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시작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문화ㆍ관광 분야를 대표하는 소관 상임위로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한복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착용 행사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집행부를 비롯한 전체 도민에게 전통문화 확산과 한복생활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10월 21일은 원래 한복의 날로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적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한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바로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자국민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세계화 역시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과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 비롯된 한류 열풍이 우리 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한복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려 관광콘텐츠로 우뚝 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김성완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이인용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이희완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최용훈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강헌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최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민세희 원장 나오셨습니까? 안 보여요.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이우종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정상진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만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질의하는 중에 또 자료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기본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채신덕 위원 제가 네 번째 우리 문체국 행감을 하는데 매년 평균 보면 한 400여 건의 이런 시정요구서부터 건의사항까지 하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면 한 70~80 정도가 어느 정도 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각 산하기관별로 문체국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인 최소한 5개년 계획, 이런 정책사업들을 5개년 계획 정도로 잡아서 매년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를 장기적 비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본 위원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아닌 듯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 채신덕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영역별로 중장기 용역을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데 그렇게 용역을 돈 들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용역도 좀 용역답게,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면 좀 더 많은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뭐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지막이고 또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나 그런 책임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 채신덕 위원 몇 가지 이제 오늘 마지막 총괄 행감이니까, 각 기관별로 이야기들은 기관별 행감할 때 많이 했으니까. 본 위원이 가칭 ‘경기대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거는 특히 예술 분야. 체육 분야는 경기대축전이라고,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열리니까 괜찮은데 예술 쪽, 관광 쪽은 그런 큰 행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예술파트 쪽에서도 이런 경기대축제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경연방식이든 또 아니면 전시방식이든 그거는 이제 분야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기대축제를 좀 기획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채신덕 위원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 분야도 이제는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중간층은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게 유아 쪽과 어르신 쪽이에요. 특히 유아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 이거죠. 지금 지도자도 거의 없고 또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유아들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못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국장님 이하 체육과장님, 경기도체육회가 다 합심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17명 정도의 지도자를 배출하고 100여 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유아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평가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도자도 만나보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현장에서의 평가는 지금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안 보고받으신 거 있어요?

○ 채신덕 위원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의 건강함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특히 구체적인 기관을 거론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도 국민들이 건강하면 의료보험 재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하고 협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게 일부 지역은 잘 되거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기초단체의 체육회가 협업을 해 갖고 경로당을 딱 분할해서 맡는다든가 지도자들을 다 양산해서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협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르신 부분과 어린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하고도 협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세요?

○ 채신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말 바로 쓰기에 대해서는 계속 수차례 강조를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진짜 이게 신념이나 이런, 이거 운동하듯이 해야 됩니다.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면 3ㆍ1운동 이런 개념으로, 운동의 개념으로 우리 국장님이 받아들이셔서 전 과, 우리 문체국 산하의 각 과들 그리고 기관들을 잘 살펴보시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하는 흉내만 내는 듯한 이런 정도로 머무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다 한복을 입고 총괄감사를 하지만 이게 일종의 한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고유의 우리 문화를 잘 지키는 것, 문화적 자존심도 계속 거론했잖아요, 외국의 프랑스 예를 들면서. 그들은 진짜 자기네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이런 우리 문화 지키기에 문체국이 제일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체국이 우리 문화 지키기에 우리말뿐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의복으로 우리가 한복을 입고 하는 이런 의의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그냥 일일 퍼포먼스가 아니구나!’ 그런 의지가 진짜 우리도 ‘우리 문체국이 진짜 앞장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드세요?

○ 채신덕 위원 그렇죠. 최소한 팀장님 정도 있어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듯해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꼭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조직개편에 그 팀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채신덕 위원 엊그저께 언론을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일상회복 1단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일상회복이 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냐. 보니까 공교롭게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우리 문체국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1번이 여행이에요. 당연히 너무나 답답하게 2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일 1번으로 하고 싶은 게 여행이라고 조사가 됐더라고요. 2번으로 하고 싶은 게 예술ㆍ스포츠ㆍ공연 관람, 3번으로 하고 싶은 게 스포츠 참여.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문체국이 국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가 또 예산을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상임위고 국이니까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우리 예산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는 그런 집행부에 좀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 힘드시더라도 예산부서와 논거를 갖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근거를 갖고 이게 다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일이라는, 우리 문체국의 사업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역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문체국과 우리 문체위가 힘을 똘똘 뭉쳐 갖고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저는 여기까지 오늘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정문에 아트센터 노조 측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 채신덕 위원 본 위원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예술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작년부터 예술단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TF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인 물, 지금 우리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방식은 고인 물 방식이거든요. 이게 새 물이 들어와서 선순환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아트센터 행감 때도 문화재단에서 행했던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작곡가 유석준 씨였나요? 강헌 대표님!

○ 채신덕 위원 류재준? 작곡가 류재준의 교향곡, 코로나로 지친 인류를 위한 교향곡을 작곡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그날 공연에 필요한 경비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트센터는 필하모니를 운영하는 데 한 80억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 열여섯 번 정도의 그런 오케스트라의 드림팀을 꾸려서 좋은 곡을 우리 31개 시군 순회공연도 가능할 거고.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의 고인 물 속에서 이렇게 노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평가방식이 있는데 평가방식에 의해서 해고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노사관계에 의해서 다시 복직투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술단의 운영방식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국장님, 요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서, 우리의 목표는 경기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이에요. 어떠한 방식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효율적인 방식인가 이것이 우리 고민의 원칙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이 원칙을 지키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최만식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지난번 체육회 감사에서 직장운동부 감독이 강등조치 되었다고 했는데요. 체육회 쪽에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강등조치 되었다라는 어떤 증거자료, 예를 들면 급여가 감독급여에서 코치급여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증거자료 내지는 공문 시행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그거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인 총괄감사 날입니다. 문체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조속한 처리를 통해서 도민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각 기관들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골프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요즘 그린피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 또 코로나여서 사우나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가격은 그린피 같은 거 문체위에서 하나 어디…….

