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제 평화협력국 소관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단아 의정모니터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최순미 평화대변인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연제찬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저번 달 10월 25일 날 접경지역인 연천군 차탄리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피시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현황하고요.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실태 현황을 자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역량강화 지원시스템 관련해서 점검 매뉴얼 자체점검 주요내용과 그리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리스트가 있으면 자체평가리스트 지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성과로는 보니까 역량강화 설명회 그리고 점검 매뉴얼 작성을 했고 성과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심사 그리고 예산배정 조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보니까 진도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마친 것 같거든요. 주요성과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신청내역하고 선정기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제처 법령개정 심의결과하고 요 관련해서 내외부 자문서가 있다면 내외부 자문서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평화광장 사용신청내역하고 허가여부 그리고 불허가한 경우가 있다면 그 통지서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생활SOC 3개년 계획,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돼 있는데 혹시 202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일몰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몰인 사업입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럼 3개년, 2020년부터 22년도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평화대변인 홍보비 지출현황에서 매체별로 홍보비의 지출현황,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뭐뭐 등 5개 사 그다음에 금액이 묶여 있거든요. 매체별로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최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추가해서 남부청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비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중첩규제로 인해서 정말 기업이 들어오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파주시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될 수 있는데 규제 해제를 통해서 LG디스플레이 공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가능할까요?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가 보면서 본질의를 좀 하고 싶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동두천을 다녀왔습니다. 복합융합커뮤니티센터를 다녀왔었는데요.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융합커뮤니티하고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로 받아서 자연휴양림 옆에 별도로 하나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은 주요평가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자연휴양림에 별도로 별관을 짓는 것보다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차라리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있는 곳 옆에 별관으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관내가 아니라 관외인 분들이 거의 70~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나 더 덤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이 사업방향을, 인센티브를 다른 곳에, 진정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균형발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제가 시의회에 있다가 도의원을 올라오면서 정말 이번에 동두천시를 현장방문하면서 ‘아, 정말 도의원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정말 그야말로 아직까지 조금 낙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발전이 조금 더딘 이런 북부지역에 와보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북부지역 낙후된 부분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주는 어떤 그런 톱다운 방식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저는 많이 수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중앙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의 사업들을 대부분 봤더니 도비지원사업보다도 대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대응하는 사업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날 제가 받았습니다, 두 군데를 다녀오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1차 사업,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반영할 여지가, 앞으로 향후 3차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하는 항목에 진도라든가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 체감을 해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오니까는 내가 내 삶이 정말 높아졌네. 삶의 질이 높아졌네.’ 이런 즐겁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도 사업을 잘, 진도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아마 자체평가를 진도율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에 지원할 때는 사업의 기반시설 등에 일단은 치중해서 특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실은 수시로 접촉을 하셔서 만족도 평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내 지역에 아무리 북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위기감을 느끼겠지만 내 삶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실에서 수시로 찾아가는, 지금은 뭐든지 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계속 민원을 청취하고요, 의견을 반영하고요. 주민들의 생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 등을 사실은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 이채명 위원 저는 사실은 수시로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행정도 서비스를 해야,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이지만 동부에서 잘 된 부분들을 직접 접목을 시켜서 우리 북부에다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잘해 오시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저는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는 제가 오는 거 보고요, 나중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좀 한번, 실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지들이 여러 군데에 있죠, 지금 북부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여를 다 받고 지금 우리 경기도 소유 또는 국가 소유로 다 됐는지, 세세하게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북부에 있는 그 공여지만 관리를 하나요? 혹시 남부에 있는 것…….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리고 길게 답변을 드린 이유가 혹시 알파 탄약고 알고 계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평택에 있는, 평택의 고덕에, 고덕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대충은 아시죠?

○ 김근용 위원 지금 삼성이 들어와서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알파 탄약고, 미군들이 사용하는 탄약들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이전 결정이 벌써 10여 년 전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언제가 될지 결정도 안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많이 열리고 지역주민들 민원도 끊이지 않고 지금은 알파 탄약고 조기 이전 촉구를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거의 지금 1만 명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군 공여지 이 사람들이 반환하고, 반환을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반환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까지 와서 이걸 갖다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절차가 힘들고 그렇다는 것을 저도 지금 평택에서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알파 탄약고 이게 이전이 안 된다면 지금 고덕국제신도시가 지금 건설이 3단계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묘하게도 알파 탄약고 부지 일부가 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딱 학교 운동장이, 지금 그 학교를 못 짓고 있는데 못 짓고 있는 이유가 학교 운동장에 알파 탄약고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전을 계속 끊임없이 지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물론 모른다고,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자료가 없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모르고 계시고. 지금이라도 실장님이 좀 주도를 해 주셔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기관은 실장님 밑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서에 있는 기관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 경기도에서 좀 메시지라도 내고 경기도에서 알파 탄약고 조속 이전을 위한 국방부든 외교부든 건의를 좀 하고 경기도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청드리는 의미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움직여주시는 게?

○ 김근용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번에 그렇게 결정된 25년 어떻게 이전 마무리하겠다 결정된 게 아니고 이게 수차례 지금 연기가 되고 정말로 양치기 소년보다 더한, 지금 우리 평택의 주민들은 정말 그야말로 많이 속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25년 이전이 그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정말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참 짜임새 있게 잘 정리가 돼서 보기 좀 편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저는 오늘 어떤 지적보다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균형발전을 원하죠? 그런 면에서는 균형발전실이,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이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박상현 위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경기남부와 북부 이런 이분화된 생각으로 자칫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지리적으로 한강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다만 균형발전실은 우리 도민들이 그런 식으로 빠져가는 것 좀 막아주시고 진짜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곳을 또 다르게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금 경기북부 전략사업과는 달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6개 도시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6개 도시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아쉽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명소 개발이나 지역민원ㆍ숙원 해소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공원화 사업, 레저테마파크 사업 그다음에 조성사업 그다음에 전통산업,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4,000억이 넘는 돈으로 지금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통산업이 들어가 있고 또 전통산업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테마공원, 둘레길 조성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만들면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보면.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족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균형발전을 어떻게 시키느냐? 저희 경기도는 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판교예요. 판교는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은 도시죠? 지금 1,600개의 기업이 있고 90%가 중소기업이에요. 그 1,600개의 기업을 합치면 매출이 1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인세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판교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분당선도 없었고 신분당선도 없었고 8호선도 없었어요. 땅에다가 잘 산업단지를 만들었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당시 초기 스타트업이었던 네이버, 다음, 엔씨소프트 다 적자였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경기도와 성남은 힘을 합쳐서 좋은 도시를 만들었죠. 좋은 기업단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지역균형, 그 지역에 발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럼 북부에는 산업이 없냐? 아까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에는 왠지 모르지만 15년 전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그 큰 기업이. 뭔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딱 들어갔어요. 저도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럼 경기동북부에 산업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조사를 꽤 많이 했는데 양포동에, 지금 경기도 섬유산업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물론 영세하고 노후합니다.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더라고요. 양포동에만 6,500개의 기업이랑 종사자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섬유기업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판교를 그렇게 성공시켰듯이 그다음에 파주에 LG디스플레이 성공시켰듯이 경기동북부에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그 산업을 역점화시켜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거기의 많은 종사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하고 높은 임금을 받게 하는 그다음에 말씀했던 이제 각종 인프라에 관련된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기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민원 해소. 그런데 이거는 해소시킬 수 있는 게 환경부의 국비사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의 국비사업이라든지 국토부의 국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국비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 지역민원,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돼서 행정적으로는 잘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는 방향을 조금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동시에 그런 기업들이 현재 있다고 하니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게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동두천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번에도 우리 균발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최소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있지, 조만간에 2025년도에, 김동연 도지사가 발표를 하셨죠. 2025년도에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죠. 됩니다. 다들 모르고 계셨나요?

