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경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정일용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단이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에 관한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추원오 파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임승관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백남순 포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일용 경기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대한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정일용 경기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일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일용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공공사업관리팀의 경기도립정신병원의 20년도ㆍ21년도 2년 치 운영관리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9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이사회 회의록, 감사회의록 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징계에 관한 회의록 이 세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의정부병원의 양한방 협진진행 여부와 진행 건수에 대한 부분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신가요?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6개 병원 모두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교육자료 최근 3년 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6개 병원 전부 해당하는데요. 홍보에 관련된 예산과 그다음에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할 텐데요. 20년, 21년, 21년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20년부터 지금 현재 9월 정도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익과 관련된 것 일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6개 병원별로 무료이동진료 관련된 부분 현황에 대한 부분을 실적화해서 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대상별 정리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계신가요? 김재훈 부위원장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노조 파업 시에 경기도하고 노조하고 도의료원하고 협의된 내용 세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 김동규 위원 경기의료원에서 현재 도와 관계된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탁사업에 대한 의료원 내부 이사회에 결정되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또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는 저희 행감기간 안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지 행감을 마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나눠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질의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를 돌봐 왔습니다. 물론 현재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이제 그만큼 치열했던 날들은 좀 잊고 공공의료원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었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해 왔던 시간으로 생각합시다. 다시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 재난이 오면 안 되지만 행여 또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이 온다 해도 공공의료기관에 다닌다는 사명감으로 또 환자를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해서 41개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였던 많은 의료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국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잊혀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심기일전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잊혀질지언정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희생과 노력은 역사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일용 원장님.

○ 황세주 위원 어쨌든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우리 6개 병원이 환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 황세주 위원 저희가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시민들에게 우리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아까 홍보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환자를 유치해야 돼요. 혹시 구체적인 방안 있으신가요?

○ 황세주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수원ㆍ포천ㆍ의정부잖아요. 언제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환자를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환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의사거든요. 어쨌든 지방의료원의 의사 채용이 어렵다는 보도도 나왔고 진료과마다 2명 이상 되기가 어렵고, 그렇죠? 의사 채용에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없을까요, 원장님?

○ 황세주 위원 지금 의사 최고 많이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황세주 위원 너무 높은데요.

○ 황세주 위원 사실은 한 직장에서 최저 받는 사람이랑 최고 받는 사람이 7배가 되면 안 돼요. 그 조직은 아무래도 좀 자괴감이 느껴지시겠죠. 5억까지 받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이 질문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 이쯤에서 하고요. 일전에 저희가 부산, 우리 복지위에서 부산 연찬회를 갔다 와서 그다음 날 부산의 무료이동진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건수를 좀 부탁하는 것 같은데 무료이동진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 황세주 위원 다른 수탁사업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안성지역이라서 몰랐는데 우리회사 건강주치의가 있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황세주 위원 50인 미만이면 5인도 가능한 거죠?

○ 황세주 위원 경기도에서 민간위탁된 아주대병원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에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기관이 이야기를 해서 오버랩되는 부분을 절충해서 다른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아주대병원 한번…….

○ 황세주 위원 저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탁사업 중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칠 건데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 행정감사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6개 병원이 정상화가 돼야 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 지적 그리고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생해 주신 경기도의료원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고요. 저도 황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료원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쨌든 내부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예산은 항상 많이 세우셨는데 결산금액이 항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성비위 사건이라던지 성희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교육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예산 세운 것보다 결산액이 항상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만족도 조사를 제가 요청을 드려서 경기도의료원 만족도 평가결과를 봤는데요. 평균보다 낮은 곳 몇 군데가 있어요. 외부보다는 내부가 조금 더 만족도가 낮았는데 안성병원과 포천병원이 평균 미만으로, 파주병원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포천병원의 평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이렇게 내부에서는 만족도가 조금, 점수가 적은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환자들이 보는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향을 작성을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6개 병원의 외래입원, 진료환자별 환자실적이랑 의사현황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병원에 예를 들어서 내과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요, 페이지는 838쪽입니다. 그러면 내과5에서는 환자 수가 10명인데요. 내과6 같은 경우에는 4만 4,151명의 환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후에 의정부병원 의사현황 및 급여를 봤을 때는 또 급여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코로나 환자를 보는 진료 수를 얘기한 거죠?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병원도 2021년에 보면 내과7은 0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것인가요? 파주병원장님.

