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2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최권락 소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동물위생시험소 최권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죠. 이것을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진로체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성과도 있다면 성과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방 차원이나 실질적으로 냄새저감 같은 실제로 실험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들과 센터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답변할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소장들과 센터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부랑 겹쳐서요, 앉아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앉아서 하십시오.

○ 김철환 위원 인수공통전염병 관련해서 전수조사 및 근절대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결핵 검사랑 브루셀라를 하고 계세요. 근데 결핵에서는 지금 결핵이 조금 나왔고 브루셀라는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지금 결핵 검사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 이 정도 검사를 하면 전체농가의 몇 %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소는 검사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만 하게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대상의 양이 한우 같은 경우는 도축장 및 우시장에 나갈 때만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암소에 해당되는 소가 도축장 및 우시장에 나갈 때만 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결핵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핵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의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건 살처분만 하고 그냥 제외가 되나요? 그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 김철환 위원 네, 원인조사를 해서요?

○ 김철환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판정을 받은 소만 폐사를 시키나요?

○ 김철환 위원 그 나머지 소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농장주에 대한, 인수공통이잖아요? 그 농장주에 대한 조치나 방역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집합교육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교육률이 떨어지거나 놓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심도 깊은 내용 전달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혹시 놓쳐지는 부분들은 없나요? 전 농가를 다 다니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 김철환 위원 대면교육과 함께 홍보물을 지금 배포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사실 집합교육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소장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북부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코로나가 끝나도 집합교육보다는 대면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 김철환 위원 다행히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나 남부나 다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결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에, 결핵에 감염돼 있는 소가 이동했을 때에 가장 큰 문제여서 지금 얘기하셨던 도축장이나 우시장으로 나갈 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면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일제히 전체 검사를 한번 동시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보통 이게 젖소는 다 하신다 그랬고 한우 같은 경우는 이동 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암소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채혈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공통병 검사의 달 이래 가지고 아니면 검사의 분기를 아예 정해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서 일괄적인 방역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장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쪽에는 브루셀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가 유일하게 지금 결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절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전수조사하는 기간을 한 몇 년 정도 하게 되면 유입되는 소만 잘 관리를 했을 때 경기도의 결핵을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일제검사는 사실 좀 더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경기도만이라도 그걸 좀 시행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철환 위원 네, 북부소장님!

○ 김철환 위원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인력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기간에 전수검사를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 김철환 위원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시설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가능한가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인체에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결핵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브루셀라처럼 계속 예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근절을 해야 되는 방법론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경기도에 결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두 소장님, 좀 방법이 있다 그러면 협의하셔서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입니다. 우리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지난 5월 강원도 영월하고 8월에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 이명동 위원 그럼 추정만 가는 거지 확실하게 야생멧돼지라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럼?

○ 이명동 위원 그게 경기도는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니죠?

○ 이명동 위원 강원도 쪽만 발생하고 왜 경기도 쪽에는 이게 감소하는 이유는 뭐죠?

○ 이명동 위원 아직 경기도에서는 방제대책 같은 건 없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 시체 발견지점이 관리가 허술해서 가을철 등산객이나 야생동물이 드나들게 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는데 축산 관계자나 차량이 아닌 일반인이나 산행객에 대한 방역관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 이명동 위원 일반 등산객 등 관리는 어디서 하죠? 출입…….

○ 이명동 위원 자율로 맡겨놔서 그분들이 와서 또 전염될 그럴 일은 없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돼지열병, 구제역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류인플루엔자는 지금 농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올해?

○ 이명동 위원 주로 원인은 철새 배설물에 의해서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새도래지의 이동경로라든가 그런 건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명동 위원 아, 차량 이동까지 다 파악을. 파악은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 이명동 위원 제가 보고를 받은 AI 검사현황 보면 올해의 경우 9월 기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는 성과목표 대비 334.2%로 초과 달성했죠?

○ 이명동 위원 근데 애초에 계획량을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요?

○ 이명동 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검사수요에 맞춰서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동 위원 학교급식 우수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19곳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 이명동 위원 위생검사하고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 이명동 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나요?

○ 이명동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할 때는?

○ 이명동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

○ 이명동 위원 작년 보면 가검물 축산검사에서 16건 6t, 축산물검사에서 20건의 부적합 판정이 확인되고 있는데 부적합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죠?

○ 이명동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하죠? 사항에 따라 다 다른가요?

○ 이명동 위원 사항에 따라 다른가요?

○ 이명동 위원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요?

○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2,240건에 달하던 가공축산물 위탁검사가 올해는 550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위탁검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 이명동 위원 아, 민간업체에다 그걸 검사를 맡기나요?

○ 이명동 위원 그럼 어디서 민간업체는,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정을 해 주나요?

○ 이명동 위원 식약처에서 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타임 벨 울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 안용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소장님한테 단독으로 하니까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마이크 켜세요. 말산업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레저의 목적을 갖고 있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의료적인 측면으로 보면 재활이나 심리치료 등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비행청소년 등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에 말산업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말산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말산업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의 핵심 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단일축종으로 법률로 정해진 동물이 있나요?

○ 진용복 위원 단일축종으로 법률로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단일축종으로 법률로 정해진 것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 말산업 입지를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가 말산업을 갖고 선도적으로 입지를 선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네, 환경적으로 유리한 점은 있죠?

○ 진용복 위원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특화도시로, 특구로다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제주, 경북, 경기도 그리고 전라북도 이렇게 네 곳이 특구로 지정이 됐죠?