○ 문형근 위원 사실 가격이 너무 폭등해 가지고 요즘, 대중화로 국민골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하루에, 지금 회원제도 많이 안 하고 거의 말 들어보면 하루 부킹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에서 좀 잘 관리해서 국민들한테 대중, 골프가 옛날에는 고급 고위층만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에서 관리 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권고도 형식상이 아닌 강하게 권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도 잘 이렇게…….

○ 문형근 위원 지금 경기도가 제일 많죠, 한 160여 개로 알고 있는데?

○ 문형근 위원 155개입니까?

○ 문형근 위원 제일 지금 많은 걸로 저기 하고 있는데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체육시설이 다 지금 폐쇄됐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보면 보통 개방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요. 교육,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어쨌든 도비ㆍ국비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라도 만들든가 개정을 해서 국민은 쓸 수 있잖아요, 애들 학생들 없는 시간 주말에.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측에서는 항상 안전 때문에 많이,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있을까 봐 그런 걸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 안전요원 시급제로 한다든가 시간제로 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늘리고 또 국민들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해 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 문형근 위원 저도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시설, 어디나 지금 체육시설이 모자라요, 시군에. 남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저희 안양 같은 경우 면적도 좁고, 인구는 많지만, 그래서 보면 체육시설이 없어서 요즘은 사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설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약간 외곽지역에 돈을 받고. 충분히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사설을 멀리 가서 이용을 안 할 텐데 보면 타 지역으로 가서 돈을 주고 이용하는,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공공기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고 저기 하더라도 잘 새겨듣고 우리가 도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십시오. 또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한복을 착용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들이 한복 착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문체국 종합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경제적인 분류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문화이용권이라든가 체육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문화적 약자는 이동이 취약하거나 정보취득이 취약한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들에 대한 별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접근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 소관의 문화체육관광에 도민들의 적극 활용을 높일 수가 있겠죠?

○ 김경희 위원 우리 경기도의 행복지수가 전년에 비해서 약간 올라갔다라고 하기는 합니다. 물론 고민거리가 코로나19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잘 하고 계신 분들, 잘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 약자라서 어려운 분들을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새로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예술활동ㆍ체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게 신규자들을 발굴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 또 여성도 일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도 이용하지 않던 문화예술 활동을 해 보고 또 관람을 해 보고 체육활동을 해 보고 관광을 해 보고 할 수 있는 신규자들의 접근을 유도하는 부분들, 그들에게 할 수 있게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하면 그것을 제거해 주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노력해야 되겠죠.

○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에 대해서 성별 참여라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있는데 문화적 약자층,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은 설계 시에도 사업 기획할 때도 필요하고 홍보할 때도 필요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아웃사이더로 남아 있을 거고 우리는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오던 분들만 계속 오니까 큰 확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거의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어떤가요, 우리는? 문체국은 어떠신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떠세요? 교육을 얼마나 받으시고, 올해 지금 공무원 되신 지 몇 년 되셨죠?

○ 김경희 위원 2007년부터 법제정이 돼서 의무화가 되어 있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방법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 김경희 위원 그렇죠. 법정의무교육으로 해서 1년에 1시간씩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러시고 다 아마 이수하셨을 거예요. 이수했다라는 결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서 경기도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서류상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인들이 온라인으로 1시간 교육받는 것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하지 않으면 큰 교육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게 장애인이거든요.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와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안 돼 있으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게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정책 시에 반영할 수도 없고 홍보할 때 어디에 해야 장애인을 포함한 문화적 약자에게 홍보가 될지 접근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 중요한 거죠.

지금 행정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획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민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대상 안에 문화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약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하고 홍보를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 김경희 위원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시간 교육받는 것을 정말 성의 있게 몇 년간 꾸준히 하면 약간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교육도 좋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강의를 듣거나 직접 사람을, 강사를 모셔다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법정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님들도 많이 우리 사회적으로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문화적 약자들을 다 보듬어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국장님, 적극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철 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술단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경기팝스앙상블 예능5급이죠. 김 모 단원의 일탈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직처분 2개월하고 또 외부출연 금지 기간에.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 하면 이탈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것만 여덟 번, 8탈을 했어요. 8탈 행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김동철 위원 규정을 무시하고 단원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더구나 본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제가 봐서는 근무 자체가 아니라 예술단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도 떨어지는 거고 아트센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예술단원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이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인데 확인 안 된 부분은 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단원 하나의 이러한 이탈행위가 ‘다른 단원들도 이러는구나!’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이거 예술단원들이 개판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그 단원이 완전히 그냥 경기팝스앙상블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또 아트센터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문화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도전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정말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예술단원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어떠한 임금의 내용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단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한 단원만 이랬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시고 어쨌든 규정을 무시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동철 위원 산하기관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일이 차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하는 공공기관장 있음)

그리고 또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청년예술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도자재단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이용해 달라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김동철 위원 저도 조례를 준비하겠다라고 그날도 얘기했는데 31개 시군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청년들이 예술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31개 시군에 기반을 마련해 주는, 기지가 좀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 김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또 행정사무감사 끝까지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김진기 국장님 그리고 산하기관장님들 또 직원분들, 행정감사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토의 땅 툰드라지역, 연간 기온이 제일 따뜻할 때 0~10℃ 사이에 그 툰드라의 유목민들한테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해가 눈부시게 뜨고 또 그 해가 눈부시게 뜬 날에 집 옆에 새가 지저귀는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년째 지금 행감을 진행하면서 사실 한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고 이렇게 행감을 하는 것도 본 위원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에 남는 날이지만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1,380만 도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감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년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 첫 번째,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또 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입안이 되고 또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과정, 반드시 일련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시정보고서, 건의ㆍ요구처리서 다 행정감사 하고 작성하지 않습니까? 다만 후임 근무자들, 저희만 해도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장님이 몇 번 바뀌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3년 3개월째,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바뀌셨습니다. 국장님들이 이렇게 바뀔 정도면 해당 담당자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문서나 또 시스템을 좀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이어 오는 후임자들, 후임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알고 연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첫 번째로 당부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문서시스템으로 꼭 필요합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제가 문체국 첫날 질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PPT에 나온 자료가 바로 우리가 누누이, 본 위원이 행정감사의 맨 첫 번째 질문으로 4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정 3% 확보, 1,380만 경기도민의 문화ㆍ체육ㆍ관광에 대한 향유권 보장을 위한 3% 확보인데.

