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4.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2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안양소방서


일 시: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경기도안양소방서 회의실


(14시45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형근 안전행정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깊은 애도와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1반과 감사2반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11월 8일 화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1반은 오산소방서를, 감사2반은 시흥소방서를 시작으로 총 12개 소방서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김인겸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 감사2반장 문형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히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김인겸 서장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인겸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 감사2반장 문형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시용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저희 안양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안양소방서 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최영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윤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고숙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윤창희 현장지휘1단장입니다.

(인 사)

양재열 현장지휘3단장입니다.

(인 사)

조철제 현장지휘2단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팀장입니다.

박종환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경호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희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용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원 소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철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구조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여일권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철 소방패트롤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미 소방사법팀장입니다.

(인 사)

강연익 지휘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119안전센터장입니다.

원진규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김남진 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오철근 부림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천영준 안양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중현 관양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준홍 박달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석수안전센터장은 10월 명예퇴직으로 공석이고 서창덕 귀인안전센터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장입니다.

라부현 남성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안양소방서)


○ 감사2반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 센터장, 구급대장께서는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 양해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 구조구급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장님께서는 위원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없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없습니까? 의용소방대장님.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 구급대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올해 특히 재난이 많았는데, 특히 경기도에 큰 사고도 많고 그런데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희생해 주신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 요즘에 일반공무원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퇴직하는 율이 높더라고요. 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소방서는, 아직 저희 소방서는 그렇게 많지는, 이직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들어오자마자 퇴직하는 소방관님들은 안 계세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간혹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화성에서도 좀 있었었고요.

박세원 위원 사유는 어떤 사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사유는 개인 직장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직장을 옮긴다는 게 다른 시험을 봐서 뭐…….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저희 소방서에 들어왔다가 본인 기대치에 못 미친다든가 또 본인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안양소방서는 그러면 이렇게, 신입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년 차 미만, 대략.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대략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방사 정도가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좀 대화는 많이 해 보시나요? 어때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저희가 MZ세대하고 소통, 세대 간에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도 MZ세대와 소통도 좀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와서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주로 무슨 얘기하나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우선은 이제 거기서 저는 MZ세대들하고 현 지금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었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우선은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터 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세대들과의 소통을 자주 해서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받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여기 혹시 무선 마이크 준비돼 있나요?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서 제일 늦게 입사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소방관 중에.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말씀드려도, 누구 아무나 괜찮습니다.

박세원 위원 MZ세대 분 한 분.

○ 소방사 한재원 안녕하십니까? 소방사 한재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입사한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대략?

○ 소방사 한재원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2년 해 보고 소감이라고 할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소방사 한재원 사실 소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무직 사회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좀 현장 쪽으로만 사실 저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제가 일근 그러니까 행정업무 본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박세원 위원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나 경기도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점은”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 뭐야, 서장님 뭐라고 안 하실 거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이런 거는 내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다.” 아니면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평소에 느낀 게?

○ 소방사 한재원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여기 소방관 들어왔는데 행정업무도 보고 현장근무도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안 그래도 저희 MZ세대 소방관에서 이슈가 행정직과 현장직 순환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좀 반영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생각을 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좀 이렇게 현장하고 순환근무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직하고 현장직하고. 그 말씀이신 거죠?

○ 소방사 한재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박세원 위원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 소방사 한재원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 그냥…….

박세원 위원 네, 전체적인. 잘 들으셨죠, 서장님?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도 본부에서 꼭 전달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남자분 한 분 좀…….

○ 소방사 정윤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예방과에서 근무 중인 소방사 정윤호라고 합니다.

박세원 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질문을 해서.

○ 소방사 정윤호 괜찮습니다.

박세원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요즘에 열심히 시험공부하고 와서 소방서에 들어왔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건 없었나요?

○ 소방사 정윤호 저는 들어오고 나서 적성에 잘 맞아서 그런 고민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아마 고민을 해 봤다면 바깥에서 일반시민으로서 바라보던 소방조직과 안에서 직접 경험해 본 소방조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거나 이직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나 경기도나 저희 도의회에 “이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지원은 꼭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항 있을까요?

