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경기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의 유고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제규정 제7조 직무대행에 따라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인 나현수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으며 현재 연수원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나현수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104페이지에 보면 징계받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징계에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 부탁드릴게요.

○ 이홍근 위원 상세내역, 징계와 관련된 상세내역하고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어쨌든 운수종사자교육, 몇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운수종사자교육 관련해서 이 항목에 보면 교육운영비라고 돼 있고 그 교육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목 관련해서, 그러니까 운수종사자교육 집행에 대한 상세내역 이거를, 이건 금방 준비될 수 있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도하고 올해 9월까지 집행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그 2개 연도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신설된 온라인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관계자교육을 실시하였고 2021년도 동일하게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 허원 위원 21년도에 특별교통수단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종류별 교재를, 2022년 교육교재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돼 있는데 교육실적하고 실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교재에 포함돼 있으면 교재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또 요청하겠습니다. 주말에 온라인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말에 온라인교육 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57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지표 관리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 보면 평가부진 및 사고율 대비 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은 자료 제출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이것 좀 해 주시고, 이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교육을 미이수했을 때 받는 페널티 부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시도 사항이라서, 기초단체의 사항이라서 그게 자료가 안 나오는 건가요, 아예?

○ 김동영 위원 아니면 협조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없나요? 어떻게 부과가 되는…….

○ 김동영 위원 아예 안 되는 건가요, 협조가?

○ 김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요청이 이제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정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죠?

○ 김정영 위원 몇 대 정도 되죠? 600만 대가 넘죠?

○ 김정영 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의 한 25%가 경기도 차량입니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 중에 교육대상이 되는 화물차가 얼마나 되죠? 한 20만 대 가까이 되나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그럼 화물차 대수는 아실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화물차가요?

○ 김정영 위원 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정영 위원 언제부터요?

○ 김정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고하신 거에 보면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니까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11월 달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교육도 병행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정영 위원 온라인교육을 하면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체크를 해요?

○ 김정영 위원 확인할 수가 없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병행한다는 게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병행하면서 하나요?

○ 김정영 위원 교통과와요? 교통국과?

○ 김정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 교육장이 남부에 있잖아요, 수원에.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북부지역에는 없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행감 때마다 북부지역에 대한 교육장 때문에 항상 행감에 질의가 있었던데 계속 추진 중이에요? 지금도 추진 중이죠?

○ 김정영 위원 뭔가 이렇게 좀 역할을 하셨나요?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 김정영 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협의하시긴 하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협의한 그런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19년부터 계속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교육자들, 운수종사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여기 교통국과 연수원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만 말로만 하고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장기적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던데 뭐 한 거 없잖아요.

○ 김정영 위원 지난해 보고를 했어요?

○ 김정영 위원 비용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직 남아 있잖아요, 교육이. 그리고 내년에 북부지역은 어떻게 교육이 진행이 됩니까?

○ 김정영 위원 교육장 대관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지역은 수원에서 와서 받으면 되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사실은 교육장 대관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온라인교육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꾸 온라인교육을 유도하세요? 그래도 집합교육은 직접 오셔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니까 그나마 교육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온라인교육에 대해서는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체크가 안 된다면서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없는데 자꾸 그걸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든지요. 아니, 그냥 켜놓기만 하고 운전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북부교육원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움직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교통사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6인의 상담위원이 있는데 자문변호사 1인과 자문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이분들은 무료 봉사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급여가 없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상담원들이 무급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 김정영 위원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제작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회 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도 홍보기획관 쪽에 도정홍보 채널이 있는데 이런 쪽에 협의하셔서 해 보신 노력이 있으신가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정홍보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협조를 구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도 있는 걸 안 하시고선 홍보에 대한, 조회 수 보시면 100회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하겠습니다.

(10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영주 위원 직무대행님, 전동킥보드 주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여기 영상에서도 보듯이 지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주 고객층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70~80%가 초ㆍ중ㆍ고 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고가 많아서 국토부에서 관련 법규를 재개정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 이영주 위원 지금 법규 내용을 보면 최고 속도는 25㎞ 그리고 총중량은 30㎏ 그리고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1년도에 시행이 됐음에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이렇게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PM이 등장했어요. 이게 공유 모빌리티, 킥보드를 제한하니까 자전거가 뜨더라고요. 이 자전거는 킥보드에 비해서 왜 또 활성화가 되냐 봤더니 킥보드는 헬멧을 써야 되고 자전거는 헬멧을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참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를 봤어요. 해외사례를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4세, 우리 한국 기준은 16세 그리고 헬멧 의무 그리고 면허 소지 의무. 그런데 선진국들 보니까 면허는 크게 제한을 둔 건 없고요. 속도 그리고 보험 가입 그리고 특이한 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세입니다. 12세이고 덴마크는 15세.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앱에 가입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서 이런 큰 사고들을 미리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이영주 위원 저는 경기도만의 조례를 개정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말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보듯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뭐냐 하면 세계 최초로 교통법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증기기관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영국인데 기득권인, 마차를 끄는 분들한테 기득권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적기조례(赤旗條例) 이게 교통법규의 시초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꼭 우리 아이들이 이런 PM으로 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이제 2035년이 되면 보급률 한 50%를 달성 목표로 지금 법규를 만들고 있고 기술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심항공교통 UAM이 이제 2035년이 되면 본격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교통연수원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공유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연수원에 체험장이 있어요?

○ 이영주 위원 그렇구나. 체험장에서 그러면 실적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 이영주 위원 그럼 연수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그 교육장이?

○ 이영주 위원 수원이요?

○ 이영주 위원 그럼 수원 학생들 한해서만 가능하겠네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진짜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법적으로, 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개정을 통해서 만들면 가능한가요, 이게?

○ 이영주 위원 네, 한번 조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체험장이 경기남부에만 지금 있네요. 경기북부에도 설치를 해서 북부 학생들도 좀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뭐 복잡한 사항은 아닌데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 자체가 나름 2010년도에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가 돼서 운영하게 된 거네요?

○ 이홍근 위원 나름 이 운영위원회가 그래도 목적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 이홍근 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참석한, 특히 22년도에 보니까 전체 인원이 스물일곱 분이네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참석하신 분은 총 아홉 분으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위원회 명단이, 현재 위원회 명단은 스물일곱 분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네요.

○ 이홍근 위원 3년이라는 게 여기 어디 명시가 되어 있죠?

○ 이홍근 위원 나머지는 연도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총 스물일곱 분이 돼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31페이지에 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분은 위원이신 거죠?

○ 이홍근 위원 위원이 아닌데 대리 참석한 분에게 수당을 지급할…….

(「위임장.」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의 위임장이 통용될 수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이홍근 위원 자체적으로요?

○ 이홍근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아마도 조례가 있을 거고요, 관련 조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운영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도?

○ 이홍근 위원 예산 회계 지침도 있으시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런 회계 지침상에서 대리 참석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돼 있는 게 있나요?

○ 이홍근 위원 그거 있으면 좀 갖다주시겠어요?

○ 이홍근 위원 지금 당장 좀 부탁드릴게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냥 쭉 보다가, 쭉 훑어보니까 명단이 없는데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대리 참석을 두 분이 하셨는데 왜 한 분은 드리고 한 분은 안 드렸어요?