○ 진용복 위원 네 곳이 특구로 됐는데 거기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만큼 인프라가 경기도에는 갖추어졌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된 걸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그건 맞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00몇 년도에 특구로 지정됐죠? 특구로 지정된 게. 2015년도죠?

○ 진용복 위원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됐는데 경기도 말산업의 성과를 봤을 때는 지금 제자리를 걷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도가 말산업에 대해서는 특구로 지정받은 4개의 시도, 그러니까 저기죠. 광역도보다도 지금 거진 꼴찌로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퇴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평가를 받았었죠. 언제 받았죠? 18년도에 받았나요, 몇 년도에 받았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진흥센터하고는 아주 무관한 건가요?

○ 진용복 위원 지금 경기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지금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마나 경주마 같은 것을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저기 하는 거? 일반마나 경주마 같은 거.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정책은 축산정책과에서 하더라도 실무적인 사업 이행은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 진용복 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5년도에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2017년도에 374마리에서 2018년도에는 231마리 그다음에 2019년도 202마리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몇 마리가 저기 됐죠? 69마리 맞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축산진흥센터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번식한 수, 마릿수가 몇 마리예요?

○ 진용복 위원 77두입니까, 현재요?

○ 진용복 위원 10월 현재는 69두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2015년도에 말산업특구로 경기도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2017년도에 374마리가 번식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202마리로 번식됐다 이거죠.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경기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것이 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요?

○ 진용복 위원 이것도 축산정책과의 소관입니까? 말 저기를 지금 일반마나 등등 해서 번식을 시키는 게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냐고요.

○ 진용복 위원 번식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말 수요가 줄어들어서?

○ 진용복 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축산정책과가 하더라도 경기도가 말산업특구로다가 전국에서 3호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나 모든 실행은 축산진흥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럼 번식 지원을 하는데 번식의 마릿수가 계속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승용마 농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하셨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 중에 많이 좀 시간이 흘러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축산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이라고 하셨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유치원생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산업 진로체험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어릴 때부터 정말 승마에 대해서 직업체험 교육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정말 도전정신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찾아가는 승마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이걸 아는데요.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의 질문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에 뭔가 좀 가로막힘이 있어서 서로 질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라 생각하고 그건 차후에 한번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사소통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정말 관심이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유치원 현장이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승마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 승마교육에 대한 이점, 장점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9대 때 이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농정위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승마교육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니까 신체적인 성장ㆍ발육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과의,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잘하고 또 배려심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여러 가지 원장님의 자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이 사업이 거의 유명무실화됐잖아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오히려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사업이 중단됐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준비는 많이 해 오신 거죠? 답변이 좀 매끄럽진 못한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최권락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깊이 있는 질의는 못 하겠는데, 유용미생물 관련해서는 실제 사람에게나 가축에게 해가 없으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ㆍ보급하는 거겠죠?

○ 민경선 위원 실제 지난 행감 때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용미생물의 효과가 검증만 된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거겠죠?

○ 민경선 위원 실제로 농가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좀 생산량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세농가나 방역취약농가에만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 농가에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질병예방용이 215t, 악취저감용이 83t에 총 298t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가축을 하고 있는 농가의 몇 퍼센트가 차지하는지를 모르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좀 제가 신경을 쓸 테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그 예산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 민경선 위원 실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실증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공급에도 문제가 있고 또 투자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제 저도 이 실증부분이 문제다. 왜냐하면 AI가 발생했을 때 3㎞ 반경 내에는 살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먹이를 통해서 유용미생물을 먹였는데 결국은 살처분을 통해서 이게 예방효과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이렇게 살처분을 통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농가이고 그만큼의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살처분을 통한 환경문제도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소장님이고 저희 위원들의 의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백신을 하는데 실제로 AI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정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용미생물이 또 일부 언론에서는 AI나 가축전염병에 유용하다, 실제로 본인들은 이게 제품화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검증해 줘야 예를 들면 농가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 용역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실증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수 제품이라면 좋을 거고 나쁜 것은 검증을 통해서 농가가 피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용역에 그런 걸 담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인지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규현 북부소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야심차게 정밀검사시설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이 지금 언제 예정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23년 8월인데 보통 이런 건축공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연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심혈을 갖고 준비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9일에 연천 이후에 비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동방역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니까 이 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따로 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설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밀한 준비와 인력보강이나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의문시되는 게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죠. 여러 가지 한우농가의 선호하는 형질로 변경을 해서 씨수소를 생산하고 또 정액 수급을 통해서, 교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량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그것은 취지에 맞는데 이게 과연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짧은 단계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겠다 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량품종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수의사도 계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씨수소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소를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소도 도입을 하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아니, 묻는 말씀만 좀, 시간이 없어서. 도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소가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소가 아빠소가 다 같은 거예요, 1세대는 그래서. 그리고 2세대…….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주십시오. 2세대는 엄마소와 아빠소가 같아지는 꼴이죠, 손자소는. 그러면 결국은 근친교배가 되는 겁니다, 근친교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씨수소를 공급하는데 기형이나 이런 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실제로 보면…….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가게 되면 다 근친교배가 되는 것이죠. 아빠소, 엄마소, 손자소 다 똑같이 같은 씨에서 나오고 같은 엄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근시안적으로는 우량소를 개발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잘못하면 열성소로 둔갑할 수 있고 기형 또 질병에 취약한 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신라시대 때 성골, 근친결혼해서 결국은 대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우리 역사적, 여기 계신 분들이 근친하고 결혼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근친결혼이 금지돼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섬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다 근친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명이 짧아지고 전부 다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섬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나 토론을 통해서, 국가가 아무리 정책이 좋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계속 가다 보면 똑같은 씨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게 한 수소에 전부다가 예를 들면 대대손손 되고 또 엄마소도 같아지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량이니까, 열성이라도 보존하고 같이 하면서 교배를 해야만 우량이 나는 것이지 실제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근친 간에 교배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러한 투자를 했는데 전체 전국에 있는 씨가 똑같은 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외국에서 한우를 수입해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의 토론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책이 지금 당장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에다가 질의하겠는데요. 언제부터인가 AI나 구제역은 어쨌든 겨울철만 오면 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재작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하는 일이 아마, 예전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AI도 해 걸러서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력들이 다 충원이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거의 몰두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가축에 대한 질병, 해충이나 이런 걸 거의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일처리가 되겠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지금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작년보다 재작년 뭐 계속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어요?

