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가을비 한 번에 내복이 한 벌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코로나와 감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4일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드신 관계로 올해 것만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올해. 의료기기나 의약품 외상 된 부분 자료 있으시면, 지급하지 않고 지금 외상 상태로 있는 의료기기랑 의약품이요.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구입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올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각 부서 마치고 오늘 종합감사인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른 또 일선에 돌아가셔서 코로나와 전쟁을 치러야 되실 분들이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어제 제가 새경정이라고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자료 좀 세분화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나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저도 좀 주시죠. 저 주시는 동안 잠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이거는 아마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잘 해결을 하라, 너무 비싸다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립정신병원 입구 임대료 1년에 2억씩 주는 거 말입니다. 아직 그대로 그냥 가나요? 어떻게 협의가 좀 잘 됐나요?

○ 조재훈 위원 한 번 계약한 게 몇 년 가는 거죠?

○ 조재훈 위원 2년 하는데 어차피 그쪽은 또 다시 반복하기는 싫으나 그거 사실 안 주고 써도 될 만한 조건이잖아요. 그쪽에 우리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협상의 지렛대를 잘 사용해서 다시 할 때는 좀, 그 길 좀 사용한다고 1년에 2억씩 주는 거는, 10년이면 건물 하나 짓는 거거든요. 사실 20억이니까. MRI 장비 월 2,000씩 나가는 거는 보존을 위해서, 그 장비가 섰을 때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길은 그런 게 좀, 그거는 한번 잘 협의를 하시고, 지난번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쪽 건물 우리가 있고 걔네들도 쓰니까 절충의 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거를 다시 한번 계약이 될 때쯤에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거 조금 1억이라도 아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번 꼭 유념을 하셔서 재계약 때는 적어 놓으셨다가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고 복지국, 보건건강국,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부서입니다. 물론 특수한 환경이고 연구직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장애인 채용률이 법정에 현저하게 못 미치고 그래서 어제 지적을 좀 제가 드렸는데 다른, 복지국장님은 복지 관련 기관의 장애인 채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산하기관 아닌가?

○ 조재훈 위원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 조재훈 위원 복지 관련 기관이죠, 보건건강국도요? 아, 보건환경연구원. 안 오셨어요?

○ 조재훈 위원 250명 현원 중에 지금 1명이시잖아요.

○ 조재훈 위원 이거를 한 번에 늘릴 수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법정 채용 기준치는 맞춰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실국이 다 인사과로 핑계를 대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건 안 되지.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 산하기관 14개, 8개. 14개는 충족, 8개는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 조재훈 위원 지금 전체를 합치면 3.3, 거의 3.4에 육박한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실국하고 비슷하게 해서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산하기관이고.

○ 조재훈 위원 공무원 외는 오점…….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 조재훈 위원 3.45%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하게 없는 경우가 된 거네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도청 전체 평균으로는 3.45라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250명 현원 중에 한 분만 장애인이시니까 이게 전체는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너무 없는 거잖아요. 거의 250명 중의 1명이면 확률로도 0.25%밖에 안 되는 정도라. 물론 인사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야. 특별하게 그럴 사정이 있나요, 그런데?

○ 조재훈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대학원에 가보면 장애 있는 친구들 꽤 있는데, 대학원 다니고 이런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는 어떻게든지 맞췄다고 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환경연구원이니까 적어도 석사급 이상은 되는데 그렇게 한 친구들은 안 뽑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전체는 맞았다고 하더라도 오조교 원장님, 그래도 이게 너무 적어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다른 질문은 없고요. 자료 저한테 오면 그거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저는 특별히 추가로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질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확인 차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인데요. 제가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장치 장착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손수레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걸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청건수가 없어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어떠어떠한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이혜원 위원 지금 다쳐서 병원 치료비 긴급지원복지와 연계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죠?

○ 이혜원 위원 2건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를 장착해 주는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31개 시군에서 이걸 알았다면 신청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내려보내신 거 맞나요?

○ 이혜원 위원 이거는 신청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원하시거든요. 더군다나 겨울을 앞두고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이걸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빠르게 31개 시군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직접 저기를 하든 하여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혜원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 이혜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 제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부천, 의정부 지금 있는 공간을 더 넓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 독립, 공간을 분리시키는.

○ 이혜원 위원 아니요. 그건 남부 얘기고. 남부는 지금 20평형으로 남녀 분리하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부천하고 의정부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거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이혜원 위원 그게 언제죠? 내년 초던가?

○ 이혜원 위원 지금 임차기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다시 임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남녀 공간 분리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꼭 좀 그렇게 실행을 해 주세요.

○ 이혜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쉼터는 가보셨다고 그랬죠?

○ 이혜원 위원 장애인쉼터는 괜찮은 거죠?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은 복지재단인데요. 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칭찬을 하긴 했는데 이 대상지역이 어디였죠?

○ 이혜원 위원 전 지역이에요?

○ 이혜원 위원 제가 북부지역으로 들어서 왜 이게 북부지역으로만 한정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 지역이라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사실은 이게 노동국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해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건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장님, 제가 요양보호사들 성폭력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었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노총 그 이후에 혹시 이 사례가 또 있었나요? 접수된 사례가 있었나요?

○ 이혜원 위원 없었어요?

○ 이혜원 위원 이거 사건 발생하면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피해를 봤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분에 서비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문제제기했는데도 계속 누가 이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바로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차 가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한테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러면 “아휴, 그냥 뽀뽀 한번 해 주지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센터 직원도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 보호자, 센터 직원 전부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식 개선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꼭 좀 해 주세요.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자, 센터 직원까지 같이. 그래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비일비재합니다. 하여튼 교육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친 의료진들에게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심리치유 연극과 관련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 지원이 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집행했죠?

○ 이혜원 위원 지금 이게 총 12회로 나눠서, 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연극으로 위로받는 간호사들” 이렇게 했는데 혹시 행감 때문에 국장님은 못 가셨을 거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집행부 중에 누가 갑니까? 어제 갔어요, 누군가가?

