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서 안성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생활안전 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남호 경기도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 최미경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 김범진 안성소방서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며 수상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오늘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조선호 본부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ㆍ직을 호칭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권용성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임정호 재난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조창래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안기승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이경호 소방감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길영관 인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오은석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지금부터는 각 소방서장님의 성함과 소방서를 호칭한 후에 일괄 출석여부를 여쭙겠습니다.

박승주 수원소방서장,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정훈영 수원남부소방서장, 박미상 성남소방서장, 박기완 분당소방서장, 신희범 부천소방서장,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이정용 안산소방서장, 김승남 평택소방서장, 나윤호 송탄소방서장, 오제환 광명소방서장, 한선 시흥소방서장, 전용호 군포소방서장, 이정식 화성소방서장, 장재구 이천소방서장, 김종묵 김포소방서장, 서병주 광주소방서장, 김범진 안성소방서장, 이제철 하남소방서장, 홍성길 의왕소방서장, 한경복 오산소방서장, 나성수 여주소방서장, 고영주 양평소방서장, 박정훈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하는 소방서장 많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선호 본부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호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호 본부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금 증인 선서하신 분들이 모두 다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또 계신가요?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간부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하시고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 정동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화재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또 한 10년간 또 올해도 좋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건물에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치 제출해 주십시오. 화재감지장치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은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5년 동안 소방재난본부에 국비로 들어온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포함해서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저도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도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 훈련현황이 어떤지, 교육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 2년 동안 우리 대원들과 각급 관서에서 어떻게 교육했는지 이 현황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일선 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서 각 임지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퇴장에 앞서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일선 서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지금 몇 군데 소방서 행감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공통된 점을 가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 모두, 도민 모두가 아마 도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돼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소방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있지만 경찰은 사실 범죄자 빼고는 나머지 업무는 도민들의 모든 생활에 안전이 밀접돼 있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119, 소방본부가 또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 또는 모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정말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번에 행감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가시기 전에 서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감사를 하지 않은 소방서 내년에 하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소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수리비가 서별로 많이 편차가 있고 그리고 관에서 일반 업체에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협약식으로 돼서 1,000원이라도 요금을 낮춰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멀지 않은 서하고 그런 간단한 오일 교환에서도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상당히 차가 많이, 구급차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많은 이동거리 수가 있을 텐데 오일 교환이 일정치가 않고 그런 것 등등 해서 한번 차량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일선 서장님들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1234 차량이다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1년 동안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 등등 차에 대한 수리내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1234 있고 2580 있고 3460 있고 섞여서 행감 하는데 쭉 그 차량의 내역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1년간 감사기간 동안 내역을 정리해서 1234번이면 1234번에 대한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차량수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떤 차량은 사실 1년에 6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서장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 차량을 계속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가, 아니면 신차를 구입해서 돌리는 게 낫겠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차량은 신차로 이렇게 신청해서 항상 도민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용소방대장님께서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 지역의 소방서와 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사실 어떤 그런 대가 없이 봉사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서도 칭찬을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그런 의용소방대에서 부족한 그런 점들이 있다라면 소방서와 잘 협조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그런 면에서도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본질의는 아니고 각급 소방서의 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물론 과문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급 소방서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기소방을 위한 정책들이나 시책들이 꼭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겁고 느린 소방차고의 셔터를 선진화한 오산소방서라든지 아니면 동료 구조대원 소방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초로 매뉴얼을 개발한 의왕소방서라든지 또 어떤 소방서에서는 전동킥보드 화재 취약과 관련해 가지고 논문까지 쓰셔서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각자 소방서의 강점들을 그 각자 소방서로만 그치지 마시고 좋은 점들은 각급 소방서에서 꼭 필히 숙지하시고 적용하셔 가지고 경기도 모든 소방관분들과 소방서들이 함께 적용해서 우리 1,400만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 소방관분들의 안전도 또 생명도 지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오산, 송탄, 수원 등등 해서 여섯 군데 소방서를 다녔는데 제가 소방서를 갈 때마다 제안을 해 드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격려도 많이 해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10ㆍ29사태 이후로, 참사 이후로 국민들의 안전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운영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이게 소방서마다 운영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쪽 소방서는 현장 중심, 운영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 갔을 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2025년을 대상으로 일원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5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소방서가 하나의 운영체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 서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각 서에 돌아가시면 다시 업무를 진행하실 텐데 우리 관서에 있는 많은 직원분들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격려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분들과의 소통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서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냥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 시군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취약계층에는 감지기라든가 소화기를 거의 100% 지원한 데도 있고 80% 한 데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는 79%인데요. 이제 취약계층에는 그래도 내년도까지는 100%를 완성해 주시는데요. 또한 시군에서 사실 저는 청년수당이라든가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화재는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장님들께서 기관장님 회의도 하시고 또 시군의 자치단체장님하고 잘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자치단체장님한테, 우리 일반주택도 사실 그 예산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에는 지원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다가 일반가정에도 소화기 하나 정도 비치를 하면, 아파트는 다 있습니다. 비치를 하면 그래도 화재가 났을 때는 빨리 조기에 진압이 빠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시군마다 20년 이상 넘은 아파트 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구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또한 비상구가 있더라도 옥상에는 잠금장치를 해서 혹시나 화재가 날 때는 비상, 얼른 대피소도 없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오신 서장님께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가 또 단지마다 회장이 있고 동대표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또 이렇게 가서 수시로 지도도 해 주시고 또 교육도 해 주시고 가끔씩 간담회도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알아보니까 잠가놓는 거는 청소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잠가놓는다, 그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보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좀 명심하셔서 우리 또 이렇게 서장님들이 대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소방서에 방문해서 본 결과 MZ세대와 관리자 간 소통으로 유대감 제고 및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활동대원님들하고의 이런 조직문화가,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는데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슴 아플 정도로, 20만 원의 피자를 100명이 먹을 정도 이런 제공되는 격려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서에 돌아가셔서 활동대원님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조직문화 개선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북부 소방서를 감사했는데 아마 본질의 때, 본부 본질의 때도 더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일선 소방서의 자료제출에 아마 더 면밀하게 조사가 들어갈 걸 요구할 예정인데요. 특히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보육하는 소방대원들이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님들이 연배가 달라서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육환경이 달라서 어려운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조사 요구가 들어가면 좀 세심하게 조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대원들이 어쨌든 화재현장 출동하고 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의용소방대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환경 문제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곳조차 없고 또는 교육받을 곳조차 너무 비좁아서 이게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소방서 안전센터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또는 그 계획이 반영돼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실제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 그러니까 만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법령에 65세 이상이면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의용소방대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손을 보태고 싶어하는 열망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대원들 열심히 정말 고생 많으신데 소방서에서 서장님들이 우리 대원들, 현장에서 진짜 몸으로 뛰고 있는 대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격려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서 충분히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서 대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한남호 남성연합회장님과 최미경 여성연합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요.