○ 양경석 위원 여기 지금 현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작년에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진짜 지사님, 부지사 뭐 다 해서 걱정, 큰 걱정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또 그냥 수면으로 내려갔어. 그렇지만 그게 지금 돼지열병이 사가닥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슈 돼 갖고 언론에서 뻥 터질 때는 뭘 해야 된다, 지금 건물도 짓네 마네 하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축산인들도요, 예전에는 그 농장 안에만 관리하면 됐어요. 안의 것만 했는데 지금은 외부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이 굉장히 과중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지금, 작년 같은 저기 했을 때 뭔가 확답을 받고 그 당시에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무산돼서 어쨌든 소장님도 저기를 하지만 축산국 이렇게 해서 또 농민들, 단체들 해서 그건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금 AI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것도 중요하지만 농장 안에서 자체에서 하는 질병도 있고 해충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만이 거기서 하는 축산물들이 좋아지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방역, 차단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농장 안에서 키우는 그 가축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죠. 주는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일이 안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전염병도 막아야 되지만 농장 안의 가축들이 지금 처해 있는, 가축들도 나름대로 피부에 있는 무슨 기생충이나 해충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그런 방역이 지금 이런 거에 묻혀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인력충원이 안 되면 평상시 때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축산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계절이에요. 예전 같으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다 비농기라 저기 했지만 지금은 겨울철만 되면 다 걱정이거든. 거기에 유의 좀 해 주시고요.

○ 양경석 위원 이게 식용란 검사를 했는데 지금 두 농가에서 나와서 계란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폐기시켰는데 여기서 나온 저기가 뭡니까, 이게?

○ 양경석 위원 그게 옛날에 살충제 같은 겁니까?

○ 양경석 위원 항생제?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예전에 한 4~5년 전에 아마 살충제계란 파동이 한번 굉장히 났었죠?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1차 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됐다고 그래서 폐기처분되고 또 그러면 그 농장은 어쨌든 그걸 다 폐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2차로 사설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해 갖고 했더니 안 나왔어. 그 농장에서 어쨌든 그러면 닭에서도 그게 검출이 돼야 되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근데 닭도 한 번 했더니 닭에서도 안 나왔어. 근데 한 번 이게 검사해서 검출이 됐다라고 딱 찍히면 그건 뭐 취소라는 게 없더라고요, 한 번 되면.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해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그 농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다른 기관에 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검증된 기관에다 했는데도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살충제가, 그 인근 농장에 밭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는 또 고추나 이런 것에다가 약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도 흘러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근데 그런 게 한 번 검출돼서 2차 했는데 안 나왔는데도, 하지만 이 농장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납품처에서도 저기를 안 하지, 또 일반에서는 완전히 후려쳐서 그냥 공짜로 갖고 가다시피 하니, 닭이 계란은 매일 낳고. 그래서 이런 게 2차 해서 검출이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이게 고의적으로 한 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농가가 있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출하를 시켜도 그걸 받으려고 하는 데가 완전히 가격을 반 이상을 쳐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농장은 망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국 차원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농가들도 우리 도민이잖아요, 축산인들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판로나 이런 걸 좀 해 줘야 돼.

○ 양경석 위원 그냥 제재만 가하는 게 아니고, 제재만 가하면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때는 그런 대안도 아주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수수방관했는데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내 잘못이든 불합리하게 저기 했든 어쨌든 이 농가도 이게 본업이거든요. 이게 주업이기 때문에 이걸 못 하다 보면 살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추후에 관리를 잘 좀 더 해 주시고 또 아마 이게 주홍글씨같이 저기 돼서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럼 수집상들도 이 핑계 대고 그냥 후려쳐서 그걸 수거하고 판매할 때는 제 가격 판매할 거예요, 소매할 때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두 농가도 위로 좀 해 주시고 판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판로나 이런 것들을 좀 저기를 제대로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셨는데요. 그거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게 자료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돼 있는데요. 그냥 여쭤볼게요. 이게 지난 8월에 양주 산란계 농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엔로플록사신이라는 물질이, 항생제죠?

○ 김봉균 위원 부적합한 항생제가 나와서 출하중단 조치를 하게 된 건데 이때 계란이 약 2만 4,000개 정도가 유통된 걸로 나왔어요.

○ 김봉균 위원 여기서 유통된 것 중에서 회수된 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김봉균 위원 아, 3,400개요?

