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 전반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정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대장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집행부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영호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종민 친환경급식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종훈 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은경 동물보호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성규 산림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홍동기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조창휘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원선이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기택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조금순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박영주 전략사업본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오늘 증인 중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과 김영수 축산정책과장 그리고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증인석 정돈을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공기관 관계자분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와 추가질의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관의 국ㆍ소장, 원장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ㆍ소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을 받을 증인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종합감사인데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축산진흥센터 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도 어떤 분뇨관리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국장님께 이렇게 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숙유기질비료가 대기배출시설로 이제 지정이 돼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원래 작년에 지정이 됐다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급 효과도 좀 심각하고 해서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는 공공처리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공동처리장,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은 25년 그다음에 일반농가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이 되게끔 되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 김봉균 위원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아시고 계신 거예요?

○ 김봉균 위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아니, 적용이 되면, 지금 이게 대기배출시설로 지정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은 기존에 개방 운영됐던 것이 금지가 돼요. 그다음에 밀폐가 강화가 됩니다.

○ 김봉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가측정의무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대기 3종 이상의 규모 같은 경우는 기술인력 그러니까 대기기사가 되겠죠. 의무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 자체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급 효과가 오는 건 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되는. 그거 문 닫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는 한 24년부터고 그다음부터는 25년까지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이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지금 그러면 도내 자체에 이 적용 대상별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현황 파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 김봉균 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이고 물론 약간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드렸고요.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가 70년이 되도록 지금 4급 기관으로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도 조직체계 연구결과를 KMAC 여기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2019년 8월 자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중에서 “기능 편제 및 조정이 필요한 곳.” 해 가지고 2순위로 지금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지금 가까이 2017년에 살충제 계란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햄버거병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햄버거 때문에 아이들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타격을 입고 도민들이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식중독 계란김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축산물 안전사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인원을, 현원을 좀 더 늘리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바로 도민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안전으로 바로 직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것들은 간과할 수 없고 아주 좀 더 서두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성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산환경도 젖소 같은 거 전국 1위 사육하고 있잖아요. 닭 같은 경우는 전국, 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 부분들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70년 만에 3급으로 제대로 편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이 한 번 된 적이 있죠?

○ 김봉균 위원 어떻게 개편이 됐었죠?

○ 김봉균 위원 2017년 8월 8일에 방역정책과와 구제역방역과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런 식으로 해서…….

○ 김봉균 위원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어떤 우리 환경에 대해서 기민하게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변화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70년대 그때의 조직을 이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 수원 쪽이나 그다음에 북부나 다 똑같은 4급 기관이잖아요, 같은 어떤 의미를. 이런 2개가 지금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부분들 그리고 전체 부족한 정원 같은 경우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 올해 7월 30일에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적정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북부동물시험소 같은 경우에 적정인원이 140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지금 부족한 게 적정 대비해서 한 56명 이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살인적인 그런 검사 수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조직체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소 17팀 3지소 1검사소 141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를 이후에 좀 더 고민하면 1과 4부 18팀 3지소 1검사소 이런 식으로 정원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식품부의 어떤 체계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사고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것들이 다 도민의 몫으로 도민에 피해가 가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같이,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들은 좀 정원을 충원하고 이 사업소를 좀 승격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봉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안동광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전반적으로 농업통계에서 보면 허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 발표된 올해 양파 재배면적조사가 기관별로 틀려서 농가가 많이 혼선도 왔고 또 통계청에서는 양파 재배면적이 조생종은 한 24.4%가 감소했다고 했고 중만생종은 30.1%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원에서는 조생종은 9.5%가 증가했다고 했고 중만생종은 2.3%가 증가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농업통계가 통계청하고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볼까요, 농업 관련 쪽에서 통계 내는 게 이게 틀린 이유는 뭔가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이렇게 통계가 허수가 많이 나면 농가들은 보편적으로 당해 연도 농사 지은 거를 기준 통계로 보고 내년도 계획을 잡는데.

