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김진기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은선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경기의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의 한영민 국장님, 그다음에 경인종합일보의 이승수 기자님이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김영태 문화종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김성완 예술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이인용 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최용훈 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하는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21페이지까지 다 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최만식 이거를 지금 속도로 하시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핵심만 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등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 중에서 우리 문체국 분야의 이행 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먼저 경기도 문화지구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지정현황 그리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 작성현황, 3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5조의 지원현황, 그다음에 7조에 있는 육성기금 설치현황,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8조에 있고요. 주민협의회 운영현황 9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3조의 관리계획과 육성기금 7조 이게 조례를 보니까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이거를 하도록 위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문화지구와 관련된 예전의 지원계획부터, 지금까지 지원됐던 것부터 향후에 문화지구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관리현황 중에서 관리방침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또는 최근 3개년간 보수정비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문화재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물 심의위원회 가결 및 부결 현황, 그리고 가결률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결률이 너무 낮은 이유와 그다음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 부결 사유. 그리고 이건 아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치사항을 찾지 못해서 죄송한데 자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 임성환 위원 어제 제가 우리 도내 영화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간략한 현황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혹시 우리 문화국에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형근 위원님.

○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2019년, 20년에 민원사항하고 또 지원내역을 내가 전에 한번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김동철 위원님.

○ 김동철 위원 경기도에 보면 특구가 좀 있죠. 특구현황하고 특구별로 행사를 하거나 지원되는 내용의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의 전년 행감과 특위하고 그 이후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광국 부위원장님.

○ 유광국 위원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공공기관, 출자기관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간에 우리가 보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은 정산을 해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하고 또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한 그런 보조금이 정산이 안 되면, 우리 관리기관인 문체국에서 각 출자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이면 정산을 하게 돼 있지만 그게 출자금이기 때문에 증여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으면 어떤 식으로 보고받는지 또 그거 보고를 받고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좀 요약해서.

○ 위원장 최만식 이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도 업무보고 등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남한산성 주변에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발굴 중이거나 또는 발굴하다 중단된 그런 내역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잠깐 제가, 우리가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현장에 있던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그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삶들을 보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규모 공공예술 프로젝트 백만 원의 기적이라든지 드라이빙 씨어터, 그다음에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그다음에 착한여행 캠페인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역점을 두고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일군 쾌거를 보여주신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도 감사드리고. 아쉬운 점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아직까지 공석인 점이,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남고.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한 정부의 피해액이 사실 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얘기는 한 109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한 피해실태를 좀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회가 독립 법인화가 돼서 이제 민선체육회로 출범을 했고 법인도 돼서 나름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체육회가 혁신협의체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을 위한 체육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들이 의미가 깊은데 아직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319명 가운데 47명 정도, 그러니까 14.7%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찌감치 저희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부분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공공기관장님들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이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행감을 진행할 거니까 혹시 우리 공공기관장님들 퇴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장님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부 관계직원 퇴장)

다들 앉으셨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해당기관 감사 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 등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채신덕 위원 얼추 그러면 업무파악은 끝나신 건가요?

○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네 번째 하는데 문체국에서만,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올해 2021년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라는 게 좀 인간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게 제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 아쉬워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해서 질의한다라는 부분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1년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것은 2021년 문체국이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체육회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공공기관 대표들 소개하는데 체육회도 포함돼 있어요. 체육회는 공공기관은 아니죠?

○ 채신덕 위원 그런 거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행정감사 하는 날이고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가장 아쉬웠던 정책사업은 뭐가 있었어요?

○ 채신덕 위원 어쨌든 잘된 것도 코로나19, 잘못된 것도 코로나19라는 특이,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어쨌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2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계속 주장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대표정책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여러 기관이 있고 그 여러 기관들의 어떤 융복합 사업, 뭘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회의를 몇 번 하고 특별히 성과물이 잘 안 나와요.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성과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기관, 문화체육관광국의 각 과와 우리 기관들이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어떤 대표적인 정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화종무과가 그래도 주무과니까 문화종무과하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채신덕 위원 내년에 그거에 관련된 용역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어쨌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내세울 만한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 그래도 하나쯤 추진돼서 우리 과와 전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년 동안 해 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주문해 내는데 아직 우리 문체국에서 현장감 있게 그게 실행이 안 되는 듯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선상으로, 우리가 보통 각 과별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문화예술 파트, 콘텐츠 파트 이렇게 몇 개 중장기계획을 행감 자료로 내신 것을 쭉 봤는데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 채신덕 위원 왜 제가 국장님 이거 봤냐고 여쭙냐면 5개년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이게 계획은 계획대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이런 용역 결과물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체육 파트에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유아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도는 중장기계획에 그런 게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그래서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듯한데, 올해 어쨌든 그래도 근근이 우리 체육과에서 애를 쓰셔 갖고 유아체육지도자도 양성이 시범사업이지만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수업은 못 했지만 비대면수업과 현장수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월 말에 지도자 양성과정이 끝났다 그랬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채신덕 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잘 안 하셨나 보네요. 이거 왜 제가 그러냐면 전국 어디 광역지방단체에서도 하지 않은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이러한 민생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국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국장님, 이렇게 얼마 안 되셔 갖고 저도 아주 심한 표현을 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도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알바 개념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진짜 직업으로서 유아체육지도자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그냥 할 일 없다가 나 그냥 놀고 있으니까 잠깐 하고 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 정도 확신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바쁘시더라도 챙겨야지.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색이 용역이지 참 아쉬운 부분이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큰 이렇게, 말이 혁신, 혁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듯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국장님, 어쨌든 정리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대표 정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온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었던 유아체육지도자 양성과 현장 파견, 처음 해 보는 이런 부분들의 의미와 또 그런 뜻을 잘 이렇게 보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좀 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우리 과장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또 밑에 실무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 박윤영 위원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올해 8월에 접수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렇죠?

○ 박윤영 위원 소나무 지지대가 소나무를 파고들어서 느슨하게 정비해 달라는 것인데요. 장비 임차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장비 임차 일정을 고려해서 조치하겠다고 일단 답변이 되었어요. 그렇죠?

○ 박윤영 위원 그런데 10월에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이 또 접수가 되었어요. 똑같은 답변이 그대로 달렸어요. 그렇죠?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 접수 이후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박윤영 위원 그 관리주체 측에서 놓친 부분을 관람객이 지적을 해 줬으면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간이 오래 소요될 것 같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에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같은 답변으로 반복됐어요.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람객에게 동일한 불편함을 느끼게 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태만이라고 여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지대가 정비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믿어도 됩니까?

○ 박윤영 위원 장비 없이는 이 지지대 정비가 안 됩니까?

○ 박윤영 위원 네, 꼭 지키세요.

○ 박윤영 위원 제가 한번 가볼 겁니다, 시간 내서.

○ 박윤영 위원 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는 2010년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해서 31개소에 달하는 불법노점 근절을 추진해 왔죠?

○ 박윤영 위원 특히 경기도지사 특별지시로 인해서 지난해 12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 2개소가 철거되면서 공원 내 불법노점이 10년 만에 자취를 감추는 성과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박윤영 위원 2010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 박윤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경기도와 우리 세계유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하시고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분들께 특별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용인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위축됐을 부분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현재 저희가 도지사님이 지금 공석이세요.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요구를 하고 관광국에서 해도 지사님이 계실 때 비서실이나 아니면 기조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일 때 국장님의 역할이나 권한 또는 그 한계 이런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중점사업 여태까지 온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큰 줄기로 봤을 때.

○ 지석환 위원 아마 여태까지 온 사업들이 중요한 것들이 꽤 있을 거고요. 그중에는 어떤 맥락을 이루는, 줄기를 이루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영속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속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까 질의와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라 예산규모가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예산규모가, 예산을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깎였다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사실 이게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12페이지에 보면 “재난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재정확보 및 활용근거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왔는데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발굴한 거랑 추진한 거에 대한 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이제 좀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3%까지 목표를 삼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니 결국은 3%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많이 제보를 받은 게 사실은 산하기관 업추비 관련해서 제보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자료로 먼저 신청을 드리겠고요. 2년 치 드리겠습니다, 업추비 자료. 산하기관 업추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사실 이게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지금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봐서 가정으로 말씀드리지만 업추비에 대한 사용이 제대로 안 됐을 시에는 이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가장 불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가장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이제 그게 사후관리가 되겠죠. 사전에 업추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좀 경각심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요구자료 654페이지거든요, Ⅰ권. 거기에 보면 일단 구매내역은 있어요. 근데 사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최우선구매가 돼야 됩니다. 그냥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우선구매고요. 그런데 최우선구매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일 때 거기에 나오는 꿈드래라는 사이트 혹시 아세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들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온갖 용품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부터 시작해 갖고 전자기기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구매현황을 보면 사무용품, 사각티슈, 복사용지, 종이컵, 봉투 이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거의 생색내기에서 그친다는 얘기거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최우선구매를 법령에서 지정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대신 그걸 구매를 해서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생색내기에서 그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와요. 이게 지난번에는 안 계셨겠지만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몇 % 이거는 지키되 대신 그거를 형식적인 선에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제대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산의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PPT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진기 국장님하고 산하기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행정감사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 도의원에 당선돼서 문화체육관광위 2018년에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4년 차, 4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하면서 2018년 행정감사 첫 질의자로 문화재단 소속 안산의 문화창작센터, 2억 6,000만 원을 횡령해서 아내의 통장, 부인의 통장에 열일곱 차례 보내서 주식투자한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대안으로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 e-뱅킹시스템 제도개선 입법을 했고요. 또 2019년부터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스포츠인권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하면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그에 따른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혁신자문단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좀 많이 남아서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2021년 행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행정감사의 첫 번째 꼭지로 문화재정 3%를 얘기합니다.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의 문화ㆍ체육ㆍ관광에 대한 향유를 위해서 기본재정 3%를 이루자고 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가 매번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예산규모 3위입니다. 예산비율은 17위 꼴찌입니다. 4%가 넘는 전국평균에 지자체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7.54%, 울산광역시 7.64%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광역시도에 비해서 꼴찌입니다. 2019년도에 1.78%에서 2020년도에 2.14%. 본 위원이 경기도의원이 돼서 문화재정 3% 주장하면서 이때가 제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7%가 증가한 겁니다. 이때가 최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에는 반대로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 상황도 있지만 2.2%가 감소합니다. 올해 제가 전문위원실에 예산담당 주무관을 통해서 22년도 예정안을 보니까 1.5%가 감소합니다. 저희가 문화재정 3%를 위해서 최대 노력해서 2.14%까지 갔을 때에 비하면 3.7%가 감소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의 예산은 올해 몇 % 증가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16% 이상 증가했지요. 예산액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경기도가 16%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19년, 20년, 21년, 22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1.77%가 내년 예산안 가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상 강조했습니다. 국비 확보해라,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하느냐, 보고해라. 하셨습니까? 대안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다음 국비 차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질문하고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광역시도별 문화ㆍ체육ㆍ관광 국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규모에는 2위이고요. 비중은 7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국 광역시도 중에 제일 꼴찌인 세종시가 규모에 17위, 비중에 17위입니다.

