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2년도 교육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8.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2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일 시: 2022년 11월 8일(화)

장 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장소인 만큼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감사를 시작하기 전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수도권일보 정재형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초지중학교 학부모인 백미선 님이 감사장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산,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지역 열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정표 안산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신승균 성남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이상기 시흥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전체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교육청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요. 자료 하나만 좀 요청을 드리고, 이 자료는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내일까지 취합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관내에 단군상 실태조사한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을 때 1, 2차에 많은 자료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자료요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조성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는 내일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경기교육을 통해서 우리 5개 지원청에 속해 있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산화성교육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오산화성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교육수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화성이 인구가 약 90만 정도로 추산되고 오산도 20만 명, 110만이라는 인구가 지금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관내에 지금 1만, 개발 중인 계획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몇 군데나 지금 돼 있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지금 화성만 하더라도 동탄2지구가 여전히 개발지구 진행 중에 있고요. 남양, 향남, 봉담 이 지역에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7개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인구도 약 25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시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학교가 제때 개교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적정 인구를, 인원을 이런 과밀학교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현재 지금 확정된 계획만 말씀드리면 2027년도까지 21개 학교를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향후 앞으로도 인구 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자체가, 우선 학교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자체하고 미사용 중인 학교 부지를 우리 학교 신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화성시 또 오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리고 또 우리 화성이 땅이 엄청나게 광활하기 때문에 교통수단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 가까운 거리로, 가까운 거리에서 30분 이내로 등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추산해 볼 때 한 30분 이상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적기에 개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장님,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에, 아니 오산이 아니라 안산교육청.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김호겸 위원 안산에 지금 오다 보니까 스마트 오피스로다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볼 수 없는 상당히 아주 혁신적인 이런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가장 큰 장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스마트 오피스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홍보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간사용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구성원, 저희 직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95% 이상, 지금 최근 조사에서는 평균 97%의 근무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김호겸 위원 하여튼 부서 간의 협업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게 지정된 자리가 아니라 업무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런 업무 만족도가 95% 나온다니까 다행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혹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예상되는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부서 간에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적지 않을까, 조직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우려를 회의실을 많이 둠으로써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지역 민원이나 소통에 지장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공공기관의 혁신적인 모델이 새로운 미래의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계속적으로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한 게 조리사들, 우리 5개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 조리사의 근무실태가 상당히 열악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업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 본청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의 조리사 1명당 급식 인원이 약 11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의 기관에서는 보통 50명 내지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있을 테고 또 결원이 생기면 채우기도, 대체인력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체인력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덟 가지 서류가 들어와야 또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급식이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급식 종사자분들이 행복해야 그 식단이 제대로 꾸며져서 좋은 식단이 돼서 그 식단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생각하는데 다 동감들 하고 계시나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일선에 계신 영양사님들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필요한 인원은 아마 인터넷상에서 구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하고 그다음 시군의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여성인력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대두되는 게 학교폭력에 관한 거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는데 학교폭력은 우리 법에 주어진 매뉴얼도 있고 지켜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거 많이 아시죠? 학교 전담기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만 지켜줘도, 작동만 제대로 돼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개인적인 생각의 제안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성과가 있는 학교들은 교육장님께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가해학생으로 지정된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교사와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즉시 피해학생을 구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가해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들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우리 교권도 회복이 가장, 교권회복위원회 그것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권이 함께 회복이 돼야 이런 학교폭력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의사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출근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출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학생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런 교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사기 앙양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린다면 학교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나 모든 시설이 제대로 우리 주민한테 개방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개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개방이 돼도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기준이 일정치 않은 걸로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들쭉날쭉하고 종목에 따라서 금액도 다 틀린데 이런 것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다음 행감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일선에 바로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 개방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안산,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 아이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교육장님들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맞는 또 다계다층 다양한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해서 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정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한 곳 한 곳 사실 꼭 집어서 격려드리고 감사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한 번에 격려말씀을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교육청에 학생중심의 경기교육 발전에 힘써주시는 신승균 교육장님, 박준석 교육장님, 강원하 교육장님, 이상기 교육장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본 위원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홍정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홍정표입니다.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진행되었을 때 학교 및 교육청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관련 지침에도 명확하게 처리절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학생이나 이를 인지한 학부모, 교사 등이 직접 신고기관인 117 접수전화, 112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게 즉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인지한 학교에서는 가ㆍ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에는 최대 3주의 기한을 주어서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심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요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 4주 동안의 시간을 갖고 이를 재조사하고 해서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청의 산하에 있는 그 자치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백미선 학부모님께서 오늘 방청인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혹시 초지중학교 학교폭력 사안 안산2022-178호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보고받았습니다.

장윤정 위원 혹시 장학사 한 분이 1개월 또는 1년에 맡게 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한 몇 건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장학사 한 사람이 맡게 되는 것보다도요. 저희 안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요청이 되어서 들어오는 건수가 지금까지 한 3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3명 정도의 장학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한 100건 정도를 장학사분께서 이렇게 심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학사분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가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준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는 사실 미흡한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건수에 비해서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 장학사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업무 부하가 많아서 장학사들이 그 업무를 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6개월 혹은 1년마다, 저희 교육청은 아닙니다만 장학사들이 보직을 바꿀 기회가 있는데요. 6개월이나 1년 혹은 1년 반 만에 보직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장학사가 지금 변경된다, 바뀐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사님들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런 사례관리라든지 공유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연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례공유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침도 습득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장윤정 위원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공감합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안조사 또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 이해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인 설명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교육장님께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하가 많거나 전문성이 미흡해서 제대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하다면 조금 더 심층적인 교육 또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안 부분 또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교육청에서 본교육청으로 건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고요. 또 여러 건의 학교폭력이 조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오늘 방청해 주신 또 백미선 학부모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질의와 답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 이후에도 제가 교육청장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고 내용을 공유하고 해서 잘 끝맺음을 질 수 있도록 답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부모입니다. 때문에 사안조사는 꼭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며 본 위원은 안산뿐만 아니라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에서도 또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도 학교폭력으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또 단 한 명도 학교폭력으로 억울한 학생이 없도록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상담 및 사안조사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우리 안산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안산교육 발전과 안산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하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 그리고 학생에게 조금 더 자세한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관심을 갖고 담당자와 함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1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짧았지만 이번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지금 여기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런 지역에다가 편중해서 질의를 하시면 다른 분들이 조금 심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우리 각 교육장님 이하 또 관계공무원들께 일선에서 가장 먼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하 용인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유영두 위원 2월 22일 자로 올해 신문에서 학교돌봄터, 그렇죠? 좌초 위기라고 봤습니다. 교육장님, 학교돌봄터하고 방과후학교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방과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거의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고 수강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학교돌봄터는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오후에 필요한, 1~2학년 학생들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을 위한 케어에 목적을 두는 곳입니다.