○ 이인애 위원 841쪽에 보면요, 내과7에 또 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여기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인애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병원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병원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한방 협진.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요청을 하는 정도인가요?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병원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양한방 협진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병원마다 공공의료의 특성화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럼 특성화 사업이면 이게 뭔가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하면 사실 이게 특성화 사업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 이인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저 추가질의 5분 추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내용을 알아본 결과 한의과 초진이 의정부병원에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인애 위원 제가 근처 병원에, 그냥 한의원에 전화를 드려봤는데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4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 차이가 거의 초진, 우리 의정부병원에서 하는 금액과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근처에 있는 노인분들이 한의과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한의원과는 뭔가 다른 의정부병원의 차별점이 있어야 어쨌든 양한방 협진을 정말 조금 더 특성화 있게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의과에 계신 분 자체가 어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서 진행된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의 방향이 있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조금 고민하셔서 2023년에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어쨌든 의정부병원이 지금 다시 신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려면 특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어쨌든 의정부 내에서 뭔가 의정부병원이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고, 병원 내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저도 이렇게 지금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의 그런 상황들을 사실 황세주 위원님이 워낙 또 이쪽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 바인데요. 저희 6개 병원에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 사업에 추진되는 부분들이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이런 방향들이 도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특성화된 정책들이 병원 내에서 어떤 방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병원마다 어떤 방향으로 2023년에는 특성화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고민해 봐주시고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들의 고생하는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세 가지인데 일단 앞선 두 가지는 제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다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정일용 원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부담금을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제일 많이 납부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재용 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 박재용 위원 물론 상시 근로자 수가 1,900명이 넘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상시 근로자 수가 많아서, 또 의무고용률도 공공기관은 3.2%에 대한 의무고용률인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47%로 그래도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워낙에 상시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고용률은 높지만 그래도 미이행 근로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 원가량을 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짧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4.2%가 아니라 3.2%로 개선해 주시고 아마 밑의 팀장들이라든가 또 직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개발 좀 해 주시고 충분히 사무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야 장애인고용 대신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장애인부담금에 대한 예산 확보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장애인고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제가 임금을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딱 2개의 병원에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질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정부병원하고 포천병원을 봤는데 꼭 매월 간호직 특정인물이 108시간 야근수당, 108시간을 야근했는데 354만 9,000원을 받았고요. 2월 달에, 또 특정인물입니다. 113시간을 야근해서 384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거의 매월 이렇게 되고 포천병원도 마찬가지로 또 특정인물 간호직 한 분이 54.5시간을 야근해서 185만 3,000원을 받는 등 꼭 특정인물이 매월 이렇게 야간 근로시간이 높고 또 근로수당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급여는 서로 동료들 간의 위화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상호 역할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각자 있는 역할에 있어서도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처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에 대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특정인에 대한 근로시간이 과하게 되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야근수당이 높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쭉 봤더니 한 분에 대해서, 한 분이 계속 간호직으로 있다가 마지막 2019년 9월 달에 감염관리실로 변경이 됐어요, 보직이. 그러니까 이게 간호직 구분이 돼 있고 감염간호실 구분이 돼 있고 업무의 부서가 구분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염간호실의 간호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호직, 간호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한 분이 나중에 2022년 9월 달에는 감염관리실로 보직이 변경됐어요. 변경됐는데도 또 근무시간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호직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물론 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셨겠지만 너무 한 사람한테 과도한 근무시간과 또 과도하게 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기타의 내용을 알게 되면 동료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일용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2022년 3월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원장님께서는 경기도립병원에 올해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몇 번 방문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시죠.

○ 박재용 위원 방문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가셨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최초 6개월 전에 지역언론이라던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은 호응도를 얻고 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희망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는 달리 운영이 되면서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또 어저께 확인한 바로는 징계에 의한 병원장이 교체되고 의사들도 전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겼던 겁니다.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우리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일용 원장님께서 위탁기관의 병원장으로서 저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에 관련해서 전에 있던 도의원님들이나 또 이에 관계되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가 “병원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없다.” 또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 이러한 내용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짧게 원장님께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5분만 더 보충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중요,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에 대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뼈에 사무치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민을 생각하고 취약계층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고 희망을 갖고 있다는 병원에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정상화를 하루속히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사퇴에 대한 책임감을 져서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병원장님으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른 어떤 수탁기관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래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에 대한 쪽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퇴에 의한 책임인지 아니면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정말 부단한 노력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신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답을 저는 좀 바라고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어저께 보건건강국 국장한테 질의할 때 정상화에 대한 대책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까지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보건건강국에서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갖고 왔을 때 그럼 정일용 원장님은 어떠한 방안이든지 다 인정하시고 그 대책에 따르실 수 있으실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원장님, 의사가 충원이 된다 해도, 암만 유능한 의사가 와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조직에 변화가 없으면 이분들 유능한 의사들도 마찬가지 또 겪게 될 상황이고 또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예상이 뻔히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라든가 의사가 새로 채용돼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보강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보장성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의사만 충당된다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에 변화가 없다면 유능한 인재들만 또다시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변화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러한 대안, 구체적인 방안에 노력을 안 한다라는 이유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하겠다, 조직이 문제가 있으면 조직을 변화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러한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거든지 문제는 있고 변수는 있기 때문에 파행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거는 정말 병원장으로서 과감한 그러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물론 원장님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이번 새경정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또 대부분의 지적 내용이고 또 병원장님에 대한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추가질의 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6개 병원 원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정일용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 질문이 나올 때부터 좀 착잡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셨을 거고 고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장, 전체 6개 병원을 관장하는 원장으로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징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에 회부가 돼서 그 문제가 확인이 돼서 징계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나간 사퇴, 퇴직하신 부분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민을 상대로 한 부분이고 우리 전국 최초로 정신병원에 대한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병원인데 이걸 시행하는 초기부터 그런 부분으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원장님께서 6개 병원에 대한 부분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권한 위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임에 대한 부분은 왜 하는 겁니까, 원장님?

○ 이혜원 위원 네, 원장님. 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도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한 분이 전문의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한 영역의 전문의를 하는 것은 한 영역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원장님은 전체를 관할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회피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황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온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었느냐 또 해결과정이 있었느냐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의료원 파업에 대한 부분들도 6개 병원 원장님과 또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서 파행들 막았잖아요. 그것도 또한 같이 고민을 하신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최고 관리자가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원장님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자구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원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에 대한 수립을 분명히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전의 내용도 보니까 1일에 5명의 의사가 계실 때도, 원활히 운행되고 있을 때도 하루에 2~3명 정도 이용을 하셨다라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병원장이 뽑히고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도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적인 거 여러 가지 경영적인 부분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쇄신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병원장도 뽑히셨고.