○ 이혜원 위원 12월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던져주지 마시고 꼭 가서 이 간호사들의, 진짜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저도 가볼 생각인데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짧게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립의료원에 질의했던 내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의료원장만 드릴 테니까 잠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의료원장님 갖다 드리세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원장님이 보시고 이걸 비교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문하고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주창하는 게 치매예방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건건강국에도 드렸고 복지국에도 드렸고 사회서비스원, 재단 이렇게 치매예방에 대한 사업을 하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얼마 안 있으면 다 되고요. 저희도 다 앞으로 늙어가는 그런 세대가 될 거고 한국의 기형구조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노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항상 갖고 공공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제가 자꾸 요구해도 그런 정책을, 워낙 코로나로 바쁘시니까 건강국장님 정책을 잘 안 내놓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분야에 있으신 노인분들 또 중장년분이 다 치매의 위험군에 들어가고 예비 노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경기도의 치매정책에 대한, 예방에 대한, 치료는 기존에 병원에 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치매 예방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국, 건강국, 재단, 사회서비스원 합쳐서 치매 예방에 대한 TF팀 구성안을 제안하는데 건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종현 위원 일단 저희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살고 또 30년은 가정을 이루고 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또 다른 30년은 결국은 제가 늙어가는 과정이라서 거의 90년 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년에 대한 준비를 경기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항상 주창하는 거고 특히 그 대상자가 제일 많은 게 도 복지국이잖아요. 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종현 위원 저희 양대 축인 복지국과 건강국이 합심해서 경기도의 어젠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님, 다 보셨나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인사위원회에 당사자로 들어가서 그분을, 어쨌든 인사위원회 열렸던 당사자라 제가 거기 서명을 했고요. 제가 이걸 접하고 나서 그분의 1차 서류, 2차 서류를 어제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1차 때 떨어지신 분이 2차 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합격…….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1차 때 낸 서류를 2차 때 그대로 냈으면 제가 합격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 보셨죠, 지금? 개인정보라 제가 밝히지 못하지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저도 오늘 1차 서류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1차 서류하고 2차 서류하고는 문맥도 안 맞고요. 여러 가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2차 서류에 누가 도움을 줘서 2차 서류를 잘 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이고 1차 서류의 기본이 있었고 그런데 2차 서류는 거의 변형된 2차 서류가 왔고 2차 서류에 들어가서 제가 또 심사위원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좀 감사팀에서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최종현 위원 확인해서 감사결과에 대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다음은 제가 복지국 행감 때 지적했던 장애인차량 등록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준비하셨나요, 국장님?

○ 최종현 위원 장애인차량에 대한 등록 문제는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것이니까 그 차량에 장애인이 탄다 그러면 어느 차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급차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지 못했던 것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 전 직원 야간근무수당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같은 직종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사람별로 차이가 있어요. 동일직종인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보면 어떤 분은 야간시간에 근무를 막 50몇 시간씩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이런 분들도 계시고 편차가 굉장히 큰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뭘까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을 초과한 연장근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제 방재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각 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병원들의 앞으로의 발전계획 또 보강계획도 충분히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한두 사람에게 집중돼서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인력 불균형 상태를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지불내역을 쭉 봤는데 각 병원마다 특히 올해 한 7월부터 지불이 안 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미지급 사유가 뭘까요, 각 병원마다? 의료원장님.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의 시간에는 또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불된 건, 시간적으로는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지급됐는데 7월이나 이럴 때는 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이영주 위원 그게 우리 예산집행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렇게 한번 확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난 기관별로 했던 사항들을 한 번만 더 종합적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재단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공공, 법인, 시설장, 종사자로 이어지는 기존 우리 복지정책시스템에 그 네 가지 각 차원에서 누적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거다. 이것들을 더 이상 이제 방치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차기 경기정부, 민선 8기가 되겠죠. 8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그런 연구 분석서를 좀 내서 지금 현재 복지정책시스템상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누적돼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물론 그런 개선 쪽의 한 측면에는 사회서비스원과 연관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공영역에서 새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이 또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차기 정부에 이런 좋은 연구서를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복지국과 복지재단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건건강국에서 동북부 의료취약지역,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공공응급의료센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쉽지는 않죠. 그렇죠?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이대로 또 그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제가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실제 병원이 없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형도 잃어봤고 주변에서 응급조치만 했어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봤고. 그래서 특히 동북부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렵겠지만 우리 지자체가 순차적으로라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 어제 제가 날 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법 위반사항이랄지 약사법이랄지 이런 것은 법적인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원들의 어떤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병동에 라운딩이 좀 불성실하다든지 등등의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항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보완조치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노동 상황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든지 갑질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걸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도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공공의료시스템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대강 넘기지 말고 또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도의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종합질의니 만큼 그동안에 질의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읍면동협의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동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읍면동협의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이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더욱더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양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저는 좋은 사업들 내지는 특히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독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들, 훈련생들의 평균 급여가 6~7만 원 정도인데 부식비가 150개 시설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1일 500원이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고요. 직업재활훈련생들의 식비가 평균 9만 1,000원이고 교통비가 7만 4,000원, 약 16만 5,000원 정도를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돈을 더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ㆍ30ㆍ40대의 젊은 청년 장애인분들이 급여의 2배 되는 생활비를 오히려 내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직업재활훈련시설의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님들이 지금 국장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메모하고 퍼뜨릴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경기도의료원,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경기도의료원장님께 질의했었는데요. 경기도의료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부분인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운영평가는 거의 A등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성과 의료의 질이라든가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양질의 의료 측면에서 A라고 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저는 병원의 근본 존재 이유 특히 공공병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플러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공공병원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경영평가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경영평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C등급을 받은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공의료원의 어떤 특징, 본질에 대한 부분도 높게 평가해서 이 평가의 기준들, 특히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똑같이 접목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이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의료원과 보건건강국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잘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경영평가 부분이 C등급을 받아서 낙인이 되는, 그동안에 노력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복지와 보건이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특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가장 첫 번째 요구가 건강문제, 의료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통합돌봄 관련돼서 복지기관들이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통합돌봄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보건국장님께서도 전에 공공의료원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했었는데 보건국장님은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좀 해 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국장님뿐만 아니라 복지국장님이 다 계셔서, 제가 다 계신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국장님이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복지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네, 일단 오케이요. 경기도의료원 원장님도 이 통합돌봄 관련돼서 의료원의 참여에 대해서 어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료원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거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 장대석 위원 이러한 것들도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원장님께서 다 오케이하셨으니까 이거 다 녹음되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작품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중앙정부의 상도 좀 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 2월에 제가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또 2022년에 추가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 유광혁 위원 그래요. 사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부터 많이 대폭적으로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뇌병변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 꼭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관해서 여쭐게요. 경기도 청년 관련 사업예산 집행률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의 집행률이 지금 2020년도 21.9%, 2021년도에 27.1%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코로나가 한두 달 한 것도 아니고 1~2년 정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적용해서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유광혁 위원 거버넌스 운영을 하는데 만남만이 꼭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아직도 지속적으로 느끼신다면 사업의 방향을 수정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청년노동자 통장 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중도해지 사유를 보는데 사유를 보면 안타깝게도 미근로, 경제적 문제, 미납횟수 초과, 단순변심 이런 것들이 있죠. 저소득 청년들에게 어떤 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자 통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중도에 진짜 잠깐 납입을 못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예기간 같은 걸 주지는 않습니까?

