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ㆍ학ㆍ연ㆍ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동준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문종화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신은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먼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은익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한기남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박귀남 전력사업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김창현 미래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송미령 특화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동준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은 선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아, 업무보고 끝나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위원장 김완규 유동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은익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양은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대진TP 16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처분사항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대진TP에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냄새를 어느 정도 절감했는지 이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수치가 나와 있는 걸 자료로 좀 달라고요.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하시는데 구분에 따라서 성과지표하고 회사명하고 회사명별로 금액을 해서 주시겠어요? 3개년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대진TP입니다. 가구기업 제품 개발하는데 금형 제작이라든지 카탈로그 매체들이 한 5개 정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 회사 이름하고요, 그다음에 금액하고요. 매출이 증가됐다고 479억이라고 분명하게 글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체 매출인 건지 아니면 증가된 금액이 479억인지 그것 좀 비교해 가지고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에서도 128명이 이 회사에 해당된 건지 아니면 그것 좀, 어디에 입사하신 건지를 연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진TP 인원이 조금 전에 설명 듣기로는 88명이라고 들었거든요. 부서별 인원 현원하고 성함하고 업무분장,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구체적 사업을 어떤 거 하시는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경기도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업에서요. 기술지원의 지원협력모델 구축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 구축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총 5분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면서 하면 더 좋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선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이나 그런 건 읽어봤었는데 제가 이해 못 할 사업이 지금 굉장히 큰 금액으로 두 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해 가지고요. 특히 기업하고 연관이 있다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더 폭이 넓거든요. 일반적인 사항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보급, 전기 보급, 전기 충전인가요? 그거 사업을 공모로 받으신 건지 위탁받으신 건지 경기도 비용이기는 한데 두 가지를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대표님,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 신미숙 위원 주가 부가되고 부가 주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주인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행감 자료 보다가…….

○ 신미숙 위원 테크노파크는 전국 단위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특히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모여서 있으면 더 시너지를 내고 또 특화되면, 그렇죠? 특화된 집적이라든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본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좀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신 대로 본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좀 더 방향성을 정의하시면 저희가 당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는 부분을 확 뒤집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향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는 권고, 저희가 이걸 당장 시정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본분인 경기대진에 크게 보면 가구하고 섬유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구부터 먼저 질문드릴게요. 가구인증센터도 운영하시죠?

○ 신미숙 위원 가구 인증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KS인가요, 그게? 아니면…….

○ 신미숙 위원 제가 어제 보다가 인증센터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들여다봤거든요.

○ 신미숙 위원 지금 몇 개 사가 1년에 이용하시는 거예요? 몇 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게 주로 전국 단위인가요, 아니면 북부에 해당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전국 단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혹시 해외 가구 수출, 좀 전에 수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 신미숙 위원 해외에서 하는 인증 규격도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통용이 되나요?

○ 신미숙 위원 그래 UL 마크라든지 CE라든지 그런 마크가 친환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국내에서 받으면 통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혹시 그거를 받아서 통용돼서 수출한 기업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유럽 기준들이 저희 기준보다 더 높아 가지고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대답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혹시 발전된 사항 있으면 이왕이면 자료 줄 때 2년 치 거 주시면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자료 오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관련해 가지고요. 스마트공장 이전할 때 스마트공장 하는 거에 1년에 한 100개 전후로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100개 전후더라고요. 많이 할 때는 100개가 좀 넘고요.

○ 신미숙 위원 주로 어떤 회사에 해당되십니까, 그 회사들이?

○ 신미숙 위원 혹시 그거는 북부에만 해당됩니까?

○ 신미숙 위원 공고를 낸 거를 보긴 했는데 그게 1차에 다 마감이 되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2차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추가공고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유가 혹시 기업에…….

○ 신미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신청을, 공고를 냈는데 1차에 다 마감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공고 자체를. 그래서 1차에 마감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제가 3년 치 자료를 보긴 했는데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고도화를 또 추가로 요청하는 회사가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럼 한 회사가 최장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한 회사가 최장 몇 번까지…….

○ 신미숙 위원 그럼 한 회사가 네 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저희도 행감은 또 지나간 거에 대한 행감이니까, 그거는.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된 거에 그게 3년 치를 요청드려서 그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것 좀 표시가 되게 저한테 자료 같이 주시…….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양은익 원장님.

○ 김규창 위원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참 메리트 있는 게 나왔어요. 축산농가 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이 있어요.

○ 김규창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안성의 축산농가에 아마 예산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 김규창 위원 3개 농가에 지금 했는데 거기 지금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원장님께서는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규창 위원 성과물은 안 나오고?

