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미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송은경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허순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홍성호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고현숙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국을 대표해서 김미성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을 비롯한 5명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다문화뉴스 송하성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2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돌봄 지원이 있어요. 785개소에 530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시군, 기관명, 지역, 주소도 가능한가요? 주소.

○ 김진경 위원 네, 예산 하면 집행률까지. 가능합니까? 금액, 집행률 해서 최근 3년 치.

○ 김진경 위원 네, 9월 말까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843페이지예요. 어린이집 폐원 현황 중 행정처분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수만 나와 있지 결과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처분됐는지. 이거 처분사유 상세히 좀 부탁드리고요. 또 2권의 945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점검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사항에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것도 그냥 건수만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최근 3년 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국중범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림의 날 행사 지난 5년간 기념사업 공모사항하고 어떻게 공모가 됐고 어느 업체가 참여했으며 어느 업체가 어떻게 낙찰이 돼서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행사내용, 예산, 참여인원 등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가 한부모가정 지원 중에 가족 힐링캠프라든가 혹은 나들이 지원한 게 있는지, 특히 숙박형의 지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3년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여성폭력 피해자 신고건수하고 성폭력, 직장 내 폭력 그다음 등급별로 22년 31개 시군구에 5등급에서 1등급 표시 집행률과 여성 피해자 대응한 내용들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5등급에서 1등급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1개 시군구에서. 이 도시에 한정하여 성폭력, 직장 내 폭력 그다음 등급 된 집행률 그다음에 피해자 신설 대응한 내용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 482페이지에 보면 일가정과에서 한 사업이 일자리재단과 위탁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일자리재단과 체결한 위탁체결서 주시고요. 22년도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별 추진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 조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15년 이상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법인명 또는 단체별 사업내용, 그 법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현재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탁기관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조희선 위원 15년 이상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 조희선 위원 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 있죠?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60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 인건비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 센터 운영 외로다가 개별사업 있지 않습니까? 방문교육자, 사례관리자, 통ㆍ번역서비스, 언어발달치료사 이분들 인건비하고 처우개선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된 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공약실천계획서는 혹시 나왔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오늘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 장민수 위원 그럼 오늘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 문병근 위원 다각도로 많이 공부해서 오신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은 인구통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보니까 영아가 0세에서 24개월이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바로 이제 우리 여성국에서도…….

○ 문병근 위원 중복관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 문병근 위원 근데 최근에 와서, 70년도에는 보면 출산율이 4.53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0.83이거든요.

○ 문병근 위원 왜 출산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문병근 위원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들은 많고. 그래서 양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로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그 보육 분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누리과정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보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00%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경기도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 예산계획서에는 이걸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종전대로 편성하신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 문병근 위원 2023년도 예산을 국에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조사를 좀 하셨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차액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증액을 시켜달라 요구를 좀 했어요. 그거 반영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아니,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 문병근 위원 그래서 현장하고 실제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집행하는 거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거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사실 어린이집 개소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영아반 0세에서 2세 운영비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아이들을 출산해 가지고 양육하는 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서 출산율을 높일 건지. 인구가 있어야 국가가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 여성국이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짧게.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책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소독해 본 적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주기적으로 소독하시는 거는 국장님, 그냥 방역요원이 가서 실내에 이렇게 소독하는 거고요. 그걸 소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아니, 책을 소독해 보신 적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아니요. 도서관에는 분명히 있어요, 책 소독기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민간ㆍ가정 이런 어린이집들은 그 책 소독기가 없잖아요.

○ 문병근 위원 어떻게 그거 지원할 의사는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지금 허가를 취소시킨 데가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취소시킨 단체들 리스트 있죠?

○ 문병근 위원 네. 그리고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취소사유.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병근 위원 이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국장님,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단체들이 원래 설립할 때의 목적과 목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는 지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요.

○ 문병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성가족국 들어가서 정책분야별로 전체를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에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또 뭐 있죠? 2개인가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하는 일들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요.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좀 정리가 필요하다. 업무가 중복된다면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업무를 분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시면 임용이 7월, 8월이에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가족다문화과장님하고 아동돌봄과장님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답변 못 하실 경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경 위원 요구자료 2권 842쪽의 경기도 어린이집 폐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져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평균을 따져보니까 651.2개소 그렇게 되고요. 또 폐지사유를 보면 첫 번째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통폐합, 세 번째는 원아감소, 네 번째 행정처분, 다섯 번째로 건강 악화 등 개인사정, 여섯 번째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일곱 번째 용도변경, 임대계약, 기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 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794개소가 폐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여기서 지금 기타에 427개소가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죠?

○ 김진경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처럼 이것도 같이 해서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자, 폐지사유를 보면 첫 번째 원아 감소가,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91개소고요.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는 건강 악화 등 개인사정이 649개소, 세 번째로 기타가 427개소, 네 번째로 임대계약 만료가 346개소예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해년마다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폐원하고 있죠? 제일 문제는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게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이 0.84%예요. OECD 평균이 1.61, 이게 2019년 기준인데요. 보면 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역시 최하위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문제점을 보니까 인구가 줄면 노동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경제가 어렵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젊은 세대들에게 과도한 노인 부담을 주고 사회복지예산의 팽창을 초래한다, 세 번째로 저출산은 외국의 노동인력을 불러들여 다국적 국가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고유의 단일민족은 퇴색하고 다문화국가로 문화적 갈등과 언어문제, 교육문제로 야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 해결방안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 시행이 되고 두 번째로 보육의 공공화, 세 번째로 청년 취업 기회의 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 네 번째로 공교육의 활성화와 사교육비의 부담 경감, 다섯 번째로 남성과 기업의 의식 변화가 있어요. 국장님,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 5년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폐원 수가 평균 794개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이 원아 감소고 또 저출산이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아 감소, 어린이집 폐원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은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이 받게 되나요, 아니면…….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딱 봤을 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폐원하기 전에 관리도 하셔서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시고, 그 이유에 대한 것도 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강구안 대책도 또 마련해 주시고 좀 관심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요구자료 2권의 1095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판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 신고접수가 4,386건이 늘었고요. 또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549건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는 아직까지 9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제가 통계를 못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김진경 위원 어제 모 매체에서 방송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 못 보셨죠?

○ 김진경 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목덜미를 누르고 파리채로 때렸어요.

○ 김진경 위원 네, 파주 어린이집.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난해 6월에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가 경찰과 파주시청에 신고를 하며 수사가 진행된 건데 당시 파주시는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서 뒷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았어요. 파주 어린이집 교사는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자,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 검찰에 송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중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전문공무원들 담당이 있을 때 교육 같은 것도 하시죠?