전에 거 보여주십시오, 전체.

이거 보면 2019년도에 1.87%입니다.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전국의 2위, 3위 이런 데, 3위입니다. 그러나 17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7%가 증가해서 2.14%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문화재정 3% 확보하자고 하면서 얘기한 이래 가장 좋은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2.2%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1.92%입니다. 내년 2022년 맨 마지막에 보면 2022년도 예정안인데요. 이것도 1.5% 감소합니다. 2020년도 2.14%로 가장 클 때 예산에 비해서 무려 3.7%가 감소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 전체예산은 몇 %가 증가했습니까? 16%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국비 확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국비 확보 비교한 겁니다. 경기도가 규모면에선 2위이고 비중면에선 7위입니다. 이 분석 자체가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최하위인 세종시가 규모면에 17위이고 비중면에서 17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종시와 경기도를 비교하면 세종시 인구가 36만 7,000명입니다. 경기도가 그에 반해서 인구 수가 몇만 명입니까? 1,380만 명입니다. 인구 개인당 일대일로 비교하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기도가 세종시에 비해서 규모가 국비의 규모는 3배 크지만 실제적으로 인구비율로 비교했을 때는 13배가 낮습니다. 여기 말한 규모면의 2위, 7위 경기도가 세종시 꼴찌인, 규모에서 꼴찌이고 비중에서 꼴찌인 세종시와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는 실제 13배 규모가 낮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습니까, 국장님? 예산 비교하면서 문화재정 3%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경주해 달라고 하면서 왜 국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중장기계획 세워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 강태형 위원 반드시.

○ 강태형 위원 우리 2.14%, 3%가 되기 위한 예산이 5,000억도 안 됩니다. 5,000억 내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1조 몇천억 정도의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드시 노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바로 묻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수장 장기 공백에 따른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고 제가 여쭸는데요. 사장 인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날 질의할 때는 1명이었었는데 지금 15명 정도가 공모에 응모해 있군요. 좀 시간을 서둘러서 연내에 선임되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관광에 관련된, 관광종사자에 관련된 관광업계의 수장으로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강태형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 안 물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중부일보 1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경기관광공사 1억 원짜리 워크숍”

○ 강태형 위원 “도내 지역축제 활성화용역 공고 세부내용 살펴보니 이름과 딴판, 31곳 관광과장ㆍ축제담당자 등 교류중심 국내외 워크숍에 그쳐” 뭔 말입니까, 이게?

○ 강태형 위원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이건 진행한 워크숍이고요. 국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유대열 본부장님 아니면 이동렬 본부장님 나오시죠, 한번 잠깐만.

○ 강태형 위원 아무리 언론에 산하기관 중에 1면으로 실린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중부일보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 기사를 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1면에 이 기사가 나온 겁니까? 이유는 좀 들어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31개 시군과의 교류하는 워크숍이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한 겁니까, 이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사장님 장기 공백이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행정감사의 두 번째 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 강태형 위원 자꾸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잘 관리감독하시고 사장님 없는 이 시기에, 또 응모해서 12월 말에 인선하겠다고 하는 이 시기에 구설수에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1,380만 도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질의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었고요. 잘 대처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설수에 안 오르는 경기관광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강태형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달에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이 말 물으면서, 이 말 기사내용 대신하면서 마지막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게 인천일보의 사설입니다.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거는 기대”,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게 가칭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전담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신고하고 상담하고 사전예방하고 홍보하고 교육, 실태조사하고 이러는 전담기구입니다, 법률적 지원까지 하는. 여기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된 스포츠계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일정 정도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을 용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인지 스포츠계는 그때마다 뚜렷한 대책 없이 해당 가해자가 처벌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왔다. 이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이다. 광역단체 최초로 첫 인권보호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왜 이 기사를 읽어드리냐면요,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른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마음이 급하고 안타깝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입법 준비하는 데 1년 걸렸고 또 입법을 하고 나서도 가시화되는 데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런 상태입니다. 가칭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 전담기구, 스포츠 인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가칭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채신덕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국장님 비롯해서 기관 내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진행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각 기관별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갖추고 있냐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경기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올라왔어요. 나머지 기관은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해 가려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종합연구계획은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작성이 돼 있지 않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서 허덕이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들 본연의 사업을, 기관들 본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기관장들이 마무리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들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작년부터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물론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큰 틀에서 짚어봐야 된다. 이 부분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우리 기관들을 살펴보면 문화ㆍ예술ㆍ체육의 특징들이 실무자의 경험치나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분야이죠. 그런데 그런 실무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올해 연도에 입장한 관객이나 뮤지엄을 관람한 이런 분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이 다음 실무자가 왔을 때 활용정보로서의, DB로서의 가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무자선에서 팀선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기관장들이나 아니면 문체국 전체 내의, 경기도 내의 DB로 활용되는 예가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B가 중요한 부분이죠. 관람객의 동선이나 나이, 연령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다음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들인데 실무자가 그만두었을 때는 그런 데이터들을 또 새로 구축해야 되고 실무자의 경험치에 의존해야 되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해야 되는 과정들로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오히려 아예 자그만 지자체들은 그런 데이터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담당자가 잘 바뀌지 않으니까 잘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관이 크면 클수록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직장 내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고 다음 실무자가 처음부터 다시 또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 특히 경기문화재단, 아트센터, 뮤지엄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공유를 시켜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도에서 다른 행사를 할 때도, 행사나 축제나 전시를 할 때도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좀 체계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큰 상황 속에서, 세계의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국장님께 그렇다면 임대와 이런 부분 계약의 차이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니까,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전한 공간조성이 안 돼 있음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또는 치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진입로 상황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땅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만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균형감각 있는, 공정성 있는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가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어떤 지형적, 농촌도시형, 농촌형 이런 도시 형태들에 따라 안배를 많이 부탁하셨었는데 실제 작년부터 이거는 매년 요구되는 부분들인데 공정한 경쟁방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 문체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 기조를 못 잡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공모 방식에 있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심사기준에 좀 지역안배에 대한 영역을 넣거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함으로 해서 지역안배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로 유사한 사업들을 좀 정리해 내고 그것을 신규사업화 시켜서 그 신규사업 속에서 지역안배를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로 가려고 한다면 저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하려면, 제가 어제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인 지자체하고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컨설팅이나 관광자원이나 체육이나 문화에 대한 요구들을 해 주고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조직을 또 이런 행정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각 기관별로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이 지역에 편중돼 있다,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편중됐다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도 좀 씻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성수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들이 있고 우리 기관들에서 지금 인사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또 특히 손희정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가 기관들의 자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 뭔가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 성수석 위원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가 요구한 부분들을 기관들이 지금 기관들 자체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경기도 관여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닌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노노 갈등이나 이런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기도에서 사전적인 측면, 그러니까 같이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 성수석 위원 각 기관별로 인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노무사나 이런 법적 부분이 다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실수 내지는 판결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한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옛길 복원사업에 있어서 콘텐츠 중심의 옛길 복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콘텐츠 중심에 있어서는 기존의 문화재나 탐방로 중심의 사업보다는 훨씬 더 사업비가 사업비의 집행 방식이나 또 확보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유지관리나 운영적인 측면의 관리가 있었는데 이제 조성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서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적극적으로, 다음 주부터 또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지역 지자체와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실행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해 내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일례로 도자재단 같은 경우 지역과 연계된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외면 받게 되고 경기도가 외면 받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돈으로 우리는 지자체 31개 시군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시범사업들을 좀 만들어내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협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지금 5건 실시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 황수영 위원 알고 계신가요?