○ 이홍근 위원 이분도 대리로 왔으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청인가요, 교육지원청인가요?

○ 이홍근 위원 교육청에서 오실 때 출장 달고 오신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당연히 출장 달고 오셨겠죠. 그냥 오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리 참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석으로 여기 명단을 올려놓으셨어요. 세상에 대리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위원회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확인할 게 뭐가 있죠? 무엇을 확인해…….

○ 이홍근 위원 무엇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거 조금 이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위원회를, 이것도 운영 실적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대리 참석하신 분을 이걸 참석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출장 오신 분한테 대리 참석했다고 수당까지 지급하는 게 맞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교육청 쪽에다가 확인해 드려야 되겠네. 어쨌든 대리 참석이면 불참한 거죠. 대리 참석이 아니라 참관이 되겠죠, 이분은. 물론 이거 의결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겠지만 이건 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자료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경기도에서 한……. 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39억 7,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운영비로 보조받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이 사업비의 성격이 어떤 거였었죠?

○ 이홍근 위원 법정운영경비로 받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1년도의 경우에 인건비 1억 정도를 반납하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러신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반납하는 금액 자체가 매년 보게 되면 21년도는 2억 5,000이었는데 그 전년에는 1억 7,000, 1억 4,000이고 대부분의 운영비라고 하는 게 경상비적 개념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교육운영비도 있지만 그 내용 보니까, 물론 상세내역을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확인되겠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반환되고 하는 것들은 예산 편성상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사연이 있기는 하겠지만.

○ 이홍근 위원 특수한 상황이다 말씀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그 사안 관련해서 예산은 상세내역을 미리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가 제가 378하고 379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걸 어떻게 연동시켜서 봤냐 하면 조그만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저기가 있습니다.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이랑 연동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많이 골고루 실시하신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들 사고가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은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어린이교육은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교육은, 노인안전교육은 그렇게 잘 못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 특히 많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 이홍근 위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타 기관에서 받는 것도 저희도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지역별로다가 다양한 어르신들을 접할 수 있는 총회도 있을 거고 정기적으로는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되게 유효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용들을 많이 확인해 봤었습니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라고 할까요, 교육내용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게, 홍보하고 조직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2022년도 3개년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제출돼 있는데요. 2020년도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많이 바뀌는 해가 되는 거죠?

○ 오석규 위원 조직도로 보니까 온라인교육팀이 신설된 것 같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집합교육이라든지 대면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걸로 대체되는 시점이 2020년도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온라인교육이든 해서 진행됐던 시스템적이든 교육프로그램이든 진행했던 사업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도 신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동영상 VOD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20년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21년도에 다시 적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 오석규 위원 교육내용이 그렇게 매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운수종사자분들은 특히나 지금 매년 교육 몇 회 실시하는 건가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도민프로그램은 지금 보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도민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 오석규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1년도ㆍ22년도는 거의 사실상 전무하던데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 어쨌든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민들의 교통안전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1년도ㆍ22년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은데 이게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통사고 발생 관련된 통계에서 2020년도ㆍ21년도ㆍ22년도 이 3개년 중에 제일 높았던,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죠?

○ 오석규 위원 네. 사고 수, 사고율.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이 교통환경 변화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업로드한다고 하지만 지금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미온적이고 되게 수비적으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상 형식적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진짜로 형식적인 교육연수원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의 연도별 증감이랑 지금 교육 실시 횟수나 이런 것들하고 사실상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즉 조직의 존립이나 교육에 대한 기여도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인력구조가 26명이면 서울 다음으로 인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1, 2위던데요, 보니까? 인원수가 26명인데 다 정규직이시고 배정된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도 제일 많고 지금 보면 매년 성과급도 받아 가세요. 상반기ㆍ하반기 성과급도 계속 받아가세요. 2020년도ㆍ21년도ㆍ22년도에 교육 횟수도 확 줄어들고 했는데 성과급 지급의 기준은 뭡니까? 내부규정이에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달성하셨길래, 교육 횟수도 확 줄어들고 했는데 어떤 뭘 달성하셨길래 성과급을 받게 되신 거예요? 2020년 4월, 2020년 10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2년도 올해 4월까지 최근 3개년 동안 다섯 번의 횟수에서 한 번도 누락되신 적이 없어요. 성과급을 다 받으셨어요, 정규직 스물여섯 분께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나 근거가 뭐냐고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연수원의 설립 취지이고 목적이면 교육 횟수나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는데도 성과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 가시거나 하는 게 어떤 기준이시냐고요.

○ 오석규 위원 직무대행님, 좀 전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반납 예산 많다고 하셨잖아요.

○ 오석규 위원 교육 안 하셨잖아요. VOD는 운수종사자분들이고 도민교육 횟수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어린이도,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거든요. 노인 계층은 지금 거의 제로예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어린이만 20년도ㆍ21년도에 확 줄었다가 22년도 올해 보니까 예전의 한 50% 수준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예전의. 근데 지금 확 줄었어요. 횟수가 줄었는데 무슨 VOD로 다 보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성과급 지급의 책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조직원 26명인데 작년 한 해에만 견책, 불문경고, 성실의무 위반 해서 작년 한 해만 6명이나 이런 징계를 받거든요. 전체 조직 26명에서요. 이 횟수나 빈도를 어떻게 보세요?

○ 오석규 위원 어떤 일이었습니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 이홍근 위원 요청했어요.

○ 오석규 위원 아, 네.

○ 이홍근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 오석규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성과급 받으실 때는 똘똘 뭉치시는 것 같고 그 외 업무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고. VOD교육 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강사분들이 다 하고 있고 VOD는 한 번 만들어놓고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강사분들 평가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26명 중에 혹시 강의를 직접 하실 수 있는 직원분이 계십니까? 강의프로그램 만드는 직원분 계세요?

○ 오석규 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그 안에 내부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 만들 줄 아는 그런 교육전문가나 교통전문가가 계시면 교육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설문조사 보면 말씀하신 VOD교육 뭘로 접속해서 어떻게 들었냐? 아까 우리 김정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이수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하고 한데.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들었느냐 이거 나온 거 보면 90%가 모바일이에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바일 조그마한 화면에 운전하면서 이거 돌려놓고 이렇게 보고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그렇게 비주얼적이고 시각적인 거 전혀 없습니까? 텍스트가 없습니까? 뭐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겁니까, 교육프로그램인데? 90%가 다 이걸로 이수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일반 교육받을 때 적어도 노트북 정도는 펼쳐놓고 보면서 하고 그렇게 교육이 돼야 어느 정도 교육의 성과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계획하신 대로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향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지금 설문조사 보면…….

(타임 벨 울림)

조금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네, 계속 진행하세요.