유영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인이 인구가 107만이에요. 그렇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영두 위원 넘었습니다. 성남은 92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방과후학교하고 학교돌봄터는 차이가 있어요. 학교돌봄터는 또 자기가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요. 그렇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유영두 위원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돌봄터는 전액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각 시에서 지원을 거의 다 100% 해서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방과후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그렇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현재 시흥, 하남, 수원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 및 내년 3월 달에 4곳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작년에 신갈의 한 초등학교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개학 직전에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고만 돼 있어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견 차이가 어떤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자체하고의 이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돌봄터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다음에 인력이라든지를 전적으로 책임져주기를 바랐고요, 학교에서는요. 지자체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책임은 학교에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견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저희들이 그런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계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돌봄터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두 위원 그러면 또 보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학교 참여를 이끌어내려 하나 여러 요인이 있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럼 그 이견 차이와 여러 요인이라는 거는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그 이견 차이가 그겁니다, 위원님.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곳, 4곳은 이견 차이를 좁혀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성남하고 용인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제가 지금 성남교육청 사정을 깊이 이해는 못 하고 있지만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서는 용인에서 우려하는, 용인 학교에서 우려하는 점을 거의 대부분 해소해서 학교돌봄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 듣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용인하고 거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왜, 용인은 107만이고 성남도 92만, 100만에 다가가는 그런 입장인데, 아니면 저기 성남시장님이 잘하셔서 그러시고 용인시장님이 못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용인, 성남지원교육청 교육장님이 잘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용인교육지원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용인교육장으로 부임을 해서 보면 그동안 지자체와 협력한 그런 역사가 용인이 조금 짧습니다, 성남보다는요. 왜냐하면 미래교육지구도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직 조금 더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다라고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두 위원 네. 지금 보면 만족도조사가 학교돌봄터가 거의 98%에 육박한 걸로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향후에 학교돌봄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아까도 계속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돌봄터가 확대되고 더 유지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대기 학생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게 신문에 난 게 올해 2월 22일, 올해 초예요. 올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그런데 아까 제가 지자체와 저희들의 어떤 협력관계, 소통에 약간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약간 지역적인 편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기인원이 많은 곳은 수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수지지역은 사실 여유 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미스매칭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여유 교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유 교실이 있는 곳에는 필요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칭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현재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차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각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오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새겨들어서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영두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한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신승균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장 신승균입니다.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부임 축하드립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혹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기억하십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2018년 9월 당일 오후까지 아이들이 등원해서 생활을 하다가 하원을 했고요. 그날 밤 붕괴됐던 정말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는데요. 그런데 유치원 측에서 공사현장이 원인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공사현장에 위험 경고를 했는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이 상황을 가설로 세워서 반대로 부모님들이 주변 공사로 인해서 위험하니 등원을 멈춰달라고 했는데도 등원을 원하는 부모도 있다는 이유로 원장님이 등원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그건 학교 측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석 위원 그럼 제일초등학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별관에 대해 붕괴 징후를 발견하고요. 위험을 지속적으로 알렸는데 학교장이 B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치를 했죠. 그리고 1차적으로 대책 마련에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문제제기를 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일초등학교가 지난 여름방학 때 총 4,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아이들을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변재석 위원 그런데 별관 급식실,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다섯 분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급식실이 혹시 별관에 있었나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별관에 있었습니다.

변재석 위원 아이들도 밥을 거기서 먹지 않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교실 배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재석 위원 다행입니다. 현재 땅도 내려앉았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땅도 내려앉았고 옹벽에 금이 갔고요. 그리고 틈에서는 이끼가 자라고 있고 단수 현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수를 부모님이 지적하니까, 부모님들이 지적하니까 공사장과 급식실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던데 이게 정상적인 발언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 말이 맞다면 주변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가 형성되면 그 지역 일대가 모두 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그 부분은 단수가 아니라 급식실에서 사용이 많을 경우에 좀 부족해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에서, 어쨌든 학부모님들께서 최종적으로 반대해서 그 부분은 설치 중단이 됐었습니다.

변재석 위원 2021년 우면산 산사태랑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를 경고했던 토목지질공학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이수곤 교수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경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옹벽에 대한 용역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고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변재석 위원 물론 교육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전 상황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3년을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기다렸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면 굉장히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행정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께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교육장님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관이 무너지면 학생들과 주변의 주민들까지 모두 다 위험, 안전을 보장 못 한다는 것 그것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거지만 제일초에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학교 측은 공사일정과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일반 학부모가 LH에 직접 문의하고 나서야 공사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단순 균열이라고 넘어갔었어요. 교육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사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 거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학교는 하여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균열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 정확하게는 시 부지의 주차장에다가 모듈러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을 이동시켜서 교육시킨 후에 옹벽과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스마트 스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시청에 43억을 포함해서 241억으로 25년까지 건물은 완전히 재개축을, 개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축은 정밀안전진단을 이번 주에 1억 8,000을 들여서 지금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교육청에서 전기, 건설, 토목 그런 단들이 TF가 꾸려져서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가 되면 신도시가 개발될 때 학교용지를 법으로 인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학교만 헌 거고 나머지는 새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변재석 위원 그런데 이수곤 교수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변재석 위원 그분이 제일초 별관을 보고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고가 나야만 조치를 취할 건지 답답하다.”고 얘기했고요. “B등급이라는 이유로 천편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축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어디에 거취를 하게 됩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지금 현재 본관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학생 수가 늘면 그 옹벽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더 추가해서 개축을 할 것입니다.