(웃 음)

○ 박상현 위원 2025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1호선에 관련돼서 편수를 늘리고,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지하철 1호선이요. 편수를, 의정부 바깥으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양주 오기 힘들고 동두천 가기 힘들고 소요산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급행을 늘리고 그다음 준공영제가 2025년도에 도입된다고 하니까 그럼 버스, 전철을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저는 이게 균형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의 명소를 개발하는, 가꾸는 것이 균형발전이 아니라 사회에 인프라를 깔고 기업들을 모으고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북부로 올 수 있는 이 터를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혹시 제 생각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최소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단어에 맞게끔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집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들을 한 번쯤은 수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남부를 발전시켰던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평택,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평택 법까지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군부대가 협의가 안 되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상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국회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시켜서 이 균형발전실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장님의 생각 듣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병선 위원 방금 보신 유튜브의 영상이 평화대변인실 등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한 건데 맞습니까?

○ 최병선 위원 여행 브이로그, 국방, 뮤직비디오 패러디, 다큐멘터리 등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형식을 도입했고 4분 내외의 분량 참신하고 흥미로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회 수도 많고 좋아요 수도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셨죠?

○ 최병선 위원 평화대변인 폐지도 확인을 하셨고요?

○ 최병선 위원 심지어 도가 민선8기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조직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물론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 추진 행보와도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의 효율성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대변인실 규모와 예산 차이는 있지만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남북의 대변인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업무의 효율성 말씀하시기에.

○ 최병선 위원 절대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2개의 대변인실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와중에, 물론 전임자의 색깔을 어느 정도 지우고 그다음에 현 지사의 정책을 투영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너무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북부특별태스크포스팀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사 당선 전부터 그렇게 추구하던 분도인데 저를 포함한 북부의 우리 도민들은 의아함을 숨길 수가 없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후 경기북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럼 필연적으로 홍보역할은 더욱 중시가 될 거거든요, 실장님. 더욱이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역특성 반영 그리고 정책의 실행에서의 시의적절성 측면에서도 우리 북부의 도민들은 북부청 대변인실의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절대 중복되고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업무 효율성 측면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유튜브 영상을 본 이유는 아주 참신하고 흥미롭잖아요. 그다음에 조회 수도 많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그다음에 각 아주 다양한 공공기관들보다 훨씬 참신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게 조회 수나 좋아요 수로 나타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입법예고안이기는 하지만 물론 평화대변인이라는 명칭이나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홍보비 집행내역을 또 확인을 할 건데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지켜볼 건데 폐지까지는 아니다. 명칭을 바꾸든 아니면 우리 평화대변인실에서 비슷한 내지는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있어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사실상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시죠?

○ 최병선 위원 북부청사 어떤.

○ 최병선 위원 어떤 일을 그럼 계속 하시게 되나요, 우리 직원분들은?

○ 최병선 위원 마이크가 2개여야 해요, 경기도는. 마이크를 2개를 만들려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이나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부도민 희생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부도민이 희생을 많이 해 왔고. 그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든지 내지는 어디서 살고 있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회가 불평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우리 민선8기 정책과도 맞지 않고요.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떤 형식, 외향으로든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최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아까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서장 입장과 기조실의 전체적인 틀을 같이 아울러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요. 실장님의 부서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잖아요. 그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왔는데 기조실에서 탁상행정하듯이 그냥 바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대변인이 2개 있으면 적절치 않다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대변인 두 자리 만든 거 기조실에서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못했고 그래서 수정하려고 합니다.”가 맞지 “대변인 2개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무슨 그런 자기반성을 합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제가 여든 야든 저는 그런 거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에 정말 제가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민 위원 실장님, “고마운 말씀” 이런 게 아니고요. 담당부서장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전임 균발실장이 누구입니까?

○ 최민 위원 기조실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누구보다 이 균발실의 구조와 이 북부청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실장님이 대응을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제 본질의로 넘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부서장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선의 직원들을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풍토가 우리 도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경기도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분도문제인데 김동연 지사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화했습니다. 그렇죠?

○ 최민 위원 분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정확하십니다. 분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격차 때문이에요. 교통의 격차, 철도의 격차. 이것은 도민 개인의 격차가 아니라 저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될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봤어요. 9개 노선이 있죠. 여기 북부 있습니까?

○ 최민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도가 확정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고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균발실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질의를 하겠다는 그런 분석은 실장님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 최민 위원 맞습니다. B/C를 따져서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B/C를 따지고 하는 것은 정말 수지타산만 생각하던 개도국 시대 판단이에요, 사실은. 도민이 누려야 할 교통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균발실은 이 기조를 우리 도정 전체에 대해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도내 31개 시군별 SOC 내역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질의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자료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내셨어요. 생활SOC를 보냈어요. 생활SOC 복합사업을 보내셨는데 어쨌든 이 내용에서도 의미 있는 격차가 보입니다. 1ㆍ2ㆍ3차 남부ㆍ북부 추진현황을 보면 1차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남부가 32건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있었고 북부가 8개예요. 2차 계획된 거, 추진되거나 계획된 것들도 봐도 15개와 3개로 남북부 격차가 심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오히려 생활밀착형 SOC사업들을 도가 북부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10개 시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사실 도비가 투입되는 그 사업들만 관여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시군비예요. 10개 시군을 교류를 하고 계시고, 균발실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시군에 안내를 하고 시군에서 이걸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기조를 바꿔주시고.