○ 김규창 위원 하나도, 그럼 지금 추진 중인데 추진이 어디까지 됐어요?

○ 김규창 위원 원장님 말씀이라면 1개 시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모니터링이 나와서, 성과도가 나와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은 정말 31개 시군에 보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파트가, 축산 파트가 축산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축산국하고, 이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축산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냄새 제거에 대한 31개 시군, 전국적으로도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모니터링 끝나면 모니터링을 잘 해서 파악을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이게 정말 성공적이라면 이 부분은 축산국에 이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묘해서 여기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원장님께서 축산국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중간에도 이런 거는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요.

○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TP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0쪽 보면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촉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 내용 중에서 지식재산 창업촉진과 관련해서 IP디딤돌 프로그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기도민들에게 예비창업을 대상으로 특허나 상담, 아이디어 발굴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기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목표치 대비 실적률이 낮아요, 51%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특별히 IP디딤돌 프로그램 사업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특허출원까지 해야만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지금 현재 51%인데 9월 말 기준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출원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고은정 위원 80…….

○ 고은정 위원 89건이요.

○ 고은정 위원 네, 그럼 어쨌든 진행되면 연말까지…….

○ 고은정 위원 달성률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건 특허까지 됐을 때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은 다 90% 이상 100%가 넘었는데 이 사업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424쪽부터 쭉 427쪽까지 있는 공모를 통한 지원 사업 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9번째에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나 그다음에 지역산업단 운영 그다음에 기술 창업 이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은 전년 동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9번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 고은정 위원 목표를 달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424쪽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단 운영 이 예산은, 지역산업단은 지금 고양, 파주, 김포 그다음에 광주, 성남, 용인, 양쪽에 지원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예산이 그걸 이 사업을 접는다고 했다가 다시 회생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사업이 전년 대비 또 줄었어요,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게 지자체가 매칭을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지금 자체예산인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도비에다가…….

○ 고은정 위원 시군비가 합쳐진 부분인가요?

○ 고은정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도비에다가 시군비 매칭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고양, 파주, 김포는 초기에 3개 시군에서는 고양이 많이 부담을 했고 김포, 파주가 상대적으로 매칭비율이 좀 낮았고요. 남부 쪽 용인 이런 데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TP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군에 대한 매칭비율, 결국 매칭비율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중소 영세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경기도도 그렇지만 TP 차원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군하고 소통을 통해서.

○ 고은정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에 경기도비로 다 할 수 없다면, 결국 시군에 있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나 고양, 파주,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10인 이하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자체가 예산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미래형 모빌리티 제조현장 데이터 수집ㆍ저장 표준화를 통해서 설비 공정 제어를 현장 작업자한테 기술 수준이나 숙련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 실증 적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대상이 과제는 경기도 미래형 자동차 산업인데 예산이 120억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사업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어쨌든 3년 사업이니까 일단은 반월ㆍ시화공단 위주의 미래차 관련해서 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에 제조데이터를 분석할 인력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 이 사업비 내에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일단 자료를,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면…….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거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조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업비만 있고 그런 인력에 대한, 이게 다 경기도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성 없이?

○ 고은정 위원 그걸 분석한다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됐고요.

다음은 대진TP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가 가구나 섬유산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특히.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경기TP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기술닥터 사업인데 지금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걸 기술닥터 사업을 기술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북부에 있는 고양, 파주, 양주가 이걸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전이 아니죠. 이관에 대한 거를 반대하는 바람에 이관이 무산됐다고 했는데 왜 이게 무산된 거죠? 왜 이 지자체들이 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져간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원래 경기대진TP 아니, 경기TP 주력사업이죠.

○ 고은정 위원 양주 같은 경우는 대진이 더 가깝지 않나요?

○ 고은정 위원 저는 양주, 파주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고양, 파주, 양주가 했던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진TP가, 기술닥터 사업은 경기TP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면서 역량 부분에 있어서 대진TP가 그 부분에 경기TP만큼의 역량이나 자질이 좀 부족해서 이런 지자체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그렇게 일리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경기TP는 물론 안산하고의 긴밀성도 있고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부에서는 그나마 대진TP가 어쨌든 경기남부에서 하는, 경기TP가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대진TP가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대진TP가 더 노력을 하셔서 경기북부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우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질의하겠습니다. 요청자료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김선영 위원 127페이지요. 단체상해보험료 현황과 임직원 개인별 상해보험 중복 현황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요. 지금 138명이 단체보험이 들어있다는 거죠?