○ 이혜원 위원 네. 그럼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거 고민하셔서 한 달 내라면 12월 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해 안에 원장님과 또 여기 취임하신 병원장님의 자구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제도 보건건강국 진행을 할 때 지역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어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의료원에서도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는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의료약자를 돕는 게 공공의료라고, 공공의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6개 병원이 위치한 곳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무료이동진료에 대한 부분이 그중의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던 거는 먼저 그 자료를 주시긴 했습니다. 남부랑 북부 쪽에 대한 두 곳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주셨는데 거의 취약시설 쪽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았어요. 그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는 파악이 되지만 기본 취지인 취약지구에 있는 이용자들을 찾아가서 진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은 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지역분포도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역복지 보건의료계획, 제가 이것도 희한하게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구가 경기 동북부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기 계획에도 건강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목표가 세워져 있고 7기에도 건강격차 없는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해서 첫 번째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8기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계신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8기 계획도 이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해서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상화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6개의 병원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도민들께서는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들, 그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도 무료이동진료도 그렇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약하지 않나, 지금 진행하는 대로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들 그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진단을 통한 계획도 좀 수립하셔서 이후 2023년도 계획부터는 그 지역의 신규사업이라도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원장님, 단기적으로는 지금 무료이동진료하시잖아요.

○ 이혜원 위원 이동진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파악하셔서 지역분포도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이동진료에 대한 부분을 좀 확산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중장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원장님이 계획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국에 많이 고생하신 것들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평가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 결과를 좀 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제가 들춰봤어요. 안성병원만 보건복지부 인증기관이라고 위에다가 노랗게 잘 보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인증기관이 아닌가요, 원장님?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홍보를 안 하시고 왜 다 숨겨 있는 건가요? 더 자랑할 게 더 많으실 것 같은데.

○ 김미숙 위원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전문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항상 공적 자원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공공의 역할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공공의 역할 중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도립병원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의료원이라는 것들도 우리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 엄청 좋은 그런 기기들이 많은데 그런 기기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홍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 김미숙 위원 네, 많이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홍보가 우선, 처음에는 홍보 그러면 어떤 돈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민에 대한 알 권리 그다음에 도민들이 조금 더 좋은 기기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달아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은 재원을 넣고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과 혹시 건강검진에 대해서 MOU 맺은 곳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전혀 없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애를 쓰는데 결과는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있던 인식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식에 대해 제고를 하게 하려면 홍보가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다라고 인식이 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기기들을 갖다 놓습니까. 그렇죠? 하나 좋은 기기를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누리면 경영평가 받을 때도 더 많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평가 결과보고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나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포천병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면 다들 안 된다고 말씀을, 다들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 다시 여기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은 드려야 우리 병원 관계자들, 직원들도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의 세부결과에 보면 처방 건당 약품 품목 수가 1 이상으로 유사규모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지만 처방권은 어쨌든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이하로 해야 된다,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없지만 포천과 또 하나, 제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것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모든 기관에 다 해당이 되던데요. 윤리경영 면에 보면 진료비 감면 기준 15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 직원ㆍ본인 종합검진비 그다음에 직원ㆍ배우자 종합검진비에서 표준운영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천병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미숙 위원 네, 맨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면…….

○ 김미숙 위원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경기도의료원 다 되어 있는데 맨 나중에 말씀 좀 추가로,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나더라도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천병원 원장님, 보니까 경영관리 부분에 50점 만점에서 43.8점으로 평균 39.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구매관리 부분에서 의약품 적격심사제를 운영하고 성분별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의약품 구매를 했다고 지금 좋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게 언제, 계속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잘 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 김미숙 위원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도 경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6개 병원 다 그런 거 같진 않고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을, 그런데 윤리경영에서 보면 30점 만점 중에 7.5점인데요. 이거는 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저는 칭찬만 하겠습니다. 이천병원 됐고요. 파주병원 원장님.

○ 김미숙 위원 경영관리 면에서 50점 만점 중에 43.8점, 평균보다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이것도 성과관리랑 구매관리에 대해서 잘하셔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는데 또 좀 안 좋은 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또 지자체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성병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도 마찬가지 경영관리 면에서 구매 관련돼서 많이 잘하셨다고 평가를 받으셨고요. 또 특이한 것은 환자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높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안성병원은 어떻게 하셨길래 환자만족도에서 많이 받으셨을까요?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로 좀 더 쓰겠습니다.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병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방 건당 약품 품목 수가 1 이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아마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조금 다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약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공기관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란에 보면 의료지원체계 및 연계 부분에서 점수를 30점 중에 30점 만점을 받으셨어요. 의정부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엄청 잘하셨는데 무슨 비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계속 의료지원체계 연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평가란에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의료사업팀이 구축되고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께 아까 답변 못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진료비, 직원과 직원 배우자.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운영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또 내부 만족도는 좀…….