아까 대변인 얘기하다가 제가 다 못 드렸는데 그만큼 북부의 홍보기능들이 이런 내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북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균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언론과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사실은 남부청에서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대변인실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개 팀 단위로 축소해서 북부에 배치하고 과장은 남부에 위치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 최민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담당 실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기조실에.

○ 최민 위원 정식으로 문제제기한 서면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 최민 위원 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우리 기조실에 북부의 홍보역량들이 축소되는 것들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조실도 사실은 대변인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대변인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대변인은 오히려 그쪽에 한 과를 두고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 최민 위원 그러니까 남부든 북부든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데 기조실은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건지 분명하게 계속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전 마지막 감사인데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 서정현 위원 실장님, 우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뭔가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 서정현 위원 그거는 지역균형발전 운영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정현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왜 제가 이렇게 바로 말씀을 안 드리고 기다리고 있냐 하면 우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있죠?

○ 서정현 위원 지금 빨리 찾아보십시오. 2조 보십시오, 2조. 2조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뭔지를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규정을 읽어드릴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굉장히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게 우리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정말 북부가 좋아지나, 어떤 점에서 어떻게 좋아지나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정말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대한 발굴과 검토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죠?

○ 서정현 위원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서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평가의 목적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진행된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의 목적.

○ 서정현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피드백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말 지역균형발전사업인가에 대한 반성과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도민의 입장에서만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의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걸 좀 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도민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답답함이, 왜 이런가가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부분이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나 우리 어떤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런 조사 작업이나 그리고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한계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좀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지는 않구나. 그게 정말 눈으로 보이고 좀 수치로 보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의 행정사무감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균형발전실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북부시설 개선사업, 북부관광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런 관점이 일반 도민의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제가 집행현황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봤는데요. 집행률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것도 있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사업,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일단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정현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군데 가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말을 해야겠네요. 조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조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지미연 그리고 공감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공감을 하셨으면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금이 남의 집 애 이름이 아닙니다. 세금이 쓰여졌을 때는 그 목적이 합목적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늦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것이, 뭐 토지ㆍ부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도 톱다운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아니잖아요. 공감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실 제가 남양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북부 의원으로서 참 많이 공감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격려 많이 해야 되는 위치인 건 알고 있지만 또 마음속으로도 계속 지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대변인, 앞서서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여기에 들어와서 최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항상 각인돼서 있는 상태인데 “평화대변인” 이 이름에서 오는 그 느낌이, 평화라는 느낌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평화대변인이 무엇을 하는 걸까 생각을 했거든요. 평화대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대변인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화대변인의 역할이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뜬구름적인 멘트를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경기북부 홍보를 위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경기 균형발전실 소속이고 경기북부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담당하셨다면 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솔직히 이 평화대변인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각인하시고 정말 철저히 한번 쇄신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거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 중심 도정 홍보 강화, 공감과 소통을 토대로 경기북부 도정을 홍보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경기북부의 핵심 키워드가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평화, 접경, 안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 맞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게 평화와 안보가 경기북부만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기북부에 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에 이거를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집중을 해 버림으로써 경기북부는 안 그래도 중첩규제에다가 문제도 많고 한데 여기다 이것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저희는 정말로,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아, 이병숙 위원님 안 하셨죠. 이채명 위원님 하셨죠.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두천 현장답사 갔다 왔습니다. 원심지, 원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돼서 저희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21년 평화대변인 홍보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자료에서 남부청 대변인실과의 관계도 좀 볼 겸해서 홍보비 비교 좀 하려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오질 않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선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봤더니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청정계곡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 경기도 청정계곡은 제가 지역구가 또 남양주다 보니까 민감하네요. 남양주 하천정비 계곡사업에 대해서 조광한 전 시장하고 이재명 전 지사랑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불협화음의 발단이 된 것 중에 하나의 원인 제공한 게 이 남양주 뭐지.

○ 정경자 위원 네, 경기도 청정계곡사업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조광한 시장께서는 2018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6월 29일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2주년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핑퐁게임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집사부일체 나왔을 때 방송 일부 중단 요청도 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선하는 이재명 전 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은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후보로 나오시기 위한 하나의 공약사업으로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6월 달 한창 후보 시절에 집중해서, 6월부터 해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 홍보비 집행내역 보면 하나, 둘, 셋, 넷.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지금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평화대변인이 이재명 홍보실입니까?

○ 정경자 위원 비용도 보면 비용도 꽤 많습니다. 단기간에 1억 3,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 짧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이거는 지금 언론 기사의 내용일 뿐입니다. 거기에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한 거, 물론 자체제작한 거 빼더라도 비용이 한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2~3개월 동안. 이게 보면, 물론 이 하천정비사업, 청정계곡 이거는 당연히 좋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근데 보면 이때만 집중돼 있어요. 다른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게 지금 다른 건 없어요. 경기도를 홍보한다는 경기 대변인이라면 경기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집중해서 나왔습니다, 이쪽만.

저는 솔직히 DMZ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DMZ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제 2021년 11월 넘어가니까 조금 한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들어가니까, 요즘 들어서 물론 Let's, RUN 사업을 하니까 홍보가 나오긴 하는데 그전에는 없네요. 너무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집중해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보면 ‘어머, 경기북부는 청정계곡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정경자 위원 ‘산만 있나 봐.’, ‘계곡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솔직히 실망입니다.

○ 정경자 위원 이러다 보니까 폐지를 한다, 평화대변인의 정체성도 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평화대변인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폐지라는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북부 의원으로서 폐지 반대합니다. 지금 울컥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평화대변인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직접 물으셔도 됩니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북부지역이 지난 30년 동안, 지금 이게 불균형발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경기도에서 애쓰고 있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요. 또 올해 예산을 보면 2,731억이 균형발전개발실 맞죠?