규모로 2위이고 비중으로 7위인 경기도와 꼴찌인 세종시의 단순비교를 제가 해 봤습니다. 규모와 비중 면에서 세종시는 인구가 36만 8,000입니다. 경기도는 몇 만입니까? 1,380만입니다. 그러면 세종시보다 예산규모는 국비의 규모가 3배는 크지만 인구수로 비례했을 때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국비 확보 비율은 13배가 낮은 겁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 강태형 위원 문화재정 3%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국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우리가 5,000억이니 6,000억이니 문화재정 1.77%니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상회한 대안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저희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다음으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유원홀딩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기사가 뉴스1의 진현권 기자하고 윤수희 기자가 10월 1일 날 송고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재직 중 유원홀딩스 공동그룹, 공사 사적 이용 의혹” 지난해 영화관련 예산 388억 요구 묵살되자 사퇴 전 유원홀딩스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작년 12월 말로 임기 9개월 전에 사직을 했죠. 이 유원홀딩스가 11월 달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전신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근무를 잘 하고 가신 분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관계직원들은 도덕적인 면이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의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기사를 좀, 보도자료를 참고로 했고요. 이 유원홀딩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유원홀딩스가 영화 및 드라마 협찬 대행업, 광고 및 영상 제작업, 종합광고 대행업, 음반수입 제작ㆍ판매업, 부동산 임대ㆍ전대 이런 컨설팅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관광공사 유동규 사장 재임 시에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근거로 유동규 사장이 재직시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 시에 388억 원의 출자ㆍ출연금을 요구한 적 있죠?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원래 경기관광공사가 출자ㆍ출연금에 의존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사업비까지, 공사의 목적이 재단과는 틀린 공익성ㆍ공공성도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낮은 그런 기관이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그런 출자ㆍ출연기금에 의존하는 그 기관이 출자ㆍ출연기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또 그 추가로 요구한 것을 개인이 만든 관련 업종 회사와 연관을 맺고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문체국의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신 겁니까, 해 왔던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도가 2021년 자본금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보고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마지막 한 귀절만 좀 읽겠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 전 사장이 조금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고집을 많이 했다. 경기관광공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영역의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관련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예산이 자체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지원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겁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백, 이거 사진 좀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관광의 중심이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된 사장이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관광의 중심인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은 빨리 임명이 되고 그에 따른 경기관광공사를 통한 경기도민의 관광업무에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분야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더 희망적인 관광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은 어떻게 문화 거물이 됐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이 문화적인 거물이 된 이유로 밝혔던 부분은 한국이 이제 할리우드나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우리가 인터넷 강국으로서 스트리밍이라든가 넷플릭스 활용 같은 여러 기술적인 여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본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받았던 작품들, 영화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사회 변화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캐치해서 반영하는 그런 작품들을 다룬 부분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어필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뉴욕타임스지의 기사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것들을 보고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접근들을 놓치지 않았을 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118쪽에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장애관광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사업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인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시설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인적인 대상은 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도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로 사실 잡고 있는 것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115만 정도 되죠. 영유아 본인이 한 33만 정도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57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한 200만 되겠죠. 거기에 동행하는 가족까지 생각을 하면 적어도 2~3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관광에 관련한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무장애 환경을 조성했을 때 지금 500만, 600만에 달하는 대상이 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분들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잡으면, 조금 더 가족까지 확대를 하면 진짜 1,000만 인구가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수도권만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무장애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만으로 보고 계시지 않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장애관광에 대한 환경조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상품화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에서 할 일이죠. 기업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휠체어 이용자로 대변되는 지체장애인들, 휠체어가 갈 수 있으면 유모차도 갈 수 있고 보행기 밀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가는 것.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 안 보이는데, 시력이 가장 거기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농아인, 듣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노인, 영유아, 장애인의 50% 이상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 김경희 위원 지금 118쪽에 있는 자료에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좀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 118쪽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주로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그다음에 직접적인 차량제공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장애와 관련된 일,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하면 행정에서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지의 공간조성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장애가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면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장애인 중에서는 47%가 지체장애인이고 10% 정도, 10% 정도가 시각, 농아인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를 커버하면 70%는 커버할 수가 있죠, 장애 중에서. 또 그것에 따라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시급한 상황이고, 하기 위해서 여행지에 턱을 없앤다 그런 걸 하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지에 가면 표지 같은 것들이 눈에 잘 보이는 큰 글씨로 해 주시고 음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들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소의 경우는 화장실이라든가 숙소에 빈 공간이 상당히 넓게 차지하는 그런 숙소를 인증해 주시는 사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제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시설 운영자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18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지에 대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동동선이고 또 식사고 숙박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전달하고 함께 해서 확인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약간의 개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는 한데요. 지금 무장애관광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하나의 테마로 생각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 김경희 위원 이것을 어떻게 실행, 그러니까 내년에 업무계획을 할 때도 일부 말씀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또 이제 고생이 시작됐는데요. 열심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6일 날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이 그 안에 물론 있지만 청년 예술인들은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기성 예술인들이 서 있는 부분에도 그 무대에 조금 서려고 해도 그 기회마저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그제 경기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어서 참여해 봤는데 뭔가 코로나가 마치 끝난 것처럼 굉장히 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북부권에도 좀 열렸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기성세대로 또 발전해서 문화창달에 더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청년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쓸 수 있는 인프라나 어떠한 장소가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전자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31개 시군에 청년 예술인들이 나름대로 조직을 구성해서 그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들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도 조례를 한번 추가적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도 31개 시군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년들의 어떠한 센터가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건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들으셨지만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로운 또 하나의 계획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문화가, 청년 예술인들이 살아야 기성 예술인들하고 계속 바통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또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그들의 센터를 좀 구성해서, 만들어져서 앞으로 또 그들이 더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어차피 또 31개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는 아시죠?

○ 김동철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또 지역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보면 관광특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관광특구라는 걸 보면 제가 단적으로 저희 지역만, 동두천의 보산동은 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동두천 보산동이라는 곳이 미2사단이 앞에 있으면서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곳이고요. 돈 좀 벌면 기지촌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많이 떠난 그런 지역이라 지금 완전히 보산동이 쇠락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강아지가 달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죽음의 도시가 돼 버렸어요. 나름대로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한 지역이 관광특구로만 지정돼 있지 뭔가가 좀 없는 거 같아요. 좀 지원되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나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위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굉장한 대한민국의 요충지였어요, 과거에. 미7사단, 2사단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한국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영내에서만 근무할 수 없잖아요. 영외로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그들이 갇혀진 생활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나와서 거기서 회포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기지촌이라는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미국 문화가 아직도 물씬 묻어 있는 곳이고요. 거기를 거쳐 간 수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산동 관광특구를 잘 살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관광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국민들도 서울하고 그다음에 동두천은 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홍보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고, 미국에. 그래서 나름대로 보산동 관광특구가 활성화된다면 저는 동두천이 산다고 봐요. 과거에 보산동 관광특구로 인해서 동두천이 먹고살았다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어떠한 굉장히 큰 경제적 영향을 준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어쨌든 희생만 하고 그만치 보상이 없어서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궐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 지금은 인구까지 굉장히 또 줄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이 좀 더,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는 국가도 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에서 오늘 질의에 또 부탁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세요.

○ 김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생기는 문제랑 보산동 관광특구가 특구만으로 지정돼서 그냥 허울뿐인 그러한 지역이 안 되고 뭔가 정말로 경제나 그 지역의 특성, 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양 지역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행정관청, 아시죠 국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 문형근 위원 갔다 오셨어요. 어때요, 거기 분위기가요? 그냥 좀 초라하면서…….

○ 문형근 위원 도시에 문화재가 있다는 게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안양이 핵심 중심도시거든요. 그 가운데에다가…….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안양시민이 3,3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이전을 촉구하고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부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 지역 중심상권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개발도 못 하지, 건물도 못 짓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도 받았지만 작년 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애물단지 구 서이면사무소 보존이냐, 이전이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어떤 대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안양시에서 하는가요?

○ 문형근 위원 그럴 때, 그거 지었을 적에 경계측량도 안 하고.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문형근 위원 그쪽 업체에서 안양시에다가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했더니 지붕이 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담장 쪽에서 지붕이 한 1m 정도, 정확히는 한,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꽤 오래됐거든요. 20년째 계속 문제가 됐는데 안양시에서도 몰랐고 이쪽 건물주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측량도 안 하고 그냥 지었다는 게 좀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안양시 쪽에서는 이전을, 만약에 해지가 안 되면 이전이라도 이렇게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발전이나 이렇게 해서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전이냐 해제냐 이런 상황인데 보면 서이면사무소 안양시에서 도비 지금 신청한 거 있습니까, 수리비로?