○ 김미숙 위원 장례식장 말씀 나와서, 우리 수원병원은 지금 장례식장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공사 중이어서…….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지금 안성병원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현안에는, 홈피에는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운영하고 있기는 있는데 장례식이 없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수원병원의 리더십평가에서는 다른 보통 평균보다 많이 조금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 조금 더 지역과 밀착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경영 면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입니다. 죄송합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병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 갖고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이해해 주셔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앞서서 여기 6개 병원 원장님 의학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셔서 제가 최근에 국가적 재난이 있었던 이태원 사고 관련돼서 전문 병원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태원 사고, 제가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이태원 참사는 10ㆍ29 참사다, 10ㆍ29 사고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이 상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들 아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질의했던 앉아 계셨던 분들 분위기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어제는 이렇게 각각 근조 리본들을 모두 다 달고 오셔 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글자가 없는 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6개 병원, 의학지식 전문가이신 6개 원장님들한테 지금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6개 병원장님 모두한테 좀 여쭤볼 건데 혹시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 보셨나요, 신문? 되게 당황스러웠던 언론기사였는데요. 어느 한 정당의 싱크탱크 부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글을 메신저를 통해서 보냈죠.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모두 빨리 확보해서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게 정당과 정당 간의 논란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희생자들의 프로필과 사진을 다 모아서 추모공간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을 돕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실은 규명하되 피해자들을 최소한의 애도하는 마음에서 그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모공간, 프로필사진을 공개한다? 2차, 3차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리 의학전문가이신 병원장님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정일용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정부 하성호 병원장님, 이런 추모공간이 지속돼야 되고 이런 사진과 프로필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원오 파주병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진이나 프로필을 모아서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까라고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문형 이천병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승관 안성병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백남순 포천병원장님.

○ 양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저도 빠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님, 제가 분위기 바꿔서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이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우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용역도 실시했고 지금 이제 공모절차를 앞두고 있는 게 맞죠?

○ 양우식 위원 공모는 아닙니까?

○ 양우식 위원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제?

○ 양우식 위원 그거는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 양우식 위원 그거는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 양우식 위원 그거는 완료된 걸로 얘기 들었는데요. 완료되고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확정한다고 어저께 건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양우식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시죠?

○ 양우식 위원 제가 의정부가 너무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신축 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병원 현장에 그런 게 적용이 가능할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장례식장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향후에 이 병원이 동북부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 안에다가 장사시설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또 지자체가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면서 장사시설 역시 같이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을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화장장.

○ 양우식 위원 화장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양우식 위원 네, 맞습니다. 병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유치할 때, 그 지자체들이 응모를 하고 신청을 할 때 그 조건에 병원과 함께 화장장도 같이, 동북부의 그 어려운 시점 이해해서 하는 것들도 하나 가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 양우식 위원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나중에 도에서 유치할 때 그때 의견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다른 변경 뜻이 있으시면 한번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양우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형진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공공의료 우리 정책 용역한 용역 원본 있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일단은 위원님들 보셔야 되니까, 그걸 좀 도움들 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가 됐지만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옥분 위원님 발언 10분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저는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원장님 얘기 들어보셨죠?

○ 박옥분 위원 ESG 경영을 지금 적용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사회공헌.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ESG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이 방향을 제대로 모색하지 못하고 있구나, 구석구석. 그런 생각이, 물론 노력하시는 흔적들은 있는데 지속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공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경영 지배구조라든지 실천가치 이런 것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 좋은 평가는 받고 있으나 아직도 공공의료에서 나타나는 ESG는 정확하게 표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내년도는 최소한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표를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지표가 없고 목표나 목적이 없으면 그냥 스며든다, 아까 우리 이인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은 ESG 경영 안에 포함돼 있고 모든 우리 사회적 가치가 이 안에 내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나 이런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ESG 경영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구체적으로 그 계획 안에, 내년도 예산과 사업 안에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의료원이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코로나에 집중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이라 잘 아는데 사실은 장례식장을 얼마 전에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 박옥분 위원 몇 년 됐어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10년 됐는데, 보통 사실은 일반 기관이 10년 됐는데 리모델링 또 한다? 그때 사실은 제대로 했었으면 이렇게 10년 동안, 공공기관이 10년 안에 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때도 예산 어마어마하게 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주고 하셨나요, 그 당시에?

○ 박옥분 위원 10년 됐는데, 그 당시에 새롭게 리모델링했는데 이번에 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깜짝 놀랐고 물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좌식이었던 것을 입식으로 바꾸는 역할도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입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좌식으로 했을 때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 갖고 오는 양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전환시켜 주시기를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령 수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늘 어려울 때 지역주민들의 헌신이 함께 따라 주지 않았으면 힘든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환원적 차원에서,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기는 하나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누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회공헌 내용을 보면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 수원 전체라든지 경기도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것들을 한 프로그램이라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타깃을 정확하게 지역주민으로 좀 해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정자1ㆍ2ㆍ3동이면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신병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존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3월부터 8월 달까지는 거의 운영 자체도 어려웠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도 없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근무실태라든지 그리고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자세히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실제 계속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타신 분들은 계속 가급이고 출장이 계속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그리고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조직에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대부분 시간외수당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환자가 없는 시간 안에,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원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제도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검체 이송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용차로, 중요한 건데 관용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버스로 그냥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기흥구보건소에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박스도 검체 갖다 줄 때 박스를 수령하면 되는 거를 갖다 주고 또 나중에 수령도 해 오고 세 번이나 출장 건수를 달지 않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직원 내에 공유가 돼야 되고 소통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런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잘못된 것들은 왜 잘못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 진행 중이에요?

○ 박옥분 위원 그것도 이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쳐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경기도의료원 공동구매 사업을 통한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 중에서요, 추진결과에 보면 의약품 1,358품목에 다섯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약품에 대해서 다섯 그룹으로 나눠진 것에 대한 상세자료, 그다음에 이 절감을 어떻게 얼마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자료들은 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최종현 자료에 따라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양우식 위원님 말씀.