○ 오석규 위원 설문조사 이거 보면 80% 이상이 다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의 효과나 편의성이나, 북부에 설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치할 이유도 없고 설치하기 어렵고, 다 좋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부라고 하면 북부에 있는 운수종사자분들이 수원까지 내려가셔서 하루를 날려야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게 낫다고 하면 당연히 이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민원들 보니까 주말에도 열어달라고 해 놨고 또 그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시고 편의성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교육의 본 목적이나 교육의 성과나 이런 게 도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게 더 교통연수원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북부분원을 못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이 비용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요즘 또 추세가 온라인이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거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외부 강사들이 교육프로그램 다 만들어주면 교통연수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통국에서 관리자 한 두 분이 매년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시라고 여기 계시는 강사님들한테 요청하면 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업로드만 해 놓으면 종사자분들이 보는 걸로 이 수준으로 계속 가면 북부에 설치가 아니라 지금 본 연수원도 역할이나 기능이 사실상 갈수록 제한되고 감소됩니다. 그러려면 뭔가 연수원에서도 자구책을 만드셔야죠, 지금. 특별하지도 않은 교육 온라인 시스템 VOD 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든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2022년도 여기 통계 보니까 교육실적에서 보면 광역 시도 중에 지금 현재 경기도의 교육실적, 시행률이 몇 % 그러니까 몇 위인지 아십니까? 돼 있는 게?

○ 오석규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아니, 자료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 오석규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에서요. 2022년 9월 30일 기준. 여기 지금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등 등 전국 광역 시도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몇 위입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12개 중에 11위죠?

○ 오석규 위원 12개 중에 11위인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 50%도 못 넘겼어요. 경기도는 4분기에 집중합니까, 교육을?

○ 오석규 위원 그러면 VOD나 이런 거 지금 코로나 3년 차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요. VOD로 지금 출ㆍ결석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줌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회차를 늘리든 어쨌든 그런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하여튼 더 관리 많이 하시고 모바일 아까 제가 90%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98.1%니까 거의 100에 99명이, 98명이 모바일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과연 교육의 전달이나 이런 게 잘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11시 50분에 도지사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양해를 구할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요구자료 23페이지에 사업비 반납내역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신 거 맞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민안전교육 수탁사업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사업명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구자료 55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한 게 없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하나도 없는 걸로다가 나와 있어서.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그럼 85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원 접수내용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비고에 보면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죠? 잘 하신 거죠, 처리결과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에 신규/보수/강화 교육에 대한 설명 요청 돼 있는데 처리가 돼 있나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정의가 홈페이지에 되어 있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바뀌어져 있어요?

○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봤는데 안 보이길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계획 대비 이것도 참 저조해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얼마 전에 파업하고 그런 거 아시죠?

○ 김영민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도의회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안 해 보셨나요? 왜 교육생이 줄고, 이게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39.1%인데.

○ 김영민 위원 80%가 아니라 제 말씀은 추가로 더 초과달성을 하시더라도…….

○ 김영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 기사분이 없어서 한 시간대 버스가 없어졌어요, 기사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그래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데 연구를 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문하신 걸 제가 보니까 정관에 있더라고요. 대리로다가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관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정관의 회의에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정관에 보면 “임원 중 이사는 전항 각 호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2014년도에 신설됐는데 이게 정관에 들어갈 정도면 참석 잘 안 하시는 거죠?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든 뭐든 참여를 제대로 하십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정관에 들어가 있을 정도면 안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안 하고 보통 위임을 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걸 지금 법에 맞추고자 이걸 정관에 넣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잘 참석하면 이런 게 정관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도 처음 봤어요. 위임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지금 이사를 위임한다? 이게 상위법이랑은 문제가 없나요, 이거? 한번 이거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가 이사로서의 역할을 위임한다는 거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요구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상위법이랑 어긋나는 조례나 법령이 있나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없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 김영민 위원 이거는 이사회가 중요한 기구인데 여기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를 제삼자한테 대리인한테 위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리인에 대한 것도 또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대리를 해 달라는 건지 아들한테 해 달라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 김영민 위원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예산에 1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운수종사자교육이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45억 중에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했잖아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럼?

○ 김영민 위원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민 위원 제가 정관을 봤어요. 정관을 봤는데 정관 1장 총칙 제4조 사업에 보면 “연수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사업을 행한다.” 해서 2번 항에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 및 발간”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교재 같은 거 이거 실적 있어요? 21년도, 22년도 이 2항에 대한?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 및 발간” 했는데.

○ 김영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최소한 연구라도 한 게 있냐 이거죠.

○ 김영민 위원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 김영민 위원 혹시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 상황이 그러니 직접 대면교육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혹시 가더라도 그래도 책자 같은 거는 미리미리 준비, 아무래도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으라 이거예요.

○ 김영민 위원 어차피 대면교육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타임 벨 울림)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네.

○ 김영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한데 이거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578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도 계속 모자라고 있어요. 저한테는 온 게 지금 2020년도까지 왔는데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모자라고 특히 제 지역구인 용인시는 아주 그중에서도 저조해요. 이게 제가 앞에 봤는데, 이거 평가지수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봤는데 이것만 갖고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경기도가 교통안전 평가지표에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지?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연수원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을 그 정도밖에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차량 많고 도로망 최고 많고 사고 날 확률 최고 많고 사람도 많고 그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인 용인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하인데, 최하는 아니더라도 하위권인데 그중에 또 용인시는 보니까 지금 D등급 맞다가 C등급 맞은 건데 그럼 용인시도 똑같은 거예요? 도로가 많고 사람이 많고 이렇게 교통이 혼잡해서 안전지수가 낮은 게?

○ 김영민 위원 다음에 이런 거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시간 있을 때.

○ 김영민 위원 시간 있을 때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발.

○ 김영민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준환 위원님 차례였는데 김영민 위원님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경기교통연수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경기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신규교육, 강화교육, 위험물운전자교육을 다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방화관리자, 위험물운송관리자, 안전관리자, 대형, 버스운송자, 개인택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받아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교육에 참여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VOD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 오준환 위원 2020년도부터 실시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이나 단체에 위탁교육을 주시죠?

○ 오준환 위원 위탁교육 안 하나요?

○ 오준환 위원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은 없다고 그래요?

○ 오준환 위원 없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교육은 위탁교육을 받은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운송자교육을 받을 때 저희 고양시에서 한번 실시를 했던가, 했던 거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가서 받았는데 그때 위탁교육 아닌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럼 전부 지금…….

○ 오준환 위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만 연수원 거예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다른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전동킥보드 문제점인데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 고3이었는데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차가 갑자기 나와서 그 차랑 부딪힌 게 아니라 피하다가 옆에 세워놓은 차의 보닛을 손으로 살짝 눌렀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안 다치고 차도 안 다쳤는데 이 꼬마가, 고3짜리 학생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손으로 댄 그 차 보닛을 나중에 차 주인이 보면 혹시 모르니까 경찰을 불러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무면허야.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잡혀갔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혹시 옆에 손으로 댄, 짚은 그 차 주인이 나중에, CCTV가 있냐 그랬더니 CCTV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질까 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무면허로 전과자, 무면허 전과자 되는 거 맞죠?

○ 오준환 위원 그런 지경에 이르는 아주 웃기는 법을 가진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거의 자기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지나쳤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런 고통을 같이 가족이 받고 있다라는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제안을 해 주시든 이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운수종사자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계약 대비 추진실적이 올해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지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2019년ㆍ2020년ㆍ2021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VOD 제작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얘기 그게 이유인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VOD가 없었는데 그때도 95%를 달성하셨는데 지금은…….

○ 오준환 위원 아, 코로나가 없었나요?

○ 오준환 위원 혹시 프로그램 중에 VOD로 보는 거를 1.5배, 2.5배 이렇게…….

○ 오준환 위원 있습니다. 경찰교육받으실 때도 경찰분들…….