변재석 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그런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학교를 개축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교육환경보호 평가로서는 학생들의 어떤 통학로 개설이나 안전이라든지 또는 조망권 이런 것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주위의 시설에 맞게 학교도 개축을 해서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학생들에게도 깨끗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해야 하는 것은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요.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이지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이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멀쩡하던 건물이 계속 이렇게 금이 가고 이런 이상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내 자식이 그 학교를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하고 학부모들과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항상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안산교육청 홍정표 교육장님 또 성남의 신승균 교육장님 또 화성오산의 박준석 교육장님 또 용인의 강원하 또 시흥의 이상기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통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혹시 건의사항 또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예산 문제 또 운영 문제 그리고 감독,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북부권하고 또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 학교마다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산교육청 교육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홍정표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교육공무직이 사실 각 학교별로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력인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다 채용하고 있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 특성상 정말 필요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미래 진로ㆍ직업교육 “Dream JOB go”라는 이런 걸 계속 활성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교육공무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 배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일부 인력, 그러니까 학교 숙직 전담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지원청에서 또 일부 뽑고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직 인력은 도교육청에서 뽑아서 배치가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 정수를 받아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미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는 아직 도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공무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학겸임교사라든가 아니면 계약직교원 등으로 일부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교원은 일부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교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보는 학폭 전문상담사라든지 또 생활안전 인권 전문가라든지 학부모 지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두 교육공무직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영양사, 조리사 그 외에 시설관리사 그런 부분이 모두 교육공무직에 포함되는데 그게 학교 특성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선에서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거는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서 뽑게 해 주는 부분도 좀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아직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인권 전문상담사라든가 아니면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어떤 실무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그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정원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되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채용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주시는 그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 교육장님들한테 다 들어야 되지만 우선 대표로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는 화성오산교육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할 때 역량 중심으로 해서 계약자들, 실무자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 이게 2012년도에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을 활용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부 업무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료를 많이 낸다는 거죠. 이게 2012년도에 됐던 건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도에다가 이렇게 건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안명규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너무 정말 오래된 매뉴얼을 갖고 있네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안명규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통장 사본부터 시작해서 노무비,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도에 대한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이런 부분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치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용인교육청, 저는 자료를 보면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장애유형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이 용인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지도사나 특수학교 생활지도사 이런 교육공무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용인, 장애인 관련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수교육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력은 사실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 정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는 갖고 있으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특수대학교가 있습니다, 강남대학교. 이런 대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수교육인력은 지금 부족한 게 맞습니다, 위원님.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흥교육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안명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시흥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도 있고 신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유치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지자체하고 상생한 그런 얘기가 있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원도심 지역 학생모집은 사실 교통 불편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불편에 대한 부분에서 또 지자체하고 상생하거나 협조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교육청 관내의 교육환경은 도농으로 이루어져서 원도심과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특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우리 원아 학생들이 줄어듦으로써 공사립 유치원이 거의 폐원 수준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흥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함께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서 유아에 관련된 각종 업무를 최대한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이라든지 교육 기회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권역에서도 사실 입학에 있어서 워낙 대중교통, 교통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도 시청 교통과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아이들이 통학 문제에 어려움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은 지자체하고 상생이나 협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다섯 분의 교육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데 필요한 인력을 집어넣어 줘야지, 그러한 부분에 또 수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인력에 차질을 빚거나 또 아니면 과중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지역에서 도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다섯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총인구수, 관할 인구수를 보니까 400만을 상회에서 웬만한 시도교육청 관할 인구보다 많은 관할을 관장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별 현안이라든지 우리 경기교육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신 점을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워낙 방대한 관할 인구도 있고 지역별 현안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지역별 교육 현안과 공동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별 교육현장의 가장 전문가로서 그 해결방법에 대한 지혜를 듣고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오지훈 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 인구가 전국 최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구 기준으로 한 15%이고 학생 수도 전체 학생의 한 8%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할 지역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올해 1월 역할 재구조화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면서 상호문화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추진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이 사회적으로도 혹시라도 또 차별이라든지 격리당하는 그런 주홍글씨의 낙인효과를 가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안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저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안산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8%를 넘은 게 아니라 이미 9%를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1%가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적이신데 혹시라도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을 펼치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업이건 간에 추진을 하면서 다문화학생이 배려대상은 아니라는 것, 배려대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오산은 관할 인구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지역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난달에 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시흥교육지원청으로 분리되는 그 사례를 참고해서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분리방안에 대해서 서명부 작성이라든지 그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화성오산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교육수요가, 지금 분리에 대한 교육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그런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좀 있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금 팁을 주셨듯이 서명운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는데 의견 청취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지훈 위원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 인구수가 오산보다 워낙 상위한 데 반해서 관할 소재지는 오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의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에서 분명히 분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그래도, 다행히도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추진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 그래도 가장 선봉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교육의 현안에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추진하는데 관할 화성 남양고에 최초로 도입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도입하고 그 도입 추진과정에서의 어떤 실효성 그리고 이게 전체 경기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지금 남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모듈러는 일반 교실은 2학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특별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듈러도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양고는 조금 사양이 아주,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사양이 돼서 조금 투박한 그런 모듈러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서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교육환경, 다른 곳에서도 적용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그거는 학교의 어떤 시설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남양고등학교는 그래도 모듈러가 운동장 한 켠에 놓이고도 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저희 동탄지구 같은 데는 모듈러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럼 교육장님,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실제 그 모듈러 교실을 활용했던 그 사례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경우라든지 참고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용인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인도 이제 통합……. 아니, 과밀학급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통합학교로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곡지구에 통합학교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ㆍ고등 통합 같은 경우에는 사립에서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는데 초ㆍ중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추진했더니 그 학부모님들의 기존 우려가 어떻게 잘 해소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사실은 초ㆍ중 통합학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용인에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김포라든지 지금 기존에 통합학교를 운영했던 교육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곡지구에는 지리적 특성상, 그 지역의 위치상 초ㆍ중 통합학교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투에서 초ㆍ중 통합학교를 가지고 중투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 초ㆍ중 통합학교를 추진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지원청이 먼저 시작한 곳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지원청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사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벤치마킹 사례를 잘 활용하셔서 추진과정에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렇게 항상 안산, 성남, 화성오산 그리고 용인, 시흥의 교육을 위해서 매일 노력해 주시는 저희 교육장님 및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 교육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오창준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3년간 코로나가 좀 있었어서 사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쭉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군에 비해서 높은 걸 나타내는 지역이 가평 그다음에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이런 약간 농촌지역이 일반적으로 좀 부진 학생의 숫자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안산은 특이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학교별로 자세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안산 선일초등학교가 284명 중에 217명이 2022년도에 부진 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원곡초등학교가 302명 중에 127명이었습니다. 이 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어떤 학교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학생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를테면 다문화학생들이…….

