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하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1,39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또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허관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현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신동열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수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윤성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위해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조승연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지역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파평초등학교 한상현 교장선생님, 파평중학교 서창현 교장선생님, 교하고등학교 박용남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의정부호동초등학교 최정자 교장선생님, 호원중학교 정지영 교장선생님,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 관내 왕방초등학교 박찬욱 교장선생님, 영중중학교 김용각 교장선생님, 영북고등학교 류귀열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 관내 방일초등학교 박효진 교장선생님, 가평중학교 박재훈 교장선생님, 설악고등학교 신순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필영 파주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진선 의정부교육장, 정영숙 포천교육장, 하태훈 가평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과장님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필영 파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정필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선 의정부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진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숙 포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정영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태훈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하태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각 지청에서는 교육장님들의 지원청 산하에 있는 각 학교 및 연계기관의 방문 횟수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근 3년간 채용 및 인력현황 그리고 지청의 지원현황 관련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 지급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공공구매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장애인 생산품목 또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3년간 구매실적 및 구매율을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대응사업 중에서 시 지자체에서 거부를 하거나 그랬던 내역이 있으면 그 사업들과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 학교 주도형 감사현황이랑, 21년, 22년 해서 한 3년간 감사현황이랑 감사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지역청별 교원 평균 근속연수 데이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청에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 중에 의대 진학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요. 장애우 유형별 현황하고 다문화 학생 수하고 폐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전체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모두 발언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집행부에게 더 긴장해서 준비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세 군데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오류로 인해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A교육지원청은 13건, B교육지원청은 10건, C교육지원청은 16건으로 교원 수라든지 예산액 증감률, 학생 수, 사업추진 일정 등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혁신교육 명칭이 미래교육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이 부분이 수정사항으로 온 것은 도교육청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심히 염려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 장윤정 위원님이 도정질의한 내용과 같이 도의원이 9시 등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음에도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다.”, “자율적이라서 줄 수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의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총건수만 제출하여 위원님이 번거롭게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의도와 행정능력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여러분은 도의원 자체가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에 관련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입법기관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자료작성 및 제출, 설명하는 모든 과정을 진정성 있게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3년간의 일명 진보교육감 시대를 정리하고 보수교육감 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정책방향 전환 과정에서 교육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은 없는지,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청은 없는지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살펴봄으로써 예산 지원이 더 긴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을 덧붙여 나갈 계획임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 어제 추경예산안을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추경안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고 호소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또 오늘 파주교육청을 저희가 방문해서 일정상 이렇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했고 또 그 관계로 조금 늦게 됐습니다.

우리 정필영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교육장님, 저랑 지역에서 많이 평상시에 소통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가진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고는 보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우리 교육장이 가진 권한, 교육자치 측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학교와 교육청 간의 중간 역할, 허브 역할 그리고 또 정책이 전달되고 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교육청에 요청해서 개선하게 하는 큰 역할들이 있죠?

○ 조성환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아무래도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으면 공히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학교폭력의 특성상 여러 가지 또 가해학생이라든지 피해학생에 대한 그런 상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학교폭력의 대응이 더 개선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종전처럼 현행보다 나은 바가 없다라고 보여지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조성환 위원 학교폭력 관련 대응을 하려면 즉각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더 심화되거나 더 갈등이 고조되거나 어른들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해 주시면 그 개선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가 파주밖에 없어 가지고요. 우리 교육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같이 좀 경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주에 특수학교가 2개 있죠,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6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진학을 하게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이의 학교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상급학교로 진학되는 과정에서 평가가 틀려져서 탈락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원청에서?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다니다가 특수학교로 오는 경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수학교를 다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이런 걸 받다가 특수학급으로 가면 환경이 너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탈락하고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또 이리로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과밀문제가 파주에 심각한데 여기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배정할 때에도 집 가까운 데를 가지 못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유입되면서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 원거리로 통학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사례도 좀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랑 같이 협력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행정적인 기준으로만 적용을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까지 왔는데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거리, 아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정원외입학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증인에 대한 신문도 지금 같이 해야 됩니까? 그건 별도로 따로 시간이 있죠?