○ 소방사 정윤호 현재로서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저는 이제 안양에서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양에서는 서장님도 그렇고 다른 간부, 과장님ㆍ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하 직원 선배ㆍ후배들 모두가 이렇게 잘 화합하고 근무를 서로 도와주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분위기여서 현재까지는 새로이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아직 얼마 안 됐지만 타 서에서 오시는 직원분들, 새로 들어오실 직원분들 지금의 분위기를 끝까지 이끌어서 더 도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질문할지 미리 아셨나 봐요. 답을 딱 스탠더드하게 해 주셨는데. 서장님!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박세원 위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트라우마도 심하고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직원들이, 소방관님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좀 더 세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서 직원분들과 의용소방대 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인원이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게 하고 기강을 문란케 하는 소방서 내 갑질행위라든지 폭언, 비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서장님, 최근에 안양119안전센터 내에서 발생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폭행 및 갑질사건 아시는가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김인겸입니다. 윤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당사자가 아닌 다른 타인에게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들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을 내릴 적에 변호사라든가,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징계수위를 맞췄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윤종영 위원 징계를 변호사까지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 하니까, 징계결과가 뭡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경고처분이 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변호사가 폭행죄로 형사입건도 가능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이거는 2차 피해 문제도 있을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영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연간 초의 중점비위 근절대책에도 나와 있고 또 소방공무원 징계령 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 뭐 공무원 윤리, 적용할 게 하도 많은데요. 그리고 그 대상자는 아마 동일 유형의 유경험도 있고 해서 크게 징계를, 징계위원회 하긴 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징계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판단해서 경고처분하고 인사관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관한 규칙이라든지 징계령이라든지 상급부서의 지침이라든지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서장님이 월권한 거 아닙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월권은 아니고요. 제가 조사한 내용에서 그 직원의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을 좀 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었어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관할센터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인 거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분리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즉시 분리조치해 가지고 지금…….

윤종영 위원 분리조치라 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안양센터에 근무하던 것을 지금 현재 여기 직할 부림센터로 발령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일부 인원은 팀도 센터만 틀렸지 팀이 같다고 해서 비상출동 대기하면 같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 분리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장님이,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행정을, 갑질 부분을 근절시키겠다는 서장님 의지를 제가 조금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시는 거 보면.

자, 한번 따져봅시다. 얼마 전에 과천소방서에서 젊은 우리 소방관이 불의의 사고로 했던 사건 아시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 그게 다 원인이 뭡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직장 내 갑질이었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유사한 겁니다. 작년에 대구에서도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사고도 다 그런 거고, 그렇죠?

자, 우리 A팀장 여기 오기 전에 딴 소방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왜, 그 소방서에서 이리로 온 이유를 아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나중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셨죠? 징계하고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윤종영 위원 그거 감안해서 징계위원회 안 한 겁니까?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진술내용과 사실이 틀린 내용들도 있었고요.

윤종영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센터에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면 관리자인데,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팀장 위에 센터장 아닙니까?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관리자, 감독자라 할 수 있는데 감독자면 어떻게, 문책이라든지 어떻게 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감독자는 명예퇴직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명예퇴직한 이유가 뭡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본인…….

윤종영 위원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안양소방서 내에는 절대 갑질이라든지 폭행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무슨 소리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죠? 7월 달 간부회의 때.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안양소방서에, 물론 정말 정직하게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극소수가, 아주 한두 명이 이런 조직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어떤 화합과 단결을, 즉 소방대원들의 어떤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어서 나머지 대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제보도 주고 얘기를 해 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폭행과 갑질에 대한 징계수위 이거는 최소한 중징계, 소방령이나 징계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또 중점비위 근절대책,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해서도 엄벌을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뭐로 들겠습니까? 서장님이 봐주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이 뭔가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징계위원회를 하고 나서 감경사유가 되면 감경을 해 주든지, 징계 자체를 안 하고 불문경고를 했다는 것은, 경고장은 수여했어요? 경고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제가 그거 문서화해서 시달했습니다. 경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긴급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징계 관련 서류 일체를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3년 경기도 내 비위 신고내용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경고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유로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구두경고에 그치는 징계 수준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두경고도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부서에서, 서에서 또 일부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부 피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건이 축소되고 경징계 처분, 경징계도 아니죠.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을 보면 조직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으며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재차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사건이 덮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기 서 내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직원분들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거니까. 그리고 피해자들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조치가 분리조치를 해 줬다고 하는데 그 분리조치 자체도 센터만 옮겼지 팀이 같아서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또 다시 질의를 하시죠. 마무리하시고…….

윤종영 위원 네,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네, 질의 마치신 겁니까?

윤종영 위원 네,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전의 행감 정보를 파악하셨으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대략 준비를 해 오셨죠? 그렇죠? 우리 안양소방서 보니까 민간위탁 어린이집 이용률이 제로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서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거는 직원들 출퇴근 문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이 한 직원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서로 이사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이 출근하면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런 어린이집 이용이 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전자영 위원 그렇죠? 어려워서 이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파악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좀 더 지금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돌봄서비스 시간이 지금 7시부터 9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일찍 출근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에다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영 위원 오전 질의 정보를 파악하셔서 하셨을 텐데 저도 9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 아이돌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소방서에서도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시간에 출동을 하고 이런 근무여건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현안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방법을 좀 착안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분이 계십니까? 있으면, 아이돌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다 아이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이를 키웠다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나 정책제안을 하고 싶으셔도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이 아이돌봄 문제는 우리 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안인데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밖으로 나와야지만 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역시도 오전에 시흥소방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서장님 오늘 이제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는데 안양소방서의 전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0세부터 초등 자녀를 키우는 소방대원들의 아이돌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제도를 원하는지 이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야 저희도 고민을 하고 대안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거수로…….