○ 문형근 위원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1억 9,000만 원을 도비 9,500하고, 시군에 도비 같이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수리비를 신청한 걸로 지금, 모르겠어요. 자료를 지금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전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민원사항이나 이런 보수내역을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21년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 걸 국장님 아십니까? 씨름왕 선발대회 대통령배.

○ 문형근 위원 그런데 대회가 2021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철원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씨름협회에서 매년 1,500만 원 정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출전을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출전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 문형근 위원 지금 거기 이렇게 내역서를 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선수가 가더라고요. 단복도 해 입어야 되고 숙식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씨름협회에서. 그래서 체육회에서 1,5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줬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을 200만 원밖에 못 해 준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러면 출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 문형근 위원 내가 체육회 사무국장하고도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상은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이건 경기도가 어떻게 대통령배 씨름대회를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참가하라는 건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체육회를 국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문형근 위원 꼭 좀 지원해 줘서 경기도가 씨름 저기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뭐 대통령배면 대단한 대회 아닙니까, 일반 그냥 대회도 아니고? 거기서 꼭 우승하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소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은 소방ㆍ방재훈련이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점검이나 보면 형식적인지 매년 이렇게 소방점검을 하잖아요, 소방기계나 작동ㆍ오작동 이런 부분을.

○ 문형근 위원 근데 일반기관보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유산센터 문화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작동이나 모든 점검을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떤지요? 보통 건물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자체적으로도 화재 시 빨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전번에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에 남한산성행궁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입구에는 잘 돼 있는데 그래도 세계유산센터라는데 안에 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2018년도에도 내가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지적한 게 있어요. 행궁 안이 너무 어수선하고 잔디 관리가 좀, 잔디라도 뭔가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보면 너무 관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아니, 입구에는 잔디가 쫙 잘 깔려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갈수록 그냥 막…….

○ 문형근 위원 근데 보면 막 토방이랄까, 우리 시골로 말하면 토방 같은 데도 좀 깔끔하게 안 돼 있어요. 그냥 허술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다음 또 보충질의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까지 마무리하고 오전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 성수석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관련 생태조성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책자를 내놨었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셨나요?

○ 성수석 위원 아, 자세히는 못 보셨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쭉,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도 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은, 우리가 문학이 200년, 300년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문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우리 9개 기관에 중장기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경기문화재단은 직접 집행기관이니까 여기에서 발췌를 해서 따놨고, 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 TF팀에서 정리가 된 부분들을 요약해 놨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장기적이지 않다. 단기적인 단기목표들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임기들이 2년이잖아요, 기관장들의 임기가 2년제잖아요. 또 국장님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많이 교체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장단기과제들의 지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기관들의 대표가 교체되면 대표가 하고 싶은 거 와서 하다가 잘 안 되면 떠나면 그만이고, 그럼 다음 대표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기적 지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기 싫든 좋든 쭉 추진해야 될 과제와 내가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한 이원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대표이사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다 지금 조정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책임성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되고 그러니까 문체국 전체예산이 줄어드는, 실링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된다. 또한 더더욱이 도지사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도지사에 다음 도지사가 어떤 분이 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또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들이 세부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좀 부족한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만들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저희 문체국 산하의 기관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게 근본적인 연구용역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다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 기관들에게 전달이 돼서 기관별로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해라 이렇게 좀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기관들에서 이직률이 지금 얼마나 되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질 않는데. 실제 기관들의 이직률, 퇴사와 입사에 대한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죠?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제가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 지금 정규직 신규채용과 관련돼서 어느 기관이 담당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네,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시적인 개최가 아니라 정기적인 개최나 또 특이한 상황에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년 미만의 기간제들에 대해서는 순발력과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다 담당관 쪽에서 재가를 받아서 채용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처분기간이 늘어진다.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이 지난 시점에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 이런 2년 미만의 기간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실국에서 하든 기관 자체에서 하든 아니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잖아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빠른 회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협의를 해서 우리같이 기관이 많은 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또 축제나 이런 단기성 행사들을 하다 보면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우리 기관들에서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있나요? 청와대 게시판에 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공무원도 임금피크제 시행하라.”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죠, 11월 25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요?

○ 성수석 위원 경기도 공무원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보다 지금 무기직이나 이런 기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만을 해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임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5%, 10%, 15% 삭감을 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 이게 원래 목표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신규인력 채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산하기관들 중에서? 신규직원들 채용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적절하게 준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냐. 폐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직위가 상사가 관리를 받는, 밑에 있던 직원에게 관리를 받는 직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같이 행정직위에서 윗분으로 모시고 있던 분이 아래 직위가 되게 되면 일을 시키거나 하는 데 부담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일 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면 자꾸 배제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 성수석 위원 그렇죠.

○ 성수석 위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벌써 한 2주가 지났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부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천, 여주, 광주에서 도자비엔날레를 통해서 매장 내에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도 이렇게 현장을 가끔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적 요소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형태들이에요,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판매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도예인들이나 생산하는 생산자들이나 또는 재단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야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과 매칭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판매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건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장님, 이건 실질적으로 파이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영역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 지금 옛날 건물, 그 건물에도 주위에 다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1층의 일정 구간을 판매장으로 해서 사람들이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넓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죠? 올해는 비대면으로 해서 못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 성수석 위원 영상으로 대체해서 찍었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이나 다른 기관, 다른 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2016년, 5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거에는 무형문화재 단체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장소를 선택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천의 무형문화재지만 일산이나 안성의 무형문화재하고 연계를 해서 안성의 축제나 행사에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해 줌으로 해서 색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쭉, 또 안성의 공연을 이렇게 와서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한 장소에 모아서 2박 3일간 진행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을 한 번도 못 보셨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관람을 하느냐라고 인원 체크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연인원에 대한 체크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박제화된 하나의 공연물을 발표하는 형식의 것들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공개행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인데 1억 5,000 정도가 시스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1억 5,000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근데 인건비 중에서도 행사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억 7,000~8,000 정도가 시스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운영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포장되어 있고 비용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 비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기존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하게 되면 홍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인구,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들에 또 많은 재원이 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현재처럼 한군데에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서 원하는 데, 원하는 장소에서 축제, 도내에 많은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신가요?

○ 성수석 위원 무형문화재연합회는 당연히 본인들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한군데에 모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협회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협회로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세부견적서까지 다 들여다볼 거예요.

○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옛길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통 중심의 옛길들이 쭉 형성되면서 그것이 관광적 요소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지금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그런 교통길들은 많이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콘텐츠 중심의 경기옛길이 조성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언을 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조그마한 콘텐츠들도 확대ㆍ재생산해서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많은 정체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 의병이라든가 아니면 천주교 박해 순례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역사성ㆍ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길들인데 이런 길들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중심에서 시설투자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콘텐츠가 살 수 있잖아요. 그냥 길을 복원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확대ㆍ재생산하려면, 관광적 요소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거기에 약간의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이 늘어야겠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대답을 너무 두루뭉술 유하게 넘어가시는데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집단지성이 돼서 예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국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우리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한반도의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인구 면에서도 지금 1,360만의 도민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며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경기도지사 출신이 선출된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담당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월 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조직도 홈페이지 보면 문화유산과 담당업무 중에서 도사편찬에 관한 사항과 실학현양사업에 관련하여 지금 현재 경기도의 역사인 도사 편찬하고 있죠, 국장님?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과 내 연구, 발간, 편찬사업을 추진하는 편찬팀이 신설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지금부터 2년 전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2019년에 아마 경기도사의 재편찬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10월에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8월에 경기도사편찬위를 구성했고요. 했어요, 그때요.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실적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황수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어제 사실 담당팀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실적이 없다고 지금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도정과 관련된 희귀ㆍ소멸 자료수집, DB구축ㆍ관리, 그다음에 도정 자료수집 및 도사편찬을 해야 되고요. 지금 31개 시군 연계 관련 학술대회 개최도 해야 되겠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 역사에 대해서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여 나가고 경기도 역사를 편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실학현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후기 당시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백성들이 잘살 수 있는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실학이 지금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도를 대표하는 학문입니다. 남양주에 지금 실학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력 신문사에서 ‘다산대상’도 제정해서 수여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유산과 업무에는 지금 실학현양사업 추진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팀이나 담당자도 없는 것 같고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화에 관련해서 정책부터 예산까지 너무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 가까운 예로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화본부 산하에 지금 서울역사편찬원이 조직되어 있어요, 서울시에는요. 그다음에 여기에 시사편찬과가 지금 과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직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유산과 소속의 경기도 편찬팀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 1명, 직원 3명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소수의 인원인 것 같고. 뭐 학예사가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이외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업무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작년 8월에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출범을 했잖아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개별위원들을 좀 접촉을 해서, 지금 보니까 다 박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료수집이나 자료발간 등에 대한 협의도 하고 단순자문 정도로 의견을 받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과 확실한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용역까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대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사업이므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원도 좀 보강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니까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때 건축비용의 1,000분의 1부터 1%의 비용을 사용해서 미술작품의 설치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미술작품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연하게 되면 미술작품 면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이게 보니까 2019년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심의통과율이 43.2%, 21년도에는 46.8% 해서 지금 반, 가결률이 50%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면 통과율이 지금 50%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점인데 물론 작품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관련자들의 의견들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돈을 내고 말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차례 부결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한두 개가 아닌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용승인이 지연돼서 건축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민들이 제때 입주를 못 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당초 취지와는 이게 지금 다르게 인허가 조건처럼 운영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차라리 미술작품 설치하지 말고 돈 내자.” 문체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내면 그게 우리 경기도 지역의 예술가나 지역주민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 황수영 위원 없고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다 쓰이는지 모르겠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율이 그렇게 낮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황수영 위원 물론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통과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미술작품의 작품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대로 통과율이 너무 낮으니까 가이드라인을 국장님이 직원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부분보다는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 한번 심의한 결과도 분석 좀 해 보시고 보조지표처럼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연구 같은 것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황수영 위원 그래야지만 또 지역주민이, 이분들이 포기하고 그냥 돈을 내버리면 지역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도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건축주들도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술작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19년부터 20년까지 관리실태 전수 한 내용이 있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지난 2년간 5,282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었어요. 근데 정상 작품이 1,928점, 그러니까 36%만 정상 작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관리가 이토록 부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이게 지금 10월 8일 날이요, 수원 장안의 김승원 국회의원실도 이 문제를 아마 지적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크게 나왔었는데 이처럼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오히려 미술작품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파손된 채로 방치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위협하는 흉물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국장님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 병행해서 현재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문체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신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문화예술기금을 설치해서 경기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민이나 지역 예술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 기금으로 된다면 이 재원을 공공미술 설치라든가 미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 황수영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 유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