○ 황수영 위원 어제 자료 받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요, 연구용역은 크게 학술, 기술,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논문이나 연구자료 같은 데서 유사ㆍ중복이라고 하는 표절이 많은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국장님?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책연구용역 준공을 할 때 표절 관련해서 검사 같은 걸 하고 있나요?

○ 황수영 위원 제가 보니까 표절 관련해서 검사나 표절률이 몇 %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봐도 다섯 가지 용역을 했어요.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2019년 체육과에서 한 경기도 중장기 체육정책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산금이 한 6,300이나 되는데도 중복ㆍ유사 표절검사를 아예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하는 게 어렵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절이 나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예술작품에서 표절이 나오면 저작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책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분야도 물론 표절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책연구용역도 우리 문화ㆍ체육 분야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황수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연구용역 같은 것부터 표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제도적 대안도 있으시면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콘텐츠진흥원 때 조금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 했는데요. 혹시 민세희 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콘텐츠진흥원이니까 경제실 소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게임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인가 WHO에서 요새 과몰입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중독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목소리가 여러 가지로 나온 바가 있는데 2011년에 게임 셧다운제를 했습니다. 근데 게임 셧다운제라는 게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정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막는 것을 저희가 도입했어요, 10년 전에. 알고 계시죠, 원장님?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이게 게임업계의 매출 감소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났고 특히 해외게임과 모바일게임에는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국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규정을 삭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데 콘텐츠진흥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저희가 보기에는 게임업계에서는 지금 반기는 분위기고 아마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혹시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면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듣고 싶습니다.

○ 황수영 위원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콘텐츠진흥원이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집행권한은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 우리가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물론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많은 이슈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콘텐츠진흥원도 주도적으로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항상 예산 3%를……. 아니, 아직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한참 동안 그냥 혼자 얘기할 것 같아요.

문화예산 3%, 문화체육관광 예산 3%를 얘기하는데 그걸 목표로 잡으면 실제로 그거보다 낮더라도 만족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높이 잡아서 3%를 달성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삭감이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준비를 더 미흡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관광공사 유대열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님, 도자재단 최연 대표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윤환 본부장님, 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님, 아트센터 이우종 사장님, 체육회 이원성 회장님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님,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이은선 소장님! 모두 수고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주로 이렇게 보는데요. 문화재단 자료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목차들이 쫙 끼워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자료에 이렇게 끼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끼워서 보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이슈 같은 경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 같은 경우에 IT, AR/VR, SNS, 메타버스, 뭐 문화체육관광 플랫폼 그래서 결국에는 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재단, 아트센터 이런 쪽이 영화나 음악, 예술 이런 쪽으로 협업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을지 모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면 충분히 우리 기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같이,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무관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 또다시 무관중이 될 수도 있는데 영상미디어기술을 활용해서 그 무관중을 보다 더 넓게 해서 무한관중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다 같이 협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간에서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경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공적 토대는 우리가 충분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을 넘어서서 내년이 가고 후년이 가면 이제 공공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급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회 회장님! 이원성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도민체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올림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단지 체육행사가 아니거든요. 도민의 어떤 가장 큰 축제일 수 있는데.

○ 지석환 위원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체육회의 도움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 지석환 위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꼭 용인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라고 얘기하면 좀 거짓말 같네요.

(웃 음)

용인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맞긴 맞는데, 정말 이게 코로나를 이유로 여러 번 정체됐던 체육대회가 제대로 열리는 것이니 만큼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 지석환 위원 네, 사무처장님. 마찬가지로 내년 도민체전에 장애인체육대회도 상당히 큰 대회잖아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우리 유대열 본부장님. 좀 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무장애관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지금 현재는 그 안내책자나 이건 다 제작이 돼 있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 VR은 저도 같이 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맛집을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휠체어를 타고 한번 용인에서 에버랜드를 가보려고 해 봤어요. 그런데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서라도 많이 개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관계기관이나 다른 부서랑도 계속 공문으로 또는 협업을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이제 국장님!

○ 지석환 위원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체육회나 체육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문화, 문화재단, 아트센터 이런 데랑 협업을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축제의 가장 큰 부분들은 운동경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을 이루는 어떤 문화나 예술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추가질의까지 그냥 이번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도자벨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혹시 용인과 관련돼서 광주, 이천, 여주, 용인 묶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그냥 종합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태까지 잘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방향을 잡은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 보자라는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정말로 지금 이 모든 산하기관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게 사업들이 각각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를 더욱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우리 김진기 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장님들,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문화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만식 네.