오창준 위원 다문화특성학교를 제가, 다문화특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드린 건데 제가 이거를 다문화학생들이 학교 성적이 낮다 이거를 이렇게 질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현재 다문화학생들의 학업 성취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교육장님 답변이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나 특별히 따로 교육을 하기는 좀 꺼려진다라는 느낌의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문화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도 취약계층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저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런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은 특별히 배려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기보다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오창준 위원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말하는 복지는 금액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형태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지금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쭉 봤는데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냥 부진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붙여주고 소규모로 과외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다문화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학업수준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래서 사실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안산이 가장 현재 다문화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그렇고 하다 보니 교육지원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선도교육청, 재구조화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 그 초점을 다문화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학생들이 결국은 문해력과도 관련이 있고 한국어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기초학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일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범용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경기도 내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모델을 한번 안산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서 우리 여타의 시군 교육청으로 보급을 일반화하는 게 저희의 어떤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문화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문화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강점이 듀얼 링구얼이라고 두 가지 언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들을 부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링구얼, 이중언어 교육도 지금 저희가 신경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인교육장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인 자료를 보니까 용인 특색화 사업들이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학생 청소년의회 활동 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도 하시고 이걸 3S라고 읽어야 되는지 트리플S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 학생 지자체 운영도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렇게 학생 청소년교육의회를 구성하고 하시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에도 청소년의회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알고는 있는데 아주 깊숙이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내에서 학생들이 의회를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공간도 마련돼 있고 실제로 도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저희 용인시의회 교육위원,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성남교육장님께.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오창준 위원 얼마 전에 성남시의회에서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어요, 저번 달에. 그 조례가 뭐냐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의 건폐율을,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23%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 상위법과 같이 30%로 제한을 해제했다고 들었거든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맞습니다. 돌마고등학교가 녹지율이 23%에 걸려서 체육관을 짓지 못해서…….

오창준 위원 지금 현재 체육관을 못 짓고 있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30%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10월 달에 정례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기 힘들겠지만 추경이든 내년 추경이든 해서 돌마고등학교의 체육관 시설 좀 잘 신경 써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년에 체육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참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교육청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울림이 너무 커서 소음이 어떻게 듣기가 좀 거북한 부분도 있는데 개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조금 전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답변 중에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이제 학교폭력 부분이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업무 하중이 되어서 업무 기피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들이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다소 나타나서 이와 관련되어서 아마 임기제장학사를 선발해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임기제장학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어디어디죠?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먼저 안산교육지원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장학사가 있었는데 9월 1일 자로 해제되었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기제 있었는데 현장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임기제를 뽑지 않습니다. 전문전형으로 그 부분을 맡을 장학사를 뽑지만 정식으로 뽑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저희도 안산이나 성남하고 마찬가지 똑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청 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저희 용인에는 임기제 학폭 담당 장학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인규 위원 업무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지금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학폭 업무 현재 담당하고 계시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입니다. 시흥에도 임기제가 없습니다.