○ 위원장 안계일 한남호 연합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연합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과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서장 및 의용소방대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소방관분들이 소방서에서 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어때요? 관할 소방서 내에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특별한 게 없죠, 지금?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소방서를 다니면서 봤는데, 대강당을 좀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강당의 용도를 제가 35개 소방서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행사, 교육, 회의 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이거 이런 데서 탁구라도 하고 배드민턴이라도 하고 좀 여가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천장 높이, 용도, 바닥재가 뭐로 돼 있나 이것까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왜 바닥이 뭐로 돼 있나를 요청했겠습니까,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네, 바닥이 데코타일이나, 다 거의 데코타일로 돼 있어요, 모든 소방서들이. 마루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 있고 바닥이 데코타일로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릎에 무리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한 데는 이거 바닥재질 좀 바꿔라. 그래서 거기서 천장 높이가 꽤 높은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하고 그러는데 석재타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마루로 바꾸고 적극 활용해서 강당을, 우리 소방관들이 거기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 박세원 위원 적극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직 소방관 있잖아요. 지금 광역 단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인데요. 지금 순직 소방관에 관련해서 본부에서 다른 처우가 있나요? 기본으로 해 주는 거 말고, 국가에서. 경기소방본부 차원에서.

○ 박세원 위원 그런 거 말고 보상 차원에서 따로 해 주는 게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취업 지원을? 대략.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렇게 소방서를 돌아다녀 보니까 공무직도 있어요, 일선 소방서에.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식당도 있을 거고 큰 데는, 매점 있는 데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 저도 뭐 조례를 검토시켜 놨거든요. 순직 소방관 가족들이 좀 이렇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본부장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 박세원 위원 혹시 소방관의 기도라는 이런 시인가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 박세원 위원 이게 저희한테는, 이건 신한테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소방본부나 경기도가 가족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제가 소방서에서 이거 소방관의 기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가족들은, 다른 단체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나 경찰들은. 근데 소방관은 가족들에 대한 이런 보살핌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순직한 분들의 가족분들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신한테 맡기지 마시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성 간부 있잖아요. 지금 경기소방본부가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전국에서 꼴찌일 것 같은데, 1%도 안 돼요. 경기도가, 내가 지금 자료를 안 봐도 지금 대충 외우고 있는데 경기도가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여성 간부 비율이?

○ 박세원 위원 네, 경기도. 대략.

○ 박세원 위원 20%가 넘어요, 경기도가. 근데 지금 여기 다 간부들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성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발언하고 마무리하고 추가 안 할게요.

제가 행감을 일산소방서를 갔는데 거기 팀장급 이상이죠, 1명도 없어요. 근데 다른 소방서 가니까 또 한 두세 명 계시고. 왜 이렇게 있고 없고 소방서별로 편차가 심하죠, 지금?

○ 박세원 위원 제가 일산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1명도 없는 소방서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소방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판공비 있잖아요. 일선 소방서 보니까 회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하나 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한 1년에 두세 번 해요. 전체적으로 시책추진……. 아니, 업추비나 판공비 다 따져보니까 1인당 3,000원 정도 돼요, 한 소방서당. 이거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개선, 이게 지금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이걸 저희도 올려드리고 싶어도 그게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이제 길어지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하면요.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행사계획을 잡으십시오. 기존에 없던, 새로 하나 잡아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내년에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과별 행사든 소방서 전체 행사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우리 소방관들이 제일 중요한 게 팀워크 아닙니까, 다 팀제로 이루어져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몇 분들의 협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도 적극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드시는 음식들도 제가 보면 변변치 않고 1인당 3,000원씩 해서 뭘 드리겠습니까, 그거 모아봤자. 그래서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어쨌든 꼭 조만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분기별로 한 번씩은 좀 이렇게 회식 겸 워크숍 겸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맨 끝에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일인데요.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가 어릴 때 이렇게 경험한 소방안전교육은 훗날 성인이 됐을 때도 생활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어릴 때 화재예방 이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화재예방 안전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 어린이 포스터 공모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몇 % 정도?

○ 이서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내 각 소방서 서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 몇 개가 참여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학교 참여가 아니고 학교의 학생들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가시면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이게 24일 날 정도가 마감이죠? 그 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연일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사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직무대행이신 거죠?

○ 윤종영 위원 완전 보직을 받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언제, 또 원래가 여기 직급이 소방정감인데 소방감이시기 때문에 인사가 나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인사가 돼서 승진이 되시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 인사가 언제쯤 날까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재난본부장의 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잦다. 1년에 세 번, 이제 우리 본부장님까지 합치면 세 번의 인사가 있는데 소방청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여기서 올라가서 직무대리를 하거나 또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채 우리 본부장님 최고의 수장께서 계속 반복돼서 인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적해 있던 소방현안 해결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소방청 수뇌부로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인사 교체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자주 교체가 되지 않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우선 해당 조직이 절실해야 합니다. 도지사를 통해서 행안부장관, 소방청장한테 이런 것이 전달돼서 우리 경기도 최고의, 경기도 내의 소방 최대조직인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는 북부재난본부장의 직급 문제가 지금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소방조직 내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에서 오래 근무하다 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두 번째가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경기북부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면, 소방감을 하려고 하면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예산이 그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 정확하게 인사와 예산의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인사권이 어디까지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져서 하는 건지?