○ 위원장 최만식 아, 자료요청이요? 유상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각 기관 대표, 소장, 박물관장 임기 현황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곡선사박물관 사업추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임성환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 임성환 위원 아까 아침에 영화제 관련 자료 좀 간단하게 해서라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다음이 제 질의 차례거든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 문형근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최만식 자료요청이요?

○ 문형근 위원 아니요, 자료요청이 아니고 국장님, 아까 씨름협회 대통령배 출전하는 거 오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그걸 답을 들을 수 있나요?

○ 문형근 위원 1,500 정도.

○ 문형근 위원 그것 좀 검토해서 저한테 오늘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지금 출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 문형근 위원 네, 점심 끝나고. 그러니까 예년에 1,500만 원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해서 결과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본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위원 우리 문화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또 기관장님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잘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밥 먹은 게 얹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네.

○ 임성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어제가 만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직전까지 도지사를 지내신 이재명 전 지사께서도 어제 부천 웹툰작가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액이 지금 얼마죠?

○ 임성환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국 말고. 내년도 예산 총액, 경기도.

○ 임성환 위원 네.

○ 임성환 위원 네, 29조.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국이 5,000억 정도.

○ 임성환 위원 우리 관내 시군 기초단체 중에서 만화나 또는 웹툰을 관장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죠?

○ 임성환 위원 네, 경기도 산하. 우리 경기도 산하는…….

○ 임성환 위원 도비 지원 받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만화산업이 어느 나라든지 앞으로 미래산업이라고 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매년 웹툰시장 성장률이 13~14%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2028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만화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서상 아마도 일본 만화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우위를 점하지 않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나 웹툰시장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문화국 예산 5,000억 중에 만화 제작지원 예산이 2억으로 잡혔어요, 전체 토털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합계를 4억 요청했는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 임성환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20년도에는 2억이 나갔고 작년에 1억 5,000이 나갔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0원으로 잡혔어요, 본예산에는. 그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2억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아마 우리 경기도 내 또는 우리나라에 애니메이션 관련한 지원사업이 공공사업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에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라고 이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2021년까지는 2억 6,000 또 20년도에도 2억 6,000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증액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한 1억 정도 증액한 3억 6,000 정도로 올려 보자라고 했는데 1억 6,000이, 3억 6,000은 아예 잡히지도 않았고 전년도 2억 6,000에 비해서 1억 6,000이 삭감된 1억만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는 아시겠지만 영화제 BIFAN도 있고 BIAF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영화제들이 있는데요. BIFAN 영화제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 3년간 보통 13%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도에는 7억을 지원해 줬고, 21년도에는 6억 5,000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게 3억입니다. 그래서 4억이 삭감된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예산에 대한 불투명한 집행이 있었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상 흠결이 있든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판타스틱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전체 금액이 7억 6,000이 삭감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이유를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 임성환 위원 어떤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만화산업을 모욕한 겁니다. 5,000억 예산 중에서 만화시장에 4억을 투자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할 건데요. 그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계획에 보면 AR/VR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이 담아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상 우리가 차세대 산업으로, 4차 산업으로 VR/AR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느끼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쫓아가지는 못한다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이 VR/AR 산업이 지금 XR산업이라고 그래서 통폐합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지금은 거의 메타버스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 며칠 전에 “메타”로 회사명을 바꿨고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네는 메타버스 산업에 전력투구하겠다 이렇게 했고 며칠 전에 부천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메타버스 산업 관련해서. 근데 제가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게 대기업들은 이미 선도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쇼핑이라든가 건축 분야, 조경, 여러, 그러니까 상업적인 영역에서의 확장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도가,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활용도, 특히 교육이라든가 인문, 보건,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직감하기에는 아직은 구체적 내용은 없을 거다. 있다면 올라왔겠죠, 예산안에.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이 메타버스 시장을 뒤늦게 쫓아가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우리가 민간영역을 흉내내서 가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내년 추경에 하든 아니면 어떤 예산에 대한 뒷받침을 마련해서 하시든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없어서 제가 보충질의 5분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네, 하세요.

○ 임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좀 되풀이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음악산업 육성은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음악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거는 해마다 올라오는데 우리 정책은 이렇게 참 어떤 비전은 멋있게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현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뮤직플랫폼 아시죠? 뮤직플랫폼.

○ 임성환 위원 그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부천이 됐다가 법 제도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부천이 포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의 뮤지션들이나 음악창작자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됐다고 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체 삭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임성환 위원 그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거죠?

○ 임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국에서의 의지와는 별도로,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산국에서 했는지 기조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몇 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숙원사업이라는 음악창작자들의 의견과 또 그 여론을 감안해서 세운 예산인데 어떻게 한마디 논의도 없이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없던 일로 돼 버릴 수가 있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말로는 음악산업 육성하겠고 독립음악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뮤지션들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전삭을 해 버리면,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도내 뮤지션들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자재단 대표님.

(「안 계셔요.」하는 위원 있음)

가셨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냥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도자기를 굽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애로점이 혹시 우리 도에서 도와줄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자기를 굽는 가마시설 있잖아요. 이거를 각 시도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주기에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효율성 면에도 안 좋으니까 한 5개 시도 정도만이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공간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자기가 취미로 보기에 참 괜찮은 취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 임성환 위원 그렇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연천 출신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유상호 위원 아이고, 이거 제대로 된 질의가 아니면 또 졸려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김진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일단 제안하고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한탄강 쪽에 그전에부터 해서 몇 번 가보셨죠?

○ 유상호 위원 우리 한탄강이 이번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자연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유산을 정말 새로 잘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걸 보존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또 자연경관이 정말 수려하고 이런 자연유산들을 지역경제에 좀 접목을 시켜보자라는 안들이, 제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북부권에 한탄강이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지역이 강원도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우리 경기도로 이렇게 지금 물이 흐르는 그런 한탄강인데 이번에 자연유산으로 실질적으로 등재가 된 것은 연천, 포천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이죠. 이렇게 함께 세계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세계자연유산들을 어느 정도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안들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지자체마다 다 각기 자립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잘사는 동네는 시설을 멋있게 또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조금 지자체가 덜한 지역은 그것보다 못한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한번 다녀보니까, 한탄강 일원에 다녀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서로 이런 시설들을 경쟁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런 시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리가 이걸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지자체에서 졸속으로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단조롭고 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연과 맞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철원군은 강원도죠. 그다음에 철원군에 또 지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 우리 포천시와 연천군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용철 부지사께서 강원도청하고 철원군하고 또 포천시, 연천군, 우리 경기도 함께 5개, 광역지자체 둘과 지자체가 함께 이거를 세계적인 어떤 명소로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용역비라든가 추진 예산은 혹시 갖춰진 게 있는지, 아니면 예산 세운 게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혹시 그게 보고가 안 됐거나 타 부서에서 이걸 진행 중인 것으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 됐건 문화관광 쪽으로 이관이 분명히 될 텐데 우리가 경기북부권에 지금 제대로 된 관광지가, 정말 많은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 이게 체류형으로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돈을 우리 관광지에서 쓰고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들이 다 1일권이라 갔다가 다 경기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로 와서 잠을 자고 먹고 그리고 지역으로 떠나는 이런 형태의 지금 관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볼거리나 체험거리들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 얘기는 이 한탄강을 앞으로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또 상생을 해서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해 나가야 하니까 같이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이거를 지금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명소들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26군데가 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천ㆍ포천ㆍ철원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재인폭포부터 시작해서 지금 철원의 직탕폭포, 고석정 이런 데까지 해서 26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트레킹 코스, 탐방 코스를 통해서 연천에서 철원까지 한 1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자연유산이 등록이 돼 있는 이런 지역을 각 지자체에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말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120㎞ 가까이 나오는, 군사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보호구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풀어나가면서 120㎞ 가까이 되는 길을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못지 않은 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관광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함께 고민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인 큰 제대로 된 관광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 유상호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경기도 행정부지사 내지 평화협력국에서 아마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금 졸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유상호 위원 네, 말씀 좀 나오셔서 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레킹 코스하고 또한 26군데 우리가 명소들이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다 같이 함께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한탄강댐 상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수 조절용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65일 동안에 한 달 정도 우기철에 잠시 며칠 담수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다가 일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내지 또 일부 관광용으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경기북부권에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시간이 지금, 제가 보충질의까지 그냥 함께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둘레길 또 정말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데 연천군이 평화누리길 지나갈 때는 그냥 바로 철원군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포천하고는 크게 둘레길이 형성될 길은 없었는데 이번에 경기둘레길이다 보니까 연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포천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포천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실질적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70년 동안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 이번에 둘레길로 인해서 정말 역사적인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길이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 연천에서 포천 쪽으로 전방 군사보호구역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둘레길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이 둘레길이 가다가, 계속 경기도 전체를 다 둘레길로 이렇게 한 번에 돌 수는 없기 때문에 2박 3일이니 3박 4일씩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둘레길을 걷게 되면.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평화누리길 쪽에 지금 계획돼 있는 건 각 시군마다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없는 데는 새롭게 거점센터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연천 같은 곳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고 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점센터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평화누리길이 생기는 거점센터와 함께 경기둘레길의 거점센터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이번에 둘레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마무리하시죠? 내년에 아마 마무리되는데…….