○ 김선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자료가 덜 됐습니다마는 단체로 기관에서 단체보험, 손실보험에 대한 부분, 보장보험에 대해서 들은 거하고 각 개인별로 또 이 보험을, 손실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2개가 중복되고 있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이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재단에서 했었던 보험료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급됐던 그 2개 회사에서 반반씩을 부담을 하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이중적으로 계속 재단이나 개인이 따로따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 김선영 위원 어떤 특별, 특약이 지정돼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있으면 추가 특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들도 어떻든 얼마가 되든 들고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들어서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들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단체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들은 분들한테는 기관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기관 임금피크제 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그러면 임금피크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몇 년부터 집행했는지.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행감 사항 중에 드론 관련하여 자체 비행교육을 보유한 한국항공대학교 등의 대학 또는 드론 비행 가능한 공간을 보유한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간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협약하면 내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내년 상반기요. 알겠습니다. 23년 상반기.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타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5년간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대진테크노파크와 그다음에 델타텍코리아가 참여해서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단가라는 게 있는데 혹시 단가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김도훈 위원 여기 보면 단가가 800, 600, 600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측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단가 산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저한테 주신 거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타 기관과 진행한 예산 5년 치 세부 집행내역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직급별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측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김도훈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금 지급이 혹시 참여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입니까? 급여를 제외한 별도 수당.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근무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별도로 참여한 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참여율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럼 참여를 했을 때 혹시 참여시간의 기준하고 아니면 참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하면 연구 활동 아니면 어떤 기술 지원…….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에 참여하신 분들은 따로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하면서 받는 비용은 없습니까?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본 결과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급여는 당연히 지급이 될 테고요. 특정 프로젝트에 의해서 참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수당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김도훈 위원 급여의 일부분으로, 그러니까 급여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년 보게 되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추가예요?

○ 김도훈 위원 네,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같이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대진테크노파크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4페이지에 보면 교육 연계사업 중에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운영 사업이 있는데 홍보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죠? 간단하게. 홈페이지나…….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자 중에 최종 선정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021년 가구 예비 창업자 양성 과정 수료 10명 중 8명 스타트업이 선정이 됐고 22년에는 예비 창업자 양성 과정 12명 중에 6명 스타트업 선정이 됐는데 10명이 참여해서 8명 스타트업 선정된 거랑 12명 중에 6명이 선정되는 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혹시 있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원했는데 교육을 다 못 받아서 선정이 안 됐다든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0명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 8명, 12명에 6명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게 어떤 교육 성과나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중간에 또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홈 인테리어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취ㆍ창업 연계 40명, 2022년 2차 교육 후 취업 연계 14명인데 2022년 3기 교육생 모집 예정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21년도 교육생 인원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교육을 수료해서 취업 연계 또는 창업한 교육생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은 혹시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도훈 위원 최종 업데이트된 게 언제쯤 됩니까?

○ 김도훈 위원 올해 여름이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후관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자료 좀 저한테, 사후관리하고 있는 인원 자료 좀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교육과 취업, 창업에 대하여 지원은 물론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 이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쉬다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대진TP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TP의 목적을 보면 산ㆍ학ㆍ관의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산ㆍ학ㆍ관 협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진TP의 MOU 현황, 그러니까 학교, 그 지역에 보니까 경민대, 대진대, 신한대 해서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TP의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연계를 하려면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좀 비교를 해 보면 경기TP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에 13개 대학교의 센터, 창업보육센터, 산ㆍ학ㆍ관 협력 창업 이런 부분을 많이 MOU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북부지역의 특성도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꼭 북부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태희 위원 사외이사의 현황을 봤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 보니까 총 12명 위원장님 포함해서 있는데 당연직 이사가 다섯 분이 계시고 이사가 여섯 분이 계신데 이사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다 대진대학교의 관계자분들이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 이런 부분 함께하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대진TP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사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섭외를 하시고 학교에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부분 때문이에요.

○ 김태희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알고요. 다만 대진대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진대학교의 이사, 고등학교 교장, 사무국장, 복지재단 이사, 복지재단 감사, 기획부장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진대학교로부터의 추천을 더 받는 것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학교라고 딱 직함을 갖고 있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서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저는 TP와 또 대진대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진TP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0.6% 구입하셨더라고요. 총 구매액 14억 3,900만 원인데 900만 원, 1%도 안 되는 거에서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공기업의 마지막 최후순위였어요. 그나마 올해 3분기까지 자료에 보면 3.3%로 끌어올리기는 하셨는데 원래 공공기관의 기준이 몇 %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 김태희 위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가 있습니다. 5%입니다, 5%.

○ 김태희 위원 의무예요, 권장이 아니라.