○ 백승기 위원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건 한번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폭락되는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마늘이 과잉생산됐다고 해서 경기도는 마늘 주산지가 아니라 해서 다 갈아엎었어요. 안성도 3개 면이 갈아엎었는데 그게 결국은 마늘값 폭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갈아엎었걸랑요. 근데 작년에 마늘값이 상승이 됐어. 이런 게 바로 통계의 오류에서 나오는, 농민들을 울리는. 중앙정부에서 결론은 이런 통계를 잘못 잡아서 올리는데 농정 관련 산업에 대한 우리 경기도만의 현황하고 통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경기도만은 없어요?

○ 백승기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는 통계관리가 저 본 위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경기도 농민들이, 대한민국의 최대 소비자를 경기도가 싹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치면 경기도만의 농업통계를 확보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올해는 어떤 작물을 해야 우리 농가소득이 올라갈 거다.” 이 작물은 전국에 얼마나 많이 올해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이거는 좀 피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게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작년 마늘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는 마늘 주산지가 아니니까 경기도 마늘은 다 갈아엎어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했고 해당 시군에서도 시행을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잘못됐다 이거지.

○ 백승기 위원 결과는 마늘이 수확시기 지나고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서 “왜 갈아엎었냐, 왜 갈아엎었냐.” 농민들은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행정에서 그렇게 다 갈아엎으라고 얘기하면 갈아엎을 수밖에 없잖아요, 농민들은. 왜? 보상을 주니까. 보상을 받고선 갈아엎는 거니까. 근데 보상 안 받고 안 갈아엎은 사람들은 보상받은 농가보다 훨씬 더 농가소득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다른 건 몰라도 경기도는 친환경 급식을 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은 통계가 꼭 필요하다. 우리 친환경농산물만이라도 경기도 통계현황을 확보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2022년도에는 꼭 좀 통계가 제대로 나와서 2023년도부터는 경기도 농민들이 진짜 그 통계를,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나온 통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다시 또 질문 올리는데 이것도 또 통계하고 같은 거예요. 경기도 농업면적이 실제로 줄고 있죠?

○ 백승기 위원 진흥지역이 줄고 있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데 거기도 허수가 있다. 어떤 허수가 있느냐? 진흥지역 내에 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 짓고 곤충재배 안 하고 버섯재배 안 하고 태양광만 하고 있어. 그거는 농업면적에 그대로 포함돼, 진흥지역 안이니까 포함이 되죠?

○ 백승기 위원 근데 버섯재배를 안 해요. 버섯재배를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농업면적에 포함이 돼야 돼요?

○ 백승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허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온다. 또 해당 시군에서 진행하는 버섯재배사는 해당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태양광 인허가는 일정량 이하는 시군에서 하지만 일정량이 오버되면 경기도에서 해요. 그것도 농정해양국도 아니고 환경국 기후에너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서로들 행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진흥지역 내에 고품질 경기미 생산하라고 해서 정책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환경국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거 농사 짓지 말고 거기다가 태양광 지어서 태양광발전소 가동하라 하고 보조금 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소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근데 농사를 안 지으면서 태양광발전만 한다 이거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에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우리 농정해양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지법 다시 변경 요청 청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일부가 아니고요.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버섯재배사 지금 짓고 태양광 씌운 데는 버섯재배사만 짓고 태양광만 씌운 게 아니에요. 지하수를 개발을 했어요, 지하수. 지하수 대형 관정을 다 박아놨습니다. 대형 관정 박아놨는데 지하수는 하나도 안 써요. 지하수를 하나도 안 쓰고 관정만 박아놓으면 그 지하수가 어떻게 될까요?

○ 백승기 위원 막히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죠.