(유경현 위원 거수)

네.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수록 불이 더 크게 번지지 않겠죠. 맞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경기도 소방의 경우 신고로부터 화재현장 도착까지 한 7분 내에 도착하는 게 골든타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양은 얼마나 될까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안양은 71.8%입니다.

유경현 위원 골든타임 내의 출동에 있어 지역편차가 클 것 같은데 유난히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것은 화재발생 거리가 좀 길면 현장에 도착시간이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의 정체라든가 이럴 때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제가 조사한 표를 봤을 때, 소방서별 신고ㆍ출동현황이란 표를 봤을 때 21년도에는 안양이 되게 우수한, 두 번째 정도 되는 77.7% 근데 22년에 지금 9월 30일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71.8%로 좀 많이, 한 6% 해서 7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것은 출동거리가, 저희도 매월 분석하고 있는데 출동거리가 길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출동거리가 길어진…….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화재현장이 좀 센터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도착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센터하고 멀어졌다면 그러면 그 근간에 불이 안 났던 곳에 불이 났던 건가요? 아니면…….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러니까 안전센터하고 먼 데서, 9월 달까지는 같은 기간, 동 기간에 대해서 출동거리가 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출동거리가 멀었다. 그럼 안전센터가 더 많은 곳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건데 그 근간에 그럼 만약에 지금 안양시에 있는 소방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여섯 개 서고 구조대가 하나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안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84%에서 69.7%, 석수 같은 경우에는 78%에서 55.6%, 그다음에 박달 같은 경우는 76.5%에서 60%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 있는 소방서들이 더 멀리 못 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맞습니다. 그쪽 지역은 또 예전에 아까 망루체험장에 가보셨지만 옛날, 재개발이 안 된 동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이 지연되는 사연도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안양주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돼야 되는데 그전에 잘하셨지만 그래도 멀다 해서 이게 이렇게 숫자가, 수치가 이렇게 줄어든 건, 7단계 하락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안양시민에 의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더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 텐데요. 아까 제가 망루에 가봤지만, 안양시 안전체험관 관련해서인데요. 체험관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걸 아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양체험관 사용경험에 대한 시민들 평가는 대체로 어떨까요?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새단장해서 점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어린이집 근로자,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장애인이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장애인들이 휠체어랑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가 옛날 구청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1977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일반 장애인들도 와서 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안양소방서장, 자료 확인 중)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실적은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아, 이거는 비대면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비대면을 했습니다.

유경현 위원 안전순위에는 뭐 우선이 없지만 장애인의 경우에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저희가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신체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유경현 위원 예산에 많은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운영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위원장님.

○ 감사2반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할 때 세부적으로 또 한 번 더 거론할 거고 그때 관계자들, 증인 그다음에 퇴직한 분 참고인으로 아마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면 협조해 주시고요. 또 본부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 잘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또 주민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잘 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조직 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는 이 직장 내에 있는 그런 갑질, 폭행 그런 건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본 위원도 제복 공무원 출신입니다. 군 출신인데 군에서도 이러한 악습,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거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제보나 이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 내 괴롭힘, 폭행, 갑질, 특히 중점관리대상 비위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때 반드시 소방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철저히 일벌백계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조직 내 폭행 및 갑질 등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언제든 불의의 사고가 재발할 수 있고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사전예방활동 및 관련 교육을 우리 서장님 중심으로 많이 해 주고 강화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의용소방대를 이렇게 보면요. 교육이나 참여를 안 해도 제명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신규 대원 가입 말씀입니까?

○ 감사2반장 문형근 아니, 신규 대원 말고 가입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1, 2년씩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대원이 있다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제명하고 있습니다. 의소대를 제명시키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잘 알겠고 그다음에 석수119안전센터 있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 감사2반장 문형근 거기가 지금 건물이 좀 많이, 한 37년 됐죠?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그런데 이제 많이 열악하고 지금 좁죠, 공간이?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맞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장님께서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할 수 있게끔 저희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김인겸 네, 잘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인겸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인겸 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들께는 지역 도의원과 함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세원유경현윤종영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강희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안양소방서장 김인겸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