○ 김봉균 위원 그럼 한 2만 개 정도는 그냥 이미 유통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봉균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하긴 뭐 늦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건 항생제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계란에 들어갔다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농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장도 그럼 항생제를 암암리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조사라든가?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거 검사가 그때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나요, 산란계농가에 대해서?

○ 김봉균 위원 정해져 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하게 돼 있나요?

○ 김봉균 위원 문제가 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 김봉균 위원 과태료 30만 원이죠? 과태료 30만 원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 김봉균 위원 못 해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 돼서?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검사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사후대책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제가 9월 15일 날인가요. 9월 15일 날 임시회 4차 본회의 때 조직 격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 김봉균 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1953년 12월에 개소된 게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럼 한 거의 7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때 4급으로 시작을 했죠?

○ 김봉균 위원 지금은요?

○ 김봉균 위원 그럼 70년 된 거네요, 4급이 그동안? 조직은 어느 정도?

○ 김봉균 위원 70년 동안?

○ 김봉균 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천문학적이에요, 수치로 나와 있는 걸 보면.

○ 김봉균 위원 방역검사가 136만 건 정도, 그다음에 축산물검사는 1억 4,200만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이걸 지금 14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 김봉균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141명이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20%, 축산시설의 23%가 경기도에 밀집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사실은 정말 계속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검사와 업무량이 너무나 커 보이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41명의 인원 그리고 70년 동안 4급의 그런 위치로 해서 조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더 늘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답이 절대 묵묵부답이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 김봉균 위원 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또 경기도라든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소장님 이하 임직원분들도 현장의 의견들을 좀 더 모아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현실적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흥센터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축종별로 우수 종자들의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근데 진흥센터에서 낙농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업무가 빠진 건가요? 원래 그쪽에서 했었던 건가요? 낙농 쪽에 관련돼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셨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저지종에 대한 부분은 낙농지원센터 쪽에서, 에코팜 쪽에서 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자체 보증씨수소도 개발을 하시고 우량소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의 성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경기도 농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체 보증씨수소를 개발하시겠다고 하셨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시고 계신데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여러 가지 축종별로 능력평가대회를 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근데 제가 몇 년 치를 봤더니 경기도가 시상을 한 게 좀 드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북, 경남이 제일 우수하고 그다음에 전남이 거의 그다음 순서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이렇게 좀 뒤로 처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그 처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의 기후문제인가요, 아니면 정말 얘기한 대로…….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시장의 거래는 이루어질 텐데 경기도의 소들이 우수한 육종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우수종축사업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경기도가 뒤처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규모에 대한 부분 때문에?

○ 김철환 위원 진흥센터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의 문제인 것이다?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마릿수가 적다 보니까 입상에 대한 기회도 좀 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란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자체 개량뿐만이 아니라 그 육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센터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전국에서 순위 안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내용 정리를 좀 해서 추가질의 때 답변 주시면, 시간이 지나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오전에 아까 식용란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어쨌든 발견이 돼서…….

○ 양경석 위원 지금 회수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좀 안 좋은 걸 드신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그러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건데 이게 다 나간 다음에, 먹은 다음에 이 결과 나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대책 없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럼 계란이 검사를 하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전날?

○ 양경석 위원 그럼 농약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급도 했던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 항생제 나온 것도 어쨌든 그걸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한두 개야 괜찮지만 그게 나중에 축적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며칠 동안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생물인데, 또 농가들도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농가들 피해도 안 입고 또 소비자들도 안전한 걸 먹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아마 대규모로 하는 데는 저온창고고 이런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소농 진짜 어떻게 보면 10만 두 이하로 먹이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열악한 거거든요. 진짜 10만 두 이상, 몇십만 두 만든 데는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체 보관시설이 돼, 그렇지만 10만 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자체시설 한다는 게 어려운, 쉽지 않은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무슨 자체 보관창고 같은 경우를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그걸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비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성에서는 그게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도 이게 어쨌든 안전성 검사를 맡고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저는 건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앙정부에다 하면 전국을 보는데 그게 사업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건의뿐이거든. 건의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만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이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축산진흥원은 말대로 축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업들 보면 축산인들의 현실이 어떻다고 보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농업보다는 그래도 부가가치는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 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 환경이라는 것은 어쨌든 악취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주변에서 안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그 악취시설 저감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워낙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검증이 안 돼서 그렇고. 뭐 미생물이라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축산국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공동퇴비장이나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진흥 거기서는 농민, 농가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하고 같은 규모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리고 지금 축산분뇨나 이런 걸 갖고 재활용하고 자원화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전기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게 확실하게 검증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검증을 축산진흥센터에서 좀 작게라도 여기서 직접 못 한다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지금 민간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일반 농가가 됐든 아니면 그런 민간 사업자가 됐든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 양경석 위원 그게 축산 그 발효 이렇게 해서 미생물 하는 거는 그것도 지금 워낙 많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워낙 많아서 검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남들은 다 자기네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많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느냐 그거는 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유기질이나 어떻게 됐든 그런 전기시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민간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기피시설이에요.

○ 양경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거 인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렇지만 진흥센터에서 그걸 산학 협동으로 하든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하니까 한번 그런 방법, 이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해서, 그런 걸 했을 때는 뭐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보고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재래닭 개량 및 보급이라고 있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지금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 김경호 위원 그러면요, 그건 종 보존만 하고 있나요?