○ 백승기 위원 거기 지하수 박을 때, 관정 박아놓고 하나도 안 쓰면 그거 녹나고 오염됩니다. 지하수도 있어요. 지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농업부서에서 관장을 안 해. 이건 또 토목건설 분야에서 관리를 해.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과감하게 행정 집행하시고, 농사를 안 지으면 과감하게 집행하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 농지법 개정 요청하고 해야지만 이 진흥지역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수 경기미 생산할 데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행정력 펼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양광을 진흥지역에다가 고집하는, 그 태양광 업자들이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진흥지역 내에 태양광 설치한 전기료가 제일 비싸다. 비싸다. 한전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제일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도 진흥지역이 제일 싸. 생산한 전기료 가격은 제일, 땅값은 제일 싼 반면 전기료 값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자꾸 침범하는 거죠. 진흥지역은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임의대로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그런 허점이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행해 주기를 요하고 이 이후부터는 태양광 진행하는 거에서 31개 시군에 지침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진흥지역 안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거는 법에 버섯재배사를 준공하기 전에 버섯재배사만 할 건지 위에 태양광을 씌울 건지 분명히 확인한 후에 버섯재배사 허가를 내줘야 된다. 위에다 태양광 씌울 거고 버섯재배사는 안 할 거라고 치면 그거는 31개 시군 농업 파트에서부터 인허가를 허락을 안 해 줘야 된다. 그건 분명히 좀 하시고 또 버섯재배사 준공 여부는 우리 농정 분야에서 안 해요. 건축 분야에서 해요. 그런 맹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지침도 같이 동반 내려주셔서 진짜 우리 농업진흥지역 지킬 수 있도록, 농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행정 펼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경축순환농업 관련해서 농정국이랑 같이 협의를 하시다가 지금 축산국이 총괄을 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지금 협조에 대한 부분들, 지금 경축순환농업 TF가 차려지고 어쨌든 결과를 도출을 하긴 했는데 그전과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예산에 대한 편성은 축산국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내년 예산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걸 예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신규로 새로 생긴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농정국장님.

○ 김철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뭔가를 드려야 될 텐데 그걸 계획하고 계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철환 위원 네, 어렵게 협의해서 도출해 낸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 아마 축산국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큰 숙제이고 농정국에서는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그것들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국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께서 G마크 관련해서 안전성검사의 강화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G마크에 해당되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G마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G마크를 인증받기 위해서 내야 될 서류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쉬운 일이지만 농민분들이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복사하고 그런 것조차도 되게 힘들게 다가온다. 강행하는 건 좋지만 농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사실 규모가 큰 곳들은 당연히 직원들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농민분들 실질적으로 책상에서 하시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농업인분들이?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거에 접근하지 못했었던 분들은 상당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퇴직 공직자분들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셔도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민분들에게 그런 사회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계속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친환경 급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철환 위원 지금 어린이들까지 해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그게 사실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지적됐었는데 국방부 군부대에 대한 식자재의 개편이 시작이 되면 실질적인 농민분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이제 불가피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도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건 없으시죠?

○ 김철환 위원 네, 그런 건의나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만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발 빠르게 대안을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경기도만의 급식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급식이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안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철환 위원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 김철환 위원 꼼꼼히 준비해야죠. 그리고 완벽한 행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하다고 그 누구도 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인 진흥원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농정국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 결정은 농정국에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진흥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사업 상반기면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 김철환 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친환경 급식 이제 11년 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상당하게 축적되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리 공격적이다 하더라도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실패할 확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시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왕 지금 영유아의 친환경 급식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준비를 마무리해서 중반이나 하반기에는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사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가 됐든 그 제안을 해 주시고 그걸 같이 의회와 논의하셔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그다음에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농정국장님 입장에서는 종자관리소가 현재 2015년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이었다가 행정국으로 옮겨왔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거요? 행정으로 오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 파악은 좀 해 보셔야 되겠고요. 원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데 기술원의 역할이 뭐예요?

○ 김철환 위원 국장님, 기술원은 연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기술을 보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술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요. 그런데 종자관리소도 사실 종자를 보급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 연구ㆍ개발한 종자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개발한 기술원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자의 특성을?