○ 윤종영 위원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겠죠. 아무쪼록 공감은 많이 형성이 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경기북부의 어떤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소방감으로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적했듯이 인사와 예산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확대해 주라. 얼마든지 인사권, 예산권은 우리 경기재난본부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거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대 위원까지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의문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결국 문제는, 키는 경기재난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갖고 있는 인사권과 예산을 충분히 북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줘라,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식으로 승진을 하셔서 본부장이 되시면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 정체, 인사 정체 표현은 뭐 하지만 소방서 소방 직원분들의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많이는 아닌데 일부 부족한데 특이한 게 소방장, 소방위 그쪽의 계급에 인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소방위하고 소방장 거기에 적체가 심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도 알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재난본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더 심화되지 않도록, 직급별로 인원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잘 인사 적체가 쌓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의무소방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윤종영 위원 이제 한 60여 명만 끝나고 하면 자연소실이 돼서 더 이상 의무소방은 없겠네요?

○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을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중간간부라고 할 수 있는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그런 분들이 명예퇴직하는 율이 최근 2~3년에 부쩍 많다고 합니다, 통계를 봐도 많고. 그 원인을 보니까 갑질과 을질이 심하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중간관리자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아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니 좀 더 일찍 나가서 좀 편하게 지내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윤종영 위원 그것은 기강이 아직도 확립이 안 돼 있고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기강도 문란하고 갑질과 을질 행위가 잔존해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갑질과 을질이 있어도 발각이 되고 신고가 돼도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온정주의에 의해서 봐주기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저희들 안전행정위원회에 제보로 들어온 일부 소방서에 있는 사례도 있고 그 사례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특별감사를 소방감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갑질과 을질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분들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근무의욕이 상실되거나 또 기강이 문란되지 않도록, 잘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못해서, 그런 것을 색출해 내지 못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물론 지금 우리 소방청 위에서도 일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내만큼이라도 이번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내 괴롭힘, 폭언, 욕설, 갑질 그런 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번 35개 소방서에 의무소방요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한번 특별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한번 본부장님의 의지를 믿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행감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소방서 내에, 소방조직 내에 그러한 잘못된 악습이라든지 갑질, 을질 같은 것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1,390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소대를 포함해서 인력이 2만 3,117명뿐이 안 계세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또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성심껏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제가 아까도 시군에서 오신 서장님들한테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 박명숙 위원 취약계층에 단말기라든가 소화기, 소방시설물 확대를 지금 경기도 전체가 79%를 지원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7%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류상에. 내년도 87%, 몇천 명 안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거는 시군이니까 그래도 또 어렵지만 취약계층은 한부모, 저소득, 거의 다 소년ㆍ소녀가장, 독거노인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경기도 전체 세대가 그렇게, 인구는 서울보다 많지만 세대를 볼 때는 사실 여태까지 경기도가 청년수당도 주고 재난기본소득도 줬지만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써버리면 그만인데 소화기는 1점씩만 가정에다 주면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주지 못하지만 내년도에 얼마, 얼마만큼 세대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나가면 한 3년,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이면 소화기는 1개씩은 다 돌아갈 것 같아, 느낌이. 서장님이 대책만 강구하신다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거는 도지사님하고 협조를 해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20년이 넘은 데 우선 양평만 해도 그래요. 제가 안행위다 보니까 좀 다녔습니다. 사실 여러 차원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문을 잠가놓지만 큰 화재가 있을 때는 또 잠그면 안 돼, 옥상도.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대피시설도 없어, 20년 넘은 아파트 그런 데는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강하게 우리 서장님들한테 좀 수시로, 어제도 보니까 소방시설 그거 점검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소방관님들이.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 줬는데요. 그런 데 다니시면서 한 번씩 가서 또 이렇게 수시로 가서 좀 살펴보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소 직원들이나 동대표 또 관리소에 총회장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상호 협조를 구하면 정말 화재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서 교육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지금 6개 시를 다녀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주택화재는 줄어들었더라고, 많이요. 근데 대형사고는 2021년도에는 경기도가 8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14건이에요, 13건. 보니까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또 마찬가지, 창고를 가지신 분이나 또 물류창고를 갖고 계신 분이나 수시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관리자라든가 시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잘 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그것도 화재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미리미리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살펴주시면, 그래서 그런 계획도 더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생각이 있으시면 더 이렇게, 서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더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창고도 많고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 대책을 또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39쪽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2026년도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건강이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환경이 좋은 데다가 설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양평군에다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여기 보면 시장 지역, 골목길에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는 올해 상반기에 미니소방차 2대를 신규 배치하셨고 또 소방사다리차도 4대 신규 배치해서 완료가 되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완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 중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부장님, 언제 한번 양평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근2리ㆍ3리 주변에 사실 미니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화성에 먼저 가서 보니까 그 골목길에다 소화 이렇게 시설을 해서 몇 미터 이상의 줄로 해서 이렇게 불 끄는 거 제가 빨리 지금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 박명숙 위원 네. ‘그런 걸 설치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양평서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 갖고, 지금 양평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시장 그 소재지는 다 어디든지 그럴 거예요. 성남도 그럴 거고 또 어느, 여주도 그럴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바쁘시면요, 과장님이라도 이렇게 한번 출장 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119센터 출동시간,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정말 7분 이내로다가 지켜주는 소방서도 있지만 또 진입로가 잘 안 돼서 119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도 있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또 양평군은 서울 면적의 거의 1.5배 정도 크거든요. 10분 어림도 없습니다. 20분 걸리는데 제가 한번 해 봤는데 20분 이상 걸려서, 차가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나가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119구급차가요. 그래서 그런 데도 또 마찬가지 본부장님께서 그것도 실태조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지만 많은 지역은 인구가, 좁으면서 많은 지역의 장단점도 있고 또 인구가 적으면서 면적이 넓은 데도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다가 이제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야, 여기는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좀 머니까 119차를 그래도 1대나 2대를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타당성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감사하고요.