이인규 위원 현장에 남아 있는 임기제장학사가 있고 또 이제 임기를 마치고 복귀한 장학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장학사가 선한 목적으로 선발되었는데 현재 장학사들이 원대복귀하고 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도교육청에서 점검하고 확인할 내용이지만 학교폭력 업무가 이렇게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위학교에서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업무가 학생들 민원과 또는 학부모들, 교육수요자 이해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기제장학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 업무를 맡더라도 결국 그 업무는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는 정책을 수행하던 분들이 지금 교육현장에 우리 교육장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과장님이나 또는 장학관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더 열심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질문인데, 역시. 최근에 고교학점제 운영상태를 보면 2021년도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2025년 지금 전면 시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교학점제가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학과목,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는 학생 수강신청을 통해서 성취평가제 적용이라든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었는데 현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지 또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코로나 상황에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교육청의 홍정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안산지역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고교학점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24개 고등학교 중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23개 교가 고교학점 선도학교로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거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특히 학교 자율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사실 2025년도부터 교육부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저희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할 만반의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이제 지역별로, 학교별로 준비 상태가 조금 차이가 나고 특히 지금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클러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확대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다소 위축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5년 또는 경기도가 2024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조금 타임스케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적신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용인교육청…….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청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에는 사립을 포함해서 특수목적고, 예술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일반고 모두가 36개입니다. 그래서 36개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머리를 맞대서 공동교육과정, 각 학교에서 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47개 과목이고요. 내용이 해킹과 AI, 로봇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과목을 먼저 내놓고 그것을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으로, 가까우면 가고 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각 학교 36개에다가 온라인 학습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34억을 대줘서 온라인 학습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만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인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3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지역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 간의 거리라든가 또는 준비상태라든가 학급, 학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염려되어서 이것이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 것이 이것이 아마 도교육청의 정책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언제 시행한다 이런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준비 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관련되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연간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비대면으로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지라든가 또는 세계시민교육으로서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Zoom 교육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는 가능한 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직접 하거나 또는 장애자들이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을 학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간단하게 민원 제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저도 학교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아마 학생들이 양치하는 공간이 있는데 양치가, 어떤 선생님들은 실제로 양치와 관련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치를 안 하도록 그렇게 아마 교육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은 양치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 치아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현장에서 적절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한 가지 더 용인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이인규 위원 용인 관내 기술과정 과목 수행평가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증인 출석을 했는데 사전에 학교장님과 또 담당 장학사가 원만히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이 실제로 수행평가는 척도가, 수행평가 척도와 결과가 상이하지 않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학생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또 평가의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현장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학생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부분에 언급 한번 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업성적 관리는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학업성적은 평가계획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성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조금 더 장학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되 또 학생들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원래 오늘 안산에 와서는 다문화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은 대응투자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성남은 대응투자를 70억에서 80억 사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안산시 협력시설 대응지원 사업은 총 26억 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화성오산의 올해 대응투자 사업은 총 57개 교에 154억 원입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청 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용인은 74억입니다.

이학수 위원 대응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이게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지난해 12월 달에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적인 근거는 만들어져 있고 다만 각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돼서 넘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한 번에 돈을 넘기면 약간 지자체의 어떤 지원하는 것이…….

이학수 위원 그건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대응투자 예산을 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공사 내역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같은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창틀이든 석면이든 같은 사업을 하는 학교끼리 묶어서 연수를 하고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멘토를 지정해 줘서 역량을 키워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학교현장에서 공사 집행을 가장 힘들어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대행 집행이 어렵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문에 보면 이게 지금, 이건 나중에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감사원 상태를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개선안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오히려 대응투자 사업을 학교로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제가 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은 5,000만 원 이상이면 학교에서 집행하지 않고 대집행을 교육청에서 해 온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학교의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행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교 자치에 맞게 학교에 회계직원이 있으므로 그 역량을 키워서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술력을 요하거나 복합공정이 있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420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이고 단순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은 학교로 620으로 전출해서 학교에서 진행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수 위원 지금은 복합공정이 어떻게 보면 학교로 다 떠넘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지난해에 저도 수원의 숙지초등학교 교장 하면서 석면을 모두 다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이것은 복합공정에 해당되는데 학교에다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공사금액의 한 7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교육청에서 목을 정할 때 어렵고 기술적이고 한 것들은 분명히 지역교육청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단순공정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과 또 지도 또는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이월금을 최소화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한 내용처럼 회계 전출금을 교육청에서 집행하여 세외로 다시 받는 게 문제라면 대응투자 예산 중 시보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함으로써 학교현장이 교육에 보다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직접 시행이 가능한 단순 교체 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 같은 것은 그 학교로 주어야 하지만 나머지 복합공정 시설사업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학수 위원 오늘 질의를 또 하게 된 이유가 어제 부천교육청에서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제도적 문제가 있는데 5개 교육지원청 각 지역은 조례 개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조례 개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업무 부하 강도가 높고 일반기술직에 비해서 시설직렬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청내 기술직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다른 교육청은 어떤가요, 교육지원청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저희 화성시, 오산시 아직 두 지자체 모두 조례 개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성남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도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휴직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퇴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응사업, 그러니까 같은 시보조금 사업을 제도적인 규정 핑계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예산 부서에서는 대응투자 예산 중 시보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받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한 이에 대한 시설과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보조금 그러니까 교특 전출금을 학교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시설과에서 들고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많습니다. 기술직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수를 채우지 못하고, 아까 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술직들도 경력이 굉장히 저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저희 안산교육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된다고, 교특 전출금이 교육청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단순한 그러한 보수사업 같은 것은 서로 이렇게 함께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학교현장 고충을 들어보면 학교 행정직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공사를 가장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공사 같은 복합공정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방수나 도색 같은 단순공정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도에서는 지역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현안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서 종합해서 학교현장에서 업무경감이 체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어제도 이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다섯 분 교육장님들한테 또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팩트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일선에서 어떤 게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육장님들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선대책으로는 지자체장들과의 만남이 꾸준히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만, 탄력 있는 어떤 법칙, 규칙을 내려주지 않으면 백날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경우에 따라서 탄력 있게 하겠다라는 말은 현실적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교육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범생이든 개구쟁이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안전 관련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안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오산지원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오산지원청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최효숙 위원 많은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꾸준하게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보면 다른 교육청들도 마찬가지인데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그런 심의위원회를 많이 열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학년 이후부터 학교폭력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십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저학년, 고학년 가릴 것 없이 골고루 초등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을 많이…….

최효숙 위원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4학년 이상이죠? 4학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교육청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전 학년이 다 대상입니다.

최효숙 위원 전 학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4학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 학년이 전체 다 대상인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지금 저학년에서도 심의 건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보통 학생들끼리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최효숙 위원 이걸 오산지원청장한테 여쭤봐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19년도 사건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초등학교 자살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군들에서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은따 또 보이지 않는 괴롭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청장님들은, 이거는 다른 답변을 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왔었을 때 사실은 아동폭력이나 괴롭힘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장애에 대한 괴롭힘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친구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학년 때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들이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미리 예방을 통해서 지속된다면 사실은 그 예방이 훨씬 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접어들기 이전부터 많이 미연에 방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가 생각하는 안전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홍정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기본인성교육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 기본교육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어울림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도 심의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학년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학교가 병설이기 때문에 시작해서 기본인성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많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저학년에 들어갈 때 1학년 때부터 기초단계부터 괴롭힘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장애우나 또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은따, 은근히 따돌려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회들을 마련하지 않도록 계획이나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다음은 화성교육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성교육청장님, 6개의 폐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개의 활동들이나 생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좀 장애우 부모님들에 대해서든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혹시 폐교, 제가 요즘에 장애우들이 예술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를 장애우를 위한 몽실학교, 장애우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미술활동 공간이나 음악활동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교육청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폐교 6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4개 학교는 이미 대여, 대부 중에 있고요. 한 학교는 대부를 위한 심의 중에 있고 한 학교만 아직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부도라는 섬에 있는 학교가 돼서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살짝 걱정이 되네요.