○ 김경호 위원 AI가 왜 오는 것 같아요? AI가 왜 오는 거 같죠, 그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조류가 새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들이 왜 안 죽어요, 싹? 다양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획일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돼지나 저기 유럽의 어디 돼지나 똑같이 생겼고 닭도 우리 닭이나 저쪽이나 종닭이 같기 때문에 취약한 거예요, 전염병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래닭 같은 경우 AI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합종들을 계속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야지만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지 이게 단일종으로 다 육계로 그냥 ‘닭’ 해서 딱 정해진 것들로 쭉 나가니까 그게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로 새들이 안 죽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가 일부 언론이나 보고서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때문에 보급을 못 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재래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농촌에 있어서나 우리 농가에서나 어쨌든 간에 보급을 해서, 걔네들은 직접 자기가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알을 낳고, 아니, 병아리를 품잖아요.

○ 김경호 위원 재래종은 품습니다, 육계는 거의 못 품는데.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시면 혹시 모르죠. AI가 심각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건 종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러세요. 그것 좀 해서 보급사업을 하셔 가지고 그것들을 따로, 그것도 재래종하고 육계하고 다른 점이 재래종이 아무래도 우리 고유의 어떤 종들 아니에요. 그래서 먹거리로서의 안전성도 저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가능하면 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자원화 사업인데요. 퇴비 부숙도와 관련인데요. 부숙도는 앞서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걸 바이오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스 발생시켜서, 메탄가스 발생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저희는?

○ 김경호 위원 축산정책과에서요?

○ 김경호 위원 여기는 그럼 부서가 주로 사업에 대한 실지 실행부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 김경호 위원 네, 시험연구.

○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 암모니아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를 갖다가 바이오가스로?

○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소나 돼지 축산분비물들이 자원화가, 바이오가스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김경호 위원 독일 같은 데 가보면 그게 굉장히 발달돼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 아시면서 왜 우리는 그런 거 연구들을 안 해요?

○ 김경호 위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로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료. 그래서 분변이 가스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가스 발생할 수 있는 거 분변하고 무엇을 섞어야 될지, 물론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넣는데요. 그것도 염분이 많아서, 일정 부분. 그러면 일반에 나오는 어떤 퇴비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퇴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혼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발생을, 그래야지만 그나마라도 가스 발생이 가능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가스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걸 묻는 겁니다, 지금.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바이오가스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죠, 왜냐하면 기술개발이 됐기 때문에. 독일에 한번 저번에 보니까, 독일에서 우리가 갔었을 때 보니까 그걸 걔네들은 퇴비하고 같이 풀하고 해서 일정 비율들을 넣어서 이렇게 가스 발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스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부숙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출발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산업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문제도 어느 일정 부분 농가 쪽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우리 식단에 오르는 동물성 단백질 종자의 대부분이 우리 국산인가요? 한우인가요, 아니면 수입산들인가요? 동물성 단백질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 김경호 위원 곡류 말고 육류요, 육류. 동물성 단백질이니까 육류 얘기하는 거죠. 소고기, 돼지고기가 전부, 그러면 쉽게 말할게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국산인지 외산인지를 묻는 겁니다. 대부분 어느 게 더 많은지?

○ 김경호 위원 네, 수입이 더 많죠. 그다음에 가축 종자 역시도 거의 대부분 다 외국산들이죠, 종자가?

○ 김경호 위원 한우 빼고는 거의 그렇죠. 그 로열티 얼마 정도 혹시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통계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경제성과 산업화를 앞세워서 개량종에 우리 토종 한우들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칡한우가 요즘 최근 뜨고 있어요. 황우하고 흑우와 함께 재래종 한우로 육질과 맛이 우수해서 브랜드로 육성되면서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국내 한우 개량은 황우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칡한우에 대한 품종개량이 없었고 보급률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2014년도부터 칡한우 유전자뱅크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칡한우 보급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요? 몇 농가에 보급하였는지.

○ 김경호 위원 적은 건 인정을 하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아까 재래종 닭과 같이?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좀 가능한 한 보급을 많이 하는데 보급을 못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수 재래가축 사육농가의 경우 혈통 유지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출하가격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혈통 유지의 어려움들이나 출하가격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 김경호 위원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경호 위원 우리 칡한우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출하 시 종종 칡한우가 잡우 또는 이모색 발현 소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칡한우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농가 피해가…….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칡한우 불인정이나 농가들의 소득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단계에서부터 개체 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거 하셔서 우리 종자를 통해서 우리 먹거리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농가의 어떤 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인영 네, 앉아서 하십시오.

○ 백승기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 백승기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조사료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2억하고 8,900. 다각화로 해서 8,900 정도 그래서 3억도 안 되는 지금 예산 가지고 경기도만의 조사료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축산진흥센터에서 쓰는 조사료만 그 정도 들어가는 건지?

○ 백승기 위원 이게 1년 축산진흥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게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조사료가?

○ 백승기 위원 그럼 조사료 그거는 다 축산진흥센터에서 소비되는 거고요?

○ 백승기 위원 생산단지는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자체적으로?

○ 백승기 위원 경기도민의 축산농가한테 보급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 백승기 위원 최근 조사한 걸로 보면 조사료 수입 관계에서 축산농가들을 울리고 있는 사기 조사료 업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생각 안 해 보셨겠네?