○ 김태희 위원 그 부분 몇 주 남았으니까요. 그 기준에, 의무입니다, 그 부분은. 그거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내부감사 받은 자료, 자체 감사윤리팀에서 받으신 현황들도 자료에 있어요. 300페이지에 보면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를 올해 최근에 받으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올해 10월 17일 날 통보도 됐는데 조치사항은 처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1건 정도의 감사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개별 건별로 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감사라는 부분에 공직기강, 복무점검, 보안점검, 특별감찰 이런 부분을 보면 결과는 간단하게만 나옵니다만 “특이사항 및 적발내역 없음”으로 대다수가 그래요. 저는 이게 원장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해당 감사윤리팀 자체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을 때 10여 가지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내부감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로 돼야 됩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산하기관이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원장님이 그 부분이 강조돼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유감입니다. 11가지 사항을 보면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관리 부적정, 징계 감봉 이상 처분 통보라는 게 있고요. 법인 변경 등기 업무처리 민법 위반 주의 조치, 훈계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관리 부적정도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처분요구사항에 맞춰서 충실하게 조치결과를 처분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양포동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 9월 1일 날 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개소식에 참가를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했었죠?

○ 김태희 위원 나름대로 되게 뜻깊었던 일인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 기간이 5년 동안의 사업비가 큰, 대진TP 역사상으로는 가장 큰 사업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한 번 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다시 도전하시고…….

○ 김태희 위원 세 번째까지 하시고 80 대 20의 국비와 지방비가 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난 2022년 추경예산안 분석에 보면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경험, 내부 인프라를 통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했던 가운데 작년도에 신규 취업이 57명인가 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 큰 의미가 있을 때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또 아니면 자체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 주된 사업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현장을 찾아가신다거나 그다음에 취업장려금 300만 원, 채용장려금 600만 원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만 하시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한 기본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 경기도 사업들이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노동환경 그런 지원 사업이나 기술닥터 사업이나 여러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섬유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과정들을 차분하게 잘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까지 지금 다하신 거예요. 추가질의하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9시까지, 몇 시죠, 지금?

(「7시 반.」하는 위원 있음)

7시 반. 8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20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저녁식사들은 하셨는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했었는데 모니터링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

○ 서현옥 위원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도 행감에 그런 게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축산에 대한 이런 질문이…….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축산냄새 차단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나요?

○ 서현옥 위원 안성시에서 전액 시비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건데…….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축산냄새 3단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2월 달까지 하시는 거고 무창형 축산냄새 완전제어 통합시스템은 올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니터링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서현옥 위원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서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 화성,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닌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있어요. 지원 내용을 보면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정 자동화, 시설ㆍ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있는데 또 장비 지원, 장비 도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 그래요?

○ 서현옥 위원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도구를 통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 진단하고 구축 과정 중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화가 필수적인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서 중소 제조업 공정의 스마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은 현재 10개가 진행된…….

○ 서현옥 위원 큰 규모는 아니고요. 목표는 15개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특화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경기도 기업 특성에 맞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기술닥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TP에서 대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서현옥 위원 기술닥터 사업은 우리 경기도TP의 대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202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서현옥 위원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그간의 추진 성과나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말 우리 현장에서 기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늦은 시간에 애쓰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면…….

○ 홍원길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2021년, 22년이 있는데 2022년 예산은 2회 추경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게 통과된 거를 가상해서 포함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 홍원길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21년도에는 93억, 22년도에는 99억,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출연한 게 31개 시군구가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 홍원길 위원 안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7개 뿌리산업.

○ 홍원길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다가 어떤 배분해 주시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홍원길 위원 없고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좀,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하나 주실 수 있나요?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좀.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업무보고 책자 2쪽 혹시 좀 보실 수 있나요?

○ 홍원길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도 기초지자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것도 아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비슷한 기준에서 출연하고 배분하고 하시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무슨 시설이요?

○ 홍원길 위원 소규모 영세 공장에?

○ 홍원길 위원 이거 계수 틀렸어요. 이거 2021년도 거 한번 보십시오. 총계하고 기초지자체 거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한 번씩 검토하셔야 되는 게 맞죠?

○ 홍원길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고요.

○ 홍원길 위원 똑같이 아까처럼 소규모 분진 공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개선 사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오늘 말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6쪽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렇죠?

○ 홍원길 위원 도비하고 시비도 받아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이것도 시비 수입내역하고 시비 배분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원래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22년 9월부터 11월, 9월부터 12월 이 내용은 뭐죠?

○ 홍원길 위원 추가 신청을 받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홍원길 위원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다?

○ 홍원길 위원 그럼 지자체 예산하고,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러면?

○ 홍원길 위원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 홍원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일부 보전을 해 주나요?