최효숙 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장애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가 사실은 만 24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우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계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교 활동을 통해서 특수활동들을, 특성화 활동들을 접목시켜 준다면 훨씬 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좋은 팁으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용인지원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효숙 위원 용인에도 특성화고가 있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특성화고등학교가 4개가, 3개가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율이 현재 어떻죠?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3개 특성화고 다른데요. 하나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96% 되고요. 또 하나는 한 50% 되고, 비슷하게 한 50% 정도 되고 하나는 96% 정도 됩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입학률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특정 지역에 있는 학교는 현재 저희가 반도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학과 개편을 통해서 입학률을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계고등학교인데 거의 지금 입학률이 낮은 편인데요. 거기도 향후에 입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이나 이런 걸 좀 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효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대학교 진학률을 더 위해서 특성화고를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면 특성화고의 교사의 질도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특성화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응이나 대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청별로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이 있으면 좋을지라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효숙 위원 다음은 성남교육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모범생보다 모험생을 키우는 성남몽실학교 운영이라는 걸 굉장히, 그 슬로건이 감동스러웠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른 곳과는 다른 슬로건이어서 좀 참신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의 몽실학교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몽실학교는 우선 기본적으로 폐교를 이용해서 두 건물을, 하나는 성남문화재단에 대여해서 활동하고 있고 몽실학교 운영하는데 이 2개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몽실학교가 대부분이지만 학생의 주도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주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꿈의학교가 주도성 교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경기꿈의학교랑 몽실학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성남에서는 운영하고 계십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꿈, 찾꿈 있는데 만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주도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이 몽실학교와 꿈의학교라고 하는 것을 혼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예산지원이 보니까 1.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화되게 꿈의학교랑 몽실학교가 특화된 것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외기관에 대한 비용이 2021년도에는 3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3,900만 원으로 거의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부분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진 효과가 있나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라 대외과가 생기면서 예산이 배부된 것이라서 모든 교육청의 공통적인 것이고요. 대부분 지금 대외과의 목적에 맞게 지자체 또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시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 20초 정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교육 일선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성남, 화성오산 그리고 용인, 시흥교육장님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안산교육장님께는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께서 다 이렇게 부임하신 시기가 각각 달라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식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소년체전이 5월에 구미에서 있었고요. 전국체전은 울산에서 10월에 있었습니다. 성남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자로 부임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소년체전은 가셨고 전국체전은 못 가신 것 같고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장 신승균입니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화성오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소년체전은 가시고 전국체전은 못 가신 것 같고 용인교육장님은 소년체전 가시고 전국체전 못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인교육장님은 부임한 이후에는 다 가셨네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둘 다 갔습니다.

이호동 위원 시흥교육장님도 9월 1일 이후에 다 가셨고요. 안산교육장님은 지금 두 번 다 못 가신 것 같은데 못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학생선수들이 격려를 받음으로써 보다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고 또 체육교육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산 관내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을 그 경기 현장에 가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별 훈련하는 장소에 다 가서 저희가 격려를 한 것에서 그쳤습니다.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께서 직접 가주시게 되면 아마 학교장님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런 취지에서 직접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이들도 더욱더 동기부여가 될 거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교육장님께서 형식적으로는 당사자로 되신 행정소송이 현재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내용 아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하에서는 제가 일반론에 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학재단, 사학재단이 무엇입니까, 교육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기본적으로 민법상으로는 일단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설립자가 본인의 재산을 출자ㆍ출연해서 만든 그런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런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가지는 어떤 가장 큰 특징, 공립학교와 대별되는 특징은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일반 다른 법인과 달리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공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호동 위원 아마 공립학교와 대별되는 특징은 설립자의 설립취지라든지 교육철학이 정관으로 화체 되어서 아마 그 교육철학이 학교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런 특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사학 설립자의 설립취지 같은 경우에는 건학이념은 정관이라든지, 형식적으로는 정관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정관에 기해서 선임된 이사진 그런 인적, 그런 인적인 이사진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동의합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설립자 측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라든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임시 이사를 파견을 하거나 내지는 외부이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이나 설립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 이사 측에 과반수 이상의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것을 보게 되니까 교육장님이 아마 부임하시기 전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보게 되면 결국 외부에 기해서 설립자의 설립취지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아마 당사자로 계신 소송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 선임에 대해서 특정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심의ㆍ의결이라는 것은 이사회 이사진이 교육감 측에서 추천한 이사일 수도 있고요. 외부이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이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종전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종전 이사 측에서 또 추천한 이사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결국은 임원 취임 승인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 심의ㆍ의결이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거부돼 왔던 것 같거든요. 거부되어 왔습니다. 거부되어 와서 지금 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교육장님이 당사자로 되어 있으신 것인데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게 되면 설립자의 기본취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 사분위의 심의ㆍ의결을 갖다가 거부하는 교육감의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그 사학분쟁심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그때 판단을 했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당장 답변을 하시기는 당연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방금 계속 중인 그런 당해 소송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행감장에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일도 아니지만 법리와 그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교육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교육감한테 건의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아마도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 측, 종전 이사 측에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그걸 추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호동 위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섯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각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 비슷하게 소송의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임원 승인처분에 대해서 교육감, 교육감의 승인이 발령권자이고 실제적으로 행정청, 그 처분을 발령하는 주체는 각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른바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소송의 이름 그리고 관할 그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안산교육지원청 모든 관계자분들과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섯 분께 그냥 공통된 질의를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통 질의인데 시간상 맞춤형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 최대한 맞다라는 질문으로 한 가지씩만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 향후에라도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의 이상기 교육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학교현장에서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네.