○ 유상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서 둘레길 중간중간에 평화누리길과 함께 중복이 되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둘레길 중간에 거점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거 계획 세워 가지고 내년 6월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오늘 이전에도 몇 번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미술관ㆍ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노트북에도 붙여놨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 앞에 PT 띄워드렸는데요. 저 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 무료화가 됐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유료, 무료가 섞여 있어서 자료에서 뺐고요. 그 이전이 15년ㆍ16년 자료고 그다음에 무료화된 이후가 18년ㆍ19년 자료예요, 딱 비슷하게. 20년ㆍ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저렇게 딱 비교하면 좋겠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파란색이 관람객 수의 변화예요. 근데 관람객 수를 보면 평균 한 150만 명, 유료화일 때. 그리고 무료화된 이후에도 보면 그다지 크게 많이 안 늘었어요. 많이 늘었다고 해 봐야 한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람객 수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주황색 부분이 관람료 수입인데 당연히 유료화 때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2억가량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18년ㆍ19년의 관람료 수입은 어린이박물관인 걸로 파악이, 제 추측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표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무료화 전에는 입장료 수입이 있었어요. 그 입장료 수입이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이 수입을 어떻게 썼는지 혹시 파악은 되나요, 어떤 용도로 썼는지?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12억이라는 예산이 팍 줄어든 거 아니에요,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도가 무료화해라 해 가지고 무료화시킨 건데 그 12억에 대한 보전은 해 주셨나요?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은 안 돼도 그냥 어느 정도 보전은 해 줬다. 근데 명목상으로는 명확하게 일대일 대응으로 이렇게 보전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박물관ㆍ미술관 측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내일 재단 할 때, 월요일 날 재단 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할 건데 어쨌든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박물관ㆍ미술관 측에서는 12억 원이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도청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전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어린이박물관만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 손희정 위원 답변이 곤란, 아니면…….

○ 손희정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 손희정 위원 아예 안 받으려면 어린이박물관까지 다 안 받았으면 내가 이런 질의 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박물관만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추후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서면이나 이런 걸로 제출하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료화된 이후에 현장의 의견을 한번 경청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영자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용자 입장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운영자들은 다 힘들다고 하세요, 제가 다 만나본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공공 미술관ㆍ박물관의 운영자들은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힘들다고 하겠죠.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전시의 질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람객 수가 약간 늘었는데 와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공짜니까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서 쓱 보고 가고.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애착도 없다 이렇게 운영자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공짜니까 좋겠죠. 근데 이용자들도 마니아층들은 공짜라고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짜는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에 보면 돈을 내고 유료화했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박물관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고 즐기고 느끼고 이렇게 가는데 무료화 이후에는 잠깐 왔다가 가고 이래서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비교해 봐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내에 사설 박물관인가?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들 있죠. 여기가 이제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무료로 하니까 도내 사설 박물관ㆍ미술관들은 돈을, 입장료를 받아야지 그게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왜 저기는 안 받는데 너네는 받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고 자꾸 비교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점들을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네,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손희정 위원 운영자 입장, 그다음에 이용자 입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설 운영자들의 어떤 입장들. 어쨌든 공기관이 민간영역의 영업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료화에 대한 실익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표에서도 보듯이 관람객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막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료화해야죠. 도민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냥 관람료 수입만 줄어들고 전시의 질만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라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다시 유료화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뭐냐면 유료화하는 거 부담스럽죠. 솔직히 저도 표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내년에 당장 선거도 있는데 이거 유료화해라 그러면 도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담을 좀 완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입장료를 받으면 그것을 일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걸 한다라든가 아니면 마일리지제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마일리지 몇 점이 쌓이면 얼마큼 무료, 공짜 표를 준다라든가 무슨 전시회 표를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돌려주면 오히려 도민들이 내가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돈을 내고 좋은 전시를 보겠다라는 사람, 마니아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거 재단 할 때 하는 게 맞는데 재단은 여기에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도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장시간을 할애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은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국장님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고양시가 그랬고, 고양시가 경기도체육대회가 취소됐고 그다음에 파주시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다 보니까 60억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가서 시설개선을 했고 어쨌든 도비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활용을 못 한 거죠, 고양시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음 차기년도에 체육대회를 어떻게 파주시가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달라라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가 요청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또 말씀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또 무슨 천재지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취소되는 경우에 이런 규정을 명문화해서 차기년도에 개최를 보장해 주거나 하는 그런 규정 조항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조례면 저희가 발의를 해서 개정하면 되는데 규정에 있더라고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에. 규정에 보면 5조에 “부득이한 경우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천재지변 등으로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연도의 대회 일정을 연기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조항을 좀 넣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취소 당시 개최지에서 다음연도에 개최한다.” 아니면 개최하도록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규정을 개정해서 어떤 퍼포먼스나 “제발 좀 우리 다음에 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게 60억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장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 규정 개정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방침이고 또 지사님이 바뀌어서, 아니면 또 지사님이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규정을 딱 개정해서 명문화시켜 놓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규정이, 조례면 우리 의원이 그냥 발의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데 규정은 그냥 공무원들이 개정을 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나머지는 또 보충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주 출신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보았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에는 제가 하반기에 여기 문체위에 왔을 때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총 현황이나 지표 같은 게 없어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주요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또 공공기관, 그러니까 보조기관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제가 위원인데도 어떤 게 어디 부서의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부서별 주요업무하고 공공기관의 보조업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수록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수록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못 하는 부분을 공공기관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잘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분들이 과연 우리 문체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윤곽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문화체육관광국의 조직을 좀 확대해 달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너무 혹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대급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서울시보다는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체국, 문체위에 조직을 좀 개편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셨을 텐데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 비교표에다가 우리 문화관광국의 정원은 224명으로 넣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넣었냐면 우리 정원은 124명하고 센터까지 해서 141명밖에 안 되는데 문화재단의 도서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공무원으로 분류해서 제가 224명으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보다 5배 이상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여기에 보면 출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장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국장님이 1,500명의 인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서울시의 조직 보셨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조직하고 서울시 조직하고 봤을 때. 저희가 1,39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1,0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의 거의 2.5배 이상입니다, 거기 조직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책임이 가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책임이 가는 건데 대부분 국장님이 힘든지 6개월 만에 가요. 저는 책임 추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공공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 책임 추궁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했던 분은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벌써 세 분이, 우리 김진기 국장님이 세 번째인데요. 한 1년 4개월에 지금 세 분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가시니까 업무를 아실 만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여기 경기도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다시 드려서 최소한 국이 2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ㆍ예술 분야와 체육ㆍ관광 분야가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 인천시보다 못하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울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공공기관 출자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도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연ㆍ출자기관을 보니까 거의 1개 공공기관에서 30억, 뭐 많게는 50억도 남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 저도 공직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공무원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책임 추궁을 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출자기관에서는 불용되면 차기연도에 다시 쓰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야지 맞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출자라는 거는 증여와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여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는 지도부에서 만약에 출자금 집행을 10% 못 했다, 20% 그랬을 때는 다음연도의 출자금을 10%ㆍ20% 잘라야 되지 않느냐,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느냐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제도적으로다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거에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집행 안 하면, 집행 안 해도 내 예산, 집행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기관에서는 그렇게 열의를 갖고 집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좀 잘못돼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개선대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도적으로다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되면 조례안을 강화, 더 보강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위원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추가질의하시죠. 바로 또 하시죠.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기관을 운운해서 죄송한데요.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엑스포를 하면서 만들어진 사항인데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한 160억 됩니다. 도자재단이 관리하는, 도자재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역의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산업 발전하는 데 특히 여기에 계신 우리 광주, 이천, 여주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약간 몇 군데 더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31개를 다 아울러야 되지만 도자재단은 몇 개 지역만 아우르면 되는데 도자산업이 지금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차라리 그 1년 예산을 그 시군에다 내려보내 주면 더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뭐냐. 지역의 도자산업하고 같이 연대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냥 어떻게 보면 도자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봉급받고 비엔날레 행사나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거 20년이 지났어요, 20년. 20년 동안 160억씩 지역에다 갖다 부으면 도자산업이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산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생방안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나 모든 게 지역의 3개 도자산업을 위해서 연대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의 도자산업과 연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십사 좀 주문을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하루속히 그런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이 꼭 필요하다. 그쪽에 도자산업 하시는 분들이 “아이, 무슨 소리냐. 재단에서 이렇게 우리 도자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데 감사패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 지역구가 거긴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여주에 보면 CJ 골프장이 있는데, CJ가 골프장이 2개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나 있고 여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골프대회를 통해서 경기도를 알리자 이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결재를 하셔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는 운영비는 여주시에서 5억, 경기도에서 5억 대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서 있고요. 또 관광공사를 통해서 8억 정도를 홍보비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홍보비가 지금 제외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CJ도 한 37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필요한데 홍보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처음 이걸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저희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올라가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국장께서도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채신덕 유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질의를 다 하신 듯합니다. 그렇죠?