○ 부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보충질의 좀. 시간이 초과돼서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노고에 치하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대충 감 잡고 계시지만 저는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보니까 각 지역별로 거의 체험관이 하나씩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더라고요, 체험관들이.

○ 김창식 위원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행감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각 소방서에다 말을 했지만 이건 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체험을 시켜서요, 체험을 시켜서 몸에 익혀져야 되는 거지. 아마 어른들도 옆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면 당황스러우면 옆에 있는 소화기도 눈에 안 보이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체험관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뭐 지역별로 다 다르겠지만 저희 남양주 같은 데 가서 보면 면적이 너무 넓어요. 인구가 지금 74만인데 곧 100만이 돼 갈 건데 그런데 체험관이 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검토하셔서 부지가 있고 한 데들은 좀 올려서, 우리 안행위 쪽으로 올려주면 확충할 수 있는 건 확충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동용 체험차량이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고 가서 차를 이렇게 더 해서 찾아가서 소방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체험을 해서 이렇게,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몇 년 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에서는 화재가 1개라도 덜 나게,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은 체험관에 좀 더 기회를 많이, 좀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창식 위원 본부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있고 그걸 또 하고 싶어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민원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창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감지기요, 그다음에 속보기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프링클러 그 루트를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감지기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게 연동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본부장님한테요. 이 소방장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속보기 같은 거라든지. 그런데 새 제품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만 이게 감지기가 10년으로 정해진 겁니까, 교체 주기가?

○ 김창식 위원 정해지진 않았어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경기도 내에 대략 디지털 감지기가,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대충, 대략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건물에 소방장비를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먼지가 끼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작동이 오작동도 아마 많이 날 겁니다. 감지기가 오작동해서 저기 신호 가면 119의 소방서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불필요하게 출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걸 한번 나가서 보고 이렇게 좀 불량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좀 줘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업체들에 어떤 질타를 하려고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본부에서, 소방서도 그거를 좀 분석하셔야 될 거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제품들이, 감지기가 만약에 대략 한 5~6년 이상 되면 먼지에 의해서 안 그러면 노후화돼서,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감지기 같은 건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돼서 녹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본부에서 지시를 하달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환경개선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각 건물, 빌딩 이런 데 지하, 건물에 들어가려면 차단기가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번호판 교체가 729대라고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상으로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겁니까? 차단, 소방 구급차들이 번호판을 바꾸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 김창식 위원 그 프로그램도 다 공유는 된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더 교체를 할 계획, 연도별로 대략…….

○ 김창식 위원 아, 그래요?

○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아마 화재가 또 집중적으로 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다음 질의할…….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마이크 좀 봐 주세요. 마이크가 잘 안…….

그럼 순서를 바꿔서 이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까요?

(「켜졌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되네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지역 서장님 계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부에서는 지역 소방서에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내용이 아까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수리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량별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새 차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이해는 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새 차가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연식이 오래된 차가 덜 들어가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0년이면 불과 지금 만 2년이 안 됐는데 본부장님도 차량을 갖고 계시지만 2020년 재작년에 뽑은 차면 거의 새 차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 3년 되기 전까지는 차량에 수리할 건 없다고 봐요. 지금은 차량도 8년까지 무상수리를 자동차 회사에서 해 주는데 2년째 되는 차량이 수리비가 400만 원이 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기환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2020년인데 417만 720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역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 이기환 위원 제가 안성소방서에 갔었을 때인데 구급차예요, 구급차. 구급차인데 2년 됐는데 2020년식인데 자료상, 물론 자료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상으로 제가 쭉 계산기를 때려봤을 때 417만 720원 그다음에 두 번째 차량은 2016년식인데 그거는 한 7년 됐으니까 272만 5,530원 그다음에 2018년, 4년 됐죠? 4년 된 차량은 228만 8,890원 나왔는데요. 이렇게 차량이 알 수가 없고, 특히 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020년 차량에 타이어를 몇 개를 교환했냐면 2021년 1월에 1개, 5월 24일 날 3개, 7월 30일 날 2개, 9월 6일 날 2개, 두 달 만에 이렇게 타이어를 교환합니까?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제가 소방서 서장님한테 차계부 비슷하게 차량별로 뽑아달라고 한 게 이게 차량별로 중형차, 구급차 뒤섞여서 일반 서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안성에서는 차량별로 쭉 날짜별로 정리를 해 와서 보기가 쉬워서 여기만 지적한지는 몰라도 다른 데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타이어를 두 달 만에 2개, 두 달 후에 2개 이렇게 교환합니까?

○ 이기환 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비소, 정비업체에 서로 협력업체 자매결연을 하든 뭘 하든 1,000원이라도 싸게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누가 봐도 두 달 전에 타이어 2개 교환하고 두 달 후에 또 타이어 새 걸로 2개 교환하고 또 그 타이어 교환함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타이어가 좋아서 사계절용으로 쓰지만 여기는 스노우타이어를 쓰더라고요. 스노우타이어 4개씩 해서 그 업체에다 맡기고 또 본부에다, 서에다도 맡기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스노우타이어도 있어요. 스노우타이어도 교환하는데 4개 교환하면 8만 8,000원, 2개 교환하면 4만 4,000원 이런 수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타이어를 보니까 13개, 스노우타이어까지 이렇게 교환을, 타이어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노우타이어는 제외하고라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타이어예요. 일반 타이어라고 써졌어요, 여기 자료에. 그런데 어떻게 어디 가서 칼날에 가서 왕창 찢어먹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두 달 만에 타이어를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성소방서가 본보기로 자료를 쭉 해 줘서 한두 개 내가 봐서 그런데 아마 그런 소방서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전체 한번 감찰을 해 주세요.