조성환 위원 교장선생님으로 많이 계셨었는데 결국 우리 학교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폭력입니다. 그렇죠?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네.

조성환 위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교원 업무도 상당히 증가하고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학폭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네, 학폭 절차에서 제일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폭을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안이 발생했던 학교의 학폭 전의 전담기구 내에서 교육적인 해결 내지는 교육적인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담기구의 운영에 대한 초기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3조3항에 보면 이 전담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학교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비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또 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상담료 부분인데 이건 차후에 본청 질의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용인의 강원하 교육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조성환 위원 또 구면입니다. 열심히 또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때 나눴었는데요. 과거에 융합교육정책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응시자격이 하나 올라온 게 인터넷상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을 뽑는 자격인지 한번 고민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원자격증,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 학사 이상이나 국내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 영어 공인인증시험 일정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영어 모국어 국가 7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사 공인인증시험 점수 최저 기준, 토익 스피킹 160점, 토익 900점, TEPS 789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 자격을 강화할 수 있음.” 이렇게 자격이 나와 있어요. 누구를 뽑는, 혹시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 자격일까요?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격만 보면 정말로 엄청난 수준의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보수나 처우도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10대 때 지적된 부분들과 기타 등등.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제가 융합교육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2년 6개월 동안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위원님.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11대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네, 위원님.

조성환 위원 화성오산의 박준석 교육장님.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참 제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도 매뉴얼대로만 잘 진행이 되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폭 심의절차가 또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이게 학폭심의위원회 참석을 공문으로 요청할 때 이분들이 내가 왜 가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갔다 와서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피의사실, 상대 주장을 모르고 또 제출, 내가 자료를 낼 수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현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안내를 많이 또 대상자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이 운영 규정 개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폭 심의절차 운영 규정 개정권한.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학폭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정하는 걸 말씀하시…….

조성환 위원 이 규정이 있잖아요. 이 심의절차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습니다. 여기 다섯 분 교육장님에게도 계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있거든요, 권한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보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성남의 신승균 교육장님.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조성환 위원 또 학교현장에 계시고 학교정책과장도 하셨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매우 중요하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중요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건 익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 혹시 매뉴얼 보셨어요? 운영위원회 매뉴얼.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올해 매뉴얼은 보지 못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못 보셨죠? 양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있었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제3장 150페이지가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걸 사장해 그냥 목차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본청 질의 때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공감하시죠?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네, 실수였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수라기보다는 장수는 그대로예요. 그것 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홍정표 교육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입니다.

조성환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라서 더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우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당국이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고발할 수 있죠? 우리 교원역량개발과장님 하셨었는데 이게 아마 그 과 담당업무일 겁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조성환 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학교의 주체들,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모두 합의가 된다고 하면 고발 조치할 수 있죠? 해야 되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초기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단군상 관련해서 지금 몇몇 학교들에서 이런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부당하게 1인 시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교육활동들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때요? 안산은 그런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단군상이 설치된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별로 없군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한 군데 있는데 그러한 민원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마 학교 이전이라든지 신설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 지금 이런 시위들이 곳곳에 돌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럴 때 우리 교육청, 본청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안산은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전국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희생이 나타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산을 방문했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협조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우선 안산,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수감장소인 안산교육지원청, 어제부터 봤는데요. 외관부터 내부시설까지 매우 놀랐고요. 우선 감사장에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계속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들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의자로 본 위원은 일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본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안산교육지원청 홍정표 교육장님에게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 교육청 다 같은 내용인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면 기초학력진단 방법에 3R’s라고 있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능력이라고 있는데 이 진단방법이 초ㆍ중ㆍ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초ㆍ중ㆍ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세풍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초ㆍ중ㆍ고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오세풍 위원 내용이 뭔가요, 그러면 기준 내용이?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초등학교 3학년에 읽기, 쓰기, 셈하기 이거는 이제 기초학력 3R’s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는 교과학습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혹시 그러면 그게 일반 어떤 우리가 보는 성적 기준인가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성적 기준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통과를 하면 기초학력…….