○ 유광혁 위원 불가피한 사유인 것 같고.

○ 유광혁 위원 제 얘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구하기 더 힘들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취지 자체가 복지정책인데 사실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몇 개월 좀 밀린다 하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도록 혹은 해지가 아니라 잠깐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혁 위원 맞아요. 이유는 통장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 그런데 본인이 해지했을 경우에 다음에 신청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마지막 사회서비스원, 제가 마음편지인가요? 온(On-溫) 마음 편지라는 문자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성적이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데 또 다른 걸 건의를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 외에 사실 중장년 마음돌봄 상담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상담이라는 것이 사실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그 소통을 바라보는 제삼자까지 있으면 같이 공감이나 교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어딘가요? 미국인가요, 영국인가요? 디어앤이라는, 혹시 아시나요? 컨설팅하는. 예를 들면 나의 어떤 고민을 신문 사설 같은 데 올려주면 전문가가 그에 대한 내용을 상담해 주고 그게 신문에 실립니다. 저희 영어공부할 때만 하는 교재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왜, 대한민국에도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이런 것 같은 개념이죠. 나의 고민을 어떤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이게 익명성이나 혹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전제하에 이게 바깥에 노출됐을 때 또 다른 공감과 교감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상담방법은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원장님, 그런 것들이 저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일례로 제 청소년 세대 때 10대들의 쪽지 이런 개념도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발전돼서 요즘에 댓글 문화로 가는 겁니다. 댓글을 보고 본인들이 치유를 하고 여러 가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트렌드가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원래 하려는 상담의 효과가 많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유광혁 위원 네, 제10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감을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일자리재단에서 나오셨죠? 소개 좀 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상임위를 막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매우 힘드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청년 대상 창업 콘텐츠에는 올라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취업하고 지원 쪽에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경기도청 관련 국에서 내려보내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계획은 갖고 있으시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자체 기금으로?

○ 왕성옥 위원 보면 잡아바 여성대상 일자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청년은 상대적으로 본부에서는,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 이게 제가 보니까 올해 영상 만들어서 시청한 청년들한테 줬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가입,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끝났습니다.”라는 아주 친절히 안내를 하는데 동영상은 어디 가서 시청할 수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 왕성옥 위원 이건 좀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언제쯤 시정이 가능할까요?

○ 왕성옥 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되겠죠?

○ 왕성옥 위원 11월 안에요?

○ 왕성옥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애최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그다음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릿지사업, 면접수당, 청년기본소득,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 청년채용박람회 이렇게 안내는 잘 돼 있는데, 저희 청년포털이 있는 건 아세요?

○ 왕성옥 위원 youth.gg.go.kr하고 링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콘텐츠를 거기 주고 업데이트시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경기청년이 일자리재단을 들어와도 youth.gg.go.kr하고 바로 연계해서 볼 수 있고 반대로 또 youth에서도 일자리로 올 수 있고 잡아바에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링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이야 서너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나 접근 시간이 저는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하다못해 그게 안 되면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라도 링크를 다 실어놓거든요. 그런데 여긴 지금 그것조차 탑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쭤볼 텐데 그러니까 청년사업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유사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연구사업도 보니까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 열 가지를 했어요. 이거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 연구사업 목록 중에 올해 초에 경기청년 주체인가, 대상인가 공론화 조사 사업 한 거 있죠?

○ 왕성옥 위원 3억이나 들여서 한 건데 이건 왜 안 올라와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연구목록에.

○ 왕성옥 위원 여기는 일자리재단에서 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위탁받아 하셨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안 올려져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보들이 합해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들인데 이게 청년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찾으려면 어디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또 다른 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이 사업을 했다는 정보가 저한테 없었다면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복지국장님 주재하에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렇게 해서 최소한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두 번은 협력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유관,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이나 복지재단이나 일자리재단이 모여서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협업을 위한, 아니면 서로 프로젝트의 차별화를 위한 회의를 참여한 적 있으세요?

○ 왕성옥 위원 당연히 위탁자니까 그렇게 참여하겠죠.

국장님, 저는 이 얘기를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복지재단으로도 일을 주고 일자리재단으로도 일을 주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또 별도로 청년에 대한, 드디어 작년서부터 청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거, 저희 의원들한테는 집으로 배달이 돼요. 그래서 읽어 보니까 한 4개, 5개 이 사이였어요, 청년에 대한. 그런데 이게 서로 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비슷하거나 유사한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회의를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포털도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제안을 해서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주거복지도 지금 있어요. 예를 들면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자립준비청년 입주자 모집”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50억 공모사업 해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청소년, 지금 화성과 고양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동과의 소관이어서 모르실 텐데 저는 이 업무를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여성국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국하고 한번 만나서 이것 좀 가르마를 타지 않으면 앞으로 2년 후에 이 사업 서로 핑퐁하거나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피해는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만 18세가 되면 저희가 보호 종료가 되고 자립을 준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원금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런 예산도 없고요. 사실은 귀퉁이 사업으로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이걸 청년정책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거는 행정부 간에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건 제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 당사자는 거의 의지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지금까지 제가 쭉 들었어서.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저희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또 그래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복지가 차지하는 범위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하고 또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 또 선택적으로도 복지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2년여 동안 뜻하지 않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나 왔습니다. 하여간 앞에 계신 분들이 최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도 계속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한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이게 너무 장기간의 코로나 때문에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아.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심각성이 조금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방역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홍보도 별로 전처럼은 홍보가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이건 질문보다, 지금 확진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확진자.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지금 확진자들이 자택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지금 그 확진자들한테 의료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약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게 궁금해요, 요즘은.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치료센터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환자를 관리하는지.

○ 박재만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믿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선으로 전부 결과를 듣고 환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호하시는 분이?