이어서 추가질의를 5분, 위원님별로 5분의 시간으로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추가질의 순서가 본질의의 역순이었는데요. 그러면 손희정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아니면 다음에 하실래요? 손희정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또 이렇게 역순으로 가니까 빨리 순서가 돌아오네요.

저는 이번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제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서, 맨 처음에 인원과 평균 근무일수 이렇게는 왔어요. 이거는 요청했는데 보니까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근무비 이것은 29개 각 시군별로,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총 29개인데 29개 시군별로 각 일근무비 그리고 과세여부 포함, 그리고 근무비 이외에 기타 지원사항 이거를 좀 시군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오고 막 이상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자료가 파악이 되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국장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예요, 근로자예요, 사업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봉사자? 봉사자 확실해요?

○ 손희정 위원 근데 왜 과세를 하죠? 봉사에 대한 수당인데. 과세여부 확인 안 해 보셨죠?

○ 손희정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7개 광역은 쭉 한번 파악을 했는데 경기도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특별히 요청한 건데 안 와 가지고 안 봐서 모르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17개 광역도 3.3% 과세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데는 사업자로 본다고도 볼 수 있고 안 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로 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29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과세하고 어떤 데는 과세하지 않고 이래요. 물론 과세하면 그다음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서 그거를 다 환급을 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세되는 그 세금이 얼마나 된다고 또 굳이 5월 달에 자기가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해서 환급받으라고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또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는 모두 다 과세를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리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근로자나 사업자로 볼 거면 29개 시군 다 과세를 해서 동일하게 안내하고 동일하게 5월 달 되면 환급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관광해설사가 국가에서도 보는 게 애매모호해요. 자원봉사형 일자리 무슨 직 이런 식으로 해 놔서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집어넣어요. 우리는 자원봉사자인데 일자리 창출사업에 그 성과로 집어넣고. 그러면 일자리면 일자리에 합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데 보수는 형편없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 사람들은 봉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는 잘못된 거죠. 확실하게 해야죠. 일자리면 일자리, 봉사면 봉사 이렇게 가고. 그런데 물론 해설사들 본인이 원하는 게 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도의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확하게 해서 혼선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군별 기타 지원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예산규모가 큰 시군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따라서 또 지원사항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인접 시군이 있는데 왔다 갔다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걸 주는데 쟤네는 안 줘.’ 아니면 ‘쟤네는 저걸 주는데 우리는 이걸 못 받아.’ 이게 분명히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뭐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경기도가 해 주는 사업이면 동일하게 맞추지. 경기도는 사실 기타 사항에는 전혀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최소한 좀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그 정도의 권고나 협의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수교육이에요. 보수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님 계시죠? 관광과장님 어디 계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보수교육 서버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손희정 위원 이게 필수인가요?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해설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도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이런 보수교육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손희정 위원 거의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수교육의 형태로 하고 있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시간 수도 더 많고 그리고 시험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점 이상 못 받으면 통과가 안 돼서 보수교육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건 없고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동영상만 다 들으면 통과가 되는 그런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죠. 수월한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도 해설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거를 이수하도록 하면 굳이 보수교육에 이번 21년도에 예산 들어간 게 서버 해 가지고 6,000 얼마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리뉴얼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의 필요 없는 예산을 쓰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희정 위원 한국관광공사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해설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냥 경기도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좀 젊고 자기네들이 대접, 인정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시험 봐 가지고 해서 내 수준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부분에 보수교육은 한국관광공사 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예산은 해설사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보니까 보수교육에 관련된 그런 조항은 좀 자세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는 추후에 그런 보수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해서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죠.

○ 손희정 위원 5분이 또 지났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이 순서상, 다들 안 계셔서……. 유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저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안 하세요?

○ 유상호 위원 네.

○ 부위원장 채신덕 그다음에 그러면 문형근 위원님.

○ 성수석 위원 부위원장님,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네, 그러면 성수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문형근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소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가 일반 관람객들이 저 센터 안에 들어가면 많은 유물이 있는 줄 안대요. 그래서 그 안을 자꾸 들어가려고 하신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 성수석 위원 저도 관람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거 사무실 용도로 쓴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 줘야 관람객들이 좀 혼돈,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나요? 문화해설사.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문화해설사가 물론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문화해설 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서비스정신에 대해서 많은 지인들의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교육적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계문화유산이 있어도 그것이 적재적소에 안내판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섬세하지 않으면 관광객, 관람객들의 불만은 항시 있는 법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조금 더 많이 개선해야 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하드웨어는 많이 복원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 성수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학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학술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나요?

○ 성수석 위원 그 심포지엄도 그냥 총체적인 남한산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아니라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벌어졌던 사건이나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서 시대별로나 아니면 사건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더 조목조목 조명하는 것, 조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워낙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 남한산성만큼 많은 이야기들과 사연을 갖고 있는 세계유산이 없지 않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하드웨어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성수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성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체육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 성수석 위원 우리 경기도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도지사배 체육대회들이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죠?

○ 성수석 위원 그렇지만 뭐 취소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 성수석 위원 내년에 다시 그동안 못 했던 종목들이 도지사배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기준을, 그러니까 지원금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많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철인3종 같은 경우에는 수영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달리기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형평성에 대한 고려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무적인 판단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결국 비인기 종목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육행사로 비인기 종목들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되고 이 부분들을 단순히 또 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종목에 너무 지금 금액이 적어서 사실은 찔끔 보태주는 건데 아까 우리 문형근 위원님도 씨름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도지사배라고 하는 대회의 위상을 높이는 격이 있는, 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증액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알고만 계실 겁니까?

○ 성수석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국장님, 같은 말인데요. 지금 특히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나 체육 쪽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무적으로 너무 많이 판단하지 마시고 좀 종목별로 특성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김경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부위원장 채신덕 조금 전에 물론 상황이 웃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행감장입니다, 여기가.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유하게, 순하게 질문하셔서 그런가? 행감장에서 그렇게 어디 잔칫집에 온 것처럼 웃음소리가 나고. 엄중하게 받으셔야죠, 위원님들의 질의를! 좋은 게 좋은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인지는 되시죠?

○ 부위원장 채신덕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자료요구.

○ 부위원장 채신덕 자료요구요? 네,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주신 자료를 좀 받아보고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관광 관련해서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으로 9억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내역들을 했는지, 위치하고 금액만 있어서요,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문체국의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에 보면 이행률이 57.1%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한 걸로 계산하고 어떤 것을 안 한 걸로 계산했는지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요.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 있다고 해서 그쪽에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 김경희 위원 네. 개별공약이 어떤 건 동그라미가 됐기 때문에 이게 57.1%가 집계가 됐을 텐데 어떤 게 동그라미고, 어떤 게 안 됐고, 추진 중이고 이거를 자세하게 좀…….

○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 문형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보면 매년 업무보고 때 도립공원 불법행위,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불법행위가 전혀 없으신가 해서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내에 보면 불법, 제가 그쪽으로 들러봤는데요. 주말농장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불법경작이 아닌가요?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지라서 괜찮다 이거죠?

○ 문형근 위원 원래 거기가 지금 밭으로 돼 있나요? 원래 그린벨트 내로 되지 않았을까요?

○ 문형근 위원 원래 그린벨트 내에서는 경작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내를 보면 그린벨트로 돼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유지라도 불법…….

○ 문형근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린벨트로 돼 있지 않나 이거죠. 그린벨트 내에서는 경작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또 세계문화유산센터인데 거기에서 경작을 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전에 역사관이, 원래 박물관으로 됐다가 역사관으로 지금 돼 있어요.

○ 문형근 위원 지금 착공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 문형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걸맞게 역사적인 것에 조명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준공은 지금 언제로 계획을 잡나요?

○ 문형근 위원 원래 2022년 준공 계획이죠?

○ 문형근 위원 지금 1년 정도 늦춰진 건가요?

○ 문형근 위원 그럼 준공이 늦지 않도록 또 설계가 되는 대로 잘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인원도 보충, 거기 역사관에 대해서 또 인원도 지원해야 하죠?

○ 문형근 위원 전시운영. 그리고 박물관 내에 또 이동, 무장애나 편의나 이렇게 설계 같은 거 다 잘 됐는지, 보면 설계가 처음부터 검토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다른 박물관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공유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아까 대통령배 씨름대회, 씨름왕대회에서 만약에 지금 불미스럽게 씨름협회에서 출전을 안 한다 그랬을 땐 어떤 대책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냥 방관하실 건가.

○ 문형근 위원 특별한 저기가 없어요?

○ 문형근 위원 그래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중심도시이고 인구가 1,300, 조금 있으면 한 1,400만 명까지 바라보는데 참 망신스럽지 않은가요?

○ 문형근 위원 그럼 국장님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씨름협회 쪽하고 무조건 출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으니까요, 내년도에 그 이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또 저도 거기 협회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출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꼭 진짜, 여기서 기록에 남겠지만 대답하셨죠? 그 배로 해 주신다고. 확실하죠?

○ 문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문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안들이 좀 다루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완료(정산검사)” 이렇게 했고 또 공용차량 등 사용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 회계랑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체육회에서. 체육회에도 자세한 거 여쭤볼 텐데 국장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건 아니죠. 회계 문제가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문제로 지적이 돼서,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지난 행감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뭐 공문서 날짜 위조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하는 징계나 뭐 그런 건 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체육회를 나름대로 월 단위든 어떤 단위로 감시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또 업무가 바쁘니까, 많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든가 그런 개선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은 국장님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보조금 나간 거야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 여기 우리 특위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은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항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그냥 일지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비위행위도 있고 다른 장소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조도 있었던 거죠.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다 아시라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아시겠어요. 저도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나온 거를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난,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된 거고 그럼 결과가 나와서 어떤 것들이 문제라는 게 드러났으면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이제는 문제없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행감을 앞두고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경희 위원 국장님이 체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갔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감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이게 시스템까지 바뀐 건 아니네요?