○ 이병숙 위원 거기의 예산인데 30년간 들어간 예산을 쭉 추계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발전사업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북부나 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온 시간이 적어도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들어간 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 이병숙 위원 들어가서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또 교통 인프라나 그런 것도 더 확충을 하고 또 신도시도 사실은 1기 신도시부터 그렇게 생기고 했는데 아직도 저발전지역이고 낙후지역이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구정책처럼 균형발전의 문제도 계속 노력을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보면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낮고 최하위 수준이고 그리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 내 총생산 그것도 역시 전국 총 최하위 수준인 건 알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약하고. 그리고 또 개인 평균 급여액을 보더라도 경기북부는 월 급여액이 평균액 294만 원입니다, 현재. 아, 남부는요. 그리고 북부는 지금 263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하고 남부의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을 보면은 남부에서 82.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우리가 경기북부에서 최고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건가 한번 순위를 매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1번은 교통 인프라로 만약에 하고 2번은 도시지역 개발, 도시 주거환경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3번은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여건 그런 거라든지 4번은 문화관광 인프라 개발 이 중에 제일 먼저 1번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 또 그리고 박상현 위원님 거듭해서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물론 여태까지 참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잘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아주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 잘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공원 깨끗하고 집이나 그런 거 좋다고 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살 게 있어야지 주민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세수도 많이 걷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경제생활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할까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자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대 전략으로 테크노밸리 조성하자 그리고 또 GTX 광역을 북부까지 하자 또 경제규제자유특구 이걸 꼭 우리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가 받자라는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조금 하게 무슨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부나 동부의 저발전하는 원인이, 저성장의 원인이 사실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이 발전돼서 수도권정비 그런 법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또 군사보호시설, 한강 뭐죠?

○ 이병숙 위원 네, 상수도관리법, 기타 등등 해서 많은 규제가 있는데 이거는 방법은 특구를 받는다든지 또 특별법, 더 상위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나 정부기관에 협조를 해서 대관업무를 하시는 분을 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ㆍ정책개발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이미 5개년 세웠으니까 더 안 세운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에 대해서 그냥 현장실사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계속 컨트롤해야 될 그런 브레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예산을 보면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개발하는 예산이 하나도 지금 잡혀 있지 않거든요. 기획예산은 예산만 하시는 모양이에요. 운영경비 효율적 지원 또 북부청사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또 PC 구매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이 하시는 역할은 접경지역 기반 확충 그다음에 균형발전 기반조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추진 특별회계 해서 여기에는 그냥 지금 여태까지 일하고 있는 사업을 매일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하고만 계신 거에 대한 예산밖에 없고 이게 여기서 제일 어떠한 사업을 할지 전략을 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사업계획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도 균형발전개발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떠한 정책을 계속하고 진행이 혹시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실장님!

○ 김철현 위원 지금 균형발전실에 임용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김철현 위원 1월 1일 자로요.

○ 김철현 위원 11개월 정도 되셨네요. 균형발전기획실이 그동안 해 온 일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의해 보시면.

○ 김철현 위원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기획실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남북지역 간의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오신 거잖아요?

○ 김철현 위원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쭉 그동안 해 오신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그동안 해 오신 일에 대한 만족감은, 만족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 김철현 위원 네, 어떻든 지금 실장님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균형발전기획실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함이라는 걸 느끼시죠?

○ 김철현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김동연 지사님 핵심공약이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상당 부분 애써오시고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금 1차 그다음에 2차도 기본계획 이렇게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과 과연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그런 공약이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오셨던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의 그런 일들을 좀 퇴색시키는 공약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직접적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한번 어떠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철현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연천지역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특별자치도가 되거나 이랬을 때, 분도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겠죠. 그래야만 뭔가 그래도 자기들만의 어떤 발전을 위하고 이럴 텐데 현재 상태에서 남부하고 북부하고의 그런 어떤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남부에서의 어떤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북도 쪽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특별자치도로서의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치도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벌써 꼭 어떤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중요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북부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의 이전문제도 저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발전기본계획이 1차, 2차까지 진행되고 있죠?

○ 김철현 위원 3차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게 되죠?

○ 김철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 김철현 위원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법으로서 자치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에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3차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우리 지방발전 기본계획이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겠죠. 더 큰 개념이니까요.

○ 김철현 위원 저는 이제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나 우리 서정현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병숙 위원님이 당부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지역민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그런 단발적인 시책사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3차 기본계획 또는 앞으로 이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거기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서 그 계획을 잡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 꼭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쩍 정오가 또 넘어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한 8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쭙고 또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ㆍ2차 균형발전사업 전체 수가 몇 건 정도였어요?

○ 정승현 위원 대략 1차 때가 한 50여 건이 되고 지금 2차 때가 보니까 전략사업, 균특사업, 이양사업, 성과사업 해서 47개 사업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지금 1차 사업은 다 마무리됐나요?

○ 정승현 위원 도로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 정승현 위원 2차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때보다는 훨씬 아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은 당초 연차 계획에 비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아직도 설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고. 좀 늦어지거나 지금 원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가장 큰 게 사전절차…….

○ 정승현 위원 사전절차, 사전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들 또 토지보상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들…….

○ 정승현 위원 토지보상 지연되면 그만큼 지연된 만큼 또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죠?

○ 정승현 위원 토지보상 지연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아니에요. 행정절차 사전 미이행 그리고 토지보상 지연에 대한 문제 또 주민의견에 따라서 설계변경 통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1차 사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죠?

○ 정승현 위원 아니, 우리 균형발전 업무.

○ 정승현 위원 15명. 각 3개 팀, 4개 팀 해서 15고 실질적으로 우리 균형발전 업무하는 사람이요. 균형발전사업 업무.

○ 정승현 위원 팀장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죠? 균형발전 업무…….

○ 정승현 위원 이거는 사실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세 분이서 48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그나마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 정승현 위원 1차 사업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게 사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지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시군에서 하잖아요?

○ 정승현 위원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고 마니까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고 보완하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출장도 나가고 사업장 현장도 나가고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어쨌든 이 세 분이서, 자주 나가나요, 현장에?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나마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런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분이서 이렇게 마흔여덟 군데나 되는 이 현장을 관리한다라는 게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에도 15명인데 지금도 15명이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본 거예요, 변함없어서.

○ 정승현 위원 또 앞서 말씀, 얘기 나왔지만 우리 지금 경기특별자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부. 부울경이 메가시티 조성한다고 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 정승현 위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죠?

○ 정승현 위원 지금 전북, 강원도 마찬가지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지사 공약이기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 충분히 편익이 있을 거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반대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거 당초 용역하기로 했죠? 이거 관련된.

○ 정승현 위원 아직 지금 발주는 못 했죠? 예산이 없어서.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용역을 해 보면 나름대로 어떤 길이 보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건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우니까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놓고 이후 방향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시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원할까요,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은.

○ 정승현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잠깐만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자료 확인 중)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법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 지금 발의를 해 놨죠?

