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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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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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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정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6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예 공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지예 국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예 공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위원장 안계일 허성철 공정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허성철 네.

○ 위원장 안계일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조세정의과장 류영용 네.

○ 위원장 안계일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 네.

○ 위원장 안계일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헌 네.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지예 국장님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국장 김지예.

○ 위원장 안계일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지예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정국이 다른 국으로 대부분 이관됨에 따라 업무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의 대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신 자료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다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결과 지금부터는 그동안, 우리 공정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13일 남았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13일 남으시면 경기도에서 떠나시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간의 소회를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다른 공직자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시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분을, 소회를 말씀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밖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공직에 들어와서 좋은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의 2년 반이 저에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또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장으로서 제가 주로 맡았던 그런 임무는 의회와의 관계를 충실하게 가져가고 또 대외기관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에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 새로 개편된 의회와 많은 호흡을 맞추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국이 해체되게 되어 제가 약간 직원들을 볼 면목이 좀 없기는 하나 그러나 다른 실국에 배정되어서도 저희 우수한 직원들이 그동안 공정국에서 수행하던 임무를 그대로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행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소속된 그런 과들이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잘 보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공정국 소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비록 안행위에서 떠나시는, 지금 본의 아니게 선택이 이렇게 됐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라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별은 짧게 하라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것으로서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이기환

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정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허성철

조세정의과장 류영용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헌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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