○ 양우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와 계시는데, 질의 세 분 계시는데 혹시 의료원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저희 중식하고 와서 잠깐 질의하시고 가시는 것보다 중식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혹시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하시고 자료는 추가 제출받더라도 지금 질의가 가능하시면 그냥 진행하고 의료원은 가서 본업으로 복귀하시고. 저희는 그냥 의료원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드려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신 것들이 질의할 게 많으신가요?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제가, 이거는 그분들 고유 업무라 제가 결정하기 좀 그렇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많으신가요?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그 자료가 와야지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자료가 언제쯤 올지를 먼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료가 지금 왔나요?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도 하셨긴 하나 행정감사라는 게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속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어제 또 건강국에 저희 행감 전례도 있고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점심은 잘들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전이나 점심 드시고 오셔서나 표정을 보니까 다들 피곤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 안 하신 모습 같은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우리 병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보면 병원별 CCTV 설치현황 및 영상 촬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는 수술실에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이제영 위원 다 돼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현재 CCTV가 이게 법이 공포가 됐어요?

○ 이제영 위원 보니까 2021년 9월 24일 날 법률안이 공포됐고 시행은 2023년 9월 25일부터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여기 수술 건수가 있고 동의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의사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아서 촬영을 안 한 겁니까?

○ 이제영 위원 환자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게 다 환자만 동의 안 한 거예요?

○ 이제영 위원 의료진도 동의 안 한 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서 촬영하는 거에 다 동의한 거고.

○ 이제영 위원 입원 환자가 나는 거부한다 해서 한 게 이게 동의 안 한 그 건입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앞에 계신 우리 병원장님들은 수술실 촬영에 다 동의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이재명 지사가 계실 때 언론에 굉장히 이슈화시켜서 이게 필요하다, 뭐 하다 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된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대리수술이나 성추행이나 일부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자의 인권 또 나중에 수술이 잘못됐을 때 과실 유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사실 의료계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은 지금 계시지 않고 앞에 우리 병원장님들은 전부 의료인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실 촬영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 이제영 위원 여섯 분 다 동의하십니까? 필요하다, 이게? 수술실에 CCTV를 해서 수술하는 과정을 다 아는 거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다 동의하고 계셔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모두가.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일용 원장님은 동의한다?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하성호 원장님은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이렇게 돼서 시행이 되면 다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원오 원장님은.

○ 이제영 위원 하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셔요?

○ 이제영 위원 뭐 설명 안 하셔도 제가 그거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문형 원장님은.

○ 이제영 위원 그렇죠. 환자가 원할 때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임승관 원장님.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백남순 원장님은.

○ 이제영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는 어떤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의견을 주장해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과대하게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 과연 그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언론에 자주 나와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만을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조그맣게 잘못된 게 과도하게 확대될 수가 있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치료에 있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게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 같으면 약국에 가서 조제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무슨 약, 무슨 약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제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의 얘기긴 하지만. 바꿔 얘기를 하면 밖에서 이렇게 되는 얘기를 마치 그게 검증 없이 그냥 효과 봤다 그러면 이걸 내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 당시 지사가 의료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의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맞는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주장하는 걸 받아들여서 그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의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론화로 해서 그렇게 됐을 때 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갖고 지금 우리 포천병원장님처럼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것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최소화되고 필요성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걸 확대해 가는 이런 정책이 올바른 건데 마치 그거를 전국적으로 그냥 다수의 의료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이걸 경기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불신의 벽이 높아져서 이거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의료인은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다 해서 본인의 의사는 촬영 이거에 관계없이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경기도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동의를 해서 수술할 적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 얘기신 거죠?

○ 이제영 위원 네, 그러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우리 정일용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CCTV 설치를 해서 우리가 안 했을 때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된 게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왔다거나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된 게 많이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게 보편화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일부가 그렇게 돼서 언론이 보도되고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그렇게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됐지만 실제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그렇게 자주 발생된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103쪽, 제가 시간을 보충할 것까지 쓰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병원별 적정인력 분석 및 현재 인력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직렬보다 간호직이 정원이 849명인데 현재원이 779명이에요. 70명이 지금 결원이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이 간호 직렬에 있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병원에서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 유독 간호직렬만 70명이 부족한 건데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직원채용계획 보고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있어요, 2023년도에. 참고자료2에 보면 정원확보 관련 상세내역 해서, 여기에 보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만 19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간호직렬이 위에서 26명을 이게 충원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26명을 정원확보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경기도의료원 직원채용계획 보고 해 가지고 별첨자료에 쓰여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26명을 충원하겠다는 거예요?

○ 이제영 위원 증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 이제영 위원 정원을?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70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70명이 지금 이게 결원으로 돼 있는데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이 결원인 것도 70명 속에는 상당히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퇴직 결원 관련 상세내역 해서 간호직 72명을 뽑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70명의 결원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이제영 위원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근무환경이 다른 병원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더 열악하거나 급여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앞으로 이직률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결원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직률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결원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직률을 낮추느냐 이게 결국에는 결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283쪽을 보면 의료인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직원복지. 직원들이 직장에 만족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직원 내부 만족도, 외부 만족도에서도 보면 내부 만족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외부 만족도에 비해서. 그런 원인이 결국에는 인사 그다음에 어떤 조직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이 지원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 번 살펴봐도 이 지원현황에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거기에 인사나 조직환경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근무환경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가면서 내부 만족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할 건지 분류를 해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해 줄 건지 이게 조화롭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원현황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이게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거지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해서 된 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전체 직원들이 다 모일 수는 없더라도 그 부분이 뭔지 좀 분류를 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지 그게 개선이 안 되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지적하면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기를 우리 병원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2022년도 올해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애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 김동규 위원 포천병원은요.