○ 오준환 위원 그렇게 빨리 돌려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돌리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일반적으로는 건너뛰기가 되지 않는데요. 프로그램이 아예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이걸 빨리 보면서 대답하는 데 잠깐 서주고 이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8시간 봐야 될 걸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다녀요. 이게 교통안전연수원이 더 크겠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더 크겠어요? 공무원 전체가 보는 거에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서 보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VOD로만 하실 거면, 저 또한 그걸 봐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VOD교육만 하실 거라면 연수원의 존재 가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VOD 제작만 하시고 이것만 돌리고 있는 연수원은 무지하게 무책임하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작업장별로 소규모로 50인 미만으로 버스회사면 “운수 운송자들 30명만 모아주세요. 우리가 가서 교육하겠습니다.” 소규모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징계 내역에 보면 전부 놀다 걸린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걸리신 분들이 한가하다고. 그러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조합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얼마든지 소규모로는, 50인 이하로는 할 수 있은 지가, 2022년도에는 50인 이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근데도 안 하신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 VOD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러고 그냥 기다리신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 자기들의 계획 세워놓고 실적이 50% 미만으로 가는데 VOD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40 몇억을 1년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되나요?

○ 오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장별 교육을 한번 고민해 보자. 지금 같은 경우 다시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26명을 26개 시도, 31개 시도로 나눠서 1명씩, 크고 작은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도별로 배치하는 걸 딱 짜서 자기가 맡은 시도에 버스회사는 몇 개고 택시회사는 몇 개고 조합은 몇 개고 나눠서 얼마든지 1년 동안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계시고 돈도 가지고 있는데 안 하고 돈은 반납하고 이렇게 업무태만으로 징계나 받으시고 이러시면 진짜 연수원의 존폐를 고민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 대중교통이 다른 데보다 지나가는 길이 많아서 사고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너무도 무책임하세요. 우리 대중교통 사고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버스예요. 버스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건 아세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사망자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버스 사고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버스 중에서도 시내버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은 진짜 한 열 군데, 열다섯 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어디서 제일 많이 사고 나요, 버스.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죽겠네. 수원역광장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다음이 고양시 대화역 있는 데서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10번 이상 자주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열 곳이 넘어요. 그곳만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기형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한다면 사고율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라는 문구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운전자는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렇게 버스 사고가 인사 사고로 이어지는, 다발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지역은 찾아서 거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무슨 안전하게 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공단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이 있다고 하셨죠?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각 지역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비슷한 교통안전 체험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꼭 반드시 남부에 위치해 있는, 수원 맨 밑에 있는 수원에 가지고 있는 체험장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조그마한 개인ㆍ단체가 가지고 있는 체험장을 어린이교육이나 노인교육을 위해서 이용ㆍ활용해 보려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몇 군데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 오준환 위원 다 찾아놨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연수원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게끔 해 주면 그 비용을 대납해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저는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요. 개인이나 개인ㆍ단체가 가지고 있는, YMCA나 이런 큰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강사를 요청하면 보내주시나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가뜩이나 모자라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경기도가 1등인 것도 알고 계세요?

○ 오준환 위원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연수원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 알고만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찾아가는 게……. 지금 미취학 어린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도 55%뿐이 달성을 못 하셨어요, 지금도 올해도.

○ 오준환 위원 50명씩 그 적은 규모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셨다고요. 55%뿐이 못 하셨어요.

○ 오준환 위원 고양시에 보면 풍동에 YMCA라는 아주 훌륭한 기관을 만들어놨는데요. 그 옥상에다가 교통안전 시설을 너무도 아름답고 멋지게 해놨어요. 아무도 오질 않아요,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만약에 일부 비용을 보전해 준다든가 하면 진짜 학교에서 너무도 감사하게 반별로 얼마든지 갈 거예요. 학교가 전부 다 가면 500명이 되지만 한 반씩 가면 30명이에요, 요즘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거라고요. 좀 안 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되는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은 인원이라도.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받으면 그 아이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좀 비용을 꼭 수원에 와서 받는 사람만 무료로 해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개인ㆍ단체라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조금 더 연수원이 내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50%를 지원하겠다든가 아니면 70%를 지원하겠다든가 이런 제안을 해서 그들도 자기네 시설을 주변에 있는 어린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의 김동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가 다 교통연수원이 교통연수원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적인 것 같아요. 좀 잘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기 연수원은 사단법인인가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정에 대한 자립은 필수겠죠?

○ 김동영 위원 인정하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지금 현재 재정이 전부 다 도비에 의존하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사회 하시면서? 혹시 이사회 그거 보셨어요?

○ 김동영 위원 이사장님께서 우리 경기 연수원은 운영비의 전부를 도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리 경기교통연수원의 존립 자체가 불가하다고 했어요. 맞나요?

○ 김동영 위원 그거 올해 하신 내용이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이월시키지 말고 쓸 때 쓰라, 전용해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다 썼나요? 그래서 그 돈 어디다 썼나요, 이월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읽어보니까 쓸 데가, 이거 반납 안 하려고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VOD 사업으로, 온라인 사업으로 한 거예요, 넘긴 거예요. 그전까지 못 하고 있다가.

○ 김동영 위원 자, 보세요. 계속해서 주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 계속해서 민원 사항이 올라와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서버 우리 또 증설했죠?

○ 김동영 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나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비용도 꽤 상당하던데.

○ 김동영 위원 그랬는데요?

○ 김동영 위원 그거 원래 비용이 한 얼마였죠? 기존에 있었던 그동안 썼던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비용이?

○ 김동영 위원 그러다가 올해 또 하나 한 거잖아요. 증설했잖아요.

○ 김동영 위원 G-클라우드 서버 임대ㆍ보수에 4,200 쓰다가 계속해서, 이것도 계속 올라가요. 3,200 하다가 3,700 하다가 올해는 4,200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럼 올라간 이유가 서버 용량 증대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LMS 클라우드 서버 및 CDN 서버 운영 용역으로 해 가지고 5,500 들어와요. 이 정도 이게 5,500이죠? 그럼 총 1억이죠?

○ 김동영 위원 1억이면 최대한 얼마까지 지금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나요? 이제 그런 문제 없나요? 접속이 어렵다.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렇게 일요일,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 좀 늘려달라고 했더니.

○ 김동영 위원 보세요. 뭐냐 하면 그런 민원도 있었고 경기북도에 대한 북부지역에 분원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답이 뭐죠? 온라인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의 고려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내부에서는 이런 온라인에 대한 이게 확대될 거라고 얘기했으면, 예상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오류나 불편함들을 먼저 사전에, 이미 온라인이 확대가 될 거면 서버 폭증할 거고 서버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서야 더 확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늦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 보면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장기검토 이거 몇 년 계속할 거고 대책도 온라인으로만 계속할 거고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80~90%가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하고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온라인수강을 막을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을 확대할 거면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불편한 점, 폐해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셨어야죠.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께서 아까 맨 처음에 지적하셨죠? 교육할 때 있어서 그냥 틀어놓고 마는 이런 부분들, 헛공부하는 거 어떻게 지금 막아낼 거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서버만 증설하면 다입니까? 교육연수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경기도는 도비 보조가 지금 3년 연속 80~90%에 육박해요. 2020년 88.68, 2021년 91.43%, 2022년 88.94, 자체비용은 11.32, 8.57, 11.06 11%대에 머물러 있어요. 도비 빼버리면 일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네?