○ 홍원길 위원 그냥 그 내용만?

○ 홍원길 위원 이걸 여기다 기재할 이유가 있나? 이걸 왜 여기다 기재를 하시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 홍원길 위원 위탁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할 거다?

○ 홍원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31개 시군구에 다 슬레이트 개선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홍원길 위원 개략적으로.

○ 홍원길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아,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바뀌면 저희 질의 순서표 좀 주세요. 저희 지금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 갖고 헷갈립니다, 조금.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이거 그대로 하는 건데, 알려드린 대로.

○ 이재영 위원 저희 자료는 없는데요? 질의 순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이 이후로 수정된 건 없고요. 신미숙 위원님하고 홍원길 위원님만 두 분이 이렇게 바뀌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의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회계 파트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2021년 12월 15일을 비롯해서 회의행사비라는 계정을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회의행사비라는 거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나 출자ㆍ출연기관 집행 기준에는 없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행사운영비라는 건 있어요. 회의행사비라는 과목은 없어요. 근데 행사운영비로 식대를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회의행사비로 식대를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엔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성호 위원 업무추진비로 할 거를 이렇게 회의행사비로 하면 문제가,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 회의행사비로 하면 공개를 안 하게 되니까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행사비로는 앞으로는 식대로 집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다음에 기술이전센터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환경정책팀이 있죠? 거기 2020년 12월에 급량비 집행이 부적정한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급량비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꽤 오랫동안을 1만 원으로 운용을 했더라고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때도 기준은 8,000원이었어요,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그래서 이거는 시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 하신 거, 2020년도 그럴 때 잘못하신 건 시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 이성호 위원 184페이지를 좀 보시죠. 지금 이제 다른 분이 하시면 되니까 계약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시죠. 계약 담당이요.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그럼 184페이지를 보시고요.

○ 위원장 김완규 저기 잠시만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의응답의 답변은 원장님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나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성호 위원 이 질문은 원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이성호 위원 184페이지 21번, 22번 뮤지엄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성호 위원 뮤지엄솔루션이요, 22번.

○ 이성호 위원 그런데 22번, 23번을 보시면 같은 업체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날 이렇게 계약을 다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단순 오기가 아니라 이게 중복이면 허위보고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당연히 2건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 이성호 위원 그냥 오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2건으로 보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요.

○ 이성호 위원 아니, 장난합니까, 지금? 21번, 24번도 같은 거예요? 21, 24도 같은 거냐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TF고용안정지원단 사무국장에게 확인 중)

○ 이성호 위원 허위보고하신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190페이지 좀 보시죠.

○ 이성호 위원 71번, 72번 이거는 똑같은, 금액이 달라서 이거는 다른 건 같은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TF고용안정지원단 사무국장에게 확인 중)

○ 이성호 위원 38번, 40번도 좀 보세요.

○ 이성호 위원 이것도 같은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거 연번이 다르니까 다른 건으로 알고 지금 하는 건데.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도에서 한 감사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분할 수의계약으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보신 거 금액이 다른 건 다른 건이잖아요, 아까 그거.

○ 이성호 위원 황금OA 71, 72번은 다른 건이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품목이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전사적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2,700이니까 원래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게 그런 사무소 단위로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쪼개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방지를 하셔야죠.

○ 이성호 위원 하여튼 자료 보고하실 때 좀 주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대진TP 원장님부터 뵙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 이용욱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준비 부실과 관련해서 징계요구를 해도 될까요?

○ 이용욱 위원 대진TP가 이제는 자리를 잡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준비도 잘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용욱 위원 저는 대진TP가 경기북부에서 정말 큰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TP를 뛰어넘는 날을 꼭 좀 봤으면 합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런 마음이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출연금 사업 내역 중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 이용욱 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1년도로 종료가 됐어요. 일몰이 됐는데 일몰된 이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인데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15년 넘게 지속된 사업이 22년부터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경기대진TP, 경기TP, 인천TP, 서울TP만 사업에서 제외가 됐죠.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발전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 이런 데들과 화성, 평택, 성남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그냥 균형발전 명목으로 이렇게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21년도 말로 종료가 되고 22년도에는 자체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 이용욱 위원 짧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5분 동안…….