○ 박재만 위원 간호하시는 분이 몇 분의 환자를 관리하시죠?

○ 박재만 위원 그게 원장님, 쉬운 일일까요? 하루에…….

○ 박재만 위원 50명, 30명, 10명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게 자꾸 의문스러워서 그걸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확진자 관리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홍보를 과거처럼 자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시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많이는 안 가봤지만 경기북부에 한 두세 군데 가보니까 제 생각에는 확진자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루에 한 3,000, 4,000명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과거로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 각 의료원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진자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다음은 질문보다도, 복지국장님.

○ 박재만 위원 복지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위원회?

○ 박재만 위원 지금 한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박재만 위원 위원회가 개최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연 몇 회 정도 위원회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 박재만 위원 위원회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2년으로…….

○ 박재만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선정되는 위원분들의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나 또 시민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겠죠?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주로 위원회에서 뭘 다루고 있죠?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여쭈고…….

○ 박재만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거기 위원회를 두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 박재만 위원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요?

○ 박재만 위원 언제쯤 되었죠, 이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 나중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많이 대두되니까 전문성을 갖거나 연구하시는 교수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자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거기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회의를 개최했을 거예요. 했으면 나중에 그 회의가 무슨 내용을 갖고 하셨는지 그것만 한번 나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설명만 해 주시고요.

○ 박재만 위원 그러세요. 건강국장님, 최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경기북부에 의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북부의 중심이 양주로 거의 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만 가구가, 2022년ㆍ2023년에 2만 가구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오십만 금방 됩니다. 포천 있지, 인근에 동두천ㆍ연천ㆍ의정부 있지. 의정부의료원이 있지만 지금 역할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짓지는 않았지만 공공의료에 대해서 차기 도지사님이 오시면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차기에 어떤 분들이, 북부에서 의원님 오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속기를 잠깐만 좀 멈춰주고 제가 인사 좀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아, 그러시렵니까? 속기록을 잠깐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방재율 속기록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코로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코로나를 직접 대응하고 있는 팀 또는 어떤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소상공인까지 전부 다 관련이 되어서 영업제한조치와 더불어서 영업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정말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에서 열심히 대응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위기극복대응팀 속에서 잘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보건건강국의 대응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한 4일간이죠. 행정감사 질의를 못 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개조식으로 분야 막론하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재단 설립 용역하고 계셨죠?

○ 김영준 위원 그때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상임위하고 소통을 좀 많이 안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었는데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별도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필요하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대로 유지한다, 아니면 통폐합한다?

○ 김영준 위원 옮겨갑니까?

○ 김영준 위원 그럼 복지재단이 준비가 되면 경기복지재단에서……. 서민금융지원재단이 준비가 되면 현행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센터가 그리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죠?

○ 김영준 위원 알겠고요. 노인복지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한 학대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노인요양기관 몇 군데를 직접 실방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실사방문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학대를 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그 시기에 딱 그런 모습이 목격된 건 아니어서. 그런데 얘기를 보호자들한테 들으면 의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산책을 못 시키더라도 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나중에 거기에 하나의 요원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은 제가 항상 늘 얘기하듯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미래고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이 노인학대대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김영준 위원 그 정도 됐고요.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애기로서, 아기들이 엄마를 보면 보채거나 보호자를 보면 보채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도 보채고 배가 고파서도 보채지만 밖에 나가고 싶어서 보채는 경우도 많거든요. 콧바람을 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미 요양원 같은 데 밀폐된 공간에 어떤 수용개념으로 누워 계시다 보면 밖에 나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팔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못 나가는 경우에는 뭔가 돌봄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일종의 산책 대책.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산책 대책을 나는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김영준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속에 뭐가 들어 있냐면 제 말은 의무적으로 뭔가 조항을 넣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정말 해소시켜주면 좋겠다. 눈만 뜨고 계신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와병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욕구는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법 조항에 삽입해서, 시행규칙에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어도 안 할 판인데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산책을 시켜달라고 하면 산책을 시켜주는 비용은 떠나서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걸 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산책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밖에 평지를 공원처럼 준비해 놓고 휠체어로 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두 가지겠죠. 하나는 법 조항이 없다. 나중에 책임지기 싫다. 또 하나는 억지로 만든다면 인력이 없다. 여기까지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거를 조례로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봤더니 어렵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연장선상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고독사, 경기도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 대책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영준 위원 무연고 사망 장례는 사후대책이고 고독사 예방대책. 우유 배달하시는, 야구르트나 우유 배달 아주머니들한테 부탁하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ㆍ가스ㆍ수도 검침원들한테도 얘기하죠?

○ 김영준 위원 앞으로 그 부분 계속 강화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 김영준 위원 계속해서 복지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 독감예방 무료접종 지원사업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행감 때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던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양보호사들이 한두 어르신 집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하루에 두세 군데 도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는 다른 사람을 또 맞이하거든요. 이분들이 독감 균을 옮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또 취약하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나 인천에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연 1회 해 왔거든요, 요양보호사들한테. 이게 비용으로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반영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늦었긴 했지만.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영준 위원 했습니까?

○ 김영준 위원 올해 언제쯤 하셨었어요? 중대본에 건의하신 게.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예산반영이 경기도도 어렵겠네요, 늦어서.

○ 김영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별도로 준비한 계획들을 저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0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10분이요? 추가질문 쓰세요.

○ 김영준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방재율 보충이나 추가질문하세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추가질문 때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본질의를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종합감사 때 한번 점검하는 내용으로 해 볼게요.