(타임 벨 울림)

○ 정승현 위원 추가질문 없이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우리 균발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법이 통과됐을 것을 가정해서.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아무리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문위원회가 갖는 실질적인 권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기관 통폐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 축소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온당한 건가라는 그런 이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어쨌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이후 계획들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제한 상태에서 내부 수립계획들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 정승현 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번 다른 부서에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여건ㆍ환경, 거기에 업무량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전체 인원 TO를 놓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서, 세 사람이서 이 48개의 사업, 6개 시군구 다니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그나마 지금 이 세 분이서 시군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난 1차 사업 때 문제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렇게 다닌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조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근무여건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통세의 100분의 2인가요? 균특회계.

○ 정승현 위원 100분의 1이에요?

○ 정승현 위원 100분의 5인가요, 지금?

○ 정승현 위원 지사께서도 아마 이거를 좀 1%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따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

○ 김현석 위원 네, 생활SOC. 일단 질의 중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일단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약칭을 생활SOC라고 하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종료되죠, 이제?

○ 김현석 위원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종료.

○ 김현석 위원 저희 경기도 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총 72개소죠, 지금?

○ 김현석 위원 현재 준공된 게 세 곳이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 김현석 위원 중장기사업.

○ 김현석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 김현석 위원 지금 사업 종료가 되는데 후속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신 건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고민들이 반영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7월부로 했다고 자료를 봤고요. 지금 여덟 곳 준공 상황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SOC 사업이? 그런데 사업평가 이런 게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죠?

○ 김현석 위원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책평가만 가능하지 중장기적인 부분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아까 우리가 계획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생활SOC 3개년 계획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전국 계획 말고요. 전국 계획은 뭐…….

○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2019년도 언론을 보니까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 생활SOC 3개년 수립을 박차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19년도 상반기 중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이게 세종시에는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게 있어요. 경기도는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궁금한 게 생활SOC 안배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구에.

(「신청받아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청받아서 한 건가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 안배기준이 따로 뭐가 있었는지.

○ 김현석 위원 시군별로. 왜냐하면 연천이랑 동두천, 가평, 의정부는 1건도 없고 수원이나 성남은 6건씩 되더라고요. 고양시도 6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왜냐하면 이게 연천, 동두천, 가평, 의정부는 0건이라 가지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신청을 정부에다 공모한 겁니까?

○ 김현석 위원 이게 보면 생활SOC 관련 사업 다수가 지방이양사무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권한은 상대적으로 확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 사업 자체가 일몰되고 건물이라는 게 지어지고 나서 지어지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들어가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예산확보부터 해 가지고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도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니, 도보다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도 차원에서 어떤 방안, 대응방안 이런 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 김현석 위원 네, 나왔죠.

○ 김현석 위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책 만족도 및 추진개선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가 최근 나왔던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현석 위원 요청해서, 지금 봤는데 일견 많이 지금 다 봤습니다. 제도개선 방안들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 김현석 위원 어쨌든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인데 저도 예산서 대략적으로 봤는데 내년도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게 남아 있어요. 이거를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생활SOC가 어떤 한정된 토지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얻고자 하는 게 이게 목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보면. 과천도 지금 한 곳 선정돼 가지고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신도시,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신도시에 이게 많이 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하여튼 이게 생활SOC라는 이름이 이제 일몰되고 다른 형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민들의 권익이라든지 특히 이 내용들을 보면 아동에 관한 예산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경기도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가 되려면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되게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석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제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원도심 부분이, 다들 신도시 부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도심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경우를 저도 지역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2023년 향후 과제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구하고 개선 방안 좀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동현 위원 본질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SOC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주셨고 또 저는 제가 의정활동하고 이전에도 관련 업무하면서 생활SOC 사업 그리고 노후 생활SOC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실장님 말씀 중에도 노후 생활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개선사업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 사실 단년도로 끝난 게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성과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노후 생활SOC 사업의 경우에,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우리 도에서 했던 거 그거의 경우에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 이동현 위원 기초지방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각종 생활SOC들,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업들이 기초에서 수요 제기가 있었고.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큰돈 안 들였는데 귀신 나올 것 같던 화장실이 정말 산뜻해졌어.” 이런 평가도 있었고 “우레탄이 다 뜯어져서 쓸 수 없는 운동장이었는데 경기도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됐어.”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실장님 주관으로 한번 평가도 해 보시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꼭 경기도 내 지역 간 그러니까 큰 틀의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 내에서의 아주 소규모 마을 간의 균형발전도 있는 거고요. 우리 균형발전실의 주요사업으로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말씀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셔서 또 부연을 드리면 이게 워낙 시대가 또는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단 하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예산에 포션을 두고 거기서 다양한 사업들의 수요를 발굴해서 그 사업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를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숙하고 또 투명하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왜 시간이 안 갑니까?

○ 위원장 지미연 타이머가…….

○ 이동현 위원 네. 실장님, 혹시 우리 균형발전실 주관에 예를 들면 경제실, 교통국,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실 이렇게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회의 이런 게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균형발전실이 의제가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아까 질의응답 중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균형발전을 하려면 기초단위에서 올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기초단위에서는 큰 틀의 지역발전은, 물론 그걸 고민을 하겠지만 대체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민원성 또는 일정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성 사업들이고 이게 장기적인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담보하기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예를 들면 경제실에서 산업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펼 때 또는 교통국에서 도로정비나 도로개설과 같은 정책을 펼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고민은 다 하겠지만 이거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결국에는 균형발전실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채널이나 그런 단위의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제가 경노위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포천이나 양주, 동두천 이런 쪽에 산업 관련된 논의가 항상 있으면 저는 특별히 제가 거기에 큰 개입은 하지 못했었지만 섬유, 가구, 염색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산업입지정책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현상은 이해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그 산업에 대해서 R&D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야죠. 근데 균형발전실이나 균형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산업 갖고는 그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추가적인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현상유지지. 맞지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런 전체적인 그 지역의 산업이 앞으로 뭐를 더 발전해 뭐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하는 건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 유치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유치업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파주, 파주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성과를 이룬 거고. 고양도 전시컨벤션이나 정보통신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같은 거 유치해야 된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도권 남부에는 엄청난 수요들이 밀려들고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입지가 좋고, 입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수요를, 그런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수요를 우리 동두천, 양주, 포천 같은 그런 지역에서 흡수해 낼 방안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실이 단지 이제 기초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만 정리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생각,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셔도 됩니다.