그러면 일단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분 다 교육장님들께 공히 질문을 드리겠지만 답변은 의정부 우리 김진선 교육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활용화 방안이 아마 지난 감사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각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활용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우리 김진선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63㎡를 가지는 게 원칙으로 돼 있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도 됐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중에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16㎡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3평 정도에서 4평, 물론 그 위에 더 작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적은 평수에서 활용화 방안이 나오겠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다 만들어졌어요. 물론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파주라서가 아니라 자료를 보면 파주가 가장 잘돼 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맞춘 거에 보면. 그런데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생겼어요, 몇 군데만 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과연 이게 어떤 저의가 있었나라는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공히 우리 파주, 가평, 포천, 의정부 네 분 교육장님께서 활용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두 번째로 우리 포천 정영숙 교육장님께.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운동부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지도 감독하는 데.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운동부에 대한 협업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부에 관련된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정영숙 교육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지도 감독하는 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운동부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자들은. 그분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포천교육청 자체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학교 예산만 갖고 한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또 포천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코치나 운동부들이, 이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의 부족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돈을 걷나요?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충족을 하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면 불법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것도 없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 안명규 위원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운동부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이 없게 되거나 못 하거나 적으면 그때는 포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 안명규 위원 포천시체육회하고? 아, 지역하고 같이요?

○ 안명규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진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운동부에 대한 부분, 지도자나 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한 보수가 모자랄 때 했던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다음은 우리 가평 하태훈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가평이 아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부분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학급편성 같은 경우 지금 복식학교 기준이 현행 8명 이하로 탄력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가평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맞나요, 혹시? 아니면 통합을 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분교.

○ 안명규 위원 그 인원을 다 채워요? 8명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분교라든지 이런 데 학년을 볼 때 그 인원에 다 맞게 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만약에 이걸 8명 이하로 탄력적으로 변경하면 가평 같은 경우도 소규모학교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건의하신 적은 있나요? 경기도청에.

○ 안명규 위원 건의를 해야 교육부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러한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분은 비단 가평뿐만 아니라 포천도 그렇고 파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식학급 기준에 대한 부분, 현행에 있는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가평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잘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는 부분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시골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가능하죠?

○ 안명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3분만 더 써도…….

○ 위원장 황진희 아니요. 그건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들 많이들 나오셨는데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성공적인 경기교육을 통해서 이곳 북부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업무보고에 9쪽을 보게 되면, 제가 보다 보니까 9쪽을 보게 되면 파주공동체 약속 있으시죠? 파주공동체 약속.

○ 김호겸 위원 그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모두의 존엄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죠?

○ 김호겸 위원 뭐 좋으신데 “존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 김호겸 위원 “존엄”을 찾아보니까 “높고 엄숙한, 거룩한.” 그리고 “임금이나 하나님, 예수, 석가, 부처님” 이런 때는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한 용어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최고”라는 용어가 붙게 되면 그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시죠? 그것도 오해가 많이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파주 교육 운영방안에 뭐 존엄이라는 그 단어를 쓸 게 아니고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린다면 학교에 적절한 용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용어는 “모두의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인격을 존중하는, 인격이라는 게 타고난 사람의 품격과 성품과 소질을 인정하고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가장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이거 바꿔주세요. 이것이 종교적인 단어로 많이 쓰는 건데.

그리고 요즘 감사를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접한 부분이 문자폭탄까지 하나 온 게 있어서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담당 종사자분들 요즘 많은 민원을 접했는데 우리 파주교육장님,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습니까, 우리 조리사분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나온 것들이 고용의 불안도 있지만 직업병,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각종 질병이라든가 방광염 등 여러 가지 질병에 호소하고 있고요. 또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몇 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10여 년 됐죠? 한 10년 정도 저도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실시한 것은 그 목적이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하고 또 그것을 농사를, 지금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많이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리를 하고 있는 조리사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조리를 해야 좋은 식단이 꾸며지고 그것을 먹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이게 뭐 까딱 하면 사실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데 지금 파주나 의정부 같은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의 급식인원 약 130여 명 중에, 13만여 중에서……. 아니구나. 154만여 중에서 정원이 1만 3,600명인데 실제 현원이 1만 4,400여 명, 약 200여 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역시 의정……. 지금 우리 파주에서는 얼마나 결원이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여 명, 10명이…….