○ 김동규 위원 어쨌든 예상과 달리 공익적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니까 다행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약 376억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공익적 비용하고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해서 약 128억을 보충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고 그것을 빼더라도 약 247억이 부족하다라는 사업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원이고 경기도에서 설립했으니까 부족분은 경기도에서 메워주겠지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자구 노력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떠난 환자들 다시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혹시 마련된 대책들이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원장님.

○ 김동규 위원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어떤 일보다도 저는 우리 경기의료원의 이러한 운영비의 손실분을 정상 회복시키는 이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6개 병원의 원장님들하고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 우리 병원장님들의 생각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코로나 상황, 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믹스시켜 가지고 결론을 좀 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좋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양이 방대하건 말건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결과, 그 안에 녹여나 있는 부분들이 실행을 했었을 때 정상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그 기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의정부병원의 이전은 조속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부병원을 방문해서 시설을 다 봤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 동서남북 해서 전부 신축 중이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지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소한 부지 내에 노후된 건물 속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북부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이유로 해서 빨리 확장ㆍ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하죠?

○ 김동규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 실천이 안 되는 이유 30초 안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누구의 의지입니까?

○ 김동규 위원 정치인들의 의지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지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지입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셔요. 그러면 안 되는 답변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동규 위원 누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정치인의 결정, 그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됩니까?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휴게소의원, 일반의원으로서 365일 환자를 계속 진료하잖아요.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환자들의 많고 적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병원을 이용해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대책 없는 고속도로상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까요? 고속도로라는 것은 국가기관 도로이고 그 주체는 당연히 국가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분명히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국가가 안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운영비나 시설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누가 제안을 했든 간에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단 1명이 받을 수만 있더라도 나는 그 공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수익을 떠나 가지고 그 공간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우리 경기도가 시작했지만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원장님께서 사실은 답변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부 측하고 이야기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수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평소에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당연하죠. 그럼 추후에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적정한 범위의 지원을 받아내도록 하세요.

○ 위원장 최종현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원장님,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 김동규 위원 여기는 전부 다른 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경기의료원에서는 왜 여기도 병원인데 당연히 위탁해 가지고 경영을 하지 않죠?

○ 김동규 위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흥 노인전문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딱 느낀 게 ‘야, 이거 우리 경기의료원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의료서비스도 전문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한테 분명히 저희가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주고는 있지만 경기의료원은 경기도에서 설립한 의료재단이잖아요. 당연하게 경기도에서 설립한 병원에 우선적으로 먼저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요구한 적이 있나요? 혹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종료가 되고 법상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차례차례 위수탁이 종료가 되면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위수탁을 하면서 저희가 위수탁을 줄 때도 거기에는 운영비 플러스 기관운영비 플러스 기관의 이익금이 알게 모르게 3%~10% 정도 가산돼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 수백억에 이르는 위탁금을 주면서 그쪽에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는 정말 도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 위수탁이 종료가 되는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경기의료원에서 의사를 표명하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위수탁에 대한 동의를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울러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법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지금 여쭙고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는 데는 경기의료원에서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기의료원, 우리 6개 병원들이 경기도민의 공공의료를 위해 가지고 코로나에 대처한 이 모습은 저는 정말 찬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도 있었겠죠. 본 위원이 왜 적자가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저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고 적자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팬데믹 그 기간 속에 발생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면책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고 많이 하셨고 경기도민들이 1,000일에 가까운 코로나 지속기간에 거의 약 45%가, 지금 환자 약 6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저는 경기의료원이 가야 될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이런 전염병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그 시점부터, 혹은 지금서부터 노력하고 있는 병원 정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병원의 설립하고 노인병원 지금까지 왜 그걸 위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최종현 동두천병원 소송했었죠?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 노인병원은 애시당초에 노인병원을 개설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김동규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안산에 있는 안산 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 땅에다가 안산시가 건물을 지었어요.

○ 김동규 위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도립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 당시에 법이 그렇다고 하면 왜 안산은 그러면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으로 지었을까요? 경기도에 땅이 없었나요?

○ 김동규 위원 현실을 설명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행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20년 후에 되돌아보니까 민간의료법인한테 소송해 가지고 지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당연히 노인병원도 경기도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설립한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기형적인 태생으로 해 가지고 민간한테 운영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노인병원이 수익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운영을 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 신형진 과장님께서 설명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들어오기 전에 9대 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셔서 향후에 일정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라서 좀 나른하시죠? 그리고 또 질의하시는 데 상당히 좀 지루한 감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그 말씀 중에서 공공의료원으로서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여기 연장선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자료 34쪽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행감 때 건의한 사항을 13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일련번호 7-90을 보니까 “경영평가 등급 향상이 되지 않고 있음. 경영평가 등급 향상 노력 바람.” 이랬는데 정책기획팀 처리부서에서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영평가 등급이 향상되는 데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완료됐는가 이 내용을 좀 제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좀 해 주시죠.

○ 윤재영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럼 내년부터 경영평가는 폐지돼요?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내부고객 만족도 개선방안 이거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팀에서 완료됐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본 자료에 보면요, 이거는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평가 결과는 라등급이고 또 기관장평가 결과도 역시 라등급이에요, 그렇죠?