○ 김동영 위원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잖아요. 교통연수원 시비 보조가 지금 54.91이에요. 자체비용이 45%나 돼요. 서울교통문화교육원 59.36%가 시비고 자체비용이 40.61%예요. 이거 총괄해도 서울시에서 57.89%를 지원하고 자체비용이 42.11%예요. 이 정도로 자체비용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세요. 194~195페이지 보세요. 인원은 비슷하지만 서울은 똑같이 그래요. 올해 보면 이게 2022년 올해 9월 30일까지죠. 서울 87, 보수. 그다음에 교통문화원 79, 경기도 47.9.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고 어쩌고 여러 시도가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보수와 가장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경기교통연수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똑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제안을 했다면서요,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다 안 됐잖아요.

○ 김동영 위원 작년에 행감하면서. 지금까지 뭔가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막은 이유가 뭐예요, 도의회에서?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은 거지 않겠습니까? 상가 가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는 게 그게 맞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자체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올해 4월 15일 날 자체교육, 집합교육 다 해제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집합교육 많이 했어요?

○ 김동영 위원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은 4월 15일 날 우리가 집합 해제가 됐지만 그 전부터 이게 집합이 해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돌았던 것 아닙니까?

○ 김동영 위원 그렇다면 내부에서는 집합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을…….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이기형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 김동영 위원 사전 계획을 했어야 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도 실적이 이래요?

○ 김동영 위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나요?

○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노인 교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조사 한다는 거 해서 할 수 있는 거 뭐였죠? 그냥 공문 보내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공문으로만 하잖아요. 공문 보내놓고 거기에서 연락 오면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순 없나요?

○ 김동영 위원 자, 보세요. 교통안전지수 평가하죠? 나오죠, 지금?

○ 김동영 위원 교통안전 평가지수는 나오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이걸 왜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건 아니더라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데이터를 왜 봐요, 그러면? 데이터로 인한 평가가 나오고 평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위험한 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좀 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연수를 더 증가하든가 여기에 노인분들의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어린이들 사고가 더 많이 나고 교통약자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그러면 그 지역 먼저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인 지역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이 본인들 지역 좀 잘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인 지역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D, E. 제가 볼 때는 A, B도 아니고 C. 좋아요, C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D, E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설마 마련했어요,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 매년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연수 계획을 짠 게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없죠? 뭐냐 하면, 없죠? 제가 볼 때 이 데이터는 그냥 보고 말았어요. 보고 말았기 때문에 그냥 C가 D가 되고 D가 E가 되고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사 데이터를 뭐 하려 봅니까? 노인 교통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위험지수 어디가 높은지 다 나와 있어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찾아가시라고요.

○ 김동영 위원 찾아가셔서 교육을 하고 노인복지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PM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PM도 16세 미만들이 타잖아요. 학교 가서 실수요자가 어딘지 실태조사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걸 원동기를 따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더 알려주세요. 따게 하게끔 유도하고, 이걸 타려면. 그래야 원천적인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잖아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건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세요.

○ 김동영 위원 찾아가서 교육하시고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법규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확실하게 교육시키세요.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김동희 위원 부천시 병 6선거구 김동희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다 교육이죠?

○ 김동희 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또 교육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육연수원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최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 사고 예방이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강사들에 대한 평가 또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교육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 똑같이 하지만 경기도 교통사고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게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경기도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교육을 했을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그리고 사고의 유형도 보니까 착각? 착각이 엄청 퍼센티지가 높더라고요. 그 착각이라는 게 뭐예요, 사고 유형에서?

○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교육은 그냥 교육으로 끝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어딘가에 허점이 있다. 교육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는 꼭 그냥, 그분들에 대한 의무교육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분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그 교육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에 이렇게 역량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연수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 김동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거 공감하시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평가도 보면 매우 만족도 있고 보통도 있고 만족도 있고 또 아주 불만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불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불만족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 보셨나요?

○ 김동희 위원 교통연수원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에 전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교육의 효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전에서부터 이렇게 노출된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요. 그것도 평가하셨잖아요. 그것도 조사하셨잖아요. 집합교육과 SNS교육, 온라인교육 이 부분을 하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온라인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SNS 온라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실은. 본인들이 온라인교육 틀어놓고 안 듣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교육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질병을 또 접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온라인 시스템은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교육들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공감하시죠?

○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온라인교육이 좋으냐, 집합교육이 좋으냐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우리가 지표로, 온라인교육으로 시키려고 조사하는 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운수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교육의 중요성을 좀 더 절실히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느끼셔서, 우리 교육연수원이 그런 마음을 절실하게 느꼈을 때 운수종사자나 그분들의 교육하는 현장에 전달되리라고 봐요. 그냥 그분들 이수 시간만 채워주는 걸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 마음가짐도 똑같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최고 많은 것 같아요.

○ 김동희 위원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잘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동희 위원 꼭 해 주시고요. 각 지자체마다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 현장들은 있어서, 실은 그분들은 오히려 더 잘 지켜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자료들은 운전종사자들이 거의 읽지 않을 거예요. 읽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어린이나 우리 노약자들은 잘 읽으세요. 그래서 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실은 교통 현장의 부분들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수시로 접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사고의 유형도 차 대 차, 차와 사람, 차와 킥보드, 자전거 이런 아찔아찔한 상황들이 아주 수없이 펼쳐지는데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내년도에 또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우리 연수원이 얼마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다 했습니까?

○ 김동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왔을 때 선물로 루미세이프 교통안전반사경을 준 기록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 허원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 허원 위원 16년도.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선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매년 그러면 할 때마다 기념품식으로 지급이 바뀐다는 얘기네요?

○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념품의 내역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18년도에 나온 걸로 보고요, 그렇죠? 18년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념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계속 이 선물을 바꾸는 이유는 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허원 위원 노인의 안전 장구는 뭘로 나가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에 의한 부분들을…….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 허원 위원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도에 의해서 한번 다시 나갔을 때 그쪽 배포된 부분 쪽에 다시 의견도 수렴을 좀 하고 그래야지, 그거를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고민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느 한쪽을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이 돼야지 이것저것 계속 준다고 그러면 실제 기념품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해서 필요한 쪽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그리고 65세 이상 택시종사자들 직무교육을 하고 있죠?

○ 허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 허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죠?

○ 허원 위원 연수원에서 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이거를 비대면 사업도 했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지역에 내려가서 교육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허원 위원 집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1개 시군에서 교육을 받으러 올라올 때 시간적인 소모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교육을 실행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해 왔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진행하면 어떻게…….

○ 허원 위원 현지교육 부분을 좀 비중을 많이 높여줘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쨌든 교육을 받는 것도 편하게 받을 수도 있고 교육의 효율성도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의 자료가 들어오잖아요, 31개 시군의.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어디가 많이 났던 부분들이고, 전년도 대비 자료에 의해서. 어디 만약에 평택시면 평택시다, 아니면 이천시면 이천시다 이런 식으로 특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 먼저 안전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지.

○ 허원 위원 시간은 4시간 공히 똑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특화된 교육을 해 주시면 그쪽만큼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허원 위원 거기에도 많은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26명이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26명에 지금 외부용역을 세 분 쓰고 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 허원 위원 1년이죠?