○ 임성환 위원 앉아서 하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이제 총괄감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내년도로서 이제 27회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제영화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 드라마에서는.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또 주제단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영화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7억이 삭감돼서 그때 부랴부랴 영화계 감독님들께서 이재명 지사님 면담하고 다시 복구를 했는데 올해도 이게 반복이 돼서 4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천영화제의 위상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홀대를 받아야 될 만큼 그런 행사인가라는 자괴감도 좀 들고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성환 위원 마찬가지로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이게 23년째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지금 3억 6,000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1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진에다가 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기지원이 필요한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이 개방하게 되면, 저는 만화 문제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중국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자기네가 만화시장을 개방했을 때 일본 영화가 많이 진입할 것이고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고 있는데 2030년 안에는 이걸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몇 억을 아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정말 당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서 떳떳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디즈니플러스라고 아시죠? 디즈니플러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OTT 시장을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디즈니플러스가 론칭을 해서 빠르게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50억으로 제작을 해서 넷플릭스는 1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 망사용료도 지급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콘텐츠 시장에서 문화 식민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재주는 곰이 부리는 거예요, 돈은 그쪽 사람들이 챙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영상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력하셔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임성환 위원 연계해서 지금 국내에서 시나리오 육성 관련한 사업들을 민간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 지방자치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랄까 유입력이 좀 떨어져요, 상금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콘진 원장님께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6억 6,000인가 해서, 6억 6,000이 맞나요, 콘진 원장님?

○ 임성환 위원 6억 6,000인가 해서 작년 대비 한 5,000~6,000 정도 증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콘텐츠 시장의 성장도와 우리 집행부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민간시장이 완전히, 우리가 민간시장을 뒤쫓아 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은 수익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조폭 영화 나오고. 지금 오징어게임도 사실상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순 없어요. 돈 때문에 자기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목숨을 돈에 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영화화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거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앙정부에서 이게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고픈,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좀 하시자고요, 이거를. 웹툰도 마찬가진데 제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아시죠? 이게 페이스북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크 저커버그인가 그분도 자기 사명을 바꿨잖아요, 메타로. 한국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아바타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했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도 지금 굉장히 그쪽으로, R&D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아바타를 개성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라든가 빌더들이라든가. 이게 과거 초창기에는 한 20~30원씩 받고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디자인을. 근데 지금은 그게 200~300원 되고 있고 이 성장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굉장한 잠재력 있는 사업이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20대 청년이 월 2억 5,000 정도의 수익을 얻는 사업도 발굴해 냈고. 그래서 이거를 올해 본예산에 조금 손을 대셔서 콘진하고 협력하셔서 잘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뮤직 플랫폼 그게 저희는 예산이 있는 줄 알았다가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냐, 이렇게 제가 여쭸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답변 주실 거 있습니까?

○ 임성환 위원 국장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든가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 임성환 위원 이번에, 이번인가? 장애인 예술 지원 조례안 그거 통과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국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각 분야별 예술 쪽에 저걸 느낄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은 없죠?

○ 임성환 위원 지역별. 지역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예술단체가 한 열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공모해 가지고 어떤 걸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입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우리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 여행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행사에 지입으로 들어가신 분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 임성환 위원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여행사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러니까 개별사업자 자격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혹시 지난번에 질의는 드렸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소액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 임성환 위원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복지로 봐야 되는지 참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경기도분들만이라도 사업자들이지만, 이거를 법률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이라도 좀 하시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만 월 30~4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 세워놓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일부라도 좀 보조해 주자 이런 취지니까요.

○ 임성환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체육, 지역 종목단체 있잖아요. 이게 참 들쭉날쭉이에요, 보면. 몇 년 동안 공 하나 지원 못 받은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중복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체육회장님과의 관계, 시장님과의 관계,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저는 이 예산을 지역체육인들에게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 임성환 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뮤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라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결위에도 못 살려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음악인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또 우리 콘진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또 원장님께서도 이걸 디지털과 결합해서 온라인 플랫폼까지도 함께해 보자는 의지도 갖고 계셔요. 일부라도 조금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시나리오나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그것도 증액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강태형 위원님 말씀이 이게 참 경기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 콘텐츠 정책이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인지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김진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ㆍ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고 또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북부권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가 제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감에서 제안했던 한탄강ㆍ임진강 구역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특히 우리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26군데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마다 각자 관광지들 내지 볼거리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다. 또한 지역마다 다 각자의 어떤 자립도가 또 있다 보니까 조금 자립이 괜찮은 동네는 훌륭하게 시설을 하고 그렇지 못한 동네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저쪽은 출렁다리를 길게 했는데 왜 이쪽은 짧게 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자꾸 관광객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비교 대상이 되고 또 회의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관광지의, 세계적인 지질공원의 위상이 낮아지는 이런 결과들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상생협력을 해서 함께 노력을 좀, 세계적인 명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한탄강ㆍ임진강 권역에 이게 다 북한에서 발원하는 그런 하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남측 구간에 이렇게 훌륭한 군사보호구역으로서 70년 동안 묶여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미개발지역이기도 하고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훌륭하게 유네스코에 자연환경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는 좀 만들어나가야 되겠는데 너무 단조롭게 각 지자체별로 이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6군데가 한 군데 한 군데 가보면 정말로 환경 자체가 수려하고 훌륭한데 여기가, 원래 제주도의 현무암이 우리가 유명한 지역인데 한탄강 일원이 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협곡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할 수 있는 코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트레킹 코스를 우리가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연천지역에서 철원의 고석정까지 해서 제가 대충 점검을 해 봤더니 한 1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 명소들 중간중간에 쉼터 조성이라든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와 함께 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명소들로 발돋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트레킹 코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호 위원 지금 수도권역에 우리가 2,500만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외국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퍼져서 조금 자연경관이 좋고 이렇게 좀 볼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체류형으로 가되 트레킹 코스를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지역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군사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만 트레킹 코스로 만들려면 국방부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산림지역이 상당히 국유림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예산을, 1억 9,000인데 강원도에서 5,000만 원, 경기도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철원ㆍ포천ㆍ연천에서 3,000만 원씩 각 지자체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이 지금 용역비 예산으로 섰는데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또 도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레킹 코스라든가 아니면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담수하는 지역, 이게 홍수조절용 댐이 있기 때문에 담수를 하게 되면 1년에 홍수 시에 한 달 정도 잠깐 담수를 좀 했다가 빼는 이런 형태의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365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수를 잠깐, 우리가 많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5m나 15m 정도 담수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용역하는 분들, 경기연구원이라든가 강원연구원 그다음에 각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문체위에서 잘 점검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문체위에서 상당히 이거 큰 역할입니다. 우리 경기북부권이 체류형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관광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체육회장님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냥.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관선이었을 때 경기도지사가 나름대로 관선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 정말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민선 체육회장이 발돋움하게 됐는데 상당히 많은 출혈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경기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앞서 나가는 경기도체육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충분히 받아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바꿔 나가는 이런 경기도체육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원성 체육회장님, 서운하고 그런 거 없으시죠?