○ 백승기 위원 지금 조사한 걸로 따지면 2013년 자급률이 78%, 2015년 80%, 2019년 80%, 2020년 81%, 자급률이 큰 변화가 없대요.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조사한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조사료 자급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백승기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쓰고 있는 게 1년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하는 과정 또 그 생산한 조사료가 우리 축산진흥센터 외의 바깥으로 다른 축산농가들한테 보급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거의 없는 거고?

○ 백승기 위원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한우가 299마리, 돼지가 99마리, 말이 35마리, 염소가 36마리. 한우 299마리 중에 거의 이게 암놈인가요?

○ 백승기 위원 암놈이?

○ 백승기 위원 수놈은 거의 다 없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1년에 번식우가 축산진흥센터에서 몇 마리 정도가 번식이 되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출생하는 아기소들이 어느 정도 돼요?

○ 백승기 위원 58두?

○ 백승기 위원 거기서 암놈은 계속…….

○ 백승기 위원 아, 50%ㆍ50%씩?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암놈은 진흥센터에서 계속 길러서 다시 또 번식우로 쓰고?

○ 백승기 위원 아, 검정소로도?

○ 백승기 위원 지금 축산진흥센터에서 연구사가 있죠?

○ 백승기 위원 2명이 어느 축종을 연구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한 사람은 말산업 쪽에?

○ 백승기 위원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는 게 2명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원장님, 지금 이 얘기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축산진흥센터 원장님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감사 때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 그러면 이 편제를, 정원을 늘려야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을?

○ 백승기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장하고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신, 국장님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타 광역도ㆍ시로 보면 강원도나 또 인근, 서울ㆍ인천 빼고요. 서울ㆍ인천 빼고 충청북도로나 경상도로나 경상북도 쪽으로만 봐도 한우를 많이 종축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축산진흥센터 규모가. 파악 안 돼요?

○ 백승기 위원 적은 이유가 뭐예요?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하여튼 연구사 충원도 하셔야 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린 조사료 관계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축산, 특히 한우 쪽이나 낙농, 육우 쪽으로 진행하는 조사료는 정말 시급합니다. 정말 시급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 자급자족률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벼 베고 나서 볏짚으로 조사료 대체하는데 실질적으로 볏짚은 조사료가 안 돼요. 조사료 수입 들어오는 건초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1년에 3억 원씩 조사료 생산해서 축산진흥센터에서 소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조사료가 한국형에 맞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갖고 경기도 차원에서 축산인, 한우농가들한테 보급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축산진흥센터에서 소비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우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아서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연구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연구사 자체도 없어, 조사료에 대한 연구사도. 이런 건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화성의 화옹간척지나 이런 데 전부 중앙정부인 농식품부 땅이에요. 지금 다 놀고 있어요. 다 놀고 있어요. 그런 거 경기도가 대부받아서 조사료단지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클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경기도 내에 유휴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안 찾으신 거예요. 찾아야 된다. 찾아서 조사료단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 정승현 위원 금방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 축산진흥센터 인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인원, 인력현황을 지금 보니까요. 원래 8급, 9급 티오는 지금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7급으로?

○ 정승현 위원 그럼 8급, 9급은 임용 자체를 않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지금 동물시험소 주역할들은 각종 질병 또 동물들에 대한 시료검사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건수만 보면 예를 들어서 ASF 관련 건수가 1만 9,000, 사업량이 3만 4,000건에 검사건수가 1만 9,000건, 취약농가 관련된 건수가 12만 6,000건 또 결핵병, 가축병 관련해 가지고 12만 3,000건, 브루셀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정기검사 및 가축 집중관리 해서 13만 9,000건, 뭐 이 건수만 따지니까 전체 어디 통계 보니까 4,800만 건수인가 그렇게 돼 있대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 많은 건수 검사가 저는 어떻게 가능한지 잘 납득이 안 돼서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인력 가지고 이런 검사건수 진행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나요?

○ 정승현 위원 심각하죠?

○ 정승현 위원 당초 사업량 대비해서 지금 검사건수도 그렇게 다 충족되기가 어렵고?

○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방역지원본부,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 방역사들이 하루에 평균 약 한 149㎞, 150㎞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일반승용차 운행거리의 4배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 출장건수를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온나라시스템에서. 보니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1년간 출장결과 보고서 검색해 보니까 3,438건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가 1,443건, 남부지소가 1,790건,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2,004건, 북부지소가 596건. 이렇게 출장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인원 가지고.

○ 정승현 위원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버텨요. 직접 본인들이 다 운전하고 다니시죠?

○ 정승현 위원 사고 나거나 그런 적 없어요?

○ 정승현 위원 가서 특히 큰 동물들 시료채취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이렇게 잦은 출장건수, 장거리 운행 과연 직원들이 이거 감당하겠냔 말이죠.

○ 정승현 위원 그렇다고 지금 일 양을 줄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 정승현 위원 그럼 이거 특단의 조치 취해야죠. 어떻게 직원들이 지금……. 전체 직원들이 지금 보니까 주로 6급, 7급 직원들이 많이 나가시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럼 1명당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 건을 나가는 거고만, 지금.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이런 환경에서 버티는 공무원들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건 조직팀하고 연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 환경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는 게 또 어떤 책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 많은 건수를 검사하고 이렇게 많이 출장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것은 이건 진짜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거.

○ 정승현 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피로도나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본 게 있나요?

○ 정승현 위원 한번 좀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이게 지금 먹고사는 일이고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내적으로는 지금 출장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 이게, 여기에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성이 그렇게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타나겠어요. 양질의 근무조건이었을 때 결과도 또 양질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이렇게 일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근무자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이 사업을 해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는 무리라고 봐요, 무리.