○ 허원 위원 1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다시피 계약 금액이 깎여야지만 되는 거야. 이게 최저 입찰가예요?

○ 허원 위원 적정가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20년도에 1억 1,500인데, 1억 1,540이고 2021년도에는 1억 1,570 이거 비슷하게 갔어요. 22년도에는 1억 1,200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건비를 깎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거는. 근데 이게 적정선이라고 보시냐는 얘기지.

○ 허원 위원 6시간으로 책정을 했다?

○ 허원 위원 6시간 책정,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최저임금 바로 거기에서 책정됐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제가 노동자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위탁받아서 간접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지만, 이분들도 한 직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나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연수원이 성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받죠?

○ 허원 위원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성과를 보면 평균 한 3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평균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최소한 용역에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 연수원 자체 내에서 이분들의 계약금 말고 성과에 같이 고생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조금이라도, 다만 서로 간에 1%씩이라도 떼어서라도 이 사람들 떡값이라도 이렇게 주고 같이 성과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볼 수 있는지.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청소도 경비도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해서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용역을 맡겼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 선에서만 맞춰줄 게 아니고 우리가 성과가 났을 때 성과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일부 조금만 떼어서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한다고 그러면 같은 한 공동체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내년이죠. 2023년도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그래서 최대한 해 주셔서 내년에 다시 이거 그대로 또 물어볼 건데 이번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교육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총 3종을, 세 가지를 제출해 주셨고요. 특별교통수단 관계자교육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실천은 오늘부터라는 교재가 있고요. 또 신규ㆍ보수교육용 교재인 것 같습니다, 바른 교통이라는 교재.

○ 이기형 위원 이 바른 교통이라는 교재는 신규자나 아니면 보수교육자한테 하는 교육내용인가요?

○ 이기형 위원 종사자교육, 보수교육에? 아니면 신규교육에요?

○ 이기형 위원 두 과정에 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꼭 교육해야 될 부분을 목록별로 수록해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문구를 보면서 의아한 게 이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책자인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해도 이 교재를 갖고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교육 때는 무슨 교재로 하나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운 면이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실제 오프라인교육은 안 하시니까, 지양하시니까 지금 교재를 갖다 쓸 일이 없어서 새로 교재를 안 만드시는 것은 같은데 이게 2020년도 교재라는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현재까지 유효한 교재 아니에요, 현재는.

○ 이기형 위원 내년도에 지금 집합교육이 다시 시작될 것에 대비해서 교재 편집은 해 놓으셨나요, 별도로?

○ 이기형 위원 연말인데 지금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점이?

○ 이기형 위원 처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 다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많이, 법규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많은 혼동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맞죠?

○ 이기형 위원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는데 지금 보행하려고 하는 신호만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정된 법에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저는 새로 바뀐 교재 제출을 요구한 거지 옛날에 법 개정되기 전의 교재를 제가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내년에 교육하게 될 교안을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처장님,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나오셔 갖고 동영상 강의를 하든 현장 강의를 하든 간에 그분 각각의 포인트를 갖고 강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 발행되는 교재는 이게 표준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오프라인교육이, 집합교육이 당장 시행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재안은 미리 지금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재안을 만들려면 또 감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쯤은 최종 감수안이 나와 있어야죠. 연말인데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좀 늦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고 어린이를 위한 교재는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셨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특별수단 관계자교육도 내용 보면, 이거 보면 강사 선생님이 PT하는 그런 내용들을 편집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내용을 갖다 그냥 책자로 엮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설명을 안 해 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림 위주잖아요, 그림. 그렇죠? 이거 보면은 문구가 설명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문구 설명이나 법규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건 강사가 항상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교재인 거예요. 읽어보고 알 수가 없어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본질의를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망자 수를 봤습니다. 매년, 자료 제출하신 거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국의 광역시도 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앞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망 건수 보면 경기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서울,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경기, 수도권인데 유독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작년 21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243명이고 경기도는 537명이에요. 그러면 2배가 넘는 거잖아요. 서울의 2배 이상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2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다 따로 특화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신 게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이거는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이걸 막을 수는 없죠, 교통연수원에서. 그런데 통계를 보시고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예를 들면 사고 발생 빈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이 많았다든가 그러면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교육이 더 있어야 되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많았다, 사망사고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 이기형 위원 처장님, 사고의 유형별로 사망사고가 이렇게 서울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려면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유별로 해서 뭔가 교육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 사망사고 중에서 혹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이동하던 분들의 사망사고는 그러면 작년에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통계를 확인하셨나요? 전동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

○ 이기형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사망사고가 난 게 11건, 11명?

○ 이기형 위원 열아홉 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러면 여기 사망자 통계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주로 유형이 뭐라고 분석이 됩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교육 교재자료 세 가지, 작성하신 자료가 교육 교재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특히 청소년ㆍ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육에는 없어요. 물론 이거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곧 자라서 몇 년 내에 이거 수요층이 되거든요.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요층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교육자료가 있냐 했더니 저한테 포스터 하나 주셨는데 이게 다라고 하셨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 31개 각 시군마다 다 지금 보급이 돼 있고 통제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여기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게을리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주 이용계층이 위법하지만 학생들도 있고요. 또한 청년층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다고 또 안전에 대한 안내가 없으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안전보호구도 잘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뿐더러 이게 가다 보면 조그마한 턱에도 걸려서 전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게 심지어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 교육대책 혹시 생각하신 게 있어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처장님, 원동기면허 몇 살부터, 만 몇 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럼 고등학생도 딸 수 있다는 건데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이 수요층에 들어가 있잖아요. 학생이 수요계층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인식이라든가 사용상 주의사항이라든가 상당히 부재한 편이에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요청드리고 싶은 건 개인용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또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년 교육계획에 교육내용에, 특히나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도 교육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걸 중점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운전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연수원 측에서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서 해 주셔야,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 있죠? 경기도 내 어떤 부분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거 통계자료는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연수원에서.

○ 이기형 위원 여기에 맞게 경기도에 특화되게 교육의 질이라든가 양을 중점적으로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불편하면 줄이시든지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냥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만 하면 우리 교통연수원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교통연수원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 위원장 김종배 36년?

○ 위원장 김종배 그래요. 그럼 처장님 보시기에 교통연수원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종배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종배 하지를 않으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못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처장님, 우리 경기교통연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종배 교육이죠?

○ 위원장 김종배 교육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 10월 말 현재 한 60% 정도 달성했다고 그랬죠?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국 13개 광역시 중에서 서울시가 목표 대비 81%, 1위예요. 우리 경기도는 몇 위 했죠?

○ 위원장 김종배 네?

○ 위원장 김종배 11위가, 12위죠. 꼴찌, 꼴찌. 13개 광역 중에 12등했다고요. 왜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관리가 안 되고 느슨하죠?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김종배 교육운영팀장님 계시죠? 어디 계세요?