우선 복지국장님께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보시겠는지를 질의했어요. 국장님,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주택 고민을 하겠지만 청년복지정책과인 만큼 청년에 관한 그런 이슈나 어젠다는 여기서 쥐고 가야 한다, 협업을 하더라도. 도시주택실의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복지국, 보건건강국 그리고 복지 각종 기관의 산하단체 모두 지금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제로 혹은 탄소중립정책을 표명하고 있는데 비재무적인 곳이지만 ESG 경영 지침을 도입해 달라, 개념을 도입해 달라, 그래서 기준도 설정해 달라고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문경희 위원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COP26 총회가 오늘까지인가요? 지금 참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위치가 상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면서 외교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걸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가 TV 언론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고 또 전체 광역지자체 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또 모든 곳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복지국에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복지재단에 여쭤봤더니 복지재단에서는 이걸 과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그래서 ‘아, 우리 경기도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안도를 제가 조금 하긴 했는데요. 평가기준에서 어쨌든 ESG 평가기준을 빨리 도입을 해 주셔라. 기존에 S, 사회공헌과 관련돼 있으면 평가기준이 어차피 있었을 텐데, 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E라는 개념과 거버넌스가 조금 더 얼마나 민주적으로 통치를 하느냐 하는 개념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건건강국과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째에 접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려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경황없지만 준비합시다 그랬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체제가 된 거예요. 일상 속의 코로나, 함께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녁에 영업시간도 24시간 풀고 인원도 10명 이렇게 풀고, 원래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랬었는데 하다 보니 확진자가 2,500명대로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확진자가 늘어나면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우리 국장님께서는 5,000명까지로도 본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검사 시스템도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지금은 생활치료센터 등등이 있지만 재가치료센터 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보건의료인력이 있어야 될 테고 보건의료인력은 많아야 되는데 첫날 국장님의 대답은 “답이 없습니다.”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이 편제정원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현재 유휴인력 파악을 해서 긴급 시에 보건의료인력으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상시 준비되어 있는가의 태세예요. 전쟁으로 따지자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예비군을 얼마나 가동하고 있는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사실 우울했는데 그다음에 자료를 다시 봤더니 제가 2020년도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도 냈고 국가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이런 게 있어서 2020년도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하셨더라고요, 자료 봤더니. 그럼 그 유휴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인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방역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교사, 의원, 공무원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봐가면서 침투를 한다거나 감염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버스 1대 운영한다는데 그 1대 의료인력 가지고 수만 명 되는 미등록 외국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없으면 우리나라의 3D 업종인 제조업이나 육체노동을 하시는 곳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또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위해서 이 버스는 확대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경기도 전체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는 여섯 곳이었는데 한 여덟 곳 정도로 확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적어도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 지역은 그분들의 거점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모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미등록 외국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밀집해서 근무하시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직전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방역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적절성이 우선 담보돼야 됩니다. 어차피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확장하셔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인력 조금 더 확충하시고 버스도 요소요소에 빨리 해서 내외국인 백신 2차 접종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에 구멍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럼 국장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미등록 외국인까지 함께하는 시스템 일단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자료를 봐야지,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나서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가 없을 때 우리 내국인한테는 약국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하게 했는데 외국인은 아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헝겊으로 만들고 뭐 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바느질 솜씨도 없는데 해서 몇 장씩 갖다주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시군별로 경기도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만큼 시군에서 미등록 외국인까지 어떻게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이고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1분 더 쓰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쓰세요.

○ 문경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다 통하는 거여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검사건수가 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2,500명대를 상회하고 있는데 제가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부서별로 서로 다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늘 회의체계 속에 있겠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코로나19 검사인력 연구부에서 빼서 이렇게 비상시, 평시 나눠서 주셨는데 간략하게 전체 경기도가 하루에 몇 명 정도까지 검사가 가능한 인력인데 위드 코로나 때 더 많이 늘더라도 검사건수는 몇 명까지 가능하다 그걸로 심플하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원장님?

○ 문경희 위원 아니, 병원별로 검사건수 그거 파악하기 어려워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상 징후 현상이 있는 우리 국민들 또는 도민들이 검사건수가 밀려서 검사를 못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네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Non-GMO 식품인증제. 원장님, 그래서 인증제 플러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식품 많이 늘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늘었던 부분의 검사 종류는 나왔으나 자료에 그게 빠졌어요. 혹시 그 검사 했는데 방사능 오염이 심하게 돼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던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확대 몇 개 리스트만 있는데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검사품목을 확대했는데 그 검사를 해 보니 방사능 오염지수가 높아서 부적절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검사건수가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우리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는 거 다 먹어도 돼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검사만 가지고는 저희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재배된 모든 것들을, 그냥 이 검사결과만 가지고는 그쪽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나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저쪽에서 들이댄다면. 참으로 이게 좀 그러네. 그리고 Non-GMO 인증제를 하면서 1분만, 이제 마쳐야 됩니다, 정말. 그 인증제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검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보다 많은 식품들, Non-GMO 식품들 적극 장려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좀 더 확대 시행해 주셔라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본질의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국장님께 월요일 날 행감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지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사업 중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 500억, 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500억 대출 있는 거 아시잖아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이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내담자 그다음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상담했던 내역을 쭉 축적하고 있는데 이중의 반은 전화로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회적 지위나 상태, 경제적 능력 이런 걸 알 수는 없는데 그중의 반은 직접 저희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신 분 중에 수급권자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세요. 그리고 차상위가 100에서 3.5이니까 이걸 다시 100으로 환산하면 한 10% 차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소득이 50 중의 14이니까 이걸 100으로 다시 환산하면 한 30%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 일반인들이 명수로 따지면 거의 수급권자 4,400명 정도하고 맞먹는 4,230명 정도가 일반인들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거의 차상위 수급권자하고 같은 비율로 상담을 한 건데 직접 와서 상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는데 그중에 100만 원을 대출해서 가신 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300만 원 받자고 거길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 받자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건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긴급복지에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충분조건으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어야 되잖아요. 소득, 자산, 현금보유. 그러면 이분들이 긴급복지를 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받는 건데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월요일 날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면 기준, 그러니까 제시하는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자의적 해석이 아닐까라고 해서 다시 통계를 봤을 때 이 통계가 얘기해 주는 의미는 분명히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엄격하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좀 완화시켜 달라, 기준을.

○ 왕성옥 위원 한 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는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동네에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40이 넘은 장애인 아들을 80이 넘은 노부부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아시지만 제가 사는 고양은 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분은 긴급복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동산 자산 기준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급대상 기준에서 탈락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지만 긴급복지라함은 실제로 하우스푸어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뭔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확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최소한 국가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것을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출이 가능할까요?

○ 왕성옥 위원 내년 1월 안에는 계획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하셔야죠.

○ 왕성옥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하나만.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와서 이거는 의료원장님하고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새경정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비효율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저도 그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요, 이거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21년 1년 거의 한 10달 이상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1명이에요, 1명. 그리고 24시 넘어서부터 아침 9시까지 1년에 2명 온 거예요, 2명. 이 조직을 밤에 돌리는 게 합리적인가요? 제가 사실 여기 경기도청 앞에 24시 민원실 있었던 거 있죠? 제가 그거 다 자료 시간대별로 받아서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새벽에, 일주일에 2명 오는 걸 위해서 공무원들이 three-shift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애자. 없애자.” 해서 한 2년 만에 없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비효율을 넘어서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자료 보시죠, 원장님.