○ 정승현 위원 이건 산림국하고 그리고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말이 3,400건, 4,400건, 1,400건, 1,700건. 이게 한 지소에서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출장을 다닌다라는 건 이건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아주 노동력 착취예요, 착취. 아주 근무자들을 혹사시키는 거야. 이게 일반회사 같았으면 내가 봐서는 버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다 그만두고 나가지.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거 내부적으로 실태조사 점검을 꼭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 전반을 검토하면서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집행부에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월 15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 인력들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사실은 이것이 인력을 더 늘리는 것 그래서 자리를 몇 개 더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따지면 이것들은 다 우리 경기도민의 어떤 피해들을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의 어떤 피해의 몫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곳과 틀려서, 서울 같은 경우는 소비로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계신 분들이 급식 같은 데 가서 또 검사를 해야 하는 이런 이중고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의 구성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앙부처와 일치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종합감사 때 좀 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시험소 쪽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좀 개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요 부분을 좀 공론화시키고 이것에 대해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센터 좀 여쭙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2019년 5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 김봉균 위원 여기에 문제 내용은 뭐냐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서 2012년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추진해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유예가 됐죠?

○ 김봉균 위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돼요?

○ 김봉균 위원 대기배출시설이 되면 분뇨시설 있지 않습니까? 부숙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가축분뇨로 우리가 비료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대기배출시설로 신고가 되면, 1년이 유예가 됐는데 이제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공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처리가 시작이 될 것이고 공동처리장은 25년, 민간은 2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제재들이 이루어지나요?

○ 김봉균 위원 모르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 바쁘시니까 내용이 파악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가 되면 기존의 어떤 개방 운영이 금지가 돼요. 그리고 밀폐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측정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대기 3종 이상의 어떤 규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를 말할 수 있겠죠. 여기는 대기 기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더 강화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어떤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유예기간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도내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내 시설 어떻게 돼요?

○ 김봉균 위원 모르세요?

○ 김봉균 위원 아니, 정책과에서 하는데 여기 지금 축산센터에서 자료로 준 거는 가축분뇨 적정관리 자원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주신 게 있고요. 축분 활성화 실증시험에 대해서 주신 게 있고 축산 악취저감에 대해서 시험분석 해서 주신 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디의 업무에, 지금 축산진흥센터하고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에 이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도 모르시는 상태잖아요. 이거 지금 자원화 같은 경우 하더라도 업체가 어떻게 있고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데 어떻고, 공공처리장은 어떻고 공동처리장은 어떻고 민간은 어떻고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기배출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자원화 이렇게 하고 시험, 악취저감하고 이거 활성화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 지금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이번 올해 끝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근데 어떻게 이거 하나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고요! 여기 지금 뭐 하는 데예요, 여기! 축산진흥센터 뭐 하는 데예요? 그냥 축산산림국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정도 되시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제가 물어봤을 때 뭐 하나 아시고 계신 게 뭡니까? 고민하신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제가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숙유기질비료에 관한 가축분뇨를 이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축분발효 시험도 하고 있고 저감도 마찬가지고 부숙도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이게 어느 정도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정도는 다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축산산림국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얘기이겠지만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센터장님하곤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인가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부숙유기질비료.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보면 부숙유기질비료에 기존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설정이 돼 있는 게 50ppm이 설정돼 있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런데 기준 자체가 30ppm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조치도 돼야 되고.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어디에 암모니아 저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고민을 하신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이것은 종합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안용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형질전환 복제돼지 시험연구가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으세요?

○ 위원장 김인영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들 빨리빨리 보조해 주시고요. 못 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백승기 위원 서울대학교 내부사정이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올해도 10월 15일까지 했잖아요.

○ 백승기 위원 19년 이후에는 안 했어요?

○ 백승기 위원 올해 21년도 안 했어요?

○ 백승기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백승기 위원 여기 사업으로 보면 2018년 시험돈 4두에다가 수정란까지 이식했고 임신돈에다가 2두 50%가 됐다라고 보고가 들어왔고, 2019년도는 12마리에다가 수정란 이식을 해서 임신돈이 7두가 나왔다는 60% 저기가 나왔고,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1차 중단됐고, 20년 1월 이후 차단방역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구가 중단이 됐고, 2021년도는 서울대학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국가연구과제가 종료되어서 중단되었다.

○ 백승기 위원 2020년도에?

○ 백승기 위원 2021년도가 아니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수정란 이식한 돼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이거 관장하는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2018년도에 50%가 임신이 됐고 2019년도에 7마리 60%가 임신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무리 연구가 중단이 됐다 치더라도 수정을 시켰잖아요.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답변을 못 하세요?

○ 백승기 위원 오늘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이거? 축산진흥센터 팀장님들 일어나 보세요! 축산진흥센터 팀장님들. 혼자 오신 거예요?

○ 백승기 위원 팀장 두 분인가요?

○ 백승기 위원 이때 팀장님은 이 사업에 관여 안 하셨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2019년도에.

○ 백승기 위원 팀장님, 됐고요. 안용기 소장님!

○ 백승기 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서류상으로 나온 거는 2021년 10월까지, 2020년 9월 28일 날 종료됐네. 9월 28일 이후로 종료됐는데 종료된 이후에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안용기 소장님! 이것은 따로 서류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 어떻게 종료된 건가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니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축산진흥센터장님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을 잠깐 주는 입장에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흥센터.