○ 위원장 김종배 교육운영팀장님이 볼 적에 왜 우리 경기도 교육이 다른 광역시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다른 광역시도 그런 여건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됐고요. 지금 집합교육이 안 돼요? 마스크 쓰고 안 돼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됐어요. 여하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광역시는 무슨 그런 여건이, 코로나 여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유독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교육이 안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온라인교육하려고 지금 콘텐츠 제작비 2021년도에 9,700만 원 또 2022년 올해입니까? 8,700만 원. 1억 8,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잘할 거라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실적은 제일 꼴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배 이유가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 경기도연수원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처장하고 연수원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원들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제대로 체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 앞서가고 선봉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꼴찌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종배 연수원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 교육 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연수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배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우리 처장님.

○ 위원장 김종배 주말에 온라인교육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교육이 잘 되고 있네요,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주말에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받기도 싫고 하니까 온라인교육을 아마 종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폰 번호만 넣으면 딱 그냥 교육 신청하게 돼 있죠?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뭘 입력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배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이 종료되는 거죠?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쉬우니까 잘하는데 이거 지금 교육 설문조사도 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한 80%, 85%. 그렇죠?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무슨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들어가면 교육이 이수되는 거죠. 그렇죠?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교육은?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 문제도 프로그램에 뭘 넣고 뭘 알고 뭘 체크했다는 정도의 체크사항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 종사자들이 실제로 읽는지 보는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넣어주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할 적에,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교육을 그냥 폰 번호만 넣고 설문조사 체크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건 읽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도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걸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또 처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교통약자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전국 노인교통 건수가 3만 4,907건, 경기도 사고가 7,412건으로 전국의 21%이고 전년도보다, 2020년보다 5%가 늘어났고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도 전국이 8,889건인데 경기도가 2,665건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년도보다 15.4% 증가됐어요. 이게 사고가 늘어났는데 우리 교육은 이렇게 실적이 아주 안 좋아요. 노인교육이 29.8, 장애인이 24.1, 청소년이 24.4 그러니까 교육이 낮아지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거야. 딱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은 어느 위원님이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특별교통수단교육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에 보니까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하기로 돼 있다. 했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했어요?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11월 18일도 교육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돼 있습니까, 준비?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1,500명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몇 명 했어요? 목표가 1,500명인데.

○ 위원장 김종배 그럼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이거 교육 좀 제대로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협력팀 있죠?

○ 위원장 김종배 내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획협력팀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뭐 장애? 장애인? 교통약자? “교통약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교통약자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김종배 이게 우리 업무가 바뀌었으면 홈페이지에도 이걸 수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홈페이지, 우리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보면 기획협력팀이 이렇게 내용이 안 돼 있고 다른 내용이 돼 있어요, 원래대로. 이게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교통약자 운영에 관한 이런 업무가? 기획협력팀 업무에 언제부터 이게 들어왔냐고요.

○ 위원장 김종배 2007년?

○ 위원장 김종배 16년도?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홈페이지에 손 안 본 거라고. 우리 경영혁신팀장님? 경영팀인가 뭐예요, 경영지원팀장님.

○ 위원장 김종배 홈페이지 관리하죠?

○ 위원장 김종배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죠? 이래 가지고 뭔 지금 교통연수원 업무를 한다고. 이 업무보고서에 돼 있는 거하고 홈페이지 내용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봐요. 저렇게 업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획협력팀에서 중장기 계획을 하게 돼 있다고. 우리 협력팀장님. 기획협력팀장님!

○ 위원장 김종배 중장기 계획 이거 한 번도 안 짜봤어요?

○ 위원장 김종배 용역은 뭐, 그렇게 시간도 있고 인원도 많은데 뭐 맨날 용역이에요, 용역은. 본인들이 한번 짜봐야지 이거를, 용역도 용역이지만. 용역이 뭐 다 100% 맞는 거예요? 맨날 돈 주고 하는 걸 누가 못 해. 직원들도 이 업무를 좀 알아야만 용역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종배 다른 광역시의 중장기 계획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들도 이런 거 한번 짜봐야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맨날 하기 힘든 건 그냥 다 용역 주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기획협력팀에 우리 앞에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북부분원 검토 그다음에 직원들 자체교육 이런 것들도 기획협력팀에서 짜서 한번 해 보시라니까. 우리 직원들 지금 교육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통연수원 내부 직원들 자체교육 같은 거 있어요?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 위원장 김종배 없죠? 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직원들도 교통에 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기본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강사 채용할 적에도 내가 좀 알아야 강사 채용도 좋은 분들 영입을 하는 거지. 맨날 기본적인 업무만 해서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 어떻게 발전돼요? 좀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 혁신 이런 거 얼마나 지금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통연수원은 맨날 똑같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 지난번에도 해 봤지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바뀌는 게. 매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처장님, 원장님 새로 오시면 변화와 혁신을 하는 데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부분원 얘기가 매해 나와요. 하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부와 북부의 거리상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 마련을 먼저 하는 것이 막연히 그냥 북부분원이 돼야지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가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북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남부까지 억지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어떠한 장소를 임대하든 빌리든 뭘 해서 거기서 꾸준히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분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를 대체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을 내줘야지 매번 그냥 북부분원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분원이 없는 대신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분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체해서 도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겠다. 가능하겠죠?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체험버스가 있는데 몇 대 있습니까, 지금?

○ 오준환 위원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이 넓은 경기도를 커버합니까. 북부분원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체험버스를 좀 여러 대 가지고 계셔서, 이 VOD는 제가 교육을 받아봐도 엉터리예요. 그걸로 계속해서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코다칩니다, 진짜로.

○ 오준환 위원 그냥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는 것도 없이. 그러느니 차라리 체험버스를 가지고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직무교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대면으로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코로나가 법이 완화돼서 가능한 한도 안에서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줘요. 버스 한 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네?

○ 오준환 위원 다른 데 예산 몇십억씩 쓰시는데 예산 줄여서 체험버스 준비해 주세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합이나 단체에 위탁교육, 저는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서 위탁교육을 받아봤는데 직무교육이라고 하죠? 저희도 그 직무교육을 받아야지만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버스도. 위탁교육 받아봐도 멋지고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거 엉터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막 500명씩 밀어 넣으니까 엉터리겠다라고 싶어서 들어가 보면 한 30분 일찍 끝나는 거 말고는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원에 있는 본원에서, 연수원에서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분원이 생기기 전까지 무슨 방법이든, 각 전세버스조합도 있고 시내버스조합도 있고 시외버스조합도 있고 택시조합도 있고 개인택시조합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큰 역할이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좀 주고 책임도 좀 주고 관리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충분히 교육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전 경기도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나 골고루 불편함 없이 교육받으실 수 있게 대책을 내놔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동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김동영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게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왜? 차후에 그 학생들이 자라서 이런 PM을 타게 되는 미래의 수요층이에요. 이들에게 이거는 16세 미만은 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 나이 때부터 알려내야죠. 수요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가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둘째 노인 교통사고 비율 여기도 보면, 자료에 보면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해서 사고 나는 비율이 지금 매년 3만 건 이상씩입니다. 그렇죠, 자료가?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무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향후에 교육을 하면서 노인분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냥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도 제가 좀 아쉽고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갔더니 이미 다른 곳이랑 다른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곳에 그냥 공문만 보내고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수요계층을 다 뺏긴 거예요. 차후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아예 다 뺏기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여기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했잖아요. 자료를 보면 솔직히 2명, 1명, 13명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이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노인분들도 2명이고. 안 그래요? 청소년 16명.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결국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하는 목적이 뭐죠? 뭘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개선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럼 아프더라도 어떤 것들이 가장 불편했는지, 어떤 것들이 제일 싫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런 데이터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선시켜서 또 평가를 받아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통안전지표 관리현황에 대해서 평가 부진 및 사고율 대비 안전대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시행을 했고 왜 부진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아까 오전에 여쭤봤던 것 중에서 대참, 대리 참석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정이랑 딱 봤을 때 특정인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위촉장도 주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런 흐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참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예산 중에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하면 21년도에 온라인교육 운영 및 운수종사자 통합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이 용역비로 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4억 8,200만 원이었고 집행된 거는 4억 4,945만 나가요. 4억 4,900만 원 정도, 4억 5,000 정도가 나간 거죠.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 해서 저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용역을 한 게 저쪽으로 나라장터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당초에 이 금액이 2차까지 갔고요. 입찰에서 2차 재공고 내서 아마도 낙찰된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차세대 교육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라인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셨던 주행 중 교육 방지 기능 이것도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게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도 안에 포함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홈페이지도 같이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같이 하셨고요. 이게 통합해서 어쨌든 3억 9,000 정도, 3억 4,500, 전체 금액은 3억 8,500이죠? 이렇게 나갔는데 예산서로 보게 되면은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금액에 좀 차이가 나죠? 여기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4억 5,000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CDN 적용한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업 그 안에 포함돼 있던데요?