○ 김진경 위원 네, 이거 좀 세게 강화해 주시고 또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는 거고 아동학대도 있는 거고 또 어린이집 폐원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은 뭐 당연히 내놓겠죠. 그 대신 국장님의 생각, 마인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여성가족국에서는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인 만큼 좀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김진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조금 너무 면피성 발언이신 것 같아서.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번에 제가, 요구자료 10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보면 ‘아, 저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지 그것이 이렇게 보편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요구자료를 봤더니만 2020년도의 신고건수가 9,192건 그리고 그때 아동학대 판단된 건 7,669건, 21년에 신고접수건수가 1만 3,578건,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1만 218건 그리고 현재 22년 9월 말 기준으로 내주신 자료에 보면 신고접수건수가 8,130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거 있고 판단된 게 4,923, 5,000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년에 9,192건이었는데 21년에는 1만 3,578건이면 신고접수건수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물론 어머님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보호시설에 가 가지고서, 보육시설에 가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더 많아진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신고접수가 1만 3,578건인데 판단건수가 1만 218건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신고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 난 게, “이건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하고 결정 난 게 1만 건이 넘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몇 %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받아본 자료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살 아이가 380차례, 2살 아이를 380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거기에 또 조리사님도 계시고 원장까지 검찰 송치가 됐어요.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니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위의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집행부가.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교사나 조리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시군은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어요. 20년, 21년, 22년 신고건수도 없고. 그래서 0으로 나온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0으로 나온 시군과 어떤 시군은 또 너무 많아요. K시군 같은 데는 자료 받아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물론 시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이 교육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 정윤경 위원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예전에 미운 7살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미운 4살이라고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가중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 얘기가 그래요. 내 아이지만 정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울화가 치밀 때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교사나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과 더불어 또 스트레스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누가 해 줄 수 있는 건가? 집행에서 해야 돼요, 집행. 위의 부분에서. 경기도의 컨트롤타워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도 늘려야 되고 동시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가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교사들을 위해 가지고 교사들 힐링음악캠프도 하고 이런, 저희 의원들을 찾아와서 요청해요. 이런 것 좀 해 보고 싶은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고 아울러 교육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조리사 선생님 얘기가 나와요. 조리사한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조리사님들도 교육받나요?

○ 정윤경 위원 안 하시죠?

○ 정윤경 위원 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지난해 2월 피해아동의 부모가 주방 선생님이 때렸다는 자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까지 너무 나가면 안 되겠지만 기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 정윤경 위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이 아동학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우리가 여성들 성희롱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희롱이고 어떻게 하면 성희롱이 아니다 하는 것들의 교육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교육을 안 하니까. “상대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성희롱입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교육을 더 강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1만 건이 넘게 아동학대로 판단됐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최근 불거지는 이슈 이것만으로 생각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나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는 정말 1만 분의 1인 거예요, 1만 분의 1. 이 건으로 봤을 때는요. 1만 분의 1인데 더 중요한 거는 당시 파주시청…….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행정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학대 피해가 있을 때 즉시 신고한다예요, 즉시 신고한다. 이게 그냥 윗사람한테 보고도 아니고 즉시 신고한다고 돼 있거든,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것과 관계됐을 때는. 이것도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순간 즉시, 보고하면 안 되고요. 이게 또 원장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게 보고체계에서 막혀버리더라고요. 즉시 신고한다 이런 매뉴얼을 또 만드셔야 된다, 아동학대 관련돼서.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봤더니만 서울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특별시 비율과 경기도 비율을 봤더니, 또 사망사례도 있어요, 사망사례가. 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서울시가 5.0%에 비해서 경기도가 30.0%인 거예요. 30%, 30%. 이거는 지금 경기도 아동복지과에서 너무 미미하게 대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윤경 위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없는 데도.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양을 늘리셔야죠, 그러니까. 전체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즉시 아동학대 매뉴얼도 하시고 이런 교사들에 대한 그런 처우도 더 개선하시고 아울러서 교육도 강화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공통의 16쪽부터 23쪽까지 좀 봐 주십시오. 2022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좋습니다. 근데 유독 집행률이 낮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이 49%, 가족정책 실무자 역량 강화가 14%,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위원회에 33%,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28%,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활성화 지원이 47%, 아동복지시설 문화체육행사 지원이 26%고 입양축하금 자체사업이 3%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7%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업 집행률이 너무 낮은 이유는 국장님, 뭡니까?

○ 조희선 위원 국장님, 그거 성매매 피해자 자활…….

○ 조희선 위원 자활 지원은, 성매매는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걸 좀 권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1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사업 외부평가를 보면 4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68점이고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79점입니다. 동일 법인이 두 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두 곳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 조희선 위원 보통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 분이…….

○ 조희선 위원 한 법인이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 조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 조희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별의 1086쪽을 좀 봐 주십시오. 1086쪽 보셨죠?

○ 조희선 위원 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입양축하금 자체사업비가 아주 저조한 3% 집행을 했더라고요. 입양가정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편성 시에도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주는데 국비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가 소진되면 도 자체사업으로 입양축하금을 100만 원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도비를 소진했을 때, 국비가. 그러면 본 위원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입양인데 도에서도 만약 국비가 없을 때 우리 도에서 100만 원씩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 조희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조희선 위원 감액하는 거?

○ 조희선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동일하게 국비를 가지고 주는 거죠?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21쪽을 보면, 821쪽 잠깐 좀 봐 주세요.

○ 조희선 위원 경기도육아종합센터 보증금이 1억 1,200만 원에 월 532만 8,000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어요?

○ 조희선 위원 임차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조희선 위원 22년 12월 말. 국장님…….

○ 조희선 위원 잠깐요. 국장님, 경기도에 이게 사실은…….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언제요?

○ 조희선 위원 내년 3월요?

○ 조희선 위원 경기도에 유휴공간이, 건물의 공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조희선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절감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구청사 또는 여성비전센터 활용해도 괜찮지 않아요?

○ 조희선 위원 네. 그거 제가 보니까 마냥 우리가 빈 공간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 조희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의 1090쪽을 보면 시설 퇴소아동들의 진로 현황을 보면 취업이 3년간 432명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취업 아동들에 대한 고용 유지율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432명에 대한 고용율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또 이하에서 국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관련하여 운영하시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공동대응팀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은 있어요. 그러면 직장 내 폭력도 있고 직장 내 성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112에 신고를 하나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자도 대응을 하겠네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학대 예방 경찰도 동원하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에는 학대 예방 경찰은 동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보면 21년도 8월 10일 날 공포가 됐는데요.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도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폭력,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이런 것도 구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2년도 경기도 각 31개 시군구의 지역안전등급, 범죄죠, 그렇죠? 5등급에서 1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등급과 4등급이 의정부, 부천, 평택, 안산, 가평, 수원, 광명, 오산, 시흥, 이천, 안성, 양평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이렇게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김포하고 안산시가 추가로 공동대응팀을 운영했는데요. 두 도시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죠?

○ 이채영 위원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온 시군은 있는가요?

○ 이채영 위원 그 이유보다도 어쨌거나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이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줄어야 되는 거고, 그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부천시나 하남시로부터 해당 사업추진 관련하여 피드백을 받은 건 있으신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사업 수요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고 개선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 이채영 위원 거기가 어디죠?

○ 이채영 위원 민간……. 잠깐만요.

○ 이채영 위원 네, 그건 어디가 잘 돼 있다고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아니요. 구체적으로 한 두…….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여성에 관하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SNS나 뭐 여러 가지 홍보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홍보역할은 하고 계신가요?

○ 이채영 위원 어떤 배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긴급전화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보호시설들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어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가해자가 했으니까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를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 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내용마다 다 다르겠지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검찰에 송치된 적도 있나요, 사건 예 중에서?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법률상담도 하고 뭐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그렇죠? 수사와 연계하여서 피해…….

○ 이채영 위원 그럼 심리 지원도 하겠네요?

○ 이채영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라고 하셨죠?

○ 이채영 위원 그게 여성의 입장이에요, 남성의 입장이에요?

○ 이채영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폭력 그다음에 직장 내 폭력 이런 건 어떻게?

○ 이채영 위원 아니, 남녀가 지금 전부 다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또 기혼자라 하더라도 이런 피해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 이채영 위원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폭력, 직장 내 성폭력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김미성 국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조용호 위원 요즘 돌봄서비스가 어떤 정책의 큰 과제로다 되고 있죠?

○ 조용호 위원 오산도 보면 초등돌봄, 다함께돌봄, 틈새돌봄 등 한 28개 돌봄사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도 돌봄서비스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 조용호 위원 네, 그 호봉제의 선택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조용호 위원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돌봄인력 및 시설 운영 건전성 강화에 보면 신규 아이돌보미 교육비 30만 원, 기존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18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돌봄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신다는 내용이신가요?