○ 이기환 위원 이게 정말 우리 고생하는 소방대원님들 전체에 차라리, 아까 우리 박세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복지로, 그런 복지비로 쓰여진다면 문제인데 이거 업체 아니면 개인 착복이 아니겠습니까? 업체에 보태주는 건 아닐 거고 이런 것은 따져봐야 돼요. 전체적인 단합이 잘되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수리비가 한쪽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지출이 됐다는 것은 저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 이기환 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가져왔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감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 업무보고 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행감자료는 오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기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행감장에서는 자료 보고 위원들이 질의하지 없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자료는 철저하게 오기 없도록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중에서도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같은 엔진오일 교환인데 8만 6,000원, 그런데 86만 원으로 적힌 게 있어요. 물론 0 하나 더 친 걸로 제가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이 자료 하나하나가 부실하고 또 안성에서는 오일 교환하는 데 8만 6,000원인데 송탄에서는 9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9,000원이라는 갭이 있어요. 아무리 기름값이 오르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등등이 모두가 우리 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복지비용으로 회식할 때 얼마 더 썼다, 더 지출했다 이건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차량수리비 이해가 안 가는 타이어를 1년에 몇 개씩 바꾸고 두 달 만에 또 2개 바꾸고 두 달 후에 또 2개 바꾸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좀 잘…….

○ 이기환 위원 다른 서도 한번 전체 감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학교장님 나오셨나요? 다음 시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셨지만 더욱더 우리 소방본부가 정말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경기도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시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시작했을 때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토대로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됐으면 나중에 부탁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만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기본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좀 늦게 요청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하는 것에 있어서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혹시 화재에 있어서 예방과 대응 중에 중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저 역시도 예방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건물 자체에서 최소한으로 자동으로 화재통보나 불을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창식 위원님 질의 순서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지만 이 스프링클러가 화재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오작동이 생겨서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동혁 위원 제가 뽑아온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이렇게나 많은 스프링클러로 인한 화재사건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천병원 건물 스프링클러 문제, 쿠팡물류센터 화재 스프링클러 문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 미작동, 스프링클러 전원 켜 둬야 된다,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 건물에서도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아서 저번 달에 문제가 됐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경기도의회.

○ 정동혁 위원 “신청사 물난리 소동, 스프링클러ㆍ배관 문제.”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하긴 했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도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 화정동에 우정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생겨난 지 지금 한 25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건물에서 화재가 여덟 번이 났습니다, 한 건물에서. 물론 제가 그 원인을 따졌을 때 이 화재가 어떤 원인이다, 저런 원인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건물 내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지상 8층 그리고 지하 1층 이 두 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층수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도민들과 언론인들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려하고 있었고요. 이 기사는 4년 전 기사인데 이미, 특히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가 더 위험하다는 심각성이 이미 4년 전부터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기 신도시라 하면 일산, 부천, 안양, 군포, 분당. 소방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는 총 468건, 모두 소방시설법, 스프링클러 등 안전관리 시설 관련 다중이용업 특별법 위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죠. 특히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내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특히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수점검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 정동혁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또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방재난본부 내에서도 스프링클러 체크를 하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3년에 한 번 하시고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적외선을 쏴서 열감지가 되면 삐 소리가 나는 게 그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물이 터지는지 검사한 사례는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이게 삐 소리가 나는지 검사는 해 보셨겠죠?

○ 정동혁 위원 그런데 물이 터지는지를 확인해 본 검사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없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1기 신도시 30년이 넘은 이런 건물에는 설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지만 터지지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이슈가 1기 신도시 건물 리모델링, 재건축 그런 거 할 때 한 번씩 터뜨려 보면 안 됩니까?

○ 정동혁 위원 이게 진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말씀드리니까 그 방법을 잘 강구해 주셔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소방관이 화재진압으로 돌아가셨을 때 의로운 사망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의사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저도 도움을 드릴 건데요.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의로운 사망자, 의로운 피해자, 의로운 행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조례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는 좀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10ㆍ29 참사 때도 많이 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심호흡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내서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도와주고 그렇게 다치신 분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행동에 관심 가져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이런 철저한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 법령 국가 등의 책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1항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정동혁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하면 이제 국가가 국민들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시는 거죠?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혹시 보충질의 추가로 해도 괜찮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추가로요?

○ 정동혁 위원 네.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럼 끝나고 하시죠, 그건.

○ 정동혁 위원 그럼 제가…….

○ 부위원장 문형근 마무리하시고.

○ 정동혁 위원 이 이후의 것은 제가 보충질의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분들 국가직으로 전환되셨죠? 언제 전환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국가직으로 전환되시고,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어디서 부담하시고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지금 경기도 소방사무에 필요한 정원은 다 채우고 계실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까지 모자란 이유, 소방인력이 모자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경기도 소방서가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부동산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센터나 소방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지금 그런 진행상황이나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실까요?

○ 유경현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시면서 지자체 눈치도 많이 보이시고 센터 추가 설치에도 필요도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자체별 소방사무 수행능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편차가 발생하면 또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자체 예산에 기대어서 그 정책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이는 경기도민의 안전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업무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게 소방관분들의 그런 업무, 처우개선이 어떻게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똑같은 상식선에서 행안부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보실까요?

○ 유경현 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법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지금 당장 흡연자가 많이 줄고 앞으로 더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제 생각에는 소방관님들도 안전하고 재원도 확충이 돼야지 더 안전한 경기도의 소방관님들이 저희를 많이 지켜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 유경현 위원 행안부 좀 많이 꼬셔주세요.

○ 유경현 위원 소방관이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은 역시 소방업무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시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경기소방은 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요. 일선 소방서에서 유튜브를 통한 홍보현황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 유경현 위원 그 실적은 엉망입니다, 엉망. 제 생각은 유튜브를 통한 홍보는 일선 소방서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각 지역별 특색도 있고요. 홍보하는 방식도 다르고 주민과 지역에서 소통하며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선, 윗선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그런 유튜브를 활용하게 하는 것은 좀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예쁘게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는 것, 공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홍보하시는 소방관분들도 일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만들고 있으니 시간도 없으실 거고 업무에 치중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수록 불이 더 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경기도 소방의 경우는 신고로부터 화재현장 도착까지 7분 내로 도착하는 골든타임은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골든타임 내 출동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클 텐데 유난히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유경현 위원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구도심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농촌이 나눠져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불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옛날 마을에 소방서가 있으니 신도시가 생긴 거에서 거리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호체계, 앞으로 23년까지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많이 협의가 되셨나요?