○ 조재훈 위원 응급실에 사람이 안 온다고 비워둘 수 있냐 이 얘기랑 같은 건데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을 보거나 한 달을 봤다고 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지금 거의 1년을 본 건데 1년 동안 24시 넘어서부터 8시까지는 딱 1명이에요, 1명. 1년에 1명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효율이 아니죠. 이거는 낭비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 18시부터 24시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미약해요. 어차피 낮에는 열려 있는 거고. 이렇다면 18시부터 24시까지가 90% 정도 돼요, 90%. 그러면 18시부터 24시까지를 강화하고 24시부터 09시까지는 열지 않고. 우리는 이 병원은 24시까지 열고 아침 9시에 다시 연다. 경찰도 잘 움직이지 않을 때고 사람들도 안 움직일 때인데 이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1년 동안 1명이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가 계속 상주를 하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진짜로.

○ 조재훈 위원 그거 인정할게요. 그러면 입원환자가 30여 명에서 40명 있으니까 있어야겠죠. 대체적으로 일반병원들은 다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새벽에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 조재훈 위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입원해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응급환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의 일로도 들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년에 1명을 받기 위해서 이걸 열어놓는 거는 이건 낭비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분포가 몰리는 시간대와 안 몰리는 시간대가 명확한데 몰리는 시간대에 당연히 하는 거지만 1년 동안 1시부터 9시까지 1명인데 그 1명을 받자고 이거를 문을 열어놓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한 달이라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 왜 그렇게 새경정 그쪽을 감싸고도세요?

○ 조재훈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수술이나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오는 데라면 아무 때라도 막 오잖아요. 새벽에 한두 시도 오고 아무 때나, 분포가 물론 일정하게, 공평하게 골고루 분산되지는 않지만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4시든 5시든 있으니까 열어놓는 게 맞는데 과거의 히스토리를 1년을 봤는데 없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계속 실랑이할 건 아니고요. 제가 새경정을 한번 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다시 논의를 하죠.

○ 조재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님 먼저 하시죠.

○ 박재만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조직표에 보니까 대외협력관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박재만 위원 대외협력관 업무가 뭐예요?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에 우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을 하셨어, 이분이.

○ 박재만 위원 박종규라는 분이 여기 계시다가, 여기 몇 년 근무하셨죠?

○ 박재만 위원 그리고 나서 대외협력관으로 지금 가신 거야.

○ 박재만 위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 박재만 위원 외부에서는 누가, 솔직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게 회전문 인사 아니냐? 여기서 근무하다가 몇 개월 쉬고 또 대외협력관으로 들어갔는데 대외협력관의 업무가,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대외협력관이 청년업무를 관장해야 되느냐. 청년사업단은 거기에 맞는 분이 와서 그 사업을 맡아야 되는데 대외협력관이 그걸 맡고 있으니까 이거는 업무에 맞지 않지 않냐는 식으로 물어보기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정확히 한번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물론 대표이사님이 잘 알아서 채용을 하셨겠지. 그런데 청년사업단의 일을 대외협력관이 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박재만 위원 그래요. 물론 대표이사님의 고유권한으로 직원 채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누림센터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있다가 4개월 후에 다시 대외협력관으로 모시니까. 모셨다기보다는 채용을 하니까 그 주위에서는 “이건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대표이사 마음대로 채용하는가.” 물론 권한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실 때 좀 현명하게 잘 채용했으면 합니다.

○ 박재만 위원 그렇겠죠.

○ 박재만 위원 오해 아닌 오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칭찬 한마디하고, 행감도 거의 끝났으니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ㆍ임산부ㆍ장애인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앱을 개발해서 발표했고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스마트앱을 만드는 데 고생하신 복지국 담당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전국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전국의 모범이 되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될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경기도가 데이터도 축적해야 되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국장님, 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교통약자들이 편리한 한국이 되도록 함께 힘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복지국 질문인데 경기도에 도우미견센터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도우미견센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 최종현 위원 도우미견센터의 처음에 최초 설립 목적은 도우미견센터에서 일반 노약 장애인들 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을 생산해서 분양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 목적까지 변질돼 있고 지금 상태는 경기도의 유기동물보호소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 도우미견센터를 현장방문해서 청취를 해 본 결과 거기는 “앞으로 유기견 보호 쪽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위탁으로 해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평택에 있는데 그 두 센터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한쪽은 유기견동물보호소인데 거의 시설은 호텔급이고 한쪽에는 진짜 사람, 인간을 상대로 안내하고 앞으로 그런 활용을 해야 될 동물들이 교육받고 하는 시설은 예를 들지만 여인숙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객이 좀 전도됐죠. 유기견들은 와서 호텔급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의 안내견 역할을 할 동물들은 환경이 여인숙급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도우미견센터가 우리 국으로 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셨었나요?

○ 최종현 위원 꼭 좀 하셔서요. 장애인들이나 모든 노약자분들이 거기에 행복하게 호텔급에서 큰 안내견들이 그들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본인 생각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기도의 중장년들 지원을 위한 조직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 맞죠? 중장년 지원 조직, 중장년들 50+시니어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 김영준 위원 행복캠퍼스라고 있죠?

○ 김영준 위원 그거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중장년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제가 관심 깊게 많이 해 온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하다 보면 중장년에서 꼭 노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노인으로 연계되는 징검다리로서 중장년 일자리가 은근히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 역할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건강국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정책에 대해서 어떤, 쇼킹하다고 해야 되나? 좀 획기적인 게 없을까요?

○ 김영준 위원 담배를 끊기 위한 어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금연정책들이, 지원책들이 있긴 한데 이게 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바로 그 시간부터 담배를 다 버리고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후유증 또는 이상반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영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사실은 본질의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미 하셨겠지만 국외 긴급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보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승인했고 얀센은 미국이 승인했고요. 화이자는 미국, 영국이 다 승인됐죠. 모더나는 미국에서 승인됐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가 계속 승인돼서 접종 시작을 2021년도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시작했고 화이자는 12월 14일 날 시작했고 또 영국에서는 12월 8일 날 또 시작했고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임상실험 참여자로부터 나온 부작용, 이상반응은 다양하더라고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런 약을 왜 만들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아니면 또 우리 백신효과가 없어서 계속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거 읽어볼 수도 없어, 너무 많아서. 접종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접종부위 부기, 접종부위 발적, 메스꺼움, 메스꺼움을 다른 말로 하면 오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권태감, 림프선염, 접종부위 홍반까지. 놀라요. 압통도 있고 겨드랑이 부기도 있고. 더 이상 뭐 없나요? 그 뒤에 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호흡곤란이나 가슴이 조여지는 증세 이런 것들은 한글말로 안 써놨을까. 국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임상실험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 속에 한글말로 풀어놨는데 한글말로의 호흡곤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 놨어요. 들어보셨어요?