○ 이용욱 위원 네, 꼭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기가 좀 힘들어요.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단 이래 70년 넘도록 대단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진TP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이용욱 위원 단순하게 한 가지만 좀 비교를 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18조 원에 상당하는 국책사업이 지원됐어요. 평택 미군기지가 799만 평이고 여기는 4만 5,000명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고덕국제화지구도 조성하고 평택호 횡단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평택지역만 업종 제한 없이 500㎡ 이상 공장 신증설에 각종 지원혜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파주에는 이거보다 더 큰 1,000만 평짜리 중화기, 온갖 포를 쏘아대는 훈련장이 있어요, 무건리 훈련장이라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택은 상주를 하고 지역이 18조 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보다도 더 큰 1,000만 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눌러앉아서, 여기 군사훈련장에 눌러앉아서 밥 한 그릇 안 먹고 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전부 그냥 탱크, 자주포 끌고 와서 신나게 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무슨 혜택을 받았냐? 마을회관 하나 지어줬어요, 마을회관. 주민들 목매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조성될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묵살됐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최근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여러 가지 희망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대진TP가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경기TP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여기 답변서를 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잘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도 한번 수정하시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답변을 보면 불용률이 이렇게 높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설계하시고 집행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철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욱 위원 충분히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도 진행 못 하고, 이것도 예산 낭비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하고 도가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가능하겠어요?

○ 이용욱 위원 집행률이 40%도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원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 이용욱 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용욱 위원 예산 때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받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 이용호 위원 6이요, 6. 396.

○ 이용호 위원 가구산업 육성방안 주요실적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내용 중에 다 2020년, 21년, 22년 주요실적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도내 가구기업 기술 및 디자인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지원하여 가구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 지원. 요 활동내역에는 2022년도 활동내역이 없어요.

○ 이용호 위원 일몰사업이지요. 그럼 표시를 좀 해 주셔야지.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경기북부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섬유산업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섬유산업은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죠?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대량의 용수와 또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폐기물, 이산화탄소,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큰 섬유회사들이 다 중국이나 이전하게 된 계기도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의 추세가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그러면 미래 섬유산업 발전의 핵심이 친환경임을 감안할 때 우리 향후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 이용호 위원 어쨌든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중에 하나가 섬유로 꼽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 이용호 위원 새로운 신동력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부천 상동ㆍ중동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양ㆍ포ㆍ동이라고 양주, 포천, 동두천은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섬유를 비롯한 가죽, 패션의 특화 사업으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맞죠?

(「섬유특화.」하는 관계직원 있음)

섬유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 경기북부요.

○ 이재영 위원 TP가 지정된 게 아니고요, 경기북부에.

○ 이재영 위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년도 올해에는 고용부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5년 동안 약 총 390억 원의 국비를 유치를 하셨습니다.

○ 이재영 위원 5년 동안, 5년간.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26년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총 3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신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좀 틀렸나요?

(「총.」하는 관계직원 있음)

○ 이재영 위원 총 390억 원이요.

○ 이재영 위원 연간 한 70~8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이고요.

○ 이재영 위원 국비를 유치하시는 데 대진TP에서 역할하신 게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어렵게 노력을 하셔 갖고 390억이라는 아주 거대한 대형 국비사업을 유치를 하신 건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 4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예산은.

○ 이재영 위원 근데 목표 대비 실적이 조금 낮아요, 이게. 올해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목표가 총 고용 지원 서비스 600건인데 실적은 252건, 반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경기북부는 섬유특구단지로 경기도 전체 산업의 21% 정도를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390억이라는 큰 대형 사업을 유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또는 소상공인들이,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문제점으로도 쓰신 것처럼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결국에는 영세한 사업자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이용을 못 합니다. 항상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영세한 업체들은 이런 좋은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한 소상공인들, 소공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안을 마련하셔 갖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 이재영 위원 또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기대진TP에서는 청년 관련된 사업을 3개 정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환경분야 청년 지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내 환경분야 청년을 대상으로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요, 예산은. 모르십니까?

○ 이재영 위원 경기북부의 환경분야 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틀렸나요? 맞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적어놓으셨어요.

○ 이재영 위원 네, 21년도든 22년도든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은 맞아요.

○ 이재영 위원 원장님, 꽤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오늘.

○ 이재영 위원 이 중에 지역-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탐방 성과지표에 대한 사업 실적은 21년도 29개 사 대비 23개 사가 감소하고 21년도 912명 대비 776명이 감소한 136명으로 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춘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예산이 21년도 예산 대비 54%가 감소된 4,500만 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9,900만 원이니까.

○ 이재영 위원 물론 정량지표이긴 하지만 감소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원장님 여쭤본 거는 이음 사업 여쭤봤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지금부터 연말까지 실적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너무 낮은 거는 사실이죠.

○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29개 사에서 6개 사로 줄었으니까 두 달 동안 나머지 23개 사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원 또한 지금 대략 한 776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기가 좀 민망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하시니까 내년에 청년 이음 사업, 희망이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지원 사업은 이미 이관시켰다고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선패 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자신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게 연간 8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특히 국비로만 80억인 거면 상당히 큰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진테크노파크의 핵심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마지막 발표자고요. 다음 이어서 발표하실 분은 신미숙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두 분 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두 분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이니까요. 모르시나요?