○ 유상호 위원 아무튼 이원성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기관 행감할 때 또 지적할 것 지적하고 요청할 거 다 질의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부말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과 관광공사 공기관 위탁사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각 기관 할 때 했었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든 관광공사든 도청에서 이거 공기관 위탁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거절하면 또 밉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그러니까 맡고 싶지 않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출연금 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실에서는 출연금 무조건 몇 %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출연금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또 이렇게 편법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출연금을 내려보낼 수 있게 하고 공기관 위탁사업은 좀 줄여서 출연금 사업과 공기관 위탁사업의 적절한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실과도 원만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렇게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면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제가 문화재단인가 관광공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한 10몇 억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상 법적 위반은 아니라 하지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 10몇 억을 아껴서 좋은 사업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무튼 적절한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지정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이거는 질문을 못 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최근 3개년간 보수정비가 시행되지 않은 경기도지정문화재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총 421개의 문화재가 있었고 지원된 게 129개 그다음에 3개년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던 게 292개, 한 3분의 2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거는 부동산 관련 문화재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불상이나 그림, 이런 부동산이 아닌 동산성 이런 문화재도 사실상 그건 2년에 한 번씩 보수정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이 된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문화재는 방치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치로만 봐도. 그리고 동산성 이런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2년에 한 번씩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막 건너가고 그다음에 3년 차에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족을 사유로 보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최소한 듣지 않게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이런 말은 안 듣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손희정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1층에서 지금 아트센터 노조분들이 1인 시위 비슷한 것을 하는 걸 저도 보고 올라왔는데 채신덕 위원님의 주문대로 예술단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국장님, 강제이행금이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닌 건 아셨어요?

○ 손희정 위원 계속 1년에 두 번씩 날아오고 그게 최대 2년까지 날아와요. 그러면 총 4회에 걸쳐서 이게 최고한도도 올라갔어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고로 3,000만 원까지 강제이행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4회면 얼마야,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납부하는 걸 강행하면서까지 중노위, 지노위 판결에 불복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민간인하고 소송까지 간다라는 건 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노위, 지노위의 조치는 법적 효력에 준하는 조치예요.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치 않은 행위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강제이행금이라는 거는 자체예산이나 출연금으로 하는지 아무튼 납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여러 기관에 공통된 문제니까 국장님, 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말로만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각 기관에서도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호가 실천적인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법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이게 대화 단절로 인해서 자꾸만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해 보고 “너, 얼마큼 양보할래? 우리는 이만큼 양보하겠다.” 이런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고무줄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공정하고 원칙적인 징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건들이 징계위원회가 다 종결이 돼서 종결된 건이어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재개최해서 이것을 되돌리는 건 어렵다라고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체육회 쪽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징계처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사후에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체육회장님!

○ 손희정 위원 직장체육회 감독님과 관련한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때는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체육회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불렀는데요. 체육회 윤리규정 알고 계시죠? 본 적 있으세요?

○ 손희정 위원 거기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 뇌물수수하면 무조건 파면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손희정 위원 이것을 지금 전혀 지키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까 오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정상참작에 대해서 그 단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감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대한 것들을 너무 남용을 하는 것 같아요, 체육회는. 그러려면 단서조항을 원칙으로 하고 이거를 밑에 단서조항으로 바꿔야지.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윤리규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로 해임을 했다가, 파면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해임을 했다가 그다음에 강등. 강등이라는 것도 지금 한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강등이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윤리규정,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윤리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좀 되돌릴 의향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죠.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소명자료는 누구나 올릴 수 있고요, 누구나 탄원서 올릴 수 있고요. 그런 거 다 참작되면 그게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규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규정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제대로 된 징계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독님이 계약직이죠?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거죠?

○ 손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계약직은 강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계약직. 이 경우에 강등이라는 징계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계약직이? 처음에 감독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 징계조치해서 강등으로 뭐 코치로 갈 수 있다. 저는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손희정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무원에서 부적절한 강등조치다 그러면 이 조치가 잘못된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과 체육회가 협의해서 잘못된 조치에 의한 징계처리였으면 다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분이 강등된 이유가 자진신고했다는 게 하나의 이유거든요. 그렇죠? 자진신고했다는 게 받아들여져서 징계조치가 하향되었는데 그렇다라면 자진신고한 그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또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 자진신고받은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징계처리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에 대한 원상회복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체육회가 민간단체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독립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장님, 독립하실 수 있으세요?

○ 손희정 위원 어려우시죠? 경기도에 예산지원 없으면 사실상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 맞죠?

○ 손희정 위원 그렇다라면 공공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운영으로 그리고 또 감사실이든 문체국이든 경기도가 지시하는 권고사항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고하는 이런 사항 충실히 이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 손희정 위원 민간단체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에 준해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감사실에 아무리 조치를 하라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문체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경기도의회는 뭐 당연히 어떤 권고조치를 내려도 들은 체 만 체 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좀 자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기도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권고하는 사항을 좀 더 충실히 성의 있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 유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문체위 행정감사를 함께 해 주신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부서별 과장님 그리고 산하기관ㆍ단체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기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중심으로 총괄부서장이신 김진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기도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행정조직이 서울시보다는 약 40%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받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삶의 질이 서울시민보다 50%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조직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했고요.