○ 이홍근 위원 용량에 대해서 증액시켰다고요?

○ 이홍근 위원 당초 2차까지 가면서 예산을 수입 저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안서 만드셨고 용역까지 진행을 해서 예산을 짰었는데 어쨌든 같은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은 항목에. 그러면 당초 예산도, 그런데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기초금액이 있었고요, 어쨌든 예정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왜 바뀐 겁니까?

○ 이홍근 위원 부족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 이홍근 위원 “운영하다 보면”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이거 납품이 완료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정도에 납품 완료가 된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이거를 유지 관리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계약서상에 의하면.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는 설계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제반 사항 현황을 조사하도록 돼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 현황부터 조사하고 거기에 걸맞은 내용으로 이 부분을 시스템이든 구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죠?

○ 이홍근 위원 예측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 이홍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서 안 나가던 예산 자체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이런 거네요?

○ 이홍근 위원 이후에는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거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이거 잡으실 때는 아마도 직원이 이 사업 제안 요청서 직접 하셨나요?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아니, 직원분들이 이거 작성하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이 정도 실력이면 교육 맡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시스템 어떻게 개발하자부터 해서 이 정도 내용으로…….

○ 이홍근 위원 용역업체는 이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제안 요청서는 처음에 나갔을 테고.

○ 이홍근 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또 있기에, 전산개발비가 또 있었길래 왜 반복적으로 하시냐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용역이라든가 이거 과업 추진할 때 적은 예산 아니고 단위예산으로 물론 전산예산 자체를 관련된 개발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품셈이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건 이해하겠는데 홈페이지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몇 번 들여다봤고 이랬었는데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금액상으로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교통연수원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 집행할 때는 아까 보니까 저기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별로 큰 건 아니겠지만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작으면 작은 대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요. 노인 교통교육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비율도 연령계층 중에 높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도 연령계층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57.5%로 가장 높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교육에 대한 배정 자체가 현격히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약자라고 해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노인계층하고 어린이계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노인계층은 53회, 재작년은 14회고 어린이계층은 3,881회, 물론 어린이ㆍ노인 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들 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계층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요.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아,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에 어린이는 2,258건이 있었고 사망사고가 4명이고 노인계층은 7,047건이 있었고 234분이 돌아가셨어요. 2021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숫자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통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노인 교통교육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급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교육 실시나 이렇게 횟수도 작지만 교육 실시를 했는데 이게 보면 고양시 그다음에 시흥시 그다음에 양주시, 의정부시가 눈에 띄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제일 많았던 지역, 도내 31개 중에 두 번째인데 교육 같은 거는 2021년도부터 아예 실시를 안 했단 말이고 그다음에 양주시 같은 경우는 34회를 하셨고 의정부시는 31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고양시는 17명으로 제일 많은데도 13회를 실시하셨어요. 횟수 작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지만 교육하는 원칙이나 기준이나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필요한 데, 시급한 데 가서 교육은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횟수도 적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이런 데 먼저 가서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찾아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문제 있는 데들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찾아가는 거 비중 높이신다면서요.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문제가 되는 데 가라고 지금 당연히 대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뭐 그쪽에서 회신이 안 와서 안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결과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오석규 위원 동의 못 합니까?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참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한 번도 제가 보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교통연수원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재원 마련 어떻게 합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내역에 지금 그 항목이 안 보이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 오석규 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요?

○ 오석규 위원 여기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성과상여금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주시고요. 보내주신 건데 여기 저는 못 찾았는데 있으면,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제출 자료 보니까 성과급 평가를 1그룹은 평가자가 원장님 한 분이에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가자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요. 1그룹 2급ㆍ3급은 평가자 1이라고 그래서 원장 혼자 70점이에요. 2그룹은 평가자랑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여기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안 합니까?

○ 오석규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 내용을 달라고 오전에 제가 질의하고 자료 제출 요구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고 심의를 하고 성과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장 70점, 원장 플러스 사무처장 70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성과평가 반영비율이 근무성적 30%에 부서장 평가 70%인데 여기에 심의위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역할을 해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나중에 명단이랑 평가했던 거 다 제출하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원장도 성과급 받는 대상입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징계직원도 6명 성과급 지급됐습니까? 지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르십니까?

○ 오석규 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행안부 규정대로 한다고 그랬죠? 행안부 규정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우수해서 징계한 겁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플러스 지급인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행안부 지침하고도 틀리지 않습니까. “우수한”이라고 돼 있는데 우수하지도 않고 거기 있는 26명 전 직원이 매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성과급이에요? 동결이든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디메리트도 있어야지 이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전원 지급인데 무슨 성과급입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3월 24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어. 근데 성과급은 4월에 지급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징계서 보니까 3월 24일 날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4월 달에 보니까 성과급을 다 지급했어 보니까, 말씀대로요.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어서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성과급 지급 총액을 또 증액시켰어요. 근거가 뭡니까? 11%나 증액시켰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 오석규 위원 근데 그 해 교통연수원의 전체 예산이 감액 예산인 건 아시죠? 전년 비해 예산은 더 삭감됐던 건 아시죠, 감액이 된 건? 그런데도 성과급은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보니까 2022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거 보니까 전에 동기 대비 또 10% 상향됐더라고요. 성과급은 계속 하염없이 그냥 그거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하반기도 또 올라가겠네요, 말씀대로 하면?

○ 오석규 위원 아니,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지급했던 거 나중에 인원수 제출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다 제출로 돼 있는데 자료상에 아마 그렇다고 볼 테니까 그러면 다시 21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거 다 제출하시고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질타만 하는 경우 거의 드문데 정말 진짜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여기 지금 시민 의정모니터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사실 더 부끄럽고 진짜 좀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오전에도 존립에 대해서까지 얘기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38년 이후라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오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종합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일부 잘못 답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걸. 그리고 오전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선서를 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발언 내용 중에서 착오로 잘못 발언하신 거 있으면 내일 종합사무감사 전에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과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