○ 김영준 위원 정확하진 않죠.

○ 김영준 위원 전혀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영준 위원 좋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잘 해 주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필락시스를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국장님은 아나필락시스를 호흡곤란하고 전혀 다른 증세로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죠. 아나필락시스는 증상이 뭐냐면 두드러기, 발진, 혈관 부종, 입 주변 따가움이나 가려움증, 복통, 눈, 입 주변의 부기, 숨이 가빠짐, 혀, 목구멍이 부어오름, 갑작스러운 혈압의 다운, 약하고 빠른 맥박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가 아나필락시스라는 이름 속의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 증세 중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호흡곤란 증세예요. 실제로 호흡곤란 증세로 제가 아시는 분은 두 분의 자녀가 20대 초반인데 가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한 명은 40일째, 한 명은 50일째.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부작용을 받았을 때 첫날 저에게 전화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네병원, 종합병원 가도 안 받아준다. 또 어디로 가라 그런다, 가도 거기도 모른다 그런다, 또 걱정되니 이동한다, 하룻밤에 서너 군데를 다녀.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응급 접수할 수 없다. 응급실이 없다 또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응급실을 폐쇄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 뱅뱅뱅뱅 돌게 만들었어요. 이튿날 새벽이 돼서 저에게 전화 왔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접수해야 된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김영준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그래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그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전국망을 놓고 의료기관들에 대한 코디를 해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쪽 경기도 안에 어디로 가면 거기는 호흡기 질환자들 치료하는 전문의도 있고 기기들이 있다, 장비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동네방네 다 물어보고 다녀. 그런데 결국은 핵심을 못 잡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이 될 수 있는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등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10시 광명시에 있던 인근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밤이에요, 밤. 당직자도 안 받아. 시청에 전화해도 모르쇠야. 그리고 병원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응급실 폐쇄해서 못 받는다. 또 거기에 있는 다른 병원을 갔더니 응급실이 꽉 찼다. 또 하더니 다른 병원으로 안내해 준다. 결국은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하나 얻어낸 답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접수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코디를 해 줍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어서 안산으로 밤에 이동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환자는 지금도 멀쩡했던 사람이 코로나 백신 화이자 한 대 맞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50일 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도 병원을 한 대여섯 군데를 옮겼어요. 지금도 그 부모는 저한테 전화 한 번씩 오면 하소연을 해요. 대한민국이 백신 선진국이고 예방접종 선진국이고 다 잘 해 왔는데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둔감하다.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민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다. 이런 리얼한 얘기를 해 주시고 있고 저도 그걸 접수받아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1,390만이나 되죠. 그분들에게 진짜 이런 후유증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안내를 해서 똑같은 곤란을 겪지 않도록 보건건강국에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느 어느 병원,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어느 병원 이런 것도 좋겠고 또는 어디 통합된 코디하는 어떤, 경기도의료원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으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24시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또 요청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혈관확장도 없고 호흡곤란도 없고 가슴이 죄어드는 증상 등에 대한 안내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이 딱 하나 아나필락시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점검, 제대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망률이 굉장히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무시할 정도는 아니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4,250만 정도가 지난 10월 중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했더니, 이건 영국 자료입니다. 12만 명 정도가 이상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상발병률은 퍼센트로 따지면 0.28% 정도. 100명 중에 2.8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고. 4,250만 명이 이상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온 사람들이 약 0.0012% 그리고 사망에 이른 사람이 0.13%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대책을 세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계속 노력해 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렇게 빠뜨린 것들 꼭 좀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나필락시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아나필락시스 증세라고 규정을 짓기 전에 아나필락시스양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증세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증세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3개 정도로 그걸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오면 중증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1명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이미 제가 없는 사이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종합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성과가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청년면접수당의 접수율이 대략 124% 증가를 하고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가입을 열흘 만에 20만 명을 달성해서 목표 대비해서 대략 136%를 초과달성했고요. 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해서 218% 초과달성을 했어요. 이런 경기도 청년정책이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성과를 내게 된 동기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그럼 일자리재단에서 온 조은주 본부장…….

○ 유광혁 위원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간에 청년정책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소개하시죠.

○ 유광혁 위원 방금 언급한 부분 중에 마이크로인플루언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유광혁 위원 바깥에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하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들도 이걸 적용을 했다는 거죠?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일자리협업단과 또 우리 복지에서 하고 있는 청년 거버넌스와의 연관은 있나요? 일자리협업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 거버넌스 안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를 해서 논의를 같이 하거나 그러한 작업들은 한 적이 있나요?

○ 유광혁 위원 대표님은 지금 재단에 있는 면접수당 여러 가지 초과달성한 성과보고는 받으셨나요? 내용은 알고 있으셨어요?

○ 유광혁 위원 이게 사실상 경기도에서의 청년복지정책이 서울이나 그렇게 청년층에서 독립돼서 하지 않고 각각 다른 부서마다 나눠져 있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칸막이 행정으로 서로 정보교환이나 교류들이 안 돼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 좀 챙겨보시고 타 기관에서도 이런 성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또 조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일자리재단도 역시 전반적인 청년복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재단에 있는 분들 밀접하게 앞으로도 적절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할게요. 복지재단에서 어쨌든 경기복지의 ESG 경영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계셨다는 점이 놀라워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점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할 건 복지재단의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연구가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비공개일까요?

○ 문경희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인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이거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은 해 놓고 비공개로 해야 되면 저희한테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안 알려주신 거죠?

○ 문경희 위원 왜 외부에는, 그리고 정책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축이 됐나요? 담당 장애인복지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에서는?