제가 특히 경기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의 인원이, 우리 문체국은 124명인데 문화재단은 한 515명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께서 봤을 때 서울시보다 조직이 이렇게 침체돼 있고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유광국 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우리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업무는 제가 혼자 해야 할 업무가 안 되고 2명, 3명이 해야 할 업무이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산하기관으로 전부 내렸어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 전문분야 그리고 수익이,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일까지 전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진짜 업무태만에 해당된다. 지금은 업무태만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을 늘려야 될 그런 기구를 전부 다 산하기관에 내렸기 때문에 조직을 늘릴 수가 없어. 이를테면 문화재단의 도서관이나 아니면 박물관 이런 건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업무고 또 일반 산하기관에 들어가 있는 업무 자체도 이제는 회수해서 조직을 다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문을 조직진단을 한번 다시 하셔서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는 전부 다 가져와서 서울시마냥 국이 2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단순하게 서울시하고 딱 비교하면 벌써 그냥 조직이 나오잖아요. 우리 전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말 중에 “공무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시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 수가 진짜 제가 여기서 124명 대 500명 차이 나면 거의 4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민은 4배 앞서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불용되는 예산이 적게는 한 2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국장님, 우리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행정의 기본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유광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 행정의 기본은 31개 시군의 기본 지원을 균등하게 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게 경기도의 주요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산하기관에 보니까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산하조직이 있어요. 시군에 31개 산하기관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안배가 돼. 그나마 균형 있게 예산이나 이런 게 배분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출자하는 공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러나? 문화ㆍ예술ㆍ관광 이런 부분이 한곳으로 편중이 되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하신 거야. 우리 문체국에서 그런 부분의 통제를 안 했다. 어떤 상황이냐, 비근한 예로 공모사업이 무진장 많아. 전 공모사업 이렇게 그 내역 받고서는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가지고. 공정한 세상의 공모를 한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많이 배운 사람, 사람이 많은 지역에다가 그걸 갖다 붓는 거야. 지금 여태까지 문화예술 이런 걸 전부 다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가 어디야? 대도시잖아.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그냥 한곳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반대급부로 농촌지역 그런 데는 사실상 접할 기회가 없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술 공연하는데 사람이 얼마 없는 데서 공연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또 공무원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전문가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인사하실 때 악수를 하지 말고 목례로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나 여기 기관장님들도 계시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블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 힘들었던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김영태 과장님께서 코로나비상TF를 운영하셨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TF를 없애지 마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라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노력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광교에 들어설 거 아닙니까? 타 시도를 보면 그 시도의 대표도서관을 문체국에서 관장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단순하게 교육의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화의 개념을 넣어서 문화시설, 이제 도서관이 문화시설인 거죠. 그래서 조례 같은 것도 보면 그 시도의 대표도서관 조례도 문체국 산하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직제 개편할 때 경기도 대표도서관 그다음에 경기콘진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우리 체육과에 대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국 내에 이런 문체국 직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해도 좋고요. 아니면 과장님들과 같이 TF를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아트센터도 “유월”이라는 뮤지컬을 왓챠를 통해서 OTT에 넣었지 않습니까?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보다(VoDA)라는 OTT를 하잖아요. 그렇죠, 집행위원장님?

○ 위원장 최만식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세요. 사실 OTT라는 게 오늘도 보면 디즈니가 OTT 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실은 콘텐츠거든요. 콘텐츠를 어느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질 높은 콘텐츠를. 이게 OTT가 살아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큐 보다(VoDA)라는 OTT를 DMZ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문체국 산하의 재단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콘진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도자재단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보다(VoDA)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보다(VoDA) 이걸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왓챠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그다음에 웨이브 이런 OTT 시장이 지금 많이는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VoDA)라는 OTT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우리 유광국 부위원장님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기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른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안배를 해 주고 또한 필요시에는 해당 위원들의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종종 봤는데요. 우리 위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공모사업은 무진장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저거 하면 특혜의혹이니 이런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또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안배해 주고. 이런 거는 한번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재단에다가 요구도 했던 부분인데요. 지역에, 제가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재단이 있기 전에는 시군별로 도자기축제 할 때 제가 기억하기는 4억, 3억 이렇게 시군별로 지원이 됐었는데 재단이 설립되고는 그런 지원이 없어져 가지고 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불이익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불이익은 아니고 다만 재단에서 지역 도자업체들하고의 상생방안은 만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제가 불용액을 활용해서 그런 상생 방향을 좀 찾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모든 부분이 우리 김진기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자재단뿐만이 아니라 아트센터나 경기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1개 시군에 역차별로다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활용해서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 유광국 위원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도자기축제 할 때 비엔날레 행사를 함께 하는 방안도 한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 특히 시군에는 도자기조합이 있어요. 조합에다가 조합별로 한 가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특수시책을 좀 지원해 주면 눈에 확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요구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진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회 관련해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문체국 국장으로서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아직도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료는 받아봤어요. 자료는 받아봤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 이해는 했는데 국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이원성 체육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세세한 거를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돼서 잘못됐었는데 총괄적으로라도 이렇게 고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또 우리 체육관련 부서들 다 보고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료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해 주셔야죠. 뭐가 문제였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잘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 김경희 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요구한 감사 수위도 굉장히 다 다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회계 관련된 부분들은 이인용 과장님한테 답변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공무원들 수준, 업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체계를 잡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의 인사적인 처분에 대한 감사실에서 요구한 것들이 중징계인데 체육회에서 한 것은 경징계로 좀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나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실의 결과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그 징계는 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이원성 회장님 좀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고.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 김경희 위원 이원성 회장님, 지난번 체육회 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재발방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지침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징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징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 행감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체육회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다방면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 김경희 위원 이원성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김진기 국장님께서도 함께 챙겨봐 주셔서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이라 믿고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김진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장애관광 관련해서 이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말씀드렸고 우리 최용훈 과장님과 말씀을 드리다 보니 무장애관광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아, 예산을 따로 잡지 않아도?