○ 김호겸 위원 18명입니까? 더 늘었네요.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

○ 김호겸 위원 네, 10명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조리실, 공무직 조리사분들이 1인당 몇 명의 급식을 담당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균 한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 김호겸 위원 그러나 일반 시나 도의 기관에서 종사자들은 약 한,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 약 400명 급식을 하는데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66명 정도, 1인당 급식 담당이.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약 한 2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약 5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건의 좀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도 ‘학교에 종사하고 계신 조리사분들이 그래도 다른 일반 요식업에 비해서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의 민원을 접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것을 아주 심각한 정도로다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근무 중에 좀 쉬고 싶어도 또 병원에 잠깐 가보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쉬고 싶을 때 대체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체인력이.

○ 김호겸 위원 그 대체인력도 하려면, 그분들 대체인력 쓰려면, 알바 식으로 쓰려면 서류가 들어가죠? 서류가.

○ 김호겸 위원 서류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 김호겸 위원 서류가 무려 여덟 가지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덟 가지가 이력서부터 주민등록, 건강검진, 자격증, 범죄 경력, 면직자 확인 여러 가지, 비위면직자 확인 등등등 해서 여덟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한 분이 개인적으로 쉬기 위해서 한 분을 대체인력을 쓰는데 이와 같은 서류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누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화해서 학교장님들 책임하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감사 때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교육장님도 일선 학교의 이런 조리실태를 둘러보시고 영양사님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또 다른 애로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아보고 조치할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해서 잠깐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개방은 그동안 모르긴 몰라도 역대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고 원하고 건의했던 사항으로 있을 텐데 어떻게 많이 기억이 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의 미개방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가 해제됨에 따라서 학교운동장 개방이나 체육관,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우리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또 학교와 지역 주민의 상생, 산학협동 또 동행에도 필요하고 또 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 푸른숲 공원 등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조성된, 우리 혈세가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운동할 만한 녹지공간이 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체육시설 지속적으로 개방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장님이 학교 등하교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여튼 그분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교장선생님들의 소극적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 걸어 잠그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또 뭡니까? 감시장치를 하고. 물론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 이런 걸 너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지역에 여론이 있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를 임대과정에서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안전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사용료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김호겸 위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이용 조례라든가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용료 받은 거.

○ 위원장 황진희 잠깐만요. 김호겸 위원님, 지금 우리 김호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들 사용료 부분 부분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좀…….

○ 김호겸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네, 벌써 끝났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마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용료를 학교의 잡수비를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용료가 들쭉날쭉 체육관마다, 운동장마다 다 틀려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가 엄청 와 있는데 이거를 징수한 걸 보면 어디는 최고 시간당 1시간 적용하는 데도 있고 2시간, 3시간, 4시간도 적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는 300만 원, 3,000만 원까지 있고 또 종목에 따라서 축구, 배구, 야구, 배드민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 그거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호겸 위원 이거를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런,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장 재량마다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기준을 혹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닌지, 금액과 기준을 철저히 정해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일관성 있게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얘기하겠지만 또 어느 다른 시도에서는 종목마다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니, 시군 지원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보시고 우리 운동장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학폭과와 학폭 문제하고 교권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10분입니다. 잘 조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추가나 보충질의가 있으니 그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기교육에 애쓰시는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학교폭력의 정의가 뭐죠?

○ 변재석 위원 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보고되면 교육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 변재석 위원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이렇게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혹시 이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JTBC 7월 18일 자 기사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네 달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반을 분리하라고 했는데 학교는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아이 혼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수업을 들으라고 했고요. 아이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장기 결석하게 됩니다. 학교는 지침대로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학교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해당 학교장이, 저는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안 지켰던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요?

○ 변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육장에게 도움을”, 즉 학교 분리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분리를 안 시키신 겁니까?