○ 김철환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서요.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감사 마지막이고 종합감사인데요.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2021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관련 기관 이전 2차 심사과정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감사 결과는 지금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감사 결과 종결 처리. 순위조작 증거 없음. 제보에 대한 은폐 방해 없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 지금 “순위조작이 있었다는 증거 없음. 제보에 대해 은폐 방해 없었음.” 이래서 종결 처리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 아세요, 혹시?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돼 있으면 이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지금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14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경호 위원 국장님, 보셨죠?

○ 김경호 위원 저희 동네에서 국장님이 유명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내용 들어보면 어떠세요? 저 내용 보시면. 사실 같죠? 우리 위원님도 사실 같다 그러시네요, 여기.

(「사실 안 같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안 같다 그랬어요? 사실 안 같다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쨌든 간에 보시는 분들은 사실 같죠? 이게 지금 가평에서 네 번째 이와 유사한 것들이 지금 터진 겁니다, 계속.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한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뺏겼다고 해서 막 단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흥분해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아니라고 계속 방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결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도리어 그걸 또 꼬투리 잡고 협박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세요. “특별한 희생이 의혹만 남겼다. 강력한 수사로 특별한 보상 하라.” 저기 보세요. 저기 농산 가평군 뭐, 쭉 저게 지금 우리 가평군에 저렇게 쫙쫙쫙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입니다.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오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감사결과. 그러면 그 오해에 대한 분명한 해명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왜 해명들을 안 하세요, 지금?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결과 나왔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단호하게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셔야죠. 그걸 안 하고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감사관 들어보니까 중앙언론에서는 이미 아니라고 손을 안 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버스인가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닌 걸로 해서 더 이상 퍼가질 않는 모양이에요, 중앙언론에서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당사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 바로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자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더 번질까 봐 그런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의혹이 있는데 아직 조사가 미진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결과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감사결과가 잘못되면 그거는 또 감사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관들도 누구 살리자고 자기 평생 직장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결과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믿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걸 해명하고 그다음에 꼬리 잡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는 공정하게 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의혹이 번진 상태에서 결말을 안 지어주니까 다들 지금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저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다음에 농수산유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단호하게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이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거 발표해도 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르고 닳도록 해요. 제가 전화 받은 것만 보여드릴까요? 지금 전화 공개해 드릴까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저는 현장에서 지금 경기도가 한 정책으로 인해서 도의원이 지금 그 책임을 다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우리 가평군민들한테.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거기 충분히 부서 간에 어떤 저런 것도 있는데요. 참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정책을 했으면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사회적 물의가 발생이 됐어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을 내가 가만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책은 분명하게 경기도가 한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공식적인 답변들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입 다물고 있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공정한 행정입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감사들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농사로 치면 추수가 이제 다 끝났지만 어쨌든 또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예산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농정국이나 축산산림국이나 농업기술원 산하기관들은 예전에는 농정사회는 진짜 농업인들만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리 좋은 먹거리, 좋은 농산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를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진짜 근심을, 사는 게 다 근심이지만 그런 걱정 없이 농업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이 시작하면서 이거를 잘 키워서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걸 심어서 수확할 때 이 가격이 괜찮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이 우선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야만이 그런 농업인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뭔가 작물을 재배했을 때 거기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농작물도 스트레스 받고 좋은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좀,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심적으로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농민이 우선이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소비자인 우리 도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정국 저기나 또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들을 보면 농민들보다 소비자들 홍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지역농민단체분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이 훨씬 좋았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도 옆에 시의원님도 계셨었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하시지만 피부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하시거든요. 순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눈에 보이는, 내가 피부로 느껴야만이 ‘아, 그래도 신경 쓴다.’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다가 설명까지 잘해 주신다면 이해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일단 농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양경석 위원 축산국장님.

○ 양경석 위원 기술원 원장님.

○ 양경석 위원 진흥원.