○ 이동현 위원 두서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균형발전기획실에 산업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됩니다, 매우 유능한. 경제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실에도 그분들이 있어서, 경제실에서는 사실 용인에 반도체 하기도 바쁘고, 막 바빠요. 할 일도 많고요. 그런데 균형발전실에서는 그 관점으로 균형발전 업무를 하시는 부서나 팀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상상력이잖아요. 파주 LCD단지가 성공할 거라고 상상, 그때 계셨겠지만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 이동현 위원 경기도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갖고 또 도지사가 열심히 뛰고 해서 성공을 시킨 건데 양주, 동두천도 가능하죠. 그런 상상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실장님이 시흥시 부시장도 하셨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산단이고 노후 산단 속이 있었는데 서울대병원, 서울대를 유치하고자 상상력을 갖고 뛰었고 그게 새로운 성과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상상으로 접근을 해 보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잠깐 앉으시고 평화대변인님.

○ 이동현 위원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질의 주시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안에 평화대변인실이 엄밀히 말하면 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대변인실을 유지하지 않는 거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나 의견은 좀 있으신가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이동현 위원 제출한 의견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왔나요?

○ 이동현 위원 아, 왔나요?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평화대변인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간 업무의 성과, 평화대변인실이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은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주실 수 있나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의견 들어볼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

○ 이동현 위원 경기북부의 우리 지역 언론인들과는, 지역 언론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평화대변인실의 활동을.

○ 이동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미연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는데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기가 북부청이 있고 이런 이유도 서울로 인해서 남북이 서로 단절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렵더라도 북부의 현장에서 현장행정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북부청이 있는 거고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도 지역언론이 워낙 남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변인실을 이원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들으려고 여쭤봤던 거니까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시간이 안 줄어서 계속할까요, 아니면…….

(웃 음)

○ 위원장 지미연 시간 채우세요.

○ 이동현 위원 아닙니다. 행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보충질의 있으실 텐데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머가 약간 고장인 듯하니 위원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5분 내지 10분 사이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의 마치고요. 이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는 오전의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지사님께서 이것 또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31개 시군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주민들과 공감 차원에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손토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9월 달에는, 제가 지역이 안양 출신입니다. 저희 안양에서 맞손토크가 이루어졌고 보니까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는 또 북부지역인 연천군을 맞손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남과 북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지금?

○ 이채명 위원 그러면 남도 쪽이 아니라 북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연천군에 오셨는데 대부분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 이채명 위원 아마 느껴지시는 것을 보시면…….

○ 이채명 위원 대체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아마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9월 달에 그 자리를 참석을 하면서요, 느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 하면 형식 없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 형식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맞손토크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31개 동입니다. 31개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아니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죠?

○ 이채명 위원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지금 10개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연천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10개의 읍면에 골고루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게 균형발전, 그게 맞손토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맞손이라는 게 서로 맞손 잡고 주민들과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 31개에 저는 동의이고, 각 주민센터에 일단은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천군의 가장 특징적인 게 민통선 규제 완화 등을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중에서 비무장지대와 남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이 지금 3개 있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 등 3개 시군 맞죠?

○ 이채명 위원 네, 그런데 강원도를 가보니까 접경지역이 지금 5개 있더라고요.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이분들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 이채명 위원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모르시죠?

○ 이채명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강원도가 2019년 12월 국방부장관 그리고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접경지역 다섯 군데 군수와 함께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1년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빠른 시일 내에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직접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 상생발전협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와 국방부, 접경지역 3개 시군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첫 번째, 군사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민관군 상생발전 논의가 최소한 연 3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시고요. 도지사님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서 많이 남북관계가 긴장이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첫째도 민생, 생명과 안전을 고민하셔서 10월 25일 날 우리 연천군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부분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울릉도,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여기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의도를. 울릉도 공습경보 관련해서 사실은 대피시설을, 공습경보 시 대피시설로 피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용지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특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저에게 주신 자료는 지금 2022년, 올해 이번 달이네요. 11월 8일부터 16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주셨거든요.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시, 8일이면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 이채명 위원 이걸 지금 사실은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또한 이번에 공습경보 시 정말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다시 한번 점검을 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대피시설 위치를요, 대피시설 위치를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대피소 위치를 어디에다 알아볼 수 있나요?

○ 이채명 위원 우리가 대충 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특히나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고민들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다 저희 홍보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활용방안이라든가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피소 위치는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그리고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도 시도 의원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갑니다. 갔을 때 현안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요. 저희도 귀담아듣고 옵니다. 공부를 하고 오는데요. 이 부분들 꼭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이라든가, 안건은 그렇지만 늘 항상 홍보활동하는 데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통장님들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요, 지속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시로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균형발전 이런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안전이 우선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안전이 무너지고 나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도 안전이고요,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요. 지금 또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 김근용 위원 실장님, 올해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 혹시 의회에 제출됐나요?

○ 이채명 위원 16일 위원회 거치고 나면 예산 받아오는 거.

○ 김근용 위원 지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제6조2에 보면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례회는 지금 이미 1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 김근용 위원 아직 제출이 안 된…….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조례에 맞게끔 다음부터는 신경 쓰셔서 제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시군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맞죠?

○ 김근용 위원 여기에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혹시 평가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김근용 위원 사업에 대한 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그냥 예산 더 주는 거 이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떤 목으로 신청을 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있어야 이걸 인센티브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이 잡혀 있겠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이게 있는데 어떤 목으로 해서 잡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근용 위원 성과사업예산이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인센티브 받은 시군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없어지거나, 없어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 데는 불이익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 김근용 위원 사업 중에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빈집을 고쳐 가지고 다른 사업성ㆍ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걸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부지확보를 못 해서 취소된 사업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계획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런 데는 강하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면 이거는 페널티를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근용 위원 균형발전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하는 데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실장님, 말씀하셨기에 포천의 냉정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셨잖아요?

○ 위원장 지미연 그래서 경쟁률 뚫고 됐잖아요, 선정이.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공모잖아요. 이게 도가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이만큼 공모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런데 이것도 안 한 걸로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미비한 걸 통과시키셨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 뭐 나눠먹기예요, 공모사업?

○ 위원장 지미연 그건 기본이죠.

○ 위원장 지미연 결국은 세금이 제때, 적기에 지출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지미연 이자 납입받는 것보다 기회를, 상대 다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건 기회비용 박탈은 예금이자하고 맞먹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안일한 행정이에요. 공모면 공모답게 지자체에 철저하게, 아까 김근용 위원님 말씀과 전년도 다 지적사항 있습니다. 페널티 줘라. 근데 페널티 줬습니까? 올해 또 저기 주셨죠, 거기 사업.

○ 위원장 지미연 포천의 기산리에 주셨잖아요. 저기…….

○ 위원장 지미연 자립형 강소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같은 포천입니다. 이거는…….