○ 변재석 위원 피해자,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장님은 왜 분리를 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왜 가해학생은 학교를 버젓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왜 피해학생은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불공정이고 비상식 아닙니까?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교육청 자료에 학교폭력 관련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학생 즉시 분리 처리결과 현황을 보니까요. 가해자 분리결과는 보내줬는데 피해자 분리결과는 안 보내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학교에서 반을 분리할 수 없다고 시간을 끌더니 피해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사회복무요원과 따로 수업을 들으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분리조치를 안 했는데 결국 4개월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아동학대 아닙니까? 규정이라는 그 이유하에 아동을 4개월 동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머물게 했어요. 학교폭력을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그 아이랑 같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고요. 같은 공기에 같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칩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 놔두셨던 것은 저는 분명히 아동학대의 정황이라고 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이거 교육장님께서 2021년 10월 12일 자 교육장님 인터뷰 기사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4시간 깨어 있는 교육청이 될 거”라고 하셨고요.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서 모든 교육적 판단을 학생중심으로 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지원청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피해학생은 본인이 도망가서 이사 가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부모님께도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얘기를 했다는데 트라우마로 당당히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아주 간단히 어쩌다가 일어난 다툼이나 괴롭힘이라면 교사의 역량으로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항은 같은 공간에 두면 안 돼요. 어른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아이가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서 실망하고 망가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우리 파주교육장님이 절차를 말씀하셨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아이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키워봤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교육장님들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이였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따지면서 4개월 동안 같은 공간에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지금 이사 갔는지 제가 결과를 몰라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담긴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면서 매우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고 당연히 의도하신 사건은 아니시겠죠.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이런 결과 없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ㆍ사고, 참사들이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희생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어른들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네 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잘 참고하시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렇죠? 피해자, 피의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뀔 때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쟁이 되고 그게 법률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학교현장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사 역량이라든지 교육에 의해서 좀 더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애정 어린 눈으로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파주, 의정부, 포천 그리고 가평의 학생들을 위해 항상 고생해 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의 하태훈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류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이 있고 이번에 올해 새로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버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신설된 경기도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차를 임차밖에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오창준 위원 혹시 임차는 전부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지원하는 학교들이?

○ 오창준 위원 6개 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1대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신설사업에 포천에서 6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 지원금이 약 4,000만 원 정도씩 학교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학교에 전부 다 지금 통학버스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학교 명단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 오창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여기 외북초등학교, 운담초등학교, 이곡초등학교 그리고 정교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포천노곡초등학교가 현재 지원비가 배정이 돼 있다고 제가 교육청에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6개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창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포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린다는 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평은 현재 지금 지원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이걸 질문드리려는 게 아닌 게, 죄송합니다. 포천교육지원청 정영숙 지원장님께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현재 잘 진행, 임차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금액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부족해서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포천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지자체가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 지역이라 원래 5 대 5, 다른 지역 시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지원을 해 주는데 포천은 3 대 7로 지원비가 나가는 거죠? 현재 4,000만 원 채우기 위해서.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혹시 주신 게 있나요?

○ 오창준 위원 포천은 되게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사실 지금 이 경기도 통학버스 새로운 사업이 각, 제가 알기로 7개의 시군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되게 현실적인 비용과 맞지 않은 금액을 자꾸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이 매우 늦어져서 사실 3월에 진작에 애들이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빨라도 5월, 늦으면 현재까지도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결국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을 하게 되면 또 내년도 예산에서는 불용률이 높은 걸로 판단되어 다시 또 지원사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건 자세한 사항은 또 제가 교육청 질의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가평교육지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평에 폐교가 꽤 많죠?

○ 오창준 위원 폐교.

○ 오창준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 목동초등학교 분교, 목동이랑 그다음에 목동 분교가 하나 있고 청평초등학교 분교 이렇게 세 군데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 오창준 위원 지금 사실 폐교의 활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미활용으로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 오창준 위원 계획을 세우신 대로 바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많이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니까 저희와 함께 협의, 또 가평군에 임광현 의원님 계시니 함께 협의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평교육지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3년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신고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건수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가평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편성을 하실 때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해서 학급 수가 너무 많이 남는다, 숫자가 많이 남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창준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가평지역이 인구도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폐교랑도 연결이 돼서 그런 식으로 자원들이 투자가 됐는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북부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파주, 특히 의정부 교육환경은 잘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하남의 미사 공공택지지구 중심으로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언론자료를 통해서 좀 보다 보니까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파주교육장님과 의정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랑 의정부 같은 경우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정부의 고산지구도 그렇고 파주의 운정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제 30년 이상 교육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많은 공공택지 조성으로 똑같은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과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실제 교육환경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파주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저희가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오지훈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주거지 조성과 학교 조성 간의 시간 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오지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현재 경기도 신도시라든지 공공택지지구가 계속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 똑같은 지금과 같은 학급 부족이라든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현안이 진행 중인 파주, 의정부교육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남과 비슷하게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고교 설립에 관해서도 총량제 개념과 사후조치 개념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교 기준으로 학교가 부족한 게 많지만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총량제 개념에서 학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의 현실 인식과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교육지원청 단위보다는 조금 더 상급기관인 교육청과 또 멀게는 교육부까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학교, 교육지원청별 현안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환경을 잘 활용해서 DMZ라든지 통일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몽실학교 등 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색사업 중에서 좀 특색이 있고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교육청 관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전체 경기 시군 교육지원청에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파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부지역 학생들에게도 문호의 개방을 주시고요. 의정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린 보고서 형태이면 더 좋겠고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교육지원청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형태 개발과 정리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정회 전에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지역 교장선생님 중에서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오전, 오후 다 참관을 하시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학교현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더 청취하고 나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장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오전에만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파주 파평초등학교 한상현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참관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고맙습니다. 한상현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고등학교 임정모 교장선생님.