○ 조용호 위원 아, 들어오기 전에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요구자료 2권 9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하고 돌봄교사님들 수업 뭐라 그럴까요, 교육종목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육과목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육내용을 보면 어차피 교직원님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의무교육 이런 게 시간이 되게 강화돼 있어요. 그런데 돌봄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내용이 아이들에 대한 것보다는 다함께돌봄사업 이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권리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이렇게 돼 있다가 2022년도에 보면 이런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또. 그럼 혹시 보육 쪽하고 돌봄 쪽하고 약간 사업방향의 느끼는 기조가 좀 바뀌신 건지?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권리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2020년도 교육내용에 그런 게 전혀 빠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돌봄교사분들은 교육비 지원이 없다고 맨 밑에 적혀져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20페이지에는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 조용호 위원 네, 업무보고 22페이지요. 시설점검 강화 보면, 이건 좀 틀린 겁니까?

○ 조용호 위원 별도로 이거 자료로 한번 제출…….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아동폭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잖아요. 돌봄교사님들의 어떤 자격, 채용조건이 보육교직원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쪽에서 교육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의 의무교육을 좀 넣어야 된다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조용호 위원 그리고 향후적으로 보면 돌봄교사님들도 어떤 보육교직원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어떤 의무교육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향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저희가 국공립은 시설환경개선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죠?

○ 조용호 위원 공공형은 어떻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공공형하고 가정하고…….

○ 조용호 위원 공공형도 안 되고 있고요?

○ 조용호 위원 한 몇 년 전까지는 이게 대응투자로 해서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지원된 적 있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또는 CCTV 문제 같은 게 자부담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서 대응투자방식으로다가 어떤 시설환경개선비를 좀 지원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아마 중단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아이들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여성가족 쪽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씩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용호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 조용호 위원 네, 누리과정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조용호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외국인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약간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공립이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지원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하여튼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보면 중도입국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교육청하고 상의하시든가 아니면 자체예산을 해 갖고라도, 대응투자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조용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행감 요구자료 1권을 봐 주시고요. 51쪽을 봐 주세요. 51쪽 맨 위에 경기도 1인 가구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그 수립을 해서 지금 처리결과 내용 중에 그 아랫단에 1인 가구 정책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22년 4월에. 올해 4월에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추진사항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선희 위원 아, 그래서…….

○ 김선희 위원 아직 추진 중이란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추진 중이시란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올 안에?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가정지원과에서 “도내 새일센터에서는 기업과 협약체결을 해서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새일센터가 한 곳입니까?

○ 김선희 위원 29군데 거기를 좀……. 용인도 있거든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19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이따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 김선희 위원 네, 그것만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밑에 보면 “사업추진 방향 등 검토하겠음.”으로 끝나서 어떻게 해 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세요, 짧게.

○ 김선희 위원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에 다 완성됐을 때, 완료됐을 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행감 중이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시고.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 김선희 위원 완성될 때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66쪽, 여기 임의와 강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하여야 한다.” 그냥 강제 그거 차이란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94쪽 연번 113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여기 별표1이라고 그랬는데 별표1이 여기 없어서 일단은 제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건축법 시행령을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공동,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요. 아파트 내 아래위의 층간소음이라든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이 용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법에 따라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면이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막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가 사유이기는 한데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갈등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을 같이 나눠주는 게 또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법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고통스러운 부분을, 또 양쪽에 다 고통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 151쪽. 151쪽의 연번 56번을 보시면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 21개 시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사실은 안 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육아나눔터?

○ 김선희 위원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건지.

○ 김선희 위원 네, 돌봐주는 시간.

○ 김선희 위원 낮에 종일입니까?

○ 김선희 위원 낮에 종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 김선희 위원 10시부터 20시?

○ 김선희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건 나중에 혹시…….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진짜 돌봐주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 나눌 기회를 갖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163쪽.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 김선희 위원 163쪽. 163쪽의 연번 9번 보시면 가족다문화과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거기가 이제 지원 현황은 24개소였는데 선정결과는 20개 단체였죠. 그리고 또 그거랑 같이 보실 게 167쪽을 보셔야 돼요. 167쪽을 보시면 거기도 이제 2022년이니까 가족다문화과 연번 7번 가사스트레스,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원현황이 34개소, 선정결과는 15개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산액이 반이에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네, 여기는 1억 5,000.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소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여기는 2021년 20개였는데 2022년에는 15개소였잖아요. 근데 예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전체 예산이. 20개소에서 15개소로 물론 개소 수가 줄어들었기는 했어요. 근데 3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

○ 김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김선희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줄었나요?

○ 김선희 위원 근데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164쪽. 164쪽하고 다시 167쪽하고 같이 비교할 겁니다. 164쪽의 연번 9번. 아, 9번 했죠. 163쪽 연번 7번. 163쪽의 연번 7번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거기하고 167쪽의 연번 6번 같이 했는데 예산이 6,300에서 1억 300으로 4,000이 올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정리해서…….

○ 김선희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은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다 같아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럼 그건 나중에…….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두꺼운 행정사무 요구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국장님 이하 많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애쓰셨고요. 덕분에 저희는 이번에 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자료요구 많이 하셨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살펴보다가 본 위원이 하나 좀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1권에서 487페이지 거기 보면 정말 존경하는 우리 조용호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요청을 했더라고요. 산하 공공기관 의무교육 현황 및 실적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답변이 “위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여성가족국에도 산하기관이 있죠? 어디…….

○ 이애형 위원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 이애형 위원 비전센터도 있고 또 우리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우리 여성가족국을 지원하는 많은 산하단체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들이 있잖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렴교육 또 아니면 괴롭힘 방지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도 실시 안 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따로 해 주시고요.

○ 이애형 위원 오늘 그 대답을 듣는 건 더 유감스럽습니다.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요구자료를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진위를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서 거기에 합당한 자료 제출을 해야지 그냥 읽어보고 내가 잘 모르는 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어저께 보니까 기재위에서, 우리가 질의시간에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3일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지난 5일 성희롱 혐의를 받은 국장급, 그렇죠? 간부공무원 B씨를 직위해제 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어찌 되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교육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봤을 때 이 기사를 접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이게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다 이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우리 국에서는 이런 교육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찌 할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앞섰고요. 공무원들의 마약이라든가 성희롱 혐의를 받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애형 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요. 한 말씀 제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 의무교육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의무교육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모르지만 요새 시대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A공무원 얘기도 그렇지만 마약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직자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각 지역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립 직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약물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약에 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중독성 약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 지도하는 체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의무교육 속에 앞장서서 이거를 좀 한번 넣어보는 방법도 여성가족국에서 앞장서서 좀 선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 이애형 위원 내년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기 건강한 생활체험교육 지원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행감요구자료 946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하고 서성란 위원님께서 도내 어린이집 급식위생검사 실시한 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진경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아까 자료 요청을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9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22년도 건 아직 안 나왔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과태료. 2019년서부터 2021년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11건이 있어서 과태료를 물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아무튼 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 과태료에 우리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11건 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냥, 굉장히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우리 국장님이 너무 정답을 잘 알고 계셔 갖고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기 전에 이미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있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잠복결핵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10% 정도는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잠복결핵이 나도 모르게, 현재는 괜찮지만 나도 모르게 결핵으로 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으면 그때 옮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잠복결핵의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 어린이집 종사자들, 그렇죠? 어린이들한테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또 의료기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잠복결핵에 대해서 수시점검이 필요한 그런 건강검진 품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개선돼서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고 잠복결핵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있는 사업을 좀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좋겠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별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 여기 위원회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성별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구성하나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지금 2000년도에는 23개소가 위원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5개 그다음에 2022년에는 이 자료요구에 보면 26개면 그럼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공기관?