○ 양경석 위원 국장님이나 원장님들 말씀대로 어쨌든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시고요. 어쨌든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저도 기초의원을 해 봤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하는 비율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한 5%대부터 어떤 데는 30% 이런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랬을 때 혹은 받는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래도 도에서 1%라도 주니까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된다고 그래서 좋아하지만 그거를 하는 농민단체에서는 “이거 도의 역할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1%가 본 위원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지자체마다 특성이 예산이라는 게 진짜 가용예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우리 평택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예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비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상위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기초단체 31개 시군하고 뭘 할 때도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일단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운을 띄워서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동영상 준비되셨나요?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요새 신종 펫 숍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 보도를 접하게 됐고 오늘 아침에도 또 보도를 접하게 됐어요. 그거를 한번 TV를 틀었는데 신종 펫 숍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진용복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을 좀 교묘히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봤듯이 파양된,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보다는 파양된 동물이 오히려 좀 양심적인 거잖아요. 파양시킨 분들의 파양을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어디 해외를 간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파양을 하는 건데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울분을 사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대책은 좀 없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방송에서도 봤듯이 어쩔 수 없이 파양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보호소라고 그래서 맡기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가 테마파크 여주에서 내년에 오픈을 하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서 파양된 반려동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파양했는데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하고도 좀 접목을 시켜서 정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의 행정이 촘촘해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축산진흥센터의 행감 시에 업무가 보니까 축산정책과의 업무가 같이 혼재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축산산림국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또 센터 같은 데서는, 축산진흥센터에서는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약간씩 분리가 돼서 그때 질의과정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전국에 4곳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자료에 보면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그 전보다도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좋아졌던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 좀 받으셨나요?

○ 진용복 위원 화성.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치로다가 말산업 통계를 하는 호스피아에서 통계를 보니까 계속 하향점으로 접어들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이것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후에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거기서의 역할이 충분히 더, 우리 말산업을 육성하려고 경기도에 말산업 특구가 지정됐고 그리고 또 말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농가라고 그래야 하나요?

○ 진용복 위원 그쪽하고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그 위상만큼 더 정책을 능동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제가 오전에 해양수산연구소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 좀 질의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청사에 갑자기 가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갔다가 지금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의는 좀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당부말씀하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감을 준비하시고 또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해 오시는 데 있어서 고생 많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덕분에 우리 경기도 농정위 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좀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각 부서 편제해서 지금 담당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히 느낀 게, 농정해양국 그리고 축산산림국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소하고 또 직속기관들 다 나와 계신 거예요, 지금?

○ 정승현 위원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인력 문제예요. 지금 우리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형태 또 업무량, 이로 인한 부하는 없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부서는 있고 또 일은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전혀 지금 일들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정책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부서가 많이 있어요. 특히 동물위생시험소 또 해양수산연구소 또 농수산진흥원 이런 데 지금 관련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어요. 특히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한정된 인원 가지고 9,000건이나 되는 그런 출장업무를 다녀야 된다라는 거. 해양수산, 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까지 바꿔 가지고 수산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이 지금 1명 있나요, 지금? 농수산진흥원장 계신가요?

○ 정승현 위원 수산 관련 인력이 몇 명 있어요, 지금?

○ 정승현 위원 1명 있죠?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해양수산연구소 소장님 계신가요?

○ 정승현 위원 거기 지금 인력이 충분한가요?

○ 정승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사실 질문을 드리려다가, 그 인력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리고 또 좀 더 내실화된 실질적인 그런 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또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 정승현 위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검사업무, 더군다나 지금 예를 들어서 ASF나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인력 가지고 감당이 가능한가요?

○ 정승현 위원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사업소 출장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총체적인 조직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그 속에서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오는 것이지 일에 지쳐 있는데 거기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고 행정서비스가 나오겠어요. 저는 이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 정승현 위원 국장님 안 계셨습니다마는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출장 건이 연간 9,000건이에요, 9,000건.

○ 정승현 위원 그대로 지금 계속 방치해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제가 애완동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동물보호센터나 관리소가 이 애완동물들이 보호센터에 들어가면 죽는 곳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데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잖아요.

○ 정승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업무의 어떤 중요도랄까 그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 놨다고 보거든요.