○ 전석훈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 전석훈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물품 구매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를 목표로 하라고 되어 있는 관련 법입니다. 경기대진TP에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 전석훈 위원 두 기관의, 두 TP의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제품 구매율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3년간 단 1회도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0원으로 제출을 했고요.

○ 전석훈 위원 그건 전체 장애인 생산시설을 갖고 계신 거고요. 정부에서 제출했던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테크노파크는 2019년 310만 원, 2020년 많이 줄었어요, 26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220만 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이 각 특정 주특기의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참담하게 TP의 구매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특히 대진TP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원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진행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원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걸 보니 구매 담당자들도 잘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경기TP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 전석훈 위원 감사합니다. TP 원장님.

○ 전석훈 위원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요, 한 달 월급이 30~6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의 원장님들도 장애인분들이셔서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만나러 영업을 갑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공공기관에서 1%만 지켜줘도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30만 원 받는 월급의 근로자들은 6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부터는 1% 이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두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할게요.

○ 신미숙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사실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의회도 그렇고 위원님들, 전 이재명 도지사님 얘기도 하시지만 모든 선거에 나오시는 도지사 후보님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대선 후보분들도 경기남부와 북부의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처해 있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기대가 사실 되게 큽니다. 그 지역에 맞는 기업을 더 잘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또 교통이나 인프라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경기대진파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많이 봤습니다. 우선 자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다른 테크노파크보다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미숙 위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인증 관련 자료 보내주셨거든요. 말씀한 대로 실제로는 KOLAS하고 국제인증을 같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보내주셨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2년도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경기도 북부에는 딱 한 업체예요. 사실 그걸 이용한 업체는, 그렇죠? 국제인증을 같이…….

○ 신미숙 위원 아니, 회사.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명…….

○ 신미숙 위원 제가 다른 자료들도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가구산업은 나름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사실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조금 더 신제품 개발이나 자료 주신 것도 회사를 인터넷에 다 들여다봤는데 조금씩은 다 있으세요. 그렇죠? 회사가 있는 회사고 이 제품 개발이라는 내용이, 저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2,000만 원씩 나눠서 과연 이걸 통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는 이 자료만 갖고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이 디자인은 시그니처 디자인이어서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매출 증대가 이걸 통해서 일어났다고 보기가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그래야지만 다른 업체들도, 그렇죠?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공용 제작 카탈로그 그런 걸 통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거기로 같이 모이지 않겠어요?

○ 신미숙 위원 고민한 것들이 가능하면, 업체가 소규모 업체일수록 판로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번 지원할 때마다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렇죠? 금액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좀 더…….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까지 같이.

○ 신미숙 위원 네, 마지막 이것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최대 1억 5,000인가요? 한 번씩 할 때.

○ 신미숙 위원 지금 고도화, 주신 자료에서는 기초부터 총 5단계까지 고도화 작업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도화 작업까지 간 회사가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0에서 기초1, 기초2, 기초3, 기초4까지……. 아니, 중간 있고 중간2, 고도화 이렇게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레벨에서 지금 레벨 0ㆍ1ㆍ2 있는 건 어떤 거죠?

○ 신미숙 위원 저는 모르죠, 그건 대표님이 더 잘 아시는데요. 저한테 온 거는 구축 전, 구축 후가 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레벨0, 레벨1, 레벨2는……. 레벨0은 그럼 어떤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럼 레벨1은요?

○ 신미숙 위원 레벨2는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제가 지금 2019년도 스마트공장 관련된 중소벤처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자료를 아예 통째로 보고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이거는 한 번 더…….

○ 신미숙 위원 네,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을 기본적인 거는 어기지 않으셨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향상되는지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세 번 받으신 업체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평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평일은 양주에 있는 거라고 돼 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나요?

○ 신미숙 위원 본사는요?

○ 신미숙 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기준들은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직원이나 회사의 규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됩니까?

○ 신미숙 위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매출 기준 그런 건 없고.