○ 유경현 위원 골든타임 내 출동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 같은데 유난히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앞으로?

○ 유경현 위원 도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소방관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으로부터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시간까지 저희 질의 시간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도 질의를 신속ㆍ명확ㆍ정확하게 할 테니까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본부에서 커뮤니티나 인터넷 여론동향을 하는 팀이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확인차?

○ 이기인 위원 이건 사실 본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오전에 제가 좀 발견한 건데 여러 커뮤니티들 중에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소방게시판들이 좀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거기 인천이든 경기든 소방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소방 각급 관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해프닝도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갑질과 과천소방서 관련해서 소방관분들이 불만 끄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당한 위계질서나 가해행위 이런 것들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하셨는데 모 커뮤니티에 제가 좀 안타까운 글을 봤어요.

이를테면 “소방장 한 분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업무 떠넘기기, 개인 심부름 시키고 여기까지 참겠는데 참기 힘든 건 욕을 하는 거다. 개○○, 병○, 씨○은 기본이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대놓고 ‘애비 없네.’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최근에 썼더라고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거짓말이면 소방관분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고통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드릴 테니까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수사의뢰든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관분들이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감사의 주제로는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한 의무 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재난본부 수감자료 434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어떻습니까?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안 열리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이기인 위원 신청에 의한 것도 있고 조례에 따르면 본부장, 아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소집했을 때 이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이기인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과거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에 2011, 12, 13년도에 역임하셨던 이양형 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도 한 건도 안 이루어져서 분쟁이 생겼을 때 유권해석을 해 주는 곳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추가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겠다. 그래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열리게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하셨었고 이 위원회가 다루는 목적과 안건이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 공사감리 방법, 화재안전 기준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안건이 없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제정되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속 개정안을 냅니다. 12년 5월, 14년 9월, 15년 4월ㆍ10월, 16년 12월, 18년 10월.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진척시키면서 정작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연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건 별개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하겠습니다.

439페이지의 구조구급정책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는 미개최했고 21년에는 개최했다고 했는데 19년에는 어떻습니까, 개최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요.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안건이 상정되면 서면으로라도 해야 되고 의지가 있었다면 Zoom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 구조구급정책협의회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나 모두 저희가 법령을 제정하고 조례를 만들 때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방해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아니라 소방관분들이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소방관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놔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테면 또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그 안건을 논의하고 상정해서 그다음 연도 본회의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3인차 구급대 탑승률이 그렇게 현저히 낮은 우리 경기도에서 당장 구조구급정책협의회 회의 자체도 한 번 열리지도 않고 제대로 열지도 않고 열 의지도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합니까?

○ 이기인 위원 법령과 조례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정된 목적이요. 그 부분 그 취지를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의지를 가지셔서 열어주시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구급정책협의회가 엊그제 또 열리기도 했었고 서울시는 어떻게 열렸는지 어떤 안건인지 매년 공문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명문화되고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소방관분들과 도민들의 소방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기인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제가 가정을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도민 요구조자의 유무 그다음에 대원들의 안전위협 요소 그리고 화점 진압의 가능성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SOP 100 현장지휘절차 지침 중의 하나입니다. 대응현황에서 전략 선택의 우선순위를 가려놓은 건데 안타깝지만 도민 요구조자의 유무가 아니라 대원들의 안전위협요소를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합니다. 만약 이 표준절차가 평택 팸스 화재에서 적용됐다면,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소방장님께 들었습니다. 화재대응 1단계가 해제됐고 3차 수색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창고에서 일했었던 인부가 구조자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현장에서 지휘자가 그럼 들어가라고 이형석 소방경과 박수동 소방장과 조우찬 소방교한테 지시를 합니다. 라이트라인이나 수관도 없이 들어갔다가 그렇게 순직하고 만 것인데 이 표준안과 이 표준작전절차가 전혀 통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SOP를 수립하게 되어 있고 소방청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 체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안을 권고 시달하기로 되어 있고 소방본부장은 실정에 맞게 이 SOP를 바꿀 수 있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SOP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7년에 제정된 SOP를 지금까지 아직도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표준안조차도 지금 지휘관부터 소방교부터 소방감 모두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이 통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평택 팸스 화재, 쿠팡물류 화재, 안성 제지공장, 끝나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매뉴얼을 중요시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매뉴얼은 단지 지침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고와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바이블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본부장님부터 우리 다른 직원분들도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일선 소방서를 돌면서 들어보니까 SOP 개정 관련 소방서 의견조회에 반영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두 번의 의견 제출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둥 전혀 이 매뉴얼이 뭐 이렇게 통용되거나 고치려거나 가공시키거나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건대 국가에서……. (위원장을 향하여) 마이크가 꺼졌는데 그냥 할게요.

국가나 법령이나 제정한 취지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소방관분들을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라면 제대로 숙지하고 지켜주십시오. 비단 2015년까지만 해도 이 표준작전절차 같은 경우에는 각급 소방서에서 숙지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거롭고 공부하기 힘드시겠지만, 화재 끄기도 바쁜데 힘드시겠지만 그 절차를 숙지시켜 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응하라고 계속해서 주입시켰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경기도가, 소방본부가 피동적으로 화재만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어요. 이러면 또 다른 순직자, 또 다른 공상자는 또 나타날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경남 같은 경우 수시로 SOP를 개정하고 있고 “미비점 100건, 충족, 개정할 테니까 받아주……. 각급 소방서 의견 주십시오.” 이런 활동들이 되게 활발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행감을 계기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행감에서는 이런 질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규제가 아니라 소방관분들을 돕기 위한 매뉴얼이라는 걸 인식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는데 이따 다시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맞춤형 보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에요. 경기도에서 8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위탁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3년마다 갱신할 때 추가로 시설을 더 찾아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데 그대로 유지합니까?

○ 전자영 위원 다른 데 없는 제도인데 실적률이 거의 0이잖아요.

○ 전자영 위원 없는 제도인데 0이면 뭐 합니까? 있는 것만 못 하죠.