○ 서성란 위원 네. 그러면서 저는 공공기관은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렇게 두어서 좋은 점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어쨌든 성차별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많이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그러면 이 위원회를 둬서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생각은 알았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다가 경기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성평등지수가 중상에서 중하로 하향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향됐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 서성란 위원 어쨌든 정확한 통계 원인이나 이렇게 된 결과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도 보면 양성평등정책이라고도 하고 성평등지수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용어가 굉장히 양성평등, 성평등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서성란 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위원회를 두는 것을 민간 분야에까지 이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평등위원회가 공공기관은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고 위원회가 필요한데 민간 부분까지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소관을 넘어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여성재단에 대해서 어쨌든 여성국에서 관할하는 국장님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재단에서는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단으로 해서 이제는 사업까지 하는데 거의 뭐 위탁사업에 가깝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연구를 하는 목적이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했을 때 5년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공모하고 행사내용, 예산 등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5년간의 세부내역. 1년에 한 장씩 가져오셨어요. 이게 5,000만 원짜리 행사잖아요?

○ 국중범 위원 5,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2시간 행사하고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유튜브 생중계하고 기획영상 상영하고. 이게 뭐 조형물 제작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연비로 얼마가 나갔고 누가 왔고 음향, 조명, 무대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 국중범 위원 자, 그러면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된 사업이죠. 2008년도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처음 시행됐고 남경필 도지사를 거쳐서 이재명 도지사 이렇게 진행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좀 저도 반성이 많이 되는데 민주당 소속 도지사 때의 지원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2006년도 시급이 6,030원이었을 때 조리원 인건비를 60만 원 지급했다가 지금 6년이 지난 2022년 시급이 9,160원일 때 무려 30%나 인건비가 상승을 했죠. 시급이 상승을 했는데 조리원 인건비는 6년간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분들은 오히려 물가상승률 혹은 인건비상승률 전혀, 6년 동안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 건의하시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잘리고 있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금액이 커요?

○ 국중범 위원 319개소, 그러니까 2022년 9월 말 3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월 70만 원으로 했을 때 전체예산은 3억 8,280만 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이 예산이 큰 겁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0세아 어린이집만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물론 지금 다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게 특히 다른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도 있지만, 저도 뭐 두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저녁에 2시간마다 분유 줘야 돼요. 그러면 직장생활하고 와 가지고 타이머 맞춰 가지고 2시간마다 깨 가지고 분유 주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직장생활하면 정말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조리원의 특성을 보면 영유아잖아요. 그러면 일반아이들 중식 차리고 간식 차리는 거랑 달라요. 이게 2시간단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2시간 이내에 이유식 먹여야 돼요, 만들어서 2시간단위. 그러면 2시간마다 이유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조리원을 서너 시간밖에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2시간 이내에 이유식 만들어서 먹이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희망하는 근무시간대가 최소 5시간 이상 또 야간연장시설 같은 경우에 8시간이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전설명 들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다른 조리원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0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 국중범 위원 0원에서 40만 원까지 해서 어느 시군은 30만 원, 어느 시군은 7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과의 협의가, 도에서도 예산을 주실 때 좀 협의를 해서 30만 원을 주면 최소 30만 원 정도는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좀 하시든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할 건 많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보충ㆍ추가까지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답변 자른 건 죄송하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무려 27.8%가 힐링여행 지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위는 개인휴식 지원 20.5%, 이거는 일에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해방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겠죠. 3위가 돌봄 지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17.9%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들하고 또 평생교육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각지에 산재돼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과 또 기숙형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야영장이라든가 글램핑장이라든가 카라반이라든가 그 밖에 기숙형 교육시설 내 생활시설이 파주, 양평, 광주, 안산 흩어져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평생교육국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이들이 원하는 힐링캠프, 가족여행 이런 부분들 또 개인휴식 지원이라는 게 아이들을 캠프로 보내는 것도 개인휴식 지원이 가능한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그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평생교육국과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비롯해서 올 한 해 여성가족국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장민수 위원 저는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제가 앞서 자료요청한 걸 봤고요. 2020년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봤는데 사실 뭐 큰 차이가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어떤 조례를 마련하고 부서를 협의하고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특히 작년 행감에 업무량이 많고 부서 간에 칸막이가 발생이 된다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2016년도에 서울하고 부산이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이, 1인 가구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경기도가 사실 그때 같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근데 그때 내용으로만 보면 경기도 1인 가구 조례안이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하고 부산은 통과가 되고 경기도는 이게 좌초가 됐는데 그 당시에 좌초가 된 이유가 집행부의 협조가 요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집행부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난 2020년도에야 도지사의 지시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조례 통과는 2020년 7월에 됐습니다. 중앙정부단위에서 1인 가구 중장기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2020년 6월에 발표했는데 조례 통과는 오히려 경기도는 한 달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좋은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타 지자체를 비롯해서 중앙정부를 선도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가 1인 가구 정책으로써. 결국에는 따라가는 형태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로써 대답해 주신 게 2022년 4월에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장민수 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성가족국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미온적인 태도, 특히 그 당시에는 복지국 산하의 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2022년 와서 이런 형태가 발생되었다라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튼 2023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이 시작됩니다.

○ 장민수 위원 1년 차가 시작되고 12월에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년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12월에 계획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 보고서를 활용, 참고하셔서 기본계획 세우시는 거 맞죠?

○ 장민수 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정책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전담팀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거점 전달체계를 신설하고 부서 간 협조 등을 2023년부터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 걸로 미루어 봐서 전담팀 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거점전달체계의 신설,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역센터 개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좀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보니까 현재는 가족사업팀에서 1인 가구를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아침에 제출하신 거 보니까 한 분이 실무수습으로 계신데…….

○ 장민수 위원 아, 한 달 전에?

○ 장민수 위원 보니까 7월에 의원면직된 시간선택제 다급에도 1인 담당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 자리는 그러면 지금은 비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없는 인원인데 지금 한 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의 시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 장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31개 시군의 상황도 보면 1인 가구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있더라도 뭔가 종합적인 기본 조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돼 있는 조례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군별로 이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도가 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정책을 어떤 제안을 했었을 때 각각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광역의 역할로서 좀 역할을 해 주셔서 최대한 많은 시군이 균질한 서비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적은 인원으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의 여성가족국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늦은 출발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2016년까지만 해도 그때 시작했으면 절대 늦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에는 결국에는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가 되어버렸고요. 근데 1인 가구 정책은 상대적으로 늦은 그런 게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느라고 많은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 이 기본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담팀이 만들어지지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정책 전달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져야 이 1인 가구 정책이 온전하게 도민들에게 닿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나중에 시작하니까 앞서 시작한 서울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지만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경계해서 경기도만의 1인 가구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년 8월 달에 여성가족부 주관 성별영향평가 적극 실시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2023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8페이지에 보면 역사적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본 위안부만 지금 거론을 했어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가 2000년도에 발의가 됐고 또 올해 9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일부 원고 승을 해 줬어요. 그런 진행과정을 쭉 보면서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무 대안이 없고 그래서 제가 기지촌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21년도 기지촌 여성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으로 해서 3,500만 원 하나 생겼다가 22년도에는 그나마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2년도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금 기지촌 여성을 몇 명으로, 22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이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성가족부 지원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부하고 지금 협의는 완료됐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국가의 법률이 없다는 걸로 했는데 경기도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법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6ㆍ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36개의 기지촌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는데 24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갈 수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이분들도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면 기초수급자 거기 혜택에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지원해 주면 될 거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 위원장 김재균 그분들한테 지금…….