○ 김경희 위원 너무 좀 느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지도 벌써 몇 달이 됐는데, 그러면 정산검사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아마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문제는 거의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얼마큼 잘못했고 B라는 사람이 잘못했고 이런 책임소재 밝히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문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걸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고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실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저는 그걸 기대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언제 끝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까지 하려면.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팀장이 관리해서 그러면 과장이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겠다든가 업무 흐름에 대한 개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랬지만 또 그전에 그랬지만 금년에는 “이제는 앞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특별히 개인적인 비리가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체육회에서 발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여쭤본 거예요.

○ 김경희 위원 마인드의 문제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 흐름상에서 걸러낼 수 없는,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걸러지겠죠,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노력을 하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노력해서 이제는 앞으로 안 생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는 누굴 믿어요? 우리가 체육회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렸다, 정산검사 1년에 한 번 하던 걸 네 번으로 늘렸다. 그거 잘하셨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발생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작년에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서로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시는 일이 많으신 건 알아요. 바쁘신 건 아는데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고 개선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오셔야죠. 금년에 또 행감 끝나면 뭐해요? 얼마큼 시간이 더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되냐고요.

○ 부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위원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일이 저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행감 하는 날이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대안을 마련하셔 갖고 그때 다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오늘 모두에 문화재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했듯이 무엇보다 엄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러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시리라고 보고 그것은 일주일 뒤에 체육회 회계시스템 정비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질의하고 그때 체육과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대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조금만 더…….

○ 부위원장 채신덕 네, 계속 질의하세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4개 지적 건 중에 1번, 2번에 대한 거고요. 1번, 2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행 중인 거 이런 거 말씀도 안 드렸어요.

○ 김경희 위원 일주일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정감사 수감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개인적으로 4년 동안 행정감사 하면서 개인 소회도 좀 얘기했고요. 또 그러면서 문화재정 3%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타도 했고 강하게 요구도 했고 대안도 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사적 이용 금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심지어는 좀 전에 제가 경기관광공사 직원 한 분한테, “위원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듯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해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쭉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내용이 시정요구사항 2건 있고요. 이거는 완료가 됐고, 처리요구 71건 중에 5건이 추진 중이고요. 건의사항 335건 중에 57건, 전체 408건 중에 62건이 추진 중이네요. 그중에서 시정요구사항, 행정감사에서 가장 큰 요구사항인 시정요구사항에는 업무추진비 관련 경기도체육회, 이게 2개 다 경기도체육회에 관련된 겁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16개 과다함. 카드 수를 줄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람.”인데 이거는 “카드 수를 4개로 줄여서 카드수불대장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제가 바로 오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했던 내용에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작년에 2,864명, 경기도 내 인권침해 개선대책 마련 PPT 좀 한번 올려주십시오. 김용 대변인이 나와 있는 “안전하고 차별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PPT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십시오.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성폭력ㆍ성희롱 경험이 6.9%, 비장애인이 6.2%, 경각심을 가져야 함.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이게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이에요. 행정감사의 가장 큰 내용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거든요. “각종 필수교육 통해 스포츠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도 스포츠인권 관련 업무와 적극 연계해 협조하겠음.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추진 중인 겁니까? 국장님.

○ 강태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건 완료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뭐냐면 2019년 9월 4일 날 경기도가 스포츠인권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864명 대상 중에서 체육선수 스포츠 엘리트 선수, 비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응답자 1,395명이 온라인으로 응답을 한 겁니다. 뭐냐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6.9%가 성폭력ㆍ성희롱 경험이 있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6.2%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안산신문 PPT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그해 11월 20일 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대상으로 행정감사 할 때 경기도에 TF팀이 구성돼서 전수조사를, 심석희 선수 일로 인해서 발생된 스포츠인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냐 물었을 때 거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음 스포츠인권 조례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020년, 작년 10월 8일 날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해 행정감사 처리결과에서 시정요건이 가장 큰 건데 그중 2건 중에 1건이 경기도체육회에 관련된 거지만 완료라고 한 게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전수조사부터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후속 입법으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겁니다.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아까 TF팀 발표한 PPT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에 보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면서 맹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다는 거는 주체가 빠진 거예요. 여섯 가지를 발표하면서 “스포츠인권 성폭력 실태조사 매년 실시” 여기에 “어디가” 주어가 빠진 거예요. 주체가 빠진 거예요.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선수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두 번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 매년 실시” 여기도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가”라는 주어가 빠진 겁니다, 주체가. 그 밑에 “스포츠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및 무료소송 지원” 여기도 주체가 빠진 겁니다. 주어가 빠진 겁니다.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홍보 실시” 이것도 어디서 하겠다는 게 빠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년이 됐습니다. 의견을 누누이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질타하고 입법을 하고 후속 입법을 하고 2년이 됐는데 못 참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여기에 조사권이 있는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가 개소되고 개설이 되고 설립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권이 있고 수사권이 있는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가 반드시 전담기구로 설치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상담, 법률지원, 사전적 예방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못 했으니까 먼저 설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사권이 있는 특사경 같은 그런 개념이 부과된, 부여된 전담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 MOU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입안을 하고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 전에 설립을 먼저 하시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교육 홍보할 수 있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호응했습니까? 못 참겠습니다. 반드시 스포츠인권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 있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까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전담기구 이미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자문위원회도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주요사업 진행률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사실은 코로나 얘기를, 문화체육관광국이 어제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거 보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피해액이 88조,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막연한 추산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추산을 했을 때 2년 동안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88조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관계자들, 종사자들은 엄청 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소관 전략 및 사업실행을 보니까 집행률이 57%예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10월 달, 11월 달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콘텐츠정책과에서 경기도 콘텐츠 창업지원펀드 조성까지 해서 조성이 이게 20%, 25%. 10월 펀드 결성 이후에 또 연내 전액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25%입니다, 콘텐츠진흥과. 창업지원펀드 이런 거 얼마나 빨리 지원돼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5%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보면 도내 관광사업체 임차료 지원,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인데, 항목들인데 37%입니다. 12월까지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관광과장님, 12월까지 진행하겠다고 여기 비고란에 자료 주셨는데요.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도내 관광업체 임차료 지원하는데 12월 달에 37%가 뭡니까? 예산 확보된 게 통과되면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 보면 코로나19 위로를 위한 교향곡 보급 4%, 백남준아트센터 디지털서비스 구축ㆍ운영 7%, 문화재단도 보면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52%. 문화재단도 산하기관 중에서 몇 개 항목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항목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 주요사업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도 31개 시군 문화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것도 43%입니다. 또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이것도 57%인데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 또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행률, 지금 11월 중순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57%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서 어려움 겪는 분들 위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채신덕 위원 아까 체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다음주 금요일까지 자료이긴 한데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회 관리에서 옮겨졌잖아요, 도시공사로. 그 선수들하고, 저는 다 전수가 아니어도 면접을 해 갖고 전후 어떤지, 그전과 지금 어떤지 그 상황파악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밖에서 다시 체육회로 이거를 옮겨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또 자꾸 비등하게 있어서,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이게 선수들 중심에서 선수가 어떤 조건을 원하는가 그걸 가장 잘 해 줄 수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지금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아직도 외부에서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체육회관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합리적으로 잘하는 곳으로 관리부분을 넘겨준 건데 마치 체육인들의 공간을 누군가가 뺏어간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채신덕 위원 자꾸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웃 음)

그것도 다음주 금요일까지 좀 조사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국 행감을 하고 있는데 계속 4년 동안 주장한 대목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질의 시간에는 그걸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책명에 우리말 바로 쓰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보다, 첫해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좀 움직이는구나!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특히 다음 월요일 날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산하기관들 할 때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겠지만 모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진짜 약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모 기관의 기관장은 작년 행감 자리에서 “정책명이 외래어로 올라오면 결재를 안 하겠다.”라는 결의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바라보면 중앙에 영어를 써 놓고 우리 말은 한쪽 왼쪽으로 가 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정책명에도 아직도 이렇게 정체불명의 외래어나 외국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게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에어프랑스인가요,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 CEO가 캐나다 퀘벡주에 가서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나도 불어를 배우겠다. 퀘벡주가 불어를 주로, 프랑스어를 위주로 하는 지역인가 봐요. 그런데 이 양반은 영어를 위주로 썼었는데 그렇게 호되게 곤욕을 치렀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어를 배워서 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자존심을 이야기할 때 프랑스 예를 많이 드는 이유도 그런 부분의 한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을 진짜 한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BTS 이런 이유 등으로 한글을 배우는 세계적 인구는 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지 않으면 안 고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이거 국장님, 물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계속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목표치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오는 거 보면 뭔가 강력한 시스템이 진짜 구축되지 않으면 이게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 채신덕 위원 어쨌든 그리고 이거를 검증하는 팀이 만들어져서 예산도 더 투여가 돼야 돼요. 지금 같은 예산으로는 그냥 모양만 내는 분위기 때문에 저도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그걸로는 참,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한데 위의 관리자들께서 집중하지 않으시면 이게 실현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 할 때 우리가 4~5년마다 하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국장님?

○ 채신덕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원래 용역하고 이럴 때 보면 논문심사처럼 용역심의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죠?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도 잘 안 하죠?

○ 채신덕 위원 좀 형식적인가요, 그럼 절차가?