○ 위원장 황진희 임정모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천 영중중학교 김용각 교장선생님.

○ 위원장 황진희 김용각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가평 설악고등학교 신순옥 교장선생님.

○ 위원장 황진희 신순옥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분의 교장선생님의 애정 어린 참관 소감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기 전에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김나빛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먼저 가장 일선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애써주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정말 산재해 있는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뭐라고 표현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무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일단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거기 도민제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홈피에. 아마 그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 유영두 위원 그 자료 받으신 거 보면 “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낙후로 인한 매우 불편 유발 관련 개선 조치에 따라서 본인에게 격려 조치 조속 요망을 한다.”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에게 격려 조치, 책임자의 치하 격려 서신” 및 어떤 답변 통지 방식이 “서면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동봉하여 송부를 바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제일 빠르게 조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교육 발전에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행정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파주교육, 죄송합니다. 포천교육장님, 정영숙 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포천에 포천일고라고 직업계 고등학교인가요, 이게?

○ 오세풍 위원 거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축산학과가 있는데 그 축산학과가 도심 속에 있는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축사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해결방안 같은 거 없으신가요?

○ 오세풍 위원 저도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보면 아직까지도 교육과정이 거의 예전에 저희 80년대나 기존에 선배들이 했던 교육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점차 디지털 역량을 키우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처럼 약간 현대화된 축사 운영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김진선 교육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식당이 없는 학교가 특수학교 중에 하나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그중에 하나 특수학교가 있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아니요. 특수학교 내에 식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중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식당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요. 아닌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소규모이기 때문에 식당이 없다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식사는 어디, 교실에서 먹게 되나요? 급식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조리실은 있는데 식당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 오세풍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인데 교실에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 일선에서 애써 주신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합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51회 소년체전이랑 그다음에 103회 전국체전이 약 3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 중에서 직접 현지에서 학생연수와 학교운동부를 격려하셨는지? 가셨다 오셨나요, 네 분 다?

(「네, 다녀왔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 이호동 위원 네 분 다 다녀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파주교육장님이 대표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가주셔야 그래야 교장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일부 일선 학교 중에서는 운동부에 있는 걸 반기지 않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학교에서는 “지도자만 다녀와라, 교사는 가지 말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유심히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관련해서 의정부교육장님께 이거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좋은 질의와 말씀들을 문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교육청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게 학폭 심의가 교육지원청 관할로,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교내에서 학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폭 심의 건수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예산안 수립된 것을 보거나 이번 1차 추경도 그랬었고요.