○ 윤재영 위원 그거 보셨어요, 모두?

○ 윤재영 위원 그럼 그동안 의료원은 진짜 적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평가가 C등급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왔죠?

○ 윤재영 위원 그래도 기관장평가는 B등급을 쭉 유지를 하고 왔었는데 금년도에 조사한, 6월 29일 날 조사한 평가에는 그보다도 더 떨어진 C등급이에요. 그럼 작년에도 B등급을 유지했고 재작년에도 B등급을 유지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기관장평가가 개선방안을 했다고 했는데도 또 떨어졌는지. 이게 사실 모순이 아닌가…….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기관평가가 라등급은 맞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에서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공의료원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결과 라등급이 맞는 거예요? 합당한 겁니까?

○ 윤재영 위원 아니, 코로나는 무슨 의료원만 코로나를 겪는 것도 아니고, 물론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그런 적용은 받겠지만 코로나, 코로나 해 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낮은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은 진짜 우리 경기도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라등급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경영평가에서 금년도 진짜 라등급 또 기관장평가에서도 C등급 정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럼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 경영하실 계획이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관평가하고, 물론 내년에 안 한다지만 그런 운영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응방안은 강구하셨어요?

○ 윤재영 위원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여러분들도 고생한 보람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철저히 대안을 세워 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기관장평가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도 무엇 때문에 이런지 그 원인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진짜 고객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향후 우리가 운영평가라든지 기관평가라든지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진짜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행감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려도 우리 의료원 쪽에서 받는 어떤 의미가 없으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올해는 등급이 더 다운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좀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의료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 김재훈 위원 1,517명?

○ 김재훈 위원 아, 1,917명.

○ 김재훈 위원 네. 그리고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여기 계신 간부진을 빼고 다 조합원이죠?

○ 김재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8월 31일 날 저희가 파업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의료인 파업이 될 뻔한 상황에서 잘 타결이 되어서 지금 9월 1일부터 파업이 안 되고 의료인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 김재훈 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게 파업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혹시 파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안 같은 것들이 다 있나요?

○ 김재훈 위원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 김재훈 위원 그 대체방안들을 세웠던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할 수 있으시죠?

○ 김재훈 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3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혹시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나 아니면 인정, 보상 이런 게 있었나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인건비 인상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 김재훈 위원 합의서에 보시면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합의한 시점 2022년 10월 25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니까 지금 다 드려야 되는 거네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파업이 우리가 9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나가야 될 금액이네요?

○ 김재훈 위원 다 지급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이요.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재훈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9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임금교섭이 되고 1월 1일부터 10월 25일 날 된다면 이게 열 달 정도의, 아홉 달, 열 달 정도의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죠?

○ 김재훈 위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당에서 이거 적용시기는 경기도 승인일로 한다.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23년 1월 1일로 한다. 이 수당은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1월 1일부터 나가는 거네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노정합의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위원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된 내용들을 혹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신 적 있나요?

○ 김재훈 위원 두 위원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여러분들께 얘기를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지금 오늘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대체하면 그러면 현저하게 우리 평가가 높아지나요?

○ 김재훈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공문 하나로 근거가 되나요?

○ 김재훈 위원 원장님, 이제 제가……. 길어지니까요.

○ 김재훈 위원 원장님,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대체함에 있어 가지고 공문이라는 걸 가지고 명문화된다고 했으니까 저희 도에서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과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대로 공문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공문으로 되는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김재훈 위원 네. 그것이 저희한테 쓰여지는지를 또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2번에 정원이 있는데 39명 증원 승인을 9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승인됐나요?

○ 김재훈 위원 39명 증원됐나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직대체자 정규직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간호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재취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 김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김재훈 위원 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버넌스를 구성했나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이게 9월 1일이잖아요.

○ 김재훈 위원 지금 협약한 게 9월 1일인데 아직까지 거버넌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나요?

○ 김재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많은 기관들하고 평가가 되고 해서 불합리함을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 새경정 있죠.

○ 김재훈 위원 새경정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새경정에 보면, 결원에 보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아시죠? 지금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는데 의료와 복지 영역이 분명히 함께 서로 협력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때문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직원이 결원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박재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경기도의료원의 조직을 보니까 이사회하고 감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2년도 이사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감사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이사회 자료는 좀 전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회 자료가 왔어요.

○ 박재용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왜 경기도의료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려고 하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장애인은 장애유형에 열다섯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법정 장애인 열다섯 가지 유형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유형이 15개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고 있는데 남부에는 경기도립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북부에는 의정부의료원에서 정신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기는 어려워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 공공병원은 정말 취약계층, 정말 진료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또 특히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회의록을 보려고 하냐면 과연 경기도의료원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경기도 도립병원에 대한 회생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보이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경기도립병원에는 징계를 받고 병원장이 사퇴하고 의사들도 사퇴를 해서 운영이 안 돼 있는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경기도의료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원장님에 대한 책임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렵게 지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인터넷 기사자료, 여론도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지난 회의 때도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경기도립병원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의회 질의도 있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기능의 병원인데 어쨌든 간에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냐는 말이죠. 정신장애인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약물에 의한 치료ㆍ관리도 해야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특히 24시간 응급체계는 더욱더 필요한 기능인데 여기에 대해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좀 보려고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거 병원장님이 어저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국에서도 정상화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고 아까 오전에 원장님께서도 다음 달까지 정상화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 딱 부러지게 원장님, 원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정말 사퇴를 안 하실 거면 그러면 언제까지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의 포부,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 일단 같이 해도……. 추가질의 끝난 건가요?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는데요.