○ 신미숙 위원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큰 업체, 세 번 받으신 업체는 사실 매출이 1년에 거의 500억 이상이 되는 꽤 중실한 중견기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0에서 1까지 간 곳 중에 직원이 20명 미만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부분에서 기준을 물론 어떤 걸 우선적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스마트 시설을 꿈꿀 수 없는 그런 회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대표님, 영세한 업체는 뭔가 자료를 보고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큰 회사, 규모가 있는 회사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서 더 크게 성장하고요. 그러지 못하는 업체들은 계속 제외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진테크노파크라는 어떤 되게 다양한, 거기 말고도 다양한 업체에 줘서 발굴하게 하고 대신 다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러려고 저희가 출자도 하고 또 사업비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주문으로 권고사항 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를 한 번 더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대진TP 원장님.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도 감사보고서 다 봤어요. 11건에 대해서 세부내용까지 다 봤는데 재발방지대책 잘 하시고요. 처분결과도 철저하게 해서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위탁대행비용 위탁수수료 부분이 0~11%까지 요율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방침이 2%로 알고 있는데 경제실이나 이쪽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그렇죠.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TP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TP 같은 경우도 위탁수수료는 어떻습니까? 2% 적용됩니까, 아니면 예외적 조항입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재단의 인원이 한 130여 명 되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높은 비정규직 비율, 단기계약직만 해도 거의 30%에 가깝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에 보면 21년에는 퇴사자가 47명 그리고 현재 올해 9월 30일 기준 23명으로 해서 계약만료, 이직, 개인사유. 실질적으로 정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매년 이렇게 이직과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해 10월 달에 경기도와 정원 확보 및 정규직 전환안 협의를 위해 합리적 인력운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됐는데 혹시 진척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TP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던 다년도의 사업 계약직에 대한 운용 방안이라든가 어떤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3분의 1이 매년 이런 퇴사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조직의 어떤 사기라든가 직원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와 관련해 저희도 경제실 쪽에 요청과 제안해 개선의 방법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장애인 직원 관련해서 법적 인원은 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만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것 같아서 한 927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신데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행감기관의 타 기관도 그러겠습니다만 채용공고란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시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이 안산 지역이시잖아요. 장애인이 한 3만 3,000여 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관례도 그렇지만 장애인연합회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물론 인근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부담금만 내지 마시고요. 언론에 보면 최근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까지 내느냐, 공공기관이. TP도 그렇게 질타를 언론에 신문 사설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안산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저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안산시 11억 정도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세 곳이 있죠? 그런데 보면 다른 지역으로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은 타 지역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청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안산 같은 경우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수년간 해 오면서 이에 대한 평가도 하고 계시고 이런 용역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50개 실의 청년창업들이 하면서 거쳐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을 홍보하시고 필요하다면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년간 3개의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 같은 경우도 대진TP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면 이런 부분들 북부지역에 청년창업들을 하게 되는 시랑 연계해서,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경기TP는요. 그런 부분을 대진TP도 참조해 주셔서 그런 청년 사업들 인큐베이팅 부분 확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 김태희 위원 최근에 강소특구 지정 3주년 성과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강소특구.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수도권 최초로 작지만 강한 기업들 특구 부분에 지정이 돼서 지금 거의 종료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12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의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거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실 정도가 가능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강소특구에 함께하고 있는 사이언스밸리나 그쪽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는 이쪽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부분까지 신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를 한다면 나름의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안산 지역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올해 산업부에 산업혁신기반 구축 과제 기획 및 공모 선정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할 것이라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김태희 위원 산자부를 상대로 한다면 공모 주체가 TP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신청 주체가.

○ 김태희 위원 TP입니까?

○ 김태희 위원 TP가 직접 공모합니까, 산자부에?

○ 김태희 위원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공모할 계획들이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이 크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던 거잖아요, 국토부 쪽에.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경기TP,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와 그리고 유관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올해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공모가요?

○ 김태희 위원 내년도입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용욱 위원님, 발언권이 있나요?

○ 이용욱 위원 있습니다. 5분 남아 있습니다. 아직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질의하십시오.

○ 이용욱 위원 우리 대진TP 원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면서 쭉 느끼는 소감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경기TP하고 대진TP가 있는데 대진TP를 경기TP가 흡수를 해서 경기TP 경기북부본부로 편제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도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도 내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력난이 있다고 하시는데 경기TP하고 인력 교류도 해서, 직원 교류도 해서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업 운영에 있어서 상향 평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이용욱 위원 2003년 아닌가요?

○ 이용욱 위원 2003년 아닌가요?

○ 이용욱 위원 말씀대로 그런 구조가 있는 거는 제가 몰랐고요. 근데 오늘 하여튼 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경기TP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하면 경기북부 본부로 편재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겠죠. 고민스럽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확인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입니다. 우리 대진TP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9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3-278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축산냄새차단 저감시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셨죠?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전년도에 이런 부분 축산냄새에 대한,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위원은 이런 거 다 검색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이 잘못 알고 얘기한다고밖에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우리 대진테크노파크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보니까 자료도 부실하시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답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장시간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