○ 유광혁 위원 의정부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 유광혁 위원 의정부에 세 건만 있다고요? 가장 최근 뉴스에는 일자리재단 이전이 예정된 저희 동두천 해당지역도 다량의 페놀이 검출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3~4일 전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 유광혁 위원 그렇게 오염물질이 나왔어요. 그런데 토지정화를 했다고 했는데 오염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 연구결과를 누구랑 나누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그 결과는 어디에다가…….

○ 유광혁 위원 그 최종결과를 어디에다 줍니까?

○ 유광혁 위원 자치단체에서는 그 결과를 받으면 공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유광혁 위원 현재 없습니다.

○ 유광혁 위원 소파협정 제23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환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와도 사실은 결과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측만 하는 거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한 예로 미군기지 토지정화에 대한 부분, 이 오염이 단순히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40여 개, 800개 국가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미국 현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은 어떻게 토지정화 비용을 하는지, 토지정화 하는지? 일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자기네 국가이기는 하나 정보공개법이나 슈퍼펀드라는 여러 가지 자금을 조성해서 본인들이 즉각적으로 이거를, 토지정화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는 여러 가지 제도에 갇혀 있어서 토지정화를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못 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의뢰됐던 결과를 받는다면 소파와 상관없이 사실 위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토지정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받으신 적은 있어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 유광혁 위원 제 질의는 미군기지에 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건데.

○ 유광혁 위원 경기북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사실상 미군기지가 있는 여러 지자체 문제들, 경기도로 따지자면 꽤, 전국 84%의 미군기지가 경기도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데는 다 토지오염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북부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경기연구원과 여러 가지 기관과 더불어 해서 토지정화에 대한 부분들도, 오염도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의 영역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전 질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나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조교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여러 부장님, 관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격려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구직은 증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실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살펴보면 19년 건수가 17건, 20년은 18건, 21년 18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적이 왜 이렇게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째서 이런 실적이 증가되지 않는지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방재율 아울러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1년 주요 업무보고서도 제가 대략 살펴봤는데 조금 정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 조직이 추구할 비전, 목적, 가치가 우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위업무별로, 기능별로만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보고서 작성에도 성의를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신청사 이전도 됐고 근무여건도 많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등 각 분야의 검사기법, 바이러스 등 감염병원체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연구기능과 선제적 검사 확대에 좀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또 연구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서 연구원이 정말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애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