○ 전자영 위원 자, 이겁니다. 시간연장돌봄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죠? 이 원인을 파악했으면 맞춤형 보육이라고 정책을 입안하면 이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보육에 별로 좋지 않다고 평가가 됐으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실제적인 맞춤형 어떻게 찾겠다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안양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안양소방서가 굉장히 자료조사를 잘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안양소방서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 추가할 게 뭐냐 하면 실제 우리 소방대원들이 ‘사, 교, 장, 위, 경’ 다 이게 하위직에 있습니다, 젊은 소방대원들이죠. 이 소방대원들이 맞벌이든 외벌이든 어쨌든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울 수 있어야 도민의 생명도 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매뉴얼에다 뭘 추가하냐면 어떤 보육정책을 지원받길 원하는지, 연장보육을 모두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돌봄? 이거 부모가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간,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간 자체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게 복잡한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누군가가 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조사를 본부장님,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보육을 정말 맞춤형으로 완전 싹 뜯어고쳐야 됩니다. 대폭 손보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얘기가 50시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시간당 1만 원이죠?

○ 전자영 위원 생활임금보다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것도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이를 키우는 0세부터 제가 초등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대부분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안고 뛰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아마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초등 저학년입니다. 방과후돌봄이 끝나더라도 아마 대부분 학원에 갔다 오면 저녁시간에 돌봄의 공백이 있을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맞춤형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 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대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후청사가 많죠? 소방본부가 파악한 걸로.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소방학교도 현장을 가보고 일선 소방서도 다 가봤는데 꼭 연수로만 이 기준을 둘 것인가, 이건 조금 재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걸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 그 대원들이 일하는 공간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 공간은 계속해서 연수가 안 됐으니까 또는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걸로 계속 밀리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서라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처우개선을,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지만 순위에서 그런 이유로, 그냥 연수로만 밀린 경우를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연수가 꼭 최고 연수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가급적 소방수요가 있고 하면 빨리 해 줘야 된다 판단이 되면 그런 데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다음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소방차 없는, 그러니까 소방차가 못 돌아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 진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진입을 하더라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불을 끄는,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진압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장비 보완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곳에 대해서?

○ 전자영 위원 이거 현장 확인을 일선 소방서에서 좀 해 보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제시한 대안대로, 그러니까 작은 소형차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나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의소대 대원들 출동 같이하지 않습니까? 쉽게 누구나 이렇게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일례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나서서 소방장비를 지원하는 게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있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농촌지역에, 우리 또 북부도 갔다 왔지만 이렇게 지역이 넓은 곳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자영 위원 지역현안 하나만 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특례시로 한 120만이 되는데 용인소방서가 1곳밖에 없습니다. 서부소방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시민들도 소방수요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용인지역의 서부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해서 지금 소방서 신설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곳인데 좀 더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본부 차원에서.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용인소방서장님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리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형근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안전불감증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미리 점검하고 예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내의 식당이 예를 들어서 좁아서 몇 교대로 식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형근 위원 일시적으로 식사를 못 하지만, 그런데 제가 동두천소방서를 현장에 갔었는데 4교대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당도 보니까 너무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현장을 식당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30평 공간에 또 식당 안쪽은 한 10평 정도 차지하고 한 20평 정도 안 되는 공간에서 네 번에 나눠서 식사를 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본부장님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잘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다른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소방서에도 있을 거고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최소한 식사를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형근 위원 거기를 가서 밖에 외부 보니까 또 신축할 공간이 있더라고요. 북부소방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을 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서 환경이 깨끗한 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근무도 좋지만 또 식사하는 곳은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지역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각 소방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법행위 단속 있죠? 119소방안전패트롤을 각 소방서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으로 얼마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네, 비상구나 물건 적치행위나 했을 때.

○ 문형근 위원 5만 원입니까?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를 홈페이지나 언론사 또 이런 부분을 현수막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매년 하는 겁니까, 그건?

○ 문형근 위원 매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요?

○ 문형근 위원 아니, 500만 원씩 하면 35군데면 1억 얼마 정도 되죠? 1억 7,500인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 문형근 위원 도 전체?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안양소방서에는 500만 원 예산이 돼 있던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문형근 위원 도 전체 예산은 5,000만 원 가지고 한다 이거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건물 내에, 저희도 사실 복도나 이런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한다면 무슨 표시판을 해서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 같은 데 “이런 행위는 안 됩니다.” 하면서 표지판을 해 놓으면, 거기 하나 붙여놓으면 5년, 10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 문형근 위원 또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안양 중앙재래시장을 언론에 보니까 갔다 오셨더라고요.

○ 문형근 위원 거기가 꽤 오래됐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 노후화가 돼서 누전차단기라든가 전기배선 같은 게 진짜 엉망일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모든 걸 새 걸로 교체, 상인회한테 얘기해서 시의 보조를 받든가 해서 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걸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 문형근 위원 또 보면 지하상가, 수원에 보면 지하상가가 80년대 준공이 됐죠? 또 성남도 마찬가지고 지하상가들이 보통 한 40년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전기화재 사고가 제일 많죠?

○ 문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40년이 됐는데 그 안에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새 걸로 교체를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걸로 그냥 쓰면서 누전차단기나 이런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 문형근 위원 보통 한 40년이 넘으면 동선도 거의 까맣게 탈 거 아니에요, 전기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해야지 계속 그냥 누전차단기 이런 쪽만 갈다 보면 더 큰 화재가 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0m급 화재진압 굴절차가 경기도에 3대뿐이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m짜리 정도면 한 30층 올라가나요?

○ 문형근 위원 28층이죠. 그 이상 올라갈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만약 화재가 났을 때?