○ 김경희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체육회 때 나왔던 징계에 대해서 우리 손희정 위원님도 질문을 그때 하셨었는데 김 모 씨가 징계처분 받은 게 중징계가 물품제작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이 부당해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한 거였고 경징계는 대외 임직원 파견비 부당지출로 인해서 경징계를 내리라고 한 거였어요. 특정감사에서 그렇죠? 그런데 재판 결과를 중징계 처분해서 감경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재판은 뭐냐 하면 특정감사에 나온 거하고 관련이 없는 1년 전에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투서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강등을 받고 난 후에 1년이 지난 뒤에 민사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된 건데 사실은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중징계, 경징계 주라는 부분과 이 재판하고는 사실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과 관련이 있어서 감경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고 그건 허위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중징계를 받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다. 누구는 중징계 받았는데 불문경고 받고, 누구는 중징계 받았는데 강등 당하고. 이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걸 경우에 이건 체육회 자체가 또 분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 모 씨에 대한 부분들은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아까 손희정 위원님한테 오전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이건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에서 다시, 엄격하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재판은 특정감사하고 전혀 다른 거였고, 특정감사에서 중징계하고 경징계 내리라는 부분들하고 틀린 건데 이걸 마치 같은 양으로 해가지고 재판에서 승소했으니까 중징계에서 감경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다른 사건을 같이 짜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이건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체육과에서 다시 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음주 예산이니까 예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 강태형 위원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며칠까지 하나요?

○ 강태형 위원 8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지금까지 응답한 사람이?

○ 강태형 위원 설문조사 링크하고 접속했던 사람이 9,188명인데.

○ 강태형 위원 행감 직전, 그러니까 행감으로 봐서 11월 8일 날 12시 기준으로. 그래서 예술인 중에 2,742명, 예술단체 중에서 258개 단체가 설문에 응답을 했네요. 장르로 봐서는 미술, 음악, 연극, 문학, 연예, 국악, 사진부터 해서 건축하고 어문까지 그리고 권역별로는 북부권역하고 남부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장르하고 시군 현황이 보니까.

○ 강태형 위원 실태조사, 예술인 전수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쉽게 얘기하면 현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생태지도도 그리고…….

○ 강태형 위원 그 현실을 좀 알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은 응답률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 강태형 위원 이게 사실은 전수조사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는 전수조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해서 실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강태형 위원 그 자료를 통해서 문화재단에 앞으로 지표로 삼아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태지도가 좀 그려집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문제 한번 그래도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원성 회장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제가 경기도체육회 행정감사할 때 묻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 과제. 이게 지금 인사조직, 회계감사, 조직문화, 교육훈련, 공공성 강화 이렇게 다섯 가지 제가 중요하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사안들 세부사항들을 물었는데. 인사조직에 있어서는 누누이 지금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사평가에 관련된 거 위원회 구성 또 그리고 평가를 했을 때 올바른 공정한 평가를 하라는 것,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또 두 번째는 회계감사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 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횡해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금지, 카드의 무분별한 사용 이런 것들 주문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또 공공성 강화,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이나 조직문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와의 소통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회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경기도체육회 스스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게 경영혁신과제로서 지금, 이게 지금 “2021년 9월 15일 현재”라고 쓰여 있는 거는 추진 중인 거죠?

○ 강태형 위원 이 세부사항들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감독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야 비로소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인 스스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 강태형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얘기를 먼저 꺼내는데요. 강헌 대표 앞에 계시지만 문화재단 제가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때 문화재단 행정감사 하면서 마지막 강헌 대표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더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건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문체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경기도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심의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잘못 들으면 불편하고 듣기 거북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자치를 위한 문화재단의 기금, 예산 확보하겠다. 스스로 확보하겠다.” 그 말씀에 제가 사실은 엄청 속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단체장이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경기도의회도 이 같은 다섯 가지 노력들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내부에서 특히 더 뼈를 깎는 자기혁신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 강태형 위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경기도체육회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좀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겠네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뼈를 깎는 혁신경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 승승장구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한 체육 웅도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요. 핀란드 알토 대학의 살충제 창고에서 시작한 ‘슬러시 핀란드’. 스타킹이 찢어져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뒤로 감추는 21살, 22살의 대학교 여학생들이 세계적인 2대 박람회가 된 겁니다. 미국의 박람회 못지않게. 지금은 더 커졌는데요. 2만 명 찾아오고 또 거기에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이 찾아오고 유수의 저널들이 찾아오고 투자자들이 1만 1,000명 정도, 참 1,100명 정도의 투자기관들이 찾아오고 2,300명의 스타트업, 청년들을 포함한 스타트업들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슬러시 경기도’ 같은 걸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만들고 투자자들 오게 하고 신문 저널들 오게 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나머지 참여하는 청년 스타트업이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상품성이 있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면 투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청년 스타트업과 스타트업들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슬러시 경기 한번 하십시오.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딩을, 지금 넥시드 1호에서 3호 할 때 실적들 칭찬도 드릴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자 펀딩들 많이 해서 경기도에, 특히 스타트업들 기업들한테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연계투자해 주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하나 더. TV 광고, 라디오 광고 보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많이 하더라고요. 인천광역시 제가 아침마다 경인방송 라디오 듣고 오면 매번 임대료 지원 인천광역시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을 해서. 자리 하나에, 테이블 하나에 6석 이렇게 해서 그게 임대료 지원이 아닙니다. 좀 더 그런 스타트업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같은 것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지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쓴소리일 수 있습니다. 쓴소리가 단 약입니다. 예술인들 제가 “연봉 얼마나 받습니까?” 해서 1억……. 잠깐만 나오십시오. 그래요. “연봉 얼마나 받습니까?” 그랬더니 월급은 그렇고요, “연봉 1억입니다.” 하고 “겸직합니까?” “겸직합니다.” 해서 작년, 재작년 제가 또 행정감사 때 언론에 주목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정사항 보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경기아트센터의 예술인, 예술단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이게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원칙과 상식에 맞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관리감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그 얘기에 이어서 바로 제가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처벌규정에 과감하게 또 처벌대상이면 심사도 하고 인사심의위원회도 열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감독의 책임은 사장님과 경영진에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아트센터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 11월 13일 날 양평군에서 개최된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경기도단위 체육행사에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찾아주신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이원성 체육회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한 의전행사를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단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에서도 경기도의회에 대한 의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는데 보충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과 지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ㆍ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런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위원장의 소회로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역지침에 따라 인사하실 때 악수를 하지 말고 목례로만 인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