○ 위원장 김재균 없는 집을 갑자기 제공하겠다고 그러는 건 되지도 않는 얘기고 조금이라도 당신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어떤 혜택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있는 그걸 갖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어떻게 정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도 막 욱여서 넣으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듯이 했을 때 좀 선도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최소한 그때 보건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전부 다 그 대상자일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균 왜 그러냐 하면…….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보건증을 실질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 몇 분은.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시작해 줘야지 그분들도 어떤 희망을 갖고 가는데 지금 판례 나왔다고 좋아하고 조례 만들어 줬다고 좋아하고 협의하고, 21년도에는 잠깐이라도 뭐를 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정책이 뒤로 가는 정책은 없잖아요, 앞으로 가는 정책이지.

○ 위원장 김재균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어차피 이 숫자는 줄어갑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듯이 기지촌 할머니들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15년 내로 소멸될 거라고, 전부 다 돌아가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무엇인가 좀 찾아서 해 주는 것도 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모든 위원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163쪽하고 167쪽에 있는 여성단체 운영 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명 또 사업개요 또 공모개요가 아주 똑같아요. 167쪽에 있는 2022년 사업에 있어서 사업명, 사업개요, 공모개요 아주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뒤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예산액이 증가한 이유가 거기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요가 다 공모개요까지 똑같은데…….

○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지금 그러면 설명을 주십시오. 4,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조성하는 지원비가 그게 4,000만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6,300에서 1억 300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공모개요, 물론 사업개요 이렇게 해서 지원할 때 공모를 했다라는 건 하지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설명이 굉장히 미흡하고 뭐라 그럴까, 그게 여기에서 추가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모개요에 나와 있는 것만 해야지, 원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 김선희 위원 네. 왜냐하면 공모개요가 있으면 그 공모개요에 맞게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모개요 이외의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냐 하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공모개요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추가된 거죠. 분명히 추가된 겁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공모개요건 어떻건 추가된 거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추가돼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에서는 없어요. 이 내에서 예산이 지급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1억 300으로 가니까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었고, 물론 좋은 일 하는 데 예산을 쓰는 건 당연히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해 주시고 그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상세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제가 다른 기관에도 말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각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소관 위원회, 각종 위원회. 지금 거기에 보면 도의원을 지금 추가 추천 중이라고 밑에 조그만 굵은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그게 257쪽 보세요. 2022년도에 각 위원회별로 추천 중이라고, 도의회 추천 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괄호 치고. 맨 아랫단에, 맨 아래. 그런데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이게 틀린지 그건 모르겠어요, 추천방식이. 그러나 여가교위만큼은, 뭐 어디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천하는 건? 도의회에서 하여튼 추천하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타 상임위에서 우리 여가교위 소속 위원회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탓하기 이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틀린 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도 일을 할 게 많거든요. 근데 물론 타 상임위, 그 상임위 내에 있는 거는 또 배제돼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골고루 추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꼭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선희 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국장님이 죄송할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요. 24시간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이 현재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세에서 9세까지 해당되는 돌봄대상 아동인구가 현재 116만 3,000여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있는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13개에 불과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 맞벌이 부부나 굉장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되는 분들이 원하고 있고 또 기사화도 돼 있습니다. 지난 올해 3월 31일 자 경기일보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급하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또 났고 지금 그만큼 저출생으로 인해서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출생으로 인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더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폐원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그거는 안 되죠. 물론 그거는…….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죠. 그건…….

○ 김선희 위원 이제 급할 때, 24시간을 뭐 매일 해 가지고 쭉 한 달 동안 24시간을,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급할 때, 두 부부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방출장을 가서 도저히 돌볼 수 없을 때, 시급할 때…….

○ 김선희 위원 그럼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개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19개가 직업훈련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게 아까도 우리 새일센터, 일자리지원 거기다가 제가 여쭤봤던 건데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가상현실 VR, 그러니까 메타버스 운영전문가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으고 있다고 한 게 4월 6일 자였거든요, 나온 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 시간상 다 답변이 어려우면 그냥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이 5과에 2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문병근 위원 연간 전체 집행하는 예산은 약 한 4조 3,000억 정도, 맞죠?

○ 문병근 위원 혹시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세요?

○ 문병근 위원 용인에 있어요? 경기여성연대는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경우 어떤 사유가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가 여기 여성비전센터에 들어 있던데 21년도에는 623만 5,000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갑자기 한 400여만 원 돈이 올랐어요?

○ 문병근 위원 공시 표준지가가 올라서 그렇다고요?

○ 문병근 위원 표준지가가 올라서 그렇다고요?

○ 문병근 위원 공시지가가 20년도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20년도? 그런데 우리 국의 인력을 보니까 지금 102명, 맞죠?

○ 문병근 위원 네, 102명. 그런데 여성재단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죠?

○ 문병근 위원 무기계약, 계약직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에요, 직원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직원이에요?

○ 문병근 위원 아니, 어떤 국장님은 또 직원 아니라고 그러고.

○ 문병근 위원 같은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의견이 서로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러면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여성재단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109명이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또 비전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해요?

○ 문병근 위원 14명 근무하죠?

○ 문병근 위원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이 뭘 얘기할지 추론 가능하십니까?

○ 문병근 위원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피라미드식이고 업무도 다 중복성이 좀 있고요. 오전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분들 또 다 지금 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을 임금을 다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력구조 형상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거의 중복되는 일,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여러 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 이런 것들의 예산이……. 들으세요.

○ 문병근 위원 예산이 정말 낭비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 내에 있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배분하셔 가지고 중첩되지 않고 그 단체의 역할과 특성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시죠?

○ 문병근 위원 10초만 하세요.

(웃 음)

○ 문병근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국장님. 보세요. 이제 국장님도 사례로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이걸 각 부서에다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그랬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한 내역 보면 각 부서에다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워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성폭력에 관련된 거 하죠?

○ 문병근 위원 재단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하고 있죠?

○ 문병근 위원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하고 있죠?

○ 문병근 위원 그 중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 저기에 들어가 보세요.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디지털신고센터도 있고 성폭력신고센터도 있고 다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성격은 다른데 약간의 차이, 결은 달라요. 그러나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성폭력에 대한 신고전화 아닙니까?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상담소도 또 따로 있고.

○ 문병근 위원 폭력은 그냥 당한 거고요. 매매는 거래가 이루어진 걸 매매라고 하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결이 좀 다르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전문성으로 어느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민간단체에다 위탁 줘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적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심지어 통합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통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업무배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중첩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실 일이, 국장님이 하실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정책 어젠더를 바르게 가는 거, 과장님들은 정책 개발하는 게 주 업무고.

○ 문병근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업무는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저건 분명히 개선하세요, 그럼.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성란 위원님……. 아, 이채영 위원님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 박지혜 여성폭력예방팀장님 근무하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직장 내 여성 폭력ㆍ성폭력의 건수는 직장 내 상위기관에서 처리사항으로 공식자료가 없다라고 직장 내에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 이채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 유관기관 간의 서비스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수행체계 구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경기남부, 직장 성폭력ㆍ폭력 이 부분은 경기남부ㆍ북부경찰서 등에서 직장 내 여성폭력ㆍ성폭력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러면 직장 내에서 재범률은 막을 수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그러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게 사각지대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안전지수 등급별에서 성폭력ㆍ가정폭력, 직장은 지금 빠져 있어요, 건수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2만 2,486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공동대응팀 운영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도시가 안전등급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율이…….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가평군이 5등급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수원도 들어가고 광명도 들어가고 오산, 시흥, 이천, 안성, 양평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만큼 범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2만 2,486건에다가 그다음에 직장 내 성폭력ㆍ폭력까지 합하면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 이채영 위원 아니, 직장 내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없다라고 답변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직장 내, 두 번째 성폭력 이런 거는 지금 이 건수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2만 2,486건이라 그러면 저는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성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많이 침해됐다고, 저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네, 그거 따로 어제 했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8기 도지사 공약에서 지금 우리 여성에 관련해서 공약도 하셨거든요. 그럼 왜 남성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딱 이렇게 국한을 지어서 꼭지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젠더 대응 통합상담서비스 이렇게 전 31개 시군구에 설치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피해자가 많으니까 해결점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침해된다 이런 뜻으로 보고 공약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성폭력 부분 그다음에 폭력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런 피해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건강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건강과일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정위에서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는 일단 예산이 편성된 곳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건강과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바 종류에 관계없이 제철과일을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갖다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요. 보육 관련 곳에서. 그런데 단점은 과일이 생물이라서 신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신선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도 너덜너덜해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오니까 이걸 이제 조금 신선도 유지, 그러면 배달 경로를 아시는지요?