○ 문경희 위원 이게 전임 김영해 의원님께서 추진하던 일 아닌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해당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상임위원회는 떠났지만 관련해서 충분하게, 의원이 추진하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북부센터를 구축했잖아요. 제가 북부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경기북부센터를 처음으로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센터의 인원보충 및 센터의 기능이 정말 모호합니다. 센터는 연구기능이 있는 걸까요, 대표님? 경기북부센터는 어떤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교육과 네트워크 기능이면 경기북부에 각종 복지 네트워크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그 기능을 하신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교육기능도, 이제는 북부센터가 북부에서 교육하면 교육기능을 가지나요? 원래는 북부에서 교육하는데, 저와 위원장님이 북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교육이 저는 센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북부에서 하는 교육인데 북부센터가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었고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북부센터에도 교육기능이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네트워크 형성 기능도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기능은 없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기능은 있었다 하면 지난 1년간 우리 경기북부센터에서 네트워크 현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냥. 그 사이에 북부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곧 예산이잖아요. 이 기능이 과연 실효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기능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이렇게, 그리고 그때 제가 보니까 인원이 채 충원되지 않아서 사무실이 좀 비어 있는 걸 봤는데 인원 충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북부에 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원 충원과 예산지원이 기본인데, 업무분장하고. 어떤 기능을, 업무를 주고 북부의 10개 시군에 대해서 복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인원이 그렇게 없는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행감 때, 지금은 다들 힘든 시기라 행감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은 왜 이런지 그렇게는,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만 행감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대표님께는 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은데 예산심의 전까지 북부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북부센터의 기능은 어디까지인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어느 선이 적정한가? 교육과 네트워크 기능만 있어야 하나? 아니면 복지 기준선까지 준비와 철저히 그 주변에, 북부지역에, 안 그래도 북부지역은 중첩 규제와 다양한 제약 조건들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복지 기준선 자체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전에 경기도 전체 복지 기준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각 권역별로 주거 등등의 다양한 복지 기준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남북부 차이도 나고 시군별 차이도 나요.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평준화할 수 있으려면 경기도민은 평등하게 경기도에서 주는 복지는 다 혜택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준선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경기북부의 센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원배치도 안 해 주고 연구를 안 하고 교육기능도 이제 넣어주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북부에서 하는 교육은 북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인지 좀 들여다봐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간 너무 북부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차피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북부 기능을 강화시켜 주셔라. 지금 의회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경기북부에 살고 계신 경기도민들에게도 같은 의회행정서비스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남부 쪽에만 치우친 복지재단이 아니라 경기북부에 함께 도민들이 복지재단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북부센터를 구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요,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앞으로 들어갈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갈지 산정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관련해서도 보건건강국에 소송하는 2건 있잖아요. 아주대하고 그다음에 용인유지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올해 완료예정인 남서울대학교 수의계약 1,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용역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보육진흥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형 아동학대 대응 모델 개발 연구가 있어요. 작년에 한 거거든요. 이것과 다른 점에 유의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건건강국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에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성희롱 사건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의료원과 임명권을 가진 보건건강국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처한 것에 대해서 조사 외에는 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건 정부의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다. 그중에서 특히 병원 원장님인 기관장의 피해자 면담이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외부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했어야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외부의 지적과 결과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번 행감을 거치면서 느끼는 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 직급 때문에 옴부즈만팀에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저는 이마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 지침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무관용 원칙” 이게 성희롱을 대하는 정부의 원칙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장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침에 의하면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확인 후에 이걸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판단했거나 오류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게 내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외부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이건 경기도 신뢰가 이미 떨어지고 난 후라서 다시 신뢰를 올리는 데 대단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건도 있고요. 기타 비위사실 일들이 동일한 병원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결과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재임용되기까지 한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혹시 비호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하게 만듭니다. 이건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모든 자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걸 다 취합을 해서 경기도가 정말 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끝까지 제가 이 일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에 계속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함께할 것이고요.

당장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에 의한 예방교육 바로 실시하십시오. 특히 맨날 성희롱 예방교육 가면요, 재밌는 강사 이런 분 절대 초빙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성희롱 정말 생깁니다. 그리고 기관장님, 반드시 기관장님만 따로 해야 기관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가지고 강사가 올 겁니다. 기관장님만 따로 받으시는 4급 이상, 아니면 4급 이상이 함께 받으시는 예방교육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자 경기도의료원장님 그리고 보건건강국장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교육은 바로 하실 수 있으시죠?

○ 왕성옥 위원 받았는데 이렇게 처리하셨다면 원장님, 이거는 반성문 쓰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신 거예요. 나는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나는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의료원장님은 전체 의료원을 통괄하셔야 돼서 사실은 배우신 걸 점검하셨어야 되죠.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를 초빙해 주세요. 저를 초빙하시면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법적 근거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자원봉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온 금번 행정감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질의와 대안제시 그리고 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진 것으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행감준비를 해 준 집행부 간부님들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복지위원장으로서 진정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각 기관별 행정감사 중점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여기 중점내용을 잘 좀 체킹해서 꼭 대안을 제시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지국에 대해서는 수도권 청년의 주거 불안에 대한 대책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ESG 개념 도입 문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개선 문제,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교통약자 이동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있습니다. 끝으로 중장년 일자리 문제 등도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된 문제점을 잘 챙기셔서 대안마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에 대한 연구 강화, 청년취업과 주거문제 해결, 장애인 전담조직 신설 특히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한 북부센터 기능 강화인데 그중에서도 교육분야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과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방안 발굴, 노인상담 이후 후속조치 그리고 여주시 이전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는 경기북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지원, 조직 확대를 말씀드렸죠.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책,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대상 백신접종 확대 및 후유증 대책, 도민의 건강관리 확보를 위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보건건강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는 의료원 경영평가 개선 문제, 인력수급 및 처우개선 문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갑질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병원별 특성화 전략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마스크 및 식품 등에 대한 검사역량 강화, 연구원 자체연구 강화, 코로나 검사 폭증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지원대책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감염병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산하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보건건강국 산하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원이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우리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고민과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이어질 예산심의와 조례 제ㆍ개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양대 국과 산하기관이 각종 직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겠습니까? 우리 복지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 위원장 방재율 경기복지재단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하시죠.

○ 위원장 방재율 우리 경기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도 한 말씀하시죠.

○ 위원장 방재율 경기도의료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환경연구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간부님들의 업무에 애정에 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6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면서, 특히나 공무원들의 덕목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 논리만 최고가 아니고 세상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불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보는 것이 그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마무리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애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는 친애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의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