결국 사후적으로 그 심의위를 열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다음에 속기록 작성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학폭으로 되는 건수가 늘어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학교현장에서 미리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개입하는 것을 오히려 조금 막거나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정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호동 위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학폭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전속적인 신청권을 줘야 한다고까지도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학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학폭화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예산만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교육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케이스가 그렇다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깊이 사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리 막아보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치하를 해 주거나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현장이 소극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파주, 의정부, 포천, 가평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들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주신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시설관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파주의 배치교와 미배치교가 지금 몇 개 교로 나눠져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교, 학교. 배치교와 미배치교가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는지.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교가 어떻게 나누죠? 예를 들어서 배치교는 몇 개 교고 미배치교는 몇 개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교육청은 배치하고 미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평하고 포천은 나와 있어서 그 자료 참고할게요. 일단은 아마 4개 교육장님 교육청에 다 관계돼 있는 일 같은데요. 일단은 학교 시설관리 지원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지원 분야에 대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신규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 2016년 시범 운행하고 2020년에는 모든 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교의 시설점검 및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학수 위원 현재 학교상황에 따라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로 구분되어 미배치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한 용역근로자가 근무하는데 1일 3시간에서 6시간만 근무하고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이며 정직원이 아니라서 분리수거, 비품 이동, 문서 수발 등 단순업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학교 시설현황 조사 및 안전점검 관련 공문처리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자 지정을 행정직원이 맡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 결여, 업무 가중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8대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 추진과제 중에 10-2-2번을 보면 학교행정지원과, 교육시설관리센터 등을 통합하여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 지원 중심 행정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들의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어느 부서와 통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학교 시설적인 면에서 만약에, 교육장들의 생각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아, 바꾸지 않는 게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현장확인을 나가볼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센터는 물론 나갈 것이고 학교행정지원과가 나갈까요, 교육시설과가 나갈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결론은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백서에 적힌 대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학교행정지원과와 통합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고 실제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시설과와 통합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학수 위원 옛날에 이재정 교육감이 바뀌기 전에는 학교에 1명씩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지 않았, 1명씩 있지 않았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던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파주만……. 의정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시설과 통합할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인원 축소와 업무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위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축소되는 시설관리직은 미배치된 학교로 환원하면 일선 학교에서도 반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두 번째 시설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이 미배치된 학교의 노무용역계약을 위해 시설관리지원금을 교당 1,200만 원이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면 1일 3시간 정도만 근무 가능하고 6시간 근무하면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교부사업으로 교부되어 일부 학교의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목적사업으로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재배정되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지원금은 2021년에 추경액을 포함하여 교당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23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시설관리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 중 어느 학교가 더 지원이 필요할까요?

○ 이학수 위원 대안을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치교는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근무하니 점검보다는 시설보수 지원에 집중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점검 횟수는 늘려 긴급한 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행정 부문에서도 시설 현황조사나 안전점검 시 작성을 지원하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오전에 시간이 좀 덜 돼서,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먼저 도민제보 1건하고 시민제보 1건, 파주교육청 우리 정필영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제보 건에 비하면, 물론 보셨겠지만 우리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도민제보에 올라온 거 혹시 보셨나요?

○ 안명규 위원 그건 어떻게 다 조치가 됐나요?

○ 안명규 위원 이의제기한 그분한테도 통보를 다 해 주신 거죠?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 1건을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관내의 모 학교에 대해 민원 제기했던 것인데 사격부, 운동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찬조금 문제하고 예산 삭감 그다음에 운동활동 저조에 대한 부분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황진희 추가질의?

○ 이학수 위원 네.

○ 위원장 황진희 추가질의…….

○ 이학수 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 설치해서 작동시키면 코로나가 더 이렇게 번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창문 열면 애들 추울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청정기 관리는 연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더 코로나가 좀 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비가 지출되겠네요?

○ 이학수 위원 그 전에 코로나 시기 때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었나요, 그러면?

○ 이학수 위원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연간 단위로 할지 어떤 단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병균, 만약에 코로나라는 그런 사태가 안 터졌었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해 놓는다고 하면 애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좋은 방향인데 혹시나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하고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기를 했다면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을 때 1년 정도를 하고 1년을 계약을 해지했다면 나머지 경비가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살균기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학수 위원 설치계획이, 그러니까 살균기 설치계획이, 아직 그걸 모르시는구나.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병행된다면 일단은 이 공기청정기보다는 살균기를 설치해 놓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추가질의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그거 알아보시면 답이 다 나올 건데요. 일단은 제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길게 얘기하는 것도 저기하고 지금 남들 많이 얘기 안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걸 막아주는 게 원칙이고 그것보다는 살균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는 오늘 진행하는 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의 조기 종료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파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9월 이후 지연되면서 경기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경기도의회 내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오찬 후 심도 있게 긴 논의를 한 결과 도내 신설 예정인 6개 초ㆍ중ㆍ고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원 망포2초에 필요한 123억 원, 평택 고덕3중 4억 원, 평택 동삭중 5억 원, 광주 능평초 46억 원, 광주 태전중 6억 원, 하남 감일1중 30억 원 등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타당하냐는 생각에 모두 공감해 주었습니다.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 1시간 동안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요청에도 민생 추경 신속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감사는 이로써 종료하고 추후 감사일정은 논의 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