○ 이채영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배달 중에 냉장ㆍ냉동탑차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이나 여름, 그렇죠? 한더위에는.

○ 이채영 위원 그럼 여기서 상해서 공급을 받으면 안전한 먹거리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역별로 들어오는데요, 주 5일에 하루가 들어온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화요일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대, 해당 과일을 45명이 먹어야 되는데 수박 한 통이 들어온대요, 예산 배정은 됐는데. 그다음에 또 귤을 45명이 먹어야 되는데 귤 두 박스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명절이 낀 주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예산은 어디로 갔나요? 그래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반드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께서 조리사 시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조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리사가? 그러면 08시 30분 출근을 해 가지고 10시에 아이들 간식이 들어가거나 죽이 들어가요. 그러면 12시에 또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번개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고 자체 조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12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 또 3시간을 준비해서 설거지를 하고 3시에 간식을 먹고 5시도 하고 저녁시간까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육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위생, 청결 이걸 굉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실은 깨끗하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선 선순위가 조리시간이고 조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리사 비용을 공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그렇죠?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오전, 오후 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3시에 퇴근을 하고 또 3시 이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어린이들 건강 식사, 간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니요. 두 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 이채영 위원 일단 조리사의 올바른 조리,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리사만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이거 지금 모르셨잖아요. 사각지대에 있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자면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요. 15시간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깨끗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이 경로를 조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서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시 중원구 도의원 국중범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비전센터 직원 14명 중에 애초에 여성회관으로의 역할을 했던 청사관리라든가 혹은 이런 인원을 제외한 비전, 경기도 여성 비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국중범 위원 8명이서…….

○ 국중범 위원 경기도 여성의 비전과 관련된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어저께 행감에서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가족센…….

○ 국중범 위원 재단하고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센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손발의 역할을 본인들은 하려고 하지만 연구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던 기관이 재단으로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재단으로 출범하고 나서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까지도 펼쳐나가고 있는 재단으로 해서 여성회관의 역할을 하고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사업들을 해 나가고 비전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비전센터하고 가족재단의 통합 공론화 논의는 반드시 시작해야 되겠지만 통합에 걸림돌은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통합의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아니죠. 여성재단에서 여성회관 관리하면 되죠. 그리고 장소 제공하고 31개 시군과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자, 어제 업무보고에 보면 비전센터도 여성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2030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서 전체 대표하는 경기여성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주창을 하고 있어요. 둘이 같은 말들을 업무보고 합니다.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비전센터가 통합되면 공무원 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생각이 국장님 생각하고는 틀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공론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다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10분밖에 없어 가지고 잘 얘기를 못 했는데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24.6%, 무려 24.6%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로 16.5% 그리고 10% 넘어가는 지역이 없어요. 가장 큰 한부모가족들이 많은 만 18세 아동을 둔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가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성가족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게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 상호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역별 편차가 큰 것도 알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지역별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고양 같은 경우에 30군데 또 남양주 21군데, 부천ㆍ수원 15군데, 안산 18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성남은 단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개죠?

○ 국중범 위원 7개에서 8개로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양평 0, 연천 0, 가평 0, 과천 1, 다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대와 더불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미혼부ㆍ모, 한부모, 맞벌이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요. 정보를 얻기 위한 취약계층 부모를 위해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맞벌이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 부모들 서비스를 하는 부서하고 좀 협업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홍보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고 보면 이런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홍보비용이 들기는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유명 연예인을 써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서 간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유명 연예인을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홍보대사가 15명이 있고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12명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사전에 홍보대사를 하기 전에 협의를 했던 게 본인들이 지금 노래 두 곡 부르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 다니는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개그맨이 됐든 아나운서가 됐든 이런 분들이 경기도 정책 홍보와 관련돼서는 2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라도 경기도의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꼭 0세아 이것만은 아니라도, 전용 어린이집만은 아니더라도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혹은 그 밖의 정책을 펼치실 때 홍보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서 간 협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그 기관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거점기관, 남부기관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최초 신청건수가 몇 건이에요?

○ 국중범 위원 0건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열정을 가지고 할 기관이 없는데 부탁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점기관도.

○ 국중범 위원 근데 뭔 홍보가 되겠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죠.

○ 국중범 위원 이것도 문제 많은데 제가 거기까지 건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 국중범 위원 경단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경단녀.

○ 국중범 위원 경력단절여성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부정적 의미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명칭을 할 때도, 설명을 하자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경단녀가 되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써의 경력보유여성 그리고 미취업경력여성 뭐 이런 식의,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미취업경력여성 아니면 경력보유여성 하고 괄호 열고 경단녀라고 쓰든 뭐하든 하더라도 긍정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금 사업현황을 보면 미취업여성이라고 해 놓고,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근데 이거를 그렇게 명시해 놓고 나이를 35세 이상으로 한정해 놨어요. 그러면 35세 이하의 경력보유여성, 미취업경력보유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럼 시간 없으니까요. 내일 종합감사 전에 청년, 그러니까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을 만 35세 이상 하는 지원 현황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고 하는 것 구체적인 거하고요. 만 34세 이하, 만 34세 이하는 청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비교표, 차이는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요. 아동학대, 오전에는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걸 경기도가 대응을 잘 한다고 현장대응공동협의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올해 회의 몇 번 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렇게 세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였나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구체적인 역할분담방안 논의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을 찾기로 했다고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정윤경 위원 네. 경기도에서는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시군들은 잘하고 있나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기사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죠? 올 6월 기사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하는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지자체나 기관이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실질적, 효율적 협업효과에 한계가 발생했다. 앞으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등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게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와 지금 국장님 얘기는 다르게 나오시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지금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와 응급보호업무까지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배치가 됐죠?

○ 정윤경 위원 그 배치된 공무원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죠. 경기도에서는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어쨌든 모임에 강제성이 없고 협력체계 방안이 조례 등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유도 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허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또 코로나가 풀리고 나름대로 이 모임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구멍 난 부분을 잘 좀 메꿔 주시고 촘촘하게 좀 더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사업이 너무나 뭐랄까, 조금 촘촘해져 가지고서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연쇄성폭행범인 김근식하고 박병화가 출소해 가지고, 김근식은 이제 다시 돌아갔지만 박병화는 지금 화성에 와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경기도가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게 지원을 더 많이 잘 해 줘야 되는 건데 성폭력 피해자가 이런 지원을 받는 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성폭력 피해자 퇴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 정윤경 위원 보통의 이런 경우가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 자립지원금을 주는 목적,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거죠? 뭘 어떤 데 사용하라고 자립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제일 큰 거는 시설에서 나갔을 때 살 곳을 얻기 위해서부터 시작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원래 1,500만 원 지급하던 거를 갖다가 1,000만 원 따로, 500만 원 따로 지금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살 곳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원래 1회 일괄 지급하던 것을 2회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지금 바꿨잖아요, 규칙을. 근데 원래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디를 자꾸 가서 돈을 타기 위해서 서류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걸 분할 지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나타내야 되는, 한 번만 하면 될 걸 두 번 가서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래서…….