오세풍 위원 평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지금?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오세풍 위원 평가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설명받을 수 없을까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지금 학교 진단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학교별, 지역별로 진단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 기준은 지금 모든 지역이 다 같은 거죠? 지역별로 다른가요, 그럼 그것도?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그 기준은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기준이 일정 수준 기준은 세워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아마도 누적된 학습 결손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것도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던데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 지역은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은 가정학습의 차이도,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한 편차가 올 수도 있고요. 또 교사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따른 혹은 운영 환경에 따른 편차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세풍 위원 네. 지금 보면 학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 클리닉 센터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학습격차,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일반 교실에서는 시행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까? 평상시 학습할 때 이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까, 그런 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교원 업무경감 차원으로도 접근하겠습니다만 교과학습을 병진해 나가면서 기초학습을 보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교원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고 또 소규모 학급, 소규모 학교에서의 부담은 더욱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어촌에 기초학력이 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세풍 위원 그럼 제가 안산교육지원청 홍정표 교육장님한테 따로 여쭤볼 내용 중에, 그러니까 통계자료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산 동산고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자사고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자료에서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9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왜 그렇게 나온 거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첫 번째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봤더니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출제해서 기준이 달랐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해서 재시험을 봤더니 이제 그 상황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그 평가문항이 다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동산고 같은 경우는 19년도, 아니 20년도, 21년도에는 학생이 제로였는데 22년도에 97명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평가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문항을 출제하고 하면 그런 오류가 없을 텐데 교원들이 동산고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수하니까 좀 더 수준을 높여서 평가 문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기준을 적용해서 문항을 출제해서 응시한 결과 그런 학생 수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세풍 위원 제가 본청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기준은 전체적으로 약간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이렇게 다르게 판단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동산고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문항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청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일찍 학습의 흥미를 잃고 학습을 포기하거나 꿈까지 포기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현장에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네,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또 성남교육지원청장님, 제가 한번 그냥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성남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오세풍 위원 역시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본청에 대한 질의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태블릿 PC를 전체적으로 1인 1대를 목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장님 생각하실 때 태블릿의 용도가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태블릿 PC는 2023년도까지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인 1PC를 주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교과서 활용 그다음에 학습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같이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잘 사용이 되려면 우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교수ㆍ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수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원래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태블릿 PC를 보급했는데 일선 학교현장에서 듣거나 저희 자녀도 학생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런 목표로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강 듣는 정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급된 태블릿 PC 보통 기준가액이 40만 원 정도짜리 태블릿 PC인데 학생들이 보통 선호하는 태블릿 PC가 아이패드 그것도 이제 고사양의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급되는 태블릿 PC를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원래 저희가 처음에 했던 보급 취지의 목적이 약간 쇠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그 기기의 종류는 학교에서 선택하게 돼 있어서 꼭 아이패드를 선택한 학교도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보급한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보급비율을 보면 삼성 게 한 70%가 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한 몇 %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중소기업 제품을 좀 많이 이용하기를 바랐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기업 위주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히 교수ㆍ학습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우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물론 보급을, 정책적이기 때문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저희가 본청에 가서 구체적으로 약간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전에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안산,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산 선일초등학교 권선미 교장선생님.

○ 선일초등학교장 권선미 안녕하세요? 선일초등학교 교장 권선미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참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교가 본연의 양질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해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참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감사합니다. 성남 야탑중학교 정희자 교장선생님.

○ 야탑중학교장 정희자 안녕하십니까? 야탑중학교 교장 정희자입니다. 오늘 고품격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위원님들께서 학교의 여러 교육사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심과 동시에 면밀히 살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에 힘을 받아서 저희들은 힘을 내서 학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지원청 전 직원들의 학교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용인 성복초등학교 김태석 교장선생님.

○ 성복초등학교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용인 수지에 있는 성복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또 다수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경기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오늘 5개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학교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화성오산 한울초등학교 최재환 교장선생님.

○ 한울초등학교장 최재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한울초등학교 교장 최재환입니다. 먼저 저희 참관하는 교장선생님들을 별도의 장소에서 편안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장소 배려를 해 주신 황진희 사무감사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도의원님들께서 예년에 비해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조사 요구자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한 자료들을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바로 직접 받으신 것 같아서 저희 교장선생님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걸 보면서 다 모든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다 나누어서 학교에 중요한 현안요소들, 예를 들어서 학급이라든지 학생 수, 학교폭력, 학교시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특성화교육, 교육공무직원들,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등 정말 많은 내용들을 이 짧은 2시간 반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시흥 소래중학교 한상연 교장선생님.

○ 소래중학교장 한상연 안녕하십니까? 시흥 소래중학교 교장 한상연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과 소중한 조언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수감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학교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장선생님들을 별도의 장소에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교육 격차, 학습 격차, 교육의 불균형, 교육복지 이런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까지 돌아보면서 1명의 학생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재난의 일상화 속에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서 교육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산, 성남, 화성오산, 용인,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은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교육국장 김영리

행정국장 최복윤감사담당관 남현우

초등교육지원과장 여미경중등교육지원과장 이미경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연숙학교행정지원과장 이혜진

기획경영과장 이효정재무관리과장 서동복

교육시설과장 유종남교육시설관리센터장 이상훈

ㆍ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승균교육국장 고아영

행정국장 김용호미래국장 김영호

감사담당관 오현찬초등교육지원과장 김태환

중등교육지원과장 서은경평생교육건강과장 최나영

기획경영과장 황영록재무관리과장 김정애

교육시설과장 김창석교육시설관리센터장 박형구

혁신학생지원과장 이상호학교행정지원과장 구유숙

대외협력과장 김창숙

ㆍ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교육국장 박석동

행정국장 김철겸미래국장 김승호

감사담당관 이동열초등교육지원과장 김경선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윤자평생교육건강과장 권대은

기획경영과장 양형화재무관리과장 김수정

교육시설과장 정규태교육시설관리센터장 공유택

화성교육지원센터장 이재숙오산교육지원센터장 김보현

혁신학생지원과장 이병희학교행정지원과장 이은옥

대외협력과장 이준호

ㆍ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원하교육국장 오성애

행정국장 김이두미래국장 이종민

감사담당관 손태종초등교육지원과장 정혜정

중등교육지원과장 정숙경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기획경영과장 정연호재무관리과장 민준기

교육시설과장 안정훈교육시설관리센터장 백지원

혁신학생지원과장 이성숙학교행정지원과장 김석환

대외협력과장 김상근

ㆍ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기교육국장 오찬숙

행정국장 이정식감사담당관 이미애

초등교육지원과장 허남진중등교육지원과장 홍수민

평생교육건강과장 김성일학교행정지원과장 유현숙

기획경영과장 김승영재무관리과장 김영애

교육시설과장 손승완

○ 출석증인

용인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지선성복중학교장 김기군

○ 기타참석자

선일초등학교장 권선미반월중학교장 강문환

부곡고등학교장 심상보야탑초등학교장 장병권

야탑중학교장 정희자한솔고등학교장 성낙은

한울초등학교장 최재환동탄목동중학교장 박종수

성호고등학교장 김문석성복초등학교장 김태석

이현중학교장 윤병찬풍덕고등학교장 김현웅

시흥매화초등학교장 성균화소래중학교장 한상연

함현고등학교장 송병현

○ 기록공무원

김경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