○ 정승현 위원 또 직접 설치하게 되면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하는 방안을 각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애완동물은 이제는 정말 일상생활의 저는 동반자라고 보여져요. 일상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결국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경기도가 해 낼 때 다른 시도에서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책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농정정책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정책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아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 김철환 위원 종자관리소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농정국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김철환 위원 충청남도도 농업기술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국립종자원으로 되어져 있고 종자관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광역단체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철환 위원 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기술원에 속해져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조직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기술보급이나 연구개발 그다음에 종자보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으로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2015년에 이관이 됐단 말이죠.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기술원보다 농정국이 그걸 더 잘한다?

○ 김철환 위원 이관의, 행정으로 왔을 때의 장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기술원보다는 농정국이 더 촘촘하게 행정을 할 수 있다?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원장님이 용납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6년 차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이 돼서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사실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셨어요, 종자관리소장님께서.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예산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관을 하고 2015년, 2016년부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 김철환 위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거는 거의 다 그냥 청사 관리유지에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이 늘었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행정으로 가져갔을 때의 기술원과의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얘기했을 때 촘촘한 시군 간의 교류, 협의, 농민들 간의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더 잘 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기술원에서는 실질적인 농민분들이랑 기술 보급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곳인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교류는 사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농민단체들과의 교류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예산의 증대를 위해서 행정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들여다보니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반 조성하는 예산만 늘어났지 사업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거의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으로 이관을 했으면 그거에 마땅한 예산 증액 편성을 확실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 창출로 더 이어지게 해 주시든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변명일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신 있다 그래서 가져가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 김철환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행정 쪽이 아니고 기술원 산하에 만약에 종자관리소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으면 시설보수 안 했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 김철환 위원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은 예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행정 쪽으로 오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예산 증액은 사실 여태까지 했던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채우지 못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장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들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 보급하고 종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농업직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 김철환 위원 의회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행정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던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6년이 지났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일의 업무 효율상 기술원으로 다시 가도 좋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종자관리소가 몇 명이죠, 정원이?

○ 김철환 위원 전에 23명 아니었습니까?

○ 김철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명 중에 새로 생긴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인데요.

○ 김철환 위원 토종종자를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있을 때 종자관리소의 회계에 관련돼 있는 직원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회계는 아마 기술원 총무팀에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종자관리소 TO에 회계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농업직분들이 이거에 관련돼 있는 세입ㆍ세출이라든지 회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직 세 분이 농업에 더 밀접해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종자관리소가 행정으로 가면서 이 농업직들은 회계만 하고 있는 상황이면 도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산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만 늘어난 거예요, 종자관리소가.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아까 얘기하셨지만 종자 보급에 대한 도민들의 서비스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조직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셔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저도 경쟁구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원 입장이나 농정국 입장에서는 사실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언급한 부분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더 나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요즘 핫한 뉴스, 우리 농업의 핫한 뉴스. 요소수로 인한 요소비료 확보, 요소비료 가격 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강구된 게 있나요.?

○ 백승기 위원 요소비료를?

○ 백승기 위원 대한민국 사람 습성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올라간다 하면 사재기…….

○ 백승기 위원 지금 요소비료를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농협별로 요소비료 확보량 그런 건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김석철 원장님, 기술원 차원에서 우리 밭작물 쪽이나 과수 쪽으로나 이쪽에는 요소비료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정해양국이나 요소비료 확보 차원에서는 같이 서로 공유를 해서 제대로, 내년 봄에 농사지을 때 농민들이 요소비료로 또 대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보 차원을 좀 미리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 백승기 위원 우리 김성식 국장님, 우리 축산산림국 조직개편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오늘 산림환경연구소 행감에서 지적된 게 계속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적으로 기획부서 쪽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묵살이 되는 거죠.

○ 백승기 위원 도청 분리라니요?

○ 백승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님, 조금만 좀 더 써도 될까요?