○ 정윤경 위원 그 자립청소년들도 그렇게 1,500을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분할해서 지원, 이게 지금 일반 자립청소년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른 사례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에 맞게끔 운영해야지 일반 자립청소년들, 학교 밖이나 가정 밖 친구들, 보호종료 친구들 1,500만 원 주니까 여기도 1,500만 원 주는데 걔네들을 분할해서 주니까 이 사람들도 분할해서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지를, 1,000만 원 줄 때하고 500만 원 나중에 주는 거하고 그게 갈취해서 갈 사람이, 그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건 잘 교육시켜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지 나간 뒤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받게끔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한 번 병원 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해서 자기가,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거를 병원에 가면 나타날까 봐 병원도 피하는 사람들인데 이왕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돈을 주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그 기준을.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2위예요, 2위. 발생건수도 2위고, 보니까.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1년도에는 발생건수가 1위라고 돼 있는데 인구 대비해 봤을 때 시설 수가 너무 적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왜요?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전국 대비 11.8%밖에 시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다.

○ 정윤경 위원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노력하셔야 된다.

○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동돌봄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국장님, 맞아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호응도 왜 다들 시군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수요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

○ 서성란 위원 네, 그렇다면…….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직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장하고 2명에서 3명인데 이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 서성란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의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그만큼 필요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밖의 실외활동보다 이제 실내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떤 때보다도 많아졌고 앞으로도 실내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일반부모들이 키즈카페라고 하는 데를 자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키즈카페가 금액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만약에, 아이들 입장료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그리고 어른은 한 8,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아이 둘 데리고 키즈카페 가서 간식을 먹고 그렇게 하려면 한 10만 원이 우습게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된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거기는 입장료가 한 3,000원 미만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한 20개 정도가 더 생겨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던데 혹시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러면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관리실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용 공간에다가 이렇게 돌봄센터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혹시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될 때 그럴 때 어쩌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식의 아이사랑놀이터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규모가, 지금 아이사랑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느껴져서 그러면 그만큼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죠, 규모?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어쩌면 이곳에 가서 놀이를 통해서 어떤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아동돌봄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작은도서관은 굳이 여기 여성국 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왜 도서정책과를 이렇게 썼죠?

○ 서성란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해도 되겠네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여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도서구입을.

○ 서성란 위원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알아서 그 도서관에 맞게, 거기서 알아서 그 가격에 맞게 책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떤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괄적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어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렇게……. 그저께였나요? 어쨌든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한다. 그냥 도서관이, 책만 하고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들이 도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어쨌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아동 돌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또 일하는 거에서도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나 돼요?

○ 이애형 위원 1,350만 명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우리 국에서 다양한 가정들을 지원하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현대에서 다양해진 다문화라든가 1인가족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그중에 우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350만이 조금 넘는 인구 중에 한부모가족은 얼마나 될까요?

○ 이애형 위원 아, 38만 2,000명.

○ 이애형 위원 이건 한부모가족에서 부모를 상대로 통계 낸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영향을 받는 건 부모와 자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도민의 대상 수는 훨씬 2배 내지 3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가 한 10%로 잡으면 한 1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이 지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혜택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무조건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특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 이애형 위원 그렇죠. 둘 중에 한…….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거기에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으로 들어가죠?

○ 이애형 위원 그러기도 하고 한부모, 명확하게 한부모로, 누가 봐도 이 가정은 한부모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면 명확한 사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는…….

○ 이애형 위원 미혼모일 수도 있고 또 미혼모 중에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별이 명확할 수도 있지만 이혼에 의해서 또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 및 자립 지원 강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법으로.

○ 이애형 위원 경기도에도 있죠, 조례가?

○ 이애형 위원 무슨 조례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신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거점서비스 강화사업으로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 교동에 있는 걸로…….

○ 이애형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거점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저희가 31개 시군에 비해서 거점기관이 남북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있는데 그런 정보를 충분히 모집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애형 위원 충분히 찾기도 어렵고 충분히 찾아놓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지원을 해야 하는 그 가정에게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물품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나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도,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남도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하고 우리 거점기관하고는 좀 틀린 거죠?

○ 이애형 위원 앞서가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있다 하면 저희가 본받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도입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퍼센트로 보면 훨씬 저희가 부족한 편이죠.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이 거점기관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조모임이 있고 부모교육이 있는데 사실상 이혼을 하고 아기를 혼자 키우는 양육 상태에서 부모교육을 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는 주택, 자립할 수 있는 주택 부분도 너무나 좁아서 거기서 생활하기라는 것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너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존감을 살려서 자립을 해야겠다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을 내려서 자립에 뭐라 그럴까, 희망을 좀 오히려 떨구는 그런 역작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효율을 못 거둘 때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윳값이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하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 필요한 물품 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 이전에 우리가 배가 고프면 교육 받으러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좀 더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들은 거는 저희가 한부모가정도 청소년가정이라든가 미혼모가정이라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별이나 이별을 통해서 한부모가정이 됐을 때에 주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 본 위원이 되게, 그냥 들은 바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사실혼, 실제로 결혼은 했지만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미혼모 지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론 사실혼을 충분히 살펴보겠지만 하는 사업, 사업마다 촘촘히 들여다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마지막으로 잠깐만 얘기하면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민간이 운영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점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면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직원님들.

○ 조용호 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입소하신 분들 위주로 교육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600…….

○ 조용호 위원 629페이지인가요?

○ 조용호 위원 거기는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하는 교육은 그냥 직원들 위주로 하는 건지 이것 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다문화 쪽 대상이면 피해자, 가해자 가족분들 그쪽입니까? 센터 종사자는 말고요.

○ 조용호 위원 그건 의무교육 같고요, 센터 종사자분들은.

○ 조용호 위원 이건 예방적인 차원이시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가해자, 피해자 교육하고 이런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그쪽에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 조용호 위원 위탁을 주시는 경우죠, 교육을 보니까?

○ 조용호 위원 아, 공모를 해서. 어디가 보통 위탁을, 수탁을 하시죠, 그럼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혹시 뭐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그 상담만 해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어떤 이주자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문화센터를 찾아가서 보통 입소 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어떤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되죠?

○ 조용호 위원 주로 경찰서를 통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죠?

○ 조용호 위원 왜 여쭸냐 하면 혹시 다문화 쪽 분들의 어떤 이런, 사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게 가정폭력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1위가 보통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만 가정폭력인데 지원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사실 성폭력 피해라든가 보호시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언어가 안 통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어떤 연계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여성정책과하고…….

○ 조용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긴급거주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 조용호 위원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거주했다가 그러면 저희가 임대주택을 똑같이 다문화도 해 주시나요?

○ 조용호 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긴급거주 해서 1인당 월 110만 원 정도 주시는 데가 있고 2년 기간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아주 그냥 이혼하신 그런 경우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다문화 이런 가족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아니요. 근데 임대주택도 있는 것 같은데 긴급거주에 보면.

○ 조용호 위원 요구자료 522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이건 약간 틀린 건가요, 성격이?

○ 조용호 위원 폭력피해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 똑같이.

○ 조용호 위원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 조용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 조용호 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은 다문화 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겸사겸사해서 왜 여쭤봤냐면 지역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력채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언어발달치료사거든요.

○ 조용호 위원 저한테 인건비를 잠깐 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는 개인이 쓰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같이 쓰는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에.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는 연봉이 처음에는 요구자료에 보면 3,300 이렇게 주셨는데 실제 받는 인건비는 2,400하고 수당하고 해서 한 2,600 정도, 2,700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운영비는 이건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쓰시는 거고요?