○ 위원장 지미연 그것도 포기했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포천 기산리 포기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 위원장 지미연 왜냐하면 4월 5일 자 언론보도에요, 해서 4개 마을을 1단계 주민역량 강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서. 올 4월에 선정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포기를 했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지자체가 ‘아, 이게 균형발전 이 돈은 그냥 눈먼돈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신청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내려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행정이 장난이에요?

○ 위원장 지미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도 페널티 주란 말에 “처리 중”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못 하시는 건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셔서?

○ 위원장 지미연 친하십니까?

○ 위원장 지미연 준비가 안 된 사람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준비는 안 된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기회의 균등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셔야 됩니다. 왜? 세금이기 때문에. 냉정하셔야 되고요.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권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좀 살펴봤는데 김동연 도지사님의 지시사항도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2022년 8월 31일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업무를 좀 정리를 해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 주세요. 그다음 그 요청된 결과를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단 명단을 감사자료로 제출했는데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제출한 위원회 명단은 위원회 명단 자료가 아니라 그냥 제출하지 않은 자료랑 같아요.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고 법률에 의거해서 다 회의 참석 건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1년, 22년 거를 순서를 맞춰서 보면 2020년도에 선정된 위원들이 이번에 새로 선정될 때 2022년도에 선정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도에 선정된 위원들하고 2022년도에 선정된 위원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도에 참여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중복해서 2022년도에 선정된 위원들이 계세요. 자료를 보면,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단을 주시지 않아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왜 위촉됐는지에 대한 위촉사유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재선정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보면 이거는 한 번쯤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가 행정제1ㆍ2ㆍ평화부지사 그래서 각 부서 간, 다자간 협력을 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만드셔서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막대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9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북부전략사업의 세 번째 꼭지점인 살고 싶은 경기북부에 편성된 예산이 1조 8,000억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양에 그 1조 8,000억 중에서 1조 4,000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사업을 뜯어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거고 공교롭게도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서 일단 합쳐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고양시를 전폭적 밀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기획돼서 오던 것들이 다시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데.

○ 박상현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시도ㆍ군의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은 살고 싶은 경기북부에 관련된 항목보다는 신경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잖아요, 테크노밸리 단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안배를 해서 추후에 좀 균형되게끔 예산이 정리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조금 오해를 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상현 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최순미 평화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와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북부청 홍보부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북부청에 속해 있는 실국들의 사업을, 도정을 우리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

○ 최병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2020년 홍보비 집행내역부터 21년, 22년 3개년 치의 집행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0년도의 예산이 14억 8,200만 원 맞죠?

○ 최병선 위원 이 중에 경기북부 도정에 대해서 기사 내역을 몇 건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총 기사 중에서?

○ 최병선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련번호가 없어서 건수는 저도 못 했는데 14억 8,200만 원 중에서 6건, 1억 2,000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8%죠?

○ 최병선 위원 14억 8,000 중에 1억 2,000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경기북부에 관련된, 도정과 관련된 기사가. 21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예산 14억 8,20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카운팅,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1억 5,000이에요. 10%입니다. 2022년도입니다. 10억 5,000 예산 중에서 9월 달까지 2억 2,800만 원, 2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북부의 도정을 홍보하는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남부에 있는 홍보인가요, 우리 북부의 대변인실이?

○ 최병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로 보면 9월 달 한 달 동안, 한 해 전체 홍보 집행비 중에서 9월 한 달 동안 그 집행액의 한 80%가 홍보비로 또 나갔어요. 이건 또 어떤 이유죠? DMZ나, DMZ 관련한 행사에 대한 홍보비인데 그 전 해에도 있었고 그 전전 해에도 있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아까 오전에 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염려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북부의 도민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간단히 제언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경기북부 도정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도민들께. 저기 있는 마이크가 내가 설치한 마이크가 아니라고 내지는 설치돼 있는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없애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물론 제출해 주신 검토의견안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경기북부를 전담하는 그런 홍보의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켜 주세요.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과 최병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들 다 해 주셔서 저는 짧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대변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최민 위원 1쪽에 제가 자료로 좀 확인한 게 있는데 남북부 간 홍보조직 인력 및 예산을 비교한 자료예요. 제가 이거 기조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남부청 같은 경우는 126명 정도의 홍보인력을 갖고 있고 우리 북부청은 평화대변인실이 전부인가요, 15명이?

○ 최민 위원 한 11%, 인력 차이가 나고요. 11% 정도 수준이고, 남부에 비해서. 그리고 예산사항을 보니까 예산사항도 6.7%밖에 안 돼요, 남부에 비하면 홍보기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화대변인 즉 북부의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한 과가 어떤 역량이나 언론사 관리나 효과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자료들이 있을까요?

○ 최민 위원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보도 횟수 비교 사례나 영상물 생산한 양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최민 위원 네, 그거는 좀 제출해 주시고.

○ 최민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 기조실에 지금 보낸 거 보니까 1개 과를 유지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1개 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 최민 위원 실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쪽지에 적어주시지 마시고.

○ 최민 위원 아, 대외로 공문이 나갈 수 있나요?

○ 최민 위원 일단은 우리 실장님이 대외 언론 업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언론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기능들을 같이 담보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부에 10개 시군이 있죠? 10개 시군과 긴밀하게 우리, 10개 시군에도 홍보담당관들 있을 텐데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간관리자급 이상, 과 단위 이상의 그런 홍보역량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1개 팀만 빼서 북부에 배치하고 그 안에 다 직제마다 하이어라키(hierachy)가 있고 결재라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남부 가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홍보역량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정말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부서의 의견을, 우려를 정확하게 좀 기조실에 전달을 해 주세요.