경기남북도 분리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크게 이슈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두 번째로 하시고 일단 축산산림국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에서 기획부서의 벽에 자꾸 부딪히면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저희 경기도의회 12개 상임위 중에 농정해양위원회가 상원위원회래요, 상원. 제일 높은 상원위원회라고 하니까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문제를 풀 생각은 없으신지.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도의원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꼭 조직개편을 계획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내년 2022년도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 백승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성 원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안대성 원장님, 지금 본부장님 두 분이 결원이 되셨죠?

○ 백승기 위원 두 분 충원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경기도 산하기관이 도지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권한대행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지금 본부장 자리라는 것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부위원장이 아까 얘기했을 때 그중에 한 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간 그런 당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 학교급식을 우리 농정해양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장기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제대로 근무하고 오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본부장 자리라는 거는 우리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중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일을 좀 조율을, 마술사 같은 조율을 잘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본부장 자리에 2명이나 비어있는데도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나 또 인원 충원 문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충원은 본 위원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본부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빠른 조속한 시일 안에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정국의 안동광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 진용복 위원 지난 농정국 행감 때 제가 언급한 바 있었던 지곡저수지 관련 건인데요. 지금 그쪽 지곡저수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요새 다시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행감 끝나고 나서요. 그것은 뭐냐면 한강유역환경청이죠. 그쪽에서 지금 산단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남정맥이 이어지는 아주 수려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산을 깎아서 산단을 만든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또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이 자본에 굴욕을 당했다. 행정이 조금만 더 촘촘히 봤다면 아마 이것은 이런 한남정맥의 수려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산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주는 그런 하나의 자원이 될 텐데 행정이 자본에 굴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자원들이 훼손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곡저수지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그 경우가 뭐냐면 거기다 대형 관정 두 개를 뚫어준 거죠. 그래서 그걸로 대체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지곡저수지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유추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산단한테 자금을 받아서 아마 그쪽을 공원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공원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행정과 행정끼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승인을 해 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 진용복 위원 제가 거듭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무서운 자본세력의 음흉한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켜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진용복 위원 조건이 됐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고 안 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도 안 해 줍니다, 무슨 빌미를 잡아서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무슨 빌미를 잡아서라도 해 주지 말아야 될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 경기도 행정이 용인시 행정한테 어떻게 보면 농락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차제에는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심사숙고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저는 그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쪽을 방문해서 이런 곳인데 훼손됐다 그래서 행정가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 김성식 국장님.

○ 진용복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확대방안을 지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10억 정도가 예산, 아니, 7억 2,745만 원인가 예산으로 책정이 됐어요.

○ 진용복 위원 1억 4,000여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감소된 이유가 악취가 그만큼 저감이 된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축산악취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일각에서는 악취를 저감하는데 우리가 볏짚이나 아니면 톱밥 같은 것을 축사에서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피트모스가 또 악취저감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피트모스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봐라라든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

○ 진용복 위원 어제 저희가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듯이 어제 조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 진용복 위원 제가 그때 발언을 했던 것은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직급이라는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어제 지적했던 그러한 조직 확대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조직은 팀장, 한 조직은 그냥 연구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기도와 논의를 통해서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경기도 축산산림국의 연구소들 보십시오. 그냥 직제가 팀제로 쭉 해서 14개의 팀이 있는가 하면 7개 팀 등등 해서 업무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그거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 축산산림국장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소득자원연구소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얘기 들었던 것은 현 관사에 축산악취가 심하다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사에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어제 주문한 내용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 행정이 자본한테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은 차제에는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이번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들, 특히 중요하여 수차례 강조한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의 철저한 이행 및 형평성 있는 추진, 군급식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농민소득 불안정성, 심각한 기후변화가 불러올 농업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비정상적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 요소수가 농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55%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농한기라 이렇게 많이 못 느끼지만 농사철이 나서기 전에 우리 농정해양국, 축산국, 농업기술원, 우리 경기도의회와 농정해양위원회가 같이 협력하여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신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여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30만 농업인뿐만 아니라 1,380만 도민이 함께 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집행부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