○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여기 경기도의료원에 제가 조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징계위원회랑 회의록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경정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보지 않고 경기도의료원의 조직에 대해서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의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정말 새경정에 대한 설치, 운영 또 그 목적, 그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최대한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까지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달 말까지 올라오는 보건건강국의 정상화 방안을 가지고 또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 끝나고, 추가질문 다 끝나고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새경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24시 응급체계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런 데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안 하신 분, 이혜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윤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윤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시는 걸로?

○ 윤재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이제 모두 다 됐고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끝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견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혜원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 이혜원 위원 (고개를 끄덕임)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새경정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해야 될……. 지금 트라우마 심리적 지원 때문에 많이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 김미숙 위원 잘 듣고 계세요?

○ 김미숙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요,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도 연결을 많이 해서 환자 유치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사업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끌어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도 혹시 연계해서 새경정이 사업을 혹시 했었나요?

○ 김미숙 위원 지금 말씀드려도 특별한 거가 없긴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성인보다 청소년들 대상이 많긴 많은데 여기에 있는 Wee스쿨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새경정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사업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

길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의약품 공동구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전문의약품의 급여로, 이거는 어쨌든 전문의약품은 급여죠. 그렇죠? 일반의약품은 비급여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쨌든 전문의약품은 수가대로 사입을 해서 환자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에 그런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단가계약을 갖고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수한 경우가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의약품들이 단가 이하로 사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다릅니다만 아마 아까 비공식적으로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게 통 단가로, 통…….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통으로 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저는 크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런 거에 대한 전문의약품의 단가 인하로 인해서, 우리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ESG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약회사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의약품, 어쨌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우리 환자가, 환자라기보다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불편함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서 공공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분명 처방과 제품명 처방이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성분명 처방하시죠?

○ 김미숙 위원 어느 처방이 더 많은가요?

○ 김미숙 위원 상품명으로 나갑니까?

○ 김미숙 위원 그것도 성분명으로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이레놀로 예를 들겠습니다. 타이레놀이 품귀현상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타이레놀을 처방하면 환자가 타이레놀만 찾습니다. 그게 우리 약사의 신뢰도도 좀 그렇긴 하지만 타이레놀은 타이레놀만 약이고 타세놀은 약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의 인식을 조금 높게 잡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처방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은 환자거든요. 만약에 타이레놀이 없으면 그냥 타세놀로 주고 대체라는 말을 좀 쓰기가 좀 불편한데 동일 성분으로 주는 거는 괜찮긴 한데 환자들이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클레임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한번 공공기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100% 성분명 처방을 하라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공공, 공무원이시잖아요.

○ 김미숙 위원 공무원이시죠?

○ 김미숙 위원 공무원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선감학원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 박옥분 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취약계층 의료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경험이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삭감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예상하는 대로 19억, 20억을 보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조실과도 적극적으로 대시하시고, 물론 저희들도 역할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등과 관련해서 보니까 프로그램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성매매 예방교육 1시간,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성인지 교육 1시간 이게 1년에 이렇게 1시간씩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도 대면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하는 부분 자체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자주 할수록 좋은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직원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성인지 관점이나 인권적 관점에서 시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은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고위직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교육도. 지금…….

○ 박옥분 위원 4급 이상 이상은 퍼센티지가 좀 낮고 한데 물론 여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주 이것을, 1시간 갖고는 안 돼요, 1시간씩은. 자주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강사의 시선도 되게 중요하니까 강사도 상당히 좋은 강사를 선발하셔서 그렇게 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6개 병원의 특색사업들이 쭉 있어요. 수원은 중증장애인, 의정부는 이상하게 네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네 가지. 네 가지가 특색사업이고 파주는 두 가지, 이천은 지역심뇌혈관센터라든지 그리고 안성은 호스피스 이렇게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특색들을 잘 살리고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사업,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직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6개의 의료원들이 있는데 지금 크게, 메머드하게 우리가 대기업처럼 병원도 이렇게 종합병원화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보건소처럼 이제는 풀뿌리 조직으로 지역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공공의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방향과 보다 더 1,400만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가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요청한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에 경기의료원의 수탁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 회의내용, 의결하는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온 내용이 뭐냐면 “경기의료원 이사회 개최 시 수탁사업 관련 별도 상정 자료는 없으며 경기의료원 수탁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유한다.” 그리고 “각 수탁사업마다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수탁사업 운영과 결정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경기의료원의 정관을 봤는데 정관 내용에는 당연히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관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즉, 수탁사업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당연히 조직 내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보고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의결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운영위원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국가 법만 있으면 조례보다는 상위법이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다 해 버리면 되지. 그런 논리를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경기의료원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원이지만 세부 운영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료법인이니까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위수탁을 결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동규 위원 원장님,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 위수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의료원 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다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상의 단체잖아요. 법률행위를 해 줘야 돼요,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 김동규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자고 한 게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이사회 1년에 한두 번 열어서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횡행화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결산 검사를 받고 전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역시나 본 위원이 추측한 대로 그런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의결한 사항이 없어요. 의결하는 사항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 김동규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사회 내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경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잘 감안하셔서 24시간 응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병원을 잘 운영해 주시고 특히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해당……. 도착한 자료는 빨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