○ 최민 위원 저도 종합검사 등 필요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조실에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 정경자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시의성이나 현장성이라는, 지역밀착형ㆍ전략형 홍보 추진이라는 이 멘트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호한 이름 때문에 존재감에 있어서도 정체성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 북부 이 소외 정서, 물론 마이크가 한, 원, 뭐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흥분했네요. 하여튼 하나로 마이크가 나가야 된다는 말은 하셨지만 현장에서의 정말 절실한 이 부분은 북부에 와서 현장에서 봐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평화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신 부분이 대외로 언급이 되질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고 인지를 못 했다고. 이제 좀 더 열심히 하신 부분을 표를 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북부에서 정말 북부의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정작 해야 될 거는 이거였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현황, 살고 싶은 경기북부 너무 좋은 멘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테크노밸리 말씀하셨죠? 저도 이 부분을, 제가 남양주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조성이 종료됐다고, 다자협약되어 있는, 종료됐다고 진행상황에 나와 있거든요. 321쪽입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사업이 종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다음 섹션에 보면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있는데 군사격장 주변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양주 쪽의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당연히, 접경지역에 대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바로 접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주나 포천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접경에서는 사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바로 밑에 접경지역이 아닌 양주나 포천으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외됐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접경지역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알죠, 같은 북부로서. 그러니까 그쪽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다른 북부로서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 아닙니까? 공정하게 좀 배려나 이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항상 균형발전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중첩규제이지 않습니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 중첩규제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없고 기업 유치하고 싶어도 너무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한 게 그러니까 파주 어떻게 보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데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상황 실태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재경부 주관 관련 부처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다음 군작전성 협의, 국방부ㆍ합참ㆍ군관ㆍ여단 관계자와 부지사 참석해서 합의하고 산자부 지원하고 모두 다 합심해서 그래서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거기 LG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멋지게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발전사업이라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에 북부 쪽은 이렇게 생활SOC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걸로 그쪽 위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긴 가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성장형 사업이 부족하다. 정말 현격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주를 롤모델 삼아서 그러니까 지역적 거점을 잡아서 이런 그러니까 남쪽은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택 하면 삼성, 이천 하면…….

○ 정경자 위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표성을 띠는 도시들이 북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미래성장형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능력치 엄청나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기대치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열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양주다 보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 위원장 지미연 네.

○ 정경자 위원 남양주다 보니까 저희 남양주 조안면 아시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안면 주민들 만나다 보니까 항상 참 제가 말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조안면 같은 경우는 두물머리는 물론 이제 소속 그거는 양평이기는 한데 그 두물머리를 기준 잡아서…….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양평 양수리는 완전 관광명소가 됐고 그런데 조안면은 그 조안면 전체의 84%가 팔당보호구역이 돼서 개발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그 단속을 통해 음식점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4명 중 1명꼴이, 그러니까 총 870명이랍니다. 전과자가 됐답니다. 생계를 위해서 했던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72년도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됐고 그다음 75년은 팔당호가 만들어지면서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완전 중첩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보면 정말 그분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양쪽에, 양평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벌써 옛날 72년부터 시작된 그런 거고 그다음 남양주 조안면 같은 경우 물과 상관없는 상가, 임야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좀 현실성 있는 규제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철저히 좀, 그러니까 “그래. 묶여 있으니까 좀 당신들이 희생하십시오. 보상으로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보시고 규제에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해제를 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하고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 30건 중에 추진 중이 아직 13건이더라고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30건 중에서 추진 중이 아직도 13건이고 지금 내용을 보면 담당관님 얘기도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균형발전지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보면 2023년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방향 연구니까 이게 또 2023년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대응방안이, 이런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바로바로 피드백되기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석 위원 균형발전담당관 그것도 비판할, 솔직히 말해서 지난 기재위 때 했던 행정사무감사 목록들을 보니까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너무 러프하다는 부분이 있긴 있어 가지고 담당관님이 전적으로 잘못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이 된 부분이 의회 입장에서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하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 위원장 지미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포천 구간 올해 언제 완공이 됩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고 안 올라왔어요? 3월 30일 날 기사에 보면 다 이렇게 점검단도 꾸려 가지고 점검을 벌이시는데 이거 중간중간에 체크 안 하세요?

○ 위원장 지미연 23년 몇 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연천 구간?

○ 위원장 지미연 연천군에서 약속 지킬 수 있대요?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평화…….

질의 추가? 김철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사실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북부특별자치도.

○ 김철현 위원 어떻든 연관사항이 있어서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나와서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목청껏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약들을 내세우죠. 대통령들을 떠나서라도 남경필 지사나 이재명 전 지사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십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지만 특별한 어떤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수장이 된 우리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약속을 했습니다. 본래 전에는 이거를 분도라고 그랬었죠. 분도를 한다고, 경기남북도를. 분도라는 용어를 쓰다가 아마도 김동연 지사께서 분도라는 용어보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서 써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주한미군공여구역법안 처리 또는 접경지역법안 국회에다가 제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들 제대로 처리되는 거 없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 또한 국회에서 법안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을 자꾸 희망고문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 또 산업자원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실장님 들어보셨죠?

○ 김철현 위원 혹시 그거 제안을, 보도에 의하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거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제안을 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낸 겁니까?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정부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런 “특별”자를 붙여가면서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금 전남, 전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100만 이상 도시들은 또 특례시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특” 자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특” 자 안 들어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역차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 국가라는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 삶의 질을, 뭐라고 그래야 하나 이렇게 좀 평준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근데 굳이 이렇게 용어들을 “특별” 자를 붙여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 굳이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여태까지 1차, 2차로 쭉 끌어왔고 또 3차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또 이렇게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그렇게 꼭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시 여겨서 이 지역에 대해서 조직을 더 강화를 시켜주고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평화대변인실을 아예 폐지를 시킨다. 2021년도 우리 선배님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보면은요, 평화대변인실에 대해서 세 가지 건이 나와요. 경기도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평화대변인실에 그런 “평화” 자를 집어넣어서 대변인실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평화대변인실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리고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폐지를 시킨다라고 하는, 저는 그러면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본 마음은 정말로 이거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의 공약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평화대변인을 폐지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저는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그동안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물론 설치해서 간다면 좋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남부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죠?

○ 김근용 위원 산업이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낙후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군사보호시설법인가요?

○ 김근용 위원 군사보호시설법 또 수도권정비…….

○ 김근용 위원 그 법하고 그리고 또 환경규제 이런 것들,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을 법을 어떻게 고쳐서 만들고 이런 부분보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산단에서라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규제에 너무 묶여 있지 않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규제개혁담당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 김근용 위원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저도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건 준비됐던 게 아니라 지금 드는 생각이었거든요.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저는 그냥, 저도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일단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규제개혁담당관실하고 이런 데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이런 것들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렇죠. 전면은 어려울 것이고…….

○ 김근용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거 오면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다른 거 간단하게 그냥, 질의라기보다 건의드릴 부분인데요. 중첩규제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울이고 있는?

○ 서정현 위원 중첩규제요.

○ 서정현 위원 저희가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접경지역 규제완화 관련해서 세종까지 내려가서 행정안전부랑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법제처에 관련 법령해석 질의도 하시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법이 어떤 “하지 마라.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흔히들 말하는 법조인들이야 그 규정을 한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포기를 해 버리지만 우리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일반 도민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기보다는 법조인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접경지역 규제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처 협의하고 하시는 것도 빈도도 늘리고 더 많은 주제도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좀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4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