○ 위원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안용기 소장님한테 오전에 이어서 저희가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질의과정 속에서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자기 부서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기사내용이 어떤 건가 그리고 기사가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거 좀 체크 안 합니까?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도 언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니까 이것은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나 축산정책과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도 짐작은 가는데 언론에 보니까 말산업 통계인 호스피아에서 언론사하고 같이 자료를 그쪽에서 제공을 해 준 건데요. 경기도의 현재 말 사육 마릿수는 지금 5,900여 마리로 10년 전보다는 많이, 10년 전에는 4,300여 마리였었는데 많이 규모가 성장을 했다. 그러나 산업적 측면 생산수는 오히려 감소추세다라는 기사였어요. 2017년도에 374두, 그래서 2018년도에 231마리, 2019년도에 202마리 그리고 지난해에는 130마리였다. 그러니까 계속 감소추세였던 거죠. 이것을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말산업에 대한 통계를 내주는 호스피아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건데요. 여기도 분명히 무슨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마 자료수집을 해서 언론사에 제출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자기 부서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체크 좀 해 봐서 정말 이 기사가 사실 여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오전에 해서 질문했던 자료요청한 건데 유ㆍ청소년 말산업 진로체험사업인데요. 이건 사업내용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요? 이게 찾아가는 승마체험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축산진흥센터에 와서도 체험합니까?

○ 진용복 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체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마체험도 하고 또 무슨 여기에 보니까 교구 및 교재 구입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유아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다 동일시되고 있나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량에서 참여한 인원이 3,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예산은 1억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됐는데 1인당 얼마 그렇게 받는 겁니까? 돈은 그렇게 아예 참여를 신청한 대상자들한테는 참여비를 받지 않고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얼마씩 돈을 저기 한다든가 그건 없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축산진흥센터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한다 이거죠?

○ 진용복 위원 이것도 특별히 무슨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좀 아쉬운 감을 피력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시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울 때는 주위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팀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성실히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은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시죠, 자리에서.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말유용미생물 생산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수작업을 하고 계시다?

○ 백승기 위원 지금 연 몇 t 정도 생산하시죠?

○ 백승기 위원 70t?

○ 백승기 위원 지금 요구하는 농가는 점점 늘고 있잖아요?

○ 백승기 위원 연 신청하는 농가들의 수는 얼마나 되죠, 1년에?

○ 백승기 위원 소장님, 그냥 신청하는 농가가 몇 t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우리 위생시험소에서는 연 70t 정도 생산한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냐, 전체 양은? 농가들이 전체 요구하는 양은 70t을 상회하느냐, 아니면 70t으로 충족하느냐?

○ 백승기 위원 상회하는데 70t밖에 공급 못 한다?

○ 백승기 위원 그럼 그 공급 못 하는 원인은?

○ 백승기 위원 생산에 한계가 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도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 백승기 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3명이?

○ 백승기 위원 야.

○ 백승기 위원 포함해서?

○ 백승기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위생시험소 공무직이 20대가 1명, 30대가 3명, 40대가 7명, 50대가 12명. 그러면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

○ 백승기 위원 그게 1포에 몇 ㎏이에요?

○ 백승기 위원 20㎏?

○ 백승기 위원 20㎏짜리를 인원 3명이서 연 70t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 백승기 위원 부족하다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그럼 이걸 바꿔야 되겠죠?

○ 백승기 위원 자동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나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 쪽에도 얘기를 해 보셨나요?

○ 백승기 위원 이게 진작에 바꿨어야죠?

○ 백승기 위원 이게 수작업으로 했을 때 공무직 직원들의 위생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우리 소장님이 안타깝게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가시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자동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자동화 설비 갖추는 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요?

○ 백승기 위원 3억 8,000 들이면 직원들이 훨씬 더 일하는 환경도 좋아지고 생산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공급도 농가들한테 많이 공급이 되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당장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진흥센터 소장님.

○ 김철환 위원 아까 질의드렸었던 것의 연장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우량소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우량소에 대한 농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그럼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란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정액에 대한 부분들은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다른 데서 구입해서 축산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보통 정액에 대한 보급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그쪽에서 보급을 받는 것에 좀 문제가 있나요? 경기도가 우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받은 것 같아서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진흥센터에서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어떠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가 특별하게 조금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신청에 대한 부분?

○ 김철환 위원 수정란을 보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정란 보급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액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수정란 보급을 하고 계신 거겠죠?

○ 김철환 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 김철환 위원 지금 기대효과에 보시면 한우농가 우수 정액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정액 공급기반 확충이라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그러면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정액에 대한 보급은 못 하고 있지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상위법의 법령이 개정돼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간은?

○ 김철환 위원 개정이 되고 그러면 바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같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기대를 좀 해 봐도 될까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보면 올해 지난 대회까지 봤을 때 경기도가 조금 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쩌다 한 군데 정도 들어가는 게 결과인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답변하실 때 경북, 아랫지방에 워낙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결과가 좀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우수한 종축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더 발달이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가 지금 한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에서?

○ 김철환 위원 10% 정도?

○ 김철환 위원 농가 수와 마릿수 포함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10%?

○ 김철환 위원 경기도 진흥센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미합니다. 내년에 정액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진행됐을 때의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과가 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단순히 사육두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기에는 진흥센터에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 한우농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종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칡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도민들의,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경기도가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를 이제는 좀 내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도민, 축산인들이 소득 향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축산진흥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1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