○ 문형근 위원 네, 그렇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각 일선 소방서에 시군과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서 긴급하게 저기 했을 때는 대응훈련을 같이, 예를 들어서 시군 시장님이나 소방서장님께서 서로 이렇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큰 고층 화재가 났을 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지금 다 마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5분 질의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5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를 한번 해 보시죠? 몇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분. 그럼 네 분만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차량하고 소방장비 내용연수 경과된 게 있죠.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소방차량은 없지만 그래도 경과된 장비에 대해서는 불용심의를, 위원회에서 그 결정이 되면 1년 이내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혹시 소방차량이라든가 소방장비를 연마다 조사를 하시는지, 2년마다 조사를 하시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체할 부분은 어떻게 해서 교체하실 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매년 합니까?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소방차량은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소방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재진압기도 있고 구조장비도 있고 구급장비도 있고 보호장비도 있는데 화재라든가 이런 조치했을 때 사실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다 안 돼, 그렇죠? 작동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정말 그때 가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있어 갖고 또 보는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장비는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교체를. 그러니까 조사를 1년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조사를 하신다는 거니까 조사를 해서 필요할 때는 빨리빨리 이것도 교체를 해야지 화재, 구조 또 구급에 잘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계획 갖고 있는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산림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산불 전문 진화차량 배치를 12월 달에 파주군에 1대가 이렇게 배치되는 걸로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에 4대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 시군에다가 그거를 배치…….

○ 박명숙 위원 북부지역이요?

○ 박명숙 위원 북부지역에 제일 많은 시군이 임야가 몇 %가 됩니까?

○ 박명숙 위원 양평도 75%입니다, 임야가. 그러니까 좀 한번 양평도, 또 거리도 멀고 임야가 75%고 25%가 대지, 하천, 전답이잖아요, 지금요. 한번 양평지역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사실 뭐 계절별, 시기별로 우리가 맞춤형 구조안전대책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면 이제는 정말, 사실 그랬어요. 경기도라든가 시군이라든가 기관ㆍ단체에서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했을 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했는데 교통 쪽으로만 했어, 지금요. 거기다가 뭐 자율방범대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쪽에서 나오셔서 교통 쪽으로만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이태원 사고처럼 사실 압사사고가 그렇게 해서 많이 사고가 날 줄은 몰랐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안전관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거나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기관도 이제 앞으로는 아마 좀 대책이 강구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런 행사나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소방은 좀 나오시지는 않으셔서,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또 그런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1건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전에 아마 이렇게 공문을 시달하셨어요. 선제적 현장대응 활동 강조 지시, 그렇죠? 하셨죠?

○ 박명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더 잘하라 그런 입장에서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본부장님이 봐서 느끼실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드리는지.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어떻게 보면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런 분들은 본부장님께서 격려를 좀 해 주시면서 이렇게 잘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라 이런 것도 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아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짧게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가 명시해 드린 것 쭉 읽어드렸다시피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9.8% 받고 있고 도비가 지금 90.1%가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를 지금 막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 정동혁 위원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 정동혁 위원 소방은 국가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직이지 않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의 책임이니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국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가기관에게 소방 국가직으로 어느 정도 인건비나 안전장비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국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본부장님께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10ㆍ29사태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국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또 본부장님, 경기도 각 지역 내에서 제가 이번에 소방서를 여섯 군데를 다녀보니까 소방서장님들 또 소방대원분들이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항상 그분들, 특히 또 소방대원분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소방 복지나 장비 예산 등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함께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일선 소방서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는 자료요구고요. 한 가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소방위가 10년에서 8년으로 근속승진하게 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30년을 해도 소방경으로 승진 못 한다라는 기사도 봤고 뭐 계속 소방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 계급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직급표상 소방위와 소방경이 함께 몰려 있다 보니까 소방령으로 고위로 올라가는 인사 적체가 일어나는 게 사실 문제인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이기인 위원 센터에서는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각급 관서에 할당돼 있는 센터에서 소방령을 지휘관으로 TO를 많이 늘린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인사 적체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센터에서의 자리를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대안일 수 있겠는데 혹시 서울시나 다른 광역지자체에서의 소방위, 경에서 령으로 넘어가는 인사 적체 현황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경기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적체현상이 심한지.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거는 관서에서 역 제안해서 저희한테 받은 민원인데요. 현재 119에 신고를 하면 본부가 모두 다 감당하고 있죠?

○ 이기인 위원 신고 접수를 사실상 본부 지휘센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이기인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각급 관서에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119지휘센터로 신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 상황을 관제하지 못하는 관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지휘센터에서 후차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소극적인 대처라는 지적 그리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걸 정작 현장에 있는 관서들도 좀 답답해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재난 컨트롤타워, 대표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 각급 관서에서는 사실 지자체의 재난상황실과도 어떤 정보교류를 못 하기 때문에 사건은 자기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은 어떻게든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단독 상황실을 만들어서 모두 다 관제하는 것은 당장은 무리겠지만 어느 정도 지휘센터에서 받은 그 상황 정도는 계속해서 공유해 주고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 줘야 관서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안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 이기인 위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일단 관서의 의견수렴부터 좀 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관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선 현장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 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찰청에서 받고 바로 넘겨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바로 관제하는 시스템이 잘 적용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대형화재 면에 있어서 대표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취지도 알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 이기인 위원 관서와 의견수렴하셔서 어떤 그 중간 사잇길을 지나는 대안이 있는지, 저희도 모색해 볼 테니까 본부장님,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화재 매뉴얼 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행안부에서?

○ 전자영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급하게 그 매뉴얼이 마련돼야 될 텐데 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전자영 위원 경험이 있으니까 행정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옮겨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이 본질의 시간에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행정 부서가 우리 소방서 내에서는 기피 부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가뜩이나 기피 부서인데 일을 위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그중의 하나가 홍보채널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고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일제 일선 소방서들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안을,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걸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 전자영 위원 이거는 정부에 건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건데 제가 앞서 본질의에서도 우리 용인에 서부소방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소방인력 감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전자영 위원 어차피 있는 인원에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 전자영 위원 그건 마른 수건 쥐어짜는 거죠.

○ 전자영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요. 인력을 1% 줄여라, 2% 줄여라 이 숫자로 가늠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방청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개선해야 되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의, 소방의 현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앞서 제가 홍보콘텐츠 얘기한 거는, 업무 얘기한 거는 우리 행정지원부서가 소방대원이나 인력들이 정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그 인력을 있는 인력에서 돌리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인력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럴 때는 우리 도지사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소방본부 본부장님이 할 일이죠. 그게 리더의 능력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유능함을 보이셔야죠, 이럴 때. 그 유능함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