○ 채신덕 위원 하다 보면 좀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이런 게 있는 듯해요,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논문에 표절심사 있는 것처럼 우리 용역에도 똑같은 단어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거를 걸러내야 되는 심의위원회도 어쨌든 약간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이게 용역비가 그래도 꽤 비싼 용역들이잖아요, 보면. 억대 용역이죠, 1건당. 그래서 많은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용역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될 때는 좀 늘 강조하듯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쓰는 일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좀 대책을 분명히, 이것 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채신덕 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국장님, 소상공인의 날이에요. 소상공인의 날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그다음에 체육 그리고 관광ㆍ콘텐츠산업 업계의 피해액들은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피해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보니까 추정치로만 이렇게 감안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이쪽에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체국에서 또 각별하게 오늘 소상공인들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코로나 대응 전담TF를 만드셔서 김영태 과장님이 움직이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를 회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한 또 적재적소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야지 코로나19를 완벽히 극복해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체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도 드려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정책제안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불채택이라든지 이렇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조례가 코로나19만의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서 제정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내 2만 4,4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자고 했는데 재원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전체를 다 대는 것이 아니라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5 대 5 매칭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돈이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내년도에 적어도 전체가 다 아니라면 일부 시군이라도 해서 창작수당을 지급하고 효과, 만족도 이런 피드백을 좀 하다 보면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더 이게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직제개편이 언제쯤 있습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있나요?

○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지난해, 올해 체육회하고 부단한 씨름을 하고 나서 이제 혁신협의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체육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경기콘진이 지금 경제노동위 미래산업과에서 일부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저는 이 부분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콘텐츠과에서 경기콘진 관련돼서 AR/VR이라든지 e-스포츠 관련된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체국에서 경기콘진을 다시 콘텐츠사업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 위원장 최만식 산업적인 측면이면 도자재단도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도자재단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고. 관광도 산업인데 관광산업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야지 왜 콘진만 그렇게 쪼개놔서 업무에 불합리성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된, 우리 산하기관 소송들이 있어요. 지노위나 중노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송이 발생 안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죠. 그런데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노위나 중노위 가게 되면 대부분이 지노위, 중노위는 근로자 편이에요. 노동자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장들에게 소송에 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발생되더라도 이게 사실 소송비용이 나중에 지노위, 중노위 지나면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 비용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관의 소송 현황들이 보시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또 당사자가 지노위, 중노위 소송해서 다 말끔하게 다시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정리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행정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 감정적 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못 하게 해야죠. 이게 뭐 소송이 애들 장난입니까? 감정이 자기는 ‘죽어도 저 친구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감정이 이입돼서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학교운동부가 많이 해체가 돼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용품을 전달해 주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 학교운동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 이걸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체육회 간의 학교운동부 그다음에 G-스포츠클럽이나 우리 공공형 스포츠클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TF를 만들든지 해서 대안, 대응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G-스포츠 같은 경우 맹점이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을 해서 운동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사건ㆍ사고가 나면 교육청도 발뺌을 하고 지자체도 발뺌을 해요. 내 책임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G-스포츠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감당이 안 되면 저희 도에서 경기도형 스포츠단이라든지 그런 스포츠클럽을 G-스포츠로 변형시켜서 학생운동부들, 학생운동선수들을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서 교육청에 맡겨 놨을 때는, 교육청이 체육담당장학사가 있으면 나름 G-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체육관련 담당장학사가 없고 그냥 행정이나 일반 장학사가 체육담당을 하게 되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G-스포츠를 만들어 놔도 이게 지리멸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건ㆍ사고가 생기면 책임 회피하기 바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체육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삼자 간에 그런 TF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 자료 더 제출하셨……. 왔나요? 안 왔어요? 빨리 자료제출해 주세요,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

○ 황수영 위원 네, 황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경기도 소유의 체육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원에 경기도체육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저번에 현장방문했던 화성 사격테마파크, 그다음에 유도회관 수원에 있고요. 또 검도회관이 시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걸로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그건 자료를 좀 주세요. 장애인들의 이용현황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애인들의 이용현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들이 여기 회관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다 일정이 있어서 없다고 그런답니다. 1년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1년 동안 거기를 이용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분들이 그냥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경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전혀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취소될 수 있으니 전화를 다시 달라든가 다시 답변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용을 못 한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장님이 우리 체육과장님하고 이걸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불편 없이 체육회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또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이용현황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4년간 4개 기관의 이용현황, 그분들이 여기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한 현황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유광국 부위원장님.

○ 유광국 위원 유광국입니다. 지난해에도 감사 이걸 보니까 완결로 돼 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우리 31개 시군 전체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유광국 위원 저희의 판단은요, 우선 중앙정부에서 이제 자기들도 책임회피인지 잘 모르지만 결정을 안 했다면 광역기관인 우리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간담회, 또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간담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다가 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줘야지 통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주문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유산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역사문화탐방로 경기옛길 관리 운영 이거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번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지역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에 그런 옛길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건 좀 정확히 조사가 돼서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에 주 통로가 됐던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동주도시 하면 20개 정도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양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안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깃거리를 더 만들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화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좋은 관광상품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 유산인데 그 알맹이는 중앙정부에서 차지하고 실제 지방정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관광화 사업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를테면 여주에 세종대왕릉이 있는데 실제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와서 관리를 해요. 그럼 거기 지역에서 관광사업화 하려 해도 접근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 문화재 관리는, 물론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하더라도 관리는 이제 지방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무장애관광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산은 도비를 3억, 아니, 9억을 잡아서 3억씩 3개소 할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비가 좀 많이 남았죠. 2억 넘게 남았죠?

○ 김경희 위원 2억 넘게 남고 비율이 3 대 7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3억씩 해서 3개소 하려고 했는데 이 매칭비율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지금 처음 하시는 거 아니시죠? 과장님이 아시면…….

○ 김경희 위원 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그렇게 안 됐죠?

○ 김경희 위원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차ㆍ2차까지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비용부담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일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않는 사업이면 매칭비율도 조정을 하고, 3 대 7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부담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보행로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된 내용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관광지의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좀 더 집행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군에서 매칭비율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보다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노후된 시설들을 일부 개선이야 하겠지만 그 시설이 전반적으로 무장애관광지로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매칭비율을 반대로 해서 우리가 7을 하고 시군을 3으로 해서 어떤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실 수 없나요?

○ 김경희 위원 도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시설 부분은 우리가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맞춰서 들어오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용인곤충테마파크를 전면적으로 무장애관광지로 우리가 소개할 만큼의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은 도에서 타깃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좀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예산 아직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예산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요, 경기도 문화지구 관련해서. 국장님, 이 문화지구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정 주체.

○ 손희정 위원 경기도가 한 거예요?

○ 손희정 위원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도 당연히 경기도겠네요?

○ 손희정 위원 관리 주체는 또 시장ㆍ군수예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헤이리 하나뿐이 없으니까. 일단 파주시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가 지정을 해 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의문점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관리계획 작성을 보니까 2009년에 지정될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조례에는 그건 없어요. 없어서 안 했는지 지정될 그 초기에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관리계획을 안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파주시가 잘못한 거겠네요?

○ 손희정 위원 이게 주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약간 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꺼내 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관리계획은 지정될 때 한 번 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되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육성기금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주민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파주시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시군이.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은 뭐죠? 경기도는 뭘 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경기도가 너무 나 몰라라 하신 거 아닌가요?

○ 손희정 위원 보니까 한 13년 정도, 지정된 게 13년이 지난 것 같은데 물론 관리의 주체는 파주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정한 데는 경기도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경기도 조례고. 그런데 너무 파주시에 떠넘기고 파주시는 “경기도가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냐.” 또 시장이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조례의 주체이고 하니까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지정된 지 한 13년 정도 흘렀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왔어요. 보면 13년 동안 도는 7억, 7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을 지원했고 나머지 지원은 국비 내지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내용만 봐도 경기도는 지정만 해 놓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손희정 위원 그렇겠죠.

○ 손희정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라는 건 저도 그쪽이 지역이니까 알고 있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럼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지원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전액 삭감됐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어렵게 주민들 요청과 파주시와 또 매칭으로 이거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예산을.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거를 그냥 단칼에 다 잘라버렸다고 하니까 파주시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뭐가 되겠어요, 이미 예산편성을 다 해 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내년에 어렵게, 정말 제가 과장님 목을 비틀어서 사실상 이 예산을 좀 세우게끔 했던 건데 잘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튼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왜냐하면 매칭하기로 다 협의해 놓고 파주시는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가 돈을 못 준다고 그러면 그거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심의할 때 좀 더 볼 테니까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흔히 얘기하는 행복지수,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는 삶의 만족도 이런 조사들을 하는데 경기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자료를?

○ 채신덕 위원 40%가 채 안 돼요, 삶의 만족도가, 뭐 행복도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다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우리 국하고 관련이 있는 지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반대쪽에 보면 예술인 현황은 서울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예술인들은 그렇게 많이 계신데 우리 도민들의 삶의 행복지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치가 낮은 쪽에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왜 우리 문체국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근거를 좀 이런 것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조실이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너무 우리가 무기 없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뮤직플랫폼 예산이 올해는 서 있었죠, 원래?

○ 채신덕 위원 아, 반납을 벌써 했습니까?

○ 채신덕 위원 포기해서 바로 반납이 됐어요, 그럼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채신덕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룰 건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개인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몇 년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경우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을 내용들은 사실 문화ㆍ체육ㆍ관광 전반 분야에 엄청 많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되잖아요. 저희는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다 포함돼 있는 상임위고 국이니까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이렇게 소속 문화재단 이하에도 미술관 포함해서, 박물관 포함해서 6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일단 개방을 한 거죠? 전체 다 개방하기로 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운영에 대한 대책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 강태형 위원 개방을 한 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묻는 거는,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코로나19 2차접종이 지난 사람들, 코로나 인증을 받은 사람들, 백신접종 인증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출입을 하는 건지 만약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린이나 12세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 지금 12~15세도 맞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들 와야 할 거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1차적으로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특히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대책 지침에 따라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예하 기관 부서에 하달해 주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관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토록 하셔서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이곳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6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