○ 조용호 위원 아, 그렇게 지원이 되는군요, 이게.

○ 조용호 위원 언어발달치료사들이 오산 같은 경우에 7번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전혀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다 병원 쪽으로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는 좀 안 맞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물론 국비지만 시군비가 안 그래도, 도비는 사실 별로 사실 많지 않아요. 7.5%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대응투자니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요.

○ 조용호 위원 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위탁으로다가 거의 다 하시는 거죠, 그건요?

○ 조용호 위원 프로그램 교육내용은 어떻게 위탁받은 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서 하시나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나요, 이게요?

○ 조용호 위원 1년단위로 이루어집니까?

○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입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입양교육이 입양을 할 사람, 그러니까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 해당하는 게 8시간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 매뉴얼에 보면 8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딱 8시간만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장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실효성이 없다, 이걸로 충분히 입양에 대한 어떤 정보습득을 비롯해서 마인드에 대한 그런 구성이 가능하겠냐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양을 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입양 자체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앞서 이인애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 장민수 위원 그때 이인애 의원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베이비박스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서, 특히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부정적 시선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인식개선교육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베이비박스를 포함해서 입양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 인식들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베이비박스 자체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그런…….

○ 장민수 위원 그렇죠.

○ 장민수 위원 뭐 베이비박스 자체를 장려하거나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하기는 당연히 공공에서는 현 규정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뭐랄까, 본 위원이 정확한 어떤 워딩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총체적인 어떤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공감이 된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 장민수 위원 특히 도지사께서 규정으로 커버가 안 되는 어떤 공공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민간영역까지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언급하셨지만 입양의 날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자조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자조모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입양의 날 기념행사로 입양가정과 자조모임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간담회를 3회 추진했다라고 해 주셨고요. 향후 시군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별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역별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결과가 혹시 공유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입양의 날 행사가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800만 원이에요.

○ 장민수 위원 네, 8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사실 다른 유사한 행사의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800만 원짜리, 1,000만 원 이하의 행사를 찾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대개 하루로 이루어져 있고 반편견입양교육과 자조모임격의 어떤 네트워크를 여기서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루에 어떤 입양 인식개선교육을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자조모임을 포함해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경기도 국내 입양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낸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여기에도 보면 정책 제언으로써 입양가정 자조모임 활성화와 앞서 말씀드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자조모임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요. 그것을 감안한 경기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장민수 위원 네. 두 번째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행감 질의를 저번에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때 말씀드린 게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의 격차가 매우 크다.

○ 장민수 위원 네, 그거 국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밖청소년을 도우시는 여러 시설관계자분들의 박탈감과 그런 것들이 크다라고 제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소년과 과장께서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죠?

○ 장민수 위원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행정체계의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게 정책의 어떤 균질한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당연히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트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정책들도 특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가정밖청소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인들을 위한 예산, 그러니까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사로도 공개가 되었고 또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두 분의 자립준비청년이 계시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결국 이 두 분도 이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심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입장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런 슬픈 소식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동복지시설 음악경연대회 사업추진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올해 같은 경우 선정이 됐냐고…….

○ 위원장 김재균 1차에서는 유찰이 됐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1차에서 유찰이 됐다 하면 그 전년도에 주최를 했던 데한테는 연락을 해 봤어요?

○ 위원장 김재균 보통 어떤 1차적인 유찰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 그 사업을 했던 데와 접촉을 해 보지 않나요? 그게 흔히 우리가 있는 일인데.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지금 결론이겠지만 그쪽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입찰은 단독입찰이 됐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907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907페이지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지금 북부 같은 경우,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14명이 있죠.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22명이 있고요. 근데 온라인 상담성적을 보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9,833건,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는 1,074건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보면 여기는 6,645 경기도가 한 거고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2,875명, 상담은 지금 북부가 좀 많고요. 그리고 부모교육 같은 경우도 북부가 좀 많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북부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판단을 하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9억 3,000이고 북부 같은 경우는 14억 7,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도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구에도 이거 보통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괜히 도에서 만들어놔 가지고 각 시군에 가서 옥상옥 노릇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근심 어린 걱정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저기를 갖고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 모처에다가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랬을 때 광역이라는 데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도하고의 부딪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도 광역에서 하는 많은 그런 어떤 시설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시설이 있는 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남부나 북부에 있을 때 만약에 어떤 게 남부 수원에 있고 하나는 의정부에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만 혜택이 가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어드밴티지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다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요구자료 1편에 보면 29페이지에 예산 불용사업 목록을 좀 내라고 그랬더니 22년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써냈는데 현재까지 지금 불용액되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내년에도 없음이라고 해 올 거예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여성국에서도 지금 22개의 공기관 위탁을 줬어요. 근데 보면 획일적이에요, 거의. 몇 군데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청소년수련원 하나 또 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일자리로 가장 많이 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요?

○ 위원장 김재균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말해야지. 질문 30초 하면 답변을 3분 하면 세 꼭지 가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지금.

○ 위원장 김재균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교부금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성가족국도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주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지금 보면 이게 458페이지하고 459페이지에 연계되는 건데 2번에 모 산학협력단에서 2억 3,000의 예산을 갖고 21년도에 3명의 사업인력이 투입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000을 줬는데 1명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7번에 보면 1억 3,600, 4명이 했던 거를 지금 또 3명이 해. 1억 5,000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3명밖에 안 해요. 그리고 17번에 보면 3년 동안에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지금 7억 2,000을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17번 같은 경우는 표기는 제대로 된 겁니까?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예산은 7번 같은 경우 예산이 늘었는데, 1,400 정도 늘었는데 숫자는 줄은 이유고 그다음에 또 2번에 3명이었던 걸 1명으로 줄이면서 예산은 똑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김재균 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462페이지하고 463페이지 민간위탁 재공고 현황인데 재공고가 나올 정도로 유찰이 된다면 사업 예산액을 지금 잘못 책정할 수도 있다고 봐져요. 이게 매년 지금 한두 개씩 나오는데 이거는 예산의 범위가 작으니까 그 공고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재공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국장님, 서성란 위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여성가족국을 앞으로 성평등가족국으로 개편한다고 그런 공약을 했던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도지사님이 이제는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남성에 대해서도 같이 평등한 그런 사업과 그런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 서성란 위원 혹시 그러면 도지사님의 이런 공약을 국장님이 별도로 어떤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여성에만 한정되어 있지 말고 전체 가족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여성가족국이 이름이 바뀐다고 하면, 또 그렇다고 이름이 바뀐다고 업무가 다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귀 기울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행감자료 1권에서 486쪽이요. 이게 출연금 현황이기는 한데 그 밑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있는 정책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게 물론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준 건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5억 4,690만 원이에요, 연구정책개발사업비가. 이게 연구과제비, 이슈분석, 포럼 및 정책토론인데 이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게 정책개발사업비 5억 4,690만 원에서 정말 잘됐다고 보여지는 그거를 어쨌든 그 과정을, 과정이 아니라 잘된 사업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여성가족국을 보면서 좀 느꼈던 바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국도 많은 사업을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정책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1개 시군과의 소통일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갑질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산을 주고도 갑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은 정책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또한 결산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결산이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봐져요. 22년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자료를 낸 거 보면 19년, 20년서부터 많이 냈는데 거기에 쭉 보면 어떤 건 결산을 보다 보니까 잔액이라는 게 항상 남는데 몇십억의 천단위까지도 딱 맞아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100%로 해 가지고 표기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고 평상시에 못 했다면 결산을 잘 봐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 선정서부터 홍보가 돼 가지고 경쟁이 돼야 되고 또 사업이 실행된다면 그 사업의 홍보를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알아서 혜택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쳐다보고만 있는, 연결돼 있는 그분 소수만이 계속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미성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